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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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새만금정책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복지교육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지선 도서관관리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4,973만 5천 원 증액된 6,133억 7,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9,115만 원 증액된 1,047억 9만 3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227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도비 확정 내시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14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710만 2천 원 증액된 129억 2,3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35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역현안해결과제 선정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751만 2천 원 증액된 3,397억 4,512만 9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24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 반영으로 15억 6,841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42쪽, 집행추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9억 6,451만 3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억 5,54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4,106만 1천 원 증액된 1,119억 6,79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252쪽, 예산 부족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유아 보육료 11억 8,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억 5,612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775만 원 4천 원 증액된 318억 4,25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267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9,81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72쪽,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4,121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31만 원 증액된 42억 9,79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276쪽, 장애인 편의설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인건비 과목 변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06만 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자활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2억 7,06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인프라 구축 사업 설계 변경 및 집기 구입으로 6,446만 8천 원,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로 자활지원사업 예치금 2억 6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적립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가기 전에 한말씀, 과장님한테.

김영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위원

우리 복지정책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주요 과가 지금 여기 복지에 다 있죠, 과장님?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김경구위원

다 있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 노인, 어른들 지금 담당을 좀 많이 하는 국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노인 일자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온열, 뜨거운 땡볕에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잠시 쉴 때 그런 것도 복지적인 차원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많아 가지고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8월 일정 기간 대해서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내근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김경구위원

중지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꼭 일만이 아니고요, 같이 모여서 얼굴만 보고 같이 있는 것도 즐겁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잠시 앉아서 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쉴 자리가. 그런데, 그런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뜨뜻 더운 때에 선풍기 하나만 달아 놨어요. 이 선풍기도 달아준 게 아니고 본인이 달았대요. 이 더울 때. 이런 데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근무하고 일하고 그러면 그 현장을 가 가지고 과연 이 단체, 이분들이 쉬는 곳은 어느 곳인가, 그럼 거기 한번 가 봐 가지고 여기가 불편한 게 뭐가 있나 해서, 별 돈 안 들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괜찮다고요. 적어도 에어컨 하나는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름에 잠시 땡볕에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아님 뭐, 주차장이라고 하나, 그게요? 승강장에서 있는 것도 더워 가지고 얼음 뭐 놓고 뭐 놓고 시비 들여가면서 승강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냉온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노인 양반들 어려운 분들이 일하는데, 하루종일 아침, 저녁 두 시간을 하든 네 시간을 하든 이분들이 쉬어야 할 곳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지금 복지냐고요. 우리 과장님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아니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아니, 잠깐 길거리에 서서 5분, 10분 기다리는 것이 그게 덥고 못 참아 가지고서 냉온방기를 해 달라고 이런 판국인데 이거 말이나 돼요? 냉온방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잠깐 10분, 5분 앉았다 쉬었다 가는 것을 막대한 돈 들여서, 그거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 이분들 에어컨을 몇 대를 다 해 줄 수 있어요, 다 해 줄 수 있어. 제가 우리 경제건설에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건데 오늘 예결위 와 가지고 행복위에 관한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건설은 승강장도 온냉방으로 혀 주자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복지과를 보면은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경제건설도. 그러잖아요. 이런 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경제건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 정말 사각지대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시는 분들 어디서 쉬십니까, 가서 그들만의 자그만하게 해 놓고 있는 곳을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호국의 숲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해 비석 제작 및 안장 설치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시설 및 호국의 숲 예·제초 등 환경정비 사업과 시설안내판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의 숲 확장 공사 중 교통환경영향평가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수당은 도비 확정 내시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97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노숙인시설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2,25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7,09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퇴사 및 신규 채용 인건비, 제수당,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6,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비 7,200만 원, 요양비 지원사업비 1억 1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인프라 구축사업 설계 변경 및 집기 구입으로 6,44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로 자활기금사업 예치금 2억 6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