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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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웅상출장소,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며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 조정, 토론 및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2,700만 원 증액된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억 5,100만 원 증액된 3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0억 6,100만 원과 세출예산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5페이지부터 44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4,0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기정액 대비 16억 2,700만 원 증액된 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100억 원, 도로유지보수 7억 원, 명곡소류지 일원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5억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30억 4,100만 원 증액된 36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차량선박비 1,000만 원 증액된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9페이지부터 55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3억 2,1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8,700만 원 감액된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관로 보수 및 누수 수리비 6,000만 원 증액으로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5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자, 지금 주남동 1076-128번지 공유수면 정비공사, 삼호동 북부마을 공유수면 정비공사, 우리 지금 웅상 쪽에 공유수면으로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지금 면적이나 길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기준위원

그죠? 제가 보니까 이게 단위사업으로 올라온 거는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어찌됐든 이게 공유수면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바닷가나 아니면 호숫가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찌됐든 국가 소유나 우리 지자체 소유의 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본청의 주무부서가 전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웅상출장소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 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 사전영향평가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사후관리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웅상 지역만 해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시설 부지가 아닌 부지, 예를 들자면 마을의 안길에 보면 구거 같은 것, 옛날 말로 하면 도랑, 그리고 계곡에 보면 하천 부지로 하천 같은데 하천 아닌 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지금 다 공유수면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수면이 전체적인, 말 그대로 국유재산 이런 거니까 총괄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 출장소 부분이라도 워낙 저희들이 추측건대 면적이나 이런 게 많다보니까는 그게 현황에 안나와있는데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하여 아마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한번 파악해보도록 해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한번 그런 걸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항상 이게 일이 어떤 폭우나 이런 걸 터지고 나면 사전하는데 미리 사전에 하면 재해 예방차원도 되고,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예산서하고 조금 추경하고 별개인데 하나 질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우리 지금 영산대 밑에 저수지 밑에 농지개량사업이라 해서 그거 허가 내준 거 있습니까?

영진

장영진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요즘 기후도 그렇고 비도 많이 왔다 이래 하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지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때 관련법이 개정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진행 중이다가 지금 흙만 매립해놓고 다시 가드레일 쳐놨는데 암만 농지개량 그게 법적으로 됐다하더라도 현장을 좀 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단된 거 아닙니까? 허가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거는 양해되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발언대에 와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산업토지팀장

산업토지팀장 김도형입니다. 일단 당초 기간은 정확하게 8월 31일까지였는데, 중간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기한연장을 해서 올 연말까지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기간 돼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아까 사업 일시 중단된 건 자기가 앞전에 정확한 내용은 그렇지만 개인사정 때문에 약간 좀 미루어진 상황이고, 현재 다시 추진해가지고 말까지 완료하도록.

성용근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성토하는 게 몇 m입니까?

도형

김도형산업토지팀장

2m, 농지개량행위 신고, 개발행위 이하 면적 해가지고 2m 이하로 해가지고.

성용근위원

미터죠?

도형

김도형산업토지팀장

예.

성용근위원

지금 거기 위에까지 흙이 다 돼가 있죠?

도형

김도형산업토지팀장

그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현장 나가가지고.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주남 뚝도 공사하고, 제가 봤을 때 물길이 흐르고 이래 해야 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농지들 피해 갈 수 있는데 암만 법적으로 그게 맞다 해도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까 개인사정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래하면 만약에 올해 말까지 그게 안 되면 원상복구가 됩니까?

도형

김도형산업토지팀장

일단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농막 피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현실성에 안 맞는 거는 부서에서 좀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36억 4,100만 원 증가한 1,30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287억 8,700만 원 증가한 2,30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교육청 특별교부금,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총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4,800만 원 증액,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구입 5,500만 원 신규 편성, 백호마을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 3,000만 원 신규 편성, 화제초등학교 방호 울타리 교체 2,4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5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사업비 133억 1,000만 원 증액, 저상버스 도입 국·도비보조금 3억 8,600만 원 감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6억 2,400만 원 증액 등 총 13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버스업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7억 원 증액,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 증액, 경남 K-패스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증액,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1억 3,000만 원 감액, 택시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 및 국비반영에 따른 246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28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백호마을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공영주차장이 LH에서 무상임대로 우리 시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김지원위원

쓰고 있는데 왜 굳이 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 용지는 LH에서 학교 용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은 거를 지금 학교 용지를 자기들이 판다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놓게 되면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결정 해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LH에서 지금 이 부지를 매각을 추진 중인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무상임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가 용도를 변경을 해서라도 부지 매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면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용역은 지금 시설결정 용역, 그 상태입니다. 3,000만 원 부과한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용지를 학교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지금 관련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서도 지금 주차장 용지의 매입을 할 때 조성원가의 70%로 한다는 규정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대신 학교 용지는 70%로 매입을 할 수 있다, 조성원가의 70%로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차장 용지로 변경된 다음에 다시 양산시가 매입했을 때도 70%로 매입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토지공사하고 매입 관계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더 정확한 관련법이나 사항은 상위법을 찾아서 LH하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용지변경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대로 학교 부지로 매입을 했다가 우리가 다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학교 주차장 용지로 바뀐 다음에 매입하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지금 이 부지를 그 용도로 매입을 하려는 이유는 조성원가의 70%로 매입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거에 대한 상위법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70%로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다음에 자, 만약에 이 부지가 지금 150억 가까이 되는 부지의 면적으로 해도 14,000㎡ 정도 되는 부분인데, 꽤 넓은 부지이지 않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지를 나중에 시에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또 쓰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용도 자체를 변경할 때, 이때는 또 아까 말한 30% 할인받아서 산 거를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법적인 조항도 확인하셨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때 예를 들어 일부를 쓰고 나머지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이상만 주차장에서 쓰면 되고, 나머지는 별도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70% 부지는 다른 데로 쓸 수 있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30%는 주차장으로 묶여있어야 되네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던데, 지금 아시다시피 LH에서도 자산이나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또 지자체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지금 LH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70%로 매입해달라.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공문이 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법에 맞춰서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설명자료가 100페이지. 지금 공안지에다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지금 미활용 필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빌려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양산 전체에 이게 많이 확산돼있습니다. 그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금 지주국에서 이것 또한 활용을 하겠다 했을 때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럴 때 또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은 없어짐에 있어서 엄청 불편함을 느낄 텐데, 혹시 지금 양산 전체에 이렇게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실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덜한 부분도 있는데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차장 부지가 없어진다면 진짜 그 일대는 교통난, 주차난이 엄청 심각할 거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 봐도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 주차는 다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찾으셔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앞으로 더 힘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호마을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학교 부지를 필요가 없어진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조성원가로 주차장으로서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5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41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총 사업비는 153억 정도 되어있는데 한 곳에, 물론 이쪽도 지금 계속 주차장, 화물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도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만 한곳에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주변에 곳곳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곳을 우리가 매입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해소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된 지가 벌써 5년, 6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활용할 계획이 곧 생길 거란 말이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랬을 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은 우리 부서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올해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 장기 연차별로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부분들, 앞으로 향후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에 편중돼있고, 어느 곳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대체해 나가려고 지금 용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백호마을은 지금 현재로는 매입이 된다고 하면 이 형태 그대로 주차장을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서는 반반해가지고 일반 승용차하고 화물차 하고 그렇게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형태 그대로.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아까 과장님 그러면 용역비 용도변경에 대한 아까 그게 3,0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했지 않습니까? 맞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전체 평수가 거의 4,300평 가까이 되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용역 주차장만 쓰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주차용지에도 건축을 한 20%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30%까지 가능합니다.

성용근위원

이 넓은 부지를 어차피 지금 공공시설도 부족한데, 차후에 예를 들어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활용도 쓸 수 있고 건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지역 내 교통안전표지판 오류 설치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은 500만 원밖에 책정 안 돼 있지만 내나 도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양산대로 석산리 640에서 28, 그리고 북부동 469에서 30 해서 2.5km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로 구간에 교통안전표지판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500만 원이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도비입니다. 도에서 내렸을 때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렇게.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댕길 때 크게 교통표지판에 문제가 없는데, 그걸 보고 이게 굳이 돈은 적지만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그것도, 사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구간도 전체가 아니고 2.5km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굳이 사업 시행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서 2.5km 오며가며 보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오류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굳이 예산을 500만 원을 들여서 아골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평상시에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현 실태를 매일매일 조사를 못하다보니까 현재 어디가 나빠지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2.5km가 상당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전체적인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표지판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어떤 규정이나 표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일단 어째 보면 그분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표지를 하시는 분,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런 거는 바로 확인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는 조금 의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348쪽에 서이동 화장실, 서이동 전체에 6개입니까? 대중교통과네. 그러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384페이지, 서이동 저거 있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뭐 저거 한다 해놨는데, 정비한다 해놨는데, 348쪽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업설명서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서이동 정비사업, 화장실 6개 리모델링 및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해놨는데 6개는 어떤 쪽으로 하는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2,200만 원 이번에 추가공사로 반영을 시켜놨는데, 외벽 측면 방수공사에 한 600만 원정 도 들고요. 화장실 리모델링에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안에.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개에 듭니까? 6개 다 하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안에 전체 건물 하나입니다. 건물 하나에.

일배

박일배위원

하나에 칸이 6칸이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화장실, 이렇게 6개 해놓으니까 그렇잖아, 칸이 6칸이라 그래야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원룸이어서.

이기준위원

지금 이번에 저거 밑에 거기 말하는 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원룸 화장실 바꾸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누수하고 외벽공사하고 그거한다는 쪽이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345페이지, 통도사신평버스터미널 주차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세원버스하고 푸른교통버스 주차료 수입이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징수가 매년 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원이 당초에 이걸 세입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사용 수입원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어찌됐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거는 놓친 부분이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이 한 1,200개 조금 넘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이 특히 도심, 도심 아니라도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에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제가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버스는 어찌 됐든 시민들이 진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직접 몇 군데를 시내를 가보면 청소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한번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뭐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없는데 우리 버스정류장 보면 뭐라고 하죠? 차 오는 시간 알려주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BIT.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들이 1,200개 정도의 정류소가 있다고 했는데 다 설치돼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반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어떠한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주로 대중이 많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도심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위주로 사실은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계속 향후로 넓힐, 추가 확대 계획은 있으신 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추가 확대,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저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긴 한데, 지금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동이라든지 통도사라든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는 차도 많이 오지 않는데 그런 것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도 가능하고 한데, 어르신들은 버스를 몇 시간에 한번 탈 수 있는 그 버스조차도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30분 정도 이상은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좋지만 사실은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도 그런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라든지 일단은 저희들 정류소가 설치될 수 있는 쉘터정류소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 안에 노폭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의 적합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봐서 적당하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BTI?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BIT.

숙남

정숙남위원

BIT. 이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어느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BIT는 저희들이 정보통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쉘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게 설치된 곳이 BIT가 설치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취약한 교통약자들이 계신 곳은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쉘터 자체도 설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자는 더 교통약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차 더 확대해서 대중교통을 보다 쉽고 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결론적으로 예산이 문제니까 점차 점차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쉘터 하나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700만 원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700만 원 정도 되고 BIT 설치는 같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1,100만 원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700만 원 속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따로 별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점차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연 몇 개 정도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가능할 수 있겠다, 그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뙤약볕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피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더 교통약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제 금년도 원가상승분이 한 25억 반영됐으면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액이 190억 원으로 일단은 추가 용역 전까지는 고정될 예정인 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정성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언론 보도에 나온 정보만 이야기 한번 해보면 우리 양산선 개통되고 나면 1년당 운영지원금이 168억 원 정도 하고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걸로는 인건비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빠졌고.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는 168억 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까지는 아닙니다.

정성훈위원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산교통공사가 빠졌다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168억 언저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190억 원에 양산선 개통하고 나면 한 168억 원, 그 외에 마을버스 비수익노선이라든가 기타 자잘한 걸 하면 거의 1년에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리고 우리 양산선 개통이 되고 나면 버스 노선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노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차후에 할 거고요. 일단은…….

정성훈위원

어쨌든 양산선 개통하고 나서 계획이 되어있는 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정성훈위원

사실 제가 꾸준히 봤고 과장님께도 몇 번 제 민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마침 어제도 저희가 부산에서 이사 오신 신혼부부께서도 민원이 와가지고 양산이 다 살기 좋은데 대중교통이 너무 취약하다. 물론 그분들이 부산에 살다 오셔서 더 크게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미 우리가 적자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사실 이것 때문에 워낙 난처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매년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이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서비스의 질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예산도 증액이 됐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지금 재정지원에서 인건비 지원이 대략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인건비.

정성훈위원

이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인건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대중교통과만의 업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국적으로 우리는 자율주행차량을 자주 보게 될 거고 버스도 언젠가는 바뀌어나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물금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형이고 어떤 구석구석을 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크게 도는 노선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버스의 이용객들이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조금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버스, 대중교통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자율주행버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버스 회사에서도 관심 있는 버스 회사가 있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산에 있는 어느 회사가 자율주행버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관련 연구기관에 한번 매칭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하동이 아마 전국 최초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 경남에 두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의회에서도 지금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이번에 2차 추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택시를 36대 증차한 바가 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제가 택시기사님 민원을 받아보면 사실은 자기들 그냥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님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영업권을 지켜야 되는 거는 양산시가 조금은 관여를 하는 게 맞겠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를 다 했는데 버스교통개선위원회에서 일단은 증차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원회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36대를 증차하게 되면 안에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도에 나눠가지고 그렇게 지금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어쨌든 증차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영업권이 어쨌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한 가지에 덧붙여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오는 손님, 부산에서 우리 양산으로 오는 고객이, 승객이 타고 사실 그냥 나가기가 모호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실 1시간 정도 이 외에 영업권에서 정차를 해가 있으면 위반되는 소지가 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위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부서한테 그때 이야기했듯이 그게 단속에 어려움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 외 영업은 본인들이 택시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영을 하는 회사에서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저희들이 누차례 공문이 가 있었고, 계속 위반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택시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관계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문도 보내고 하거든요. 주로 부산택시들이 양산에 와서 위반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신재향위원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 양산이 부산 안 간다는 데이터는 아니더라고. 제로는 아닌데 그래도 인근의 지자체 비교해보면 부산택시가 유독시리 우리 곳곳에 숨어서 영업을 하신다는 게 있는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게 월 17회, 18회 정도. 우리 양산택시는 거의 처분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2, 3회 정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산에서 영업외 택시를, 그러니까 부산에 계시다가 올라오셔가지고 또 부산 내려가시는 분들 태워가시는 분들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향위원

부산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실제로 이제 제가 요구 드렸던 우리 양산에서 택시영업을 하시는 그분들의 재정상태를 우리가 조금은 지켜드리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사실 부탁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거 말고요. 현수막 게첩해서 같이 단속을 월 1회든 이렇게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실제로 택시를 증차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양산시가 해야 될 행정이지만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그런 것도, 권익도 지켜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적인 의무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자기가 그냥 내려가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앞에 만약에 손님이 서있으면 그냥 태워가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운전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 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신재향위원

실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택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이거 보조금 최종 결정분인가 보네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카드 결제 수수료, 예.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8,100만 원이 줄면서 대신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시 추가가 다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1억 8,400으로.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게 원래 이번에 추가비용은 저희들이 시추가로 한 1억 300만 원 저희들이 추가시켰는데 이게 지금 과목이 분리를 시켜라 해가지고 일단은 시비 추가 금액을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있던 8,100만 원 삭감을 하고, 시 추가금액 1억 8,400을 갖다가 별도로 부기를 통계목에 잡아놓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시비가 처음에는 50% 만 원 이하를 반영하던 거를 지금 보니까 이게 추가된 게 만 원 초과 3만 원 이하를 시비 100% 반영하는 걸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원래 그렇게 반영돼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처음의 사업에는 만 원 이하만 50% 하던 게 지금 만 원 초과 3만 원 이하, 100% 반영된 게 처음부터 그렇게 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만 원 이하는 수수료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만 원 이하는 똑같습니다. 0.9에서 1.2% 정도 하게 되고요.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이 주신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 본 위원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하면 결국 우리 택시기사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수입 차원에서 보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택시를 36대 증차를 하고 한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이 증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택시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체감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늘어났는데 비해가지고 반비례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는 알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택시가 잡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관계를 택시 회사에 출퇴근 시간에 저희들이 집중 배차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증차가 문제가 아니고 증차를 하면 이거 사실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차를 하고 개인택시를 많이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일정 부분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택시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을 우리가 택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운영상에 무언가 MOU가 되든 그게 돼야지, 증차만 계속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간다는 거는 행정하고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다, 미스매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택시기사에 대한 기사 수급이 예전처럼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예전처럼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기사들이 택배 쪽으로 일하는 게 훨씬 수입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기사들이 택시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택시 회사에서.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해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그거를 극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지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택시 회사하고 의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간단히 확인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이 좀 남았는데, 설명에 따르면 20대를 도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원래 계획했던 대수가 보다 적게 도입됐다는 것 같은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다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량을 받는데 앞에 26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안에 자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대수를 조금 낮춰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안에 자기…….

이묘배위원

여기서 말하는 본인들이라는 게 버스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버스 회사에서.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묘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함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도 계속해서 보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상버스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도입이 덜 되게 되면 그만큼 양산 곳곳을 다니는 저상버스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대폐차를 요새는 많이 하게 되면 거의 전기차로 다 바뀌면서 대부분 저상버스로 바뀝니다. 이번에 추경 때 6대가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는 대폐차할 때 이게 또 올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올리거든요. 이거는 자기 버스회사에서 자기 계획에 맞춰가지고 들어온 거라서. 아마 내년에 당초에 조금 더 추가로 들어올 겁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버스회사의 재량이라고 하나 어쨌든 시비가 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비 뿐만 아니라 시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어도 그 정도 목소리는 낼 정도의 권한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사세요.” 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맞춰서 도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권고 정도는 꾸준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버스 회사에서 안사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라는 거는 집행부에서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 부족한 부분이 더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버스 회사에서 “느그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 정도가 도입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 지금 부족분 27대 이상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27대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누락됐던 6대까지 포함돼서 30대 이상이 되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아니, 지금 27대 정도 들어오는 거로 지금 계약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해서 저상버스가 조금 더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버스 회사에서 재정난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대중교통 회사는 사기업이기도 하지만 공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회사에 많은 이야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금방 이묘배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상버스 계획을 시에 있는 대폐차 개수에 맞춰서 지금 당초예산을 잡고 있지 않나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대폐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대폐차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대폐차가 많잖아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경유차가 보통 많이 나가고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벌써 대폐차가 2025년도에 몇 대가 예상이 되므로 저상버스를 몇 대를 구매하겠다는 예산을 당초에 잡았던 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올해도 6대를 삭감한다는 내용은 대폐차 개수를 그러면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게 사용승인이 연장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다 따온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작년에 당초 할 때 연장된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버스 회사에서 연장을 갖다가 이걸 이번에 버스를 연장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거는 자기 차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거를 갖다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네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저상버스가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그 버스회사하고는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폐차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당초예산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6대나 삭감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00만 원 증액한 457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9억 9,900만 원 증액한 52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0만 원 증액한 24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7,400만 원 증액한 35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0억 1,000만 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400만 원 감액한 2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200만 원 증액한 5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300만 원 증액한 7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96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조정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한 6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00만 원 감액한 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증설공사 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600만 원 증액한 7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 감액한 5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 5,300만 원,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 통합계정으로 내부거래 처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세출예산을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00만 원 증액한 9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3,500만 원 증액한 29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목원 조성사업 20억 1,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5억 원, 임도시설 정비 및 복구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한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900만 원을 증액한 24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춘추공원 조성사업 65억 원, 증산공원 조성사업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분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개선분담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1년에 2번 징수하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기준위원

2번 징수를 하면 이것도 예상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잖아요,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지금 반영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정상적으로 경상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4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2023년, 2024년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아마 그때 지적했던 내용 같네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53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목욕탕 사용료. 지금 추경에 세입을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다, 그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결산을 보면 2023년도는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는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한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용객이 우리가 원동, 화제나 배내나 이렇게 있는데 보면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수입료가 늘어났다는 거는 거의 한 30% 이상씩 늘어났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이용객이 늘어나면 협소한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는지, 혹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화제 쪽에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목욕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일러라든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준공이 2019년도에 되다보니까 지금 조금 내부적으로 보일러라든지 이런 수선사항은 발생하지만 그때는 잠시 휴장을 하고 즉각적으로 개선해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른 불편함은 없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결산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도 1,800, 24년도도 1,800, 그리고 2025년도는 당초 3,000만 원으로 했는데 24년도 결산이 3,800이란 말이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25년도 당초예산을 더 줄여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또 추경을 1,000만 원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닌가. 그래서 이용객에 맞도록, 결산에 맞도록 당초예산도 맞도록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 해야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수입이 이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지출이 어느 정도 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58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이자랑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이자,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이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을까요, 과장님?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묘배위원

이게 매년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나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게 이번에 세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전기자동차를 수요가 800대 이렇게 시에 재정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신청하면 정부 에너지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저희보다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신청한 국도비보다 많게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비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반환이 되고 이런 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계획을 세운 만큼은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다 지출합니다. 시비는 다 전액 지출합니다.

이묘배위원

원래 계획된 시비는 지출이 되는데 국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남는다는 말씀인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자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불필요한 이자를 내게 되지는 않나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자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묘배위원

그러니까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보관금 만큼 이자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해도 도도 환경부와 협의하는 사항이라 이게 배분에 있어서 저희 의견이 잘 반영은 되지 않았다는…….

이묘배위원

도도 그렇게 매번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친환경 국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부과를 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이 친환경 정책이 시작되고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행차 경유차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요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도 차원에서도 국도비가 배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거고,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년 얘기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강하게 어필은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기후위기라든지 발을 맞춰서 시비를 더 증액해서 국도비를 좀 소진하는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집행부에서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어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발생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기재부나 이래 협의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조만간에는 시정될 걸로 저희한테는 연락은 왔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환경부에도 요청을 하고 다른 쪽에 사업을 발굴을 해서 돌릴 수 있도록 환경부나 도에서 얘기해야 되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곡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경계측량까지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기준위원

지금 민원이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쪽에 시유지가 있는 부분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이거는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이 부산시에서 아마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용역은 안 그래도 지난주에 경남도와 같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용역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설명자료 45페이지, 원동습지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금 1,300만 원이 증액됐고 사업 내용 목적은 다목적 운반차를 구입하는 거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다목적 운반차가 없는 현재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차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연장이나 장비들을 직접 이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래서 다목적 운반차량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셔서 다목적 운반차가 배정이 안 됐던 건가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쪽에 지금 기간제 분이 계신데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환경 정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당초에는 반영을 안 했었는데 해보니 많이 힘드시다 하셔가지고 급하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가장 필요했을 이 무더운 여름에 이분의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공사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이런 사람의 능력 초과되는 업무를 보시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휴식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아까 하다가 빠뜨려 버렸는데 지금 예산서 360페이지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21년부터 상수도원 수질관리계획을 기 수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수도법」에는 5년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수원 구역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22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올해 다시 용역이 올라온 거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수도법」상에 5년마다 갱신을 하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되 계획의 목표연도를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10년간 설정을 하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10년간 목표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마다 10년간 목표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마다 10년간 목표를 수립해서 진행을 하면서 미비한 부분들을 5년마다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런…….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할 때 그냥 같이 해버리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계획 용역 수립하는 거 하고 지금 이번이 이 자체도 똑같은 계획 용역 수립 같은데, 단지 10년이냐 5년이냐 차이인데 여기에서 예산의 낭비ㅊ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계획 수립을 하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수립을 하고 어떤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예산 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10년 할 때도 면밀하게 준비를 안 하시겠습니까? 물론 10년을 계획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제도가 바뀌다 보면 5년 한다, 그렇게 한다 하면 이해는 되긴 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를 한 걸 가지고 5년을 하게 되면 용역비라도 그거를 근거를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특히 잦은 폭염하고 폭우로 강에는 녹조, 바다는 적조, 이래가지고 많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도 낙동강 매리 구간 지역에 지난달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히 낙동강 수질 관련해서는 먹는 식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또 특히 수질관리과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 녹조가 경계단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 수돗물은 어떠한지, 안전한지,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저희 과는 소관은 녹조 대응이고, 수돗물 생산하고 관리하는 거는 정수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업무다 보니 일단 제가 이전에 정수과에서 정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난 주 이 앞에 월요일 날 시장님이 현장행정을 하셨는데 저희 시는 일단 고도정수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원수에서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검출은 되고는 있는데 고도정수처리를 다 하고 나면 다 제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상시적으로 검사 주기도 굉장히 당겨가지고 자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녹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식수를 드셔도, 수돗물 드셔도 전혀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는 녹조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2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375페이지, 설명자료는 71페이지입니다. 축제 및 행사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설명자료 보니까 횟수를 2회로 해서 대여료나 배송료, 부스운영, 사용 홍보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2회는 어느 축제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삽량문화축전이나 이런 쪽에 해보려했는데 예산상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 일단 좀 지양하고요. 저희들이 올봄에 웅상회야축제 할 때 한번 했었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문화체육행사라든지 이런 축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걸 지금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한 2회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번에 저희들도 웅상회야제에 갔을 때 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렸는데, 그때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웅상회야제는, 읍면동에서 하는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회야제에 추진위원회에다가 다회용기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해서 그쪽에서 예산 편성했거든요, 축제위원회에서. 거기서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략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혹시 그때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나 축제를 운영하시는 주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공급과 회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로 이렇게 세척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축제 행사장 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 위원도 지난 해, 지지난해에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요청을 해봤는데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시도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웅상회야제를 시작으로 다른 크고 작은 축제들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용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플라스틱이라 해야 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플라스틱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도 있고, 스텐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위생적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한 게 어떤 걸까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번에 웅상회야제 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예전에 사용했던 느낌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고 반응이 좋았다 하니 참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사용해 나가야 될 다회용기라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이 500만 원 중에 주로 어디를 사용할 것이냐가 조금 고민인데, 500만 원이라 하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다회용기 대여료나 배송료는 270만 원 정도 잡혀있고, 부스는 3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다회용기 사용 홍보비가 지금 200만 원으로 거의 40% 정도가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는 어디에다가, 축제장에다가 하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축제장에도 물론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편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홍보비를 행사장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앞으로도 축제 때 다회용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러한 홍보비를 조금 더 편성하셔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것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다회용기 사용 홍보비가 양산 전체에 홍보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이 하는 행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당초예산에 내년에도 편성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정숙남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에 보면 다회용기 대여 개당 300원, 이거 다회용기는 그럼 어떤 겁니까? 종류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건 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근위원

접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 컵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급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근위원

접시를 그러면 행사나,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 체육회나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냥 대여를 해준다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성용근위원

안 그러면 부스에서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이걸 대여해준다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단체가 있으면 마을별로, 만약에 읍면동 행사다 그러면 마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마을별로 얼마정도의 개수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면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이만큼의 수량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수량만큼을 공급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쓰고 나면 반납함이 있거든요. 반납함에다가 그냥 넣어놓으시면 저희들이 업체에서 갖고 와가지고 세척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만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다회용기를 쓰면서 우리가 기대효과가 많이 합계된 게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내용들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들이 반응이 좋고 잘되면 내년이나 이런 데 예산 편성을 추가로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모든 총괄하는 것보다는 각각 문화체육이나 축제를 하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각각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문을 통해서 각 실과에다가 이런 수요가 있는 축제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해라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공문도 발송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까 회야제 축제 때도 이 다회용기 썼는데 전체적으로 쓰지 않고 일부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또 접시는 접시대로 쓰고 종이컵 따로. 이거 진짜 할 것 같으면, 지원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단체에 접시, 컵부터 해서 세트를 아예 다 지급을 하든지.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e컵을 보면서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뒤에 따라다니는, 아까 정숙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도 40%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진짜 봤을 때 보여주기 식밖에 아니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고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e컵, 탄소중립 이래서 지금 이거 시작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고, 금방 이거 말대로 행사 때 접시 4,000개 이거는 진짜 그 행사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그걸 챙기다 보면 더 귀찮아할 수 있지 않겠나. 차라리 이런 사업도 좋지만 진짜 탄소중립 갈 것 같으면 집행부도 개인 텀블러를 갖고 세척기가 있으면 그걸 좀 유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우리도 이래 보면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부수로 따라가는 게 지금 3~4개가 되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용근위원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 안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산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비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사회적공감대는 형성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초창기 단계라 해서 한번 시범사업 쪽으로 이번에 500만 원정도 편성해서 한번 해본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을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완해나가는 어떤 걸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안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 예산 잡을 때 아예 진짜 지원하려면 행사를 풀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웅상회야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했었는데 사실 일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이 담겨있는 거는 대부분 다 했고, 종이컵, 젓가락, 수저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을 사용했었는데 그때 다회용기 사용함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확실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수치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해 해왔던 것 대비 어느 정도가 줄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대효과까지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 하시니 이걸 계기로 해서 앞에 웅상회야제에 그것들을 좀 파악해 보셔가지고 저희에게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73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이 있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농촌폐비닐이 주로 어떤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주로 보면 비닐하우스를 하고 나면 나오는 폐비닐이 주를 이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농사지을 때 까만 비닐까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두 개가 혹시 자원으로 재생산되나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웅상에 가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을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 수익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많이 타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서 일부 이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재활용을 못할 정도로 삭아버렸을 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폐기물로.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리고 그 수거량과 자원으로 재생산이 될 만한 폐비닐을 농가 대비해서 폐비닐이 좀 많이 수거가 되면 이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자원으로 재생산해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니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8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그래도 산림과가 왔는데.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임도시설 복구사업을 해서 지금 보면 이번에 하북지산임도, 내포임도, 화제임도, 어곡임도, 신전외석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이게 호우를 피해를 했다 하면 우리가 그래도 전액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왜 반영이 안 되어있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호우피해 같은 경우에 각 시 단위로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되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어곡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은 모양이죠? 예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잡혀있는 거 보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어곡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6년도에 임도가 되었습니다. 양산시 최초로 임도가 된 부분인데, 그쪽 지역이 사실 집중호우가 상당히 이번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피해가 심해서 그 부분을 복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시설을 복구하는 거는 하여튼 단순하게 시설 복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산림 재해 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구를 할 때도 담당 의견도 있지만 사시는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서 그렇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체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7쪽, 1호광장 정비사업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호광장 정비사업이 당초에 계획을 안 하다가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업이 북부천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한 3억 당초에 있던 게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사실 신기해강아파트 맞은편에 신기벚꽃나무길, 그쪽으로 일부 보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조금, 그 금액으로서는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는 그게 없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거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1호광장.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안 하고 1호광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금에 거기 보면 시민들도 1호광장에 많이 이용을 하고 주차가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행자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저희들이 1호광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전환이네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건가요, 전부 다? 아니면 일부를.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일부만.

김지원위원

일부만.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따로 우리가 설계 용역이나 설계를 해봤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어느 부분.

김지원위원

지금 1호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냥 2억 8,000이라는 돈을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고만 했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었냐고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다 설계비 포함인가요? 2억 8,000이?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설계비 빼고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김판조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반갑습니다. 공원과 정원조경팀장 정현민입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질문 드린 대로 이 설계비가 다 포함한 금액이 2억 8,000입니까?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설계비 빼고 개략적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개략 설계비라는 거를 다시 또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추가될 수도 있는데 추가를 안 하고 자체 설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하는 데도 한두 달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우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게 맨 처음부터 북부천 같은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판단해서, 그러면 어디가 가장 사업대상지로 적합할까 검토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원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산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예산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취소가 돼가지고 남은 예산으로 갑작스럽게 하게 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 드리려 하는 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진 예산을 가지고 갑작스러운 사업을 했을 때 갑자기 이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과연 이게 주민들이,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광장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과의 이런 대화 없이 진행을 한다면 또 이제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예산 가지고 이월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그거는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기타 적합한 설명을 해서.

김지원위원

지금 8월 달, 9월 달인데요. 9월 달에 지금 설계하고 주민의견 받고 하면 내년 넘어가 버리는데요.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그쪽에 불법주차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상가 이용 시 잠시잠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에, 아니, 광장 내에 잠시 주정차해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 광장 안에 주차장 시설, 세부시설 설치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김지원위원

아니, 팀장님. 그 옆에 지금 공용주차장 붙어 있죠?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바로 옆에, 광장 옆에 붙어있죠?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 옆에 또 민간 사설 주차장도 붙어있고, 양쪽으로 다.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 그렇게 주차장이 많은데 또 무슨 주차장을. 물론 주차시설이라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가도 주차는 할 데 없습니다. 다 빡빡합니다. 시내 중심가고, 집에다 차를 대놓고 걸어오시는 거를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무조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나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하고 얘기는 한번 해봤습니까?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못해봤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예산은 추경을 잡으면 올해 안에 써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9월 달, 10월 달,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설계 한두 달 하고 하면 내년 넘어가 버리는데요? 차라리 예산을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에 제대로 된 사업설계를 어느 정도 가설계라도 해서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지금 가설계를 한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세부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비만 해도 몇 천 나옵니다, 최소. 몇 천 나오면 이 2억 8,000 갖고는 터무니없는 예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민

정현민정원조경팀장

감사합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또 다른 질의 하나, 유사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오봉산 경관녹지 산책로 바닥조명 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사업 편성이 된 거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주민들과의 공감, 그다음에 소통,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지금 하는…….

김지원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등산을 원하는 등산객들이 원하시는 겁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지역주민들하고.

김지원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셨다고요? 이 지역에 사셨던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오봉산 끝자락에 계신 분들은 안 그래도 지금 주말에 등산객 때문에 소음으로 거기 조용하게 내가 기거를 하고 싶은데 주말 되면 등산객들이 넘쳐나서 힘든데, 만약에 이게 야간에 오는 등산객들까지, 뭐라 하노, 오게끔 바닥 조명 공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 하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셨다 하니까, 어디까지 소통을 하셨습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일단 주민들,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분이 그런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소수라 하더라도 귀를 기울여야 될 때는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이 오봉산 등산로는 등산로 일부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리 시 부지나 국가 부지가 있다 하지만 그 등산로에 따라서 있는 밑에 부분은 다 사유지입니다. 다 개인 소유의 집과 가게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등산객들로 인해서, 등산객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 않지는 않겠습니까? 주말 되면 삼삼오오 오면 시끄럽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말이니까 이해까지 한다, 내가 그것까지 감안하고 살겠다 하고 들어오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야간에 불까지 쏴가면서 등산을 유도하고 하는 부분은 등산객들한테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기거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양산시민들 등산을 위해서 오는 분들,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등산객은, 등산을 좋아하시고 등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밤에 불 켜주면 좋아하죠, 당연히. 그런데 인근 지역에 지금 거의 1km 가까이 되는 오봉산 끝 라인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은 불편하죠. 밤에 조명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바닥 조명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왔다갔다하는 소음, 사람 소리, 그런 소리들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진행을 한다는 말은 지금 예산을 사전에, 성립전…….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이거는 안하고 있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일단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에 우리 김지원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동새들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하고 삼성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한테도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 좀 해달라, 오래된 시설이다.”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예산이 뭐죠? 어떤 예산으로.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특별교부세인데, 그 앞에.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지금 2022년, 2023년에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 2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해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재난안전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동새들천공원 어린이조합놀이대, 삼성어린이공원 어린이조합놀이대,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 수요에, 물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할 수 있겠다고 설명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다 그 목적에 맞는 사용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동새들천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검사 결과에 3월에 저희들이 왔는데 불합격으로 왔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머지 삼성어린이공원 그 부분도 사실 6월 달에 불합격으로 왔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불합격이 되면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와중에 저희들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재난안전 분야에 어린이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어차피 저희들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안전, 우리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개선하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조성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2022년, 2023년,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를 보면 여덟 군데를 썼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쓰는 내용이 예를 들면 인근 배수로 정비 공사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우수 배수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가뭄 관리에 있어서 가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천 정비공사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미흡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공원은 또 공원대로 관리해야 될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항목, 또 목적에 맞게 잘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김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봉산 경관녹지산책로 바닥조명공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 방금 과장님, 지금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아리까리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성립전예산 자체는 어찌됐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미리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그게 소통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어찌됐든 김지원 위원이 한 부분도 지역의 민원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서 페이지는 386페이지입니다. 명동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나왔고, 또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주셨는데 우리 명동공원이 언제 조성되었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1단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2단계는 이번에 준공이 나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번에 준공이 났죠? 그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게 한 230억 정도.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총 예산이.

숙남

정숙남위원

230억 정도 들었는데, 아마 언제입니까, 6월 달? 언제 준공이 나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근린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장실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잡풀들이 무성하다. 저게 과연 예산을 그만큼 들인 공원인가, 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이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 공원과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예산 페이지 보면 BF 예비 인증 관련 추가 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 원. BF는 법적 의무대상이죠, 그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예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구나,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230억 이상 든 사업비에 있어서 이 BF 인증 관련 추가공사비가 2,000만 원이 지금 또 올라오고. 거기에서 뭡니까? 화장실 자동문 설치, 이거는 아주 기본인 겁니다. 그죠? 화장실 자동문 설치, 점자블록 설치, 이런 공사들이 그 많은 예산에 설치가 안 됐다는 것 자체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시행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야 추가하겠다고 2,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다른 공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공원이든 건축물이든 조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그 공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갖다놓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 건 외라도 공공공사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명동공원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도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화장실 자동문 설치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했던 겁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BF 인증이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우선 막아놓은 겁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또 6월, 저희들이 5월 17일 날 이게 준공이 다 돼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웅상출장소에 관리감독권을 출장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아마 언론 보도도 되고, 그래 해가지고 출장소에서도 지금 현재 바로 조치를 하고,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이런 시설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장하고도 사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 초기부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검토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9억 6,300만 원 증액한 2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23억 300만 원 증액한 1,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폭염대책사업비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동부소방서 등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 8억 원, 폭염대책 사업비 1억 7,500만 원, 재난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7,100만 원 증액 등 총 1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 타당성조사 등 용역의 LH 분담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사송 하이패스 IC 서울방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주국민임대주택~주남신원아침도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개설공사 20억 원, 시도27호선 확장 공사 14억, 총 5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로 유지보수비 15억 2,7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및 노후가로등 정비 사업 2억 6,200만 원,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 2억 원 증액 등 총 2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하천 긴급보수보강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 등 총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유산천 하천산책로 수해복구공사 4억 5,000만 원, 구름다리 일원 둑마루길 개선사업 4억 원,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3억 5,800만 원, 황산공원 목교 보수공사 3억 원 증액 등 총 3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설명자료는 119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UPS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UPS가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동력원이 부족할 때 임시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제 기억에 재작년인가 정보통신과에서 양산시에 UPS 설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 행정정보망의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상황실은 최초부터 UPS가 없었던 상태인 건가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나름대로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지침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혹시 UPS가 혹시 거기에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없었던 이유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가 지난번 7월 집중호우 때 청 내에 정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재난상황실의 이 망도 다 같이 셧다운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재난상황을 이게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에서 뭔가가 조치가 될 때까지 한전에서 불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저희들이 아무 상황을 알 수 없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그게 다시 복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만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런 정전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UPS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물론 이거는 행정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시청 자체에 대한 UPS 이런 건 없는, 아까 전산시스템에 있는 이런 것만 있는 상태인 거네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정성훈위원

그 정도 배터리가 없을 테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못하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아마 청사관리팀에서 각각의 파트에서 UPS를 따로 설치를 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2청사가 다른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겠네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것까지 관장하지는 않나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청사 전체는 지금 현재로.

정성훈위원

행정과에서 하고 있을 테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회계과.

정성훈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을 거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재난재해, 예산서 396페이지고요, 설명서 119페이지인데.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 재난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 2,000만 원 증액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적으로.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최초 구축을 하고 나서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난 부분이라든지 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성용근위원

재난상황실하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교체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또 질의 드리냐면 앞전에 산불 났을 때 그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유로 생기다 보니까 야외에 재난상황실에 이래 보면 천막으로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어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재난상황실부터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길래 그것도 포함돼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걸 따로 내년에 당초예산에 잡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우리가 산불이 대대적으로 많이 나면서 우리도 상황실을 설치를 했는데, 다른 경남에도 이래 보면 타 시군에 대해서 외부상황실이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동식, 현장에 설치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성용근위원

예, 이번에 이래 보면, 상황실도 보면 야외에 우리 행사 때 천막 그런 거 쳐놓고 또 직원들 왔다갔다 하면서 환경도 크게 안 좋던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 재난상황실 및 재난재해 예산이 증감이 돼있어서.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 재난상황실 사무실 안에서 설치돼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어쨌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임대를 하든 우리가 자가 살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의 담당 조례인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매년 4월에 물놀이시설에 점검을 하고 그걸 반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놀이구역에 관해.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물놀이 위험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묘배위원

예, 그 지역이 지금 11개소 정도가 있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10개 지역.

이묘배위원

11개로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천부터 시작해서 많이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매년 4월마다 이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게 조례에서 구성하고 있고 실제로 부서에서 올 4월에 자체 전수조사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로 부서에서 내송천, 동면 계곡, 원동천, 내원사 계곡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었고. 그것 외에도 나머지 물놀이도 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국장님께서.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월에 물놀이시설에 1원이라도 투입하기 전에 구명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전체 플래카드라든가 살펴봐서 그 부분 조치를 다 했고요.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5월 달부터는 물놀이 관련 안전요원들을 5개소에 2명씩 배치를 해서 관리를 했고요. 지금 운영한 결과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력이라든가 부분도 추가로 투입해서 그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모든 11곳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부서에서 위험표지판은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있거나 이동식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두 군데 정도를 가서 확인해봤을 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조치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 위원은…….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예산 내역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인가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당초에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구명환이라든가 부분들은 비용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 예산내역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봤을 때는 본 위원이 가본 두 곳 빼고 다 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4월에 점검을 했으면 적어도 추경에는 이게 올라와서 반영이 됐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계곡에, 어떤 물놀이장에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는지 그거를 예산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오늘 중으로.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전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다가 이게 지금 주택용, 처음에 안전용품 지원사업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도에서 사업이 바뀌어서 이래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안전보급에 8,398만 원의 당초예산에 편성돼있는 금액을 도비 매칭사업은 보급되는 대상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301-03은 보편적으로 저희들 일반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목이고 취약가구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통계목이 301-02거든요.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은 취약가구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7,398만 원은 301-02로 통계목을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 통으로 다 같은 항목에 되어있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바꾸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보니까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자동소화패치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은 주택용 소방…….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 매칭사업은 사업이 도에서 도비를 줄 때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내려줬기 때문에 도 매칭사업은 지정한 대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자동소화패치 지원사업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방염물품 지원하는 걸로 도 매칭사업은 다 쓰고요. 그렇게 하게끔 돼있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전체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41개소.

이기준위원

41개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물량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물량은 정해져서 내려왔거든요.

이기준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배분을.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를 하고요. 소방서에서 41개소 사회복지시설에다가 배부를 하면서 이거의 사용용도라든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차후에는 최초에 당초예산 때 잘.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편성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하나 395페이지입니다. 방사능방재 대비태세 확립해서 일반용역비를 1,000만 원 반영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방사능방재 시 홈페이지 메뉴 구축하는 용역을 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다가 방사능재난 배너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사선 현황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재난구호소 같은 지도도 여기에다가 탑재를 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료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는 그러면 홈페이지에 방사능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내용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방사능 관련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이번에 작년보다 더 굉장한 폭염을 치렀는데, 지금 이제 약간 선선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쿨링포그 설치에 대해서 많이 부서에서 회의적인 게 있어서 본 위원도 조금 많이 그거를 요구했다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즐의 이물질 끼는 부분 때문에 잔고장이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천막 펼치는 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늘막.

신재향위원

예, 그늘막. 그런 것들도 너무 용이하게 잘 썼고, 우리가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도 걸어다녀 봤지만 그리고 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기술이 좀 발달했다는 이런 게 되면 쿨링포그 설치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 쪽에 쿨링포그가 설치가 돼있는데.

신재향위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시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어느 정도 수요지도 파악하고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설치가 조금 확대되도록.

신재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봐주세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여가를 즐기려고 모이는 곳 말고 정말 출퇴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여서 더위와 싸우고, 그다음에 차를 만나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그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사송하이패스IC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사송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인 양방향 하이패스, 부산 방향은 이미 이번에 B/C도 잘 나오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서울 방향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시장님께서 집행부에 이렇게 용역비를 반영해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할 것을 이번 추경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당겨줘서 결국 주민들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민원사항들을 집행부에서 그걸 잘 느꼈으리라 보고, 이게 진행상황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이게 아마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물론 용역은 단기간에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간을 당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IC 설치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침과 규칙,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도로공사와 검토, 협의,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종합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에 도로연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실시설계와 그다음 해에 착공을 들어가도록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일단 B/C 나오는 그거까지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에 금요일 날 본회의에 방망이를 두드린다, 하고 나면 바로 용역사를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입찰을 통해서.

이기준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겠죠. 그러면 그 절차하고 그게 선정이 되고 과업수행까지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최근에 저희가 부산 방향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많이 길었던 걸로 기억하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대부분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다.

이기준위원

최대한 당기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일단은 기한을 한 9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최대한 당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최고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성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자료 1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상북IC 개설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돼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북IC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마땅히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내용은 크게 없는 상태인거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남도나 중앙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십니다. 중앙과 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렇게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저쪽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미확정이다, 여러 가지 안은 이렇게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논 드리기를 사업을 좀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 상북IC를 옮기든지 하이패스를 하든지, 아니면.

정성훈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라고 하면, 국정과제라든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포함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 반영이 되어있는 거는 아니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여기에 보면 한 줄이 되어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북IC 개설이라고.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공약사업집에 보면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니까 이 용역을 하면서 의원협의회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계획에 부합하는 어떤 안을 하나를 잡아서 도나 중앙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 용역비를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저는 아직까지 설명이 이해가 안돼서. 당시 후보공약집이 뭘 얘기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된 그 공약집에 가있는 건가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중앙에 저쪽에 뭡니까, 국토교통부. 그쪽을 통해서 도로공사 쪽에서 이 공약집…….

정성훈위원

공식적인 그거로 나와 있는 거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공약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썰 같으면 저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성훈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아직까지 사실 부서에서도 마땅히 그림이나 밑작업이 안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것 같은데, 맡길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 예컨대 양산ICD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리가 돼야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 용역은 가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가부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초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IC를 이전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하이패스를 하나를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하이패스를 하면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기타 다른 의견들을 하나의 안으로 결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또 그 외에 부차적인…….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때 할 때 의원협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주시면 우리 시의 하나 된 계획안으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양산시 도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올해 추경에 3억이 반영됐습니다. 이게 「도로법」 6조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법정 단위계획이고 5년마다 「도로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천이나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2024년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2024년 3월 달에 착수가 되어서 전체 금액이 9억이었는데 이게 장기계속으로 가다 보니까 용역을 마무리한 잔금이 지금 3억 정도 남아서 이 금액 편성한 건이고요. 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사실상 우리 시에 일어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전체의 어떤 도로계획을 담기 때문에 또 우리 국도35호 우회도로 저런 부분도 담아야 되고 60호선, 저런 것도 담아야 되고, 미확정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일부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24년도에 그러면 용역을 지금 9억에서 6억을 하고 3억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9억이 계약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면 연결이 되어있는데 이거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 투자액 6억서 1,100만 원이 되어있고, 9억 1,1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금액 3억을 요청한 건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로 보면 이게 지금 단위사업 자체가 끊어진 사업인데.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게 사정에 의해 24년이다 보니까 회계상 불용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입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법」 6조가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유지관리 관련된 이런 부분을 반영할 건데 지금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 25년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6차 때 이 부분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국도, 국지도 그 계획과는 별개로 우리 시에 도로 법정단위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걸 할 때 이게 용역을 하는 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게 5년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35호 우회도로가 지금 아마 6차에 반영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예타 중이고, 내년 하반기쯤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되어있는 상황을 우리 시 도로기본계획에다가 담게 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역 자체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신설 도로와 관련한 확장, 도로 전반적인 걸 다시 5년마다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지도에 반영할 이런 부분이 있으면 6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용역에 다 담아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금 제가 35호 우회도로 부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도 타당성 조사 중이고,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아니오, 내년 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 말쯤 돼야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용역 과업 자체를 큰 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저는 예산서에 관계없는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원동 209호선에 관한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올해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거의 보류 상태로 되는 단계죠, 지금. 그 과정을 물론 다른 의원님도 있고 방송을 보는 다른 시민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주장하시는 주민분들하고 또 반대하시는 주민분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얘기들이 좀 달라요, 전부 다. 다르다는 게 추진을 하는 부분에서 단순한 민원 때문에 안 한다,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방송에서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날짜, 수치, 이 부분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 도로건설과장으로 와서 파악한 현재까지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209호선 은곡마을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은 당초에 29억으로 기초예산서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설계하다보니 하는 과정에 전체는 처음에는 마을주민 전체가 찬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설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간의 찬반 여론이 갈리기도 했고, 또 그중에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의 암반이라든지 어떤 환경성 조사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공사비가 약 80억 정도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진행하다 보면 아마 100억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막다른 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됐고, 사업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의, 시의 판단이었고. 또 그게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간의, 설사 29억 나왔다한들 지금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을의 갈등이 찬반의 거의 5~60명의 분들이 찬반의 갈등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렇게…….

김지원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화합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나 할 정도로 오늘도,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을에 그런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다툼이 있었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라는 그런 것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은곡마을에 그 갈등이 너무 크게 달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건 위원장님께서 그때 주문하신 주민들에게 그래도 경과를 설명을 드리고 갈등을 좀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 10월 달에 현재까지 쭉 진행해온 것 찬반 의견을 다 듣고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이유가 실제로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다 민원을 받았다시피, 저도 솔직히 원동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지역구가 아니지만 민원을 두 번, 세 번을 받았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또 거기에 관계자분, 이렇게.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시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사업을, 특히 도로개설 같은 경우 사업을 할 때 물론 어바웃으로 하지만 사업비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사업비 예측하는 부분과 실시설계 했을 때의 사업비 부분의 괴리가 어느 정도 나는 거는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몰랐던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암석이 있었다 하지만 세 배, 거의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혼란을 더 야기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라리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예상 사업비를 편성한다거나,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초조사 할 때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02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32페이지인데, 소주도시계획도로 소2-48호선 건축물 철거공사비가 지금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25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올라와 있던 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유는 뭐였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때…….

숙남

정숙남위원

주민들께서 잔여지를 매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도로개설이 어려운 구간일 것이다, 이런 사유로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저도 없었지만 내용을 이렇게 학습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2억은 건물, 그 당시에 3개동, 4개동이 있습니다. 4개동이 있는데 이 건물 철거비가 사실상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을 올린 이유는 2억을 올릴 때 역시나 조금 전에 우리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자료가 2020년도 6월 달에 이 도로를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2억을 편성했었고, 다시 저희가 실제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견적을 받아보니까 해체계획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철거를 콘크리트로 깨어내는 데 1억, 폐기물처리비가 1억 8,000 해서 3억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플러스마이너스 1,000~2,000만 원 정도에서 정산이 되지 않겠나, 이정도로 조금 더 세밀하게 품을 뽑았고요. 그 차이가 지금 1억 정도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거 소주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했던 거는 언제였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게 2020년도.

숙남

정숙남위원

2020년도. 그러면 이때 당시로는 사업비를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했던 겁니까? 그러면 정확한 사업계획 예산은 알 수 없다고 하시면 혹시 이 소주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기 사용된,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건축물을 4개동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이미 그것도 매입했던 과정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었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팀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담당팀장님.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되도록 서면으로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한 상황이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사유는 또 2015년도에 개설된 인근 도로를 통해서 통행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개설을 안 하는데, 사실은 2025년도에 충분히 대체가능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이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득하고, 또 부지, 토지까지 매입을 하시고 이제는 그게 필요 없게 되니 또다시 그 매입했던 건축물조차도 저희가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위에 해놓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냥 주변에 있는 집, 이런 것들을 그냥 사드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있습니까? 이 토지사용 계획은.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도로가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옆에 도로도 돌아갈 수 있고 광로도 있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로서는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이 주민의 대표분들이고, 대표분들이 요구하는 도로를 무시할 수는 없고, 이 당시에도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주장이 100% 동의서를 인감 첨부해서 요구를 하는데 개설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안을 했었고 진행이 됐는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철거하고 나면 이 도로는 소주동사무소, 주민센터 옆에 붙어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소주동 주민자치센터는 웅상지역의 대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철거비만 해도 3억 이상이 들어가고 매입비까지 하면 기 10억 이상은 충분히 아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번에는 우리가 도로 필요한 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을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개설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수차례 듣고 가는 민원인들께서 많으신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필요하시고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도 적극 고민하셔가지고 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적극 협력하셔가지고 활용 방안을 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과장님, 도로를 맨 처음에 낼 때 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우수관로, 하수도.

신재향위원

예, 그게 지금 차후에 만들어지는 거는 도로정비과가 담당을 하는 거는 아니죠? 오수관, 새로.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원칙적으로 하수관로 업무 자체는 하수과에 분담이 돼있고.

신재향위원

도로정비에서 할 수 있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저희들 건설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건설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신재향위원

관리만 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설돼 있는 시설의 하자라든지 파손, 그런 걸 보수하고. 그리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

신재향위원

보완, 보완하시는 부분.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보강.

신재향위원

보강.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래 정비하고 그런 겁니다.

신재향위원

저희들이 그게 뭐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세팅을 잘했다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데 차후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관로가 도로에는 보통 관로가 다 깔리지 않습니까? 우수관로가.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신재향위원

아닐 수도 있어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왜 그러는가 하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아무래도 시가지에 있는 도로하고 시가지 외에 있는 도로하고 시설 구성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주로 시가지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경비가 다 돼있어야만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더라도 그 부분이 도로를 통해서 상하수도가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외 지역은 따라서 오수관로가 수요가 없으면 나지에다가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미리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상하수도는 일종의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선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나 전기나 이런 거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없으면 미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일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지형을 변화해야 되니까 지형이 바뀌면 유역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처리하는 시설, 그 시설만 설치를 하고 그렇게 도로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고. 그 이후로 개발이 좀 돼가지고 주거지역이 생기고 이렇게 주변에 도시계획이 바뀌고 이래 되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도로를 새롭게 만들고 보수·보강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책임소재가 확실하게 저는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민원이 우수관로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도로정비과와 하수과가 핑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그 민원을 최근에 받다보니 또 비슷한 그런 관로가 없는 상태에서 우수관만 있는 그런 진짜 어처구니없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 행위를 할 때 관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도로정비과에서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한 건지, 하수과에서 그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해놓고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거는 위치라든지 형태만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수부서하고도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도시가스처럼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이게 뭐 관로가 묻힌다, 공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놓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진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거를 하수과하고의 그런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민원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수과장도 제가 했었습니다. 도로정비과장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들끼리 업무, 서로 간에 사실 구분하기 힘든 경우는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하수도 문제 가지고 도로측구에서 일어나는 물 문제나 하수도다, 도로에서 순수하게 나온 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그 외에는 하수과에서 한다, 이렇게 서로 담당자들 의견을 관행적으로 보면 관행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 또 생각이 다르다보니까 자기가 업무를 생각하면 달리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관행들이 서로 그동안 이렇게 업무가 있었는데 부서간의 업무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서 간에 서로가 협의가 잘 돼 있는데 간혹 가다 한 번씩 바뀌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게 한 번씩 오류가 나고, 방금과 같이 이거는 도로정비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담당자 선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신재향위원

가르마를 제대로 타주시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요즘처럼 비가 이렇게 폭우처럼 내리는 상황에서는 정말 거기는 물 고이기에 최적의 장소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변을 걷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상가가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어찌됐든 향후에는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간파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407페이지, 노후가로등 LED 교체. 우리 시의 가로등 디자인이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노후된 거 교체를 할 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디자인이라 하면 지금 아마 등기구로 치면 광원이 LED냐, 아니면 LED 외냐 하는 그런 부분을 나눈다 그러면 거의…….

성용근위원

그런 등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 과기대에서 내려오는 스텐으로 된 가로등도 있고, 지금 양산시에 보면 가로등 교체를 할 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통일성이 크게 없거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근위원

예, 디자인 형태.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재질에 가로등주부터 해서 그거를 이루고, 등기구를 이루고. 저희들이 보면 재질 형태는 보면 스텐, 신도시 지역과 도심 지역은 스텐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있고. 그리고 지방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런 데는 과거에 스텐 재질 아닌 재질,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저는 재질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나 비슷하게 전체적인 통일성은 없더라도 한 구간에 이렇게 되면 어느 구간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 지금 가로등 보수할 때 저도 안타까운 게 본 위원도 3년이 넘어가는데 동원과기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가로등 보면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등 몇 번 교체한 적은 있습니까? 그쪽 라인 쪽에.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쪽에는 간선도로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취약해가지고 최근에…….

성용근위원

왜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양산시라 해서 스티커를 붙여놓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스티커가 흘러내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 교체, LED 할 때도 그런 거 면밀히 봐서 이왕 장비가 와서 할 때는 똑바로 붙여놓든지, 그게 안 되면 그걸 떼든지 다른 방안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런 거 교체 있고 이런 거 보면 서대마을인가 이쪽에 할 때 되면 통일성 있게 한 종류로 하고, 또 이걸 교체할 때 그 주위에 있는 가로등하고 비슷하게 통일성 있는 거 하고, LED 교체 할 때 그쪽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언제한 지는 모르겠는데 스텐인데 그런 것도 바꿀 때 안 그러면 그것도 양산시에 들어올 때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양산시 로고에다가 시까지 이렇게 적혀있는데 스티커 흘러내려가 있는 거, 그거는 좀 미관상 너무 좋지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 정비할 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하신 부분처럼 같이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꼭 그런 걸 챙기십시오. 등 갈 때 이왕 어차피 보면 그거 할 때 그 일대를 재정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한 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성용근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보통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게 보통 LED는 내구성을, 기구는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스텐, 나머지 그 외함이라든지 형태는 스텐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재질로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과거에 설치된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그런 게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유지관리한다고 보면 권역별로 연간계약을 하고 있는데.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간계약을 하면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 포착을 해서 어떻게 개설을 시켜야겠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업체들이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은 들거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저희들 유지관리할 때 주로 고장이라든지 아무래도 불이 점등이 됐는지 미점등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상의 어떤 그런 경관상의 문제라든지 노후에 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할 때 지금 계속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지금 이후로라도 그 부분을 항상 점검할 때 그게 같이 점검해서 그 시설물의 상태도 어떤지, 구조가 어떤지, 재질이 어떤지 그것도 같이 하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경관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유지관리 할 때 우리가 등을 고장 나면 고치고 LED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보안등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뭡니까? 그 표면에 먼지가 많이 끼어가지고 요즘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유지관리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양산시에 파크골프가 굉장히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생태보전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을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이거는 면적당 생태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개발환경영향평가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사업이 3만㎡ 초과되는 대상사업일 때 생태보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는 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지금 낸 데가 기존 36홀 황산공원에 냈고, 그다음에 가산18홀에 냈고, 이번에 황산공원에 54홀 추가 조성하는 데도 생태보전부담금을 납부가, 이번에 2회 추경 올린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한 1억 5,000? 1억 2,000~3,000?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매년 내는 건 아니고 이게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1회성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농지부담금 내듯이 1회성으로 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건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도 자연환경과에서는 생태계통로라든지 생태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받는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자연환경복원사업이나 생태계통로라든지 생태서식처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재향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아닙니다, 도 자연환경과에 납부가 됩니다.

신재향위원

납부가 되는 걸로.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설명자료 152페이지입니다. 구름다리 둑마루길 개선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혹시 경관조명을 요즘은 쿨링포그도 같이 탑재된 기능이 있는 조명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둑마루길 산책로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 조명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 생산이 되는, 쿨링포그 되는 안개식으로 된 조명이 있는 부분이 생산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조명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발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은 저번에 다른 걸로 울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이 시설이 있는 걸 보고 울산에서도 이게 최근에 설치된 건 아니고 좀 됐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어쨌든 밤에는 조명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쿨링포그 역할을 하는데다가 주변 나무와도 비슷한 색깔을 입혀가지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만족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존재하는 아이템일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런데 아마 여기 잡은 예산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으면 차라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시민분들이,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양산 방문의 해에 방문하신 분들도 시민들도 모두 다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일회용 했다가 바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영구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저희들 아까 울산광역시에도 저희들이 편성하고 난 다음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고, 하여튼 국내 생산이 아니더라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구조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시간상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발주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일단 자재가 국내 생산이 저희들이 현재로 파악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걸로 돼있는데 울산광역시에 벤치마킹을 해보고 가능한 자재 같으면 해서 추가 확보를 다시 해서 설치 기간이 조금, 연말까지 원래 설치 기한인데 조금 더 시간 늦추더라도 가장 적합한 자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이 예산을 이번에 통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반영을 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이정도 들겠습니다를 새롭게 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4억으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게 단순히 몇 천만 원을 추가한다고 될 예산이 아니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다시 잡아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일단 디자인 용역을 다 끝내고 영대교하고 구름다리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양산천 구름다리에 구름 둑마루길에 하는데, 일단 예산 확보해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를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묘배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꼭 안 되더라도, 더 늦추더라도 하겠다고 말씀 해주셔가지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래도 이 예산을 사업을 계속하려 하면 기존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부족분이 생기면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것은 반영은 충분히 해주시겠지만 “시간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고 이런 결과가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 드렸는데 질의를,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거 없이 확실하게 챙기셔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반영을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간단하게 합니다. 까먹은 질문이, 이어서 생태보전부담금이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이게 파크골프에 대해서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된다면 하천부지가 아니라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없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3만㎡가 넘거나, 하천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3만㎡가 넘어갈 때는 하천부지와 농지나 산지나 그거 관계없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파크골프장이라 하면.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아닙니다. 파크골프장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 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재향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이 하천과 말고도 생태보전부담금을 내고 있는 부서가 많겠네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하여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라든지 각종 인허가 부서가 개발사업면적이 3만㎡가 넘어가는 부서는 이거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다 납부가 된다고 보면 되십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가산공원에 파크골프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첫 납부하시는 금액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1차가, 기 조성할 18홀 때 납부가 됐고, 이번에 2차 조성하는 부분 부지고, 또 가산 말고 황산공원에도 기존 36홀이 있는데 54홀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납부되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께서 구름다리 일원 둑마루길 개선사업에 관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럴 때는 영대교 주변에 이미 다 그게 되고 또 경관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또 예산을 4억이나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양산천 전체를 볼 때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삽량교도 있고 금오교도 있고 양주교도 있는데 너무 그쪽에만 집중돼서 하고 있다, 그런 주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역구로 있으면서 양산천 전체를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집중돼 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계획을 할 때 양산천 전체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삽량교라든지 양주교라든지 금오교라든지 이런 경관조명사업을 반영을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집행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일단 경관조명을 교량에 설치하고자 하면 사업비가 최소 영대교가 한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구름다리도 한 20억 가까이 들었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삽량교, 양주교도 통행량이 많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내년 초에 한번 검토를,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시비만 투입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양산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코카콜라까지는. 그러면 양산천이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이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비를 좀 아껴야 하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이어서 금오대교 계단설치 공사가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반가워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올해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에 하천점용 협의를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이번에 4,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는 국가하천에 제방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계단설치 구간이 분리를 할 수 있는, 삽량교, 양주교는 분리가 안 되는 일체형인데 여기는 볼트를 풀고 체결해서 나중에 하천정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하라고 낙동강유역청에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이기준위원

더 까다롭게 되네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수용해야 점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4,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이게 좌안인지 우안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좌안 쪽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우안 쪽에 워낙 이게 높다 보니까 그게 낙동강유역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어째 보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보행교를 사실은 하나를 놓는 방법이 중장기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거는 보행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도 국가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하천기본계획 상에 보행교라든지 교량설치가 되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먼저, 만약에 보행 인도교를 하려 하면 낙동강유역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기준위원

계획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든지.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것도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기준위원

거기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어서 다방천 산책로 정비사업. 그 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착공이 됐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착공은 아직.

이기준위원

지금 공사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지금 다방천에는 준설작업만 밑에 하고 있고 아직 이거는 이번에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하는 사업의 목적은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산책로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책로의 목교라든지 자전거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전속 파손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다방교에서 동면교까지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러면 사업 완공은 언제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지금 설계는 3월에서 5월 달에 끝냈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말까지 설치가 마무리해서 내년에 지하철 개통 시기에 맞춰가지고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연결이 돼야지 사송하고도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또 다방천 합수부지까지, 양산천 합수부지까지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9억 2,700만 원 증액한 48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4억 1,800만 원 증액한 82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3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6,700만 원 증액된 29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9,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900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북정동 먹거리타운 거리 조형물 설치사업 1억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설치 33억 7,800만 원,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24억 5,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 2,600만 원 감액하여 총 5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7,600만 원 증액된 2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200만 원 증액된 24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보조금반환수입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6,8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2억 9,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4,0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 1억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8,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재생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 8,000만 원 증액된 22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8,600만 원 증액된 28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5,0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2,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억 5,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93억 7,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9억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5,500만 원, 물금지구 뉴빌리지사업 17억 4,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쌍포 매실다목적광장 개선사업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40억 8,6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신혼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노후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등 양산시 인구유입, 지역 균형발전, 청년․신혼 정착지원을 위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긍정적인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일전에 북정동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때 주민들이 주변에 먹거리사업 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충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양산시와의 연계성을 타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관광객이 느꼈을 때 양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바뀐 상황이 혹시 있으실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따지면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먹거리타운 조형물설치사업으로, 경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기존에 먹거리타운 조형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낡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캐릭터가 가미된 참신한 명칭을 넣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빠진 어떤 명칭, 그러니까 북정동이라는 명칭이 빠진, 지역구가 빠진 어떤 명칭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넣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용역은 언제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주민들하고 저희 두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안이 제시가 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할 텐데, 저희들 아직까지 캐릭터가 가미된 명칭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만 정확한 샘플을 확정을 아직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나올 예정이신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번 달 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재향위원

9월 달 안에 나와서 이 예산은 2억의 언제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올해 안에 하실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개발에 대한 용역이고. 연말 안까지 저희들이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먹거리타운 안에 상가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상가가 몇 곳이나 될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상가가 저희들 식사를 위주로 하는 상가가 있고, 또 술이나 커피, 이런 것들 분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변화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고, 상가협의회가 또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협의회하고 저희들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상가에 이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그 조형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신 거는 아니었고, 상가의 상인회나 번영회, 이런 쪽에 핵심적인 분들하고만 의견을 조율하셨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가협의회하고 통장님하고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미팅하는 시간을 가지고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좀 외람된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이게 먹거리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 북정을 가보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 이쪽 상가와 저쪽 상가를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그런 아주 저해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약간 해소가 되면 사실 조형물을 보고 거기를 가겠다, 그걸 보고 먹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비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조금 매치가 되어서 예산을 저희 시가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갈 수 없게 만들어둔 요소들이 조금은 해결이 되어야만 사실 그 상가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탄력분이 있다든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도로교통 문제하고 복합적인 부분이 돼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조형물로 활성화가 많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설명자료 1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반환금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몇 %정도 사용이 됐나요? 몇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2024년도에는 우리가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쓴 거는 5억 7,000만 원. 이렇게 적게 쓰게 된 이유가 선정된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게 돼가지고 뒤로 미룬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대보수로 신청을 했는데 경보수가 돼가지고 금액이 또 낮아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사업자가 서류를 못 맞춰가지고 돈을 다 못 받아간 경우도 이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묘배위원

혹시 그러면 24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추이는 어땠나요? 비슷한 잔액이 남았나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24년도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올해는 10억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그리고 경보수도 금액도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올해도 조금 남기는 남아도 이게 LH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는 신청을 대보수 이런 걸로 했는데도 보면 실제로 중보수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업체에서도 서류 만드는 걸 확실히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한 금액은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묘배위원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이것과 관해서 질의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게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으실 거다, 해서 좀 신청하는 홍보도 그렇고 신청하실 때 아까 서류문제도 그렇고 잘 챙겨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LH측에 한 번 더 말씀 주셔서 이 해당자분들께서 불이익을, 이왕 신청하는 거 다 받아가시고 다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미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잔액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신재향위원

항목에 방수가 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신재향위원

실제로 공동주택에 지원이 정말 절실한 곳을 위해서 저희가 15세대 미만의 세대도 항목에 넣지 않았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결국 15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됐고,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3년 후에 연속사업이,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사사업이라고 하나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유사사업. 똑같은 사업은 5년이 지나야 되고요.

신재향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방수라는 게 저는 이 항목에서 유사사업에서 방수는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원 중에 그게 하나인데,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다시 방수를 해야 되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수를 못해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기간을 두지 말자, 이런…….

신재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거는 조례를 저희들이 방수를 제외한다든지 그렇게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사사업은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제한적인 거는 어쨌든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한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다고 되어있고, 그걸 신청을 했을 때는 정말 자기들이 탈락이 된 거는 마감이 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다시 사업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신청을 받을 때 유사사업이었다고 치면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똑같은 유사사업을 안 받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은 방수가 급했어요. 그런데 다시 3년차에 방수를 신청했는데 그 유사사업 때문에 안 됐다는 걸 그해에는 신청을 다시 못하는 거예요. 신청이 끝나버려 가지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12월 달에 보통 받는데,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설명을 그래……. 우리가 어차피 현장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유사사업이나 그런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신재향위원

예, 미리 고지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방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2차 피해,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행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정을 통해서 삭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는 422페이지, 설명자료 177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오면서 한 42가구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 맞는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게 청년월세 이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

정성훈위원

예, 최초 70가구에서 112가구로 늘어난 거잖아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정성훈위원

혹시 과장님, 이 사업의 인기가 엄청 많다고 제가 들어서.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그 내용에 사업량의 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초의 이 사업 추진할 때 희망한다고 해야 되나요? 신청하는 가구 수가 대략 어느 정도로.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은 298가구, 지금 현재 선정은 95개 되었고요.

정성훈위원

그러면 현재 최초의 신청했던 298가구 중에서 소득수준별로 112가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추가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또 새로 다시 받을 계획.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신청한 데서 초과한 거는 안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충족한 사람들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70가구 중에, 70가구를 뽑는데 298가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에서 추가 내시가 들어오면서 42가구가 추가로 더 선정될 수 있는데 그러면 71등부터 해서 소득수준별로 나머지 42가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새로 신청을 받을 예정인 건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지금 새로 신청은 안 받습니다.

정성훈위원

이미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추가되는 분들인 거네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선정도 95가구로 지금 해놨습니다.

정성훈위원

질의는 워낙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받는 사업이나 국토부 사업 말고 우리가 시 추가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가로 할 수는 없는 상태인가 싶어서.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우리 경남도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국토부는 2년이고 도는 1년이다 보니까 국토부가 더 많이 신청하거든요.

정성훈위원

그러면 희망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정성훈위원

일단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신청이 안 되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죠. 한번 받으면 다시는 못 받는 거죠.

정성훈위원

길게 보면 그래도 희망하시는 분은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겠네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계속 쭉쭉 하니까.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6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429페이지에 과장님, 남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안하기로 되어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지금 전략계획상 노후주거지역 정비할 수 있는 데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세 군데가 있어서 잡았거든요. 남부지구, 교동, 웅상에 명동을 잡았는데 남부지구가 그래서 잡아가지고 작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그래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또 거기 옥곡하고 남부 다 만나가지고 이장들 만나니까 다시 저기 재개발한다고 손대지 말라고, 자기들이 도시재개발할거니까 재생하지 말고 자기는 재개발구역, 민간기업체가 붙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재개발할 거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회의까지 해가지고 굳이 자기들은 그거 할 거니까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건 저희들이 추진할 여건이 안돼서 이번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남부지구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 몇 분이 결정하신 건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장들하고 개발위원들하고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신재향위원

몇 분 되세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거기 지금 한 3개 마을하고 하니까 17명, 18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신재향위원

옥곡까지 들어갔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옥곡에도 만났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원룸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래도 웬만치 조금씩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보상을 하기에는 용의치 않을 건데 그런 말씀들도 다 설득에 들어갔었겠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게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때 일부는 보상했다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진행을 하다가 재개발 중단돼 있었는데 다시 그래도 안한다 했는데 그때 일부 보상을 한 지역도 있답니다. 주민들 동의도 한 70% 동의를 했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중단돼있었는데 다시 올해 초부터 또 민간기업체가 하겠다고 다시 움직이는 바람에 주민들은 제가 이야기 듣기에도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한답니다. 자기들은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집들 이런 걸 보상받고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시고 싶다는 그거는 여러 가지 원론적인 얘기까지 갈 수 있는 얘기라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반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라도 도시재생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고 싶다하면 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그건 상관없나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재생 활성화 구역이라 해가지고 전략계획으로 잡아놔 가지고 도에 승인받은 게 있는데 그 지역에 남부지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하니까 다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우리 시의 의지하고 주민들의 의지니까 자기들이 다시 다음에라도 그런 거 재개발을 안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계획 상에는 잡혀있는 지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되어버리면 전략계획에서 빠져야 되겠죠.

신재향위원

그렇게 잘되면 진행이 잘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의 방향에서 진행상황이 계속 쭉 흘러버리면 괜찮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회의하니까 자기들이 재개발 쪽으로 가겠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써는 저희들도 그쪽이 원하고 있는 거니까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신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남부지구에 용역과 북부지구의 용역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북부지구 용역.

신재향위원

변경 용역이라서 그런 겁니까? 수립 용역…….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북부지구는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라서 정산 개념의, 국토부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중대변경은 거의 받았고,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경미하게 바꾼 사항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신재향위원

추가로 하시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사업비 정산 이런 거라든지 하면서 경미하게 바뀐 거, 그거까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겁니다. 중대한 변경이 아닌.

신재향위원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가 통과할 예정인데, 도시재생이 사실은 방향성을 조금은 바꾸어야 행정에서 들어가는 사후관리비도 유지비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를 지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쪽보다는 방향보다는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 정말 필요한 거, 주차장이면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무언가가 수리·보수가 강하게 요구가 되는 그런 쪽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지난번에.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렇죠, 작년 정부에서 앞에 정부하고.

신재향위원

바뀌었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작년 정부에서 노후지역 주거정비,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우리가 북부나 삼호에 하고 있는 그거는 옛날 방식이었고. 작년부터 바꿨는데 또 올해 최종적으로 지나봐야 또 뭔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사후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행정에서 책임을 가지고 어떤 유지비를 보태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도시재생에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의, 그러니까 유지비가 좀 덜 들 수 있는 방법, 정말 하드웨어부터 다 책임질 수 있는 유지비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쪽에 만든 거는 주민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한 지원 쪽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예, 지금이라도 하여튼 애를 좀 많이 써주십시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남부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같은 지역구도 아닌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회의하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저희들도…….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상당수 동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같은 페이지여서 간단히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이 2,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잡혔다는 거는 북부지구 생활기반센터 건물 용도가 급작스럽게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니고요,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중대한 변경이 있고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뭡니까, 사용, 그러니까 북부지구 생활플랫폼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어린이집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와 유사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난감 도서관 이런 거는 국토부에 사전에 공모했던 것이 사전에 허가를 안 받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그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를 또 최종적으로 공모를 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부지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끝이 나니까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경미한 사항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업 준공 어차피 국토부에 최종 사업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승인은. 그런 것 대비한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용역비가…….

이묘배위원

그러면 계획상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 건 아니고 경미하게 저희들이 이게 어떤 축제도 열 번 하려 했다, 그런데 줄어들거나 바뀌었다, 이런 거 있듯이 그런 거 좀 바꾸고요. 중대한 변경은 북부지구 옛날에 북부시장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위치를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거는 사전에 받는 거는 변경 용역비가 많이 비싸집니다. 사전 변경을 받을 때.

이묘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기존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이걸 추경에 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잡을 수 없고 추경에 잡은, 갑자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기존의 계획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르신돌봄센터로 한다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정부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건물 용도를 변경한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 사용용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용도가 1종 근린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이야기했는데 국토부에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체 사전에 허락을 안 받고 바꿀 수 있는 거는 용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어린이 박물관, 도서관 그런 것 바꾸듯이 건물 용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사용 그걸 좀 바꾸는 거죠. 당초 공모에 대비해서 다른 내용. 그래서…….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건물 용도가 변경된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사용 그런 용도가 아니고 경미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구조라든지 바꾸는 게 아니고.

이묘배위원

그러면 활용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묘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미리 이거를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었던 예산인 건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해가지고 내년도 준공 대비, 이렇게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예, 일단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이팝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4,700만 원 추가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 이팝문화센터가 건립된지 보니까 21년도에 개관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리모델링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게 이팝문화센터가 주민들이 농촌 개발로 해서 만들었는데 기존의 건물을 이팝문화센터 해가지고 새로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있는데 기존 그 옆에 경로당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팝문화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경로당이 그리 옮겨가 버리면서 지금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이 헐 정도는 아닌데 지금 거의 창고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그것도 지역의 분들이 말씀하시고 이거를 카페로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돼 있던 그 창고 그거를…….

이기준위원

거기에 그러면 신축을 지금.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기존에 이제…….

이기준위원

지금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로당이라는 곳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컨테이너 박스는 아닌데요.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조립식 건물 아닙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지금 이팝센터 옆 우측 편에 보면 붙어 있는 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옛날 경로당으로 쓰던.

이기준위원

예, 그게 지금 헐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 김지원 의원님, 거기 지역구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정면에서 보면 왼쪽 건물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왼쪽 건물.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거는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카페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증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사실은 이 건물 자체만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든지 활용 공간이 많을 걸로 되는데, 그리고 이미 이 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조금…….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기존에 있던 게 또 주민들이 기존에 지어놓은 게 조금 문화, 그 뭡니까, 프로그램 이런 거 돌리는데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카페를 창고로 쓰고 그걸 빼내가 쓰고. 문화 프로그램 돌리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사실 한 건물에서 그랬다면 다소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옆 건물에 증축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김판조 위원장님께서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후관리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거에 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만들어 놔놓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유지 관리에 시비를 이렇게 계속 넣는다는 거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이게 엄청난 우리 예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금 그쪽 부분에 최고, 그렇게 이제 사후 관리 지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더 독려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마을 간에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마을은 해주고 안 해주고 이제 그리 되면 하나 이게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 또 관심과 그걸 가져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큰 틀에서 이거는 이제 나름의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운영 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방금 답변 중에 카페를 증축하는 형식이라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거기는 카페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만들 때 북카페 형식으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카페를 이제 빼내고, 이쪽에 새로 내면 하는 데 빼내고 그 공간을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좀 더 확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은 카페가 주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문화 프로그램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기존 새로 지은 건물.

숙남

정숙남위원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공간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비어 있던 그 건물을 카페로 다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리모델링 하는 것.

숙남

정숙남위원

리모델링 하겠다. 지금 그 카페가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그 금액을 안 뽑아봤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거기가 저희들도 가보면 거의 낮 시간대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낮에는 조금 사람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밤에 옵니까? 사실 거기가 카페 용도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그 건물을, 기존의 건물을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또 더 크게 카페를 만들겠다. 그럼 운영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실 것이며, 낮에도 안 되는데 어르신들께서 밤에 나오셔가지고 카페를 하실 것도 아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필요한 공간이라면 아니면 정말 카페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식의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셨어야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카페를 더 크게 리모델링을 해서 또 그걸 카페를 하고 이거는 또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활용도도 낮고 좀 효율성이 낮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진짜 안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 지금 추가로, 부족분이신 거죠? 부족분인 거죠? 부족분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이 수서권역 뿐만 아니라 양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이름으로, 그다음에 농산어촌개발 이름으로, 또 마을만들기 이름으로 많은데 계속계속 그냥 카페만 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주민들은 일단 자기들이 조합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건 지켜보고 저희들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일단 그 이팝문화센터 부분은 제가 지역구라서 어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본 위원은 전체적인 우리 재생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생전략과가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르게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이제 세입이 한 100억 정도 들어오고, 세출이 한 40억 정도 나가고. 지금 추경에만 그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대부분 추경예산 다른 부서들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지금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 전 부서를 통틀어서 이런 세입이 많은 거는 없는 부서, 유일한 부서라고 봐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LH 위탁 사업비 포기 부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을 지금 이자만 거의 한 1억 가까이 받았고, 지금 위탁 사업비로 한……. 지금 얼마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90억.

김지원위원

예, 90억 정도 되지요?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지금 어디에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월을 시켜서 지금 삼호지구에 어떻게 쓸 예정인지 구체적인 그게 나왔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LH에 위탁한 이유가 저희들이 20년도 공모될 때부터 이 삼호지구는 특이하게 도시재생 총괄 사업 관리자 방식이라 해가지고 공공기관이 하나 데리고 오면 이 공모에 뭐 주고, 그리고 공공기관, 관광공사 하는 데 LH에, LH가 그 당시에는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김지원위원

LH가 포기를 하면서, 사업 포기를 하면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래서 우리가 협약해가……. 그럼 총괄 관리자가 뭐냐 하면은 그 총괄 관리자 LH가 건물을 주로 짓기 때문에 삼호지구에 모든 계획돼 있는 공모로 되어 있는 건물을 다 짓는 걸로 공모할 때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업비를 이제 LH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LH가 자기들 주택 지으면서 우리 건물도 지어줄 걸로 계획돼 있는데 LH가 자기들이 이제 계속 삼호지구가 늦어진 이유가 총괄 관리자인 LH가 사업비가 계속 부족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2년, 3년을 끌다가 결국에는 자기들 LH가 최종적으로 못 하겠다. 그래 돼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면 국토부에 최종 변경 허가를 받았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렇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받으면서, 그런데 계획대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돈은, 보조금은 우리 협약대로 LH에 21년, 22년, 23년에 준 돈이 90몇 억이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이번에 받고요. 이 돈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모 사업, 그렇게 이제 LH가 할 걸 우리 시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받았고 이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받았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랬든 저랬든 이월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이게 어떤 개념으로 돼 있냐 하면 저희들이 LH에 돈이 나가면 이게 돈이 우리가 전산상에는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전산상으로는 지출 돼 있는데 다시 받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받아버리니까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해 가지고 삼호지구에 넣어가지고.

김지원위원

조금 복잡하게 돼 있네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게 LH는 외부업체 돼 가지고 이게 돈이 집행된 걸로 되어버립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 금액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LH에다가 지출이 된 건데.

김지원위원

그렇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게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이 됐습니다. 93억이, 92억 하고 1억이 이제 이자가 포함돼 갖고 93억이 우리 시 세외수입 계좌로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돈은 다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늦게라도 들어왔고 또 이자도 우리가 한 1억 가까이 받은 부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또 이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업 자체가 계속 딜레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구상권 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에 늦어진 거에 대한 무슨 위자료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자기들도 어떤 경영 평가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들도.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제 위원회라든지 심의 중화 투자심사,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업이 그게 2년, 3년 하면서 사업이 딜레이 돼버리는 게 그래도 결국에는 포기되어버린 게 돼 가지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자 3년, 4년간 1억이면 우리 법적으로는 이자 맞습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30억, 30억.

김지원위원

매년 조금씩.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래서 한 번에 100을 준 게 아니고 나눠 가지고 30억, 30억, 24년에는 또…….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또……. 물론 국가, 중앙정부에서의 또 이런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온다면 LH가 아니라 무슨 뭐 국토부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딱 선 긋고 우리가 시에서 돈이 주는데 안 되면 좀 보장을 받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잡든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만 그래 된 게 아니고 지금 LH도 밀양도 그랬고 좀 포기가…….

김지원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물렸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거의 LH가 중앙 이런 식으로 해가 도시재생에 들어간 데가 거의 3분의 2가 지금…….

김지원위원

이게 솔직히 말해서 민간 기업 같았으면 이거 소송하고 난리 났던 겁니다. 이 정도 뭐 100억을 투자했는데 3~4년간 사업이 진행 안 되고 마지막에 안 하겠다 하고 다시 돈 돌려주고 이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좀 체크해 봐주십시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개발 안에 마을안길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지금 1억 4,500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서가 가장 양산시에서 좀 험하고 궂은일을 다 담당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가 많다는 생각은 하는데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된 포장이, 그러니까 아스콘 말고 정말 시멘트, 콘크리트 그런 거를 할 때에 지금 그 마을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우선을 정할 때 어떤 걸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나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일단 방금 지역개발 사업이 참 저도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하도 건의는, 요구사항은 많고 실적 면에서 또 이통장 건의사항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게 이거거든요. 마을안길, 구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한다는 게 뭐 정하지는 않고요.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신재향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잡으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게 다 전부 다 이통장 회의라든지.

신재향위원

계속 딜레이 됐다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온.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게 또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다 나갔거든요. 다 나가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건수가 좀 저희들이 많은 게 이게 억수로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우선적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꼭 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리고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이 건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우선순위가 아니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은 사실 급한 부분이 너무 요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을 증액을 요구를 하셨고. 실제로 안에 이제 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면 예전의 어떤 도로 형태와 지금 도로 형태가 구배가 안 맞는 데가 참 많거든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안길과 바깥 도로가. 그랬을 때 선정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포장을 할 때 깎아내는 기계도, 저는 무슨 전문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깎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배가 안 맞아서 마을안길 포장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은 제가 왜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했냐면 그쪽에 안길에 사는 가구가 적다든지 아니면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됐다든지 뭐 이런 거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 선정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 말고 “어떤 구배가 안 맞아서 이거는 마을안길 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하지는……. 그런 경우 잘 없고요. 그런데 땅은 이제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일단 이게 저희들이 이 지역개발사업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동의가 안 되면 못 해줍니다.

신재향위원

어쨌든 그 안쪽에 이제 살고 있는 가구의 동의를 얻어야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땅 소유자들, 특히.

신재향위원

예, 그 안길 소유자.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게 전부 다 요즘 뭐 옛날에 동의 안 받고 해서 전부 다 소송 걸려가지고 요즘은 배상을 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해 가지고. 그래서 안 해주는 게 많고, 웬만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합니다. 여건상 구배가 좀 안 맞아도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이 어차피 크게 구배와 상관없이 생긴 대로 만드니까요.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듣는 얘기가 이번에 이제 마을안길……. 통장님의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이유였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다 하면 저희들도 마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안쪽에 살고 계시는 노인층의 그분들은 그게 시에서 해준다, 동의만 이제 구해지면 해준다, 이런 걸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게 격차가 굉장히 좀 심한 거죠, 원도심 안에서 자체도. 어떤 곳은 정말 뭐 깨끗하게 이렇게 포장이 좀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조금은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 좀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위원님께서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생전략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44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된 3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1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3,000만 원,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4,8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1,000만 원 등 신규사업 편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액된 26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1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폭염대책홍보사업 4,000만 원, 가축방역 차량 지원 5,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5,000만 원 등 신규사업 편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6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감액된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 및 시설채소 온도 저감기술 시범사업 8,000만 원 등 신규사업 편성과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운영될 불빛정원 사업 4,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된 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예산서 452페이지 임대용 농기계 장비 구입 이거는 뭐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농기계 도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근위원

아니, 콤바인 구입.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아, 예, 시비사업. 예, 임대사업 콤바인 4,800만 원 한 대 구입한 예산입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우리 시에 콤바인 지금 몇 대 있어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2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2대 확실합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성용근위원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 듣기로는 한 대 있다고 들었는데.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한 대는 올해 연말 폐기할 예정입니다. 잔고장도 많고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와서 그거는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성용근위원

아니, 폐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임대기계 장비에 대해서 그러면 폐기도 안했는데 못쓴다 하면 무조건 장비대장 항목에 다 뺍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아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임대기계 실적 위주로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임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있는 장비 재원은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게 임대장비 현황을 보면 22년도에도 한 대, 23년도에도 콤바인이 한 대, 24년도에도 한 대. 농정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장비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 의사대로 이렇게 장비를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장비를 사게 되면 잔존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잔존 기간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콤바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필요 없다 했는데 또 2차 추경에 이거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한 대는 올 연말에 폐기를 할 예정이고요. 한 대밖에 없어서 한 대 가지고는 저희가 원활하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대 더 올렸습니다.

성용근위원

앞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그때대로 이야기를 하면 한 대밖에 없는데 한 대를 폐기하면 이제 한 대밖에 더 되는 것밖에 안 됩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그때는 이제 임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콤바인 한 대가 전년도에 임대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자료를 뽑으면서.

성용근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비가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한 대밖에 실적이 없다는 건 말이 왜 안 되냐 하면 선착순으로 우리가 장비를 임대한다고 임대 사업인데, 두 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 누가 오면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그거 한 대 갖고 지금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 하는 겁니까? 그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하나는 교육용이었고요. 하나는 임대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기술원, 진흥청 예산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교육용으로 사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림부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임대기계용으로 사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교육용은 교육용에 쓰는 게 맞는데, 저희가 수급이 안 되다보니까 교육용도 임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그게 완전 소극행정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도비사업이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진짜 필요하면 시비로 당연히 사야지요. 사고, 그때 과장님은 교육 받으러 가셨는지 몰랐는데 그때 소장님 답변하셨죠?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소장님꺼 마이크.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임대용으로 한 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는 일단 뭐 지금 다 이야기하셨다시피 두 대 있는 걸로 저도 그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한 대 있는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그러셨을 것 같으면 자료 제출하시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에 또, 저희들이 제품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가서 설명을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좀 미흡했으면 저희들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저는 설명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기존부터 우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제가 자료요청도 해봤지만 있는 기계가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데 한 대는 또…….

성용근위원

콤바인 뿐만 아니라.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한대는 교육용이고 또 고장도 나고 이러니까, 그거는 임대를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당황스러운 게 그때는 진짜 필요 없다고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예산을 1억 올린거 보면 부서에서 어떻게 장비도 관리하는지, 지금 우리 자료 제출할 때 어떻게 관리대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러면 이번에 진짜 필요해서 시비로 해서 콤바인을 구매하려고 2차 추경에 올린 거 맞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때도 건의를 해주셨고 저희도 한 대 어차피 폐기를 하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시비로, 그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래 사기로 그때…….

성용근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페널티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그…….

성용근위원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작 위주로, 그러니까 밭작물 위주로 쓸 수 있도록 그 예산이 내려온 도비사업이고, 도비나 국비사업이고.

성용근위원

그때 소장님은 그 말씀 하신 게 아니고.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예 콤바인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보시면.

성용근위원

지금 회의록 갖고 있대도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전작물하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요, 말씀을. 그 회의록이 제 생각에, 제 기억에는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준다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찾아뵙고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성용근위원

한 대 더 있으니까 더 이상 구매하기가 저희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소장님은 그래 답변하셨대도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부연설명을 그때, 일단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부연설명을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소장님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과장님이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거 팀에서 올린 겁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성용근위원

필요한 거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는 소장님하고 말씀해보니까 안 맞아서.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구입하게 된……. 일단 두 대가 있는 게 맞고요. 한 대는 교육용이었고, 한 대는 임대용이고. 교육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도 하나도 없었고요, 임대 실적이. 그리고 한번 나가면 들어왔을 때 수리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 연말에 다른 폐기될 농기계들과 함께 전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대밖에 없으니까 한 대로는 저희가 원동이나 웅상이나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대가지고는 집중적으로 콤바인이 사용될 시기에 한 대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한 대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23년도인가 그때 민원을 받아서 콤바인이 부족해서 저는 하나 더 구매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대 갖고 무조건 커버가 다 된다 했습니다. 한 대가 교육용이든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용을 안 하고 고장이 났든 한 대 갖고 다 커버가 된다 했는데 지금 말씀은 한 대가 커버가 안 되니까 지금 한 대 더 필요해서 예산 올린 거 맞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수확기 때는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조금 농민들이 불편할 우려도 있고요.

성용근위원

하여튼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할 때도 전년도 거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서에 이렇게 농정과에서 다 줬는데 이제부터 관리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어느 정도 잘해서 잔존기간이 지났으면 그 절차에 맞게 폐기처분 하고, 어차피 그 기간이 정해져있으면 우리가 다시 구매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거는 그게 당초예산에 짜는 사업계획서인데, 우리가 지금 자료제출 해준 거 보면 잔존기간이 오버된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으면 예를 들면 오버된 거 있으면 미리 사전에 그걸 관리대장 잘 정리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도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걸 받든지, 사업 계획을 잘 짜야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임대 농기계도 종류도 한 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체계적으로 좀 관리 잘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예.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사업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도 관리 관련 질의입니다. 올 초에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에서 어도 관리 계획을 세운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4월 달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시군에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확인해 보셨을까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양산에 어도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지금 양산시에 어도가 57개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57개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관리 상태를 도에서 조사를 했을 때 57개 중에서 32개가 미흡 상태로 나왔고요. 4개가 불량 상태로 나와서 총 36개가 개보수 필요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를 보면 63.2%가 개보수 필요 대상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확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도를 개보수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지 않으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일단 이제 저희가 어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도에는 수산자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그 어도에 대한, 그러니까 하천 구역 내에 있는 어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하천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하천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하천과에서 설치는 하는데 유지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천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개보수는 하천과에서 하는 거고 그럼 농정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농정과는 일단 그 법에 따라서, 법에는 일단 저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어도를 설치를 하거나 어도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묘배위원

협조를 받는다는 게 책임 소재가 하천과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묘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하천과에 문의를 드렸을 때는 개보수 유지 관리는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치는 하천과가 맞으나 유지 관리는 농정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 심의 때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또 핑퐁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지금 하천과에서 2회 추경 예산 편성했다고 지금 합니다.

이묘배위원

이 어도 개보수 예산이 어느 정도 됐나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일단 도…….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예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올해.

김판조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농업유통팀장 허태영입니다. 이번에 하천과에서 저희들 어도 관련돼 가지고 2차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미흡한 부분 36개소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다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신 시점과 언제 하천과에 통보를 했나요?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하천과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하고 있고, 매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기를 요청하고 공문을 보내고요. 그게 만약 안 되면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올해 또 12월 말까지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정과에서는 매년 요청을 했는데 하천과에서 그 반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고 조금 보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올해 한 번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매년이라는 게 작년과 올해 2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혹시 양산에서는 이 어도 관리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농정과에서 관리 계획을 짜는 게 농정과의 역할이라고 하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양산시 어도 관리 계획을 농정과에서는 세우고 계십니까?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매년 하고 계십니까?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지금 올해부터 세웠습니다. 그게 어도 관리라는 게 조금, 누가 어떻게 하는가가 좀 미흡해 가지고 각 시군에 보면은 일부 시군은 세우는 부분도 있고 안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어도 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묘배위원

올해부터. 지금 그러면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계획이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나머지는 제가 그럼 하천과에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허태영농업유통팀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오늘 중에 관리 계획이랑 부탁드리고, 이 어도가 사실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부터 매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미흡한 관리가 지속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8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세입입니다. 기타 수입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지원센터, 노인 카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정액을 6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지금 528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72만 원 정도를 1년 수입으로 잡으셨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아무래도 운영 수입이 없다, 이용량이 감소했다, 이랬는데 지금 이 무인 카페가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원래는 저희가 할 때는 다른 데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려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자동 발급할 수 있는 커피 자판기 정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은 청내에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드시는 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직원들 휴게시설, 또 오시는 분들 휴게시설 정도로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에는 규모가, 예를 들면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이걸 혹시 다른 활용방안이. 만약에 정말 필요가 없다면 다른 활용 방안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휴게공간이 일부 있어서 일단은 무인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다른 수요가 있으면 바꾼다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 휴게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있어서 일단은 이걸 또 찾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부대시설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 어떤 게 더 좋을지를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465페이지 시설비, 개식용 사육농가 시설물 철거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곳 철거하는 예산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원래 당초에는 세 농가였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안돼서 올해 시행할 수 있는 한 농가에 대해서만 이 금액이 예산으로 성립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결국 돌아서 한 곳, 세 곳에.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요, 세 곳을 다 하는데 올해 이걸 폐업하실 농가가 한 농가기 때문에 그 농가만 올해 먼저 주고, 내년의 예산은 내년에 다시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그렇게 추경할 정도로 급박한 철거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당초에는 시설물 철거비를 농가에 직접 주게 돼있었는데 이걸 지침이 바뀌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철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목 변경을, 예산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저희 양산시에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농가는 세 농가고 그다음에 도축을 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일단 도축도 철거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다섯 곳 정도.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2027년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 다 아마 폐업을 하지 싶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국도비가 다 내려오게.

신재향위원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피치 못해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지금도 국도비 사업인데 여기에서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전에는 돈을 주게 되면 혹시 철거를 안 하고 거기에 다른 걸 빌려줄 수 있어서. 그래서 시설비로.

신재향위원

강제로 철거를 하시는 거네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예산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 영업신고를 한 곳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다섯 곳 정도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 다섯 곳이 두 군데는 중복된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사전신고를 그쪽에서 하도록, 옛날에는 개 식용 농장을 하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폐업한 이 농장만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농장들도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시에 신고를 득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고기간을 둬서 신고를 한 농가에 한해서만 우리가 철거비하고.

신재향위원

지금 저희 시가 계도기간이지 않습니까? 개 식용에 대해서 어쨌든 이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전환을 하기 위한 계도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편법적으로 개 식용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음지에서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슬쩍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계도기간 안에 홍보가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본 위원은 이게 다섯 곳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위생과하고 부분이 식당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전·폐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물론 저희가 음지보다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2027년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전보다 식당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재향위원

공급처가 없어진다는 말씀으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계속 같이 공급하는 데나 수요 부분이 계속 같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고 설명자료는 302페이지랑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기정액 대비 많이 예산이 지금 추가로 잡혔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는 뜻인 거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신청이 전에는 이제 몰랐던 분들이 이거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본인들이 진료비를 직접 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신청이 좀 많아진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계속 늘어온 사업인 거네요? 아니면 갑자기 올해 확 늘은 케이스입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조금씩은 늘어났지만은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보다 좀 적게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확실히 저소득계층 이런 걸 떠나서 요즘 추세가 이제 반려동물을 점점 더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당초예산에 잡힐 때는 그러면 지금 이 900만 원보다 더 많이 1,500만 원 정도가 잡힐 계획인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챙겨 봐 가지고, 지금 제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서 이 추경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려인 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려인 쉼터가 황산공원에 있는 공간이 맞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공간을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하천법」이 2023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전에는 반려인 놀이터가 신설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인 쉼터라는 부분을 해서 사람이 가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늘막이 없다든지 저녁에 불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하고 이런 걸 갖다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이걸 철거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법은 바뀌었지만 그래서 철거를 한 후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다시 놀이터로, 반려견 쉼터가 아닌 놀이터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펜스랑 의자를 철거하고 당초예산으로 다시 펜스랑 다른 것들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펜스는 하는데 의자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놔두고 할 생각인데 그거는 한 번 더 낙동강유역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냥 단순히 철거했다가 그 상태 그대로 규모가 더 커지겠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규모는 커지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기존에 작업 도로가 있거든요. 작업 도로하고 우리 공간하고 공간이 좀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규모를 지금의 한 1.5배 정도를 더 키워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구분을 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본 위원이 사실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5분 발언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서 사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놀이터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이묘배위원

반려견 놀이터를 황산공원에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철거를 해서 비슷한 형태의 이제 또 당초예산으로 설치를 한다면 사실상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근데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겠지만 어쨌든 철거를 하셔서 다시 괜찮은 공간을 구상하고 계신 거니까 본예산에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을 반영하셔서 물금이나 양산에 계시는 반려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466페이지 예산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을 반영을 했네요, 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중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공휴일이나 이런 때 안 가면 되지만은 동물들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하거나 사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제 그걸 보이지 않게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 사람들에 따라서 열흘씩, 일주일씩 조정을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퇴직금 부분이 옛날에 장기간 근무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퇴직금을 지급 안 해 가지고 한 번 몰아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60세 이상 사업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기계약으로 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로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라서 하여튼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반려견 관련해서 요즘 등록 홍보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삽량축전 때도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양산시 수의사회하고 해서 삽량문화재 때 2박 3일 동안 부스를 설치해서 무료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만, 또 우리가 무료 등록 기간하고도 자진 신고 기간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수의사회하고 무료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센터 지하 보호실에 수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열악한 환경을 저걸 했는데 이게 케이지에 아마 더 추가 설치하는 건가보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철창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옆에 붙은 동물들끼리 또 어떻게 보면 물어뜯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유리막으로 다 칸을 다시 해서 그다음에 공간도 지금 있는 공간보다 좀 늘려가지고 한 면은 지금 해놨는데 두 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제 그렇다 저렇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애를 쓰신다는 걸 참 느낄 수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전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동물보호센터 이전이라든지 신축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화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화제 지역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안 돼서 저희가 상복에 한 곳, 하복에 한 곳을 지금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장 답사는 끝냈고 이제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부분이, 한 곳은 지금 우리 시 땅으로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 곳은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런 보호센터 지하 공간이라도 지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458페이지 세입에 우리 사업장생산수입 양산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소 REC 판매 수입 이거 지금 생산을 중단해서 세입을 뺀 겁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목을 기존에 이목을 해서는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장생산 수입 목을 이제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목 변경만 하는 거지 사업은 그거는 다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작년에도 동물보호과에 항목 이거 잘못 올리셔 가지고 또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아닌데 다른 걸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때는 아마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REC 판매 수입이 23년도, 24년도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1,120만 원, 1,200만 원 이 사이 대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1,170만 원 정도 이렇게. 근데 매년 아시다시피 REC 단가가 한 5만 원, 6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최근에는 7만 9,000원, 8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3년간 유지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는 저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7만 1,000원에서 2,000원 뭐 이 정도 선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REC는 농장에서, 흙마음영농조합 법인에서 자기들이 1년에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액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가 REC 받는 거는 해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변동이 있어야 되죠. 금액이 3년 내내 같대도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금액은 2023년이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제일 싸게 했을 때는 7만 원에 저희가 팔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비싸게 했을 때는 8만 1,000원. 지금은 8만 2,000원 선이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한데 조금 조금씩 REC라는 게 저희가 한정 없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최대 7만 원과 8만 9,000원이라면 거의 한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REC 1개당 나는데.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만 원 정도.

김지원위원

지금 예상 금액이 50만 원, 40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3년 내내.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렇게 한 REC당 그 정도 차이 나면 10개만 해도 40만 원, 50만 원 차이인데.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2023년에 1,1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에 1,270만 원.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했는데 2023년에는 3번 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2번, 그다음에 2025년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두 번에 대해서 있는데 이번에 한 번 팔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김지원위원

판매는 그러면, 판매를 저기 아까 영농조합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받기만 받는 겁니까? 판매하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시에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거는 그냥 받는 대로 팝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REC를 갖고 있다가 오를 때쯤 팝니까? 아니면.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 근데 그걸 주식하고 같아서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평균적인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팔수밖에 없는데 조금 저희가 무조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5만 원대, 6만 원대 갔을 때는 또 지적을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때 안 팔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지원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인가 5년인가 그 안에 팔아야 되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죠? 그 기한이 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3년 딱 도달할 때쯤에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동물보호과도 자원순환과랑 한번 협업을 해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쪽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판매를 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른 과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한 REC 당 1만 5,000원, 2만 원씩 차이 나면 그 금액이 큽니다. 커피를 사도 10잔을 살 수 있습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8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470페이지고 그다음 설명자료는 314페이지, 원동 미나리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동 지역의 토착 미나리 품종 도입 및 생산 자재 지원인데 이게 이제 하겠다는 농가가 저조하다, 당초 사업 목적 달성 불가 뭐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건데 그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민간이 같이 예산을 내서 하는 건데 이게 아예 올 초부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에 이제 저희들의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농가들도 새로운 신품종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나리 같은 경우는 품종 등록이 안 됩니다. 품종 등록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돌연변이나 다른 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일부는 그 품종을 선호를 하는데 일부는 또 선호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차라리 이 품종에 대해서 도입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좀 삭감하는 문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은 저는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데 품종 등록이 안 되고, 이제 특정 품종을 재배하는 게 전체적으로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원동 미나리가 최고로 좋은 품질이라 생각하는데.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부에서는 또 다른 지역의 미나리랑 비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도 우리 원동 미나리를 좀 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는 다들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가 농협하고 협력해서, 그죠? 시 자원 또 민간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참여하는 농가 저조라는 이유로 사장돼서 없어져 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개별 농가들, 또 원동 미나리 작목반 이런 데서는 어떠한 예산으로 좀 더 이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할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품종 개선 문제는 사실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청이나 상부 기관하고, 연구 기관하고 해가지고 좀 연구할 부분들은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농가에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종이 좋다, 안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는 품종으로 이렇게 이제 모험을 건다는 게 좀 모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부분들이지 이렇다고 해서 품종을 개량하거나 이제 좀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농업기술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기관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지금 우리 진흥청이나 연구 기관 내에서는 품종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이제 소비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진흥청에서는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 지역에 맞는, 또 토양이나 이렇게 기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사실상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청도하고 원동하고가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산에서 우리 원동 미나리를 연구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들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거는 그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 그런 시범 농가를 말하는 거였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농가에서 당초에 품종 개량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해 가지고 올렸던 건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품종 개량을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 선호도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아싸리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고 농가에서도 그렇게 올라왔고 해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뜻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연구 개발 외에 우리 양산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쓸 수는 없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미나리가…….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이렇게 20%, 그다음에 시가 40% 내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품종 개발을 하고자 하는 농가하고 뭔가 이런 연구 개발로 쓸 수는 없겠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거는 검토해 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해 가지고 품종 등록까지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미 올해는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미 5,000만 원이라는……. 지금 우리 시비는 2,000만 원이지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다시 이건 또 농협이나 민간에 또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또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작목반 전체를 봤던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품종 개발을 하려고 하면 한두 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부작용도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에, 특히 원동 지역의 농가들 소득 증대에는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좀 더 연구 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는 미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예산서 470페이지에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금이 반환이 됐습니다. 그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어디, 470페이지.

신재향위원

469페이지네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연계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까지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이.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국한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는 자체가 누군가가 지원을 해야만 이 사업비가 나가는 거였나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저희들 공고를 내서 그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업이 나가는 부분들이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청년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농가들보다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40세까지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 농가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년 농업인이 만약에 저희가 찾기가 어렵다 하면 이게 농림축산부 사업이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이런 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정국이고요. 도비 같으면.

신재향위원

그러면 농림축산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같이 연계가 되는. 국비 같으면…….

신재향위원

시품세 받아서 도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청년 농업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전환점을 꼭 농업인을 발굴하지 않고 농업인을 위해서 R&D 예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사실상 사업이라는 게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저희들은 이걸 바꾼다고 하면 그 사업 지침에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도비를 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런 사업은 또 그런 사업대로 따로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재향위원

제가 어거지를 부리자 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를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네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게 했을 때 대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엄두를 내고 싶으나 더 거기서 이렇게 더 캐파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비전이 보인다거나 뭔가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농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R&D 예산을 조금 더 이제 정부에서 조금씩 추진을 해서 넣을 건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정국이든 아니면 위에 상위 기관에 그걸 부처에서 조금 더 밑에서 요구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청년 농업인의 어떤 발굴에 국한되지 말고 청년 농업인들이 뭔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기서 요구를 조금 하셔가지고 밑에서 위로 조금, 탑다운 식으로 조금 요구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됐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저희들 건의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농업인들이 지원하는 그것만 갖고 예산이 잡힌 거라고 하면 제가 이거하고는 질문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연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하면 그런 식으로의 어떤 청년 농업인을 발굴할 수 있는 바탕을 좀 만들어 두자는 거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한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600만 원 감액한 총 319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800만 원 감액한 총 53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및 관리비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원을 증액한 3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하북면 외 3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15억 9,800만 원 감액,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10억 1,000만 원 증액 등 총 5억 8,600만 원 감액한 29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북면 외 3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 7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400만 원 증액 등 총 13억 1,800만 원 감액한 49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 1,1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억 3,2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2,100만 원 증액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원격검침장치 설치 1,700만 원 증액 등 총 2,100만 원 증액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3,300만 원 증액한 1,011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3억 4,000만 원과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지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 등 총 93억 7,000만 원 증액한 99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관로 보수 및 누수수리 등 5억 7,000만 원 증액, 평산고지 도·송수관로 안전점검용역 2,2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49억 1,300만 원 증액한 67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금 감액, 폐활성탄 매각 및 2024년도 댐용수 수질차등지원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5,100만 원 증액한 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1,000만 원,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후오존) 교체공사 41억 원, 신도시정수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 2,9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43억 6,000만 원 증액한 31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3억 2,100만 원 감액, 시설분담금수입을 원인자부담금 수입 항목으로 변경하고 2억 4,100만 원 증액하여 총 8,700만 원 감액한 1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관로 보수 및 누수수리 6,0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2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5,600만 원 증액한 791억 5,8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2억 5,600만 원 증액 반영한 79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소규모 수선비 1억 원 및 하수관로 정비 4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62억 5,600만 원 증액한 79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예산서 479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보수 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으로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소규모 수도시설 기준 41교소로 돼 있고 올해 추경에 1개가 줄었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났어요.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더 줄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또는 그 취수원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게 조금 늘어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계획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안 잡아서 그런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나름 저희가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1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1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긴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존경하는 성용근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님, 존경하는 신재향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 존경하는 정성훈 위원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