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동구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03억 6,00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8,7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6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2,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47억 5,0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092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4,0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7,61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7억 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2억 1,0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역량 강화 예산은 3,7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6,0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7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입은 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고향사랑 신규 지정 기금사업을 모금하기 위해 사업 세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7억 3,3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4억 5,682만 원 대비 22억 7,6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9억 2,600만 원을, 시비 보조금 5억 9,796만 9,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1억 9,17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 2,134만 4,000원 대비 24억 1,403만 8,000원을 증액한 41억 3,5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75쪽부터 76쪽 사회 안전 기능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 문화 정착 운동 추진에 900만 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3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300만 원,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에 5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5,651만 7,000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3,852만 2,000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57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79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688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5,0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에 6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56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 2억 6,000만 원, 내남동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6억 2,000만 원,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사업에 1억 3,700만 원, 폭염 대책 물품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에 4,828만 원, 살수차 운영 사업에 1억 원, 25년 집중호우피해 긴급 복구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는 내지천 재해 예방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부터 80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214만 6,000원, 비상 대비 훈련 지원에 9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기정액 대비 1억 1,6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5만 7,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2억 7,10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16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7,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 홍보 역량 강화 정책사업의 구정 홍보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8,259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4,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550만 원 증액한 4억 5,221만 9,000원을, 전산시스템 보강에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269만 4,000원을, 행정 통신 관리에 5,50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8,1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행정 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에 257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이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 예산입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은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집행잔액 4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9억 7,1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1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올해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해피콜 통신비 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렴 3행시 포상금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렴지킴이 및 칭찬공무원 포상금 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문화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인문문화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273억 3,4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6,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616만 3,000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0억 8,393만 9,000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2억 3,05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1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문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08억 6,4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8,1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쪽 95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28억 3,16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 정책기획 관리에 1,200만 원을, 인문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인문도시 기반 조성에 7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문 역량 강화에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3,547만 1,000원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에 408만 6,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에 44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4쪽까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세출 예산 총액은 125억 3,67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8,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6,100만 원을, 증심사 국가지정보물 및 공양간 건립 설계 등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에 3억 7,000만 원을,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43억 1,412만 원을,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 관리 등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3억 6,500만 원을,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등 생활 저변 확대에 2,968만 1,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에 6억 4,10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9쪽까지 지속가능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세출 예산 총액은 178억 8,7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5,4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3,200만 원을, AI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20억을,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축제 개최 및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에 500만 5,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에 2억 4,79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7쪽까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76억 86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4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구축에 3,000만 원을,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위한 저출산 극복에 1억 5,000만 원을, 동구 청년센터 운영 등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에 7억 2,500만 원을,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에 4,678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등 청소년 학업 및 수련 활동 지원에 3억 9,767만 8,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에 3,53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6쪽에서 5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631억 1,2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7억 6,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억 2,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 15억 5,000만 원, 보조금에 3억 6,94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4억 9,06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총액은 941억 8,2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7억 7,8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2,480만 원을,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2억 6,7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4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1억 2,3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5억 2,873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4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11억 6,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3,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23년 특교금 및 24년 특교세 등을 반영하여 63억 6,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는 6억 4,605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2,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3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2,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7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억 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대상 변경으로 지급액이 감소함에 따라 18억 9,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는 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8억 8,338만 6,000원이 증액된 1,936억 4,551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2억 7,475만 2,000원이 증액된 1,461억 1,43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개이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조성 수입과 지출 총액은 120억 8,8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광주극장, E.T 야구단,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 지정기부금 수입에, 재난 대비 쪽방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및 급식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긴급 지원 사업이 지정기부금 수입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되면서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