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주민복지국장 기길호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91억 4,9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8,6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268만 3,000원, 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7,178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억 3,22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47억 1,7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6,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72억 2,3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억 9,591만 원,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에 597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보훈 대상자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목 간 변경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7억 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부터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45억 6,0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0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일반 지원 및 운영에 1,4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120만 원을 통계목 간 변경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에 3억 4,530만 3,000원을 증액, 인력 운영비에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12억 6,3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92억 4,5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7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생활 안정 지원에 1,122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2억 4,000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에 11억 1,935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10억 5,50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부터 양성평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36억 8,8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3,1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요보호 여성 지원 사업에 389만 8,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5,825만 6,000원, 보육료 지원에 8,581만 1,000원, 요보호 아동 지원에 7,140만 원,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1,610만 원, 인력 운영비에 15만 원, 보전지출에 28억 9,61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예산액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부터 39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73억 9,07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억 4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03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에 1억 9,550만 원, 국․시비 보조금에 181억 6,561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4,10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8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02억 7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3억 2,9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364억 2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억 3,4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필수 업무 종사자 맞춤형 안전 교육 및 충장 공예 갤러리 옥상 방수 공사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320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213억 7,891만 2,000원, 선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및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등 농업 축산 구조 개선에 7,205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6,99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1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30억 8,4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1억 3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35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74억 2,56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2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재위탁에 따른 하반기 민간 위탁금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억 604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5,65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5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32억 9,4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3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4억 9,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5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국장 이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억 1,202만 9,000원을 증액한 266억 9,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44억 1,319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8억 9,88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8,267만 원을 증액한 67억 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7,34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5억 9,92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2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5억 140만 5,000원을 증액한 317억 9,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도시공간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2,419만 6,000원을 증액한 63억 8,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 관리 사업에 280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억 5,400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6,442만 3,000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766만 3,000원을,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53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주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020만 원을 증액한 13억 4,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주거 사업 전개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예산 변동 없이 세부 사업 내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6,631만 6,000원,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38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8,716만 2,000원을 증액한 226억 3,3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 행정 지원 체제 강화에서 국가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000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도로 개설 행정 지원 등 12개 사업에 29억 3,537만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2,397만 5,000원, 조명 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보안등 및 경관 조명 관리 사업에 3,0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인력 운영비로 1,406만 1,000원,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37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018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8,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 도시 조성에 공폐가 정비 사업에 1억 7,000만 원,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행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966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4,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9,071만 4,000원, 보행환경 개선에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5,5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인력 운영비로 252만 5,000원,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4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8,267만 원을 증액한 67억 2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15억 1,528만 8,000원을, 행정 운영 경비에 인력 운영 경비로 4,759만 7,000원,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97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산 변동 내역이 없으며,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간판 개선 추진 등 2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예치금으로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변동 없이 정책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체 92억 4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95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보조금 반납액 및 변경 통보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53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36억 6,24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6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50억 6,76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4억 7,4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7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22억 2,4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3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8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41억 4,9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3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51쪽 건강한 공공 정책 구축은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1억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2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2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약 관리에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5쪽 정신 건강 증진은 치매 예방 관리 단위 사업에 4,0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2,9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에 보전지출로 1억 5,0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74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74억 4,77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3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3쪽 구민 건강 증진 강화는 통합 건강 증진 지원과 방문 건강 관리에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4쪽부터 267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여성 어린이 건강 관리와 구강 보건에 2,8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예방 중심 건강 관리는 예방 접종에 3,697만 5,000원 증액,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방역 활동 강화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1,6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1쪽부터 274쪽까지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지출로 2억 2,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부터 582쪽까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6억 2,733만 8,000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688만 8,000원 증액한 것으로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지출로 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7억 8,238만 원이 증액된 3,124억 3,694만 7,000원,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4억 3,002만 6,000원이 증액된 3,589억 4,48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수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 분야는 복지 안전망 확충, 민생 소비 촉진, 도시 환경 개선 등의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로 15억 8,267만 원이 증액된 71억 9,504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에서 일반예치금을 간판 개선 사업과 공공 전자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편성, 수입과 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 수입과 보전수입으로 4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75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아동 복지 등 중앙정부 및 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에서 증액이 두드러지며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과 돌봄, 노인 일자리 등 복지 사업 강화에 주로 편성됐습니다. 경제환경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안정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주로 증액되고, 도시공간국은 도시재생뉴딜 및 골목재생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개선 사업,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디자인 조성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 강화에 편성됐습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의 적극적 확보, 성립전 예산 반영 등 재정의 유연성을 살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