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장님, 2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가지고 4280만 원 감 됐는데 이게 이 사유를 한번 설명을.

이게 연초에 중리마을 경로당 이제 신축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로 이제 주민들과 합의돼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이제 그 중리마을 회관 그러니까 경로당을 갖다가 거기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이제 보조, 이제 여기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위로 변경을 한 겁니다. 거기 삭감하고요, 42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중리마을 민간보조로는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항목을 변경을 했단 말입니까?

위에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이제 자기들 마을에서.

반납을 한 거는 아니죠?

예. 반납은 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경상사업 설명서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해가 전부 반납….

그거는 청소자원과입니다.

아, 청소자원과예요?

예.

아, 죄송합니다.

황운철 위원님.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요구가 사실은 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가, 직원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좀 열악해가지고 요구가 있었는데 부서에서 좀 이렇게 챙기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입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일단 휴게 관련 컨테이너를 갖다가 하나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직원 전용으로 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원래 있었던 1층을 위쪽에 올려서 2층으로 하고 안전 조치나 안쪽에 편의시설을 다 넣어서 그게 올해는 좀 확보가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 동을 추가 설치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1개 동 있는 데서 2층에 올려가지고.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샤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돼 있나요?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거기는 샤워는 없고요, 원래 있는 샤워장을 기존에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했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교육용 TV 뭐 이런 것들 달아가지고.

다 이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계속 꾸준히 받았는데 그동안 시행이 안 돼가.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재활용선별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그 타당성을 하시겠다고 돈을 이제 예산을 했는데 요번에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 설명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1일 처분능력 100톤 이상일 경우에 재활용선별장을 설치 가능한데 우리 군은 1일 평균 처리량이 8톤이라서 이게 지금 필요없다 해서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는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도 이 사유였었는데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왜 넣었으며, 100톤에 비해서 8톤은 현저하게 낮은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8톤 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공단 지금 예산 하고 있는데, 공단이 완료….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공단은 더 있으십니까? 공단 없죠? 공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현 위치 그 자리에 확장하는 걸로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작년에 좀 다급했는지, 우리 실제 나오는 게 8톤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GB구역이라서 하려 하면 GB구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 하면 하루 나오는 재활용품 용량이 100톤 이상 돼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라도 무리해서라도 거기를 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지금 최근 5년간 저희들 재활용품 나오는 양을 추계를 보면 미세하게나마 감소하는 추계가 보이고 앞으로도 인구가 그렇게 뭐 급격하게 증가할 거도 같지도 않은데 여기를 8 나오는데 100 이상을 그걸 만들어서 시에서 승인해 줄 거 같지도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과다한 비효율적인 그런 타당성인 것 같아서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삭감하고, 하여튼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거는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재활용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지금 일광도 늘었고 향후 또 늘 예정이라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이게 과장님의 판단으로 이게 바뀐다면 그 전 과장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과장님, 허준 과장님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또 다른 과장님 왔을 때는 또 바뀌는 겁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판단에, 사람에 따라서 물론 틀릴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좀 봐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안 그래도 전임 담당팀장을 불러서 확인까지 했는데 아마 그때 뭐 김원일 의원님도 그렇게 하고 뭔가 좀 다급하고 뭐라도 보여, 해야 되는 상황.

뭐가 다급한 게 있었을까요?

뭔가 좀 쫓기듯이 거기를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임의 판단은 거기가 8밖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든지 100의 용량을 갖춰서 그 예산이 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식구가 2명인데 한 30평이면 살면 되는데 거기를 뭘 확장하려 하면 그 자리밖에 안 되고, 100평 아파트에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 말씀은 지금 얘기들었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그 전 이 판단을 했을 때의 그 전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을 판단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한번 부서 그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때 위원장님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맞나라고, 과거에 2018년도에 용역한 게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뭐가 좀 안 맞다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두루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무리하게, 그때 작년에 이제 그걸 타당성 용역을 반영하면서 또 150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것도 최소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나오는 양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고 그게 15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게 판단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서.

우선은 우리가 더 이 8톤 이상으로 더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갈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요? 김원일 위원님.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왜 재활용선별장이 필요하다는 용역이 들어갔는지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아시죠? 어딘지?

예.

길천에 있습니다.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님 죄송한데….

아니,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우리 업체를 용역을 주면서 위탁을 주면서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서 출발해서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출발한 거고요. 또한 내리선별장은 GB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GB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구본영 위원이 복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는 용적률이 꽉 차서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보면 위반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리적으로 기장군이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리에만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재활용선별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용역을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라도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생각에. 왜 그렇나 하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지금 17만 6천에서 20만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내리선별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20년도 넘었죠, 그죠?

예, 한 24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렇게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사전에 장기적으로 이런 선별장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용역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내리에 GB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1일 100톤 이상이 돼야.

예.

자, 그랬을 경우에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영도에 현대식 재활용선별장 있죠?

하여튼 타구에 있는데 제가….

영도에 있습니다. 거기도 영도구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1일 100톤인지 이런 걸, 지난 번에도 아니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라고 내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본래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내리에 안 된다고 용역비를 삭감을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럼 그 대안을 우리 기장군에 재활용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뭔가를 찾아보고 내리가 아니면 제3의 위치라도 찾아서 재활용선별장을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 우리 기장은 원체 넓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길천에 있는 재활용선별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과장님, 안 가보셨죠?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와서 위원님 그때 군정질문도 하신 거 제가 봤고 해서. 그 효암리에 산에다가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8월 23일경에 저희들 전부 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워낙 오래되었고 작고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완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당면한 거는 여하튼 여기에 8톤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100톤 이렇게 과도하게 용량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서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우리 이쪽 GB구역이 아닌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도 재활용선별장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톤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이 해운대하고 경계 부분에 구석진 데 잘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도 그렇고. 또 이 새로 분리해서 하면 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고민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작년에는 집행부 계획을 보면 현 위치에 거기다가 100톤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삭감하는 거고. 앞으로 그거를 1선별장하고 이쪽에 조그마한 걸 다시 할지, 안 그러면 거기를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리 재활용선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조금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빨리.

아니, 최대한 빨리보다도 우리 행정기관으로써의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재활용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니까 한 24년간 오랜 기간 그렇게 돼 왔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이때까지 해결 안 되고, 그게 이 재활용선별장도 사실 좀 기피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서는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련한 이 감액 부분에만 하고 지금 좀 신중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좀 차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이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에서 275페이지입니다. 사전에 다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있으셔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329억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1차는 지금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예.

1차 우리 기장군 관내 총대상자 수하고 지급자하고 지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총대상자 수가 17만 3037명으로 대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률이 98.9%입니다.

1차 이랬을 때 지금 보니까 뒤 페이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예산이 1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던데, 요 인력 관련해갖고 혹시 1차 지급했을 때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 좀 없었는가요?

저희들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주 기준으로 17명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차만 해도 8주간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돈을 나눠서 1차 때는 3주간, 2차 때는 2주간으로 저희들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질서유지라든지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1차 때 저희들이 직원이 1일 부서 전 부서에서 16명이 차출이 되었고 기간제가 3주간 16명이 기간제를 저희들 채용을 했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10여 명이 왔었고, 저희들 일자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행정체험단도 1일 33명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서 직원들은 신청을 도와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2차 때는 저희들 청년 행정체험단 지원이 인원수도 줄고 기간도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를 좀 더 2주간이 아니라 그 나머지 군비를 확보를 하면 한 2주간을 더 저희들 채용을 해서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2차가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2차 요 시행하기 전에 인력이나 아니면 홍보 이런 거 좀 잘해주셔가지고 민원사항 이런 게 없게 조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청사가 아니고 교리 다행복한에 했는데 여기 홍보가 많이 안 돼갖고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위치 찾는다고 좀 어려웠던 부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하실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좀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동을 시켜드렸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차 때는 그런 이제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장소는 변함없이 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요? 구본영 위원님.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7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연도별로 보면 예산이 2022년도에는 6천, 2023년도에는 9천, 2024년도 작년에 1억 6천이 되는데 올해는 또 7천밖에 안 돼요?

예.

이게 우리가 매칭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그 정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예. 부산시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내려오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매칭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명단이라는 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 명단이 그럼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모두가, 예. 부산도시가스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던 이제 그런 명단이 확보된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갑자기 줄고, 그러니까 집행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

올해는 줄어, 예산액을 봤을 때. 그러니까 2022년도에 3천, 2023년에 6천 그리고 2024년도에 1억이 집행이 됐다 말이에요. 예산 확보도 늘고 됐는데 올해만 이렇게 유독 낮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다 완료됐다는 거보다는, 이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대상자가 이것밖에, 아니면 신청을 안 했으면 우리가 홍보가 덜 됐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적었다든지 이런 거는 내용이 없나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24년도에도 1억 6천이 있었지만 반납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1억 정도 집행….

예.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반납이 됐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명단이 시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신청자가 좀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도시가스가 이제 공급이 됐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이 또 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취약계층에 이제 이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도시가스 요거 챙겨주시고.

예.

도시가스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추진위가 두 군데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위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도시가스 지금 미공급지역이 좌천시장, 좌동마을하고 또 문중에서도 지금 뭐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진행하는데, 그 진행사항들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로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고. 장안 좌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이제 조기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민원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좌천지역에 대해서는 26년도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이 부산도시가스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에 이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최대 이슈가 되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신청사, 장안읍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 지금 공터가 조금 남아있는데 거기가 시 부지입니다. 시 부지인데, 저희들 그 시 부지를 관리하는 게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과를 통해가지고 시를 또 통해서 지금 현재 답을 받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니 기장군 도로관리과에서 판단을 하셔라라는 부분이 지금 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 답변을 받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정압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부산도시가스가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도로 굴착, 도로 점용허가를 받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정압시설이 들어오면 그게 좌동, 시장, 좌천마을 3개 마을은 가능한가요?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다시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일광으로, 일광이란다, 임랑으로 가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그거는 다시 또 정압시설이 또 설치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게….

아, 그러면 또 포인트를 하나 정해가지고.

예. 그거는 지금 현재는 뭐 11개년 계획으로 해서 장안지역의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게 연차적으로 일단 좌천지역이 시작이 되면 그다음 해, 그다음 해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좌천지역이기 때문에 좌천지역의 정압시설 이제 설치 부지가 문제였고, 이제 내년 되면 또 임랑지역의 정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 예상이 됩니다.

뭐 저도 추진위에서 계속 회의하는 거 계속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요구도 많고 또, 진짜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지금 이 행정절차를 본다고 보면 가장 이제 보는 게 정압시설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나서서, 순차적으로 만약에 다음 해가 임랑이라든지 아니면 문오성 되더라도 그런 데 미리미리 사전에 이 정압시설 사전 위치를 확보를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뭐, 어떻게 뭐 2개 다 같이 사업을 하셔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거는 부산도시가스가.

협의를 하시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여기 위치를, 위치 잡는 것도 꽤 그게 효율성을 위해서 이거 공급이라든지 또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오랜 시일이 걸리고 또 민원도 발생, 혐오시설은 아니, 제가 봤을 때 아닌데 약간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하는 데는 사전에 부지의 이 선정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요런 걸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시장 건축물 보수·보강공사 있죠?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수·보강공사는 군비 100%입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뭐 몇 등급 받았습니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안전진단이 올해 1월달에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기둥이나 보나 이 안전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시장영업하고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쉽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원래는 가장 비수기인 여름철에 할 예정이었는데 보수·보강하는 과정에 이제 해당하는 점주님들이 조금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보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또 과정이 필요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여름철의 비수기에는 보수·보강을 하지 못했고 또 가장,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듯이 사업비가 지금 모자랐던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들락날락하는 시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에 유의해가지고 작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한 6억 79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아직 설계는 안 했죠?

지금 변경 설계는 지금 잠깐 용역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중지했다가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에만 해가지고 방수처리를 해도 사용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우리 뭐 시비나 국비가 편성되는 게 아니고 순수 군비니까 이런 부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절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 구조로 수조가 설치가 되어있고 지금 40년 넘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그런 수조였고, 지금 현재는 SMC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조를 교체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요거는 소방용수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안에 청소만 해서 사용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는 봤는데 크랙들도 좀 많이 있고.

그게 문제는 하중이거든요. 구조물의 하중이 지금 뭐 기둥이나 보가 지금 약하다고 지금 탄소섬유를 보강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중 때문에 지금 이걸 제가 봐서는 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니까 부서에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저도 덧붙여서 기장시장 본동 건축물 보수·보강공사 이미 뭐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한테 예산을 4억 8천 받을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2억 가까이가 큰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부서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또 소비쿠폰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군민 모두에게 지금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추가 군비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가 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들지만 주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 수소 전기차 부품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농공단지 비탈면 계측 용역이 전부 이제 삭감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강력하게 지적하고 이 부분 맞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수의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반납이 된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고도 얘기했고 지금 수소 전기차가 지금 많이들 선호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고도 지적을 했고. 서일캐스팅 역시 마찬가지로 사측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납이 됐습니다. 예산은 장난이 아니죠. 이 컨설팅 지원조차도 많은 뭐 의견을 한 결과로 했는데 다시 또 본인들이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이거 무슨 특혜도 아니고 뭡니까. 다시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질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