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중 의용소방대 활동 경비 지원 350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사업 중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8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중 도시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 8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두 개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박성호 국장님, 대표로 오늘 회기의 시간이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늦어졌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성호입니다. 원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시에 당초 되어 있었는데,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20여 분 사이에 계양 지역에 53미리 정도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고, 집중적으로 내려서 구청 청사의 배수관이 역류하는 상황이 생겨서 민원여권과의 사무공간, 그리고 세무과의 사무공간이 비에 젖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주민 전산이라든가 세정 업무에 대한 전산을 시급히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비하는데, 약 9시 반경에 주민 전산과 여권 업무에 대한 사항은 9시에 복구를 해서, 일부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민원 업무는 진행하고 있고, 세무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복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저희 간부들이 10시의 시간에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의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양해를 해 주셔서 시간을 늦추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거기가 원래 침수 지역이 아니잖아요? 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침수가 아니고 역류면 정비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낙엽이 쌓여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게 원인인 거예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지난번에 계양구에 45분 사이에 93미리 정도의 비가 왔을 때 동일한 관이, 거기가 20미리 파이로 해서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게 소화를 못 시키는 상황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업체가 와서 정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새벽에, 약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53미리 정도의 비가 내리다 보니까 동일한 사항이 발생했고, 오늘 정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복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저번 8월 초쯤인가 우리가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때는 청사에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그때 보고 받은 게 없는 것 보니까 이 문제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허용량을,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을 소화를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 침수 피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비적인 부분, 낙엽이라든가 그런 정비를, 평상시에 관리를 잘 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시설적인 부분의 관리는 공단이 하고 있나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예. 청사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8월 13일날 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고, 혹시 설계상에, 그간에는 이 정도의 비가, 2001년도에 청사를 준공하고 입주해서 지금 20 몇 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전에는 이 정도의 비가 안 왔었던 거고, 이번에는,
여재만위원
8월13일 때 더 많이 오지 않았나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때는 45분 사이에 100미리가 왔었는데, 그때도 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보고를 못 받았을 거고, 오늘보다는 심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청사에 비가 역류하는 사항이 의회 보고사항인지,
여재만위원
간단하게, 오늘보다 그때가 더 많이 왔는데, 오늘이 더 피해가 크잖아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시지만, 이번이 피해가 더 큰 것은 맞죠?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피해를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재만위원
아니, 피해면 무슨 피해겠어요? 그게 역류해서 물이 넘쳤으면, 그 기능을 못한 거니까 그게 피해죠.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래서 빨리 복구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허용적인 수치의 설계가 잘못된 건지, 정비, 기본적인 정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단에서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혹시 관리, 정비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게 마음에 염두를 두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전문업체를 불러서 이게 관의 파이에 대한 문제인지, 지금 허용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정비의 문제는 아니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지금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청사가 이런 기본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관내 관리는 어떻게,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글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없고,
여재만위원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8월 13일날 더 많이 왔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8월 13일에 더 강수량은 많았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때도 역류가 있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역류가 있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보다 오늘이 더 피해가 컸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재만위원
아니, 넘치고 역류했다 라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동일한 역류가 발생했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죠? 동일한 역류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일보다 오늘 피해가 더 크면, 어차피 시설적인 문제는 그대로였을 거 아니에요. 시설적인 변화가 없었으면,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8월 13일은 낮 시간대,
여재만위원
잠시만요, 들어보세요.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면 그런 기본적인 관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엽이 쌓여서, 그런 데에 기본적인 정비의 부재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제가 합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비는 11시부터 12시에 내린 비고, 오늘 내린 비는 새벽 5시 반, 제가 집에서 5시 15분에 나와서 30분 사이, 이동하는 사이인데, 그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집중된 폭우고, 그래서 8월 13일에 왜, 그때도 더 많은 비가 왔는데 그때는 피해가 적었는데 오늘은 피해가 많냐고 말씀하시면, 낮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역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졌던 거고, 오늘 같은 때는 새벽 시간에 발생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으니까 신속한 대응이 늦어졌던 거고, 그것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는 처음부터 이해를 했을 텐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단시간에, 그때는 더 강수량이 많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와서 그런 피해를 더 키운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없어서 더 그런 피해가 있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대응이,
여재만위원
대응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야간시간 대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예. 오늘 업체에서 와서 근본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게 의견이 된 내용을 잘 봤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질의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만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청보리밭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라온 청보리밭에 지금 경관작물 백일홍을 같이 재배하는 면적 23,000 제곱미터에 대해서 작년처럼 저희가 청보리를 심어서, 봄에 방문객이라든가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저희 계양구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게 백일홍과 청보리죠? 두 품종을 진행하는 거죠?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가을, 겨울, 봄은 토지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재배하는 것이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토지주들이 직접 자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세법상. 그래서 자경을 하는 것을 저희가 씨앗을 수매하는, 그렇게 경관작물은 백일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가을에서 겨울, 봄은 우리가 쓰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토지주들이 농경을 진행하는 건가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여재만위원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 땅에서는, 아무래도 밭과 논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청보리가 일반적으로도, 강화에서도 그렇고, 논에서도 청보리를 재배해서, 청보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또 인천대공원이라든가 고창 같은 데는 밭에서 재배를 하고, 충청도 이남 지역에서는 논에서도 이모작으로 같이, 청보리도 재배하고, 벼도 재배하고 하는 사항이 있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청보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레벨 등을 맞추고, 또 밭작물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주들 일부는 저희가 성토를 했습니다. 흙을, 그리고 저희가 계양꽃마루에 있는 마사토를 일부 섞어서 작년에 청보리를 했고, 올해 백일홍 재배를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어쨌든 환경이나 토양, 그런 부분의 영향은 다 다르겠지만,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영향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논밭이어도 크게,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작물 재배라는 것은, 물론 토양도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하고, 강수도 중요하고, 일조량,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논에서도 어떤 때는 풍년이 되고, 어떤 해에는 흉년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희도 한 번에 했을 때 다른 데처럼 활성화가 확 되고, 농작물이 잘 자랐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밭에서도 어떤 작물을 하다가 다른 작물을 할 때는 약간 2~3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도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올봄이지만, 봄에는 늦게까지 추웠었고, 3월말에도 눈이 왔었고, 또 봄에 가뭄이 있었고, 올여름에는 폭염이 상당히 심했고, 이런 기후도 영향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환경은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양, 강수량, 다 그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과는 안 맞는다, 그런 성격의 차이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전문적인 박사 수준이 아니고,
여재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했을 때 원활하게, 청보리밭이라든가 그런 게 잘 가꾸어졌어요? 문제 안 되게?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작년에서 올봄은 그렇게 흉년이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경작을 처음 할 때는 트랙터로, 전체적으로 기계로 갈아서 전체 씨앗을 뿌렸었습니다. 늦가을에 뿌렸고, 봄에도 추가로 뿌렸는데, 저희가 백일홍 경관작물을 하면서는 트랙터로 일반적으로 갈아서는, 경운이라고 하는데, 세밀하게 갈아줘야 뿌리가 더 옆으로 잘 퍼지고,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백일홍 할 때는 저희가 트랙터로 크게 갈고, 경운기, 작은 것으로 해서 세밀하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백일홍은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준수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물론 뒤쪽에는, 8월 13일, 14일 침수가 되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경관작물 백일홍을 하면서도 예전처럼 전체적으로 트랙터로 갈고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백일홍을 하면서 저희가 밭처럼 이랑, 고랑을 다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관작물 백일홍은 줄 파종을 주로 했고, 모종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는 작년처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밭처럼 이랑, 고랑을 만든 상태에서 더 경운을 세밀하게 하고, 줄 파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기후라든가 그런 것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토지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을에서 봄까지는 저희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서면 다시 임대료를 드리고,
여재만위원
그러면 백일홍과 동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누어서 이쪽은 백일홍, 청보리, 진행하는 건가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경관작물 백일홍은 봄에서 가을까지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청보리는 늦가을에, 백일홍을 다 추수하고, 일반적으로 벼를 추수하고, 그 휴경지에 저희가 청보리를 하는 거죠.
여재만위원
예산을 보니까 임대료가 800만원이고, 이게 1년 임대료죠?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0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7개월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보시면, 종자 비료 등 소모품 구입비가 1200만원 올라왔고요. 재배 관리 용역이 1500만원이면, 회의록을 보니까 9명이 토지주라고 답변이 되어 있던데, 맞죠?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토지주들에게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저희가 재배 용역을 계약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예. 답변하신 것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슈가 있는 게, 회의록에서도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근로자들, 직원들을 동원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 라는 입장이 아닌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은 어디 소속 직원인 거예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 분야의 기간제도 있으시고, 녹지조경, 우리 가로수라든가 꽃마루, 아라온의 꽃길 가꾸는, 그분들 기간제이시고, 저희가 거기 잔디밭과 경관작물을 위해서 2명은 전담으로 뽑은 분도 계십니다.
여재만위원
맞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사실 여기에 투입을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실제 투입되고, 저희가 경운을 해서 가꾸려고 하면 이것의 서너 배, 조금 더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한다거나, 그렇게 용역을 들여야 하는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소 비용으로 저희 직원과 약간의 기간제를 투입하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해를 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산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본래 업무에 벗어나는 일을 시키면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공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좌시한다, 저는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하겠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긴급한 그런 동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동원도 아니고, 구민의 볼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해할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요. 지금 재정 상황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 라는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 인원 동원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나, 그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재정은 어떻습니까? 계양구 재정, 저, 복지 상임위원장으로서 복지 쪽 자료에도 보면 인건비 빼고는 다 삭감입니다. 사업 다 축소고요. 안전이나 그런 복지보다 지금 볼거리가 더 중요하다가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재정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은 스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임대비 계속 들어가고, 이것 거의 구비인가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여재만위원
지금 구비를 저희가 최대한 쓰지 말고 축적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계속 쓰고 있다 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을 구청장님도 아세요? 인원 동원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알고 있는 것으로,
여재만위원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대로 진행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회의록을 봤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사업이 진행됐고, 무리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재정은 없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인력을 동원해서 메꾸고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 달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맞게 고용이 됐을 건데, 거기에 노동을 시키면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보리 예산이 선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잔디원과 경관작물, 두 분은 전담으로 뽑았고, 아라온에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함께 하고,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의 비용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우선은 과장님이 그런 목적으로 뽑으면 그런 목적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전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들어가는 사업, 거기에다가 자체 구비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지금 인원 동원이 되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 예산적인 어려운 부분에서 그런 조달이 있어도 어쨌든 구민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발언은 제가 봐서 알고요. 가족도, 가정에서도 쌀이 떨어졌는데 영화를 보러 다니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계양구가 그래요. 상황이, 기본적인 것도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볼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제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몇 년 도부터 진행됐죠?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청보리는 작년 2024년,
여재만위원
초부터 진행한 거예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4~5월부터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이 추경에 서서, 작년 10월에 파종을 해서 올봄까지 청보리를 한 번 했고, 올봄부터는 경관작물 백일홍에 대해서 수매 계약 재배를 지금 추진했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정에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 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구민의 볼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원 동원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양해해 달라는 말씀도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은요. 예전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대표가 자기 이사를 하는데, 직원을 동원해서 이사가 하다가 뉴스 기사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의 말이 가관인 게, 제가 이삿짐 비용을 그렇게 아껴야 회사도 운영되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그런 기사가 떠오를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야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금 볼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양구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이것은 진짜 계양구의 수치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좌시하고 그냥 진행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전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답변하실 때는, 여재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관작물 재배에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이외에 공원녹지과 소속의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경관작물 재배에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의 업무 중에 아라온 경관작물에 대한 조경관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까?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직원을 말씀하시면,
신지수위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공고 냈을 때 내용까지를 확인해야 되지만, 일단 잔디원과 경관작물 재배의 인력에 전문으로 뽑은 것은 두 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공고 냈을 때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신지수위원
그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어제 자치도시위에서 심의할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기간제근로자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당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뽑은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어서, 전일 미처 심의하지 못했던 스마트도시재생과 1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있는데요. 전체 합해서 2억 3291만원 정도가 된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집행잔액, 사업비 중에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그리고 각각의 이자 비용은 얼마인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국비는 88억이고, 시비는 4억 4천만원, 구비도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예산서에 보면 시비는 748만 3220원이고, 발생 이자는 6700,
신지수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국비 잔액은 3468만 1918원이고요. 시비는 748만 3222원이고요.
신지수위원
국비 잔액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시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국비 발생 이자는 1억 1718만 4357원이고요.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자는 얼마인가요?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그게 국비 이자입니다.
신지수위원
국비 이자가 1억 1718만 4300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예.
신지수위원
그리고 시비는,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6700,
신지수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잔액, 지금 설명서상에는 세출 부분을 볼 때 국비 잔액과 이자 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시비 잔액과 이자 부분과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예.
신지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억 3천이라는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더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금액에서 이자 부분만, 약 1억 7천 정도를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여기 국비와 시비를 합치면 1억 8천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반납이 1억 8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선
문상선스마트정책팀장
예.
신지수위원
잔액이 없이 사용을 했다면 이 이자는 전액 구비로 나가게 되어 있나요?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입니다. 대신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미혜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때 내려오면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 외에 이자 금액이 발생해서 이자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매년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을 때는 이 이자 부분을 그래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이 중앙,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됐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반납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반납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신지수위원
국비를 받아서 우리 예수금 통장에 있을 것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예.
신지수위원
그 예수금 통장 잔액 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다시 예산을 만들거나 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예수금 통장 안에 남아있던 잔액으로 인한, 은행 이자에 대한 반납인가요?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은행이자 발생 내역과, 그리고 반납하는 이자 내역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서 온 내용과 해서 위원님께,
신지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 통장에서 발생한, 보통예금 통장의 이자 금액과 반납하는 이자 금액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예.
신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자료로 확인하고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어제 질의하다가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청소행정과에 수소 암롤트럭 국비 28억 8천만원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비 매칭 진행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님으로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저희가 국비로 암롤트럭을, 시에서 국비 보조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저희가 청소 행정에 대한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만 먼저 배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국비 80%, 구비 20%에 대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일단 너무 어려워서, 구비 확보를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어쨌든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조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 안에 이것을 정리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질문 주시는 사항이, 저희야 구비가 확보돼서, 국비 80%를 받아서 암롤트럭을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80%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계양구의 차후 연도에라도 우리가 이 용도의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일단 국비 지원이 없으면 차량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신지수위원
차량이 없을 경우에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어떻게 되죠?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일단 암롤트럭이 들어오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더 진행할 수 있겠지만, 더 넓은 구역을 저희가 전담할 수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트럭을 못 산다고 하면 현재 있는 차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현재 있는 차량의 내구 연한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신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양구의 재정 상황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암롤 트럭 구매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차후에 이 전체 금액을 구비를 들여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어렵다고 봅니다.
신지수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구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환경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예산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사실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9대 들어와서, 22년, 23년, 24년도 국비 매칭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과급처럼 받은 국비 매칭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칭찬도 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량 매칭 금액, 국비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도 그냥 계속 어렵다고만 하신다면 과연 그 업무에 대한, 행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금년도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저희 예산 부서와, 계속 담당 부서와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어서 있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원래 예산은 27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토지 매입비가 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와 감리비, 공사비가 19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감리비와 설계비인데요. 지금은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라든가 건설기술심사라든가, 막바지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까지 다 하는데요. 현재 준비 중이고, 9월말 정도 되면 건설기술심사는 끝나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확정되면 올해, 동절기 때문에 실지로 착공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됐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세금까지 56억 확보됐고, 조례나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이 100억 정도 확정된 것 같고요. 나머지가 실지로 1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교부세나 교부금, 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까지 요구해서, 어쨌든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에 차질 없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1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폭염 예방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빨리 나와서 지원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성립전 경비로 돼서요. 미리 다 지급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늦게 지급이 됐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이 생각하는 시기와.
김경식위원
아니요. 제가 봤는데 너무 늦게 지급이 돼서, 얼마 전에 지급이 됐어요. 성립전 경비로 미리 하실 거면, 이왕이면 빨리 지급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빨리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흐름 따라서 오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국장님,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국·과장님들 오랜만에 뵙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59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질의한 것이,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통장, 주민자치, 자율방범대, 그 금액이 5500이에요. 이것까지 하면 7500정도 되는데, 본예산 때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을 세웠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본예산 때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2회 추경에 이렇게 2천만원으로,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으로 2천만원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은 우리가 어린이집 연합회 주최로 2018년부터 해마다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코로나 때를 빼놓고는 2023년까지 어린이집 연합회 주최로 이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2024년과 2025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 반영을 못 했었고, 이번에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체육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어린이 보육 관련 계통에 있는 분들이 저출산에, 아이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어린이집 간 서로 협력적인 체계 구축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과 부모와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을 통해서 협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우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9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다 합해서 118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가정, 민간, 구립, 다 같이 하시는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황순남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장소는 계양 양궁장에서 개최를 하고자,
황순남위원
매년 양궁장에서 하셨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올해 제가 알기로 3회 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기가 안 맞다,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2천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시기가 안 맞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셔야 되겠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도 체험 부스라든지, 자체 어린이집에서도 같이 홍보를 겸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한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만으로 해서 함께 준비를, 효과가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맞습니다. 최저인데,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2천만원이면 최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2천만원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어린이 놀이 체험과 체육행사를 겸해서 4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황순남위원
부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부스, 임차료라든지, 행사 진행에 따른 음향기기라든지, 놀이 체험에 대한 도구 임차료, 아이들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린이집 체육행사, 그렇죠. 지금 저출산으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체육대회 행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기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전일에 있었던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을 드리고요. 저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9월에서 10월경에 예산서 보고를 하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신지수위원
그때 2025년도 예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죠.
신지수위원
그리고 25년도 초에 전년 결산을 하면서, 24년 말 결산하면서 24년 말 순세계잉여금 141억으로 보고 받았고요. 그것으로 결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여기에서 16억가량이 더 줄어든 125억으로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하고 여러 번 반복돼서 재정난을 악화시킨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보고드렸던 74억 정도에서 변동이 없고요. 20억 정도 되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 시에서 주는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1100억 정도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것, 그 금액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손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그동안, 계양구 30년 기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손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 전, 그러니까 2010년대, 그런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신지수위원
결손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계 자체, 금액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많게는 몇 십억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현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 남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구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기획예산실에서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큰 금액에 대한 예측을 왜 미리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상, 저희가 지출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마감이 되고 나서야 전체적인 금액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개년 치 평균을 내거나 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면 2024년이죠.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작년부터 어려움이 발생했고, 국가에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들도 많이 줄었고, 교부세, 교부금도 줄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예년과 좀 달랐던 점들이, 미리 끝난 사업들에 대한 남은 예산들을 다 정리를 해서, 작년도 예산 추경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사업에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고, 거기에다가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까지 줄고 해서 이렇게 큰 폭의 결손이 나게 됐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 얘기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계양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더 정확한 추계와 예상으로 예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교통행정과에서 24년도 3월에 국비 보조금을 받은 28억 8천만원에 대한 암롤트럭 4대 구입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구비 매칭에 대한 계획이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운반용 수소 암롤 트럭 4대 말씀하시는 거죠?
신지수위원
예. 맞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수소 전기차로 만들어진 암롤트럭인데, 이게 대당 9억원 정도 합니다. 4대가 저희에게 배정됐고, 그중에 국비가 80%로, 28억 8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비 부담금이 7억 2천만원인데, 생활폐기물 암롤트럭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사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지금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암롤트럭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소 전기차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차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데,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해야죠. 그런데 중앙에서, 우리 정부시책 중의 하나가 수소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수소 전기차 보급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소 파트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소위 메리트를 준다고 만든 보조금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것 줄 테니까 구에서 7억 2천 대고,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각 업체에 나누어주자, 이 차를. 그 대신에 우리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주잖아요? 그 부분은 이 암롤트럭의 감가상각으로 서로 상쇄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7억 2천이 있으면 그게 분명히 좀 더 유리는 합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해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유리해 보여요. 우리가 금액까지 명확하게 산출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유리하긴 한데, 지금 우리 같은 어려운 입장에서는 그냥 용역비로 매년 나갈 것을, 한 번에 미리 7억 2천 들여서 나가는 것보다는,
신지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2024년 3월에 28억 8천 교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7억 2천만원 작년에도 못 세웠고, 올해 명시이월 했고,
신지수위원
명시이월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돈을 나라에서 수소 자동차 활성화를 해야 되니 그냥 지급을 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업체로 나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7억 2천만원을 우리가 미리 들여서, 차를 구매해서 업체로 나눠주고 나서, 감가상각시키는 거예요. 그만큼의 비용을,
신지수위원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계양구에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그 점이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 여건이, 7억 2천이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부세를 더 확보를 하든지,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반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반납하게 되면 28억 8천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금액이 더 필요하게 되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아마 여기에 붙은 이자를 같이 반납해야 될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 이자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는 구비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보조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 그 이자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8억 가지고, 거기에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28억을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계산해서 같이 반납을,
신지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구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구비로 딱 나눌 수는 없고, 국비는 아니니까 구비는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국비로 받은 28억 8천에 대한 이자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획예산실에서도 확인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계획을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재정 상황이라는 게,
신지수위원
그러면 현재 계양구에서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지금 자료를,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리고 내년도 추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는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지출 보조사업이 있고, 재량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좀 더 면밀히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재량권이 부여되는 보조사업들은 좀 줄일 필요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몇 년간 하지 않았던 보조사업들,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보조사업들은, 지금 의견조회를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그 이전부터 하다가 코로나 때 못 했던 사업들도 있고, 어쨌든 중단됐던 사업들이 구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매칭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의견조사들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다 쫓아서 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아닌 거고, 보조사업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얘기는 계양구에 더 많은 혜택이나 사업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재정 여건이 뒷받침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입도 더 확대를 시켜야 되고, 3기 신도시도 입주를 하게 되면 어쨌든 명목상,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유지 관리비, 그런 쪽도 들어가겠지만 세입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앙의 세입이, 중앙정부의 방침도 바뀌었기 때문에 세입도 늘릴 수 있는 방법들, 또 세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실장님, 청소행정과의 암롤 트럭 한 건만 보더라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한, 해당 과에서 성과처럼 됐던 국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잘했다고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앞으로 직원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실감들이 클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더 많은 사업을, 그리고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출을 더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저희들 많이 줄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직접 가야 될 교육 쪽의 경비도 줄였고, 왜 그런 것을 줄여나가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많이 줄었는데, 그중에, 줄었던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에 포함되는 증감률은 0.1%였어요. 그것에 반해서 아이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합치자면 10%가 넘습니다. 구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재정 여건에 비해서 노력을, 당연히 우리 직원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복지나 안전에 대해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팀에서 적정성을 더 판단하셔서 구민에게 더 안전한 환경과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속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기획예산실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모든 과에서 이런 성과급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구에서 구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리고 국비는 지급이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예산서 상에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계양구에서는 국비 매칭을 첫째 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추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실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가 7억 2천만원을, 이것은 방법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 7억 2천만원을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7억 2천만원을 정리해야 7억 2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추진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보다는,
신지수위원
아니, 실장님, 이것은 24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그것을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올해 결손이 나고 어려워진 이 재정 여건은 올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24년도부터 발생한 거예요.
신지수위원
24년부터 계속 해 왔던 문제고, 24년도부터 얘기했던 문제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실과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에 이번 제2차 추경에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갑자기 답변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쭙는데, 보조금이 내려오면 회계 원칙에 당연히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이 맞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
그것은 구비가 포함 안 되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28억에 대한 이자가 붙은 거니까,
여재만위원
그렇죠? 그것은 구비가 아니라 그냥 은행, 그것으로 인한 수익이잖아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그것을 분류하자면, 나중에 구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의 방법일 뿐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의 경우고, 반납할 경우에는 그것은 배제시키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헛갈려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렇죠.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도시위원회도 그렇고, 기획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저희가 어쨌든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감시 기능의 실패라고 저도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실장님도 항상 고생하시고, 내부적으로 힘든데 허리띠 졸라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외부적인 재원 확보도 같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도 더 신경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은 날도 있을 거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단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조금 전 심의 시간에 신지수 위원님께서 하태남 과장님께 질의하신, 청보리밭에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들 파견 근무 시간,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하태남입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내면서, 공고문에 공원녹지과 내 타 사업 및 타 현장 지원이 될 수 있다 라고 공고를 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행정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계약에 의거해서 함께 경관작물하는 데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간제를 함께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내서, 타 사업 현장에 지원이 가능하고, 또 계약서상에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청보리밭 경관조성 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파견된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지휘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스럽겠지만 올해도 열심히 해 주셔서, 인천의 9경 안에 4경이라는 곳에 들었잖아요. 우리 아라온이, 한 번 더 수고해 주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한 수정안을 여재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여재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130쪽,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중 의용소방대 활동경비 지원 350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6쪽,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사업 중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8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87쪽,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중 도시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 800만원 증액하는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재만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여재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팀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관련 국비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 이자에 대한 국비 반납 요청 금액 및 관련 공문과 구 예산 관련 발생이자 금액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침수 피해로 참 어려움이 많은 주민을 위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주신 직원들, 그리고 사회단체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절감해서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리와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