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일반 부의안건,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3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1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를 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후에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5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8일은 일반 부의안건,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9, 10, 11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서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4건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폭우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상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2월에는 새벽까지 이어진 눈과 강추위가 겹치면서 전 공무원 소집 및 제설장비 투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7월에 있었던 집중적인 호우를 포함해 현재까지 하수시설 파손 등 공공재산 피해와 침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총 73건으로 총 8억여 원에 달하면서 그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존 재난대응체계를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이러한 정책기조의 흐름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그 피해예방과 지원에 대한 정의와 목적,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시의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계 부서의 협조,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1조에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실과에서는 안 왔어요?

예?

실과에서는 안 왔어요?

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혼자 잘하실 줄 알고 안 오셨는 모양이네요.

(웃으며) 그런가 보네요.

2조 7항에 보시면요. 재난도우미 있지요. 시에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재난취약계층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통장 및 방문간호사 등의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장하고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통장을…. 전체 통장을 다 지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별도의 통장을 선발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전에 보면 기존 조례에 도우미를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통장님들 동원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나 폭설이나 이럴 때 우리 통장님들 대부분, 통장님들이 젊은 층도 계시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장들을 지정해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방문간호사 그러면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나 폭설에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재난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들 지정할 때 통장 전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진짜로 도우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통장님들이나 도우미들 있지요. 도우미들은 연로하신 분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아마 선별할 때 참고해서 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시에서 전체를 다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체조건이 되는 분들을 선발해서 지정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9조 1항 재난도우미 운영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항의 1호 보면 통장,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1항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1번이 또 통장이고 2번이 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 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섭외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의 조례에도 재난도우미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선정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섭외도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러면 통장님도 있고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약에 재난도우미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까지 폭염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되니까 그 예산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 기입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는 도로의 일부로써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최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보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하위 지침이 제정되고 있으나, 실제 그 차이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 획일화되지 못했다는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건설교통공사의 기준이 되는 규칙과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무의 획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보도의 설치 및 관리와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까지 증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을 정하였으며, 제8조를 신설하여 보도의 유지관리와 환경친화적 보도공사를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령으로 이 부분을 장려하고자 하는 기준의 규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리유지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관리유지에 관련된 보도대장이라든지 재활용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이 기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여기에서 삽입을 더 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과장님, 2차선 도로, 차선이지요. 차선이 좁아가지고 보도를 줄여가지고 차선을 넓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최소 2m 이상으로 해야 하며 또 상황에 따라서 1.5m까지는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 목포에 1.5m 이상 안 되는 보도 많이 있지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보도를 그렇게 좁혀도 그게 위반 아닌가요?

당연히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우선적인데 말입니다. 또 차선폭도 최소 2.75m 그리고 3m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일부 인도폭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데를 한 군데 말씀드릴게요. 목포시 보건소 뒤쪽 길 있지요? ‘창고’ 식당 있는 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한 차선을 늘리는, 양쪽 보도를 줄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보도 폭을 좁혔어요. 그런데 요는 한 차선을 넓혀가지고 차량 운행이 원만히 된 게 아니라 늘린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선 늘려봤자 양쪽 통행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 주차장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 보도를 줄이고 차선을 넓힌 이유를 알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그런데 일부 몇 사람 의견에 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선을 넓히고 보도를 줄이고, 그러면 차 없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비껴가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맞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규칙에 어긋나게끔 1.5m 이하로 해가지고 보도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규칙 위반이에요. 그죠?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규칙에 의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차선을 넓혀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차선 넓혀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차선 넓힌 효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도만 줄어드는 거지. 그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좁은 보도에 여러 가로시설물들이 더해져 보행자가 느끼는 불편과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적 보행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 그리고 변경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현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민의 의견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한 주요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9조의2를 신설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제4조와 제5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약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개정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함께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현 조례 제11조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해당 과에,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ㆍ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의식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근거하여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안전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 등 지역 차원의 안전문화 활동을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과 교육ㆍ소방ㆍ경찰 등 안전 관련 기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민간단체와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지정된 위원이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간사 지정, 회의 운영,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수당 지급, 운영세칙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안 오셨어요? 부서에서 오시면 질문할 게 많은데.

그러십니까? 오시라고 할게요.

(웃으며) 안전이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하나 부족함이 없지요. 안전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지금 목포시에 안전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이거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조례들을 쭉 봤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례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안전문화, 문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삶을 풍요롭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는 지금 위원회 구성 같은 걸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구성에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리고 교육지청장, 목포경찰서장, 목포소방서장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보면 여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찰서장, 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교육청장, 소방서장, 부대 대대장, 역장, KT서비스센터지사장. 이거는 완전히 부서 단체장들이 전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안전문화추진협의회에서도 이중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쪽에서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화의 조례인데 이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또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정부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활동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배부해 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에 있는 지자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정 여부가 이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민간협업안전문화 활동이 있고요.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회 기능에 2조 3항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이번에 상정하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잖아요.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여기에서 심의하는 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상위기관인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하위기관이고. 그게 맞아요? 상위기관, 하위기관.

제가 상위기관, 하위기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만약에 상위기관이고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한다고 했을 때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기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를 빼줘야 돼요. 안 빼주면 이것은 하위기관으로서 추진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계획을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하고 안전문화운동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위원님?

3항에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제목이 똑같아요.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협의회에서 그러면 추진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추진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상위기관이 되잖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안전관리위원회가. 그럼 안전관리위원회 하위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협의회 구성원들하고 거의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중복된 분들이 협의회에서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위원회에서 그걸 심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부서하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십시오.

상의를 해 보겠는데요. 물론 말씀해 주신 안전관리운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됐는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 조례 같은 경우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항에 의거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이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정부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에도 이런 기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회 상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살펴보면 제3조(구성)에 부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라든지 이런 문구가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부시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구성하되’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요내용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3조(구성)에 보면 부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된 건가 여쭤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냐.

저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

주요내용에는 부시장을 협의회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자체 내에는 부시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삽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로 해도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안이 좀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하든 부시장은 상관이 없지만 박유정 의원님께서 부시장이 협의회장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하든, 부시장이 하든 그거를 지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이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66조 4항에 보면 그것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상위법에 있는 조례입니까?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민관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구 보면 안전문화라는 것은 문화를 자유롭게 협의체 구성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끔 안전문화운동를 이끌어가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민간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보고 이걸 제정했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예,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이라는 그 문구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해서 안전문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이렇게 적극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민간 위주로 가야 되지 않냐. 안전문화이기 때문에.

협회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위원을 보면 안전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소속의 사람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아니면 민간인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장발의 조례 안건인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 제23조 부담금의 징수 개정을 통해 부담금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한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조례 제23조제2항의 부담금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부담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 기한의 정함이 없어 “30일”이라는 문구 앞에 “납부고지일로부터”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정확한 납부시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조례 제23조제3항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라는 문구는 상위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현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라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발의 조례안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평소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8호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입니다. 목포시 유동로 46 일원에 목포소방서가 경동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로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소방서 주관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목포시 유동로 46 일원, 현재 경동안전센터 뒤 주택부지이며 부지는 2025년 6월에 대금을 지급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상 3층 건축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소방 차고와 사무실, 체력단련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 시설이 포함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원 전액 도비로 목포소방서가 주관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목포소방서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2025년 3월에 신축부지 최종을 선정하였습니다. 4월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부지 감정평가를 마친 후에, 6월에 대체부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완료 후에는 목포소방서에서 신축공사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본 동의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우리시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 교통약자법 개정 관련하여 이미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내용만 반영되었고 이번에는 다시 상위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시행규칙 개정조항에 맞게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여 이용대상자 선정과 확인, 운전자 교육, 환승ㆍ연계, 통계관리, 홍보 등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교통약자법 시행령」제14조의6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6조(교육)에서는 교육대상자를 확대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교통약자법」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교육을 받도록 정하고「교통약자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4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교통약자 서비스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한 교육시간과 횟수를 명확히 정하고 조항 및 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의사일정 9항하고 10항을 동시에 설명을 해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질의ㆍ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9항을 먼저 질의ㆍ답변을 하고 10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9항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의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위원님들은 가서 보고를 하고 정작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지역구의원 입장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5분 전, 10분 전에 방에 찾아와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보고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거 이렇게 냈으니까 알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방에 찾아와서 하신 것이지 그거를 보고의 취지, 단계를 통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신 것이 아닌 걸로 아는데. 저는 아침에 그렇게 받았거든요. 여기 회의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찾아와서. 그거를 보고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나 최환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절차 밟아주시고 서로 간에 이런 오해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체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상임위 무용론이 나와요. 왜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고 상임위에서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위원회 위원들 모아놓고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의 국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맑은물사업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임위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 체계로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의회 하반기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안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들 논리로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보고하고 끝나버리면 마는 건지.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업무보고하는 거 SNS 보고 압니다.

맞아요.

이거 보고 왜 우리 위원회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 데려다가 세워놓고 보고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 무용론, 무용론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게 눈에 거슬렸는데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고체계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속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회 소속의 보고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장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 내가 됐든 의회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누구는 보고하고 누구는 보고 안 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전체 상임위에 보고할 걸 보고했으면 그날 불참한 사람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 못 해요. 왜?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공식적으로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보고를 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너무 상임위를 무시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하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개 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은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보면 현장에서 보고하는 데 보면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다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어디 갔어요?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콜도 안 하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체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인지를 했는데. 5분 전에 과장님이 와서 그 설명했지요? 과장님 답변대로, 위원장님. 저는 아침에 보고받을 때, 추진하다가 옆 건물이 팔려서 뒤땅을 산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해가지고 예산까지 다 편성됐는데 그게 팔려가지고 뒤땅을 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접촉할 때는 예산이 미수립된, 사실은 왼쪽의 옆에 부지를 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이 잠깐 기다려주지 못하고 사인 간의 거래가 됐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요. 아까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회계가 바뀌면 알아듣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보고를 하고. 예산까지 통과되고 그 건물 산지 보고되고 다 그렇게 정리된 것을 갖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땅이니까 ‘인접 토지니까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이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할 것 아니고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보고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통보라고 저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살라고 했는데 팔려서 부지를 변경한지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아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다 통과돼가지고 예산까지 줬는데 얘기하다가 그놈 팔려버렸다고 해서 보고도 안 하고 뒤땅 사버리고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거기가 더 좋은가 나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행정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버리고. 다 계획 세워서 예산까지 줬는데 다시 바꿔버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해요. 저는 그걸 좋게 해석해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맞는 얘기지요. 그 땅이 팔려가지고 진행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예산 세워서 다시 해서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고 해야지 죄송하다고 해서 하고. 이다음에 보면, 669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거 가지고 연결이 되니까 그때 질의를 할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땅 살랍니다’ 해서 다 통과해 놨는데 보고도 없이 뒤땅 사버리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제가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아까 그 논쟁이 있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포시 전역에 보면 교통약자(노인들, 장애인들)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굉장히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지역을 떠나서 다 민원 넣어버리면 그러면 행위를 못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봐서 여기는 필요하다, 제가 이 앞전에 속기록에 남겼거든요. 그때 팀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3월 말까지 완공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3월 말까지 완공해서 보고드릴랍니다’ 그랬어요. 보고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동119센터도 마찬가지요.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발주를 했는데 옆집 사장이, 유보가 돼버려가지고 또 교통섬을 심의를 받았는데 교통섬이 필요 없다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랬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예산까지 줬으면 해야지 보고 한마디 없이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부르면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래요. 예산까지 주고 설계까지 해서 발주까지 시킨 것을 갖다가 어떤 한 사람이 민원 넣었다고 해서 행정을 뒤바꿔버려가지고 ‘다시 심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별도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 넣으면 민원인은 무섭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그것을 합당해서 예산까지 주고 다 해서 심의까지 받아서 경찰서 심의까지 다 통과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교통섬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설계까지 나와서 예산까지 해가지고 발주까지 시켰어요. 그런 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려요? 아까 오전에도 5분 전에 와서 설명하더라고. ‘그것이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땅을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예산까지 다 줬는데 그놈을 무시해버리고 뒤땅을 마음대로 사버려요?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들 하시지만 다른 기관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까지 심의까지 다 끝났어. 작년도예요. 해도 넘어버렸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차 못 댄다고 그럼 목포 시내에 횡단보도 있는 데 차 못 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횡단보도 삐딱하게 그려주고 철거를 해야지. 저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지역의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고, 거꾸로 민원을 넣었어요. 필요하다. ‘어떤 지점을 가는데 횡단보도 세 번 신호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돼가지고 심의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개정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 주고 심의까지 다 통과된 것도 한 사람 민원에 의해서 어디다 해버리고 와서 항의하니까 바꿔가지고 경찰서에서 심의를 다시 받는다고요? 좋게 얘기하고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한번 추진했으면요. 옛날 속담에 무엇이 들어와도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와서 입장 곤란하니까 쏙 빠져버리고 다시 바꿔버리고. 어디가 그런 행정을 합니까? 시민과 국민과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감정 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면요. 우리집 앞에도 횡단보도 그어버렸어요. 차 못 대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시의원 활동하면서 불이익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목포 시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다 이해하고 더 지원하고 더 하고 그럽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그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예요. 직선 그으면 2초에 건너갈 것을 이렇게 비슷하게 그으면 5초, 10초 걸려버려요. 그럼 교통약자들이요. 가다가 중간에서 신호가 바뀌어버려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요? 어떤 사람이 민원 넣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 민원 넣는다고 해서 목포 시민 22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되겠어요? 장사할라면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지. 횡단보도 그었다고 그것을 민원 넣어가지고 그놈을…. 다시 반복되지만 그놈을 어떤 사람이 민원 넣었다고 해가지고 목포시의 행정 다 통과 다 돼가지고 예산까지 주고 업체까지 선정된 놈을 갖다가 ‘다시 심의 받아서 다시 할랍니다’ 그런 행정 하면 행정 낭비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일도 바쁘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한두 번 얘기해야지. 그런 것을 하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지. 목포 시민 22만을 설득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심지 있이 활동하고 심지 있이 일을 하고 추진해야지. 공무원이 고생들 하시지만 그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딱 뒤집어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할랍니다. 3월 말까지 완공시켜가지고 보고할랍니다’ 해 놓고도 오늘이 몇 월입니까? 8월 아닙니까? 자꾸 민원 넣어버리니까 서로 갈등 있게끔 만들어버리고.

하여튼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119경동센터 이것도 아침에 5분 전에 와서 설명한 것을 보고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한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을 해요. 속기록 남길 때. ‘어떻게 할랍니다’ 속기록에 앞전에 남겨가지고 ‘3월 말까지 할랍니다’ 분명히 팀장님이―그때 누구요?―팀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없어. 나중에 아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한 번 진행됐으면 확실히, 살다 보면, 일처리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서로가 소통을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면서 가야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단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에 따라서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 처분예고장 통지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수도 사용요금의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통지방식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4항 신설하는 것으로,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화고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스티커 부착, 단수예고장 게시 때에는 개인의 정보 누출 및 사생활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지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 목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예고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원국 소관부서의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