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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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현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경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고경욱 위원입니다.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1일 목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부의안건 심사,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내일은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9월 8일에는 부의안건 심사와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해 11월 개회 예정인 2025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및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착한임대인 지정,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7조 착한임대인 지정 기준이 있고요. 최근 1년 이내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지금 임대인 중에 이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박효상의원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내에는 임대인 중에 이걸 충족하신 분은 없고 이 조례를 통해서 유인한다 이 말이죠?

박효상의원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원도심이나 침체돼 있고 빈 공실이 몇 년째 안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장사도 별로 안 되고 한데 이 정도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이 없다고요, 1명도?

박효상의원

제가 사실 파악해 본 적은 없으나 그게 경제활동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상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 하에, 이 목적 하에 하고 있는 것과 그냥 본인 임대인이 스스로 지금 공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약간 틀린 거라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폐업이 많이 되어 가고 있고 소상공인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예상이거든요.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조례나 제도의 취지가 좋은데 이것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착한임대인 지정해서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한다,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각 잘 알려서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박효상의원

사실 지금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의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 줄줄이 폐업, 도산 위기에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해서 전주시의회에서 냈던 조례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때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한테 큰 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가지고 다시 요즘 경기가 위축돼서 목포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방편으로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3조2항에 되고 있고, 제8조(지원 사항)에 보면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나 이런 강화인데 상하수도 요금 또는 지방세 감면,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비용추계서 보면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고 그 임대인에 홍보효과가 있으려면 이런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협의가 잘 안 됐습니까?

박효상의원

다 아시겠지만 재정상황이 현재로서는 집행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조례를 처음 만들어놓을 때―제가 다음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일단 만들어 놓을 때 분명 이런 제도가 완비가 돼야 되고. 실상 착한임대인 되실 예비 분들에게는 이런 조건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목포 재정이, 시 재정이 건전해졌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조건을 선제적으로 해 놓고 지금 당장 시행은 못하더라도 일단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아까 예로 코로나 시기 때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셨는데 목포도 코로나 시기 때 임대인,

박효상의원

다 했습니다, 그때 그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퍼져서 국가에서 운영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추계가 없는 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박효상의원

안타깝죠, 그러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전 2022년도에도 착한가격 업소 조례도 발의하시고 여러모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모습에서 존경을 표하는 바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착한임대인 지정 기준에서 타 지자체. 방금 얘기하신,

박효상의원

몇 조인가요?

최지선위원

7조. 7조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면 착한임대인 지원 부분에서 지정할 때 상생협약을 이미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붙여놨어요. 상생협약을 권장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협약을 체결하면 임대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넣어주셨던 게 눈에 띄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 조례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박효상의원

그렇네요. 말씀해 주시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지선위원

7조 마지막 3항 문구.

박효상의원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최지선위원

예.

박효상의원

현재 이런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들을 이 제도 안에 편입시키자 그 말씀이잖아요.

최지선위원

예, 맞습니다.

박효상의원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최지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중 목포시 소관부서의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세부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아까 수정가결할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고경욱의원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 실시할 때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세부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화죠, 일종의 민속화인가요? 우리가 민화라 하나요, 시중에서 보면?

고경욱의원

예, 벽사채라고 해서. 옛날 임금이 신하들한테 길과 흉을. 그래서 우리가 세배. 세화라고 써서 길흉을 대문에 벽사채를 붙였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7조(지원)에서 보면 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대상이 지금 목포시 단체가 있는가요?

고경욱의원

지금 4-H회 있고, 생활개선,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민화를 다루는 단체가,

고경욱의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인ㆍ단체 등’ 해서 개인도 할 수는 있겠죠. 민화와 관련된 지원할 대상, 그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나, 목포 시내에.

고경욱의원

단체는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개인입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민화를 그리는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

고경욱의원

예.

형완

이형완위원

선정기준은 혹시 있을까요?

고경욱의원

세화 관련된 대통령…. 세화그림대전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은 아직 없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세화를 그리시는 분한테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선정해야 할 기준, 그냥 민화를 그리는 사람이면 다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 기준. 7조(지원)에서 지원할 때 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을 생각한 부분이 있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경욱의원

미처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진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예산 규모나 이런 것도 아직 생각하지 않으셨겠네요?

고경욱의원

예.

형완

이형완위원

단체는 없으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되 개인한테 어느 부분에서 지원할 것인가. 그림 재료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인건비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직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왔죠.

고경욱의원

인건비 등 전시회 관련해서 세화를 가르치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시를 해 봐야지만. 우리가 민화나 세화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밑그림이 됐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에서 이 세화, 민화를 그리시는 분은 파악한 게 한 두 분 정도 계시고요, 단체는 없고요.

고경욱의원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가 있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관광산업과도 연계해 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죠?

고경욱의원

광화문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세화대전을 했습니다. 세화 모양으로 해서 애들이 색칠을 하고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의 가치를 함께 육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세화라는 단어를, 너무 생소한 단어를 들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조선시대에 새해를 축하하는 뜻으로 대궐 안에서 만들어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던 그림을 세화라고 한다네요, 국어사전에 보면. 그러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의 세화가 뜻이 맞나요? 지금 조례에 맞는 내용으로 보면.

고경욱의원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세화 제6조에 보면 세화진흥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단체는 없고 개인으로 한 두세 분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창착 지원이나 세화를 제작했을 때 이후 세화가 쓰여질 용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전시나 이런 쪽으로만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국어사전적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 정의부터가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의는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렸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래 뜻에 맞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고경욱의원

세화를 전시해서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전시하면서 체험하면서 키링고리 같은 것도 세화를 같이 이어서 그려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시하면서 체험하는 것으로. 또 서원, 저번에 대전을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들이 그려진 테두리에 색깔을 넣어서 자기들 문 앞이나. 세화라는 의미를 애들 공부하는데 역사를 같이 인식하고. 그래서 전시체험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같이 안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혹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타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고경욱의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동규

백동규위원

대한민국 최초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너무 생소한 조례여서 그 내용을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이 세화라는 작품을 시민들한테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없던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에서 케데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세화 그림이에요. 호랑이와 까치 그림, 이런 그림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사실 문화예술을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목포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러 진흥적인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화라는 단어는. 민화에 관련된 조례는 몇 개 있던데 세화라는 조례는 처음이라서 열렬히 응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세화가 그림이 민화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미술진흥 관련해서 미술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미술품 제작이….

송선우위원장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문화예술과 전통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것 같고요. 제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전통성과 문화예술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인식하면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고경욱의원

예, 맞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조례를 만드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세화라는 게 생소하고. 국어사전에는 조선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새해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서 신하에게 내려주는 그림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화…. 세화라는 내용 중에 따로 동물이 그려져 있고 따로 지정해서 그린가요? 어쩐가요? 동물이 뭐 들어가나요?

고경욱의원

벽사로 봐서 주 5를 써서 호랑이.

김관호위원

호랑이, 닭.

고경욱의원

최지선 위원님이 말한 것같이 까치, 해태, 이런 것을 강한 표현으로 해서 집에 악의 기운을 막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부터 있어서 조선시대 때 더 유행했었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말살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고경욱의원

예. 본인들이 흉이지 않습니까?

김관호위원

좋은 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참 생소하지만 잘 한번 추진해서 해 놓은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수고하셨어요.

고경욱의원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고 기업과 문화ㆍ지식ㆍ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ㆍ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과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하였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7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감안하여”를 “감안하여 1차례”로 하였으며, 제8조제1항 본문 중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지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치유농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치유농업의 구체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농사를 치유농업이라 하는지, 구체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고경욱의원

농업인들 관련해서 또 국민들 관련해서 신체, 정서, 심리, 인지. 4대 건강을 도모하는. 말 그대로 농업으로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형태인 것이고, 치유농업. 원예, 동물, 음식, 농작업, 관광문화, 다양한 농업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농사를 치유농업이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가요?

고경욱의원

치유센터를. 치유센터가 들어왔으니. 목포시는 치유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면 거의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등에서 개인적으로 시에서 땅을 면적을 분양해 줘서.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버섯 재배도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마다 농업 치유농업 방법,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치유한다는 의미인가, 고추, 벼, 그것이 치유농업인가. 개념이 명확히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치유농업이라는 그 개념이.

고경욱의원

치유농업을 하면,

형완

이형완위원

농업하면서 힐링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고경욱의원

그래서 가족들이 치유하면서 여기는 고추밭, 여기는 가지밭 해서 농업지도사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가족화도 되고 자기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작물의 종류가 치유농업이 아니라 재배하는 과정이 치유농업의 형태다 이런 의미인가요?

고경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는 이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게 없죠?

고경욱의원

예.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가 치유농업이라는 형태로, 그런 개념으로 행정을 한 적이 없죠?

고경욱의원

지금 처음이죠.

형완

이형완위원

치유농업에 관한 이 조례가 지원됨으로써 시에서 치유농법에 계획을 세우고 일반시민을 유인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취지시고요?

고경욱의원

예. 그러면서 요즘 치유농업사라는 전문직이 등장했고,

형완

이형완위원

치유농업사라는 게 있어요?

고경욱의원

예. 수도권 쪽에서 많이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사정이 사후관리, 건강관리, 전문적으로 직업도 창출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 관내에 있는 민간농가하고의 차별화가 되겠네요?

고경욱의원

예.

형완

이형완위원

형태별로 좀 틀리겠네요. 일반,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목포시의 민간농가와 이 치유농법을 하는 분들하고는 형태가 틀리겠네요?

고경욱의원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치유농업인 전문가 양성계획. 아까 농업치유사요?

고경욱의원

예, 치유농업사.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 양성을 하나 보네요, 전문가를.

고경욱의원

예. 목포시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직업을 교육도 해 줘야 되고 홍보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하여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연관, 소통도 잘 하시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하는 효과와 연계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이 치유농업이 정책 수립과. 이 조례안이 정책 수립과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경욱의원

예, 위원장님.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치유농업을 현재는 목포시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치유농업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도 없는 상황인데 이후에 농업지원센터? 농업기술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설립됐을 때 그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을 넣자는 얘기인 거죠?

고경욱의원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일반 농가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담지 못하고.

고경욱의원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추가하고, 관계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2, 안 제5조제3항입니다.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 단원의 정년을 단체협약 및 관계법률에 따라 “57세”에서 “60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오탈자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차후에 독서포인트제와 같은 독서운동 전개 및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9.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사업 10.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상,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먹이주기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위치, 면적, 지정 사유, 계도기간, 금지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7조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이형완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한데 집비둘기가 다른 지자체도 있는가요, 이런 조례안이?

형완

이형완의원

예. 부의안건 자세히 살펴보면 부속, 다 나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집비둘기가 전선이나 아니면 집 부식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서 대도시에서는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하고 1년에 3건 정도 비둘기로 인한 신고가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분변, 비둘기 분변. 우리 지역에서 보면 동명동사거리 오래된 집인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둘기 분변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관호위원

목포도 집비둘기를 키우는 데 몇 가구나 있을까요?

형완

이형완의원

집비둘기 키운다기보다 그 골목이나. 그러니까 몇 군데는 없는데 역전에도 있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피해지역은 동명동사거리에 가면 있거든요. 오래된 민원인데 잘 해결이 안 돼요. 비둘기 날개뿐만 아니라 분변들이 도로에 쫙 깔려 있고. 비둘기를 퇴치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김관호위원

광장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비둘기에 의해서?

형완

이형완의원

예. 위생상 문제가 있고.

김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먹이주기 금지구역인데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완

이형완의원

상위법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목포시 조례는 계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피해자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추상적, 계도적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송선우위원장

계도적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적용대상을 목포시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독점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관계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 목표비율, 구매 목표액 제고 및 구매촉진, 수의계약, 각종 시책 등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 여성경제인 조직화,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좋은 조례인데요. 우리 목포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인 통계가 있을까요?

최지선의원

2025년 9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등록 기준에 따르면 목포시 관내 여성기업 현황은 305개소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305개소요.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검색 좀 해 보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더라고요.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를 제정한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목포도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순천과 다르게 여성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중복되지 않는가 해서.

최지선의원

실은 순천만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저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여수라든가 광양, 나주시는 다 제정돼 있었고. 목포시만 사실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부끄러울 만치. 저희가 시책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 없는 현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이라든가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 선언적인 취지에서 먼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정말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제가 제7조(홍보ㆍ협력)를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수의계약이 연간 한 2,800건 정도 되는데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참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 된 것, 전혀는 아닌데 수의계약이 약 300억 이상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 참여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안을 더 강력히 강하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같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계속 개정하면서 이런 훌륭한 조례를 더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파악한 결과는 여성기업인에 대해 특혜는 사실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반 기업이나 물품 용역은 3,000만원 이하면 여성기업인은 5,000만원 이하고 공사는 1억원 이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혜택을 누리시는 몇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 숫자는 미비함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사실 전라남도 도청 인근에 있는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조직도 있고 일자리진흥원 내에서도 그런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나름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 연계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도 맞지만 여성이 돌아오는 목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금방 제가 그랬지만 집행부에서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다면 벤처문화지원센터 이런 데 보시면 여성기업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를 더 해 주셔서 여성들이 목포시 지역경제에 함께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지선의원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방안적인 것도 한번 모색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라든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그런 부분에서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 소지가 안 되게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의원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제가 약간 여기서 중복될까 봐 하나 좀 조례에서 배제했던 부분이 협의회라든가 위원회 부분을 일부 배제했던 게 각종 다른 여성인 위원회들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다는 점으로 설명을 갈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위원님들 아주 더위에 지치지는 않으셨는지.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시에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를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목포학교급식센터 기능을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주체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과 같은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6항에 운영 주체가 목포시 학교급식센터의 기능 수행 가능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은 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동수의원

아니, 이 내용은 개정 전 삭제된. 2016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바로 개정될 때 이 내용이 삽입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빠져서 어차피 유통센터 안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어야 학교급식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1차로 유통센터 운영 규정 안에 센터를 넣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 내에서 그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내용이지만.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동수의원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다 보면 학교급식. 실제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나온 수익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위탁할 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동수의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유통센터와. 그래서 지난번 삭제된 내용이 농수산물유통센터 안에 학교급식센터를 준 자가 학교급식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아주 급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할 때 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센터까지 빠져버렸어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학교급식센터가 목포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있어요. 별도의 조례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제 말씀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위탁받은 민간이 됐든 기업이 됐든 거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냐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독립적인 센터의 기능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귀속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동수의원

그렇게 보시면 연관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유통센터하고 학교급식센터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별도로 봐야 되죠.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은 고유의 기능이에요. 급식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인데 종합유통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죠. 센터는 부수적인 센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동수의원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론에 없습니다. 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전에는 백동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 앞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유통센터 기능 안에 학교급식센터를 넣자, 그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앞으로 다시 급식 지원 조례에 나오겠지만 그것을 센터만 학교급식센터만 사용할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하자는 내용으로 지금 연계성이 있어서 그것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궁극적으로 원래 이 조례 개정 취지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계속 반복적인 것인데 계속 위탁하는 단체나 여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6년도에 그것을 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회적, 지역적인 협의나 사회적. 목포시 협의 사항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 버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된 일을 종합유통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동수의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문구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동수의원

보시면 ’16년도에 뺐던 이유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학교급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구상으로. 또 그렇게 명명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에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에 걸려서 전문을 뺐거든요. 그랬을 때 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센터 기능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구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센터를 둬야 한다라고 명명돼 있거든요. 그걸 두고,

동규

백동규위원

그 기능에서 보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항 2호를 보면 실제 유통 및 공급 관리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능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똑같이 기능을 한다는 것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동수의원

그것을 연계해 버리면.

동규

백동규위원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한다는 것으로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동수의원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한다 하면 유통센터가 계속 급식센터를 백 위원님 말씀처럼 이야기된다면 운영할 수밖에 없을 때는 민간이, 개인이 유통센터가 학교급식을 안 했을 때 그것을 유통센터가 운영하게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것을, 그랬을 때 일부 민간이 위탁했을 때 급식센터를 운영하게끔 하려는 제도로 지금 현재 유통센터 관리 규정 안에도 넣어놓고 급식센터를 민간인이. 유통센터에서 안 했을 때 민간인이 했을 때 그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유통센터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나중에 유통센터에서 안 했을 때 개인이 했을 때는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되잖아요.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저하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4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별도로. 그래서 여기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에서 해 버리면 나머지도 민간위탁을 안 해 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동수의원

거기만 생각하면 위탁법에 재위탁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놈을 별도로 떼어내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재위탁했을 때 다른 조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떼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유통센터에서 안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학교 센터의 운영을 유통센터가 해 버린다고 하면 전적으로 거기다 줘버린다고 하면 다음에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 급식센터 운영을 재위탁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다음에 민간위탁했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는 거예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문구가 안 맞다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어서 다음에 심의할 때. 집행부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아실 건데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심의할 때 논의를 별도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시에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로 하여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유통센터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전국적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활용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5항에 민간위탁ㆍ운영 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문화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일회성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는 근대문화유산, 바다와 섬, 음식문화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원도심 상권은 활력을 잃어가고 청년들은 창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외부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지역ㆍ문화적 특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를 말합니다. 이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핵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목포시 차원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목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로컬크리에이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책 적용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역량 강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 교육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목포 고유의 문화와 자원이 창업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 브랜드가 탄생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회복이 기대되며 목포시가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창업 지원이 아니라 목포만의 고유한 자원을 창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부디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로컬크리에이터 목포시 현황이 별도로 있나요?

유창훈의원

없습니다. 따로 뽑아져 있는 인력이나 데이터는 없고 현재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자칭 목포시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나 크리에이터. 자칭 본인들이 로컬크리에이터라고 명시는 하고 있지만 목포시 자체적으로 데이터나 인원들을 구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규정을 별도로 내려서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문화적인 부분, 청년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 조례가 있어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컬크리에이터라는 특별한 정의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유창훈의원

이 로컬크리에이터는 목포시 홍보라든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예술가들. 목포시를 홍보하고 목포시에 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로컬크리에이터나 일반적으로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개별적인 본인들의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이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는 목포시와 연동하여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원사업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많은. 물론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지금 초창기로 시작된다면 처음에는 별로 예산이 반영 안 되겠지만 이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경제위원회나 관광경제 상임위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줬으면 하냐면 처음에는 육성하고 추후에는 사후관리를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고. 혹시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 상임위에서 지적하셔서 순차적으로 목포시에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육성을 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가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포는 딱히 이분들을 육성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항들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청년이면 청년으로 한시적으로 돼 있고, 유튜버들이면 유튜버들, 목포시 SNS 홍보다, 그 정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관광도시로 발전해 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관광경제 상임위나 또 제가 제안들을 줘서 예산 편성에도 신중 있게 많은 예산이 아닌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유창훈의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은 조금 줄 수 있다, 그것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전국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전남은 없어요. 그래서 로컬크리에이터 관련된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저희 심의할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심의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취지가 좋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조례가 실효성 있으려면 그 조례에 맞춰서 실행돼야 되는데 잘못 가다가 사장화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조례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실효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4조(지원계획의 수립)이나 6조(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관계자를 향해) “전략산업과 관할인가요? 무슨 과 관할이지?”

유창훈의원

문화예술과, 아니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관할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나는 과장님 와계시니까 물어봤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4조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으면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 건도 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도록 하십시오.

유창훈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선도적인 조례라 매우 환영하는 바인데요. 단지 몇 군데 지자체가. 조례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자면 경주라든가 이런 곳들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요. 구미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화시켜놨어요.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아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단체는 몇 군데, 우리 목포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여기에서도 1인 크리에이터 이런 사업들도 꽤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런 단체들이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창훈의원

방금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이형완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효성 있으려면 예산이 편성되고 주체가 어느 주체가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냐, 단기적으로 하냐, 사업의 실패 성공 유무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목포시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 사전적으로 로컬크리에이터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나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민간위탁이 좋은지 목포시 직영으로 운영하면 좋은지 그것을 고민해서 구미시보다 더 뛰어난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관심을 제가 기울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타 지자체 충주맨과 같은 그런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처럼 목포맨이 탄생하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훈의원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관광경제 상임위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전답사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안을 우리 목포시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려는데요. 먼저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관호위원

유창훈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좋은 조례 발의하게 된 것을 너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 때 위원장 맡고 있으면서 청년창업자에 대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도심 쪽 사무실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위원장 맡고 있어서, 해당 상임위다 보니.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었는데 또 이번에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조례를 새로 신설해서. 이것은 아마 이 조례를 둠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목포가 심각한 문제가 청년이. 슬로건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그에 걸맞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창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까 열정적으로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릴랍니다.

유창훈의원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의원

짧게 김관호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로컬크리에이터 전문적인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관련 상임위에서도 청년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이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위원들이, 청년이라든지 그런 전문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김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안들을 주기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덧붙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5조(지원사업)에서 2항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 규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대해서 적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님들과 조례를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께서 같이 협력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적법적으로 운영돼야 조례의 효과가 나올 것이고 효율성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알이백(RE100)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목포시 차원에서 알이백(RE100) 참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알이백(RE100)의 개념, 참여자, 산업, 인증기업 등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알이백(RE100) 산업의 확산, 기업 및 기관 유치 등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을 시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5년 단위의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에너지 수급 전망, 산업 발전방안, 전문인력 양성, 시민 홍보 등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추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 산학연 협력, 인력 양성, 전시회 및 포럼 개최, 교육ㆍ홍보 등 실질적인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인증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목포시에 본사를 둔 일정 자격의 기업을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역 기업을 보호ㆍ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REC(공급인증서) 지원 및 우선구매 규정을 마련하여, 인증서를 통한 알이백(RE100) 이행 지원과 함께 공공조달 과정에서 알이백(RE100) 참여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ㆍ기관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정부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목포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기업은 국제 알이백(RE100)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지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업 추진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위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순한 에너지 조례가 아니라 목포의 미래 성장전략이자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유창훈 의원님 너무 훌륭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재생에너즈 공급인증서를 받을 만한 목포시 사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창훈의원

아직 사업자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현재 알이백(RE100)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덴마크의 베스타스도 신항만에 들어오고,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목포시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원이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외기업 유치에도 선뜻 나서고 있고,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아까 인증서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나 또 지금 인증받은 데가 있으면,

고경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제8조(우선구매) 관련해서 “시장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참여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히 인증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합니까?

유창훈의원

알이백(RE100) 관련해서 인증받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인증을 받은 업체에 관해서 우선구매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고경욱위원

유창훈 의원님이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알이백(RE100)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유창훈의원

이 알이백(RE100) 산업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고 또 전세계적으로 알이백(RE100)이라는 재생에너지를 창출하자는 뜻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목포시가 나서서 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목포시와 관련 상임위와 목포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이백(RE100)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경우가 앞으로도 요구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이라고 조례 4조4호인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지원방안은 어떠한 방안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이 조례 타 시ㆍ군도 검토했는데요.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인증수수료 같은 게 나옵니다. 첫째는 수수료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5년마다 시장 책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재원 조달은 인증수수료 1건 정도입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인증수수료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인증수수료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는데 1MW 이상이면 공급인증서가 발급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고경욱위원

훌륭하신데 아쉬운 것은 인증수수료를 얼마만큼 몇 개 기업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증수수료 금액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선도적인 조례, 되게 인상 깊은 조례라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규모가 제5조(사업) 부분이 실은 구체적으로 목포시가 감당할 만한 규모인가라는 약간 걱정과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사업 통째로 방향성이 여기에 녹아진 거잖아요. 사실 전남도도 조례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포시가 이렇게 발의한다는 게. 사실 다른 지자체는 3군데 다 광역시가 해 놨더라고요. 인천하고 부산하고 몇 군데 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대행할 수 있게 뒤에 붙여놓으셨어요. 사무의 위탁 부분에다가 넣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미래성도 있지만 인천하고 같은 성격의 항목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유창훈의원

그 규모라면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형이고, 전북의 새만금 알이백(RE100)도 있고 창원도 맞춤형 알이백(RE100)산단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다른 단체는 광역단체고 저희는 기초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광역단체도 이 조례를 우리 목포시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광역단체에서도, 전남도에서도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어요.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지자체에서 한다는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좋은 조례를 발의하면 광역단체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할 것이고 예산도 편성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적인 부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자체 안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겠다는 취지고, 혹시나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약 많은 예산이 목포시에 편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좋은 취지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글로벌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조례로 보여져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단지 한 가지, 집행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해당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서가 제목이 다 다릅니다. ‘목포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로 표시돼 있어서. 전략산업과 검토의견 통보서만 다 오류가 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항상 서류는 꼼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만큼 잘 검토하셨으리라 보여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알이백(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육성 조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이백(RE100) 산업과 관련해서 육성을 지원한다? 이게 맞는가 고민이 됩니다. 방금 최지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알이백(RE100)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인데 산업을 육성하는 것부터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 타 지자체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유창훈의원

문구 하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산업을 육성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기업에다만 유치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알이백(RE100) 산업 자체에 육성을.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유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큰 틀로 산업 육성이라는 조례명을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기업으로 한정돼 있으면 그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예를 들어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 보면 전체적인 틀로 가지고 명시해 놨는데, 존경하는 관광경제 상임위에서 조례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가결해 주셔도 되고요.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심도 있게.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사실 유소년 전국대회 3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이후 기후대응과 관련해서 알이백(RE100) 산업이 조금 더 육성될 것 같고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것보다도 일반 사기업들이 훨씬 정보도 빠르고 훨씬 본인들이 앞서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 기업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육성까지 다 지원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시스템이 아쉬운. 목포 같은 경우 지자체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어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유창훈의원

예,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일단 관계부서에서는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알이백(RE100)에 대한 특별법이 다양하게 개정돼서 효율성 있게 이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규칙도 마련해서 보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항만과 연안이 발달한 도시로, 공유수면 곳곳에 장기 계류되거나 사실상 방치된 선박과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해양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항로 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방치선박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며 항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방치선박, 방치선박 등(폐자재ㆍ구조물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적용대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항계 외 공유수면은 목포시가 직접 관리하고, 항계 내 공유수면은 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방치선박 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방향, 재원조달, 실태조사,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조치권한을 명확히 하여 필요 시 방치선박 현황ㆍ위치ㆍ소유자 등을 파악하고, 철거ㆍ이전ㆍ청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홍보와 더불어 해양수산청ㆍ전문기관ㆍ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방치선박으로 인한 항만의 비효율성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해양오염 사전 예방과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시민과 어민, 항만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례안은 선박 관리 차원을 넘어 목포의 해양환경과 항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유창훈 의원님 너무나 훌륭한 조례이십니다. 방치선박 관리 계획에서 보면 효율적인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양만 관련돼 있습니까? 육지는 관련 안 되어 있어요?

유창훈의원

육지는 방치선박은 해안만 마련돼 있고 육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조례는 해양 안에 있는 방치선박입니다. 육지에는 선박이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고경욱위원

특수폐기물 국유재산, 공유재산 버려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방치선박이 육지하고 바다하고 방치돼 있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하신 조례인데 같이 첨부됐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유창훈의원

그 부분은 관광경제 상임위에서 고민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가 빈집철거도 빈집철거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고, 빈집을 철거하려고 그래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철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행정하고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 문제도 생기는데 폐선박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창훈의원

폐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해양수산청에서 해야 되는 주요 업무예요. 예시로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폐선에서 불이 나고, 북항 쪽 폐선에서 불이 나고 이번에 해양쓰레기 부유물이 밀려오면서. 어선이 정박되거나 오랫동안 있으면 그쪽 구간은 청소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었고 목포시에 요구했었는데 목포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해수부에서 하지 않은 이상 없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해수청에 반대로 넘겨주면 되지 않냐. 목포시에 어찌 됐든 간에 북항이라든지 항에서 어선들이 다 목포시 소유들이고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선 선주들도 다 시민들인데 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고 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해수부에서 이 방안 조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런데 결론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해양쓰레기 밀려오면서 많은 피해를 어민들이 다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이 조례는 발의하겠다 했었고, 백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거쳐 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동의 없어도 철거하고 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창훈의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해양수산청에서.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어선이 10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해수청에 넘기면 그것을 조사하고 그다음 업무는 폐선을, 방치돼 있는 어선을 처리하든가 견인하거나 하는 것은 해수청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목포시의 권한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들어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창훈의원

딱히 많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적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는 내용인 거죠?

유창훈의원

그런 내용 필두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가 빈집철거하고 똑같이 그런 꼴이 나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유창훈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가 된다 하면 목포시 항에 있는 모든 폐선들, 어선들, 10년 이상 몇 년 이상 방치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수청에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전달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해 주라, 우리 어선들이, 목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견인 조치하든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넋 놓고 목포시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시 방치선박과 관련된 현황은 따로 있나요?

유창훈의원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의원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자면 현재 목포시 목포항에 동명동, 삼학동, 내항도 있고 삽진항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어민들의 피해가 배가 들어와서 어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배 댈 곳이 많이 없습니다. 포항, 울산, 거제, 하다못해 강원도 배까지 내려와서 무단으로 방치하다 보니 항의 역할을 정확히 못하고 있어서 목포시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언뜻 보니까 올해 보도자료도 여러 번 나왔고 여수에서도 TF팀이 구성돼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목포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단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자료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근거자료로 작용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단 제가 보니까 제목이 ‘목포시 방치선박’, 이게 사실 조례 자체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목포시도 별도로 그 조례안이 있어요. 선박에 연결해서 해양환경 보전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해양환경 보전하고는. 기존 조례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지, 그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약간 제목이 유사하다 보니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여쭤봅니다.

유창훈의원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방치선박으로 인해서 해양환경 자체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양 부유물에 의해서도. 그 방치선박이 대 있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청소를 못했고 쓰레기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방치선박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조례명을 만들어놨는데 별도 투 트랙으로 가다 보면 해양환경이라면 말 그대로 해수면에 있는 것. 해양 바다하고 수면하고도 별도로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환경이라고 하면, 그 해양환경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바다에 있는 해양환경보다는 우선순위가 우리 수면 위에 있는 도로나 인도 쪽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전에 관한 조례가 더 심도 있게 돼 있고 제가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는 방치선박 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말 그대로 바다, 그 구간까지 포함해서 해양환경 보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같이 묶어놨는데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이것 또한 수정해도 크게 별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선위원

기존 조례안은 언뜻 보니까 시민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존활동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처럼 작용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발의한 것은 해수청에서 전수조사라든가 TF팀이 운영될 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적 근거라면,

유창훈의원

정확합니다.

최지선위원

목적이 분명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은 뭐냐면 일단 행정명령 중에 청결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육지 같은 경우 그게 솔차히 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상 같은 경우는 방치선박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인 해양개발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수청에 공문 발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몇 주나 몇 달 사이에 경고장 계도를 하고 경고장을 하면 임의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방치선박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은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창훈 의원뿐만 아니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봐서 목포해수청에 지속적으로 청결명령 같은 경우라도 발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소유자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의원

소유자의 마찰 부분이라든지 재정적 수반, 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재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치선박 사전조사나 데이터 구축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계도장을 만들고 서류 종이를 보내는 그러한 계도장 같은 경우 그런 비용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크게 들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계도장이라든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이 모든 자료들을 저희가 해수청에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수청 너희가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해 주라 하고 그 후에 더 진행이 안 된다 하면 아까도 송선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는 빨리 이것을 처리해 주라, 해수청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어떤 내용이었어요? 마찰 있는 부분도 저희가 굳이 크게 목포시와 그 선박 소유자와 마찰이 생길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업무들이 해수청에서의 주된 업무들이라 저희는 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목포 어민들이 이 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 배를 빨리 조치해 주라는 그 취지로 전달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목포시는 적극적으로 푸쉬하는 것, 계속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크게 마찰이 생길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영배입니다. 평소 관광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0호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대한 2026년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포문화재단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은 2006년 6월에 설립된 이후, 공모사업과 예향문화나들이, 예향 및 문학목포 발간 등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목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억 9,940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 목포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0호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올해 2025년도 신규사업 포함해서 문화재단에서 17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내오셨는데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문화도시센터와 관련돼서는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 내용은 다시 한 번 결산을 받아보면 알 것 같고. 문화재단이 사실은 시립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도 다 같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설립 취지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서관 운영과는 별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목포문화재단이 문화재단하고 도시문화센터, 도서관 이렇게 구성됐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아마 조직을 구성했고 재단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검토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도서관이 같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만의 독특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도서관 관련된 사업은 분리해야 되지 않냐.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내년까지 문화재단 사업인데요. 문화도시센터가 또 내년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도서관 분리와 관련돼서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보면 사무국장 급여나 본봉, 제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상임이사 추천 건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다뤄야 될 문제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 몇 가지 사례, 권고를 봤어요. 근로조건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감사에서 무보수. 무보수 관련해서 공개채용한 곳이 많더라고요. 목포시도 공개채용을 무보수로 해서 채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고경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지금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우리 목포시에 대한 애민도 필요한 것 같고. 공개채용 할 때 보수는 무보수로 한번. 저번 축구센터장님도 무보수로 열심히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였고 문화재단도 한번 그런 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다른 지역 사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재단 사무국 소요예산 산출내역. 별첨자료를 보다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 공공운영비 재단연합회비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년도는 아마 연합회비가 400만원? 그런데 올해는 300으로 책정돼 있는데, 매년 달라지는 금액인가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돼서 재단에서 말씀드리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저희 목포문화재단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거기서 운영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다 보니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00만원이었는데. 아니,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그대로입니다. 올해도 300만원이고 내년에도 300만원입니다.

최지선위원

작년에 제출받은 부의안건 자료에 거기에 400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거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300만원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세출기준 자체가 고정인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지를,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달라지지는 않고요. 300만원 고정으로.

최지선위원

제가 전전년도 자료는 확인 못해 봤지만.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등급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저희는 예산이 300만원에 해당돼서 저희는 30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출연금하고는 번외로 하나, 별도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재단 내에서 약간 내부적으로 직원분들 많이 체인지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직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 사무국에서는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문화도시센터에서는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 두 분이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집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특정하게 다른 연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타 지역으로 이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문화도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은 행감이나 이런 때 얘기 다룰 부분이지만 재단 이사장님이라든가 현재 이런 공석인 상태에서 팀장까지 안 계신다는 부분 약간 우려스러워서 별도로 한번 조심스럽게 여줘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651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안번호 제650호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비 50%인 4억 2,600만원이 포함된 총 8억 5,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념관은 2013년 7월에 설립된 이후, 찾아가는 기념관,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스피치 대회 등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전시와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념관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1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김대중 선생님의 고향. 정치적 고향이 목포고 신안 태생이시고 실질적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년기까지 목포에서 살아오신 대한민국 대표적 정치인 아니십니까? 비교는 아닙니다. 매년마다 정치 하신 분들 봉하마을 다 가잖아요. 거기를 항상 가보고 나서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갔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것은 목포에 행사가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씩 가요. 가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진짜로. 아마 봉화마을 가신 분들 보면 추억의 기념관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 명사, 연설문 내지 국민들께서 자주 보시고 아시는 정치인생의 주요 문구들을 찾아서 그 기념관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뭔가를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실상 지금 변치 않고 있잖아요, 계속. 1층 본관 옆에 있는 별관인가요? 별관 가보면…. 하여튼 아쉬운 것은 사실이에요. 단순 비교했을 때. 주변에서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광객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 출입인들 카운트를. 카운터가 있냐, 없냐. 그때 제가 어떻게 카운트를 하시냐 했더니 원래 카운트 하면 위에 센서가 있어서 출입 그다음에 출구 나가시는 두 번의 카운트를 한 카운트로 잡잖아요. 그게 되고 있는지도 그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그렇고. 가장 뭐한 것은 목포시 전체에―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뿐만 아닙니다―출연금이, 출자출연이 나가면 언제까지 수익구조 형태가 사실상 전문경영인들이 오셔도 하시기 힘든 구조예요, 사실은.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이라는 이 상품을 가지고 본다면 수익구조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여기에 대한 수준이 외부 관광객들이나 김대중 선생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오는 관광객들이 보는 그 안의 공간 수준이 계속 변치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리빌딩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자를 향해) “죄송한데 지원관님, 에어컨 좀 조금만 틀어주십시오.” 출연금만 들이고 사실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리빌딩이 안 되면 아마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계속 해만 지나가지,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목포시 재정이 너무나 힘들겠지만 한번에 예산을 편성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한번 갔다오시면 제 말이 정확히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한번 국장님 계실 때 연차별로 1층을 거기에 준하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좀 너무 그래요. 그래도 대표적인 정치인의 고향이시고 그 이름을 딴 시설구조물인데 외부인들 오셨을 때―지역민들이 봐도 그러는데 외부 분들이 오셨을 때―저는 좀 민망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을 다시 한 번 재 개보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박효상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건립할 때 2013년도에 그때 국비가 100억 투입됐었죠, 국비하고 도비 해서 200억 투입됐었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국도비를 확보해서 리뉴얼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재단 측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수익구조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임대사업이랑 사용료 수익, 대관료 같은 경우는 목포가 행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유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판매수익 등 예상 세외수입 잡은 6,000만원은 작년에.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실 것 같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기념관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상품 등 판매수익’의 예상 세외수입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6,000만원은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1층에 있는 기념품숍에서 기념품을 판매한 수익이 6,0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원래 평균치는 2024년도라고 치면 평균 얼마 정도 세외수입 잡나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고 한 10%에서 20% 정도 그 수준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5,000에서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달에 500만원 정도는 판매수익 상품 기념판매가 된다는 거네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이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굿즈 그런 겁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이 앞전 관광경제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상품도 말씀 있었거든요. 우리가 머그컵이라든가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계가 주로. 시계가 많이 팔리고 있고 로고볼펜, 인동초를 그려서 만든 남자용 여자용 수건. 대표적인 판매 많이 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박효상위원

판매수익이라고 한다고 하면 판매물품이 만약에 1만원이면 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1만원을 팔면 판매수익이 한 50% 남는데 5,000원에 대한 판매수익을 잡은 겁니까? 총괄,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총괄금액.

박효상위원

총액인가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를 판매하시면 수익이 얼마나 남아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원래 6,000만원 전액이 자체 수입액으로 편성됩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 가지고 물건을 사면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수익(컨벤션 대관료)나 임대수익 사업은 난방비, 냉방비, 전기세 빼고는 오로지 순수익이잖아요. 순수익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00만원의 총수익은 얼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하신 말씀이 상품 전체에 대한 판매액이지, 판매 순수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액 전체가 자체 수입액으로 편성해서 찾아가는 기념관 사업이라든가 미래도시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진율은 각자 틀립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상품 등. 지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료로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6,000만원이 순수하게 그냥 순이익으로 오잖아요. 상품을 사면. 만약에 1만원짜리 볼펜을 팔면 1만원의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품원가하고 플러스 마진율. 그것을 합친 금액이 6,000만원이다라는,

박효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수마진이 얼마 정도 되냐 그 말이에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순수마진은 물품마다 틀립니다만 제조원가 대비 약 순이익은 한 3,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50% 남는다 그 말이죠?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박효상위원

이거 자료로요. 세부적으로 상품이랑 상품원가, 공급처 있지 않습니까? 공급처, 상품원가, 수익률 해서 2022년부터 3년치만 줘보실래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입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일시기부금하고 지주의기부금 합친 금액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정기부금, 어디가 지정기부로 하시죠?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계속. 일시기부금은 그때그때.

박효상위원

지정기부금은?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지정기부금은 내가 매월 얼마씩 내겠다, 아니면 분기별 얼마씩 내겠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좀 많으신가요? 숫자가 많으신가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많습니다. 그것은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정기부금과 일시기부금.

박효상위원

그러면 2,400만원도 거의 연에 2,4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박효상위원

이것도 한번 줘보실래요? 개인정보 빼고 몇 명 정도가 지정과 일시기부인지 나눠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목포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출연금을 더 줘서 시설보강이나 하면 좋을 텐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3년 동안 보면서 가장 뭐했던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환경을 뭔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치의 한 획을 그으신 김대중 선생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관광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들이 ‘이 공간을 지나갔을 때 참 좋더라, 너희도 다시 한 번 고향에 가서 이런 관광 있으면 꼭 가봐라.’ 할 정도의 말은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 봐야 재원이 조달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환경을 바꾸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래서 우리 기념관 직원들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공모안을 많이 준비하고.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목포시 재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1층, 2층 노벨평화상 전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업그레이드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하나 업그레이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관 이래 한 203만명이 다녀갔는데 앞으로도 기념관이 1일 평균 500명 정도 오고 있고 주말에는 약 1,000명도 더 올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관광객들 위주로 한번 업그레이드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별관에서 1층 전시공간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컨벤션동 말씀하십니까?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2층에서 외부관광객들 오신 것을 봤어요. 평균 체류하는 시간이 제가 얼추, 2분 안짝입니다. 잠깐 발길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뺑 둘러보고 나가세요. 궁금해서 2층으로 왔는데 2층은 저희 행사가 있어서 뭐냐고 물어보고 그냥 가시던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 전시동. 1층, 2층 노벨평화상기념관 전시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컨벤션동 말씀하신 것은 1층이 컨벤션동하고 3세미나실 있거든요. 2층이 강당하고 1, 2세미나실 있고요. 우리가 세미나실은 강당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1층 컨벤션동은 기념관에서 특별전을 대표적으로 6.15 특별전.

박효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것을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일평균 관광객들 오시면 첫 동에 들어와서 김대중기념관에 체류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평균 되는가 저는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 제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기에 볼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머물다 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평균 소비자들이 오셔서 얼마 정도 머물고 가시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박효상 위원이 질문한 것에 추가로 지금 세입내역을 보면. 2026년도 세입내역을 보면 출연금 8억 5,200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긴축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사용료 수익도 조금 더 많고 판매수익도 조금 더 많고 기부금도 조금 더 많고. 도비보조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를 한번 결산해 봐야 되겠지만 2024년도만 결산서를 보더라도 지금 예산서 세입내역보다도 훨씬 더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많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문객도 늘어나고 대관료나 기념품 판매수익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8억 5,200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출연금을 낮춰서 다른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꼭 8억 5,200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현재 8억 5,200 출연금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지된 출연금이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한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체수입으로는 컨벤션동 대관 수입이라든가 기념품숍 판매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부금하고. 세 부류가 전체인데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기념관도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숙제로 기부금을 포함해서 일단 수익을 늘리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024년도 보면 도비보조금도 1억 500을 받았어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것은 작년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해서. 원래는 도비보조금이 6,900이 정상 금액인데 1월 초에. 1월 6일 탄신일 때 도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금액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기부금 수익도 한 600만원 정도가 더. 6,000만원 정도 기부금 수익도 사실 한 400~500 정도 더 2024년도만 보더라도 더 그렇거든요. 굉장히 최소로 세입내역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출되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갈 것이고, 해마다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출연금만 부담되지 않냐. 출연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수입구조를 더 높여서 잡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작년 결산금액을 기준해서 거의 차이 없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수익을 자신 없는 수익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8억 5,200 출연금이 그대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면밀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동규 위원님이나 박효상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 총계가 10억 5,900만원, 지출이 10억 5,800 정도인데 꼭 우리 출연기관 전부 다 보면 지출을 쓰기 위해서 꼭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박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판매수입이 6,000만원이고 매입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기본 남는 것 같은데 판매자 급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념품 판매할 때 판매하는 사람 별도 없어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자체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갖다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판매합니다.

고경욱위원

판매를 별도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우리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하면 별로 수익이 없을 것 같아요. 인건비 빼버리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출을 꼭 여기에 맞추려고, 지출을 세입과 맞추려고 하는 게. 보면 수장고 작품 전시품이 몇 점이나 전시돼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목포시청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시작품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시작품 200만원씩 연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산취득. 전시품 구입 해서 200만원 1식으로.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전시품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 시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고경욱위원

매년 세우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일단 매년 세우는데 만약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때 삭감하고 그럽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출을 세입과 꼭 맞추려고 한다는 그런 게 좀 보인다. 그리고 전시작품도 물론이고 목포시도 지금 구입 못하고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목포시에 엄청나게 많은 전시작품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문화예술타운, 문예시설 전시품 관련해서 대부하고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전시작품 예산 세워놓은 것은 노벨평화상기념관에 맞는 작품을 필요 시에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200만원이면 작품성이 엄청 우수한 작품입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아니, 그것은….

고경욱위원

작품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김대중 선생님하고 걸맞는 작품이 구입돼야.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래서 기념관에 맞는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일단 필요 없을 때는 삭감하고.

고경욱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봐서 자료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전시작품 구입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구입내역 관련된 세부자료 10년분으로 해서 자료를. 수장고 관련해서 작품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저번에 목포시는 전부 다 전수조사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센터도 해야 될 검토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에 저희한테 부의안건 올리셔서 통과됐던 출연금 동의안의 자료와 이번에. 내년치죠. 보내주신 자료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 올해 원래 당초 옥상 방수공사 한 3,500 작년에 집행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2026년 출연금에 별도로 1,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계약은 안 잡히더라고요. 진행하셨나요, 공사가?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올해 공사는 아직 안 했고 작년에는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옥상 누수가 많이 되어서. 내년 예산 세워놓은 것은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8억 5,200으로 이번에 한정됐기 때문에 자체 수입도 1억 1,400으로 해서 예산을 기본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는 1,000만원 했고요. 내년 2월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거든요, 한 1억 몇천.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은 세우기 위해서 우선 옥상 방수공사는 1,000만원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추경 때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올해 3,500만원 세워진 것은 올해 출연금 안에 계획상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된 게 아니라 올해 하시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옥상 방수공사 비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에. 왜냐하면 공사를 한번 했는데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3,500 또 있고 2026년 1,000만원 또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옥상 방수공사를 작년에 하기는 했거든요. 완벽하게 안 되고 그리고 전시동에 작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어요. 컨벤션동은 아직 못한 상태기 때문에 컨벤션동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어찌 됐든 올해 3,500만원 전시동 옥상 방수공사였어요, 사업계획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계획상은 있지만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태면 이대로 내년으로 미룰 건가요?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컨벤션동 일부라도 해서 누수를 미리서 예방하려고 그럽니다.

최지선위원

당초 계획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쓰겠구나 올리신 형태네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올해 예산 3,500만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듣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그 전 자료에는 없던 부분이 하나 보여요.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항목들을 자세히 보면 기념관 청소 용역, 올림못 청소 용역, 저수조 청소 용역. 각종 용역들을 위탁 맡기겠다는 내용인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매년 발생되는. 올해만. 아니, 2026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도 없었고 그 전년도도 없어요. 항목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고. 예를 들면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해서 42만 9,000원이 12월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앞에, 앞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간부분에 보면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40만원 이것도 있어요. 이것은 매년 반복되어서 작년에도 자료가 검토되는데 이 위탁관리 관련된 예산은 왜 전년도에 없던 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된 건지?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위탁관리에서 늘어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던 것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를 따로 여기다 이관시킨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일일이 다 봤단 말이죠. 어디 해당 내용이 있는 건지, 청소 용역 해서 다 봤는데 안 보입니다. 저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납득이 좀 되지 않아요. 기존 하셨던 지출내역 결산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계획상만 제가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뜬금없이 위탁관리비라 해서 별도 8,300만원 가까이 계상해서 올려서 계획을 쓰시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이제 와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것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죠.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위탁관리비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3년치는 주셔야 비교가 될 것 같고. 물론 2025년 5,000만원 썼다고는, 했다고는 돼 있는데 그 전에 왜 계획상 안 보였는지도 사유까지도 같이 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세입 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세입으로.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별도로 기념관에서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작년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한 개만. 아까 국장님, 상품 판매하면 50%가 수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 6,000만원 수익이 나면 3,000만원이 원가고 3,000만원이 순수 수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2,800만원으로 잡고 위탁상품 판매비용이 1,200만원,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순수익은 2,000만원 남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40% 아닌가요? 일단은 그렇고. 그 밑에 위탁상품 판매비용 100만원은 뭔가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효상위원

페이지는 없고 예산서에다가 세출 산출내역 7페이지. 상품매입비 란에 있습니다. 과목에 상품매입 과목에 있습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이것은 위탁상품을 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편성한 그 말씀입니다.

박효상위원

아니, 위탁상품을 구입하는데 1,200만원. 그렇게 말하면 1,200만원이 원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2,800만원은 뭐예요? 상품매입비잖아요, 이게? 2,800만원 상품 매입을 해서 이 기준으로 50%가 남으면 2,80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5,600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하시면. 혹시 실무진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

주임

주임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오소현 좌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것은 ’24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기초, 상품재고의. 말 그대로 매출원가로 나와 있는 그 3,000을 제외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쭤보신 것은 저희가 상품판매비용으로 수익을 6,000으로 올렸는데 상품매입비가 4,000인 이유가 뭐냐이신 거잖아요. 이 이유는 기념품이 아무래도 저희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잘 나가는 상품들도 계속 제작해야 되는 비용이 2,800인 거고요. 아래 있는 위탁상품 판매비용 100만원*12개월이 저희가 말 그대로 도서 같은 것을 그때그때 출판해서 판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판매 같은 경우는 국제서림이나 충장서림 같은 업체를 위탁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 작가님들 목공예 상품이라든지 도기 상품 같은 것을 저희가 수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저희가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 드리는 비용인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의 상품 매입비로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잠깐, 앉으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2025년도 예산 중에 2,800만원은 김대중기념관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2,800만원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업체에다가 해서 발주해서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2,800은 순수하게 외주용역이잖아요. 아웃소싱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맞잖아요?

오소현 (고개 끄덕임)

박효상위원

순수하게 2,800만원은 ‘우리가 디자인 이렇게 했는데 한 세 가지 디자인 뽑아서 주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선택해서 상품 이걸로 해 주세요.’ 해서 몇 개, 몇 개 해서 단가 맞춰서 오면 판매수익 하는 것이고. 여기 따로 월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은 목포 가내수공업 내지 소상공인들께서 굿즈나 판매하시는 분들, 도서 그런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위탁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판매비용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잡냐고요, 판매 예산. 상품 진열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재단에서 목포지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가 판매상품 받고 있으니까 공고 띄울라니까 지원하세요 그래서 A, B, C, D 상품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진열대에다 뒀어요, 책이랑. 그게 어떻게 1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돈이. (

주임

주임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오소현 좌석에서 - 100만원으로 계산한 내용은 저희가 3개년치 평균으로 잡았을 때 100만원으로 한 거고요. 정산 방식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지출예산이니까 이 100만원 지출이 어디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

오소현 좌석에서 - 실제로 판매하는 그분,) 판매를 하면. 제가 재단 직원이에요, 담당. A라는 B라는 C라는 분한테 상품을 공고 띄워서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1만원에 팔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상품 프라이즈해 놓고 1만원 팔았어요. 1만원 제가 받았잖아요. 그 1만원은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

오소현 좌석에서 –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출로 들어가냐고. 그러면 세입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 받은 것은? 여기서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100만원어치를 산다는 거예요, 달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박효상위원

아니, 이런 뜻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김대중 기념관은 1층에 기념품숍 있지 않습니까? 책자 자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책자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책자 같은. 리더십 책자나 자서전이나 이것을 구입하는 비용을 위탁상품 판매비용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박효상위원

아니, 국장님 그 상품이 월에 얼마나 나갈 줄 알고 매번 안 나가는 상품. 만약에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다 해서 10개, 10개씩, 10개씩 해서 100개를 샀어요. 안 나가요. 그래도 그 100개씩 꾸준히 산단 말이에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아니에요. 필요 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어도 연간 매월 100만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필요 시마다 사는 것입니다, 1년 중에. 계속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박효상위원

그러면 말이 잘못된 게 위탁상품 구매비용이 돼야지 어떻게 판매비용이 되냐 그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자료 보면 나와요. 구매비용이에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위탁상품 판매비용이 월 100만원씩이면 지출내역이 말이 안 맞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

주임

주임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오소현 좌석에서 -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구매비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1만원짜리 물건을 위탁으로 들어와서 팔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수수료를 20%라고 하면 7,500원을 주고 거기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요. 월 100만원씩 위탁상품, 말씀하신 구매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다 통틀어서 ‘만약에 얼마 정도 마진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100만원 가지고 총 상품 판매하는 마진이 ‘저희는 50%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에서 총 50만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재고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품 팔아서 50만원 남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말이에요?

오소현 (고개 끄덕임) (

윤미

박윤미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팀장

좌석에서 – 저희가 사실 이것을 그때그때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짜리 책을. ‘우리가 이것을 1만원에 판매하겠다.’ 그런데 충장서림에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얼마에 주겠다, 예를 들어 7,000원에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월별 정산해서 그것을 정산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0권이 팔렸다. 그래서 10만원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1권당 7,000원씩 해서 10권 해서 7만원은 그 업체한테 정산해서 저희가 입금,)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품을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품은 오는 것이고 팔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제로 안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슈퍼에 물건을, 무화과 10박스를 제가 생산했어요. ‘이거 팔아서 돈 주세요.’ 그러면 슈퍼에서 10박스, 10만원어치 팔아서 남은 금액에 제가 마진을 원하는 것만 주면 돼요. 그러면 제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상품은 왔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서 판매금액의 일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제가 와서 보니까 책도 여러 가지 종류고. 우리가 결재를 하다보면 책을 판매가 된 다음에 그놈 원가금액을 송금해 주거든요. 그 뜻인 것 같아요. 판매,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비용으로 해 가서 우리가 판매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 차원으로 지급하면,

박효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럴 필요 없이 자료 보면 되겠네요. 아까 위탁상품 판매비용이라고 했잖아요, 100만원이요. 그것을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지금은 100만원씩 그냥 포용예산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분명 이 정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에 위탁상품 판매비용이 전년도에 있었다는 거죠?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계속 있죠. 우리가 기념관 운영하면서 판매하고 또 정산해서 입금해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선 구매를 하고,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후 정산.

박효상위원

후 정산이 아니라니까요. 선 구매를 하면 그 돈을 제가 산 거예요, 100만원어치 책을. 그분한테 100만원어치 사서 제가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라고요. 이해 안 되세요? 이 예산 구매비용 100만원이 있으면 제가 100만원에 책을 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마진을. 제가 넣어서 제가 파는 거라고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러면 우리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여기에 대한 구매물품이랑 구매처 해서. 판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네다섯 건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셔서 월요일에 저희가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652호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 기금 적립금과 우수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등을 위해 총 9억 6,372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25년 예산 7억 1,839만 4,000원 대비 2억 4,533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적립금은 「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기금조성계획인 100억원 목표 중 현재까지 시출연금은 3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49.5%, 민간기탁금은 33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65%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2026년에는 시 출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의 장학사업은 출연금과 재단 이자로 시행하게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전년도 이자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 즉 장학사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이자소득을 장학사업비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장학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중 글로벌 역사ㆍ문화체험캠프는 ’25년 재단 이자에서 ’26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정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은 ’25년 재단 이자에서 2026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정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지원과 희망장학금 중고생 지원,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 사업은 상기 말씀드린 사유로 재단 이자로 재원을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작년 대비 83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6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 인상폭을 산정하여 작년 대비 134만 8,000원, 일반운영비 6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2호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단 이자로 저소득 희망장학금 하는데 재단 이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2억 2,000 정도.

형완

이형완위원

1년에 2억 2,000이요. 많네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억 2,000이면 상당히 다양하게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요청액 4억이요. 굉장히 많네요. 전년도에 1억 5,800인데.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 조례에 의하면 ’24년까지 8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49.5%밖에 안 돼요. 39억만 출연돼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요청했네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무리한 것은 아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4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 사업에서. 목포시 예산 사업에서.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까지 계속 출연이 적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조성계획에서 보면 출연금 또는 그밖의 수익금, 민간기탁금. 민간기탁금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우리가 목표는 20억인데요. 33억원이 돼서 목표분은 달성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많네요. 그러면 목포시만 재정상황 때문에 출연금을 제때제때 출연하지 못해서 80억에 훨씬 못 미친다 그 말씀이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가 보면 이 목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성적우수자,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 이런 목들은 이렇게 정해졌나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재단에서 사업을 정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하나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목들을 이렇게 정하는데, 도식적으로 이러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도식적으로요?

형완

이형완위원

항상 이 정도로 목들이 정해져서.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10개 사업.

형완

이형완위원

이렇게 비슷하나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대부분 비슷하고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요즘 말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성적우수 학생 지원. 우리 사회가 성적순으로 나눠서 우수 학생들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소수잖아요, 우수는. 기타 다른 학생한테는 관심이 없고 소외계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목들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우수 학생에 지원했을 때 이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나 사회환원 효과 이런 것은 측정 못하죠? 그냥 돈을 주고 마는 거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생 성적우수 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성적 향상 학생들한테도 지원되고 있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 잘하라는 거잖아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상위 50%에 대한. 성적 우수가 30% 이상,

형완

이형완위원

사회 일반관념이 공부 잘하는 쪽으로만 모든 정책이,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체능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고.

형완

이형완위원

성적 쪽으로만. 다양성이 조금. 제 말은 뭐냐면 다양한 인재 육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성적 우수자, 예체능도 우수자 이 위주로 가잖아요. 또 성적을 올린 사람한테 주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학이나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내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교육 정책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교육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목포시가 학교가 65개교인가 있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목포에서는 다문화 학생들 엄청 많아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고민,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또 장애학생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것도 한번 넣어야 되지 않나. 목포는 다문화 학생들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증진시키면서 더 우리 사회에 적응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면서 고민도 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서 도식적이고 그냥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합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요. 향후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장학사업을 할 때 다양한 계층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다문화 쪽에 신경써 주시고. 또 장학금을 주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지역 청년들 역량 강화하는 사업 쪽, 이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딱 1년 전에 2025년도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요청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요청했던 금액은 10억 정도였거든요. 10억 5,000 얼마 정도. 그런데 저희한테 내년 출연금 요청하기 위해서 2025년도 출연금은 7억 1,000만원 정도였다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금액이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출연금은 7억 1,800만원이었거든요.

최지선위원

저희한테 출연금 동의안 올리셨을 때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올린 금액이 10억 정도였어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산부서에서 아마 의회에다가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그렇게 아마 삭감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최지선위원

출연금 동의안을 정밀하게 받았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보다 보니 글로벌역사ㆍ문화체험캠프 2025년도 출연금은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저희한테 동의안 심사받으실 때는 그때 1억 정도 배정돼 있었거든요. 200만원씩 50명 글로벌역사ㆍ문화체험캠프를 보내겠다고 해서 동의하고 넘어갔는데 0인 것은 이것을 집행 안 한 건가?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작년에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작년에 처음,

최지선위원

아니에요, 출연금에서 나가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내년에는 출연금으로 했고요. 금년에 한 것은 이자수입으로 집행했던 거거든요. 내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출연금으로 돌리겠다는 거고. 올해는 이자로 집행했다는.

최지선위원

여기는 재단 이자랑 구분지어놨다는 얘기신 거죠. 저는 왜 2025년도 출연금이 0이 돼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기존에,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이자로. 출연금이 아니고.

최지선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당초 목포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 계획 해서 2020년도부터 ’24년도 30억이라고 기재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상 더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 이상 기금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초과해서 달성했다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시 출연금이 80억이고 민간기탁금이 20억입니다, 목표액이. 시 출연금 같은 경우 39억 출연돼 있고 민간기탁금은 총 33억이 확보돼서 초과 달성한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저희한테 주셨던 마지막 페이지가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를 달성했고 얼마를 조성했는지를 2025년도 기준으로 멈춰버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한번만 고생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이 케이블카하고 수협하고 활어위판장 하면서 그때 4,0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협은 기금 안 들어오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출연?

고경욱위원

예.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케이블카에서 기부금이 가장 많고요.

고경욱위원

케이블카는 금액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2억에서 2억 8,000 그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기탁 모집활동 보면 예를 들어 ’24년도 기준해서 기탁금 규모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전체 기탁금. ’24년 기준해서요?

고경욱위원

예.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자료 보시면 민간기탁금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3억 7,000입니다. 3억 7,000까지 하고 아까 말씀대로 총 33억원 달성했고요.

고경욱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대외홍보팀장이나 이런 비용을 보면 1억 2,600입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으로 해서. 그러면 결론은 한 2억 정도 기탁된 거라 봐야겠구만요, 지출 빼고. 이게 효과적으로 더 기탁금을 모집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탁금 출처를 보고 다음에 제가 한번 국장님 찾아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출연금을 사용하는데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

형순

김형순인재육성과장

좌석에서 - 연말에 회계감사 하고 있습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재산 관련해서 연말에 회계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하고 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외부 회계기관인가요?

형순

김형순인재육성과장

예, 외부.

형완

이형완위원

외부 회계기관에서 외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감사를 맡는다.

형순

김형순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의안번호 제653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대한 2026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 운영 관리 위탁에 따른 출연금 지원입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의 K3리그 참가 필수 기준인 독립법인 형태 리그 참여를 위해 2021년부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축구팀 운영 전반을 위탁함에 따라 2026년도 축구팀 운영비 총 28억 8,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축구단 선수 및 지도자, 사무국 직원 인건비 17억원, 축구단 운영경비 10억원, 유소년축구팀 지원비 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활성화 촉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출연금입니다. 축구센터의 경영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만 자립 운영은 현재 어려운 실정으로 작년 대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5년도 운영비 30억 3,900만원에서 수입 26억 7,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축구센터의 역할 제고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높은 유소년축구대회 개최비 2억원과 운영 지원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지출 총괄 끝에 보면 도서인쇄비, 고객유치비 등 해서 6,300만원 정도 돼 있고 그 밑에 차량ㆍ임차비, 인쇄비, 고객유치비 등 2,470만원 돼 있어요. 고객유치비하고 인쇄비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이 예산 부분은 축구센터 팀장한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박재호입니다.

고경욱위원

지출 총괄 마지막 페이지 거기 보면 도서인쇄비, 고객유치비 등 6,300. 그 밑에 차량ㆍ임차비, 인쇄비, 고객유치비 등 2,470만원 돼 있어요. 유사한 거 아닙니까?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안에 이런 세부항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이 있지만 요약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평균을 내가지고 낸 금액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내역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세부내역은 주시고. 내가 봐서는, 그냥 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조경관리비 볼게요. 천연잔디(3면) 비료, 배토사 구입 등 해서 5,500 했어요. 이 지출 총괄이, 이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3면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만 기재했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항목,

고경욱위원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진이 있는데 천연잔디 재배하는 곳, 지금 거기에 사용하신다는?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예, 천연잔디 3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고경욱위원

하프돔 뒤에 그쪽 천연잔디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하프돔 뒤에 면 포장 말씀하시죠?

고경욱위원

예.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면 포장은 기능을 잃었고요. 저희가 향후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풋살구장 옆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풋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그쪽을 전부 다 풋살구장 3면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시 면 포장으로 만들지 않고 향후 나중에 저희가. 거기 입지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기 좋게 환경 정비해서 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하프돔 뒤에 천연잔디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재배하고 그런 것.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3년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99% 토지가 그냥 놀고 있던데요?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고경욱위원

지금 천연잔디를 재배해서 구장에다가 이것을 메꾸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3년 전부터 사진을 찍어놨어요. 한 번도.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면 표장 말씀하십니까?

고경욱위원

예. 내가 다음에 사진 찍은 거 3년 전부터 해서 저번 달에 찍은 것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 폐기물이나 그쪽 관련해서 완전히 무단방치하고 있던데?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그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스토브리그 등 모든 행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임시든 뭐든 좀 한가해지면 전체 직원이 나가서 거기 환경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팀장님한테 고생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인지하신 거예요?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여름에 보면. 조경시설팀 중에 외부 2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쪽을 예초도 하고 하시는데 2명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자르고 나면 다른 데 자르고 나면 그쪽이 자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한꺼번에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시의원 되면서 그쪽 먼저 봤는데 족구장입니까? 풋살?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예, 풋살구장.

고경욱위원

거기도 운영 안 한 지 오래되셨죠?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풋살구장은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다목적구장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것도 오래됐죠?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풋살구장으로 3면이면 거기도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상.

고경욱위원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안 한 이유가. 인지가 항상 늦어서 그럽니까?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항상 회의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8억, 10억, 순수한 자체수입 올라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 19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노력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용역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갈 방향, 수익 증대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집중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우리 축구센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보이며) 어디인지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예.

고경욱위원

거기에 내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물품관리대장 똑바로 보내주시라고. 그런데 물품관리대장 관련해서 여기서 버려지고 불용 폐기 안 된 것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센터가 정말 자생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지.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진정 우리 시민들 피 같은 혈세입니다. 축구 관련해서도 정말로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시지만 관련해서 출연금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K4로 강등했을 때 전부 다 팀장 이상급들은 사표를 낼 수 있도록.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포시 28억 8,000인데?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만약에 K4로 강등됐을 때 강력히 전부 다 사표를, 사임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뼈아프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진짜 심각한 겁니다. 돈이 28억이면 구경도 못하다가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하면 강등,

고경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보내는 것인지, 알고도 위원들 기만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할 때 축구센터만 재정자립을 할 수 없다는. 9개 출연기관에서 그렇게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연금을 동의해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연금을 타러 오셔서 위원들이 그 전의 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은 기만하신 거죠. 지금 팀장님께 할 소리는 아닌데 이거 진짜 자료를 보면, 이것은 그냥 까마귀한테 까마귀 눈으로 보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등됐을 때 정말로 누군가 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센터장님과 국장님이나 관계된 그분들께 꼭 전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책임을 꼭 묻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아마 고경욱 위원이 하신 말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건데 아까 고경욱 위원이 말했으니까. 질문은 아닙니다. 해당 축구센터에서 오신 관계자분들 마음이 안 좋겠지만 여기 모두 계신 분들께서. 관광경제, 특히나 스포츠 관련된 상임위에서 총 세 분이 3년 동안 상임위에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나왔던 말들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국제축구센터는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자관계에서 탈출해서 다시 출연기관이 집행부에 의지하는 것 없이 자체 수입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3년 동안 말씀하셨으나 사실 이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밑에서는 열심히 하시죠. 이것은 경영입니다, 경영. 사실 축구센터는 경영이 문제인데 전문 경영인이 오셔서 센터를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전문 스포츠인이, 국대 출신 감독이 오셔서 지휘하시든가. 그래야지 뭔가. 다 선후배 되니까 다른 지자체 가서 ‘우리 전지훈련 와주라, 부탁이다, 우리 오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싸게 해 줄게, 먹거리도 뭣도 더 신경 쓸게, 잠자리도 춥고 덥고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인간 인프라가 있어야지 관계망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인데, 그동안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경욱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장들은 인사청문회 해서 해야 된다. 전혀 관련도 없는 분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 놓으니 뭣이 되냐.’ 어차피 장께서 하시든가 아니면 공모하시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진짜 이래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 국제축구센터 목포FC 만들어서…. 저도 고경욱 위원 말씀에 진짜 통감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면 소멸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아마 힘드시겠지만 상하 수직 구조상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이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동안의 폐해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전문경영인을 데려오든가 돈을 주고 스카우트. 3억을 주더라도 그만큼 10억을 벌어올 만한 인재 영입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죠, 사실은. 지금 계시는 분들 아니면 그 전에 거쳐가셨던 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분명히 플랜을 짜야 된다. 고경욱 위원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 해 주셨지만 정말 책임에 통감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 센터장님 왜 안 오셨어요? (

현미

김현미스포츠산업과장

좌석에서 – 저희는 담당 팀장이 업무를 잘 알아서 됐다는 줄 알고….) 센터를 책임지고 있으신 분은 센터장님이 맞습니다. 실제로 조금 어려운 자리더라도 나오시는 것이 맞고요. 하여튼 해당 팀장님께서는. 센터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면 모두가 힘들어할. 저희도 문제고요. 저희도 그간 행정감사 때도 계속 꼬집고 다 했지만 실상 변하지 않고 저희가 했던 문제도 통감하고요. 하여튼 국장님, 이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F4로 갈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한테도. 선수들도. 저도 그때 방송 자리가 아니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목포에 큰 수익이 안 되고 점점 목포의 발목을 잡아간다고 하면 해체가 정답이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선수분들께서는 운동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스스로들 사기 저하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그래야지 뭐라도 다음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기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감독도 사임하시고 수석코치도 사임하시고. 감독도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도 게임이라는 게 스포츠가 항상 9회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신 해당 팀장님들 마지막까지 사기 진작에. 만약에 뭐 된다고 하면 지역민들 좀 써먹으세요. 만약에 홈팀 하면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응원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래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 부분, 센터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축구센터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다음부터는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들 같이 출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축구회 이사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논의가 됐는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고영배 관광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정지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6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3건입니다. 의안번호 654호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이라는 용어가 사업자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장려하는 취지로 목포시에 개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의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례 제4조제1항의 ‘우선’이라는 제한적 용어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본문 중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5년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2.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 의안번호 655호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2026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증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총출연금액은 8억 7,200만원으로 2026년 의무출연금 4억 5,600만원과 미납출연금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보증과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위변제 등 자영업자 종합지원책으로 사용되겠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보증지원은 3,024개소에 864억원이며, 대위변제는 263개소에 54여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억 1,600만원으로, 향후. 미납액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가지 12억 1,600만원으로 향후 2년간 분할 납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의무출연금 4억 5,600만원과 분할 미납출연금 4억 1,600만원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8억 7,200만원이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22개 시ㆍ군 중에 저희 목포시만 미납금이 있나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시 소상공인만 혜택을 못 받고 있나요? 같이 받고 있나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까지는 똑같이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만 이렇게 미납돼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분들이. 저희가 대위변제나 대출도 많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도 입장이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출연금이 미납된 상황이라.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저희 시 소상공인만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죠,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그렇지는 않는데요. 올해 출연금도 저희가 정리추경에 2억 5,6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미납된 것이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만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작년에도 한 8억 정도 출연을 요청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현재 4억 5,000하고 방금 2억 5,600, 정리까지 해서 한 6억 정도 납부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내년에도 우리가 올려주신 출연금에 8억 7,000을 올려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보여서. 이런 부분 어떻게 예산팀하고,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산팀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정리추경이 남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1차년도 미납금이 12억 정도, 이것을 나중에. 당시 때도, 작년에도 이것을 한 3년간 분할납부하겠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맞죠? ’25년도부터 ’27년도 3개년에 걸쳐서 이 미납금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작년 동의안건 올릴 때는 3년에 걸쳐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목포시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반납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순위가 한 반절 정도라고 제가 전달받았어요. 장기플랜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3개년으로 잡지 마시고 길게 재정상황까지 고려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 다시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2개 시ㆍ군에 분담금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저희는 저희 입장을 생각한 거고 그 돈이 들어와야만 거기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최지선위원

재단 측에서도 하시는 얘기가 이 혜택도 우리 목포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보고.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시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3.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안번호 제656호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 2026년 출연금은 3억 6,054만원이며, 전남도 내 시ㆍ군별 융자규모, 제조업체 수, 예산 규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전라남도 1, 2차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199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였고, 현재는 3차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등으로 기업에 지원합니다.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시의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하므로 2026년도 3억 6,054만원이 꼭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4.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과 소관은 3건으로 의안번호 제657호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에는 노동ㆍ생활환경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통역,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정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병원ㆍ은행ㆍ사업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적응이 절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반적ㆍ체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상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영 운영은 순환보직에 의한 담당자 변경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지만, 민간위탁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상담 경험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직영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력 채용과 조직개편의 부담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과 고충ㆍ생활ㆍ법률ㆍ의료 등 상담 및 연계서비스 제공, 그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목포시 구)대성동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66㎡, 연면적 199㎡, 2개 층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탁예산은 연간 6,93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전담인력 인건비 5,457만원, 기관 운영비 1,240만원, 현장활동비 240만원입니다. 생활임금 변동에 따라 인건비는 조정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위ㆍ수탁 협약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성과 측정 용이성입니다. 주기적인 상담 내역서 및 상담실적 제출을 통해 상담 건수, 세부 상담내역 등 성과 측정이 용이합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공개모집과 연 1회 감사 및 상시 지도ㆍ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제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비슷한 시설은 영암군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여수시의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단순한 상담창구를 넘어 지역사회 안정과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현재 이 자료만 보더라도 목포시에 현재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2024년에 1,550건이에요. 현재 외국인 현황만 보더라도 5,000명이 조금 넘는데, 목포시에. 상담전문인력 2명 가지고. 인건비 2명 다 전문상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한 분은 행정인력, 한 분은 상담인력이에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캐치를 정확히 못해서.

동규

백동규위원

인건비가 2명인데 2명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전문상담원은 한 분 계시고요. 팀장 역할을 하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장윤규 사무국장님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여직원 한 분은 통역 관련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가 보면 동남아 중심적으로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까지 다 있는데 통역이 다 가능해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동규

백동규위원

가능하지 않죠?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10개국을 다 커버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다 채용해야 하잖아요. 여기는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또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최근 전남도 이주민―대불에다가―인권센터를 설치했고요. 또 통역 인력풀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시에서도 이렇게 상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100% 소화를 못하면 다시 전남으로 넘기고 영암으로 넘기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가족센터도 있고. 거기는 다문화가정을 하기는 하지만 통역 인력풀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시가 다 감당한다면 하기가 힘들겠죠.

동규

백동규위원

근로자복지센터도 개관할 예정에 있잖아요. 삽진산단에.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근로자복합문화센터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복합문화센터도 개관할 예정에 있는데 이 수탁기관에 대한 역할이 사실 그전에 내국인 노동자들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상담내용이 사실 기존 생계형 상담보다도 나머지 상담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운영이 이걸로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으로 다 커버는 안 된다고. 저도 가서 거기 사무국장으로 얘기해 봤는데 거기 단독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력풀과 다문화 관련 가족센터랑 연계해서 전라남도 이주민센터랑 연계해서 인력풀을 가동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시 한 번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신 삽진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되면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하고 예산적인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기관 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고민하잖아요. 어느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위탁됐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하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충분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전라남도에서도 하나의 외국인 관련, 이주민 관련 센터 설치를 3월에 해서 지금 운영계획이고요. 거기는 콜센터도 운영해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할 계획이거든요. 당초에 2006년에는 최초 콜센터로 운영되다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중첩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한글 교육이나. 그래서 다문화를 배제하고 근로자들만 관련 상담을 하는데요. 조금 더 가서 상담도 해 보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미 위탁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1명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든가.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동부권과 서부권에 하나 생기는데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불 안에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이번에 개관했잖아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일단 거기하고 협약을 저희가 체결하고 네트워킹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협약은 체결하셨나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얼마 전에 교수님. 거기 센터장님과하고 저희가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목포시에서 위탁과 관련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인근 시ㆍ군이나 다른 센터하고도 협약을 잘 하시는 조건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영상들 나오고 그게 이슈가 됐잖아요. 실은 여기 상담건수 1,500건 가운데 기타가 500건 정도 되던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상담들도 있었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일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최지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암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를 매달고 지게차가 가는 모습 때문에 지자체장도 사과까지 할 정도로 이슈가 됐잖아요. 단적으로, 번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안에서도 신안 천일염 수출이 막아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권 문제에서 제대로 된 생산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을 안 받겠다, 그게 바로 ESG 일환이란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돼야만, 나중에 우리 목포시가 김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똑같이 ESG 장벽에 가로막혀서 목포시가 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민간위탁하시는 센터한테 주지를 많이 시켜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그 대상은 근로자한테만 국한하지 마시고 고용주한테 같이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근로자인권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전남도. 그래서 거기랑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꼭 되짚어서 챙기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5.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안번호 제658번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는 2011년까지 시에서 직영했습니다. 2011년 말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도내 지식정보 및 문화산업 지원창구 일원화와 우리시에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제안하였고,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위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이 비용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직영 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과 행정망 개설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추진한 결과 참여인력 인건비를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5대5 부담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영 시 순환보직에 의한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지만,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위탁 시에는 정보문화산업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남도 출연기관으로 전문성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 등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주실 운영 및 입주기업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입니다. 목포시 석현로 46에 있고, 벤처동과 문화동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선정사유는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고자 설립된 도 출연기관으로, 다년간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비와 도비 그리고 자체수입을 더해 6억 1천여 만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와 자체수입은 인건비, 공공요금 부담, 시설비 등 운영비로 쓰입니다. 도비는 기업 지원 사업비 등으로 쓰이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표시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5번에 기업입주실 임대, 교류 협력 사업 추진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정량지표로 성과 측정 또한 용이합니다. 6번에 협약서, 사업운영 규정, 감사 등으로 투명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7번에 벤처 및 문화산업은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으로 시장 여건상 민간의 최신정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10월에서 11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12월에는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간단히 하나만.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보면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 이게 유명무실화되어서 ’23년 11월 20일부로 전부 다 해촉 완료를 했어요. 이 조례는 이대로 둬도 됩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몇 조 말씀이십니까? 조례에 따른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경욱위원

예.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고경욱위원

예, 벤처문화 관련해서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민간위탁으로 ’12년도에 오면서 클러스터 위원회가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도 ’24년 4월에 제정되어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조례 한번 검토해서 유명무실한 조례라면 정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송선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위탁함으로써 위탁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촉했거든요. ’23년 11월에. 그런데 나중에라도 또 위탁을 취소하고 저희가 직접 하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된 위원들만 해촉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22년하고 현재 사용료 공공요금 장비 관리 및 미납 세부내역에서 101호, 307호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해서.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2건.

고경욱위원

2건 1,900만원 다 받았습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다 받았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했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변호사 선임을 저희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내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안 했다면 과장님 최고십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송 진행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또 조례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아침에 살펴보고 너무나 아쉬운 것이 너무나 오래도록 벤처문화지원센터에 너무 오래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하나. 여기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내가 그 전에 국장님께 이야기했는데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을 그때 한번 문의 한번 했어,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이 차는 제대로 못 대고 외부에서 와서 다 대버린다 그 말이여.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앞에 차단기라도 하나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 임차해서 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 관계로 차단기를 한번 해 보고 하신다더만 진행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을 센터장님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겠다고 본인이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하려고 했던 게, 옆에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차를 거기다 많이 세워놨습니다. 현재는 그 차를 거의 다 뺐고요. 저희가 엊그제도 가서 여쭤봤는데 당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현재 보류해 놨습니다.

김관호위원

관심 있게 둬서 도비에서 해서 한다고 하면 좋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잖아요. 좀 차단기 해서 관리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있잖아요. 한 13년, 14년 됐잖아요.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시설 개선 보수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6.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송선우위원장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안번호 제 659호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명칭에 모호한 단어로 인하여 가독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으로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아울러,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9조(운영위원회)에 명시된 센터 명칭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으며, 관련부서 의견도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동 조례안이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고,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환경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건 모두 재단법인 출연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0번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6년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수산식품수출센터의 총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3억 8,900만원이 증가된 5억 8,900만원으로 이 중 2026년도 출연금 5억 6,300만원과 올해 이월금 2,6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 사유로는 2026년 7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는 2021년 11월 설립된 법인으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총 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지원, 수출단지 홍보 및 기업 유치, 국제마른김거래소 운영 기반 구축, 재단법인 운영 기반 구축, 연구 개발분야 운영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기능 또는 역할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ㆍ수출, 정보 및 기술 제공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면서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전문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출연금을 지원하여 센터의 실제 입주 대상인 식품가공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입주기업 모집 및 국제마른김거래소 운영 기반 구축 등 수출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우리 지역 김원이 국회의원과 도ㆍ시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7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준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 관련 인건비, 현재 지원센터에 있는 사무실을 수출센터로 이전하는 사무실 이전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5억 6,300만원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목포시가 수산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수산식품 수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출센터 이 안에 마른김거래소는 이 안으로 들어갑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고경욱위원

시에서 확실히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김 관련 분야는 세계 수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70%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목포시에서 생산된―원물은 빼고요―우리가 마른김을 제작해서 하는 게 국내로 보면 한 30~40% 되는데, 김 자체 품질 등급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 당초 우리 K-규격을 세계로 확장해서 우리가 김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규격화하자는 의미로 마른김거래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거기 마른김거래소 운영하는데 운영장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머지 운영함에 따른 운영경비는 지자체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수부하고 의논해서 했던 게 우리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뭐가 있냐, 연구한 끝에 우리 목포시에서 만든 품질등급을 우리나라 규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다는 등급별 운영장비를 저희가 한번 지원해 보자는 취지로 바꿔서 한 결과, 이번에 김원이 의원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렵게 4억을 확보했는데, 당초 예산 요구했던 것은 8억이었습니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증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김원이 의원님을 비롯한 이쪽에 관심 많이 가진 위원님들께 저희가 도움을 청해서 8억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국비 관련해서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8.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661번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총예산은 37억 738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약 4,5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목포시 출연금은 11억원, 나머지 26억여원은 센터 자체수입 및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2013년 9월 설립된 법인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정규직 18명, 계약직 및 위촉연구원 4명, 목포시 파견직원 1명 등 총 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 부처협업기반 AI 확산 지원사업,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식품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로부터 식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코라스(KOLAS), 즉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 김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수행과 더불어서, 2026년부터 목포어묵 가공공장의 본격 운영이 예정되어 이에 따른 운영비와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억원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사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시가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수산에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이 총 3개로 되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수산유통센터, 이번에 식품수출센터까지. 전국에 이러한 수산으로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목포가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유사한 기관은. 수산에 관한 연구소, R&D 용역하고 종묘사업하고 그런 것으로는 있는데 저희같이 이런 지자체가 있나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이런 센터를 우리같이 3개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서천에도 있고 몇 군데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있다고는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광역단체. 광역시나 도에서 주관해서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완도에 있는 해조류센터나 이런 여러 개, 도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위판고나 수산판매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서남권에 목포가 맞기는 맞습니다. 또 위판고 역시도 전국에서 2023년도, 2024년도 1위였던가요? 그 정도로 원물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강점이 있는데,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3개의 기관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사실상 큰 맥락으로는 수산이 첫 모계가 되고, 자로 뻗어서 분명히 세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조직이 변화해야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관리 문제나 앞으로 수산에 관련된 미래정책 문제나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수산에 관련된 통폐합 등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그중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여러 산업 분야에 R&D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목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물에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김이라는 게 동남아시아시아로 수출됐다가 다시 부각으로 만들어서 다시 역수돼갖고 2차 부가가치는 거기서 다 먹어버리고. 실제로 원물을 생산한 저희가 가져가는 가치들은 조금 적다라는 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센터가 있지만 그런 R&D나 여러 가지 원물에 대한 2차 부가가치를 연구해서 목포 지역민들이 그거 가지고 산업을 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사실 이게 조직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주변 수산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청년창업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계실 때.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간간이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 국장님께서 한번 유의 깊게 보셨다가 진짜로 이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통폐합의 문제 다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 올립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동안 박효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쪽에. 우리 재정 문제하고도 연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동안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전혀 방안 안 한 것이 아니고. 수출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 일단 성격은 다릅니다만 수출센터는 전국에 5군데 정도 건립할 예정인데 일단 부산하고 우리 목포만 현재 국비가 투입되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 거기는 고등어를 기반으로 한 원양어선, 원물을 처리하는 거고 우리는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것을 하니까 성격이 엄연히 다르기는 한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수출센터가 오기 전에 유통센터하고 우리 지원센터 2개 통합과정을 논의했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가. 2개를 합치다 보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고 보니 유통센터는 거의 대부분 관리 차원입니다. 그것이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어쩌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매각을 통해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체하는 수순으로 나가고. 수출센터가 들어서니까 두 기관 통합이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되. 일단 수출센터 2개가 큰 목적 아닙니까? 하나는 가공공장. 거기 36개인가 거기 들어서는데 거기를 다 입주시킨 다음에 정상 운영되는 게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아까 김거래소가 들어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김거래소를 중점으로 수출센터는 앞으로 그 2개를 맥락으로 해서 중점으로 할 것이고. 내년에 저희는 관련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복안은 수출센터 인원 정원이 28명인가 그럴 겁니다. 28명인가 그러는데. 일단 현재 우리들의 복안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28명을 다 선발을 안 하고 일단 연구, 지원하는 문제는 지원센터가 어차피 같은 우리 산하기구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좀 하고 그 연구인력을 가급적 안 뽑을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뽑아버리면 나중에 통합하면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 단계부터 그렇게 준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3억 얼마 인건비가 들어간다 하는데, 그 인건비는 거의 대부분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어떤 분야의 소방이나 전기, 기계설비 이런 부분에 필수적 법적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충당하는 거지, 다른 인력은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전문 행정인력 한두 명 그거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좌우지간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제 생각인데 내년 2026년이니까 7년, 8년. 2년 정도면 아마도 그때 정도는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만히 놔둬도. 수출센터가 전부 들어서고 정상 가동되고 김거래소가 오픈돼서 운영되면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저희가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원물을 가지고 고생은 엄청 많이 하는데 실상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머리를 써서. 2차 부가가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인분들이 2차 가공을 하고 그 정도 아이디어를 하고 식품 가공을 하기 전까지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냥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역시 전문분야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하거든요. 영광에서 나오는 찌면, 바로 레인지에 집어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조기, 반건조기.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애들 다 가시 발라서. 왜 목포는 못하냐 그 말이죠. 목포에 있는 원물이 거기 가서. 우리는 고생해서 잡아서 거기다 주면 거기는 2배, 3배 벌려서 하는데. 내수시장에 있는 문제점들을 분명히 센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을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할 수 있는 분들을 공모하고, 기술 보급해서 너나 나나 할 수 있게 원물 팔아서 돈 벌 게 아니고 2차 가공해서 더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센터 안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계실 때 한번 힘써주시면 어떻겠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원센터가 김산업 전문 기관으로 일단 지정되어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일 기관임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하드웨어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생산하는 마른김을 거래하는 김거래소가 만약에 정착된다고 하면 일단 물김하고 마른김 중심은 우리 목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물김 공장은 진도나 완도, 고흥 이런 데도 많이 있고 지역 의원들도 사실 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는데 김산업 연구기관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데 우리 내부적인 싸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 해남, 고흥 여기가 대개 3각이 붙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까 타당성 있는 게 우리는 애당초 들어선 시설도 있고 지금 중요한 게 대양산단 들어선 김 공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를 기반으로 한 김 공장은 하나도 없고 어렵게, 어렵게.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서천 그쪽에 있는 김 공장 상당수 다 와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도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들어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마른김은 1차는 1차 가공 그것으로 끝나고, 2차 가공은 아까 말한 조미김을 한다거나 김부각을 생산하든 간에 2차, 3차로 나가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당초 스마트그린산단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알이백(RE100)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현재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수출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전에도 노벨평화상기념관에도 물어봤던 내역인데 지출하겠다는 계획 내에서 위탁관리비라고 한 4,000만원 정도가 신규로 항목이 별도 편성됐어요. 청소용역비, 청사방역, 보일러 유지관리 대행, 생산동 해충 방제 관리비. 저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이런 위탁을 통해서 용역을 했던 게 다 올해만 2026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 그 전 출연금 동의안에는 전혀 배정되지 않았던 금액이 왜 올해 들어서. 앞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고 여기 이 지원센터에서도 금액이 별도로 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원래 갑자기 신규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사실 이 내용을 검토하다가 저도 이쪽 예산 분야를 했기 때문에 쭉 살펴보다 의심이 나서 물어보니까 작년까지 위탁관리 예산을 위탁관리 세목으로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같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발라서 그것을 별도로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지침이 혹시 별도로 내려온 게 있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원래 위탁관리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운영비에 넣어서 계속 사용해 왔던 것으로.

최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을 뺐다는. 그렇게 되면 일반운영,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세목을 분리한 거죠.

최지선위원

일반운영비가 좀 줄어야 맞을 텐데 실은 여러모로.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됐어요. 이를테면 임대사업수익이 새로 생겨나면서 기타수익에서 좀 줄어들고 예비비도 줄어들면서 그 자금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탁관리비는 어디서 줄여서 어디로 더 배정시킨 건지가 잘 그려지지 않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위탁관리비 내용을 보시면 한 8,200 정도 줄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디 부분에서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운영비가.

최지선위원

운영비가 줄었다고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최지선위원

제가 봤을 때 안 줄었던데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랍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은 한번만 주시고. 새로 만들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틀을 가지셨으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혼선이 되지 않게 자료가 동일하게 전년도와 올해가 달라진 것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항목이 생겨났으니까 한번. 다른 부서도 짚었지만 여기도 한번은 언급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출연금 동의안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쭉 보니까 제 생각인데 아마도 이 시점에―저도 기획예산과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고쳐야 될 분야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올해 우리 예산이 수출안 동의안을 올리면 내년도 2026년도 본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비교를 어디다 하는고 보니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런고 보니 작년도 예산하고 정확히 비교하려고 보면 그동안에 대행사업비도 늘어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추경을 통해서 좌우간 금액이 변동됐는데 결국 정리추경 예산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비교해야 그게 맞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껏 본예산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본예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최지선위원

저는 지금 결산자료도 보고 있고요. 2024년도 결산 것도 보고 ’25년도 출연금 동의안도 보고 내년 것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결산에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에 따로 배정돼 있지 않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만 왜 올해 2026년 들어서 갑자기 출연금 항목에 별도로 배정했는지가. 전체적으로 동일된 매뉴얼로, 동일된 지침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여기는 돼 있고 저기는 안 돼 있고. 뜬금없이 오래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탁관리비가 별도로,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항목 같은 경우 예산 과목 같은 경우 제일 변동이 많은 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부터 광범위하게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세목이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이 출연금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런 매뉴얼 하나가 항목이 새로 생겨났으면 그 틀 가지고 특별한 변동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 틀로 계속적으로 변동 없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만약에 새로 변동됐으면 왜 이 항목이 변경됐는지조차도 공유가 돼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잉여금이 없다가 있다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통일하도록 예산부서랑 협의를 할랍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권 해양수산환경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