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우리 읍장님.

예.

저는 읍장인지 몰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예산 239페이지에 보면요. 창고용 컨테이너 임차료가 있거든요.

예.

그죠? 이게 지금 임차료를, 몇 개나 임차를 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20개를 임차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배치를 하고 보니까 13개 정도 배치를 해서 2층으로 쌓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평면으로 쌓다 보니까 13개 해서 나머지 7개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그럼 하나에 임차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보통 크기가 36, 규격이….

예. 36이고 또 33도 빌린 게 있거든요. 지금 36 같은 경우는 16만 5000원 한 달에 이렇게 빌렸습니다.

근데 혹시 보면 컨테이너 운송할 때 이 운반비가 포함된 비용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래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반출할 때도 또 운반비가 이게 포함되네요? 별도 운반비 없이?

예. 일단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47에서 251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공단 예산서 89에서 93페이지까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169에서 18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에서 19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하하센터 조성사업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60세에서 75세, 기존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조금 가시기 조금 힘든 젊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간을 대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치활동이나 뭐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교육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확대가 될 예정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올해 지금 이제 예산에 올리는 거는 시설에 대한 부분,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보하는 부분이고, 본예산에는 운영비를 이제 시하고 군에서 5 대 5로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2800씩 5600만 원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 시에서는 일단 4년간 지원하는 걸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추이를 보고 계속 진행할지는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하하센터 관련해서 이 예산을 보면요. 지금 면적이 485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예.

한 백 한 사십칠평 정도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공사비는 적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편성된 걸 보면. 이게 한 상중하 중에서 한 상급 정도의 시공 그러니까 그런, 품질이 상급 정도가 되니까 나중에 입찰하고 하실 때, 설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산마을 지금 경로당, 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 있죠?

예.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군 소유입니다.

군 소유입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이 나중에 또 보상을 줘야 되겠네요. 그죠? 보상이 우리 군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군 소유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공단 예산서 115페이지·1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센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구본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삭감이 되던데 그 사유가 뭔가요?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아, 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낸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 2명이 거의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숙박 수련활동을 할 때 학교 단체에서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일이라든지 이제 숙박형 이제 수련활동이 많았는데 이 뭐 아무래도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최근 추세가 숙박형을 좀 꺼려하고 당일 하루짜리 이제 수련활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하는 이제 강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조금 삭감되어서 불용액을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이랑 뭐 생존수영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삭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홍보라든지 다양한 사업 좀 더 해가지고 이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에서 226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대축제 해가지고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 구·군 우수축제 지원금 해갖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는 이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기장군 관내 축제는 모두 한 20%씩 다 증액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1억 5천에서 1억 8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수축제라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이 나오고 우리가 5000만 원 증액을 또 해 줬어요, 군비로. 근데 올해 또 이렇게 해마다 올라온다고요. 근데 작년에 올려줄 때도 이게 그때 당시에 일회성으로 가야 되지 이게 향후 앞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축제위원회에서도 올린 것 같은데. 이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매년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갖고 어떤 내용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가 올 10월 17, 18, 19로 이제 일정은 확정이 됐고요. 시비는 작년에는 우수축제로 해서 3천이 이제 지원됐고, 올해는 유망축제로 해가지고 또 이제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 또 이제 다시 우수축제 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올해 좀 노력을 좀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금액이 지금 이번에 이제 추경을 요청한 부분은 서로 이제 입장이 조금 이제 달라졌던 것 같은데,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요제가 뭐 이쪽저쪽 하다 보니까 한쪽을 정리를 하고 한쪽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이제 생태하천 쪽에서는 이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조금 생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 쪽에서는 예산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뒤늦게 알게 되어서 저희들이 또 부득이하게 이제 좀 더 나은 축제를 또 추진하고 동요제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내실 있게 좀 추진하고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우리가 다룰 때도 기존에 아까 말씀했던 2023년도 20% 업을 했을 때 1억 8천이 맞거든요. 그때 올해 본예산 다룰 때도 2억 천이 됐다는 거는 3000만 원이 업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음 축제나 이런 데 했을 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키울 거보다는 사실상 안에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실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특히 이게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만 유독 매년 이렇게 금액이 올라온다는 거는 좀 특혜성 이런 시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인지하셔가지고 축제심의 끝나고 나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도 좀 신경 써가지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좀 의원들 좀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임랑의 대학가요제하고 전국 어린이 동요가요제하고 두 군데, 2개를 했거든요. 그때 예산이 얼마죠?

임랑 거 말씀….

예.

임랑축제는 문화관광과 축제….

근데 그 예산이 보면 한 2억 5천 됩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에 지금 전국동요제는 임랑에서 안 하고 전국동요제를 그 프로그램을 정관의 생태학습문화축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임랑의 대학가요제하고 전국어린이동요제를 같이 했을 때하고 지금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 부서에서는 전국동요제를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의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에서 235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어린이도서관 운영해가지고 정관에듀파크 내 공공도서관 보존서고 공기순환기 구입이 있습니다, 3800. 여기 이제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순환기 7대를 구입을 해갖고 3800이 되거든요. 지금 에듀파크가 준공이 났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안 났죠?

예.

준공이 안 난 상태고 이렇게 하면, 공기순환기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뭐 사용하고 있다든지 완료됐을 때는 이런 처방이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준공이 안 났다고 하면 뭐 항온항습이라든지 뭐 공조기라든지 이런 부분 시스템이나 이렇게 공사로 이걸 해결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전적 조치로써.

거기 지하 부분에는 지금 공조시스템이 빠져가지고 지금 에어컨만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공기순환기를 요번에 넣게 됐습니다.

이렇게 임시 땜빵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만약에 적절하게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하면 뒤에 또 공사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우려사항은 없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 공기조화기가 빠진 게, 이걸 다시 공사하려면 이거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공기순환기를 사는 게 더 효율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효과가 미비하다 하면 다시 또 공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발생 안 하게끔.

예.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확실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도서구입비가 있네요?

예.

그죠, 정관도서관에.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도서 구입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한 도서를 요구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이런 도서가 정관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 수서실에서 항상 그 민원도 받아서 그렇게 수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8일 월요일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직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