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징수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추경세입예산은729억4722만1000원을증액한1조2112억5862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항목별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설명서147쪽부터149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137억2013만6000원이증액된577억1329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1억907만4000원이감액된271억5390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과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재산임대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4335만9000원이증액된4억619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서150쪽부터156쪽이되겠습니다.사용료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1억3994만3000원이감액된58억155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서157쪽부터162쪽이되겠습니다.수수료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2139만1000원이감액된95억2650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업수익은기정예산액대비7279만원이증액된1억3241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설명서163쪽부터165쪽이되겠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1억7116만7000원이감액된75억3187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설명서166쪽부터190쪽으로이자수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대비1억727만8000원이증액된37억4139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서191쪽부터195쪽으로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106억1460만7000원이증액된156억5978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그리고재산매각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1억891만1000원이증액된1억1191만1000원을계상했습니다.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조금반환수입은2024년각종보조사업과위탁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반환등으로56억1324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서228쪽부터230쪽으로기타수입은기정예산액대비48억9245만6000원이증액된99억3463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2쪽부터290쪽으로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기정예산액대비32억1460만3000원이증액된104억6971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과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과징금은기정예산액대비2억5078만1000원이증액된4억2153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행강제금은기정예산액대비1000만원이증액된5억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주요세부내역은부동산실명법이행강제금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변상금은농업생산기반시설변상금1500만원신규도로사용료변상금109만2000원증액된5609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과태료는각종차량과태료및기타과태료에대하여1억8960만4000원이증액된13억876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환수금은과년도관급자재선납금환수금및기초생계급여반환금등부정이익환수금1억5951만8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부담금은안성당왕도로및신소현도로개설공사부담금22억8131만1000원을신규계상하였고원곡지방도도로확장사업시행수탁사업비2억원신규계상,가로수변상금1억729만6000원을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년징수과기정예산액은7억8937만5000원으로금번추경에5021만9000원을증액하여8억3959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2025년2월법인지방세안내책자제작후집행잔액22만7000원을감액하였으며2025년2월법인지방세설명회개최후집행잔액34만9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295쪽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지원입니다.2025년법인세무조사시군종합평가에서최우수시군으로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우수시군으로선정돼교부받은시상금을성립전예산으로세무조사및세외수입관련직원국외배낭연수를위하여4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297쪽체납세징수입니다.2024년11월지방세체납징수요원고용에따른포상금부족예산에1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299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국비및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67만3000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잠깐제가좀여쭙겠습니다.세입을보면세외수입이137억이증액이된거고그안에서쭉보다보니까요.이자수입이자수입이전체적으로보면1억정도가증이라고했는데그세세내역을보면일반과들이예를들어서일반회계징수과같은경우는’25년공공예금이자가일반회계자체로는한6억9300만원,7억정도가지금감을한거예요.실제적으로보면각과들이해주신기타수입하고보면기타이자수입은늘어난반면에일반공공예금이자수입은좀줄어든상황인데이게왜이렇게됐을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징수과장김주연입니다. 징수과기타이자수입감액하고각부서의기타이자수입을증액했는데요.그부분은2024년도결산검사에서지적된사항을정정하고자한거고요.당초에는이자수입을각부서의이자수입을징수과의총액으로예산을편성하고각부서별로징수결의를해서수납액이0원이되는바람에결산검사때지적이된사항이라이번에저희과에통합으로이자수입편성돼있는것감액하고각부서별로예산편성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이게부서별로이렇게나뉘어된거라서줄어든거지만실제적으로각부서로가니까기타수입이더늘어난형편이되었다는얘기인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궁금한것은지금제가예산사업명세서로봤을때세외수입의5쪽인데요.복지정책과같은경우2024년지푸드드림사업발생이자외29건으로해서이번에세입이4억1600만원으로증가를,아니군요.잠시만요.네.사회복지과,죄송합니다.복지정책과가아니라사회복지과였네요.보조사업발생이자가이게꽤많이발생을했단말이죠.제가궁금한사항은사회복지과에서이보조사업의이자가발생을한것은나중에국비라든가이런부분으로우리가반환을할때이자분도같이다반환을하게끔되어있는건가요?네,과장님.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보조사업이나위탁사업정산하고요.국·도비보조금에관한이자수입은반납을하고시비부분에대한이자수입은저희가세입잡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혹시발생이자에대해서그부분이다르게정산이가능할까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금여기124건에대한이자세부내역말씀하시는거죠?
이관실위원장
네.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건별도로자료과에서받아서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결과적으로이게저희한테는수입이지만결과적으로다나가야되는세출비용으로잡혀있는것같아서그걸어떻게하는지설명좀한번나중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설명서167쪽인데요.회계과공공예금이자수입을기정보다7억9000만원적게잡았어요.밑에설명이돼있긴한데이해가잘안돼서추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본예산세입추계할때는전년도기준에서공공예금이자예상을했는데저희금고기준금리가작년보다0.8%하락했습니다.그부분적용해서감액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전년대비약25%금리인하는이건무슨얘기죠?예산밑에설명에.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정기예금개별로볼때는기본금리가0.8%인하됐는데전년대비총액,이자수입총액으로비교했을때25%라는얘기입니다.이율이25%떨어진건아니고총이자액으로비교했을때그렇게표현한겁니다.
황윤희위원
총이자액이전년대비이정도떨어졌다는말씀이신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전년도기준으로저희가세입을기존에추산을하는데매년금리는조금씩변동이있는거잖아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금8억정도가차이가나는데이런차이를줄일수는없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이자수입은기본금리,변동금리를적용받기때문에증액될수도있고하락,감소될수있는그런부분이라저희가임의대로조정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변동금리적용받는게기준이매년언제를기준으로적용을받는거예요?변동될때마다그냥이자는그렇게바뀌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저희가금고가농협은행인데요.그건정기적으로1월,12월이렇게정해진건아니고기본금리변동시기에맞춰서변동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1년에몇차례도바뀔수있는거예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건저희가.
황윤희위원
모든지자체공공예금이자금리가다그런식으로적용받나요?대체로다그런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런걸로알고있고요.전국의대부분금고가농협은행으로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대부분의지자체가그렇게수시로금리가바뀔때마다변동금리를적용받는다.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체납징수요원한명추가고용을하셔서지금몇명인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체납징수요원은원래2명이고요.작년상반기에결원이생겨서작년에체납징수금을예산을추경에감액을했다가11월말에채용이되면서올해는그만큼증액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지금도2명밖에없는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지금도2명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한때이것인원을늘렸던걸로기억하는데그런.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이부분은체납징수전문임기제공무원이고요.저희가체납실태조사를위해서조사반운영을하고있는인원이7명입니다.그부분은.
황윤희위원
그인원은여전히그대로있는거고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기간제근로자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징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기획팀장입니다. 정다희예산팀장입니다. 고정숙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사업명세서중징수과세입부분을봐주시기바랍니다. 1쪽입니다.’25년제2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729억4722만1000원이증액된1조2112억586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쪽,설명서는3쪽입니다.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대비15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5년도상반기특별교부세교부결정에따라전략기획담당관공도시민청건립사업외4개사업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9쪽,설명서는4쪽입니다.조정교부금등은총31억1900만원이증액된사항으로’25년도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일반조정교부금은23억3100만원을감액하였고’25년제1차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에따라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외8개사업에총5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쪽,설명서5쪽입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436억3390만7000원이증액된4601억22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377억9294만4000원이증액된3426억792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긴급복지지원등104개사업으로예산서20쪽부터26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26쪽,설명서6쪽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58억4096만3000원이증액된1174억230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등115개사업으로예산서26쪽부터35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35쪽,설명서7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대비109억3017만8000원이증액된743억940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잉여금은’24회계연도결산확정에따라순세계잉여금20억9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전년도이월금은국·도비보조사업사용잔액으로99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쪽보조금등반환금은국·도비보조사업발생이자반환분으로30억961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과특별교부세,시군특별조정교부금등은세출예산으로그대로편성된사항입니다.소관부서에서구체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전략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1쪽입니다.총예산액은499억3380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27억271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설명서11쪽혁신활동지원입니다.주부모니터단운영비,우수시민제안자시상금,공무원제안자시상금미사용액총189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공도시민청건립사업입니다.예산공정률에따른기성금지급을위해시비20억,특별교부세12억총32억을시설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쪽,설명서15쪽예비비입니다.’25년추경이후발생한내부유보금93억8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16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지방공기업인건비인상률3%를반영하기위해시설관리공단운영비4억3469만6000원을증액하여319억372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7쪽반환금기타입니다.민간전문가제도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과’23년시군종합평가상사업비집행완료에따른이자반납액251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읍면동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동공통사항으로누수로인한상하수도요금과신청사이전으로인한전기요금등일반운영비부족분을증액하였고전자통지로예산절감된민원우편요금,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와공사구간축소에따른시설비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해당부분에대해서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공도읍부터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도읍소관1쪽,설명서25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내조리공간설치를위해시설비3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개면소관1쪽,설명서31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당초사업이대체방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해짐에따라기이편성된시설비430만원을감액하여소규모긴급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소관1쪽설명서35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로출입하는장애인경사로노후로안전사고의위험이있어보수공사비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안성1동소관1쪽설명서62쪽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주민들의생명및재산보호를위해가사동과현수동일원에배수로정비및설치공사비용총5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보조금반환금들이있는데요.국고보조금하고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을보면한100억정도돼요.이게연도별로규모가들쑥날쑥한건지일정한건지궁금합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크게차이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보통은보조사업내려오는것에서금액이지금보면크게보일수는있는데대부분의성격이집행잔액성격이거든요.그래서물론제대로추진을못했거나그래서못한것도있을수있는데대부분은집행잔액의성격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혹시집행잔액의규모의추이같은게있나요?줄어든다거나더는다거나이런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저희가분석을해놓은자료는없는데혹시필요하시면나중에라도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얼마전에국무회의에서그런얘기가나왔나보더라고요.지자체에서보조금잔액이남으면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쓸데없는데쓴다,이런얘기들이나왔나봐요.그러면서향후에는보조금이남으면반납을하지않고지자체에서더요긴한일에쓰는방향을한번모색을해본다,라는얘기까지저는들었는데요.그래서우리국고보조금이나시도비보조금이추이가어떤지그런것도한번쯤은봐보면좋지않을까,싶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분석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연도별로한번분석을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설명서17쪽인데요.전략기획담당관상사업비받았는데4000만원받았는데2400만원반납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요.반납금이두가지가섞여있습니다.민간전문가제도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이자반환금하고이렇게.
황윤희위원
상사업비4000만원은이자반납만하는거고민간전문가제도는국고보조금이얼마였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반환금은집행잔액반환금은2400만원이고이자가89만3000원인데.
황윤희위원
원래사업비가어느정도였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팀장님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이상범입니다. 공공건축가운영지원에대한국고지원은한2800만원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2800만원인데2400만원을반납하는거예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그2400만원이운영지원이아니라예전에1억5000만원을저희가국고보전받아서용역한게있습니다,3억짜리용역을.거기에서1억5000만원은국고보조고1억5000만원은시비였는데요.거기서집행잔액에대한반환금입니다.
황윤희위원
민간전문가를고용하는비용이아니라.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이건용역비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전에했던용역비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건용역비고.3억중에그래서잔액이이정도라는말씀이시죠?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서운면이랑어디였더라,누수때문에과다청구된상수도요금을200만원이것은어떤내용인건가요?2개면이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동안에누수를발견을못해서계속누수로인해서저희가사용하는상수도요금보다많이나왔던거거든요.그래서해마다그상수도요금이거의일정하게돼있으니까그예산을세웠던건데누수로인해서많이나온금액을보전을해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상수도요금은매달냈을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매달어쨌든조금씩더나왔을텐데그걸한꺼번에보전을해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올해그게발견이됐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그럼몇달동안누수가된것을,왜그때요금이더많이나왔다는걸인지를못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사실은누수가쉽게발견이되지않거든요.어쨌든그걸조금더신경써서했으면더좋았을건데그게조금.
황윤희위원
팀장님답변하신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말씀하신대로누수발견이늦었습니다.금액이많이…….
황윤희위원
얼마정도.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20만원나오던게100만원나와서누수를짐작을했는데누수가발견이돼야인정이되고감액이되는데그누수발견이늦어서두달정도100만원이나왔습니다.
황윤희위원
두달것합쳐서.그게지금금광면도그렇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보개도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보개도그런데둘다그런경우라는말씀이신건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도어쨌든상수도요금이그정도나왔으면누수를발견하는기술자들을빨리불러서찾아야하는건데,그렇게한건데두달걸렸다는말씀.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세번네번찾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어쨌든청사가좀오래돼서이런사태가벌어지는.잘찾아서이제는다정리가된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지금청사관리에안성3동보시면전기부족분으로한150만원5개월,KT하고도시가스신규로해서8월인데이게행정복지센터가옮겨지면서새로그러면한건가요?그러면기존에있는동안3동에있었던예산은삭감을하고하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요.기존에1년치를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신청사로이전이되면서기존보다는전기요금이라든지도시가스요금들이더늘어나니까그증액분을반영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이도시가스비는무엇때문에사용을하는거죠,3동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거기도시가스,난방이라든지.
이관실위원장
난방을도시가스로하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구체적인것은.
이관실위원장
팀장님혹시설명가능하실까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저도그사항까지는파악하지못해서자료로제출을추후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확인해보시고도시가스요금20만원씩해놨는데어떤상황인건지한번살펴봐주시고요.그리고안성시설관리공단으로운영비가4억3400만원정도가더들어갔거든요.그런데이제지방공기업인건비인상률3%에대한것이라고얘기하셨는데이게어떤내용인건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게해마다인상률이3%가반영돼서본예산에저희가올렸었는데계수조정과정에서지난본예산때삭감이된부분입니다.그것을이번에다시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아,부족해서그런거예요?본예산때금액이부족해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본예산때.
이관실위원장
다못담아서다시추경때담는다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본예산때당연히담겼어야되는데.
이관실위원장
그러면경정액보다그렇지만매년있는일이라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사항있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민생회복지원금329억편성했었잖아요.이중에국비가286억인데이게1차지원금만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요.전체다포함된겁니다.
황윤희위원
2차까지다포함된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2차는아직언제지급할지날짜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9월중이라고알고있는데이제복지정책과에서시행을할겁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저희가그러면이돈중에서1차를지급하기위해서편성된것은얼마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1차,2차로나뉘어져있지는않고요.전체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전체1차를얼마정도를지급하는건가요,329억중에1차로지급한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저희가복지정책과에다시문의해서다시자료를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요?그러면제가복지정책과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게1차,2차다합쳐서329억이라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가지금2회추경규모전체를보면1조2112억이라고하셨는데이게일반회계만들어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특별회계고뭐고,다합치면규모가어떤가요?전년도보다커진것은맞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얼마정도증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1조4000억?
황윤희위원
1조4000억.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1조3000억으로알고있습니다.잠시만요.
황윤희위원
뒤에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1조4399억이고요.
황윤희위원
4399억이고이게전년도비하면어떤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전년도에비해서정확히제가자료는가지고있지않지만한100억정도는것으로.
황윤희위원
100억정도늘었는데이게’24년도보다는늘었지만’23년도나그전에정상적일때보다는준것같은데아닌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그렇지않습니다.조금씩은증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조금씩은어쨌든다늘어,그러면우리전체재정규모가1조5000억이넘은적이없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조5000억넘은적이없나요?저희가말로만그냥1조5000억정도다,라고얘기를하고그랬던모양이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발언석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정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쪽입니다.2025년도인력관리계획은총459명으로기정대비2명감소된상태입니다.증감인원은임직원및공무직은343명으로기정대비변동없습니다.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는116명으로기정대비개방형직위1명,수영강사1명,재활용집게차보조기간제1이증원되었으며안성맞춤구장단기간근로자5명이감원되어2명이감소된상태입니다.2025년세외수입목표는106억4429만6000원으로기정대비3426만6000원감소되었습니다.감소된주요내용은소프트테니스구장의강습인원이예상에미치지못하여목표를하향수정하였으며안성맞춤구장은야구리그경기의감면및야구장대수선2개월로목표를하향수정하였습니다.배드민턴구장은성인강습의수강인원저조로어린이강습으로전환하여목표를하향조정하였으며국민체육센터는대수선기간3개월의수입분을제외한사항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세입·세출예산입니다.2025년제2회추경총예산은358억2376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기정대비5억2019만6000원을증액하여1.5%증가하였습니다.이중경상전출금은346억7574만5000원으로기정대비4억6619만6000원증액편성하여1.4%증가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2025년도인건비인상분과교통정책과국·도비교부금으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육아휴직대체인력인건비,AI기반차량운행관리시스템수수료를신규편성하였으며국·도비교부금잔여예산은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전출금은11억4802만4000원으로기정대비5400만원을증액편성하여4.9%증가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영주차장시설물관리에필요한전기화물차량1대를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같은쪽출처별세출예산입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5년도공단인건비인상분으로경상전출금4억346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교통정책과소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국·도비교부금으로육아휴직대체인력인건비AI기반차량운행관리시스템수수료등경상전출금3150만원,공영주차장전기화물차량구입비로자본전출금5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부서별예산,7쪽성질별예산,9쪽사업별예산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11쪽사업별세부예산으로인사노무팀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인건비로231억4398만4000원을계상하여기정대비4억346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용으로2025년일반기능직보수와공무직근로자사무원,환경미화원,시설관리원,단시간근로자보수인건비인상분입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예산입니다.인력운영비는15억9886만원으로기정대비995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채용에따른예산입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시설운영및차량관리는8억3078만1000원으로기정대비641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6397만6000원으로기정대비151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교통정책과국·도비교부금3150만원중육아휴직대체인력예산과차량운행에필요한시스템운영지급수수료를제외한차액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공영주차장시설물운영관리예산입니다.6927만2000원으로기정대비변동사항은없습니다.예산과목에서공영주차장차량구입에따른일반운영예산을변경하는사항으로각종수선유지비에서80만원을감하여공공요금및제세와차량·선박비로예산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공영주차장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입니다.5805만원으로기정대비5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공영주차장시설물관리에필요한전기화물차량구입예산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안성시시설관리공단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단직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인건비증액분편성한게1건있는거고요.그리고전기차량,화물차량구입하는게1건있는것같은데인건비증액분은이렇게추경에담아야하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때조금애로가있어서미뤘던것같습니다.증액분이게인상분이거든요.인건비인상된부분.
황윤희위원
인상된부분을본예산에담을수는없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초에이제그인상분이몇%로정해지지않은것같아요.그래서그때는미루고추경에이렇게담는…….
황윤희위원
그것,네.답변.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저희가당초본예산에이인건비인상분을예비비로편성을했었는데저희가보통한3%정도를매년인상분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올해본예산편성되는과정에서예비비전액이삭감되는사항이생겨서지금이제금년도시재정에따라서하반기에조금했으면좋겠다,해서지금올리게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원래그때예비비삭감될때그런얘기오고갔던사항인거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래매년예비비로인상될정도의금액을편성해놓는게관례였던건가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가인건비인상분,인력증원분이런부분은예비비로편성을많이,예산편성기준에는저희는그쪽으로되어있어서지금까지그렇게해왔었는데그부분을내년부터는인상분을아예기본급에편제해서진행하는것으로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네,예산편성이그게맞을것같아요,원래도.반납하는것이있을수있겠지만,나중에.그래도기본적인본예산에다가인건비인상분추계를해서넣는게맞을것같아서여쭤봤고요.내년부터는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전기화물차량구입비가있는데그앞에그래서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증액하는것도있는데이것은이전기차량,화물차량때문에.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들어가신것이고.이게원래저희가물품같은것취득할때연초에본예산하기전에정수?정수를정해서심의를받고올해이러저러한물품을사겠다고원래계획해서구입하는거잖아요.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는그런과정이있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공영주차팀같은경우는지난5월연중심의새로구성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5월에새로구성됐기때문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면시위탁이그때부터이루어져서작년예산에는포함을못시켰던.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시설관리공단자체에정수정하는그런과정은있는건가요,규정이라든가?어떤절차를거쳐서이렇게한다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부분에대해서.
이관실위원장
네,부장님말씀하세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저희는지금자체정수관리에대한내규는현재없습니다.그런데사업예산을이제본예산이나추경때시의회에서예산이통과가되면그부분에대해서물품관리를하는규정으로되어있고그래서그부분은개정을해서저희도정수를만들어놓고그부분관리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당연히의회에서예산통과가되면물품을구입하는그런정당성도마련이되겠지만자체적으로워낙에이제규모가큰거잖아요.그러니까그런정수절차,관리·승인절차도만들어서진행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한번만들어주시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좀궁금한게성질별예산있잖아요.성질별예산을보면전체지금올해같은경우에시설관리공단이358억예산중에인건비가213억정도들어가는거고요.그다음에물건비중에서지급수수료가18억8000만원정도들어가있는데이지급수수료는주로어떤건가요?이게꽤많이나가는것같아서.
이관실위원장
네.어느분이설명해주실까요?
황윤희위원
저희가성질별,팀별,부서별…….네.
이관실위원장
네,부장님말씀하시고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이지급수수료라는게저희가옛날에공공요금제세하고같이묶여있었던부분이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이예산제도가조금사업별예산으로바뀌면서,그런데이제이게구체적으로제가지금기억이잘안나는데저희가소프트웨어에대한유지보수수수료이런부분들하고그정화조에대한지급수수료이런수수료들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제그밑에복리후생비도21억정도가들어가는데저희가이렇게성질별,부서별,사업별예산을별도로산출하는이유가새로운기준으로보면또새로운게보이기때문에예산을조금더입체적으로이쪽에서봤을때예산의모양새랑저쪽기준으로봤을때예산의모양새가달라서이렇게보는게의미가있어서이렇게다분야별로나누는것같은데요.지급수수료나복리후생비자체내역이어떤건지를좀쭉훑어보셔서밑에또공공요금제세도20억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조금이런부분에서어떤내용이들어가는거고그중에서조금절감할수있는부분들이어떤부분이있는지이렇게이런기준으로도한번훑어보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거든요.혹시나중에시간되시면그지급수수료나복리후생비이두가지항목에대한내역을그냥한두장짜리로정리하셔서메일로도좀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추경에관련된것도있을수있는데인력에대해서여쭤볼게요.이시설관리공단에인력이지금만족할만한수치입니까,아니면조금부족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족을…….뭐,한이있겠습니까,사람쓰는것에.그런데최대뭐라그럴까.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이해야될일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앞으로도계속늘어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지금국민체육센터나서안성체육센터,공영주차장이런것도지금작년부터계속위탁을받고있는상황에서이최소한의인력이이정도면충분한지를여쭤보는거거든요,지금.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업부서쪽은필요한인력을거의저희가이렇게충당을했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조직규모가커지면서지원부서쪽이계속적으로보강을해야하는그러한상황에있습니다.그래서그쪽은조금더조직개편이라든지인원증감이라든지이런부분이필요하긴합니다.그렇지만이제정해진예산하고이런것들이제약이있기때문에전략기획하고해당부서들하고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은더보강을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조직효율성같은부분에서지방공기업경영평가가사실조금미약하다고나온것같아요.이부분은미래로보면우리시민들의서비스에도굉장히영향을미칠수있다,이렇게보는데뒤에전략기획담당관님나와계시잖아요.이시설관리공단의인력에대해서어떤협의나이런게구체적으로되고있는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지금인력이…….
최승혁위원
마이크.
이관실위원장
여기앞쪽으로오셔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제인력에관해서는저희안성시도마찬가지고시설관리공단도마찬가지고사실이제부족하다고늘느끼고있는거거든요,운영하는사업의입장에서는.그런데이제어쨌든예산의문제도있고효율성의문제도있기때문에그부족한인력을다그때그때충원해줄수없는한계가있고요.또정말필요한인원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협의는하고조금더합리적인방향들을이렇게합의해나가고는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필요한인력이몇명정도되는거예요,그러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필요한인력.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설명할까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지금저희가지금인력에대해서자체검토중에있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무슨협의가되고있어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평소에저희가계속서류적인검토가왔다갔다하는것보다는1차적으로우리는이런상황입니다,이렇게우리상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는거고실질적인저희내부적인검토는현재이루어지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인력부분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은그렇게급한상황은아니다.이렇게정리를하면될까요,그러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어느정도는.
최승혁위원
그런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당은되고있습니다.한80%,90%정도는저희가만족스럽게가고있는거고요.좀그래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현재의이런상태로계속가서는안되겠다.발전을위해서는좀더인원이.
이관실위원장
다말씀하셨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더인원이보강되고좀더세분화돼야되겠다는의지는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만족,불만족이런것을떠나서어떻게보면최대한있는인원가지고하면서사정에맞춰서인원을보강해나가는그런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뒤에팀장님아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설명하셔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홍현주입니다. 조직의기준을명확하게몇명이필요하다고할수는없는데일반적으로그기준이있다고하면지방공기업조직인사기준에의해서는지원부서와현업부서의비율을2:8로이렇게규정을해놨어요.그래서20%를넘지않게끔이렇게규정을해놓는데저희가예전에,가장최근작년에했을때10%선에머물렀던것같은데그기준으로한다면여전히모자란상태긴하고.약간고무적인것은뭐냐면최근작년,올해기간제근로자가아니,지원부서의인력이그리고일반직의비율이안성시랑소통이많이돼서많이늘어났어요,5∼6명.그래서10%를초과하는상황인건데사람욕심은끝이없으니까서로균형있게가야되겠는데현재상태에서는저희바람은지원부서쪽에서,특히인사,인사가400명정도되고,인사.그리고지금이제정책을보니까노사,노무이쪽에서더많은업무들이늘어날거라고예상되는만큼이노무나인사쪽에서는사람이더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게지금저희의가장가까운생각입니다.
최승혁위원
아까우리전략기획담당관님말씀처럼이본청도사실인력이부족한상황이지만저는본청과이공기업에대해서는좀다르게봐야한다.이공기업은물론우리본청도시민의서비스를제공해야할역할을하고있지만,이공기업에지금저희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굉장히과부화가걸린느낌이에요.앞으로는더그럴것같고워낙에너무많은일거리가좀생기다보니까사업이워낙에많아서그래서이런부분들또한저희가세심하게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서이본예산앞두고시설관리공단의인력에대해서좀어떤상황인지에대해서알고자제가질의를드렸던건데당장에그렇게과부하가걸리고인력이많이부족한느낌은아니다,이렇게.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아니,지원부서에서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연초에시에서많이시에서배려를해주셔서좀보강을했어요.올’25년도초에.우리가얘기했던지원부서관련된인원보강이좀있었고팀도보강이돼서예산그러니까재무회계팀을올해신설을했거든요.그래서인사노무하고재무회계같이있었던것을분리를했고요.거기에따른약간의인원들을또좀더보충을했습니다.그래서.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요.내년에도인력이그렇게필요성은없다,충원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조금은필요합니다.
최승혁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여쭤본게이지원부서에서어떤몇명정도지원부서에서인력이충원돼야하냐,계속얘기를한건데.이미됐다면서요,그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다는아니지만연초에했고요.주로저희가지금필요한부분이전산데이터관리.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숫자로만.말씀해줘보세요.몇명정도가더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인원을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최소한운영을할때지금보다몇명정도가더충원돼야되냐,이렇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저희가하반기에조직개편을지금검토중에있는데아직인원이확정되지는않았어요.그런데대신경영평가올해연도결과를보면시설관리쪽에그전담팀이필요하다.이제지금은운영위주로한다고그러면시설물관리쪽에전담팀이필요하다는지적사항이있었기때문에거기에팀장포함해서기본적으로한3명,4명정도가필요하고요.거기에인사노무쪽이,저희가노무쪽이굉장히신규직원위주로있다보니까경력직이필요한사항입니다.그래서거기쪽에1명이더추가로필요한사항인거고.나머지저희가지금2부체제로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은3부체제로가야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부도한부를늘려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한지금그내부적으로는그정도를검토중에있는상황입니다.
최승혁위원
담당관님뭐어떻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조직개편에관해서는이미지난해부터계속얘기가있어왔는데이게도시공사설립이랑맞물려있다보니까저희가도시공사타당성용역을할때같이담아서계속고민을해왔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도시공사설립의문제가앞에있다보니이개별적으로시설관리공단조직개편을섣불리하기도어려워서사실은계속시간을끌어왔던내용도있긴합니다.그것같이고민해볼필요가있고요.
최승혁위원
그런데도시공사는사실물건너갔다고봐야하는거잖아요,지금.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게말씀하시면곤란하고요.
최승혁위원
지금진척이안되고있잖아요,3년째.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지만저희가포기를하거나그런것은아니고.
최승혁위원
그러니까포기를안했어도지금3년간아무런진척이없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진척이없다기보다는저희는나름대로그절차를밟아서추진을하고있는거고.마지막으로그지난2월에의회에서최종적으로보고회받으셨고그이후에어떻게하겠다,라는저희한테메시지를주셔야하는데.
최승혁위원
제가볼때는어려워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물론저희도쉽다고생각은않지만그렇다고해서.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알겠는데이도시공사를생각해서이것을아직까지못하고있고앞으로도못하게된다면문제있는것아니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지금까지는그런것때문에계속고민을하고시간을끌어왔는데이제는두가지방안으로나가야하기때문에지금김경훈부장이말씀드린것처럼연말에경영평가지적사항도있고그래서조직개편을다시따로이렇게고민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있고,그조직개편을하는과정에서도저희가같이개입해서같이참여를하고가장최선의방안을그렇게도출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마무리발언을말씀드리면이시설관리공단이정말아까계속말씀드렸던것처럼과부하가걸릴지경이니까최소한의인력같은부분에대해서는여기본청에서,특히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잘협의를해줬으면좋겠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시설관리공단이앞으로나아가야될방향이도시공사라고하는것에대해서는저도계속해서찬성을했던부분이고이의가없지만지금당장해결될문제가아니기때문에,아닐것으로보여서그럼최선의방안은뭐냐,봤을때는이제아까우리김경훈부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방향으로좀3부체제로가야된다,일단은.그렇게저도생각을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두기관이잘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은우리안성시민들이직접적으로제일느끼는,아주또민원이제일많이발생되는이런부분을직접아마수행하고계시는부서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고생많으시고요.지난번에저희가한번조례를좀개정했던게있는데현재교통정책과에서우리시설관리공단으로공영주차장관련돼서이관이된걸로알고있는데다인수인계가된건가요,혹시?
이관실위원장
부장님,말씀하시겠어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지금인수인계는다된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럼현재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다관리하고계시는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차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때제가기억하기로는민간위탁을진행한부분이있고그다음에그게계약기간이남아있었던거였고그다음에나머지계약이다끝난것은지금시설관리공단으로다이관돼서업무를수행하고계시는건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지금동본동같은경우는계약기간이종료돼서사전점검을좀하고저희쪽으로넘어오는과정에있고요.지금그전에9개에대한시설은저희가직접다운영하고있는상황이고요.
이중섭위원
또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게저희가공영주차장,예를들어서저희가공공건물에있는부설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그것도사실은시설관리공단에서이관을받은겁니까?아니면그건자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겁니까,지금?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저희가받은데는공감센터그지하주차장.
이중섭위원
그렇습니까?그럼지금실제공감센터는어떤식으로요금체계라든지관리가되고있는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공영주차팀장서정민입니다. 지금부설주차장과공영주차장이결합된형태의주차장이안성맞춤공감센터주차장인데그중21면만부설주차장이고나머지면수는다공영주차장으로지금사용하는사항이라지금부설주차장을제외한나머지이용자들은안성시조례에서정한주차요금그대로적용받고있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조례를저희가개정할때가장중요한점은그겁니다.저녁6시,6시반인지기억이안나는데야간에주민들에게,공영주차장이라든지부설주차장을시민들에게무료로제공하자는겁니다.왜냐면야간에는이용객이없다보니까주차장이다들텅텅비어있습니다.그러니까쉽게공감센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감센터도제가지금몇차례갔다왔는데야간에주차가없어요,쉽게.그러면주차요금을받지말아야되는,지금저희조례상봤을때주차요금을저녁에는안받아도되거든요.그런데현재받고있죠?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그부분은그대로받고있고.저희가교통정책과하고처음에수탁받으면서협의할당시에야간주차장무료개방에관해서는지금어느주차장을하나선정해서그주차장만야간에무료개방하겠다,이런부분이아니고지금주차시설에관한평가를매년하는걸로알고있어요.거기서타당성이있다고결과가나오면그주차장에대해서필요하다고인정될시야간주차장을개방할수있다,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수탁당시에지금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성맞춤공감센터도있지만외곽에아양지구제2공영주차장이런부분도야간정도되면정기권을사용하는주차차량외에는이용하는고객이아직은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교통정책과랑협의하기로하고있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저녁에야간에는이용객들이줄어들고또주민들에게그장소를제공해서편의를제공해드리는거거든요.또인근상가도마찬가지입니다.인근상가도저희가그상가의활성화를위해서는야간에는그냥개방하는게타당하다,라고판단해서조례를개정하고승인을받은겁니다만하여튼이런점을잘판단해서조속하게교통정책과랑협의를잘빨리보셔서실제로주민들에게많은편의제공을해드리는게저희가봤을때좀타당하다고말씀을드렸으니까하여튼그걸좀심도있게더판단해서조속히협의좀봤으면좋겠습니다.
정민
서정민공영주차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중섭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설명에앞서열린의회바른의정활동으로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술소통팀장님입니다.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당초예산은77억2762만3000원으로이번추경예산에2342만3000원을증액하여총77억510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럼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77쪽부터78쪽,사업명세서1쪽에해당되는홍보대사운영입니다.지난’25년4월1일안성시홍보대사를안성훈가수로위촉하였습니다.위촉기간은2025년4월1일부터2027년3월31일까지2년기간이며홍보대사주요활동내용으로는시위상을높이기위한국내외활동과기업및투자유치등지역경제의경쟁력활성화활동,그리고각종축제와행사에참여하고지역특산물홍보활동등이되겠습니다.홍보대사로임무수행을하는데는홍보활동경비가필요함에따라이번에8시간이내기준으로2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이번계상된예산은바우덕이축제때행사홍보를위해활동할계획입니다. 다음예산설명서79쪽부터80쪽,사업명세서1쪽에해당되는다중매체홍보입니다.해당예산은세종포천고속도로내에고삼호수휴게소1층로비벽면에설치되는가로32.3m,세로2.4m규모의대형LED전광판인미디어월설치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6억4920만9000원중에설치비1억원을시보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설치비1억이외에는추가비용없이향후2050년까지사용계획입니다.대형전광판은’25년12월말설치를완료할계획이며’26년1월부터운영될고삼호수휴게소에서활용계획입니다.우리시지역브랜드및특산품,관광지등시주요정보를연중송출하여우리시를홍보하는데적극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1쪽부터82쪽,사업명세서1쪽부터2쪽에해당되는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지난7월서면심사를통과한15개시군이경연한2025년경기도주민자치우수사례경연대회에서금광면주민자치위원회가장려상을수상함에따라경기도에서우수사업비로도비300만원을지원받아금광면꿈드림사업을위한행사운영비167만5000원,주민자치위원지역문화체험행사실비지원금132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3쪽부터84쪽,사업명세서2쪽에해당되는마을만들기업무추진입니다.마을공동체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사업으로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중당초계획보다진입마을이2개소가지원을하지않음에따라민간경상사업보조120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4800만원등총6000만원을감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5쪽부터86쪽,사업명세서2쪽부터3쪽에해당되는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해당사업은시민동아리관련사업으로지역공동체활성화추진을위해시행한시민동아리사업입니다.도비1000만원증액이내시됨에따라시비를1000만원감액하여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당초해당사업은시비와도비7대3사업입니다.당초예산보다시비를더많이투입한이유는시민동아리사업자체가시민들의호응이높아서저희가시비를추가로투입해서비율은3대7이아닌비율은8대2에가까운비율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87쪽부터88쪽,사업명세서3쪽에해당되는아동돌봄공동체조성공모사업입니다.아동돌봄문제해결과공동체의식회복을위해사업예산으로신규선정된아동돌봄공동체2개소를대상으로프로그램운영비2100만원을계상하였고사전에성립전예산으로900만원을사전편성하여총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9쪽부터90쪽,사업명세서3쪽부터4쪽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이되겠습니다.마을만들기업무추진사업에선정된마을에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사업으로먼저말씀드린지원이미달된2개소와또인건비,노인일자리사업을포기한1개소총3개마을이사업을못하게됨에따라그집행잔액7652만2000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91쪽부터92쪽,사업명세서5쪽부터6쪽에해당되는반환금기타입니다.’24년자원봉사활성화국고보조사업이자발생액58만3000원.’23년시군별공동체거점지원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106만6000원,’24년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으로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270만8000원,경기도형아동돌봄공동체256만8000원,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1681만3000원,청년공동체활동지원공모사업98만8000원,시군공동체거점기반조성사업21만9000원등총249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미디어월11억드셨고사용기한은무상으로24년아닙니까?그렇죠?24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기간이요?
박근배위원
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2050년까지니까그렇습니다.해당휴게소운영업체계약기간이도로공사하고그렇게돼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거기가.
박근배위원
자부담은도로공사가하는겁니까,그럼?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나머지는해당업체하고.
박근배위원
해당업체에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도로공사쪽에서합니다.
박근배위원
전기료는누가내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내는건없고요.다그쪽에서부담하는걸로.
박근배위원
그럼24년동안도안성시가내는게없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저희는설치비1억만딱지원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반납금중에서자원봉사활동국고보조사업반납했지않습니까?이자만반납하신거지않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이게국고보조사업2개사업이어떤게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것국고보조사업은코디네이터사업으로인건비.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어떤활동하시는겁니까,이분코디네이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코디네이터전산하고뭐이런활동,2명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두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자원봉사센터에일반직원이있고국고보조를받는코디네이터가두분계신데그분들에대한인건비이자액입니다.
박근배위원
봉사자보험료는얼마정도들어갑니까?2024년도에얼마정도들어갔습니까,총보험료가?자원봉사자보험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
현석
김현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김현석입니다. 우리자원봉사자보험은행안부에서일괄적으로다취합해서거기서단체보험계약을해요.그래서우리안성은810만원정도보험료를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해당된보험사고가있었습니까?사고가?
현석
김현석주민자치팀장
보통제가알기로는한한두명정도신청한걸로알고있는데그건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신규사업중에200만원,홍보대사.200만원을자세히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200만원어떻게쓰시는건지.구체적으로좀가능하신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홍보대사는출연료나이런것은별도로해당부서에서지급을하는데요,만약있다면.저희는기본적으로저희홍보대사를하면명예직무보수입니다.그래서활동경비를지급하는데요.4시간에서8시간저희시요청으로와서홍보활동을하면200만원이내로지급을하게돼있습니다,저희조례상.그래서4시간미만은100만원,4시간에서8시간은200만원,8시간을초과하면300만원,이렇게.
박근배위원
그럼보수개념이아니라활동비개념으로200만원드리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활동비만.수고비조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분이한분이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현재1명입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실명됩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까말씀드렸듯이트로트가수안성훈씨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이분은연속적으로,계속주기적으로할수있는분이아닌거죠?이번에요청하고다음에또안되면안되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일단은홍보대사는2년동안저희가위촉을했기때문에그기간동안은저희요청과그분의스케줄이맞으면홍보활동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추경에예산이많이없죠?많이없었던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우리해병대관련돼서좀지금컨테이너하고이런게다비도새고막그런다는데그얘기는좀혹시들으셨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들었습니다.저희가그런데단체가크게나누면두종류의단체가있습니다.저희가운영비를지원해줄수있는단체가있고요.그리고운영비는지원못하고사업비만지원해줄수있는단체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운영비를지원해주는단체라함은사무실도있겠고그다음에인건비도있겠고해서이런단체들을대표적인예를들면한4개정도있는데요.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저희가관여하고있는단체중에이4개만그런사무실과인건비지원가능한단체이고요.나머지그외모든단체는저희가조례에도없고법률에도없기때문에사무실이나인건비를지원할수가없습니다.그런단체들은저희가사업비만지원을하고있고요.사무실은자생단체이기때문에각자알아서하셔야되는사항이고만약에그걸저희가근거없이지원해주면법률적으로문제가생기게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얘기는하신건데그런정확하게전달이안된것같은데,그러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단체들이저희가이렇게말씀을드려도그동안.
웃음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거기는계속지원해주길바라고있는데여기는그게안되는걸알면서도그냥방치하고있으면안되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지원이안된다고저희가말씀도드리고하는데.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렇게해서그부분은시에서지원할수없는거라고정확하게해주셨어야되는데계속하여튼요청을하거든요.그건문제가좀있어요,그러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과거에도,꽤오래된말씀인데요.과거에도단체들이사무실때문에이렇게요청을오면저희가“선거법때문에어렵다.”그다음에“근거가없다.법률상근거가있어야저희가지원을해주거든요.”이렇게말씀을드려도집행부와서얘기하시든아니면의회와서또얘기하시든계속이게반복적으로하고계세요.그래서저희도누차말씀을…….
최호섭위원
그럼아예안되는거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안되는것을지금해병대쪽에서는잘못알고계시는거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는한번다시말씀을좀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우리수변공원은좀,이것다른얘기지만해병대쪽에서얘기하는것은수변공원그쪽에좀사무실을설치해주면,공도에새로생기는수변공원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데해병대활동하고도좀긴밀하게연결이돼있는부분도있어요.왜냐면해병대가그쪽수변공원관리부터하여튼위험요소관련된부분도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그러면그런쪽에좀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서거기에해병대사무실을좀개설할수있는방법들도한번고민해줬으면좋겠는데요.우리소통협치담당관이수변공원을담당하는건아닌데해병대가지금,단체는어떻게됐든소통에서담당하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일단은그단체의모든걸다관리한다는표현은좀그렇고요.저희는단체에필요한사업비를보조금으로집행하고정산하는역할을합니다,지금솔직히말씀드리면.
최호섭위원
이런사업은괜찮지않아요,그러면?거기에수변공원을관리해주고이런부분들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건공원관리부서하고단체하고직접협의해야될사항이고.저희가중간에다리역할은해드릴순있는데그걸저희가그부서하고직접협의해서“그단체한테그걸줬으면좋겠다.”라고까지는저희가못하고요.저희가“이단체가이런애로사항이있고당신네해당부서에이런사업들이있으니까연계해서시너지효과가날수있으니좀같이협의해보는게좋겠다.”라는선까지는저희가해드릴수는있는데그이상은어렵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저도전적으로는안되겠지만일단은소통에도그부분관련된사업비부분이책정이되려면올려주셔야되는거잖아.그것하고그다음에관련된우리공원,이게건설관리과인지하여튼수변공원이면저기가되는거예요?건설관리과가되나,맞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하천과관련된거면하천팀이있는부서고요.단순공원이면산림녹지과일수도있고요.
최호섭위원
그렇죠.수변공원이라고건설관리과하고,산림녹지과인가요?그래서그쪽에도이부분이될수있는지그건요청을한번드릴테니까그것도좀고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진입마을이2개소가줄었어요.그렇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당초계획은6개소를저희가하려고했는데요.지원마을이6개소가다안됐고또저희심사과정에서자격요건이안돼서탈락한마을도있고해서4개소만운영하게됐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은3개소밖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마을공동체사업은우리경상이나자본보조사업이있고요.그리고플러스해서노인일자리사업으로같이투입이돼서진행이됩니다.그런데이번에신청한마을4개소중에1개소가노인일자리사업은안하고일반사업만하겠다,라고해서그노인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1개소가더안하게됐습니다.그래서3개소를감하게된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같이해야마을만들기가되지않나요?그냥어떤사업을하기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런데요.진입마을지금신청해서하고있는데가보개면기좌마을하고요.공도읍산수화아파트,그다음에죽산에중부마을,상행거리있지않습니까?거기하고또한마지막한군데가대천1통에흔히저희가말하는명동거리,거기가해당이되는데명동거리같은경우는노인일자리사업을사업성격상할수가없다고하셔서그래서여기는노인일자리사업을배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럼명동거리는무슨마을만들기사업을하기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노인일자리사업은대부분위원님들아시다시피나가서꽃밭을정리한다든지이런것들을하는데명동거리같은경우는그런건없어요.저희가쓰레기줍는거나이런것도한번건의해보고자했는데이런건또시에서하는다른사업들이있기때문에중복성이있어서그건또못하게됐고요.여기는상인거리명동거리활성화사업을위해서거기주민들이별도의사업을하겠다고하신사항이있어서일자리사업은빠지게되었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홍보대사아까안성은가수?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성훈입니다.
황윤희위원
훈가수.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안성출신이신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정확히말씀드리면안성출신은아니시고요.오산쪽이아마출신이신것같긴한데현재부모님이양성면저희가염티마을이라고하는곳에,이것밝혀도되는지모르겠지만. 양성면에거주하고계십니다.그리고본인도안성에자주다녀가시고.또한원래이름도처음활동은‘안성’으로활동을하시다가‘훈’자를붙이셔서‘안성훈’으로활동하고있는사항이라안성에대한나름애착도있고또차세대트로트가수로서입지도탄탄히다지고있어서,그리고이미지도좋은이미지라홍보대사로저희가위촉을하게되었습니다.
웃음
황윤희위원
어쨌든2년정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2년입니다.기본2년.
황윤희위원
이건뭐선정하시는위원회가있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뇨,그런건아니고요.정책공감토크때시민분들이건의사항이좀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떤건의사항.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성훈이라는가수가있는데이름도안성훈이고안성이란이름하고도매칭도되고이미지도좋으니홍보대사로위촉하는게어떻겠냐,라는건의사항이있어서.저희가미양쪽인가요,거기서건의를하셨던것같더라고요.그래서한번접촉을했는데그쪽에서도긍정적인반응이와서홍보대사로위촉하게되었습니다.별도의그런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처음이신거죠,홍보대사위촉?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닙니다.과거아주오래전에,10여년전에손현주씨나박철가수이런분들활동을하셨습니다.최근에한몇년,4∼5년동안은없었고요.그다음에다시시작하게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고삼호수휴게소미디어월이것저희가1억줘서25년을무상으로홍보를하겠다고하는건데이게LED판말씀하시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사이즈가굉장히큰데이게운영하는시간이있을거잖아요?그중에서저희안성시정홍보에얼마를할애를하는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자세한것은저희가서면으로남기려고하거든요.그래서설치비1억외에는예산별도로편성안하는걸로협의를하고그송출되는것도저희가세세하게짜서최대한많이송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직계약을한것은아니고,예산이통과가돼야되기때문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야외에설치되는건가요?아니면실내에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로비입니다.
황윤희위원
로비,실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쪽.안쪽입니다,네.
황윤희위원
실내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쪽에정확히아직저희도안을확인을못했는데제가조감도상으로는엘리베이터하고에스컬레이터있는그쪽에한쪽면을다활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고속도로주변에안성시홍보하는그런거대한구조물같은게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입간판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
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농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소통에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는없고요.농정과나과거에문광과뭐이런데서하고있는걸로.안성휴게소에과거에큰,안성휴게소부산에서서울방향쪽으로거기휴게소에큰게하나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남안성IC에서서안성IC가는방향쪽으로송정아파트쯤에서하나,농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게하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농정,주무부서는없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거기에설치되는홍보물들이예를들어서유통과죠,유통과쪽에설치돼있는,농업기술센터에서설치돼있는것은농산물관련된홍보판이고요.아마지나가시다보셨을겁니다.송정아파트인근에하나있고요.그다음에과거에,지금도있는지모르겠는데과거에안성휴게소부산에서서울방향쪽에그쪽에주유소나가는쪽에커다란남사당관련된홍보구조물이하나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제홍보방식이과거에아날로그방식에서많이바뀌,도심지를가면미디어월이엄청많아지잖아요.기둥도있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게시선을끄는효과도어마어마한것같더라고요.그런데연간으로따지면400만원밖에안들어가는건데어쨌든최대한많은시간확보하셨으면좋겠고기존에있던영상을송출하실건가요,아니면새로제작을하실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도저희가검토중인데요.기존영상은일단1월부터니까기존영상을송출하고요.향후에거기에맞는별도의영상을제작할수있다면제작해서홍보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정부에서굉장히떴던영상있잖아요.문광부영상인가,국악과춤을접목시켜서어마어마한인기를끌었던그런영상들이있는데저희도새로운감각으로안성이늘외지인들보면좀후져보이는그런이미지가있었는데그런이미지영상하나로도얼마든지불식시킬수가있어서그것많이고민하셔서새로제작을하더라도굉장히좋은이미지로,여기전국최대규모의휴게소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굉장히많은분들이오실것같아서신경을많이써주시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돌봄공동체운영하고계시는데요.프로그램비두군데3000만원인거잖아요.어떤프로그램운영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돌봄프로그램까지는,죄송합니다.저희가파악을못했는데파악해서그건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것위탁이돼있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동돌봄공동체는저희가공동체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해당지역안에,그구역안에계신주민분들이자체적으로구성해서만든조직이고요.복지단체는아니라고보시면되고요.프로그램은제가정확히여기서는말씀드릴수는없지만아동돌봄과관련된그런프로그램이고요.강사가와서강의,아이들한테강사활동하고그게인건비로나가는거고요.그리고아동돌봄기회소득이라는게있습니다.거기봉사자들이있는데한달에30시간이상을하시면봉사자가한분당20만원의기회소득을드립니다.그런데지금3개소가,아동돌봄공동체는2개소고기회소득을신청한곳은3개소인데요.그3개소가어디냐면아동돌봄공동체2개소,깐부하고두린아이그다음에하우스디에있는쉼마루이렇게세군데에서기회소득을신청하고있는데깐부에서두분,두린아이에서두분,하우스디에서네분이렇게기회소득을신청해서하고있습니다.인건비개념이라는게여기내용중에인건비개념은강사료하고기회소득으로나가는별도죠.이것은기회소득으로나가는봉사료이정도로보시면될것같고요.프로그램은별도로저희가공동체별로해서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보조금형식으로그럼나가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이용하는아동들숫자도있을것이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그리고자원봉사를하는지,직접부모님들이같이또운영을할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렇죠.원래취지는공동체는예전에마을에서아이들을이웃주민들이같이돌봐왔듯이그런취지로만들어진공동체입니다.그런데기본설계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가는게맞는데요.지금은그렇게운영되기보다는아마봉사자를받아서그봉사자분들이.그봉사자가자녀가있을수도없고없을수도있겠죠.그래서봉사자분들이세분이상씩들어가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자세한내용좀,이용아동수나이용시간이나이런것좀해서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별도로서류만들어서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휴게소연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규모가보니까32m에2.4m거든요.2.4m면이게아까말씀하신에스컬레이터앞쪽에설치하는걸로돼있는데32m에2.4m면영상은안들어갈것같거든요.뭐들어갈수있겠지만보통길기때문에글자화시킬것같거든요,홍보상으로봤을때.올라갈때2층구조물은뭐가있습니까?혹시1층에서2층올라가는.혹시아세요?모르시면나중에.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고요.
박근배위원
올라갈때주로글자를보면서올라갈것같은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런데지금저희보다먼저설치된용인처인휴게소도보시면이것보다규모는작지만이런시설이있습니다.LED전광판있는데거기보시면글씨만나오지는않고요.저도거기가서,고삼휴게소는볼수없으니처인휴게소를가서몇번봤는데계속화면이바뀌면서영상식으로나오더라고요.그런데여기도아마비슷한,규모가더크지만비슷한형식의LED전광판이들어갈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나안성홍보판을보면글자가작아서보통운전중에보거든요,영상돌아가는게.글자가너무작으니까그점을혹시염두에두셔서,에스컬레이터올라갈때잠깐보는거니까요.홍보할때염두에두셨으면좋겠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안정훈관련돼서그가수.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안성훈입니다.
박근배위원
안성훈가수말씀드리면이분이전속모델이아니라위촉된것아닙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200만원.물론신규사업이라이해되지만무급자원봉사면더중한쪽으로가게돼있거든요.우리가행사가중요한게있더라도협의과정에서.이분이지금일꾼의탄생으로이분이급부상하고있거든요,몸값이.앞으로이런것도전속적으로오게되면물론4～5년만에처음하시는건데오랜만에.하시면우리가원할때얼마든지좋은축제에좋은분을모시는거니까앞으로변경했으면좋겠습니다.무급자원이꼭좋은게아니거든요,결과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런분들은금액이상당합니다.그래서전속으로했을경우에는금액이상당,예산이많이들어가야되는사항이있고요.또하나아까일꾼의탄생말씀하셨는데안성도조만간에방영이될건데이분이출연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안성홍보대사라는띠도두르고그러면서열심히방송에서간접적으로본인이할수있는최대한홍보를하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적은비용에효과가좋은것도많지만고비용의효과넣는게더쉽고정확하거든요.그래서혹시나중에향후에변경가능하면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김학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총경정예산액은5억8376만2000원으로기정예산5억7433만4000원에서942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예산증액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95쪽행정감사및조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부패행위신고자에게지급결정한보상금의상환통지에따라서부패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액94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부패신고보상금이라는사업이,상환액이쉽게접하지못한단어거든요.내부감사라는게누가하신겁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이건은보조금이부정수급됐다,이렇게신고가들어간것에대해서조사가이루어지고조사가이루어져서부정수급된게결정이되면그것에대한보상금을국민위원회에서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의내부고발입니까,혹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건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가된겁니다.
박근배위원
신고자가내부고발된겁니까?신고자가누가있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관련있는.
박근배위원
관련분이요.그럼이걸부당수급된것은이금액은마을사업에서담당자그분한테다시회수가되는겁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보조금나간거기에서저희가회수를하는거죠.
박근배위원
그럼회수되고또벌칙은없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그게아까얘기한것처럼성격에따라서제재부과금이라는게부과가되고요.원금도,부정한돈에대한원금도회수를하지만거기에대한페널티로제재부과금도부과가됩니다,같이.
박근배위원
제재부과금은여기계상이안된거네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속에.
박근배위원
다포함된겁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마을만들기사업당사,앞으로는해당사항이없습니까?지원못하겠네요,이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건제가보기에는그마을은아마다시들어와도페널티를받지않겠습니까?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부패신고보상금받은내용이안성1동에관련된내용이맞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동은2동입니다.개별마을은좀말씀드리기가어렵고요.
황윤희위원
네,안성2동알겠습니다.그런데그게아직재판이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검찰수사중에있습니다,아직.
황윤희위원
수사중인데도보상금은미리다내려오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환수금에대한고지를하고그러면보상금은1억이하,환수되는금액이1억이하일경우에는환수되는금액의30%를보상금으로신고자에게주게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신고자에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래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먼저선지급을하고지자체에다가상환통보를합니다.그런데지금여기서내려온942만8000원은국민권익위에서지급을하고지자체에다가상환통보를한그것의금액을예산에계상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신고자한테는갔나요,30%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신고자한테는현재2분의1이나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또왜2분의1만나가있는거예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회수금이100%회수가안됐기때문이죠.
황윤희위원
회수금은어쨌든검찰조사나이런게다끝나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재판이끝나야.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당사자는검찰수사결과가종결된이후에그것에따라서수납을하든지결정하겠다,그런입장이거든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여쭙고싶은게저희양성의료폐기물소각장관련해서감사청구들어온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감사청구가들어온건아니고요.그것을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중단해줄수있냐,그런민원이들어온거죠.
황윤희위원
감사청구는안들어왔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감사청구라고볼수없고그민원내용이.
황윤희위원
개인정보유출관련해서는안들어왔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서는지금경찰서에수사의뢰가들어가서착수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시감사에는감사요청은안들어온거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한테그부분을확인해달라고했는데저희가부서에다확인한결과로는해당중앙부처에다만제출했지,그외에어디에준적은없는걸로확인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제출한거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거기에만제출이됐고저희가다른데준것은없는걸로확인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감사법무담당관에서판단할때는환경청에준것은문제가없다,라고이렇게보시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것은어차피거기에서처리해야될민원이니까당연히거기로보내는게맞죠.
황윤희위원
저희가그렇게상위기관으로처리해야되는민원이라는이유로보낼때그런예를들어서서명한용지들이있으면그걸그대로다개인정보내재한상태로보내는건가요,보통?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통상들어온게한강유역환경청에서결정해야되는사항이면그쪽으로전부보내주죠.
황윤희위원
그냥개인정보그대로다원래보내는게맞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저희시차원에서는할일을한것이고그이후는저희가뭐감사하거나말거나할자격은없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건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서는수사결과에서나오지않겠습니까?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행정과기정예산액은379억5023만7000원으로금번추경에8794만9000원을증액하여380억3818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지원입니다.안성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구성에따른항의방문,벤치마킹활동,포럼개최등각종사업비를지원하기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21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103쪽직무능력육성입니다.공무원의직무능력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교육기관위탁교육비18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이러닝교육부담금집행잔액607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105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공무원주거지원사업으로11월부터안성시공무원기숙사를운영할계획입니다.기숙사총11개호실을운영하여각종호실에필요한전자제품,서랍장등물품구입비용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55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106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경기도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사업및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사업보조금이자반납을위해보조금반납금1만9000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공무원복지지원관련해서저희안성시공직자들도외지에서안성시로발령을받아서근무하는공직자들이많이늘어난걸로알고있고점점늘어날것으로도보이는데8급,9급같은하위직공무원들같은경우에는몇명정도돼요?외지에서안성시로출퇴근하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을보며)과장님.
이중섭간사
네,과장님답변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요즘채용현황을보면보통외지인들이한60%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8,9급도마찬가지비율…….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60%라고그러면몇명정도될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올해채용인원74명중에50명합격을시켰는데요.30명이상은외지인으로봐야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직원기숙사는앞으로도더필요할걸로보이는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일단은지금이정도로만하고매년증가계획은있으신거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일단은수요조사결과가11호,11명수요조사됐고요.아마내년도더수요조사가늘게되면더늘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공무원들,특히하위직공무원들을위한복지는계속해서저희가말씀을드렸던거고지금이라도11호정도지만이게지금된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을하는데부족할것으로도보여요.그래서행정과에서많은복지를할수있도록많은신경을써주시고외지인들도편하게근무를할수있을만한여건을만들어달라는말씀을다시한번올리니까잘검토하셔서내년도본예산많은예산확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요즘에9급채용시에경쟁률이많이약화됐다고보거든요.이유는낮은급여로보는데이런복지가잘돼있는아마그런상쇄가될걸로보이거든요.이게11호인데임대계약좀자세히설명들을수있을까요?LH하고임대가어떤조건으로맺으신건지그것조건설명가능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금화아파트고요.저희가수요조사결과11명이신청을해서아마9월정도에계약을맺을계획이고선택조건은무주택자하고차량가격이3800만원이하인자로수요조사를했고요.월관리비하고임대료포함해서2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LH에서는화장실리모델링하고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같은걸리모델링하는조건으로저희는11호에대해서전자제품냉장고라든가세탁기,레인지,서랍장같은걸물품을사주는걸로해서이번에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임대보증금은얼마입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보증금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도없는겁니까,계속?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보증금없기때문에참저렴하고좋은데요.최근에들어와서주차장에주차하려면주차하지말라해서다른데로가서멀리놓고걸어오는데요.만약에이분들열한분은분명히교통으로자가용통해서오겠죠,출퇴근을.그렇죠?그래서저같으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왕어떤사업을하실때예산을들여서부가적인어떤민원도해결할수있는방법,예를들어가까운데두면차는두고걸어오실경우주차장은11대가빌것아닙니까,예를들어.어떤사업을투입할때이좋은쪽에,저희같은경우는주차장공백이없으니까그래서돈이좀들더라도이렇게임대료없는금화아파트도좋지만임대료가좀있더라도이렇게좋은쪽에좋은아파트쪽으로복지했으면좋겠고더군다나9급급여도적으신데요.이런복지도좋은아파트에해주셨으면근무환경도더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앞으로원칙이요즘희망자가1실1인아닙니까?두분이잘안있는데그래서작은아파트도시내쪽으로엄청많거든요.이렇게해서협의가잘되면시내쪽으로유입했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여건이좋은데로알아봐서차차늘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직무능력육성을보니까여기공무원직접교육경비가책자에주신것에보면1%이상을반영을해야되는데실제로반영은0.25로반영됐어요.이게이유가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사항은1%로돼있는데저희전체적인예산규모나그런걸감안해서꼭의무적으로채울필요는없고요.단지저희가하반기때직무교육이라든가신규자교육그다음에보건소의필수교육이있어요.보건진료소장교육같은것은필수적으로받는교육이있기때문에그런걸추진하다보니까하반기에약1800만원이부족해서그것만계상을해주시면올해예산은충분히커버가될것같아서1800만원만계상을했고요.꼭1%를다채우라는법적규정은없습니다.1%이내입니다.
이중섭간사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시민안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시민안전과기정예산액은150억8215만7000원으로금번추경에9억1525만9000원을증액하여159억9741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재난안전관리입니다.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위원심의수당으로안성바우덕이축제,국사봉문화축제등각종5개행사에대한위원회심의수당180만원을증액하였으며4월부터6월까지추진한집중안전점검이완료됨에따라민간전문가점검수당47만9000원,운영비용225만2000원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11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2025년안전봉사대상수상자선정을완료함에따라상패제작비용및안전봉사대상심의위원회참석수당88만5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13쪽사회재난예방및대응관리입니다.2025년안성시시민안전보험가입보험료입찰잔액653만9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14쪽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예경보시스템운영관리를위한전기료및통신요금부족분9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2024년부터’25년까지겨울철자연재난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선정돼교부받은재난관리기금으로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판단및효율적인현장대응력강화를위한드론영상실시간전송시스템설치비용1억3000만원과재난대응환경개선을위한LED명패구축비용2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그리고재난종합상황실회의용의자구입비용288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116쪽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2024년대설로인한시설피해증가로풍수해보험가입률이증가함에따라보험부족분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8쪽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성립전)입니다.2024년부터’25년까지겨울철자연재난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선정돼교부받은재난관리기금으로기후변화에따른국지적폭설및기상이변에대응하기위해노후된적설계를교체하고자5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120쪽폭염저감시설설치(성립전)입니다.여름철폭염시보행자에게쉼터를제공하기위해신호대기구간그늘막설치비용으로특별교부세6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122쪽폭염대책비(성립전)입니다.읍면동폭염취약계층폭염예방물품지원비용으로도비보조금39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124쪽재난재해긴급조치및응급복구(성립전)입니다.옥외근로자,농업인,폭염취약계층폭염예방물품지원비용도비보조금1억1530만원과주택침수우려가구침수감지알람장치설치비용도비보조금264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126쪽미불용지토지매입비입니다.미집행이예상되는토지보상비집행잔액1억3721만4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28쪽방범용CCTV설치및운영입니다.방범용CCTV시설물에대한전기·통신요금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0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교부받은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과발생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77만5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3523만3000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폭염예방키트에2차지급품중에바디선풍기란게있습니다.그런데혹시예방키트내용물설명좀할수있을까요?어떤구성품이있고.
이중섭간사
과장님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전반적으로다설명을드리겠습니다.폭염관련해서저희가경기도보조사업으로4건을받았고요.자체시비재난기금으로해서1건을받았는데첫번째폭염예방키트관련해서는조끼라든가아까말씀하신바디선풍기,종류를여러단계로해서실질적으로저소득층에필요한부분이나야외근로자나농민들한테필요한부분을나눠서그렇게해서3개로나눠서그렇게구입해서배부해드렸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2차같은경우양우산하고바디선풍기가한세트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바디선풍기같은경우는충전잭도같이들어있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충전잭으로해서핸드폰충전이가능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노약자분들은,취약계층은폭염경보주의보가뜨면외출을금지시키거든요,방송도그렇고.그런데이것을지급함으로써이것을믿고나가는분도있지않을까요?물론그렇지않겠지만이게약간사업에반감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게안심을줄수있는경우도생기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물론그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어쩔수없이나가야하는상황이라고하면이런보냉장구를착용하고나가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그런취지에서보급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물론이게도비100%라말씀드릴말은없는데이게예방물품이1차지급시기가7월18일이었거든요.그런데안성에알아보니폭염경보가첫번째로발효된날이6월30일이었거든요.거의20일정도뒤에지급이됐는데그런신속하게대응은안됩니까,미리미리좀안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저희가1차적으로폭염관련예산을받은게6월말에받아서1차보급은읍면동에7월8일처음배포를했습니다.지금여기나온부분은2차분에대해서지금말씀을하신거고7월8일1차분배분을했고요.7월18일2차분배분을했고,그다음에저희재난관리기금으로읍면동에가서보셨을지모르겠지만양심우산으로해서그런것을또배포를했고,그다음에8월1일자로또4차배포를했고그다음에8월14일자로는그늘막8개소에대해서또국비를받아서그설치까지완료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이시민안전과하고는다른데4401대기장소도지금설치가됐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공도.
박근배위원
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공도에설치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감사하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교통과에서요청해서이번에대림동산하고공도버스승강장그쪽에설치를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너무감사합니다.제가자료를한번요구했는데요.(자료를들어보이며)2023년,2025년까지폭염·한파와기상특포현황을받았거든요.그런데폭염일수를계산해보니까안성2023년도에는경보만22회가발효됐습니다.올해는34회입니다.이것을감안해서앞으로는미리미리좀준비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대신한파일수는작년,올해하나도없거든요,이것은다행이고.앞으로이게기상변화때문에삼한사온이지난지가꽤오래돼서대처가불가능한데요.앞으로도이것좀염두에두셔서준비좀잘했으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적설계말씀드리는데이게도비설치이고,됐지만관리는안성시에서합니까?두곳,적설계두곳.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ᄁᆞ관리는저희가하더라도적설계한데이터는도나중앙까지도다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교체시기는고장이나서교체하신겁니까,아니면연수가다해서교체하신겁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연수가많이됐고요.그다음에적설계도모든전자제품이나그런제품들이한해,한해성능이좋아지고있는상태고이번에교체하는시청하고대림동산빗물펌프장이쪽은좀노화돼서교체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있는그대로말씀드리면사용기한이많이지났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정확한기간은제가지금파악을못해서요.그것은한번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왜냐하면이게만약에사용기한이많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교체가안돼서고장난상태로있었다면안성에서이제폭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고장나거나그러지는않았는데요.데이터값이좀이렇게.
박근배위원
오류가있었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오류가있거나그랬을때.
박근배위원
그래서기상청과좀마찰이있었는데그런것을미리미리안성시민들이만약에알았다면아마피해가적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해보거든요.그리고기부채납,방범CCTV기부채납지연이됐는데혹시아파트쪽입니까,건축아파트입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대부분아파트가있고요.대규모개발사업중에저희가올해계획이됐던게기부채납대상이한아홉군데가되어있었습니다.그중에한군데밖에기부채납을못받았고요.그다음에양기2지구라든가그공원,그다음에공도만정지구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그다음에마을만들기사업그다음에당왕지구이렇게여러곳이있는데그곳은아직준공,최종적으로건축은사용승인이돼서사용을하고있는데최종적인준공이안나서저희가기부채납을올해받기가어려워서거기에따른공공요금을좀감액시키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이기부채납시점이준공과동시에이루어집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건축사용승인의개념은아니고요.전체적인기반시설에대해서준공을해야저희가받고있고.그런데또아파트건축같은경우에는건축이임시사용승인이나동별사용승인이런식으로많이나고있기때문에거기에달린부대시설에대해,대부분여기방범용CCTV같은경우는거기설치된공원인근이라든가그다음에도로라든가그런데에설치가되기때문에그건축사용승인나고도좀일부있다가그것을기부채납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로삼정아파트뒤쪽에아너스빌현장이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가원래기부채납을받았다면이제준공이후에해야할텐데도로에대한CCTV거든요.그래서어떤민원인이미리좀해달라고해서잘되고있습니다.앞으로도이기부채납시점을꼭준공과,아까말씀하신사용기간이아니라필요에의하면미리할수도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현장의운영상황에따라서,그리고그부분이설치됐다고모두끝나는게아니고저희가최종적으로전기신청부터종류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전에교통과에있을때보니까과속단속카메라같은경우에는성능검사부터설치가되고도한6개월이상소요가되고있거든요.그런게다만족이돼야저희가받을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면업체랑협의를해서조기에좀기부채납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민방위물품관련해서제가,시건장치는어떻게하세요?방독면,소방관련해서화재났을때그필수…….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김수성입니다.
박근배위원
민방위,네.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여기지금청사내에설치되어있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그것은시건장치를따로할수없는게.
박근배위원
아,없는겁니까?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비상시에활용하게끔되어있는거라서.저희가이게워낙에는화생방용방독면을보급을해야하는데그것같은경우는화재때쓰면오히려.
박근배위원
안되죠.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더치명적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청사내에비치한것은저희가화재하고화생방을겸용할수있는것을일부특별하게장소를마련해서거기에지금비치를해놓은거거든요.그래서화생방뿐만아니라비상시에라도혹시쓰일수있게끔하기위해서시건장치는별도로안해놓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동시에다.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네,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두개다쓸수있는거네요.어느면에가다보니까가서제가열어봤거든요.그런데그게열리더라고요.그래서이게시건장치가없으니까이게어떻게안전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괜찮습니까,이렇게누구나열어도요?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일단면에서면같은경우에는면에서자체적으로관리를하게되어있긴한데어차피면청사고그러다보니까,그리고비상시에활용한다는약간그런측면에따라서별도의시건장치는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것은누가사용하세요,주로사용하시는분이?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그것,면같은경우에도그게거기도나가있는것은화재겸용은아니고그다음에화생방용이거든요.그래서만약에비상상황이발생하면기본적으로민방위물품같은경우는민방위대원들이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
박근배위원
그러면공직자분들이쓰시는거네요?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공직자중에민방위대원이있을경우에는그분들도사용하시고그다음에민방위대원들이,읍면동에가지고있는것자체가그창고에개별수량이따로있어요.그래서그많은양은있는데일부는비상시에일단급박하게쓸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그청사앞쪽에…….
박근배위원
아,복도에놓으시고.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그복도있잖아요.복도에비치를해서.
박근배위원
실제로창고에또갖고계신거예요?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시민안전관리위원회이게그축제만심의하는건가요,지역축제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축제만,지역축제만하는것은아니고요.그동시집결하는인원이1000명이상일때는의무적으로하는거라학교행사나그런것도다포함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번에심의계획적혀있는데향후에1000명이상모일것으로예상되는축제들만여기이렇게적혀있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심의위원들서면심의하시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이제규모가큰것,이번에도9일바우덕이축제같은경우는대면심의를하고요.그리고그모집인원이많지않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법적규정은포함이되어있지만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서면심의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이것은안전관련된것을점검하는거여서서면심의가얼마나실효성이있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보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물론서면심의는서류를가지고하는거지만서면심의로끝나는게아니고축제전에저희가각기관들이모여서현장실사도하고그쪽에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현장에서즉시시정조치나이런것을명령하고그런것을개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심의위원회가현장가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위원회가전체가는거는아니고요.위원회에서지적된사항이반영됐는지여부랑그다음현장에당초에계획대로설치되지않은부분이나아니면전기,가스,소방이런부분에대해서미진한부분이있으면현장점검을통해서또현장에서개선요구를하고있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심의위원회를현장에서또한번해요.
황윤희위원
이건그러면거기서건의된것,지적된것들은강제성이있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법적강제성은아니지만안전을위해서요청을드리고그리고대부분이그런차원에서는각기관에서전문가들이나와서하기때문에그런것은반영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잘소통하셔서축제주관하는단체에서잘이해해서따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풍수해보험사업전년대비2배증가했다고했는데어쨌든이게효용성이있으니까농가들에서이렇게가입을하려고하시는거겠죠?그런데’24년도에는집행잔액이7600만원남았거든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그지난해’24년도는총예산이얼마였던거예요?얼마에서7600만원이남은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7억54만4000원이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7억54만4000원이면한1억5000만원더증액한거네요.그렇게보면되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올해예산하고비교하면.
황윤희위원
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거농가자부담은얼마나되고보조비율은얼마나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이제저희가풍수해보험같은경우는보험료의70%에서91%까지지원을해주는데요.그런데100%거의지원이되는부분,그러니까90%이상이렇게지원되는부분은저소득층이나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그런관련되어있는데는많이지급,보험료를많이지원해드리고그외에거기해당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70%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풍수해보험이그런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황윤희위원
풍수해보험도주로농가들이가입하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농가도있고소상공인도있고그다음에일반주택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네.그러면이게8억5000만원이면몇개가구나이렇게가입을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그규모나아까말씀드린주택이나온실그다음에소상공인이어떤시설이냐에따라서차이가있기때문에꼭1개당얼마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일단.그리고적설계아까말씀하셨는데이게이번에적설계교체하는것은디지털형식의적설계인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그적설계가현장에설치해서적설량을체크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그데이터를어떻게빨리저희시한테전송해주고경기도나기상관련쪽으로전송을해주는게중요하기때문에요즘은다그리고디지털형식으로나옵니다.
황윤희위원
그전것은저희가지금지난번대설때난리가났던게주민들이생각하는적설량이랑너무차이가났었잖아요.그러면서안성시에서얘기했던게뭐냐면목측을했다고그랬단말이죠.그상황이어떻게개선이되는지에대한설명을듣고싶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그적설계도예전처럼그냥일정부분이눈이내렸을경우에는이렇게디지털로체크가가능하지만작년처럼하루에그렇게너무많이내렸을때는솔직히이적설계도감당을못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더고민을하고작년기준으로하면내렸을때도이렇게체크가되고가능한부분까지이번에설치하면서검토를해서적용을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한번점검을해주세요.100년만에폭설이내렸다지만이게,아니올겨울에또반복되지말라는보장이없고또이게눈이녹았을때측량하는것이랑눈이쌓였을때시간단위로측량하는거랑다차이가데이터차이가있으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떻게작동하는지를다점검을하셔서미리미리대비를하셔야나중에이게나중에또어떤사태가벌어졌을때주민과소통이괜찮을것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다른지역도적설계가다있을텐데적절한건지한번나중에설명따로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아까얘기했던건데폭염예방키트는이게그물품까지다정해서도에서내려오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물품정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바디선풍기,우산이런것들이있긴한데사실이런물품이얼마나폭염예방에도움이될까에대한의문이약간있거든요.일단알겠고요.그산사태관련해서취약,이집은산사태취약가구다지정하거나이렇게안내하거나미리선정해서얘기하거나이런과정은없나요,혹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지정이되어있고요.관리는산림녹지과에서하고있고그것은지정이되고이제취약지역라든가그런것은다지정해서해당하는부분을다알고계십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폭염예방키트는저도좀더고민을해보겠는데얼마나효율성이있는지에대해서부서에서도한번고민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세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세정과기정예산액은7억7942만7000원으로금번추경에5416만1000원을증액하여8억3358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35쪽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입니다.지방세모바일전자고지알림톡발송도입에따른지방세납부안내를위해20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37쪽지방소득세부과입니다.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변경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190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9쪽세수증대활동지원(성립전)입니다.도비사업으로지방세담당공무원의세정업무연수개최790만6000원,경기도주관국외연수참가직원차량임차료및국외여비718만6000원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141쪽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지원(성립전)입니다.도비사업으로지방세담당공무원의세정업무워크숍추진등으로2000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143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발생이자97만6000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이게안성시와관계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매스컴에국세를내년에110조를더거둬들인다고했거든요,미린국세를.혹시안성도그영향으로어떤준비과정이있습니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체납세를말씀하시는거예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체납된…….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별도로준비하고있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징수과에서체납관리단을운영하고있거든요.아마그부분에대해서내년도예산편성할적에좀간과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일반회계및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회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회계과기정예산액은880억1133만4000원으로금번추경에1억9551만원을감액해878억1582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시청사구내식당등옥상방수공사및본관4층석면제거공사를위해시설비708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305쪽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는금년4월준공완료하였으며보험료정산등공사준공에따른집행잔액6억30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307쪽안성2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안성2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는현재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완료하였으며설계공모보상비,기본및실시설계용역선금등3억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309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행사차량지원및회계교육등출장증가에따라관내·외여비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310쪽반환금기타입니다.안성맞춤공감센터건립사업과관련해국비및도비이자반납을위해반환금5869만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에대한내용입니다. 다음은313쪽예금이자입니다.공유재산특별회계운영에따른공공예금이자수입예상액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14쪽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7조에의한매각대금징수가능예상액49억5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315쪽임대형스마트팜조성부지매입입니다.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따라회계과소관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에편성됐습니다.안성시고삼면가유리내국유지감정평가결과반영등에따른부족예산을추가확보하기위해3억40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318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공유재산매각수입금증가등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43억19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원래국장님,이게제가오전에질의를준비했었는데서울을갔다오는바람에질의못했거든요.회계과하고는맞지않는질의인데국장님소견도한번,의견을좀들어보고싶은데요.워낙오랫동안근무도하셨고또예산도잘아시고.제가보니까본청예산이71.59%가집중돼있거든요,본청에.물론예산의재배정이라는단어가있지만또면은0.98%.1%도안됩니다,예산이.전체15개읍면동에요.이건너무예산이집중돼있다,이런생각을했고요.그래서어떤모면에보면복사기가사용량이증가돼서추경을통해서요구하시거든요.이런것은재배정이라는게아니라미리부터면에그만큼의예측을해서뭉텅이로좀드려서,나중에반납하시면되는거니까요.또추경이라는제도도없어지고일도더간소화되고이런예산편성하시는분들도간소화되고.예를들자면4개의행정복지센터,오래된고삼,금광,죽산,보개있습니다.여기누수도잦거든요.이런것도도로시설과처럼,소파처럼이렇게좀뭉텅이예산을줘서거기에서스스로해결하게끔.면장님이실상그면의가장책임자고또고위직아닙니까?그런데이고위직이본청에“주세요.”라는건참저는격식에안맞다고생각합니다.이것도시장님도번듯하게다행정복지센터를잘지어놓으셨고건물이번쩍번쩍합니다.그러면안에내실있게면장님일임해서예산도자유롭게좀쓸수있고또책임에쓸수있고또그면에특화된사업도진행할수있고.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예산,제가생각을해봤거든요.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그동안오랜경험에의해서말씀주십시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박근배위원님말씀도공감하고요.사실은저희가민선한4기까지는1식사업으로해서읍면동에도시설관리비를읍면동별로몇억씩이렇게주면면장님들이그상황에맞게긴급하게쓸건쓰고그렇게운영을하다가민선5기쯤돼서그렇게하면안된다고그래서무조건세부사업별로갈라라,그래서그때부터다가르기시작해서1식사업은다없어졌어요,그당시부터.투명하지않다고그때말씀하셔서그이후에그렇게방향이잡히는바람에지금예산이그렇게편성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러다보니까인적자원도본청으로계속들어오려고합니다.진급도그렇고어떤힘이있다고보는거죠.그래서저는그럴게아니라반대로지방자치처럼면을좀특화시키고발전시키면안성시가더성장이빠르다고보거든요.그런측면에서오히려면에가면더진급이잘될수있는제도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위원님,질의있으세요? 네,그럼제가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저희가이번에시청사유지관리로보니까,구내식당동에좀보니까방수공사가있습니다.방수공사가언제쯤시작,전에했던게지금방수공사를다시한다는얘긴데기존에방수공사가안돼있습니까?네,과장님말씀하시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기존옥상방수보호몰탈이표면이부식되고노후화돼서현재물고임현상이있어서복도휴게실쪽에누수가발생되는사항이어서요.저희가그걸이번추경에긴급하게세워서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현재는누수가발견이돼서아래층으로물이흐르고있다는얘기신가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면방수의방법이저희가의회동이죠,여기보면.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중섭간사
별관여기1동인가.여기가1관인가,2관?위에방수한것처럼똑같이그런방식으로하실예정이에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맞습니다.시트방수로할계획입니다.
이중섭간사
시트방수?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중섭간사
아니,이번에왜냐면방수가너무잘돼있기에어떤방식으로하는건지.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특히보증기간이기존방수같은경우는3년인데이건하자6년까지가능해서요.
이중섭간사
몇년이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6년이요.
이중섭간사
6년?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중섭간사
하자를6년까지봐준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가격이약간좀비싼대신에하자보수보증기간이6년이라서시트방수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시트방수는방수의최장기간이어느정도잡고있습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일단저희는뭐문제가없다고그러면한7∼8년정도잡고있는데요.그런데일단은기존에방수같은경우는3년정도라고해서요.그것도2배로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시트방수를하고자합니다.
이중섭간사
기존에우레탄방수는몇년으로보시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시트방수는몇년으로보시는거예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제가봤을때는기존방수는잘해야한5년정도갈까말까,할것같고요.그리고시트방수는한8년에서9년?다른데현재도서관같은경우는한10년정도까지가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네,팀장님이더추가답변.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조수용입니다. 시트방수는요.저희가용인시청이나이렇게해서봤을때12년이상15년까지도거의관리만해주기만하면이상이없습니다.
이중섭간사
관리만하면?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
이중섭간사
관리는어떻게합니까,그럼?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관리는저희가주기적으로봐서어디에틈새가있고혹시나어디에긁힌부분이나찢긴부분이있는지바로발견해서그부분만보수만해주시면계속한15년까지도,10년에서15년은이상이없습니다.
이중섭간사
청사관리팀에서그럼계속주기적으로관리를하고계시는거죠?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그렇게지금점검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럼우레탄방수는어느정도기간갑니까?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우레탄은보통방수하자기간이3년입니다.3년인데보통저희가이렇게봤을땐한4년에서5년되면크랙이가고들떠서요.겨울에눈이오고얼고그러면,얼고녹고하다보면이게들뜸현상이일어나서그쪽에빗물이유입이돼서누수가발생합니다.
이중섭간사
사실저희이층위에옥상에는그냥몰탈방수였습니다.방수에문제가없습니다,사실은.다만,표면이부식돼서사실방수,워낙부식이좀많이되다보니까예방차원에서미리선방수를한거죠,실제로는.왜냐면말씀하신내용은잘알겠고하여튼제가보니까옥상에서사용을하다보니까지금시트방수가상당히좀잘돼있기에말씀을좀드렸습니다.그래서방수방식을여쭤봤던거고.지금청사관리팀에서는계속주기적으로관리를하고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면위에옥상에보면방수위에왜도포한카펫?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인조잔디.
이중섭간사
인조잔디?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그건사용하기좋게하기위해서요.그렇게해서그업체에서깔아주신겁니다.
이중섭간사
요청하신건아니고?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저희가요청한것도아니고요.거기에화단이무겁잖아요.
이중섭간사
네,무겁습니다.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그화단하고뭐이렇게.
이중섭간사
마찰을줄이기위해서?
수용
조수용청사관리팀장
네,그렇게해서그걸일부러보호차원에서깔아주신겁니다.
이중섭간사
잘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지금보면매년있는것같은데저희가시청우리청사에보면석면제거할게아직도얼마큼남아있습니까?네,과장님.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현재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회계과하고회계과창고,세정과휴게실을했고요.이번에추경에세워주시면전략기획담당관을할계획에있고요.앞으로그렇게되면남는게본관4층일자리경제과,체육평생학습과창고가있고요.잔여는현재본관3층전산장비실하고별동징수과서고와연금매점동하고수위실이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저희가일괄로한번에처리못하는이유가있습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사실적으로이게금액이크다보니까한번에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연차사업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래서연차적으로사업을하고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중섭간사
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안성2동행정복지센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현재저희가과거에추진현황은일단은2023년도9월에주민설명회를했고요.그리고2023년9월부터2023년11월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했고2024년도2월에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통과했습니다.그리고2024년도4월부터5월까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했고2025년5월부터7월까지는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요청한상태고요.그리고7월부터8월까지는공공건축심의회심의를했고.만약에예산을세워주신다고그러면9월부터11월까지는건축설계공모와올연말부터내년8월달까지는기본및실시설계,그리고아울러내년9월부터10월까지는시공자및건설사업단선정후2026년11월부터공사를착수해서2028년12월에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되게우려되는게지난번에도많이앞서2동행정복지센터에관련돼서경기복지재단자체의이슈가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잘알고계시죠,과장님?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중섭간사
이게공도시민청처럼중간에잘못돼서엉켜버리면문제가될소지가있기때문에우리회계과장님께서만전을기해주셔야된다,지금이사업은.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잘알고계시죠?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
이중섭간사
하여튼우리박주덕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쓰고있는건알고있으니까한번더세밀하게검토해서빨리빨리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회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정보통신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올해정보통신과기정예산액은38억4993만2000원으로금번추경에4037만1000원을증액하여38억9030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누리집운영입니다.누리집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해저장장치구입비3403만3000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323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국고보조금정산에따른반환금633만8000원을신규로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간사,이관실위원장과사회교대)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누리집운영인데요.321쪽,예산설명서입니다.지금누리집저장장치증설에따라서스토리지구입비가3385만원이들어가는데이게저장장치가얼마나되는공간을산건가요?네,과장님.
「네」하는위원있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15TB입니다.
이관실위원장
15TB.그러면지금누리집이조금바뀌었잖아요.바뀐이후로지금저장장치를몇번정도교체한,증설한거죠?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누리집서버를도입하고나서현재저장장치를증설하는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이번이처음이에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이용량은현재는충분한건가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15TB를증설을하고나면한동안은거의증설할일은없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한동안이라하면?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한4∼5년정도?
이관실위원장
4∼5년정도는무리없이…….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현재자료가늘어나는추세로봐서는그정도로저희가추산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저장용량이요.주로어떤게가장퍼센티지를많이차지합니까?어떤종류가있습니까,혹시?뭐사진이라든가그런게있습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사진이좀크게차지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28TB?그러면4∼5년뒤에괜찮고그이후엔또증설을해야만됩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현재증설이꼭필요할지는저희가현재로서추정하기는좀어렵고요.현재제가생각하기에는큰이변이없는한은이정도면거의유지하는선으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뭐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제말씀은저장용량이라는게주기적으로삭제를시키면,뭐저도네이버에삭제를하지만요.또카톡에삭제도하고.이러면저장용량이계속유지할수있는것아닙니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렇기도하지만요.저희가현재누리집이계속해서새로운누리집을추가구축을하거나그렇게해서지금용량이많이계속해서늘어났던거였거든요.현재앞으로도새로운누리집을추가구축할수있는그런여건이있어서저희가현재증설을하는것입니다.
박근배위원
물론폼자체가활용도가많은것은당연히활성화시켜야되겠지만검색하셔서활용도가없는것은거의전체폴더를그냥삭제시키면되지않나요?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그렇기도하지만저희가누리집을화면에보여주기위한프로그램도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보통신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토지민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토지민원과기정예산액은41억1790만5000원으로금번추경에888만1000원을감액하여41억902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종합민원행정추진입니다.민원담당공무원업무배상공제가입비집행잔액,무인민원발급기및통합증명발급기유지보수료집행잔액574만6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329쪽민원시책발굴및추진입니다.통역도우미휴대전화요금감액분및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유지관리비집행잔액384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331쪽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입니다.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집행잔액1412만7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333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개발부담금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부족분14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335쪽반환금기타입니다.전년도국·도비보조금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로국·도비보조금반환금83만2000원을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통역도우미관련해서위촉종료가3월31일인데위촉시작은언제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위촉개시일,네.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올해가3년차였습니다.
박근배위원
3년차.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실적저조라는말씀을쓰셨는데외국인들이오지않았다는이유죠,아예?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통역요청건수가없었다는거죠.
박근배위원
그렇죠.오지않은게……?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전화로통역건수가.
박근배위원
와서필요하지않은게,아예오지않은겁니다.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아,전화로만하고있었는데.
박근배위원
전화로만……?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전화가없었다는거죠.
박근배위원
다른읍면동사례는어떻습니까?거기는실제통역도우미가없는거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읍면동에는없고요.저희시청에만러시아어한분이계시고요.이분은가족지원센터에서그냥무료로전화봉사하시는분들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통역도우미사업이종료됐다는게,이게무슨얘긴가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저희가다시재위탁을하는과정에가족지원센터에서일몰요청을했습니다.왜냐면요즘에번역기가너무잘돼있어서번역요청건수가없었고요.그리고또의뢰하시는분들이당신이번역한부분에대해서네가책임을져달라,막이런요청들이있으셨나봐요.그래서그봉사하시는분들이힘들어하셨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기본적으로번역기가잘돼서통역도우미자체가별로필요가없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저희는생활민원은좀일부전화로해결해드리려고시작을했던건데이제점점더어려운것을요청을하시는건수가많았었나봐요.
황윤희위원
휴대전화로어쨌든민원요청을하면전화상에통역을도와줬던그런부분이잖아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거기실제로방문하시는분들통역도도와주기는했던건가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현재거기두분이아주상주하고계시다고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예상주하시는분들이.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저희하고상관없이.
황윤희위원
네,원래있었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원래있었던분은그대로계시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통역도우미사업은일몰이,사업종료됐고.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거기현재두분이상주하고계시고이사업이랑별도로계시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데어쨌든외국인들이일상적인대화에서어려움보다는뭔가민원처리하고서류처리할때어려움이더많기는할것같은데어떤더고도의통역을요구하는그런부분이있을텐데가족센터계시는두분이그런일도해주시는건가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네,그런것을해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부분에서는과부하는걸리지않고,충분히소화가된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수미
김수미민원팀장
거기사업자체에그런사업을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센터에서.
황윤희위원
그런사업이있고요.네,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가334쪽설명서에요.개발부담금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가건당100만원인것같거든요.이건누구한테주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지가관리팀장김덕운입니다. 이것은개발비용연구기관이있습니다,비용을평가분석을하는.거기에검증수수료로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원래이렇게개발부담금매기려면이런과정은무조건다거쳐야되는.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건당무조건100만원인가요?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아뇨,보통작게는50만원에서크게는2000만원까지있는데보통100만원정도산정해서잡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건어쩔수없이매년이렇게들어가야되는돈.
덕운
김덕운지가관리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토지민원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