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2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진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이진규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김병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주옥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10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 제출된 31건의 안건 중 28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총 4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윤미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2026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7일과 9월 18일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 미집행 및 불용예상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조 86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11억 원이 증가한 3조 385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1억 원이 증가한 48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70억,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35억 원, 국도비보조금 2204억 원, 보전수입 553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2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 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51억 5000만 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62억 7000만 원 등 1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0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1662억 5000만 원 등 17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개선사업 5억 원,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1억 5000만 원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22억 5000만 원, 죽전도서관 그린리모델링 56억 7000만 원 등 2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0억 3000만 원, 에코타운 조성사업 전출금 187억 7000만 원 등 1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9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4억 9000만 원 등 3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80억 1000만 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30억 6000만 원 등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14억 5000만 원,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29억 3000만 원 등 1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보개원삼로 확포장 공사 30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77호 개설 공사 10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 30억 원 등 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천3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 20억 9000만 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19억 9000만 원 등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4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7억 4000만 원, 전입금 225억 원, 보전수입 등 1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및 보전지출로 3억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0억 7400만 원, 용인시 지능형교통사업 확대 11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보호 3억 8160만 원, 보전지출 및 예비비로 15억 9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용인경전철 운영비 4억 7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광주 광역화 관련 부대시설 설치비 1억 원,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140억 3252만 원, 예비비 1억 9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7억 원 대비 15억 원 증가한 962억 원으로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72억 원 대비 416억 원을 증가한 2389억 원으로 에코타운조성사업 등 하수도사업 시설비에 202억 원을 하수도 유지보수 비용에 10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811억 398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금 809억 9405만 원, 부대비용으로 1억 4583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42억 7052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감액 및 예치금 증가로 6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코타운 계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편성 및 예치금 감소로 4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132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5년 6월 12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 화성특례시 협의회 가입에 따라 안 제7조1항 중 공동회장 3명을 4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의안번호 2025-133호 용인특례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특례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 계획 수립 및 보고 개요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수립하였고 계획적 범위 중 공간적 범위는 용인시 전역이며, 2018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이며 내용적 범위로는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이행 관리 및 환류 등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탄소중립 선도 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지자체 관리 권한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53만 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34년까지 276만 5000톤을 감축시켜 2050 탄소중립 실현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 108개의 온실가스 감축 세부 과제와 8개 부문 69개의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부문별 세부 감축 사업,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감축 사업 연차별 소요 예산 등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25-133호 용인특례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상수 의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좌석 순서 순으로 호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직무대행이신 김상수 의원님과 감표위원이신 안지현 의원님, 박병민 의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받은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공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기표대 내의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문자나 표시, 또는 안건의 제척 대상이신 유진선·이창식·황미상 의원의 성명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 기주옥 의원님, 이윤미 의원님, 박인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안치용 의원님, 임현수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신나연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강영웅 의원님, 이교우 의원님, 김병민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신현녀 의원님, 박은선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진규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황재욱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장정순 의원님, 신민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안지현 의원님, 박병민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의회사무국 직원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2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이상이 없습니까?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28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수고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28표 중 김상수 의원 2표, 박병민 의원 1표, 박희정 의원 1표, 신민석 의원 1표, 윤원균 의원 2표, 장정순 의원 19표, 황재욱 의원 1표, 기권 1표로 총 투표수 28표 중 과반수 이상인 19표를 득표하신 장정순 의원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임시의장 직을 맡게 된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장직무대행으로 수고해 주신 김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 상정에 앞서 안치용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용인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의원들께 누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