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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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수미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웅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882억 9,343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70억 8,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050억 77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3억 5,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21억 2,993만 원 증액된 876억 87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821억 1,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719만 원 증액된 20억 3,89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 원, 골목상권 지원에 6,250만 원, 전통시장상인조직 활성화에 1,8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5,909만 원 증액된 107억 9,487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인조직 활성화에 1,8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50만 원, 덕의저수지 보수보강에 1억 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25만 원 증액된 11억 2,43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2,373만 원 증액된 34억 4,08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1,200만 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책자 49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3억 원을 운용 중이며, 기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억 3,909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심사는 외청에 위치한 소상공인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산업과는 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시장지원팀장이 대신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월곡동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상가가 지정됐을 정도로, 특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홍보도 월곡동은 엄청 많이 됐거든요. 오늘도 행사가 있잖아요. 오늘 행사가 북구 전역이 거의 다 됐다는 걸 선포하는 행사와 금요일, 토요일 야시장 개장하는 개장식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골목형상점가가 몇 개 형성됐고 온누리상품 등록된 점포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9월 4일 오늘부로 골목형상점가가 156개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1만 5,000개의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가맹점으로 될 수 있는 데는 이 수의 20∼30%를 빼야 합니다, 가맹 대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5,000개 정도의 골목형상점가 상가가 가입되어 있고요.

손혜진위원

5,000곳?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5,000개소. 그리고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9월 1일에 시장매니저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전체적으로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 되면 전체적으로, 전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돼서 환급이 되고 해서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온누리 하냐, 안 하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엄청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체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가 계속되고 점포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쭉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매니저 5명 채용됐다고 하셨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예전에 5분 자유발언한 내용도 있고, 이게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형성하고 있는, 아무튼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어쨌든 지장 받지 않으면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업에 지장이 되면 결국에 누군가는 혼자 일해야 하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시장매니저 교육을 잘 시켜서, 단순히 본인이 맡은 역할 외에도, 예를 들면 같이 상가를 돌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동에 있는 골목형 상인회하고 잘 이야기해서, 시간대도 그렇고 잘 맞춰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추경안 259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사업이 있어요. 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 추진은 7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교부를 7월에 하는 상황에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먹거리 주제가 상추튀김이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업 시간이 12월까지이므로 지금 같은 날씨보다는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이나 이때쯤에, 12월에 정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11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회의 사업 계획 평가하고 모니터링 계획도 좀 참고하셔서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추진 시에 사업비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 사전 평가, 모니터링 이런 사후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이 같은 사업을 내년에 하시더라도 크게 변동이 없거나, 안 그러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이렇게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쪼이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 합니다, 금, 토, 금, 토 해서 11월까지. 그래서 충분한, 세 달의 시간을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두암동을 지나칠 일이 있었는데요. 마침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게 동과 동이 협업체계가 좀 더 구축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상품권을 가지고, 쿠폰을 가지고 물건 교환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하려고 오셨는데 주소가, 항상 그런 게 아쉬워요. 대문 하나 놔두고 동과 동이 달라버리니까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중흥동이면 중흥동 권역에서, 두암동이면 두암동 권역 해서 서로, 예산을 따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나눠서 안 쓰고 한꺼번에 같이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더 좋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도, “아니, 왜 바로 문 하나 놔두고, 나는 2동인데 1동 혜택이 안 되냐.” 조금 억울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을 이번에, 매니저분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느끼면, 이제 계속 점포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5,000개를 매니저 다섯 분이 도시는 것도 힘들어요, 인력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분들 애로 사항 청취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좀 더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행정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참 잘 추진하신 것 같고, 지금 여기 과장님은 그렇지만 전에 계셨던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안부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만큼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큰 책은 259쪽이고 작은 책은 5쪽인데요.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전대 상가 5,000만 원, 구비가 아니라 시비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인근에 상가들도 활성화가 함께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9, 10, 11, 12, 4개월이에요. 4개월에 5,000만 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순일위원

예, 1억 원인데 현재 1억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금, 토, 금, 토로 해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총 12회 동안 개발하는 음식들, 무료로 시식코너도 만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주순일위원

그럼 그 소상공인 지정된 상가에서 하나요, 아니면 야시장처럼 밖에 진열해서 할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밖에 진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주순일위원

이게 좀 장기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광산구의 송정시장, 동구에 대인시장, 저도 가끔 대인시장에 야시장을 찾거든요. 거기에 다양한 상품들이, 개인이 만들어서, 저는 목조가구를 좋아해서, 정말로 예뻐요. 근데 싸지는 않아요, 비싸요. 그러나 작품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크게 보면 부산에 가면 야시장이 있잖아요. 그게 단발성으로 4개월에, 1년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대 골목형 상가를 살리기 위한 그 목표는 좋아요, 계획도 좋은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다 먹거리 상가를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도 있을 것인데, 상추튀김을 주제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주제에 모든 것이 다 상추가 나오는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도 특색 있게, 저는 우리 북구가 관광도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큰 틀에서는 그게 언제나 나오더라고요. 볼거리, 5·18 국립묘지 있잖아요. 놀거리, 패밀리랜드 있잖아요. 먹거리, 이쪽에 오리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에 부합되게 연결돼서 단발성이 아니라, 시간도 9시면 딱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큰 틀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지금 금회 추경에 5,000만 원, 지난번 본예산에 5,000 있나 봐요. 그래서 1억이 돼서 한다는데 1억을 가지고 기초를 다져서 내년에도, 또 그다음에도 계속 사람들이 몰려서 야시장이 형성되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제가 동구에 가듯이, 제가 광산구 송정시장 가듯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접목해서 큰 틀로 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1억 해서 2025년에 사라지는 그런 야시장 말고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연계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12월에 끝나면 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할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 떨어져 버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 좀 크게 멀리 보고 꾸준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다른 데는 전통시장에서 하는데 우리도 전통시장이 큰 게 있잖아요, 말바우시장이. 그렇지만 또 대학에, 전남대 젊은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원이 되고 지원이 끝나면 우리도 관심도가 떨어지죠. 집행부에서는 관심 안 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1,000만 원짜리 사업만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난리를 하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큰돈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인데 타이틀하고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시장 사업이. 부산 야시장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이 꼭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크게 그림 그리셔서, 이 돈을 안 줄 때는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일회성이에요, 돈 끝나면, 1억 끝나면 또 스톱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기초자본은 국가가 투입해 준다지만 거기에 맞춰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해서 내년에 큰 그림 좀 그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시장은 전통시장만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광주는 골목형상점가가 많으니까 골목형상점가도 한번 야시장 공모를 해야겠다 해서 24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신청했어요. 1회에 신청했을 때는 다 떨어졌습니다, 주제가 맞지 않다고. 그다음에 2회째 다시 14개 골목형상점가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백운동하고 전대 상대가 상추튀김이라는 특이한 주제이기 때문에 선정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상추튀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 파전이나 이런 것들 먹거리를 개발하는 사업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주순일위원

긍께 여기가 ‘등’ 이렇게 했으면, ‘상추튀김 등’ 이렇게 했으면 다른 것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상추튀김으로 해놔서 설명을 안 받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추튀김을 가지고 1억을 투자하는데 이게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백운동하고 북구가 받아왔다고 하셨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래도 위에 전통시장이라고 했으면 전통시장의 어떤 야시장이라고 생각하지, 타이틀 제목하고 맞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괜히 시간 낭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3번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이 사업들은 매년 했었던 사업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근데 이 기념행사가 신규로 들어온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신규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신규라는 것이지, 매년 진행되고 11월에 보조금으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원래 그렇게 표기를 하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행사가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매년 되는 것은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냐. 그런데 행사가 11월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책정해서 매년 하는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하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는 600이네요. 600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천막비나 그런 거, 행사 비용이 좀 올라서 100만 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위원님들도 매번, 표창이나 시상도 있고 주변에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가셔서 경품 뽑기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100만 원의 증액이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어떻게 다 어려운 가운데 100만 원이 올라갔는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행사비 플러스, 부스 천막 있잖아요. 그거 17개를 설치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이런 인건비들이 올라서, 작년에 하다 보니까 500만 원 갖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물론 소상공인이 열악해서 1,000만 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게는 어렵고, 그래서 100만 원 올려서 부스나, 기본적인 행사 경비를 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하나 변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야외에서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어쨌든 그 주변이나 인근을, 뭔가를 한다고 이것을 나타내기에는 야외가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날씨가 안 받쳐줬을 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조금, 착안을 하시든지 고민을 하시든지, 그래서 참가자든지 체험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이 돈에 대한 증액에 있어서라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100만 원이나 50만 원 올리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구성들이 더 필요해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제로 저희가 500∼600만 원 지원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최소한 500 이상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행사 하나당 1,000만 원이 넘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는 날짜가 잡혔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1월 첫 번째 주로 잡혀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사업들이 많이, 소비쿠폰을 비롯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행사에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드론 피해 있으셨죠?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얼마나 된가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NDMS에 입력한 금액으로는 3억 4,000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복구 다 하셨는가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하천 기반시설은 환경부에 국비를 7,000만 원 지원받기로 했고요. 드론연습장은 복구 완료해서 계속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드론축구장인데요, 드론축구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설치 여부나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5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곳에 드론경기장을 만든다고 할 때도 천변이어서 비가 오면 쓸려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5년 전에 한바탕 쓸어가서, 새로 설치한 만큼 다시 돈이 들 때 자연녹지라도 풀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린벨트라도 풀 수 있는 곳을 알아봐라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시설을 다시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5년 만에 3억 4,000만 원을 재투자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투자하시면서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실 건지?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다른 행사는 음향기 아저씨가 돈을 벌어가고,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고, 누군가에 그 돈이, 다 나눠서 다시 돈이 돌게 하는 거지만 물에 쓸려간 것은 환경만 망치는 거예요. 쓰레기만 몽땅 발생시키고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거여서, 가장 무서운 게 물하고 불인데 너무 생각 없이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고 계셔서,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천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계속 하천을 개발하실 생각을 하고 계셔, 우리 구는. 청개구리처럼 매번 비만 오면 하천가에 가서 개굴개굴 물아 넘지 말아라, 이러고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해서 복구하시면 내년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반복하실 거예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이번에 북구가 실어 간 쓰레기가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광주광역시에서 이 쓰레기들을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 예전 같으면, 1980년대, 1990년대 같았으면 이불도 다 빨아서 말려서 다시 쓰고 TV나 냉장고도 A/S맨들이 와서 손봐주면 다시 쓰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에 잠기면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겠지만 그 쓰레기가 다시 우리한테 기후변화 이상으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드론 처음에 할 때 저는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이러다가 판 까실려고 그러시지라?” 하면서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취미처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드론경기장은 내년에 비 안 온다고 아무도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돈만 쓰실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85쪽 보시면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관련해서, 반환금이 세출에도 발생했어요. 어떤 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잔액 말씀하십니까?

고영임위원

예.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드론 유소년부에 관한 상품하고 실증비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유소년부에 대한 행사를 하고 났을 때 참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품이나 이게 좀 남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같이 통합해서 하신가요? 따로 분리해서, 유소년하고 청소년하고 사업을 나눠서 하신가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통합 관련해서도 사업을 고민하셔야 하겠네요. 이렇게 경진대회라든가 축제라든가 있을 때, 예산상에 봤을 때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민생 소비쿠폰에, 북구머니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생 소비쿠폰은 갑자기 하게 된 사업이고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북구머니에 대한, 민생안정 사랑상품권에 대한, 11월에 발행했을 때 그에 대한, 전 주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소상공인들 지역경제도 살림 겸 그렇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약간 부족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좀 조정해서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2,100만 원 정도 변경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보니까 각 상가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작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활동비를 드리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교통비 정도요.

손혜진위원

얼마씩?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원봉사법에 되어 있어서 1만 원씩 정도.

손혜진위원

1만 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지금 1만 4,000개 정도 저희가…….

손혜진위원

원래 목표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1만 6,00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손혜진위원

목표가 1만 6,000개인데 1만 4,000개 정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엄청 많이 하셨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이렇게 가맹점을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마을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일반적인 주민들한테는 이게 다 가지가 않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많이, 자세히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내려가지를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마을에서 주요하게 무슨 활동하시는 분들만 마을을 잘 아는 게 아니고,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을에 오래 살면서 오히려 동네 구석구석 상점들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까지 기회가 안 간다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면 다음에 뭐 이렇게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손혜진위원

1만 6,000개가 목표인데 1만 4,000개를 해버려서 이미 이 사업은 지났지만,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그래요. 북구 전체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뭔가, 근데 이게 거의 봉사 격이죠. 어떻게 3시간 돌고 교통비 1만 원 받는 게, 이건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알게 모르게. 근데 기회가 아예 저 아래, 동네 무슨 마을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전혀 이런 기회는, 일반 주민들은 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항상 주민자치과나 행정지원과나 말하거든요. 교육을 하나 받더라도 늘 같은 분들, 늘 많이 본, 구청 3층 회의실 가보세요. 항상 오시는 분이 또 와요. 생소한 분은, 저희도 얼굴 보면 ‘아, 이분 또 오셨구나.’ 이러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홍보활동이죠. 근데 또 늘 하던 사람들이 하고 계시더라고, 마을 동네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엄청 예산이 크죠. 근데 홍보비가 엄청 적더라고요, 나눠보면 홍보비가 1인당 8.2원 수준. 홍보하지 않아도 하도 방송에서 떠들고 하니까 알아서 신청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잘 보셔야 해요. 이번에 수해 피해도 그렇게 해도 신청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 있어요. 그렇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소비쿠폰도 혹시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북구머니 관련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마는, 너무 겹치는 게 많아요. 광주은행 상생카드도 13% 해준다고 그러죠, 심지어 특별재난지역 돼서 온누리는 20% 환급해 준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변별력이 없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북구머니만의 장점, 북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잘 강조해서 북구 주민들이 ‘이것은 북구청에서 자체로 진행하는, 북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구나.’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혜택을 많이 주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각종 회의나, 타 과에서 추진하는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활동 안 하고 있는 주민들도 다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홍보에 많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더 특별하게 홍보를 잘하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경 써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부서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서 247쪽에 가맹점 인증 스티커가 900원 예산으로, 1만 6,000개 업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만 6,000개 업소를 포함해서 이런, 일종에 말하자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결국은 몇 곳으로 파악, 1만 6,000개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인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시 상생카드 가맹점이 시 전체적으로 5만 9,000개가 되는데요.

고영임위원

저희 북구만 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전체 5개 구 합쳐서, 그중에 우리 북구가 1만 6,000개 정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머니를 할 때 가맹점을 시 상생카드 가맹점 목표수에 맞게 1만 6,000개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중에는 폐업된 데도 있고 신규로 창업된 데도 있고, 계속해서 현재 1만 4,000개 정도…….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인증 스티커와 함께, 가맹점 스티커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광주시 상생카드와 더불어서 궁금한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상가가 광주 북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맹점 인증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사업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유흥 쪽에 가까운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상가가 쓰였더라도.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그냥 붙이는 형식, 단가가 900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런 비용들은 전혀 없이 스티커를 어떻게 만드실 생각인가요? 가맹점 스티커가, 업소마다 다양하게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스티커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띄게 이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것과 관련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단가 900원으로 한다면 디자인비나 그런 것은 따로 없이 스티커를 제작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이 나왔으니,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T/F팀 회의라든가 그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머니 발행, 디자인 도안을 광주은행에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가맹점 스티커도 광주은행하고 협업해서 디자인은 그쪽에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요. 디자인이 된다면 T/F팀이나 여러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장에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보면 형태나 사이즈나 색깔에 따라서,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북구머니 카드도 카드를 기반한 스티커가 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사이즈에 대한 문제, 형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안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어떠한 스티커들이 어떤 색깔로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두 가지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조금 전에 말 나온 김에, 북구머니 같은 경우는 저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T/F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디자인이나 카드 형태나, 그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어찌 됐든 중복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딜레이 시켜 놓은 부분도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힘드신 소상공인, 골목상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민들 내수진작을 위해서 북구머니를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이나,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쿠폰들이 많다고 해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적극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앞번 경복위원회에서 미션을 하나 드렸죠. 과장님, 기억하실까요? 미혼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사회보장 관리제.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안부하고 광주광역시에 문의했는데, 2차 지급분이 9월 22일부터 지급되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9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데 9월 12일쯤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침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회보장 관리를 말씀해 주셨기에…….

미용

전미용위원

예,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해당 복지관리 부서에 물어보는데 미혼부로 해서 출생한 것은 아직 없고요. 폭력이나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노출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안 하고 전산번호로 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마 출생신고 미신고이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없지만 보니까 무연고자도 있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도 같이 나와요.

미용

전미용위원

사실 사회적으로 미혼모는 혜택을 많이 보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미혼부 같은 경우는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구가 43만인데 없을 리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확인하시고, 또 그 안에 제가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런 청소년부모들도 꽤 있는데 모텔이나 고시텔이나 쪽방촌이나 그런 데를 힘들게 다니면서 사람들, 저희 시선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어렵게 지내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번 기회에, 참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수조사하실 수 있으면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라도, 이런 기회에 이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발굴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런 부분도 외면하지 않고, 제가 드렸던 미션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지원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없이 앉아계시려면 엄청 떨리실 텐데 부담 갖지 말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손혜진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280만 원이에요. 혹시 작년에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을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왜 급식소 운영 관련한 예산이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

손혜진위원

작년에도 보면 총 집행 건이 2건 있었는데 2건 다 12월이었어요. 그런데 길고양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이 항상 추경에 올라오며, 팀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동물정책팀장 김우람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내시가 늦어져서 사업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당초 사업을 안 한다는 식으로 통보를 받아서 올해 사업이 없는지 알았는데, 올해 3월에 갑자기 확정 내시로 사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요. 저희가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시·구 매칭이라 그런 것 같고,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연구회도 만들어서 활동했던 거 알고 계시죠?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길고양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북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죠? 이게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구비로라도 예산을 꼭 세워서, 본예산에 바로 세워서 1년 내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걸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못 하지만 갈수록, 동네마다 보면 본인 사비 들여서, 고양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10마리 이상을 그렇게, 왜냐하면 가면 먹이를 주기 때문에 애들이 조용히 와서 먹고 가요.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거든요. 그냥 밥 놔두면 먹고 가는데 어떤 분들, 고양이 특성마다 누구는 뭘 삶아서 주고, 누구는 뭘 해서 주고 이렇게 개인 사비로 해서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중성화수술, 이것도 본인 개인 돈으로 하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파트 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못 하지만 일반 주택가나 일반 상가에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할 문제는 아니에요. 방금 팀장님도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팀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가 할게요.’ 해서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북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시장산업과 세입예산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어요. 한번 살펴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원래 기정액 대비 줄어든 사유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평균치를 감안해서 4억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수납액을 살펴보니까 점차 감소되는 추세여서 이번에 많이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전체 기정액 대비 거의 50% 가깝게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예측하는데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계측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계측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추경 때 세외수입이 50% 정도 감액해서 온다는 것 자체는 예측할 수 있는, 또는 계측해야 하는 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지 향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사업이나 예산의 문제들을 조금 더 홀가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2026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평균 통계치를 산정해서 차이가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면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을. 그것까지 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난 2월 광산구 시장 화재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도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규정처럼 시장에 점포를 열 경우 화재보험가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저희 구는 점포 개설할 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상인회랑 협조해서 그 부분까지…….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광산구의 경우는 시장사용 허가를 할 때 서류가 시장의 명칭, 점포, 노점 등급 및 면적, 판매상품, 영업시간 및 사용기간,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방서, 설계 도면, 그리고 제7항에 화재보험가입 확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허가가 나도록.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광산구는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다 개인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에 쏟는 비용이 정말 많아요. 아시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말바우시장에 있는 사람들 1억씩 줘버리면 살기 편하겠다고, 거기다 조성해서 들어간 돈이, 1인당 1억씩 줘도 넘을 만큼의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늘 죽겠다고 아우성이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들어가서, 저는 행정이 ‘화재보험 가입해서 갖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인허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이 정도의 갑질은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갑질이면 당해야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 얼마 안 되는 돈 들어가는데, 화재가 나 버리면, 내 점포만 타면 괜찮아요. 남의 점포를 어떻게 변상하고 보상할 건데요. 그래서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강하게 어필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음 264쪽을 보면 덕의저수지 보수보강 공사가 있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쯤 하실 건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상반기 때 실시설계는 되어 있고요. 10월부터는 물 수량을 빼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주민간담회도 하시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셨는가 궁금해서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그것은…….

영순

김영순위원

안 하셨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

영순

김영순위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고요. 저는 이걸 좀 더 뒤쪽으로 딜레이할 수 있으면 딜레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생태문화마을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필지 분양도 안 되어 있고, 또 생태문화마을에 저류시설이 들어있어요. 본래 설계상으로 지상에 나와 있던 것을 마을 분들이 항의해서, 신수정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하로 넣긴 했는데, 저는 사실 생태마을이 생기면서, 생태마을 자리가 본래 논이었잖아요. 덕의저수지가 왜 그 자리에 있냐면 생태마을 사람들, 그 논 자리에 물길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저수지였어요. 제가 그 저수지 부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라면 ‘아, 우리 조상이 이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저수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농토가 아니고 대지가 되었으니 그 땅을 매립해서 자손인 내가 챙길랍니다.’라고 할 거예요, 각화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주장을 안 하는데, 여기를 계속 농사용처럼 그렇게 보강을 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물론 내려오는 물길을 거기서 1차로 잡아주지만, 저류시설이 문화마을에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만 더 딜레이 시켜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반드시, 한평생 덕의제를 보고 사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공사 잘못해서 물이 넘친다, 뚝방이 무너진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도출돼요. 그래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의 의사를 80% 이상은 반영하셔야 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원래 목적의 취지는 두고 주민의 의사,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설계까지 다 나와 있다면 조금 더 천천히, 딜레이하셔서 반드시 주민의 의사 들으십시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농사짓는 분들 직불금 주잖아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주순일위원

내년에 직불금 지불할 사람을 전년도에 미리 조사 안 하나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직불금 관련은 담당 팀장님께서 배석해 있으니까.

주순일위원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연

김이연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김이연입니다.

주순일위원

전년도 조사에 의해서 다음 연도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연

김이연도시농업팀장

전년도에 지급됐던 걸 바탕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 맞고요. 실질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해연도에 실제로 경작한 것을…….

주순일위원

예, 들어가셔서 되는데, 이게 직불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직불금 받을 사람을 전년도에 이미 조사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4,300이 반환돼요. 이게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4,300 정도면 숫자가 꽤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반환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건 과장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다음에 해줘도 좋고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또 책자 276쪽을 보니까 동물구조보호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510두예요. 한 마리에 3만 원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510두라는 것은 열 마리 이 말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주순일위원

유기동물 구조할 때 한 마리를 구조하면…….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3만 원이요.

주순일위원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구조하는 분들은 어느 동물보호단체…….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유기동물구조단체.

주순일위원

구조단들은 급여를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급여는, 저희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요.

주순일위원

그분들이 무슨 봉사단체인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유기동물…….

주순일위원

(집행부석을 보며) 예,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해주세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두손 너에게’라고요.

주순일위원

예?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두손 너에게’라고 활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북구만 하는 건 아니고 5개 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소…….

주순일위원

5개 구를 다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견 한 마리를 가지고 오면 3만 원을 지급한다, 이 말씀인가요?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입소했을 때 3만 원이고요.

주순일위원

입소?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예, 유기동물보호 등 지원이라고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 예산에서 대기수당이라고 해서 5개 구에서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저는 510두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10두×3만 원으로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서 이 돈이 뭔가 했는데…….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입소 예산입니다.

주순일위원

입소?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예.

주순일위원

입소가 아니라 잡아 오는 그 돈 아니에요?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그 돈은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시 동물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입소했을 때…….

주순일위원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 마찬가지인가요?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유기동물입니다.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72쪽인데,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주순일위원

이게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그런가요? 시비가 삭감돼서 구비를 삭감하는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시에서 조정할 때 자치구별로 사업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자치구별 일괄 삭감을 그렇게.

주순일위원

시에서 돈을 줬다가 시에서 삭감하니 우리도 거기에 매칭된 금액을 삭감한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면적이나 보완 장치를 한다고 했다가 시에서 삭감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삭감한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일부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사업 신청할 때…….

주순일위원

아니, 이 돈이 솔찬히 많은 돈인데, 2,7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그럼 자동화시설에서 5,400이면 비닐하우스가 몇 개 정도인가요? 현장에서.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0쪽에 보면 친환경 들녘 조성 우렁이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타 지역에서는 우렁이가 벼까지 갉아먹는 증상이 있어서 그 우렁이를 잡아내느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혹시 우리 구는 그러지 않는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

영순

김영순위원

모를 심어놓고 우렁이를 논에 풀면 잡초를 갉아 먹어요. 그래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상기후 때문에 우렁이가 벼까지 다 갉아 먹어버려서 우렁이를 잡아내느라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도 우렁이를 공급하는 것 보면 그런 증상이 없냐는 얘기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타 구 사례를 보시면서 우렁이 공급을 하세요. 만약에 그 사달이 나면 진짜 난리가 나니까.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밑에 보면 콩기계 장비 등의 지원대상자 혹시 정해져 있나요? 1,800만 원짜리 두 대.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무등산 콩 작목반에다가…….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 콩 작목반에 주기로 되어 있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번에 국가가 내내 콩을 권장했어요. ‘논농사 짓지 말고 콩 농사 지으세요,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랬는데 또 국가가 콩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다시 콩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대요. 장비를 이미 구해놓은 사람들은 항의하는 거죠. 여기도 그런 거 물어보고 하세요.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하고 지원하세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거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60%니까 40%겠네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274쪽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영세농도 6,000원씩, 그다음에 옆에 위쪽을 보면 전업농도 6,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다른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전업농이나 영세농이나 자부담은 없고 시·구비 50%씩 해서, 그다음에 영세농은 국비 재원이 들어가고요. 전업농은 시·구비 해서 재원 비중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자부담 없이?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전업농은 1,300두고 영세농은 1,200두인데 1,200두, 1,300두, 그러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실제 우리 북구에서 한우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체?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우리는 쉽게 말하면 2,500두의 한우를 키우고 계시네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현재까지 한 990두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1,300두에다가 1,200두인데요?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1년에 한 번만 접종하는 게 아니고요. 4월하고 10월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두 번?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예, 그리고 또 수시로 공수의가 접종하고 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농사도 같이 짓고 계세요. 왜냐하면 벼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볏짚을 가지고 소를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농사철에 좀 제발 피해 주라, 죽겠다. 모 심고 있는데 한우 주사 맞히겠다고 오라고 하면 미치겠다, 진짜로.’ 이런 항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모내기가 끝난 다음이든지 아니면 가을걷이가 시작하기 전이든지, 이렇게 약간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가을걷이하기 전에 하시든지 아니면 가을걷이하시고 하시든지 이런 것들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동네마다 하고 계시던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구의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3개 수행기관에서 참여기관을 모집해서 그 참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수행기관에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참여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참여기관은 35개소가 있습니다. 동으로 분류하기에는 지금 그 자료가 없고요. 수행기관은 35개입니다.

손혜진위원

수행기관이 3개이고 참여기관이 35개라는 말씀이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동마다 섞여서 하는 기관도 있나요? 동이 섞여 있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북구 전체를 관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특정 동 같은 경우는 그 동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동 주민들이.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서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주민센터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특정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셔서…….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참여단체가 그 동에 상주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참여단체가?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참여기관이 35개소이고, 이 기관에서 모집해서…….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에서 참여기관을 모집해서.

손혜진위원

참여기관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참여기관에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참여기관들이 주로 어떤 곳인지 몇 개만 말씀해 주실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예술단체가 많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데…….

손혜진위원

도서관이요? 어떤 도서관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도서관이 동트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책 관련 대출해 주고 반납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주로 국립광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전용공간, 환경미화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총 참여인원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참여인원은 저희가 목표를, 235명을 3개 기관에서, 참여기관에서 전체 235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247명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신중년 사업 관련해서 수행기관, 참여기관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쉽게 말하면 1층에 가면 광주은행에 금융도우미 계시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분은 노인일자리인데 70만 원 이상을 받으시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고급형 일자리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시고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길거리에 나가셔서 29만 원짜리 일자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금융도우미 정도 하시는 분들은 중산층쯤은 되세요, 연세 드셔서 사회복지과라든가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분들은. 그리고 순수하게 나는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고, 아니면 아파트 계단 청소라도 했는데, 늙어서 그나마 그거라도 벌어야 하니까 29만 원짜리 일자리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복지관 식사하는 데 가면, 어떻게 수급자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기초수급자, 물론 60세 이상은 거기 와서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복지관들도 실제로는 무료급식소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세요. 복지관 안에 100명의 식사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100명의 돈을 받고 식재료를 구입해서 식사하시는 곳이 100명이 안 되면 그 주변 아파트에 공고를 붙이고 그래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식사하러 오시라는. 그래서 가면 아주 젊으신 분들,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젊으신 분들이 금목걸이하고 금팔찌 끼고, 마치 식당처럼 딱 자기들끼리만 앉아요, 서너 명. 그래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안에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평생 땀 흘리며 열심히 사셔서 80이 넘으셨는데, 노인일자리 신청했는데 재수 없어서 주방에, 식당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비 오듯 땀을 흘리시고 밥을 하셔. 그런데 “저 꼴 보기 싫은 것들 얼른얼른 먹고 일어서기나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열심히 사신 분이 나이 드셔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 드셔도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핀둥핀둥 젊은 기초수급자님은 안에서 식사를 하시네, 이런 불만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라도 이런 일자리 만드실 때, 70만 원은 29만 원에 2배를 버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70만 원을 벌고 사실만 하신 분이 29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젊은 기초수급자가 밥을 먹으려면 와서 식판이라도 좀 나르고, 설거지 거리라도 갖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어찌할 수 없겠지만 이런 틈 사이에서라도 혹시 그렇게 배려받지 못한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늘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사실은 70만 원 이상 받는 어르신 일자리도 다 노인일자리에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유치하는 곳에서 그런 분류들을 만들어 내고. 은행에 가면 ‘뭐 하실 건가요?’ 번호표 뽑아드리고,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허리가 불편하다든가 다리가 불편해서 ‘나는 길을 많이 못 걸어요.’ 이런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지식인 말고, 예쁘신 분 말고. 어쨌든 세상이 밸런스가 잘 안 맞게 가고 있어서, 나는 29만 원짜리만 시켜줘도 감지덕진데,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9만 원짜리 벌려고 복지관에 갔는데 이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하신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나면 노인일자리가 하기 싫어서 못 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294쪽을 보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이 반환금은 몇 년도 반환금으로 반환하신 건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신가요?

고영임위원

예, 맞습니다. 760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비가 남으셨는지 궁금하고, 언제, 몇 년도…….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 사업인데요. 이것은 인건비를 반납,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AI 및 IoT 스마트돌봄케어매니저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관련 분야에 경력이…….

고영임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경력에 맞는 분을 모집 못 해…….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모집하기가 힘들어서.

고영임위원

힘들어서, 그러면 몇 분 정도의 사업비가 반납됐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12명분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고영임위원

몇 개월 분, 열두 분 정도 된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몇 개월로…….

고영임위원

아닌가요? 몇 개월은 아니고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1명의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12명의 한 달 인건비가 2,5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2주 정도 모집이 지연돼서 그 정도 금액입니다.

고영임위원

쉽게 모집이 안 돼서 2주 정도 기간이 비었던 인건비를 반환하게 되었다고, 근데 올해는 어떠신가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경력형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구하는 데는 괜찮으신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경복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마을기업하고 광주다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들이 신규로 오는 것들은 공모해서 오기 때문에 기정액이 0으로 나온 건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중간에 형성돼서요. 그러다 보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기정액이 0이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사업은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광주…….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째입니다.

고영임위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체는 아닙니다. 광주시가 주체여서 광주 시비를,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영역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건비나 사업비가 전혀 안 나오는 0의 상태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 없어진다는 말들이 현장에서 나오는데, 광주시가 원년도에서는 한 30억 정도인가요, 60억인가, 하여튼 많은 양의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집행액을 보니까 5억 8,800이어서 전체 규모의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진행률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작은데, 그 관련해서 광주시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규모는 시가 전체, 5개 구 해서 30억이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사업기간이 줄었어요. 기업에서는 인력을 뽑으려면 1년 이상을 유지해야지 사람들이 와서 지원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짧다 보니까 일단 지원할 인력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30억 중에 10억 정도가 배정이 안 됐어요.

고영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0% 되고 4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0억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관련해서 광주시에서의 입장은 따로 정해진 게 있는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공모기간을 1분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인건비를 소진할 수 있겠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1분기가 지나고 2분기 정도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예산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경제연대라는 요즘 단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는 바라고 있었는데 안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더욱 안 된 상태에서 단어가 조금 변화하면서 사회경제연대라고 해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영역들에 대한 활동들이 활발한데 거기에 대한 취합들은 되고 계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언론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관심 있고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측에서 뚜렷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이 아직은 조심스러운…….

고영임위원

아니요,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취합하셨으면 좋겠고, 정부는 최종 결정 단계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국회 중심으로 이 일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참고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광주시와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한 예산들은 사실 1분기 때부터 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에 공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조금 더 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어떠한 대답도 없고 어떠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니어 사업에 방금 했던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과에서 수행한 내용이 아니고 노인복지과가, 따로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건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으면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것을 수용하겠다는 포지션도 없었고 어떤 반응도 없으면 위원들이 여기서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일하러 가시는 어르신들, 일하러 갔더니 험한 일 하고 계시면서, 너무 힘들면서 지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 분명히 모집할 때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한다는 안이 있을 거예요.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국장님이 참고해 보시고. 수급자들은 정말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수급자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국민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안을 내면 안이 어느 정도 수용되고 접목돼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방금 드린 것 관련해서 동향을 보니까 국회에서 8월 28일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단이 발족됐어요. 그 안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나 복기왕 국회의원이나 김영배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 조금 더, 국민의힘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이 법이 추진 못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나 방향성을 조금 달리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동향을 유심히 봐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의정 발전과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121억 965만 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3,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237억 5,8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8,232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3억 9,6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무등문학상 시상금 800만 원, 북구문화원 지원 사업비 350만 원,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수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북구문화의집 시설 보수 2,000만 원,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3,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1,035만 원,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비 5,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1억 3,634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4,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8억 1,6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7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2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25만 원, 첨단론볼장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000만 원, 구 체육회 운영 인건비 1,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지원비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소송 배상금 등 1억 1,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7,696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0억 1,9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8등 민주화운동선양 사업비 600만 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지원 사업비 600만 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200만 원, 지방자치단체연계 진로체험학습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고령특화 평생학습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지역특화 평생교육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1,402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 2,5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문도시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 1,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340만 원, 구립도서관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체육관광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하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주순일위원

이 부분이 예산에서, 문화센터가 조성되고 완공되면 일단 주민에게 알리는 행사가 분명히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준공식 소요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세우는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일차적으로 시비보조금 자체도 1회 추경 때 내려와서 시설비 자체도 1회 추경 때 세웠고 일단 준공식은, 11월 말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추경에 맞춰서 세우게 됐습니다.

주순일위원

만약 추경에 500이 삭감된다면 행사를 못 하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전액이 삭감되면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행사식 없이 개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개관식을 할 수 없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준공식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냥 바로 개관해서 운영하는 걸로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이게 무조건 다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이 되면, 완공돼서 뭔가 행사가 되고 행사하는 그 시점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알리는 식이잖아요. 알리는 식인데 이것을 꼭 추경에 한다, 추경에 했을 때 안 되면 안 한다? 이거 너무 안일하잖아요. 만약 추경에 안 됐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 있든지, 아니면 꼭 추경에 필요하면 어떻게 되든지 설명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게 시비도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주순일위원

구비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줘서 한다고 해서 11월에 되니, 추경을 그냥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식 예산을 봤더니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비용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식전 행사를 할 때 누군가가 와서 어떤 예술행위를 또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예술단체들이 각 동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3층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식전 행사를 할 때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이 지급되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일정 금액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이번처럼 혼자 오셔서 독주를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예술단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행사비도 지급되고 하면 그분들을 봉사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봉사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협조하에 봉사로 공연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일곡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했을 때 위원님들 의견도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참여형으로 준공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순일위원

그렇죠. 모든 것이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곡동에 난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런 분들도 내 주민이, 북구민이 와서 보는 것보다 내 주민이 보는 무대에 서서 하면 굉장히 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구비 절감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또 봉사를 끌어내는 방법도 되고, 그래서 매년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드려서 예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분들의 음악 소리, 그분들의 예술행위를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그 지역에서 할 때 와서 봉사를 유도하고, 다음에 또 예산 드리고 이런 것이 좋은데, 식전 행사 때 예술행위를 하는 분들 그 돈도 만만치 않던데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식전 행사는 일곡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나 단체들을 불러서 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루공간이나 방음공간이나 그런 공간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간들이어서 준공식을 하면서 라운딩할 때 그 공간에서 주민들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마루공간 같은 경우는 댄스나 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일곡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 시연을 보여주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주순일위원

청소년들이 오는 것까지 봉사를 하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발전되고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청소년까지 자원봉사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우리 그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일회성인데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일회성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예술 분야이니 그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금액이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봉사로 연계한다면 그분들도 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줄 때 그분한테 플러스알파 주면 되잖아요, 심사할 때. 그렇죠? 그래서 구비 절감도 되고 행사도 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때 주민들이 와서 보고 듣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일곡동 주민들과 논의해서 간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순일위원

과장님, 이거 잘리면 안 돼요. 못 해요. 추경은 너무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곡생활문화센터 이야기가 나와서요. 어쨌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해서 우리가 거기를 매입하고 하는 데, 지금 3년 걸려서 드디어 완성돼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준공식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12월이고 추울 때고 눈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그래서 야외 들샘공원에 무대를 설치하기보다는 그 설치비 아껴서 실내에서, 좀 복잡하더라도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손혜진위원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무등문학상 이번에 올라온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예.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 무등문학상 시상금을 2,2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본상 1,500만 원하고 신인작가상 7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신인작가상은 조례에 주민등록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이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저희가 무등문학상을 추진하기 전에 시상금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결과 본상은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신인작가상은 광주광역시로 한정하다 보니까 시상금을 수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신인작가상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은 감액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무등문학상 발전을 위해서 7개 기업에서 무등문학상 시상금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지정기탁을 1,800만 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이번 시상금에 반영하고 300만 원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본상 시상금은 어떻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대상은 2,000만 원이고요. 작품상이 운문 분야하고 산문, 평론 분야 2개로 나뉘어서, 작품상은 500만 원씩 시상금이 나갑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상은 대상, 작품상 둘, 3명한테 가는 거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3명입니다.

손혜진위원

대상이 너무 많네요, 2,000만 원이면.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무등문학상을 1회로 운영하고,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타서 이 상을 높였으면 하는 의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처음에는 1,500 정도 금액을 낮췄다가 지정기탁금이 오다 보니까 금액을 좀 올려서 2,000만 원으로.

손혜진위원

그러면 대상 금액을 올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접수하셨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늘려서, 이 시상금을 좀 다양화해서 여러 명이, 뭔가 내가 엄청 고생해서 이 글을 써서 공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딱 3명에게 3,000만 원이 가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전국 대회도 아니고, 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는 무등문학상인데 뭔가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다 보니 우리가 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어디 신문사나 그런 것처럼 그런 상이 아닌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 무등문학상의 의미가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금상, 은상, 동상 해서 상을 여러 개로 나눠서 주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백일장하고 뭐가 다르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1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타 지자체 사례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그것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손혜진위원

저는 많이 아쉽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2회 때는 의견을 고루…….

손혜진위원

아니, 분명히 무등문학상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저는 그때 그런 의미로 안 받아들였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문학인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자. 저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에 무등문학상을 만들었던 의미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북구에서 주는 상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무등문학상 대상 타면 바로 작가로 등단합니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 대상은 등단한 작가 대상이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등단한 작가 대상이었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요. 북구에서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큰 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고요. 첫해니까 해보시고,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등단한 사람이 아닌 뭔가 준비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등문학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위원회하고 검토해서 2회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수정비요. 보니까 5월에 우장막 설치한 것 확인되는데 비 오고 나면 누가 이걸 관리해요? 개폐 관리, 비 올 때 되면 펴줘야 하고 비가 그치면 걷어줘야 하는데.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우장막은, 작년에 균산정 일부가 썩고 처진 부위가 있어서 그 처진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우장막을 임시로 계속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러면 보수 끝나면 걷어낼 거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보수할 때는 걷어서 보수하고, 가능하면 원형 유지할 수 있게끔.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늘 당부드리는 얘기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사람의 온기가 가지 않으면 빨리 부식되고 빨리 썩어 내려앉고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가 봤을 때 금방 무너지게 생긴 집도 사람이 거주하면 안 무너지고 버티지만 멀쩡해 보이던 집을 비워서 3년 놔두면 무너지게 생겨요. 사실 균산정 같은 경우 신촌마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이고, 어쨌든 자기 조상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세운 정자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 게 아쉬움이 커요. 긍께 그 주변에, 우리 구가 천가에다 정자를 밑에도 세워주고 위에도 세워주고 하니까, 그 정자에는 아짐들이 늘상 앉아서 여름에는 모여서 밥도 같이 해서 드시고, 포장 쳐놓고 누울 자리 다 해놓으시고, 피서 온 것처럼 살림살이 다 갖다 내놓으시고 그렇던데, 거기를 안 가시는 이유에 그 주변에 좋은 정자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정자가 마을 주민들이 가서 여름에 쉬고 걸레질도 하시면 이렇게 쉽게 안 무너질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이분들이 지켜낼 것인가, 이게 염려스러워서. 마을 통장님 통해서 마을 간담회 하실 때도 거기에서 하시고, 이렇게 사람이 들락거리고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보전은 자기들이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고쳐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부해서 균산정이 어떤 곳인가를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특히 우리가 한강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광주만이 아니라 광주 북구라는 점에 있어서 엄청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북구에서 생활했고 북구의 5·18을 토대로 해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됐다. 이것에 대해 엄청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무등문학상 보면 이게 선거 때문에 광주로 국한이 안 되고 전국으로 넓혀야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주순일위원

근데 굳이 여기에다 돈을, 우리 혈세를 이렇게 많이 부어야 하나요? 우리 북구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북구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강처럼 우리를 빛내준 사람, 광주를 빛낸 것보다 세계를 빛낸 사람인데, 저도 생각이 그래요. 돈을 1등 등단작가 2,000만 원으로 올려버리고, 이분들이 원래 등단한 작가잖아요. 문학에 등단되어 있던 사람들만이 이 글을 쓸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접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대상은 대한민국에 등단한 작가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작품상은 등단을 안 했더라도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는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그러나 범위를 전국으로 이렇게 넓혀놨다 이 말이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 주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주시로 범위를 좁게 안 해놔서 그런다지만, 이분들이 대상을 받았다는 게 더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돈 2,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혈세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를 많은 작가들이 내서 그래도 나도 뭔가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운영위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주순일위원

운영위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운영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결위는 따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그래야 하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일단은 조례에 보면 무등문학상 운영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나 운영 방법이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주순일위원

그러면 운영 방법이나 이 절차가 운영위로 정해졌다면 여기 우리 예결위에, 상임위에 올릴 이유가 있나요? 그 결정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문제가 돼서 700만 원을 무등문학상에서 반납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신인작가상 시상금을 700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신인작가상 수상 자격요건이 주민등록을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둔 자에 한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 지역 구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금을 줬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시상금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해주셔서 이번에 신인작가상은 공고를 안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신인작가상은 올해 응모 대상에 빠졌겠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만약에 신인작가상을 다시 넣으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쩐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신인작가상은 광주광역시로 한정해 버릴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무등문학상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줄 수가 없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무등문학상이 한강 작가와 연결이 됐다고 하시고,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선거법 관련 시상금이,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임위원

상장만 부여한다거나 상패만 부여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시상금이 달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관해서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을까요? 다른 지역에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문학상이나 여러 가지 상들이 있을 텐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셨을까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대상은 대부분 전국 규모로 진행하고 있었고, 별도 문학관이 있는 경우에는 문학관에서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상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선거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것을 검토했을 때는, 다른 지역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는 자료 같은 거 보면 전국 단위로 많은, 다양한 주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그런 상들이 많은데 그 관련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복지할인 반납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한전에서 2007년부터 할인받았는데 법상 최근 3년분만 반납하면 돼서 211만 7,000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국장님, 저희도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걸 반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할인을 잘 받았는데. 그래서 낼 때 내더라도, 저희도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문제를 따져서, 반납할 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일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자문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합당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4분의 1 정도, 1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납부해야지, “소송으로 가더라도 큰 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면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할인됐는데…….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3개년 치만.

손혜진위원

예, 18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어쨌든 법적으로 해서 3년 것만 반납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본인들도…….

손혜진위원

법에 3년이라는 게 명시되지 않으면 18년 거를 반납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시설이 아닌 곳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할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다른 곳도 혹시 이런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런 건 저는 약간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시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서 할인을 받다가 갑자기 반납하라니까 반납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곳이 진짜 우리가 사용해서 할인을 받아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안 했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시설도 그런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 700만 원, 북구체육회 가족한마음대축제 올리신 거 있잖아요. 예산서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아시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비교 증감에 700만 원 증액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북구체육회 가족한마음대축제가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아니잖아요. 부기를 정확히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따로, 별도로 부기요? 예, 그렇게…….

손혜진위원

아니, 우리가 이 목으로만 보면, 예산서만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이에요. 근데 이건 생활체육대회 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700만 원 증액된 것을 여기다 올리신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면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보이잖아요, 예산서만 보면, 따로 설명이 없으면.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700만 원을 어느 행사에 지원하는지 정확히 부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축조할 때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보면 특금이 내려와서, 첨단론볼장은 혹서기용 그늘막 설치고요. 공공체육시설 관리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예요. 근데 이걸 9월에 하시는 거예요. 9월이 혹서기이고 폭염기간입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게 특금의 성격인데 8월에 수요조사가 와서, 이제 공문으로 와서, 특금이거든요.

손혜진위원

특금인지 알아요. 특금인지 아는데 제목이 혹서기이고 폭염저감시설이에요. 9월이 이미 다, 폭염은 다 지나가고 9월에 이걸 설치해서, 눈 오고 이럴 때, 이거 설치해 놨다가 폭설이 와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9월에 이걸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첨단론볼장은 그늘막 구입 및 설치가 2025년 9월 이후예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리도 실외 체육시설 폭염 쉼터 설치가 2025년 9월부터예요. 9월까지 완료도 아니거든요. 특금이 이 시기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방법을 쓰든지 해서 진짜로 폭염 때 이걸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하셨어야죠. 폭염 다 지났는데 도대체 이걸 왜 설치한다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교부 결정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대신에 설치하고 나서 폭염 시기 아닐 때는 잘 관리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설치하는 게 낫죠. 지금 설치해서, 녹슬잖아요. 아무래도 1년이 지나면 뭔가, 지금 설치하고 내년 설치한 것은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 책자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특금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

손혜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게 일회성 물품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늘막들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손혜진위원

그러면 9월부터 설치하지 말고 내년에 설치하시라고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런 시기들은 검토해서…….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설치해 놓고 만약, 아직 태풍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우가 온 만큼 겨울에 폭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시설들이 망가질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써보지도 못하고 이건 또 폐기해야 해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설치 시기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손혜진위원

저는 사업을 할 때,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온 만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러면 이게 12월에 내려오면 12월에 그늘막 설치하실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설치 시기는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래서 특금이 이때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니 구입을 해놨다가 내년에 설치한다든가 뭔가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지 무조건 특금이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설치 시기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국장의 자리에서 아니면 개인의 자리에서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돈이 늦게 내려왔는데 그늘막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태풍 오고 폭설 오고 하면 손혜진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일위원

이건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맞으면 맞다고 해줘야지, 무조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시면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저희가 또 내년 선거예요. 체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망가지면 구 혈세든 우리 국가의 혈세든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국장님께서 답변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나, 국장님 자격으로 생각해도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지, 언제나 보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거 듣는 위원들의 입장은 정말로 ‘도대체 위원을 같은 인격체로 봐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과장님도 아니고 국장님이시면 당연히 그런 대답 나와야죠. 안 그래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북구에 고문변호사가 5명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 5명 중에서 5명한테 다 구한가요? 그게 자문을 받았다고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변호사 한 분, 한 분, 한 분, 다섯 분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한 분의 의견을 듣고 고문변호사께서, 법을 아는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자문을 주셨으니 이게 맞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하는가요? 금방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몇 분한테 받으셨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 분밖에 안 받았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렇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주순일위원

아니,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우리가 법의 해석이 애매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여쭤보고,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 예우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한테 변호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냐 다섯 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5명이 있는데 자문을 몇 명한테 받나 의문이 가서 그랬고요. 진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 북구 관내에 운동시설,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주순일위원

어느 때는 공원녹지과, 어느 때는 공동주택과, 어느 때는 체육관광과 이래요. 그래서 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디가 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공원 아니고 아파트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순일위원

공원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부분에 운동기구가 있을 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주순일위원

그러면 맨발걷기에 있을 때는, 그건 산에 있는 건데 그것도 공원으로 봐야 하나요? 공원은 아니고 산이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주순일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것은 공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산이거든요. 제 지역구 운암산에 맨발걷기를 했는데 그 일대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운동하시면서 또 운동기구로 운동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공원에 있는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체육관광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게 의문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아파트, 공통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운동기구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다가 기구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한 번 설치하고 몇 년이면 이거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들어주면 쓰겠구나. 그러는데 이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굉장히 위험한 운동기구가 있을 때는, 거기서 만약에 다치면 우리가 배상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설치한 기구에서 우리 주민이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생활안전보험 다 넣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체육관광과에서 설치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보존기간이라고 해야 할까, 한 번 설치하면 그것을 몇 년 정도 그대로 놔두는지? 경로당에 냉장고는 10년이다, 에어컨은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해졌듯이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 문제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나왔어서,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해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서…….

주순일위원

총괄이란 것은 공동주택이나 공원녹지나 모든 운동기구는 다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거쳐서 공원녹지과에다 말해서 저희가 정비까지 다 됐는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는 것까지, 보통은 통로를 모르는 분들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거든요. 무조건 “그건 공원녹지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맞는 거 확인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같이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 시설은?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설치 부분은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뉘지는 않았지만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가…….

주순일위원

그래서 일단 민원이 오거나 민원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원칙인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308쪽에 보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특금으로 해서 4,000만 원 가져와서요. 론볼장에 2,000만 원 설치비하고 게이트볼장, 파크볼장 그늘막 설치 용도로 받은 예산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래서 다 소모하셨는가요? 다 쓰셨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안 썼습니다. 예산 이제 해서, 아까 그래서 설치 부분이 너무 늦지 않냐. 이 부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올해 안 해야죠, 내년에 해야지. 어쨌든 가을 땡볕도 뜨겁긴 하지만 임시로 쓰시고, 아껴놨다가 제대로 쓰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쓰실 거, 우리 행정에서 늘 물품을 오랫동안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봐요. 그런데 제대로 설치하셔서 필요 없을 때는 걷고, 또 필요할 때 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5·18공법단체 호국순례 사업(3개 단체) 200만 원씩 3개소 해서 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5·18등 민주화운동선양, 그 아래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기에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청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왜냐하면 이게 정식 법률에 의한 공법단체로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손혜진위원

예.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근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기존에 계속 호국순례비를 지원해 줬었고요.

손혜진위원

아니, 저는 이 호국순례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5·18 단체잖아요. 저는 5·18 시기에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이거 지금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 올리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산팀에서 집행시기라든가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아마 본예산에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사업을 안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거면, 어쨌든 5·18등 민주화운동선양 이 목에 들어있는 사업비를 이제 추경에 올려서, 이제 올리면 9월부터 11월, 춥기 전에 9월, 10월에 다녀오실 건데 이것은 5·18 시기에 갈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

손혜진위원

예산팀에 적극 말씀하셔서, 이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제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분 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4년도 예산하고 올해 2025년 본예산에 전액 구비, 순수 구비 사업이 2025년 예산에 얼마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2025년…….

손혜진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고 1회 추경에도 우리 순수 구비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손혜진위원

순수 구비 예산 얼마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1억 9,000이었어요, 1억 9,790만 원 정도. 2025년도는 2억 2,060…….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2,697만 원.

손혜진위원

예, 600만 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과 예산에 구비 예산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너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심지어 2024년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최종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서관들을 계속 지으셨잖아요. 신용도서관도 얼마 안 됐고 중흥도서관도 얼마 안 됐고, 도서관은 계속 지어지는데 우리 구비는 이렇게 거의 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지어지는 도서관과 예전에 지어졌던 도서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시비·국비 받아서 쓰는 겁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

손혜진위원

제가 왜 이 예산을 말씀드리냐면요. 일곡도서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심지어 일곡도서관은 아래 지하가 있어요. 지하에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들이 지하를 이용해요, 프로그램실을. 혹시 최근에 가보셨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바로 앞에 어린이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실도 어린이들 위주로, 성인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프로그램은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거기 가보셨냐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손혜진위원

거기 지하에서 냄새 엄청 나고요.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1층에서도 냄새가 나고, 1층 들어가면 휑해서 이게 도서관인지,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 사람들 공부만 하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대요. 이게 아무리 지어진 지 오래됐어도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인데, 최근에 지어진 데만 관심을 쓰고 예산을 넣고 지어진 지 오래된 데는 저렇게 내팽개쳐 두면, 그 동네에 사는, 그 인근에 사는, 솔직히 저기는 삼각동에 도서관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일곡동으로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신경을 너무 안 쓰신 것 같아서. 이건 과장님이 책임질 만한 일은 아니십니다마는, 어쨌든 도서관을 다 순회해 보시고 뭔가 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정식으로 요청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못 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뭔가, 제일 심각한 곳부터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수 구비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정말 도서관과에는 갈수록 구비가 아예 투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지금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주민들한테 엄청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책을 읽기도 하지만 거기 가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어르신들이 잠깐 쉬기도 하면서 책도 읽으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일곡도서관은 전시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실도 운영하고, 또 인문학 등등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진짜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그 뒤가 바로 제1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민망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방금 말씀해 주신 리모델링 부분이나, 저희가 열악한 사정이긴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공모사업도 그런데 이게 지하 구조가 있고 내려가는 길이 비탈진 곳이 있고 아래 벽에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이끼 끼고 곰팡이 끼고 보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나가 보셔서, 제일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게 뭔지 찾아보셔서 일곡도서관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에 제일 먼저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해서 좀, 물론 일곡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신경 써야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오래된 곳이기도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514억 4,400만 원으로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5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838억 7,4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46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600만 원 증액한 20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을 반영하여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 이재민 구호에 7,000만 원, 폭염취약계층 응급물품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고,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에 1,200만 원과 긴급복지 지원에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8억 5,900만 원 증액한 25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5억 300만 원 증액한 1,27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계급여 385억 7,000만 원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86억 9,300만 원 증액한 1,31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2,100만 원 증액한 1,449억 8,9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 등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5억 9,200만 원, 보육사업 추진에 3억 2,1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600만 원 증액하고 성폭력방지 업무추진 및 새출발응원금 등에 2,400만 원, 1인가구특성화사업에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억 2,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9억 6,300만 원 증액한 1,58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2,800만 원 증액한 58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6,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000만 원, 청소년시설(자율공간)확충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33억 400만 원 증액한 68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재민이라는 단어는 TV에서나 보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되니까 참 힘드시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민들이 지산초등학교, 했죠? 지산초하고 용주초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용봉초.

주순일위원

용봉초 아무도 안 갔다고 들었는데.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용봉초하고 지산초하고 석곡동 동초등학교, 문흥, 중앙, 태봉, 처음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주순일위원

예, 실제로 이주민이 가신 곳.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있었던 곳은, 대부분 용봉초가, 신안교 있는 데 용봉초가 가장 많았고요. 건국동에 있는 지산초, 석곡동에, 정안사에 계시다가 석곡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광주동초등학교까지 그렇게 3개로 석곡동은 설치했었거든요.

주순일위원

아니, 설치는 했는데 실제 이주민이 들어간 곳.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계속 계셨어요. 태봉초하고 중앙초만 빼고 나머지 곳에는 다 계셨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다 가정으로 돌아가셨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두 세대 남으셨거든요.

주순일위원

두 세대가 지금 학교에 계신다는 말씀이세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두 세대는 임시주거시설에서 다 나오셨고, 두 세대 중 한 세대가 민간숙박시설에 계시고 한 세대는 문화동 평교경로당에 계십니다.

주순일위원

경로당에 계시면 나머지 경로당 이용하시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집수리하고 계셔서, 거의 끝나서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다 집으로 가셨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사회복지위원 70% 이상이 복지국에 다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 관리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특히 이번에 이주민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직접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빨리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사후에도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동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맨 먼저 그분들한테 적십자에서도 나와서 해주셨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봉초는 저희가 적십자 협조해서 했더니 바로 나오셔서 임시주거시설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자원봉사 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요. 저도 적십자 활동을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평시에는 적십자의 활동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 시에는 가장 발 빠르게 가서 주민 곁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적십자 창고에는 재난이 났을 때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된장, 고추장에서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기구이고, 그래서 발 빠르게 잘하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이재민들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334쪽에 푸드마켓이 오치동에 있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오치동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푸드뱅크는 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두암권역에도 푸드마켓을 하나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푸드마켓은 본인 신분을 하고 마켓을 한 달에 다섯 번 갈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마켓을 가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푸드뱅크 지원은 케첩이든 소스든 스파게티 면이든 그냥 균일하게 봉투에 다 넣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향과 상관없이 그냥 다 일괄 배분해 버려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집을 가끔 치우거나 이러면 수년 것이 다 나와요. 드시지 않는 튀김 가루, 스파게티 소스, 스파게티 면, 특히 마요네즈, 케첩은 전혀 어르신들 취향에 안 맞는데 다 받아서, 그나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들이 오는데 그 짧은 것들을 받아서 오랫동안 저장해서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저는 푸드마켓을 운영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국수를 받아간다든지 라면을 가져간다든지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나머지 필요치 않은 것은 안 가져가신다면, 사실은 스파게티 면이나 스파게티 소스 같은 것은 다자녀 아이들이 있는 집에 주면 정말 요긴하게 쓸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배분해 버리고 자기 취향하고 상관없이, 또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은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가 아니라 그냥 다 쏟고 금액이 부과되지 않아서 쓰레기 역시 부담 없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켓의 장점들을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고민하셔서 마켓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야채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식품들을 생산해 내는 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10만 원은 쓸 게 없다, 장 보면 10만 원이 금방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식품이 다 만들어져서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가 굉장한 과정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아무 영혼 없이 버리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주시고, 또 현재 복지국들은 다 복지국에서 성장하신 과장님, 국장님이시니까 고민 좀 많이 하셔서 두암권역에도 푸드마켓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푸드마켓은 오치에 하나 있고, 이용자는 광주 북구 전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을 말씀대로 북구 두암권역에 수급자들도 많고 취약계층이 많으니 그런 것은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의 비용, 공간이랑 그런 게 있어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에 영구임대상가라든가 비어있는 공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민만 하면 충분히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외국인아동 보육료(추가지원)요. 2명 것 예산을 추가로 세워놓으셨는데, 2명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는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외국인아동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아동은,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아동은 한 12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지원 내용인데 만 5세아에 대해서만 추가지원 내용이에요. 저희가 3월까지는 만 5세에 추가지원 할 아이가 1명 있었어요. 그런데 3월 이후로 자국으로 출국해 버려서 지금 인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반기에 다른 구에서 전입할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 안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건 예비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한 아이라도 이 지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남구에서는 살기 좋았는데 북구에 오니까 못 살겠더라.’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인데요. 이번에 인건비로 해서 2,000만 원 추경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물론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추경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보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위탁 준 곳이잖아요. 작년부터 위탁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호봉이나 이런 것은 계산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꼭 추경에 올라오는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놓친 부분입니다. 작년보다는…….

손혜진위원

아니, 예산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놓치신 부분이라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가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이것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인력이 충원됐거나 그런 것에 대한 상승이 아니고, 호봉이면 호봉 수는 다 계산되잖아요. 특히나 이런 데는, 우리가 위탁 준 곳 인건비는 저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올려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만약 이번에 놓쳤었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말해줘서 알아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놓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호봉은 계산이 되는 건데 왜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잖아요. 물론 다른 사업비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이라도 계산을 잘못한다거나 지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동복지교사 인원 충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충원 계획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번에도 충원을 안 하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복지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기존에 있는 인원 부분보다 적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는 분은 자연 퇴직하실 때까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지금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자를 수도’라는 이런 단어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표현은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미 지역아동센터는 다 정해져 있고, 어쨌든 아동 수가 다 되니까 지금 유지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인원 충원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부서 입장이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입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은 교사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셨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 10월부터 2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1명분이 시설 자체 내에서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복지교사는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인건비 자체가 국·시비 부분에서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채용은 안 하고 기존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히 채용 안 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상반기는 세 분 나가셨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총 해서 3명만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더, 3명이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세 분.

손혜진위원

자리를 비운 게 3명이라는 말씀이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손혜진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냐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말고 교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교사간담회도 센터하고 교사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던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문제는 있지만 우리 사정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손혜진위원

설명드려서 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서 입장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입장이 같아야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래서 설명했을 때 거기서도 수용이 되고, 100% 다 ‘알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쟁점이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교사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같이 간담회를, 어차피 센터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쪽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이해가 되신 거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는 아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룹홈 사고 났던 곳 다 정리되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이것은 경찰 수사 건이라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중요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경찰 수사 중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명백하게 본인이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잠깐만요. 끝나고 이야기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더 나은 북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교육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4,342억 7,9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4,533억 3,9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25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감액한 30억 5,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을 감액한 4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63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7,200만 원을 증액한 66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부대공사 및 장비 확충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주거급여 가구의 긴급보수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6억 4,700만 원을 증액한 2,397억 1,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54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증가에 따른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17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신규 설치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개보수 등을 위한 경로당 이용 지원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등 2억 2,400만 원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의 이중창호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76억 5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 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8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장애인 생활지원에 국·시비보조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설계 용역을 위하여 1억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 1억 8,000만 원 및 예치금 등을 반영하여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는 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서무 팀장인 노인복지팀장이 대신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거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378쪽 상단에 보면 홍보물품 2,000원씩 2만 62개, 홍보물품이 대충 어떤 건가요? 2,000원짜리가.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광주다움, 잠시만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에서 홍보물품 증가로 사는 건데요. 2,000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번에 리울렛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이런 리울렛, 조그마한 소책자,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쇼핑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게 책정되어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홍보물품을 나누어 줄 대상자가 누구신지?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홍보물품은 나눠줄 때, 나갈 때, 대상자 집을 방문할 때 물품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 여름에 자활 대상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어르신들 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용도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 물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리울렛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실이나 이동진료를 하는데요. 그때 거기 오신 분들 조그마한 파스 같은 거 드릴 때 하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광주시가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나 대한민국 밖에서도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홍보가 필요 없을 만큼 어르신들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하게 홍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당부드려요. 사실은 이 홍보비 예산도 예산이지만 홍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쓰레기가 발생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돌봄 특화마을 케어매니저의 역할과 근무시간에 대해 설명 좀 하실 수 있나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케어매니저 근무시간은 3시까지 해서 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통합돌봄 특화마을 7개소에 일곱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시간은 3시까지 해서 5시간 근로하고 계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케어매니저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신가요? 연령대가.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연령대가 아예 젊은 분들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했던 경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50대 후반 위주로 많이 계십니다. 60대 초반 정도까지.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감액 내용 중에 돌봄 특화마을 케어매니저 보험료 등(시간제)의 항목을 살펴보면 본예산 때 이미 보험료가 1인당 51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추경에 적용 보험료를 또 1인당 30만 원을 하셨어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30만 원을 했다는 말이…….

영순

김영순위원

본예산 때는 50만 8,000원 해서 7명, 12개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그래요? 제가 구체적인 4대보험료까지 상정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케어매니저 쪽에 4대보험료 책정을 잘못했는지 돈이 좀 남아서 감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 과하게, 잘못 세워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제가 금액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액이 좀 나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촘촘히, 제가 일상 중에서 느낀 건데, 정말 몸이 불편해서 4등급의 장기요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에 하던 모든 복지에서 장기요양으로 다 밀어 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장기요양을 받으면서, 또 요양사가 집에 오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야 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장기요양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이, 요양사를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장기요양을 안 쓰고 계시는데 나머지, 그전에, 기존에 받던 생활지원사라든가 이런 케어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촘촘하게 놓치고 있는 거구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이분이 원하시는 게, 목욕만 받아요. 그럼 목욕 말고 나머지는 다시 아래로 하향해서 생활지원사라든가 이런 걸 받길 원하는데 제도라는 게 너무 담장처럼 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구나.’라고 느껴요. 이런 부분들도 통합돌봄 하시면서 건의하시고 제안하셔서 강기정 시장님이 만드신 광주다움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서 이 보완이 뭔지를 제대로 해주셔야 광주다움이 제대로 성장할 것 같아요. 세계가 배우러 온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크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광주다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통합돌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수해 복구 때 제가 도배·장판 현장에 가봤는데 과장님이 일찍부터 직접 그 현장에 나오셔서 다, 저는 처음에 과장님 못 알아봤어요, 일복 차림이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로 가지만 요구사항도 많을 거고, 현장에서도 민원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과장님과 팀원들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지금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조성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4층.

손혜진위원

벌써 거기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사실은 거기가 체육관 위에, 중간 사이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낙찰차액으로 해서, 그 예산, 공사가 100억이었잖아요.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더 하려고, 처음에는 풋살장을 해볼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쪽에 어르신이 많다 보니, 요즘에 파크골프가 저기하고 해서 스크린파크로 해서, 거기가 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왜 웃었냐면 애초에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거기는 어린이들 없다고 제가 누차 말했었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벌써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고요. 그럼 증축하는 과정에서 심의나 이런 건 다 받으신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작년에 개관하지 않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했었고요. 그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손혜진위원

바로 그렇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과정이 엄청 빠르네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리고 이 예산이 환급돼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산이 환급돼서 이것도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 절차를 밟아서 빨리 움직였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놀라서, 저는 설명할 때 자세히 못 물어봐서, 그래서 그 안에 무슨 공간에 이걸 조성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벌써 증축하고 있군요. 개관한 지 1년, 작년 8월에 했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원래 그 공간을 설계할 때 뭔가로 사용하려고 빈 공간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가 무슨 공간이었어요, 무조건 비어있었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아서, 이번에 낙찰차액으로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빨리빨리 진행돼서 뭔가를 한다는 건 좋은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군요. 나중에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50평 정도 되고 증축 중이고, 조성이 10월에서 11월이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12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증축해서 10월에 파크골프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번에 18홀 정도라고 하셨어요, 3개 면에. 그러셨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스크린, 스크린 파크골프.

손혜진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건 이 과가 아니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 그쪽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재성 위원님께서 운영상의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가면서 해주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조성하는 건 주거복지과인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이러니까 협업이 잘 필요하겠다 싶고, 어찌 됐든 간에, 애초에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이제 개관한 지 1년 됐는데 보니까 벌써 다 기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사용층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항상 세워놓고 보자, 지어놓고 보자, 이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께서는 2025년 1월 1일에도 국장 자리에 계셨죠?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올해 1월 1일.

영순

김영순위원

1월 1일부터 계셨는가요?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사인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일터 자활에서 편의점 점포 인수하신 거 아시죠?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편의점.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자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성공 사례가 있었나요?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다른 자활기관에서 편의점을 운영했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는 전국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GS25 대기업의 편의점이고요. 사업목적이 전산, 매장 관리, 고객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높은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주 7일에 24시간. 근로자를 24시간 근무를 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으셨는가요?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10명으로 해서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시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준 자료에, 아마 2025년 6월 매출액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3,672만 2,000원. 여기에는 상품값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맞죠?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매출액에서 마진율이 20%라고 해요. 그럼 3,600에서 20%를 마진율로 봐요, 720만 원 정도를. 그럼 본사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신가요?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7 대 3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7 대 3의, 그러면 우리가 30%를 가지고 와요, 216만 원. 전기요금, 관리비, 상수도요금을 제가 해봤는데 관리비나 상수도요금은 그냥 몇만 원 정도인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4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근무해서, 아마 이 편의점을 개인이 하다가 버린 이유가 내가 24시간을 일하는데, 시간당 1만 원만 잡아도 24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24시간 동안 일을 해도 하루에 5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버렸을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7만 원을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국장님, 이거 승인하실 때 검토자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상수칙. ‘이 사업을 설계한 일터 자활의 어떤 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전에 하시던 분이 1년 치 매출액을 자기한테 줘봤다든지 뭔가를 GS에서 제공했다든지, 검토하셨던 그 자료 좀 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활의 노동자분들은 기초수급자로 먹여 살리기에는 그나마 일을 시켜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초수급자가 돼서는 안 되는 분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기초수급자인데 일반 일자리를 갖기 힘든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데,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셔도 거의 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심야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그래서 열 분으로 해서 심야에 하는 시간은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어젯밤 심야를 보니까 두 분이 계속 근무하고 계세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가 조용하니 한 분이 근무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구가 많아졌어. 편의점 조끼를 입고 많은 분이 화장실을 다른 건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 편의점 미쳤는갑네, 혼자 해도 못 먹고 산다고 하드만 무슨 식구가 저렇게 많아졌어?’,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식구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자활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활에서 편의점을 인수할 수가 있지?’, 개인이 이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버린 카드를 우리 자활이 지금 주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국장님이 오케이 하셨을 때 오케이 하신 검토자료를 줘보시고, 노동자 근무 현황, 배치, 누구는 야간을 하고 누구는 주간을 하고, 이런 현황 좀 줘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절대 순수익 150이 안 나와요. 150이 안 나오는데 10명을 거기에 투입하는 게, 아무리 국가가 급여를 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2년 후에 자활이, 2026년 12월 31일에 ‘우리는 종료합니다. 빠질랍니다.’ 하면 여기는 철거대상이에요. 그리고 거기 단지가, 물론 1,000세대라고 들으셨겠죠. 그런데 1인 1가구이고요, 1세대에 한 사람이 사는 거고요. 저녁 9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다 노인만 살아서. 그래서 너무 위험한 사업에 자활이, 아무리 부담 없다고, 망해도 내 것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근로의 능력을 키워 줘야 할 분들한테 아무도 기피하는 편의점을 우리 구가 승인한 것은 정말로 책상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나?’, 제가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니까 편의점을 인수해서 10명의 인원을 투입한 것이지, 이건 뉴스에 나갈 일이에요, 국장님. 너무 당황했다니까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면 2시나 3시에 그 편의점을 내려다 보면서 ‘정말 저 아저씨 짠하다’, 환하게 전기를 밝혀놓고 마치 나는, ‘오래된 깜깜한 아파트에 저분이 꼭 불을 다 켜놓고 초소 같은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분 장사 안 돼서 어떻게 하나?’ 늘 이런 염려했었는데 이걸 우리 북구 자활이 받아가 버렸어.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고, 2년간의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고, 자활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자활이 성공해서 진짜 의기양양하게 지점을 내고, 근로자들이 ‘내가 탈수급해서 이걸 잘해보고 싶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희망을 꿈꾸고 계속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커요. 어쨌든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연습장이, 사실 실내 파크골프장, 원래 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옥상에 게이트볼 연습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 연습장을 하려고 하니, 사실 게이트볼은 칠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특히나 옥상에 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소리가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추가로는 실제 게이트볼장 수준의 규모가 되면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너무 좋은 공간이 될 거였는데, 사실은 그 공간이 안 나와요, 그 옥상의 면적 자체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인근에 사는 사람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사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실제로 게이트볼 연습장은 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저는 파크골프장이 실내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게 좋은 현상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는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장에 몰리는데, 수요가 몰리는데, 저희 북구도 면적, 그러니까 할만한 좋은 장소가 없어서 결국에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천변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해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 면적이 아주 크게 필요하지 않은 실내연습장이 생기는 것은, 저는 실제로 동호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관 주도하에 실내 파크골프연습장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구에 선도적으로 이것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큰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물론 파크골프를 하시는 게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의미보다 이것을 같이 계신 분들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한 경기에 18홀 정도 하면 약 5,000보 정도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홀보다 더 많은 두 경기, 세 경기씩도 하시긴 하는데, 조금 더 건강의 측면에서 파크골프장이 실내연습장이 되면, 물론 걷는 걸음 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데까지만 의미가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어쨌든 기온과 날씨에 상관없이 전천후의 그런 장소가 생긴 것 같아서 좋기도 하면서, 오히려 경기 즐기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수요를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또 오치주공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당시에 어린아이도, 임산부도, 젊은 엄마, 학부모들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 같이, 전 세대, 전 연령이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최근에는 아픈 아이를 이 건물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잠시 지낼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기도 하고, 1층에는 청년들이 가서 공유주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애초에 이 건물이 들어갔을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오치주공이라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써의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조성해 놓고, 예산 투입해 놓고 끝낸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오며 가며 이것을 보고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웃으며)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대신 팀장님 오셨는데 목소리는 듣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특정 부서들 있잖아요. 되게 죄송한데 노인복지과, 특히 경로당 관련해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어르신들은 물품이나 이런 것이 그냥 말하면 무조건 뚝딱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무튼 부서에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신속하게 알아봐서 판단을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바로 확인되니까 연락해서 “어쩔까요, 내년에나 되겠으니 내년 초에 빨리 서둘러서 해드릴게요.”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노인복지과가 경로당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으신데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작년에 우리 리모델링 사업 여러 차례 했었죠?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국가에서 받아서 단열 같은 거.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어요. 그때 시비 매칭도 못 받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시비 몫까지 다 보태서 하셨죠. 그런데 그 공사한 곳들이 이번 비에 많이 새버리고, 다른 공사를 다 해놨는데 많이 새고, 또 오래돼서 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누수된 곳이랑 다 찾아서 A/S, 우리 돈을 추가로 들이는 게 아니라 작년에 리모델링 한 곳은 반드시 업자 찾아서 A/S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에 보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창호 교체 비용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우리 구가 발주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특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현재 시행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 시공사 모집은 어떻게 한가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2,000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통해서 진행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교체할 창호나 크기가, 개수가 2,000만 원에 맞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노인지회 2층이 노후화가 돼서, 거기가 항상 행사 때마다 가면 390개소, 1,700명의 어르신들이, 임원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건물 외벽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단열 건물이라, 건물이 한 30년 돼서 전체 창호를 이중창호로,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금 신청해서 진행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창호가 몇 개나 되죠?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그건 한 4개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대서

기대서위원

30개.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개당으로 따지면 그럴 거예요. 격자 부분 이런 식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그 부근에 일단 예산을 맞춰서 진행을 최대한 하는…….

영순

김영순위원

단창 아니고 이중창인데?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이중창호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일반 가정집 이중창 2개 견적을 봤더니 300이에요, 창문 2개에.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놨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창이 많은 걸로 내가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만 더 찡긴대요, 단창에서 하나를 더 찡긴다고.

영순

김영순위원

아, 기존에 있는 것을 통으로 뜯어내는 게 아니라?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단창을 했었는가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홀창 부분은 되어 있는데, 건물이 30년 노후로 인해서 홀창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홀창을 언제 했었느냐는 거죠.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그 홀창은 10년 좀 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홀창에다 하나를 더 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10년 전의 창과 지금의 창이 품질이 많이 다를 건데.

미용

전미용위원

규격을 똑같은 걸로 하면.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 부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공사 잘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그 넓은 데 창호를 다 바꾸는데 내가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쭙게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간 잘하셔서 공사를 참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이희정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