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창수 위원입니다.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3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5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상임위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안건은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7건, 총 14건입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자치행정복지국, 기획관리국, 보건소입니다. 8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에 이어서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우리 위원회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과 함께 주요 사업장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으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11월에 개회 예정인 2025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정회 중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유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심의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있는 위원회 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 자격 요건에 시민단체 추천을 통한 인사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 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변호사, 교수”에 더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연령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기준과 관련한 연령 규정을 최신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위원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에 관해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로 했지 않습니까?
박유정의원
아니요,
정재훈위원
시민단체라 하면 많은 시민단체가 있을 건데 어떤 시민단체를 이야기한 것인지?
박유정의원
특정 시민단체는 아니고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그다음에 또 식견이 있는 자.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고요. 특정 시민단체는 아니고 이게 주민의 대표성 문제잖아요. 그래서 혹시 특정 단체나 이익집단만을 대표하지 않도록 여러 단체에서 뭐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한 자라든지 아니면 또 공개 추천 공모방식도 이런 편향성을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재훈위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라 해서 범위가 너무 커서. 그러면 어느 단체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런 단체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다 융합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박유정의원
만약에 주민투표가 붙여진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표적인 대표성을,
정재훈위원
협의회 구성해서 추천한다?
박유정의원
예,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박유정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변호사, 교수 등”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존 조례가. 그래서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면 “시민단체 등” 해도 상관이 없죠?
박유정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 기존 조례는 “변호사, 교수 등” 그랬잖아요. “등”이라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를 지금 포함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 “등”도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꼭 시민단체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 외 사람들은 추천이 안 된다는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박유정의원
뒤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변호사, 교수 등”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체가 됐든 여러 사람이 추천할 수 있잖아요.
박유정의원
아니, 저 조례에도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정재훈위원
“등”이 들어가 있어요?
박유정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하는 데는 “교수, 시민단체가”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한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박유정의원
“등”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민단체 등” 포함됐나요?
박유정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수정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박유정의원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유정 의원님. 수정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박유정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박효상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중 반려견 순찰대는 자율방범대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결과 원안 제명인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 본문 중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을 “반려견 순찰대 지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성격과 목적에 맞도록 하고, 또한, 안 제7조 본문 중 “자치위원회”를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수정하여 자치위원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반려견이 많은 시대에 이제 이런 조례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봤을 때 이게 목포에 지금, 그러면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지원을 하는 조례면 이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목포에?
박효상의원
운영하는 곳이 없죠.
최유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박효상의원
그렇죠.
최유란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이게 주민참여형 활동인데요. 반려견이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반려견이 너무 작으면 순찰대 활동을 하기가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효상의원
반려견은 말 그대로 맹견은 포함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맹견은 포함이 안 되고, 반려견이 작다고 크다고 문제가 아니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이게 주민참여형. 말 그대로 안전 사각지대를 산책하면서 같이 자율방범을 하는 시민참여형 제도고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과 사람이 일부러 나와서 자율방범대를 의무적으로 돌아다니는 것과 어차피 야외활동을 하는 반려견주와 함께 어차피 다닐 건데 그거를 자율방범과 함께 매칭시키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사안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외진 곳을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순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위험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한 일정한 반려견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지금 6조 3항에서 순찰대원 교육에서 사람에 대한 교육 외에는 순찰할 반려견에 대한 교육 부분은 안 나와 있어서.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은 반려견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반려견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효상의원
그건 너무 심화된 것이고요. 반려견을 순찰을 하는 목적으로 훈련을 시킨다. 셰퍼드를 데리고 저희가 공항이나 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멀리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주민참여형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용당1동에 사는데 용당1동에 10시부터 11시까지 웰빙공원에 사람이 안 다녀서 제가 의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밖에 나가는 것과 하루에 반려견주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무가 아니고 나가면서 한번 둘러보는 것이죠. 그분들한테 자율방범에 대한 의무이지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왕에 반려견주와 산책하는 것 좀 어두운 곳, 후미진 곳, 경찰이 “이런 공간이 있으니 한 번만 이쪽으로 산책할 때 둘러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자치경찰의 사무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지원의 근거도 그냥 좀 명예와 그런 보람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반려견한테 순찰복 같은 그런 옷 그다음에 반려견주한테 순찰복 같은 그런 옷 아주 작은 것들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명예견, 순찰대원에 준하는 반려견한테 주는 명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반려견 순찰대는 그 수가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박효상의원
정해져 있지 않죠.
최유란위원
그렇죠?
박효상의원
이게 저는 상당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본다면 6조(지원)에서 2항에 “순찰 활동 운영비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돼 있는 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집에서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김에 우리동네 저기 으슥하니까 내가 돌아보자’라는 취지여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명예적인 그런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합의하에, 시와 합의하에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까지라고 하면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박효상의원
운영비는 저희가 없어요. 운영은 안 해요.
최유란위원
여기에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이,
박효상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정가결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 운영을 안 해요. 운영은 경찰이 합니다. 저희는 지원만 할 거예요.
최유란위원
그러면 6조 2항에 “순찰 활동 운영비”라고 하는 표현은 삭제되어야 되는 게,
박효상의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참 좋은 조례안인데 제5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은 않고 지원만 지금 하는 거죠?
박효상의원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운영은 방범대라든가 개인 시민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5조가 보면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과 연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5조는,
박효상의원
잠깐만요. 5조에,
용식
박용식위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박효상의원
지금 그게,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박효상의원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수정한 거를 배포한 게 아니고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원본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박효상의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회나 순찰대랑 같이 도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나가면서 그런 어떤 방범 사각지대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본다는 말씀인가요?
박효상의원
예, 본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 자치행정의 사무가 아니고 경찰사무예요. 경찰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으슥하고 어디가 사람 손이 안 끼치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시 행정에서는 운영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룰을 정해놓겠죠. 어떻게 한다고.
박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사각지역이다 했을 때 그 순찰대 그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혼자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효상의원
같이 뭐 2인 1조로 갈 수도 있고요. 3인 1조로 갈 수도 있고,
박용준위원
자율적으로 산책을 하는데 시간을 맞춰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박효상의원
그러니까 방범대원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방범대원을 이제 뽑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으슥하고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3인 1조, 5인 1조로 해서 단체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신설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제2호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제3호에 기금 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의2에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회의의 운영과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기금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금운용과 지방재정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사항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사항을 넣었고, 제6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의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목포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독립성과 위원의 해촉, 위원회 의견청취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인권옹호관을 두어 옹호관의 업무나 아니면 조사해야 되는 기관 등등을 명시하면서 인권보장제도적 기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옹호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좀 더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 조례는 2024년 작년 9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면서 나오게 된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위원
없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목포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어떤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보시면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돌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내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그러한 어떤 통합적인 지역돌봄 혹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방향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복지방향과도 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이 조례의 필요성은 크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최유란 의원님. 12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유란의원
예.
박용준위원
그 부분에 보면 최유란 의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성비 비율에 따른 내용이 없거든요.
최유란의원
잠깐만요.
박용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추후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남성과 여성 그 비율을 넣어서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최유란의원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건 놓친 것 같네요. 어차피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성비 비율을 넣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 지자체가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나요?
최유란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타 지자체.
최유란의원
지금 전라남도에도 이와 같이 관련한 부분이,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집행부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자료 온 것이 열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광역단체 포함해서.
최유란의원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열한 군데 자료에 포함됐고. 여기 현재 조례에 나오는 대상자로,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최유란의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처우개선하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목포시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돌봄노동자들이 상당히 목포시에 이에 따른 지원을 해 주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아요, 현 어려운 지금 재정상태에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인원은 몇 명인가요?
최유란의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1,06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94개 센터가 있더라고요. 94개 센터가 존재하고 이 센터들이 모여있는 방문요양협회에 따르면 3,8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연구모임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정하게 하루에 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이 인원을 보면 그 숫자가 200여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거의 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수와 거의 비례해서 이 숫자가 거의 똑같거든요. 1,064명이. 그런데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 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3,000명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일정하게 뭔가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하다 보면 그 숫자는 작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공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바우처 형태로 나가고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처우개선수당 정도인데, 지금 현재 목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부분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 외에는 수당이 일정하게 서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과 합의를 통해서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최유란 의원님은 이에 관련해서 어찌 보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의회에 첫 발을 디디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유란의원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랬는데 그게 조금 어렵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제일 먼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의원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을 계속 하셨겠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돼서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안을 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집행부 이야기를 잠깐 들어도 될까요? 이왕 오셨으니까.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 오셨나요?
최현주위원장
관련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보십시오.
최유란의원
이게 노인 관련한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 복지 부분이 있어서 두 곳의 팀장님이 다 오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 관련해서 종사자가 1,064명, 노인요양보호사 포함해서 3,800명. 아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목포시 입장에서는,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것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요양원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방문요양하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해 주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이분들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지금 전라남도는 제정이 되어 있나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왔나요, 전라남도가?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전라남도도 있고 순천, 나주, 무안, 화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왜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조례 운영 현황 해가지고 열한 군데밖에 없나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자료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에 참고가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밖에 없는데. 우리 실은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에도 이런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목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또 있나요? 조례는 있지만.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도에서 지원해 줄 근거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도도,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지금 현재 22개 시군하고 조례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지금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별로.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최유란의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시죠.
최유란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에 전라남도의회에서 건의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고, 저희가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같은 경우에는 ’22년, ’23년부터 쭉 이야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최유란의원
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었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실은 숫자로 아까 3,000명이라고 했지만 일정한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200명 이내 쪼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시는 분이 숫자는 한정될 수 있다는 점하고,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고민을 계속해 왔던 거고 올해 6월에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을 일괄적으로 모든 전남 시군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안이 올해 6월에 발의가 됐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일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당장 된다. 100% 된다는 아닐 수 있지만 가능성은 의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저희가 ’23년부터 계속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의 입장은 도가 된다면, 도가 일정하게 매칭이 돼서 일정 비율로 해 준다면 시도 그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통으로 처우개선수당이라고 하는 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당장 내년에 이게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의 예산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내년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관련 과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들을 저는 예산을 좀 세우고 예산을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22년 저희 12대 의회가 출발하고 나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가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남요양보호사협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남요양보호사 중에 방문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가 각 시군별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차별이다.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부분에 대한 발의도 됐던 거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지만 지금 이 지점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와 그와 관련해서 정책이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도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도 내실 것이고 또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 내지는 노동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노력의 성과가 좀 도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한 상위 단체 광역 전라남도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명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최유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번 6월달에 전라남도도 이렇게 제정이 돼서 이렇게, 어찌 보면 지원에 가능성을 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본 의원도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요. 집행부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어찌 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조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격이 크게 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지만도 전라남도도 있고 전라남도에 타 지자체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걸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사도 하고. 그렇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집행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아무튼 이 조례가 잘 구성이 되고 그러면 목포시 재정으로는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라남도하고 상위단체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집행부에서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알겠습니까?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계시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15조 3항에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는데요. 이것을 굳이 “간사는 노인장애인과 주무팀장으로 된다.”라고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이 돌봄에 대한 지금 비중이 돌봄노동자에 대한 2조 1호 가목, 나목, 다목 이쪽이 거의 우리 노인 쪽이랑 관련이 된 거여서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주무팀장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공문을 지정해서, 간사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나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총무 역할이나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포시 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해야 된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 노인장애인과 조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재훈위원
그냥 위원회에서 그냥 누구 간사를 정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대부분 이 조례,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간사는 노인장애인과 주무팀장이 된다.”고 딱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건 “목포시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라 하면 아마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솔직히. 박용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과에서 다 조사나 어떤 것 다 해봤습니까?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설치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그거는 아직 조사하지는 않았고,
정재훈위원
할 수 있다라고만 그냥 해놓은,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몇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이 수당이 이게 저희가 업무 자체가 건강보험공단 그쪽 업무잖아요. 그렇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우개선비라고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상황은 누구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우개선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특별수당은 전라남도에서 만든 제도예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당시에도 약간 갑론을박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된다. 공단 저기까지를 지자체에서 포괄해서 갈 수는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당시에 시설에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방문요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이래서 각 지자체별로 재정상태에 따라서 어떤 군은 지급이 되고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당면해서 이런 민원을 받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일단 전남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칭비율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 막 이렇게 총계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 방문요양에서도 오셔서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쪽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충분히 8시간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최유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요양 이쪽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도 8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3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8시간 일을 하는데 시설이 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라남도에 그럼 8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를 같이 파악하셔가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원마련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양보호사협회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부하고 아마 교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까지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나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의원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하나만요.
최현주위원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2개 시군 전라남도 조례가 돼 있는 데하고 안 돼 있는 데 지원현황. 그것 한번 파악해 주세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최현주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인증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의 “공공건축물 등”을 “공공건축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2조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법 제10조의2제3항과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적용대상과 인증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목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적절한 교육 훈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과 함께 여성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발의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안전 사업 추진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단순 띄어쓰기 교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10조 제목에 보면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및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라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박창수의원
포괄적으로 포함된 건 사실인데 교육을 통해서, 교육 자체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있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차피 여성분들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때 그런 것은 다 활성화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창수의원
박람회라든가,
정재훈위원
여성능력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지 너무,
박창수의원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그런 능력 개발을 담을 수는 없지만 실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고자 일들, 또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기 위해서 확대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 박호빈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세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0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전라남도 202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해 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40억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가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의무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합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를 보시면 출연비율이 1만분의 1.2로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2026년부터는 출연비율이 1만분의 1로 인하됨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결산액 1,240억원의 1만분의 1인 1,240만원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첨부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세액 기준을 어느 기준을 잡아가지고 1만분의 1입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우리 보통세 징수액 기준이거든요. 결산액 기준.
이동수위원
전년도인가요? 그해 치인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2024년도. 2년 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2년 전체?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이동수위원
매년 2년 전체를 기준을?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를 보시면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 총금액이 우리 세입결산액에 1,240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만분의 1인 1,240만원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2023년도 치가 되겠네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2024년도죠. 2026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6년도 치니까 올 치가 아니고 내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전? 그러면 작년 치? 기준이?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2024년도. 예.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치 기준. 작년 치 기준이 1,240억 정도 된다. 거기의 1만분의 1?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이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물으나 마나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실은 이게 어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에 보시면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매년 연구할 거잖아요. 혹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자료들을 받고 도움을,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있나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각 시군에 개별적으로는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각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담당자들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가 있는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상담. 질의상담. 질의응답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해 주고 있고요. 또 지방세 발전을 위한 그런 발전방안도 마련해서 전 지자체에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상담건수를 저희가 봤더니 연간 30건 정도,
최유란위원
저희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돼 있고. 지방세 교육도 각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스템 교육이라든지 부과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저희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구조적인 문제가 큰 거잖아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뭐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섬 지역이 많은 곳하고는 차이들이 좀 있어서. 섬 지역하고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럼 재정 자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한 지자체별로 연구할 수는 없겠으나 특성이 유사한 몇 개의 것들을 가지고 연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리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는. 금방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적된 자료가 여기에 있을 거잖아요, 연구원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우리 재정을, 지방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할 수는 없나요? 좀 촉구하셔서 뭔가 방법을 여기서도 찾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여기 부서는 지방세에 관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적인 동일한 기준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이 없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고요. 재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기재부 쪽하고 많이 연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행안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출연금을 우리가 내게 되는 목적과 계획에서 기대효과 부분이 실은 안 맞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 기대효과에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 현안 및 이슈 등을 연구하여 그런 관련 사업을 수행해서 자주재원의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전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기대효과가 나와 있어서 저는 이걸 비추어봤을 때 여기가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일을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아,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싶지 않을까 싶어서.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그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령 두 번째 조항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보면 설립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연구과제라든지 지방세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와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제가 이런 걸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뭔가 출연금들을 막 여기저기 많이 내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내지만 그렇게 내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도 무언가 거기에서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무언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 혹은 그렇게 촉구하는 것도 역시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최대한 아껴쓰면서 또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최대한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양한 각종 세금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최유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덧붙여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있죠? 행자부 소속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행정안전부.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나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받는 것 별도 없나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행안부에서 또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전체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모두,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서만 출연받아서 64명의 직원들이 운영이 되냐 이 말입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요? 별도 다른 국비는 없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행안부 쪽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출연금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목포시에서 연구원의 성과라든가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출연을 그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봤다든가 그런 것. 겉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특별히?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특별히 그렇게,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이야 뭐,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특별히 개별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런 것은 없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재정 운용하는 데에,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각 시군별로는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연구하고 취합하고 해가지고 우리시, 목포시가 그렇게 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아니에요. 분석자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각 권역별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시가 표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런 출연금 예산 편성을 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서 하는 소리예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효과보는 부분이 또 내지는 우리 목포시가 그 연구원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혹시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그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같은 거를 한번 보고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들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내고 마는 것보다도 충분히 그 기관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1,240만원. 맞죠?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1만분의 1이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면 저희가 ’24년도에 보통세를,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1,240억원.
박용준위원
1,240억원을 걷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 저희가 냈던 것은 ’23년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1,513억 6,000만원을 저희가 세금을 걷었으니까 1,513만 6,000원을 저희가 냈을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는 비율이 아마 1만분의 1.2였을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아,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예,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세가 더 적게 걷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보통세를 적게 걷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따라서 재산세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뭐 자동차등록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감소가 된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도 파악을 하고자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전체적인 세금 추이를 보면 저희가 2024년도에는 1,19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박용준위원
1,169억원.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5,000만원. 그리고 2024년에는 1,240억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통 거기에서 조금 과세 지표가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부과하는 그런, 특별하게 증가요인이 없으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 같은 시는 도시가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50억 안팎으로.
박용준위원
예, 그래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 김동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동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요.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631호 자치행정과 소관 “’26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 활성화 및 도민 통일의식 함양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상호 교류협력사업과 북한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였고, 2012년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납부 중단된 출연금을 남북교류 재개 후 2019년부터 재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위치한 전남통일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에도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저희가 이 남북교류평화센터 전라남도에서 해가지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해마다 이걸 할 때 이게 과연 이렇게 3,000만원씩 매년 내는 것이 적절하냐, 우리 형편에.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몇 년간 안 내기도 했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중간에 코로나 시대에 좀 쉰 적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쉬기도 했죠? 더 쉴 수는 없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오기 전에 이 부의안건 가지고 최유란 위원님이 작년에 제안하셨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시군 지금 안 내는 시군이 두 군데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대승적인 의미에서 남북 관계는 특수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출연금은 계속 그래도, 예산이 3,000만원이면 작지 않은 예산인데 남북 관계라든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출연금을 했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도 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을 들어가봤는데 지금 복지와 관련한, 특히 공무원과 관련한 그런 예산들도 많이 깎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못 세우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목포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형편을 좀 낫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하반기인가요? 페이지 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통일기반 구축사업에서요. 한반도 피스 빌딩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를 보면 이게 도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도가 매년 출연금을 2억씩 내고요. 도는 2억 내고 시 단위는 3,000만원 내고 군 단위가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일단 지금 전남 평화통일 가족캠프, 통일로 통하는 통통 페스티벌, 6.15 공동선언 25주년 사진전까지는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시군에서 거의 3,000 이상씩을 내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통일과 관련해서 평화통일 가족캠프, 열아홉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캠프 하나 그다음에 동부권에서 하는 그냥 행사 하나, 예를 들면. 또 사진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전남평화포럼 보성군에서 이거는 강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관에서. 사업비가 500만원인 걸까요, 이게?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강사 1명 불러서 하는데. 그 밑에도 거의 똑같던데. 이 행사에 500만원이나 들까. 물론 이게 저희 시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굉장히 각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피와 같은 혈세를 모아서 평화통일과 관련한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그 대의는 누구나 동의하죠.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현재적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평화통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리고 이런 돈을 들여서.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때 ’25년에서 우리가 ’26년에도 3,000만원을 여기에다 내는 게 과연 적절할까에 대한 부분에 저는 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뚜렷한 성과 같은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도 출연은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또 이게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다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낸다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하시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전남 평화통일 가족캠프, 동부권에 이런 사업,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25주년 사진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우리 지자체 것은 아닌데 볼 수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출연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왜냐하면 자료를 좀 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정말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혹시 그 안에서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 역시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 시에서 아예 주최를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주시고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라도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2026년도는 또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동안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돼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계속 이 사업계획 안에는 들어오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서 여기에도 도 기금하고 시군 출연금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도 계속 저희가 비슷하잖아요.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출연금도 거의 똑같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한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거야 뭐 행사고 이런 거여서 이해가 되는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도,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자료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곁들여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목포시 자체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용식
박용식위원
이 조례가 지금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조례는, 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례는 있는데 구성은 안 돼 있나요, 위원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파악 못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센터 목포 용해동에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구)경찰서,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이쪽으로 센터가 온 뒤로 목포시에서 이렇게 행했던 행사 있나요, 특별히? 관련해서? 그동안.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 김동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632호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이 당초보다 증액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비―차량구입비입니다―지원으로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있습니다. 목포복지재단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국장님, 현재 스타렉스 차량이 15년 정도 돼가지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주행거리는 많지 않지만 지금 내구성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해하시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이게 그러면 9인승입니까? 화물트럭인가요? 그러면 앞에 세 자리만 있고 뒤에는 다 화물칸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도 지금 봉고차 형태가 나오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저도 금액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4,000만원 좀 플러스해가지고 전기차 사는 보조금이라든지 해가지고 하면 전기차로도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연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운행하는 데도 조용하고 좋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보면 이 4,000만원에다가 뒷부분에 보면 내년도 또 출자ㆍ출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혹시나 본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을 했을 때는 또 따로 더 올려줄 수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어차피 의회에 동의안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출연하는 동의안 낸 것이 인건비성으로,
박용준위원
내년 것은 인건비고 올해 것은 차량구입비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 것도 인건비 1억 7,700 들어있는데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마침 도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좋고 사용하기 좋은 차량을 좀 구입하기를 원하는 것도, 물론 그쪽 사용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사용할 것 좀 더 편하고 좋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됐을 때는 또 운영비에서도 절감 효과가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후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 김동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의안번호 633호 사회복지과 소관 “’26년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632호와 동일하지만 내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내용은 복지재단 운영비 전액 인건비 지원입니다. 1억 7,7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6년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된 듯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 김동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634호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를 통해 고시되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른 범위로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제2조 앞에 제1장 총칙이 누락되어서 신설 추가하였고요. 제2조 제2호 가목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5 이하에 드는 사람”을 “주거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고요.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21일간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진행했으나 의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지금 보면 현행에는 “중위소득 100분의 45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100분의 45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 이하인 사람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렇게 해당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프로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입니까? 팀장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게 중위소득이란 게 기존 주거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기준 소득중위를 100으로 봤을 때 43번째 이하까지만 지급대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는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대상자가 정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당을 또 받고 그다음에 또 이것에 따라서 또 그럼 돈을 또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또 생계급여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거기 4가지 중에서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분들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여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프로인지 따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45%라고 하면 애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6년도에는 43%, 어쩔 때는 50%, 뭐 40%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이분들이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매번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셨잖아요. 시보로 해가지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보면, 자료 주신 것 보면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시보 나온 원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흐릿흐릿하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사진파일을 출력해서 해놓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예, 다음에는 저희도 읽어봐야 되니까 잘 나오게끔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까 설명을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48% 이하거든요, 주거급여에는. 그러면 45%와 48%. 3%의 갭이 생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법이 당초에 우리가 했던 이 항목이 잘못됐죠. 매년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주거급여법의 목록으로 바꾼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는 데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 이 48%에 한해서 계속 내려왔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했으면 48%에서 45% 지금 정해졌을 건데,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죠. 매년 그게 변동되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45%까지만 우리가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 그럼 우리 팀장이 한번, 양해해 주시면,
용식
박용식위원
예, 복지팀장님,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장
박미정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박미정입니다. 국토부에서 고시된 내용이 매년 바뀌기도 하고 동결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존 조례대로 하면 45%에서 48%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바뀔 때마다 저희가 개정하기가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48%에 준해서 지급을 했나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조례는 45%인데 안 맞잖아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법에도 아직 개정을, 상위법에서도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지금 48%로 돼 있나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고시는 48%인데,
용식
박용식위원
고시는 48%?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상위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그게 매번 하기가 중앙부처도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조례는 상위법은 현재 100분의 45인데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하겠다 그 말인가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심의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주거급여 그것도 정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편성돼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조례나 주거급여법에는 그게 아직 개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산은 국토교통부고 이거를 처음 고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를 하면 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반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반영을 하고?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부터 무엇이 안 맞다는 말이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지금 저희도 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에서 지방자치, 우리가 혼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요. 법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운영하는 데에? 혹시나 거기에서 좀 지원이 별도 아까 3%의 갭이 생기는 것 그런 건 전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전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연도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21년도에는 45% 이하, ’22년도는 46% 이하. 계속 1% 이하 해가지고 지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기준 소득이 50% 이하까지 이렇게 개정할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조례에는 45%로 돼 있고 시행령에는 48%가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아까 박용식 위원님 그 3% 부분은,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48%로 내려왔죠? (
– 예. ) 그러면 조례에는 45%로 돼 있는데 3%는 어떻게 처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남지. 그러면 어떻게, 반납하셨어요? (
– 아니요, 48%로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매칭되게끔 내려왔습니다.) 아니, 우리시가 어떻게 했냐고요. 조례에는 48%로 제정이 돼 있는데. (
–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걸로 매칭으로 했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이 사실은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조례 위반했네? 그러니까 시행령대로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주거비용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했다면 왜 저희 상임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승만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매년 그때그때마다 고시가 달라지는데 고시는 중앙정부에서 국회 통과 없이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고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 고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그때그때 변경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사실은 총괄로 아까 말씀하신 집행을 한 거고 이 조례가 이렇게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년마다 45%, 46%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령으로 목포시가 지급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왜 기획복지위원이라든가 저희 상임위에 한 번도 말씀을 안 해 주셨냐는 이야기예요. 조례 바꿀 때 되니까 이제서야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획복지 현재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례가 상정이 안 됐다면 이 내용을 계속 우리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것들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봐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만약에 또 50%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조례를 바꾸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예전부터 조례에 명시돼 있는 바로 했을 때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계속 갭이 생겼을 건데 그 갭을 실은 집행부가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법령하고 조례하고 그런 어떤 행정절차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간과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 자체는 명시를 해놓고 시행을 하라고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건데 조례를 명백하니 위반을 하셨으면 그 위반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만큼이라도 최소한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해 주셨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일반, 예를 들어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도 우리는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바꾼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부합하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몇 프로, 48% 안 해도 부합하나요? 왜 내가 이렇게 우려를 하냐면, 국토부에서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한 45%, 46%, 48%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는데 그 프로수에 의해서 맞춰줘야 맞지. 이게 그렇지 않고 만일에 가서 저 위에서, 상위법이 지금 현재 45%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상위법이 45% 돼 있는데 우리가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위법이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46% 간다, 45% 간다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것이 우려가 되면 나중에 가서 피해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최현주위원장
발언대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아예 개정이 돼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그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저희 관련법령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 더 먼저이고 주거급여법은 그것에 따라서 약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붙여진 「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보면 11조에 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중위소득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100분의 몇 프로 그 내용이었고 그 해마다 안건이 상정돼서 의결된 것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고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도 조례를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좀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시행령이라든가 뭐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목포시에 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에 따른 공문 있죠? 근거자료 좀 제출할 수 있죠?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46%, 48% 이렇게 했던 그러한 근거 좀 있으면 저희들한테 첨부해 주세요.
미정
박미정자활주거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래요, 국장님. 방금 다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11항에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정을 하신다고 할 때도 “거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놓으면 이상이 없지 않을까요? 굳이 뭐 이렇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년 변경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변경되는, 거기에 따른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굳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는 게. 보다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법령에 있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위소득 100분의 45네, 뭐 48이네 이것을 논할 필요도 없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포괄적으로,
박용준위원
예, 포괄적으로 어차피 하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조 11항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하신 내용도 있고요.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새로 주신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 김동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674호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내부사정으로 지정서를 지난 8월 22일에 반납해 옴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수탁자를 정해서 운영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합니다. 추진 필요성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에 222명, ’24년에 261명, 금년 8월까지 해서 231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가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 유지 및 탈빈곤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자활센터는 위치는 구)만호동사무소고요. 지상2층 규모로 교육장하고 상담실, 사무실,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하고,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해서 종합 심사한 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사업으로, 지자체가 선정 후 심사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지정 통보한 후에야 최종 수탁기관으로 결정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으로 판단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이거는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전에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4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당노인복지관을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이랜드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회사 사정에 의해서 철수를 했고 그래서 그 기간을 더 늘릴 수 없으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계시는 도정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6개월의 공백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관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떤 후원이라든지 어떤 지원에 의해서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6개월 끊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활동하는 동안 또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고 하다보니까 이걸 정상화하는 데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너무 힘들었고 올해도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게 수탁기관이 바뀌는 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는지를 저는 좀 너무 궁금해요. 어차피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지만 또 공지 띄우고 이렇게 대상자들 선정해가지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는 과정 중 하나인데. 어차피 지금 계시는 관장님께서 계속 운영을 한다 해도 이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어차피 거치는 거지만 저도 미리 보고를 받을 때 이제 그만하시고 철수하신다는 그런 의견으로 들었거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직접 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김준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박용준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봄으로써 또 해결이 가능하다면 해결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또 저희 경우는 운영자가 바뀌는 것을 어느 정도는 원치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자 관장님을 제가 한번 모셨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을 수는, 복지사업 하는 데에 운영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어렵기는 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노력해 나가겠지만, 현재 저희가 법인이 지정서를 반납하게 된 이유는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가 복지사업을 너무 다각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으로 들어가자라는 취지 안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천주교법인 안에서는 과연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천주교법인하고 법인 정신에 맞느냐라는 차원 안에서, 자활센터는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이제 수익사업을 내고 수익사업을 양질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양질의 사업장을 제공하는 것이 큰 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천주교법인 안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정서를 반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박용준위원
특별히 뭐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지만 보다 더 좋은 그런,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참여자들에게 더,
박용준위원
기회를 제공하고 또 보다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신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혹시 센터장님 계실 때 질의하실 위원님들,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목포에 성콜롬방병원이 있었잖아요.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예.
최유란위원
거기도 가톨릭 쪽에서 병원사업을 안 하기로 하면서 이게 폐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지역에서 저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반대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가톨릭 교구에서 일정하게 자활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접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목포에 자활센터만 접는 것인 건가요?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그 부분은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 안에서도 이 부분은 천주교는 각각 고유성이 있습니다. 교구마다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른 교구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도죠. 거기에서도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각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말할 수 없는, 넘어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가톨릭 쪽에서, 저도 거기에, 이 자활센터에 강의도 들어가고 제가 저희 단체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꽤 오래됐잖아요.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예, 25년 정도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죠? 25년 정도 됐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을 안 하겠다고 완전히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예, 이사회 통과돼서 결정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여지는 없는 거군요.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다른 위탁업자를 구할 때까지 올해 말까지는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예, 올해 말까지는 목포시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나요?
준오
김준오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장
예, 직원들에게 고지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계속 머물게 될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가나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 고용승계는 고용승계됩니다.
최유란위원
가는 걸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센터장님, 자리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고요. 국장님, 지역자활센터 이번에 올해가 아까 보니까 위탁만료. 그렇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천주교에서 만료가 되기에는 우리가 재위탁을 또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의 6개월 그 갭이,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을 하려는 것이, 재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이 추진 동의안이 갑자기 지금 올라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전부터 이걸 준비해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지정서 반납이 8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서류가,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위탁만료가 기간이 12월 31일이에요, 올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매년 1년씩 각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반려를 하니까 이제 올라왔냐 이 말이죠. 이번 임시회 때 당연히 사전에 준비해서 올려가지고 재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맞잖아요.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전문적인 팀장님들 계십니다만 과장으로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인사발령해서 왔는데 그전부터 약간의 그런 의견은 있었는데 저희들도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설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의안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을, 규정에 보면 이건 국가 지정 사무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절차가 없이 전라남도로 올려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용식
박용식위원
도에 올려서 그러면 승인만 받으면 이건 되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재위탁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이건 시의회 승인을 그러면 안 받아도 되나요?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법적으로 규정에 없습니다. 승인절차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래서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보고드렸고,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도 관련한 민간위탁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포시 관련한 민간위탁인데 왜 목포시의회가,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위탁하는 법적인 보건복지부 국가지정기관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관련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목포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의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로는 또 다른 데에서 의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국가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위원
한 가지만.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려고 할 때, 이 자활센터가 지금 있는 곳이 해안로 173번길 그 건물이잖아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건물입니다.
최유란위원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걸 그대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운영주체가 나왔을 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 자리만. 수탁자만 바뀝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 공간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다 동일하고요. 수탁자만 이렇게 바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총 1건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635호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례 일부 규정이 상위법령 관련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과 조문이 일치하도록 안 제1조 지역보건법 규정은 “제25조”로, “보건소”는 “보건소, 보건지소”로 수정하였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위임”되었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은 “제45조”로, 안 제3조 법규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에 따른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수수료 관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까지 그러면 재발급이나 추가 발급할 때는 특별히 수수료가 없었나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아니요, 8번에 건강진단 결과서 3,000원으로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000원씩?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재발급할 때는 이제 1,000원만 받는다 이 말이죠?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오히려 조금 더 낮춰졌네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9번에 가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3,000원인데 그 위에가 건강진단 결과서가 또 3,000원 있는데? 그거는 어떤,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어떤 의미냐면 조례 본문에 위임사항을 명시하도록 해가지고 명시된 사항을 따로 9번으로 빼냈습니다. 8번에서 같이 3,000원으로 받다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따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따로 빼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같다고 볼 수 있는,
형준
최형준건강정책과장
금액이 똑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