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김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다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보상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설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상연락망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락하면서 이번에 포천에서 비행기 오발 사고 났을 때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같이 도울 일이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인접 시군에 김용태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금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회 심사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법률이 개정 공포가 된다면……

아무래도 인접 읍·면별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으니까, 저희 사격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혜택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통화를 해봤는데 포천에 같이 연대할 만한 것이 있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같이 할 만한 거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법률 개정이나 그리고 어떤 지침의 변경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런 소음이나 데시벨 기준들이 환경기본법이라든가 소음 및 진동법에 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 비행장 수준의 민간 항공기에 대한 그런 법률도 있는데 그런 데 보면 그 지역의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돼 있는데 그런 입법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군에서 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돼서요. 올해 지금 조사를 해서 국방부에서 용역사는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격장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5군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2군단 같은 경우는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피대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원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아무래도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하는데 지금 데시벨 기준으로 하고 있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웨클로 하고 있고 또 민간 같은 경우는 다른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그리고 사격장에서 너무 떨어진 지역에서 측정하지 않고…… 지난번에 의원님도 같이 가서 사격하는 데서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 진짜 고막이 나갈 정도의 그런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마을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130데시벨 이상 되는 거는 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측정 장비로는. 그런데 사격장에서 바로 재면 130데시벨을 넘어가는데 마을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사격장 근처로 최대한 끌어서, 위치를 선정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핸드폰 저걸로 했는데 사실 그걸로 측정하는 건 한계가 있고, 전문 장비는 130데시벨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30데시벨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재니까 130데시벨은 넘어가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측정하는데…… 그런데 민간의 소음 기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가령 귀뚜라미 소리는 30데시벨 그다음에 어른들이 뒤꿈치로 아파트에서 걸어가면 40데시벨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고 그러면 50데시벨 그리고 공사장 같은 기준은 65데시벨을 이렇게 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데시벨이 넘어가면 환경부서에서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물리고 있는데 우리는 최저점이 지금 85데시벨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데시벨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1·2·3종 구역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부대도 저희한테 그런 사격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피대위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군정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따른 철원군의 신재생에너지 전략 및 기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 및 다수 군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지리·기후적 여건상 연평균 일사량이 풍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 중 태양광 발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철원군에서 허가한 전기사업의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 방식이며 이는 기술적 안정성과 사업 추진 용이성, 초기 투자비 대비 운영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마을 수익 창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이면에는 난개발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저해, 토사 유출 등의 환경적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상 변화로 인한 일조량 부족, REC 가중치 변동, 전력시장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사업 수익성이 저하되면 오히려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병행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원군은 태양광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허가권자인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주민참여형 모델 도입을 권장하고 철원군민이 직접 협동조합이나 마을법인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 절차 안내, 유관기관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 6월 13일 제정되어 2024년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45조에서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이 현재까지 발표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장기적으로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송배전 비용, 전력 자급률 등을 반영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철원군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배출 감소 등 정부의 변화하는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과 송변전 인프라 수용성 및 한계 분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서 허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태양광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철원군 내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 허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비사업 허가 절차에 따라 철원군은 허가 심사 단계에서 한국전력공사와의 송전선로 연계 관련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허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송전선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소규모 발전사업은 잔여 송전선로 용량이 남아 있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 단기 추진이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송전선로 신설, 변전소 용량 증설, 변압기 교체 등 한국전력공사의 계통 보강 계획이 병행되어야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선로 보강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변전소 건립 또한 추진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전력공사와 선로 보강 계획 등에 대해 적극 공유하고 협력하여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내 송전선로 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변전 인프라는 문혜리 변전소가 운영 중이며, 한국전력공사는 동송읍과 철원읍 일대에 신규 변전소 건립을 위해 후보지 네 곳을 선정하여 건립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각 후보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공익 장애 협의 등의 관련 법 검토를 거쳐 지장 유무를 회신하였으며, 향후 절차와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변전소 건립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변전소 부지 확보, 전자파 및 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규 변전소 후보지인 동송읍과 철원읍에서는 이번 지장 유무 조회 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동송읍에서는 반대 건의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에도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철원군 지역의 변전소 추가 건설을 위해 지난 2021년 서면·근남면 변전소 건설사업과 2022년 강포리 변전소 건설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왔지만 그때마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주민 수용성이 변전소 건립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와 후보지 마을과 서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사랑상품권 할인율 15% 상향 및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증액, 정책 연계용 추가 할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제도는 다수의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관심 속에 지금까지 관내 3,800여 개 업소가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2,700억 원에 달하며 사실상 지역 내 제2의 화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철원사랑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514억 원 규모의 전자상품권이 유통되었고, 2025년 8월 현재 1만 7,137명의 주민들께서 지역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는 철원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10일부터는 할인율을 상시 5%에서 10%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7월에는 지역상품권 할인 구매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명절 및 연말연시 등 특별 기간을 제정하여 10% 이상의 할인율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 시기와 범위는 지역 경기 동향과 행정안전부 협의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운영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며, 구매한 상품권의 장기 보유를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와 병행하여 가맹점 이용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후 캐시백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 캐시백 제도는 지역상품권 구매 할인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자체 군비 재원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므로 향후 행정안전부의 국비 보조사업 동향과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정비하면서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철원사랑상품권 제도는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내 자금 선순환 등에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물가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연매출 4억 원 미만 철원군 소상공인 업소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원이며 금년에는 총 1,051개 업소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총 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평균 수혜 규모는 약 1,000에서 1,200개 업소이며, 금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한도액을 20만 원 증액함으로써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시설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비용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145개 업소가 신청하여 철원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4개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104개 업소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그중 사업 완료 42개소, 공사 추진 중 62개소로 아직까지 미착수 중인 20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의 3%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47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 124억 원 규모의 융자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식업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배달앱 시장은 대표 3사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중개 수수료율은 최대 9.7%에 달합니다. 이는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업주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수수료율이 2% 이하로 저렴한 공공 배달앱 도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영업이익을 높여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새롭게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 배달 택배료 지원사업,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자부담분에 대하여 군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면 대체한 플라즈마 산업단지 관련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발전량이 많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지역은 요금을 인하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권역별로 묶느냐 아니면 그거를 어떤…… 권역의 아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안을 보면 수도권, 강원권, 지금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의 범위로 묶는 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인천이 수도권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인천은 또 발전량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피해를 받게 되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의견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광역으로 묶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도 강원권은 발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2위로 발전량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정부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어쨌든 강원의 이 철원군 지역은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가능성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이야 어떻다 뭐 저희가 관심 가질 일은 없지만 그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하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발전량이 필요하다면 적극 대응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후보지 네 곳에 대한 공익 장애 협의 결과를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하게 공익 장애가 나오지는 않고요. 농지는 농지 협의를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산림은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개별 법령에 의한 것만 해서 보내준 상태고요. 문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반대 의견이나 아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에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따른 철원군의 신재생에너지 전략 및 기반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광성 의원께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침은 다 변경된 걸로 확인됐고요. 다만 저희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유 한도나 월 구매 한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 방침이나 또는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 한도도 더 확대해야 될 가능성도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15%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소비쿠폰까지 배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간은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가시적인 그런 경제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걸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 추가 할인을 검토를 하는 단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5%를 더 주겠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부재중이시고 출장 중이시라서 지휘부에 보고가 되는 대로 그 시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월까지 272억 원을 지금…… 아니, 발행은 제가 지금……

그렇죠. 272억 원 중에 카드형이 120억 그다음에 지류형이 150억 정도, 지금 판매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카드형이 120억 정도……

민생소비쿠폰을 거의 대부분이 지류형으로 받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7~8월경에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지류형이 50% 이상을 받아 가셨고요. 그다음에 반반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받으셨습니다.

네.

86억 원이 풀렸는데 40억 원 가까이 지류형이……

어떤……

그건 지금 소비쿠폰을 지급한 시기가 갓 한 달 지난 시기기 때문에 지금 경제지표를 산출해 내기는 솔직히 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소상공인들이 접수된 상품권을 환전을 한 상태에서 관련 세무서에 매출전표나 이런 것들을 접수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지표를 산출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는 체감상으로는 시내를 나가보면 느껴지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저희가 지금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환전 액수를 가지고, 동일 가맹점이 동일한 일시에 큰 금액을 환전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사례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부정유통 사례는 저희가 그렇게 모니터를 하지만 그 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까지는 최대 한도 50만 원 지급하다가 올해 20만 원 상향해서 7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그랬을 때 70만 원 전액을 받으려면 연 매출액이 한 1억 4,000만 원 매출을 올려야지만 최대 한도인 7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매출액이 올라간 것 보면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데이터로서도 추정이 가능한……

전체 가맹점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이게 같은 공공기관끼리의 거래액이지만 정보 보호를 또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보니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들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캐시백 제도는 현재 조례상에는 가능한데 3%로 지금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3%로. 그래서 만 원을 쓰게 되면……

얼마 되지……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됐을 당시에는 아마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캐시백 제도를 5% 내지는 최대 한도 10%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절차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시백 제도는 전액 자체 군비 재원으로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5% 더 추가 할인할 때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국비가 15%로 확대한다는 문서가 내려오면서 지금으로서는 올해 아마 15% 할인 판매만 가능할 뿐이고 지금 올해 안으로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15%의 맥시멈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후 캐시백이 되는 제도는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입할 예정……

네, 적극 공감합니다.

올해는 좀, 일단 지금 15% 할인율은 역대 철원군 상품권 발행 이후 최대의 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앞으로는 이거를 진행을 해봐야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질문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도에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도비 지원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종합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군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가 서면 대체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준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담당 직무대행!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가 가계의 부담이 제일 커서일 거고요. 저희가 대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부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해 줘야지 대학을 가서 우수한 인재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초중고부터도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한정을 지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보편적으로 입학 지원금이라든지 또 또 특별하게 영어캠프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가 모든 학생에게 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예산 문제보다도 호주하고 미국에서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호주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벌써 몇 년째 협약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철원군에 할당량을 배정해 줘서 영어캠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더 늘릴 수는 없고 만일에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영어캠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데랑 찾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 2016년도에는 저희 부서가 생기기 전이고 장학회를 인수받자마자 한 사업 같은데 그때 서류를 보니까 공직자 위주로 했습니다. 공직자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좌 연결된 것도 끊어진 게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축제장에도 나가고 했어요. 제 욕심에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받아서 자동이체 신청자를 끌여들이려고 했는데 자동이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신청서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은행을 또 갔다 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CMS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CMS 계좌를 개설해서 현장에서 직접 받고 정기적인 기부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생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관련 부서랑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장학금 수익이 올 수 있도록 판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인재육성과 군정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서면 대체한 철원군 지적불부합지에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건 추가 질의는 아니고 지휘부에, 기감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이거 관련해서 소를 당한 직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관련해서.

네, 있습니다.

단지 지적 관련 때문이 아니라 다른 관계 속에서 소송을 당하면 철원군을 상대로 소송도 하지만 개인적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법률 지원 다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또 오해 아닌 오해로 인해서 소송에 그렇게 불려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 대처해서 직원들이 손해라든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은 회계지적과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307회 철원군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