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후 토론 및 표결·의결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43억 3,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주요 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 2천만 원과 위원회실 등 노후 PC 교체비 1,470만 원, 2025년 공무직 임금 협상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9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예, 국장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구에 한정하지 않고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양산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통도판타지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진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민간 기업이다 보니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님 기초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했습니다마는 차일피일 미뤄왔고 또 민간에서 해왔던 용역들이 사실 너무 민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올라왔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미리 또 검증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필요성이 다 공감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추경을 하건 본예산을 하건 이제 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들 각 개인을 찾아가든 또 협의회에 설명을 하시든 좀 주요 현안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하기도 하고 질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기존에 없었던 예산들이 우리도 이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보면 신규 편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규 편성을 하면 앞으로도 차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규 편성을 위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는데 이 또한 그렇고 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을 때 아까 그 답변 중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 계신데 한 분께서는 요청을 하셨는데 그 한 분께 설명을 드렸습니까? 편성 이후에라도?

다른 한 분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님도 찾아가셔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 다 좀 찾아뵙고 좀 긴급성과 또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의회라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도 당연히 편성을 해서 집행이 돼서 양산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한 용역을 우리 부서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용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전에라도.

통도판타지아에서 아마 용역을…….

없었습니까?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책회의에서 지지부진하는 걸 보고 이제 지역구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 담당부서 그다음에 민간 두 군데는 용역을 좀 했다, 그죠? 이 자료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사실은 이제 부서와 그다음에 민간에 아까 정숙남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강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두 군데에 의견들이나 이 내용들이 주민과의 또 이런 합이 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사실 검증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5년 이내 용역조례에 보면 아마 부서에서도 5년 이내 유사한 용역이나 비슷한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추후에라도 아마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담당 의원님께서 이거를 올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서의 생각과 그러니까 민간업자의 이런 생각들이 좀 다르다 하고 주민들의 이런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사실은 시민들의 이런 니즈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용역을 부서나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씩은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사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강태영 위원님 얘기하신 편성 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맞게끔 또 이렇게 좀 앞으로 추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들이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사용이 되어 질 수 있는 이런 비용들도 미리 좀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안을 통해서 본 위원은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르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좀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강태영 위원님 좋은 지적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잘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저희가 이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많은 부서가 있긴 한데 저희도 이제 지역구라든지 양산 전체에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을 사실은 다 듣고 예산을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정말 필요하고 좀 시급하다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협의회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말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지난주에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제가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긴급하거나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올려서 올리고 난 다음에 사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는 분명히 필요한데 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꼭 해야 되나 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는 우리 양산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도 그 좋은 통도사 인근에 판타지아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고 우리 양산 시민으로서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다들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 번은 절차상에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조금 판단과 또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못한 부분이라 생각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양산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안이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우리 의회 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국장님 아까 송은영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집행부에서 이 관련 용역이 있었다 하면 5년 이내에 같은 과업 지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연구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다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관련 용역이, 정책프리즘 가서 지금 확인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님 정책프리즘 가서 지금 통도환타지아 관련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하는 동안 국장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십시오.

예.

그런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강태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