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발언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청주시 꿀잼 예산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을 포함해 대부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소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확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청주시청 팀장과 업체 대표 간의 문자 내용입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업체 대표에게 임시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하라고 제안서에 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일에 수업이 있어서 안 되고 주말 이틀간 확보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이어서 이 공무원은 제안평가 심사위원을 보내 달라고 업체 대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평가위 명단이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월 3일 마지막으로 ‘다들 98’이라는 저건 입찰금액을 말하는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게 알리는 것은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 의무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전 소통보좌관에게 수십 차례 업체 대표는 최측근 공무원에게 특정 품명과 부서를 명시해 물품 구매 예산편성 여부와 계약 체결 시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대표는 특정 두 군데 물놀이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동일한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입찰계약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유찰되면 다른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라고 시장님의 전 소통보좌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티 당일로 예상됩니다. 피티 시간을 알려주며 ‘마지막 확인 부탁’ ‘점심 맛있게 먹었다.’ 또 하나, ‘어떻게 됐을까요?’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제안서 마감이다.’ ‘현재까지 단독입찰인데 다른 업체 들어오면 부탁할 게 있으며’ 회사명과 대표 이름을 적어 보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입찰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부서와 또 다른 측근들이 주고 받은 문자입니다. 마지막에 수곡 매봉공원 5, 봉명 월명공원 10, 아마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과 그 업체 대표 간에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왜 시장님 캠프 출신들 측근들에게 공무원들이 알아서 협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캠프 출신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습니까, 측근들에게?

 ;네. 측근들이 아직도 청주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부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제로 수의계약들을…….

 ;그런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가져가는 것도 그럼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협조하고?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도 다 시장님 캠프 출신들, 시장님의 측근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좀 전에 평가위원 풀이 있어서 선정 단계에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주시 평가위원 제도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다음은 그 업체 대표가 교수들에게 보내는 메일입니다. ‘청주시 물놀이장 평가위원 자료 보내 드린다. 시간 나실 때 작성해 두셨다가 청주시청 공고 홈페이지가 올라오면 연락드리겠다.’ ‘최종 평가위원 선정된 7명은 평가일에 꼭 참석해야 한다.’ ‘사례로 신청서류만 작성해도 10만 원, 최종 평가위원 선정 시 청주시 수당 말고 선정되면 50만 원, 미선정돼도 30만 원 주겠다.’ ‘평가위원 선정이 되면 우리 업체가 뽑힐 수 있게 적극 도와야 한다.’ ‘서류 보내 주면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검토받아 제출일에 접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약간 충격적이고요. 심사위원들에게 선정이 되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수가 업체 대표에게 답장한 글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이미 친목회 이름으로 심사위원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갖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청주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인력풀도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이미 업체 대표가 그 인력풀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카톡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심사위원 풀 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생각과 다르게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풀에 특정한 업체가 인력풀을 넣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협조하고요. 이래도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제안서 평가위원을 보시면 여기도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친목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고요. 그중 1명은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와 이미 오래전부터 동업관계였음을 언론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업계에서는 이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 업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시장님,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게 다 그냥 우연으로 여태까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측근 이런 게 상관없는데 하필이면 시장님의 측근들한테 공무원들이 협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장님의 측근 말고 다른 업체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협조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까 명단과 특정 업체의 이름을 보여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이 화면을 보시고도 아직도 청주시 입찰 체계가 공정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주시의 관광과 한 팀장이 업체한테 ‘심사위원 명단 보내 달라.’ 그때는 인력풀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심사위원으로 뽑아서 그 업체가 하필이면 또 당선이 됩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도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근데 시장님의 정무라인, 소통보좌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시장님께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경고를 줬는데도 그게 먹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은 하도급 문제입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그 명단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그 시장의 룰인 것 같습니다,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오늘 개막하는 공예비엔날레 관련해서 녹취록도 있습니다. 10억에 계약해 줄 테니 1억을 내게 달라 한 시장님의 측근도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이벤트업체 대표도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오싹 호러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청주시 국장과 전 팀장이 평가 과정에 개입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정약수축제 같은 거에는 근거도 없는 부감독제를 만들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부감독 자리에 시장님 선거캠프 출신 홍보를 맡았던 책임자가 가 있었습니다. 이런데 아직도 시장님 측근들이 꿀잼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시장님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꿀잼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야간 경관 조명도 특정업체만 계속 선정되고 있다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청주시 입찰 제도는 공정하다라고 수차례 공무원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내일 있을 시외버스터미널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미 5월부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펀드가 운영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올해 6월에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청주시 시민들이 과연 청주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펀드…….

 ;아, 변경이 되는가요, 투자자가 또?

 ;그럼 변경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공무원들…….

 ;변경된 회사가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거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공개한 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 메시지, 이메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과 관련된 인사들의 사생활은 철저히 배제하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만 엄선해 공개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청주시의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시민이 낸 세금만큼 시민에게 즐거움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개인 공무원의 일탈이나 시장 측근의 비리가 아닙니다.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청주시가 특정 업체와 측근들에게 끌려다니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찰을 반복한 결과 시민 세금이 특정인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를 협조하거나 방조 혹은 묵인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이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안들을 보면 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부서들이 움직였고 조직 전체가 편향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몰랐습니까? 묵인과 방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직책이 높을수록 공직윤리에 더 엄격해야 하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도 더 무겁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시장이 누구든 권력의 성향이 어떻게 되든 공무원은 시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팀장이 흔들리면 과장이 제어해야 하고, 과장이 무너지면 국장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로 갈수록 견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거나 동조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책임입니다. 공직자는 권력자의 기분을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공정한 절차,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자기 반성입니다. ‘몰랐다.’라는 말은 책임 회피일 뿐이며, 묵인ㆍ동조는 이미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청주시 행사 대행과 꿀잼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청주시의 행사 대행업체 선정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그러나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등을 반복했던 한 업체 대표는 팀장을 찾아가 심사위원 구성만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은 늘 편파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그 팀장은 그 업체 대표에게 ‘다음 사업은 당신을 픽(pick) 하겠다. 함께해 보자.’ 그 순간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했던 그 호소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여겼던 그 특혜를 받게 되자 공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고민은 사라지고 어떻게 공무원에게 잘 보일까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시민이 바라던 공정입니까? 시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공정과 정의는 버리고 공무원의 눈치만 본다면 청주시민 앞에 떳떳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주시 꿀잼 예산은 반복적이고 유사한 행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그 특정인물과 업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행정을 견제하기는커녕 특정인에게 예산을 몰아주는 구조에 동조하며 관행으로 굳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꿀잼 예산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입찰평가위원은 공정하게 구성되었는가, 입찰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 선정된 업체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였는가, 이 모든 것을 가감 없이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청주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은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묵은 방조이고 무관심은 직무유기입니다. 의회는 행정을 견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가 아닙니다. 선거캠프 출신과 측근들이 개입해 사익을 챙겼고,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은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아서 묵인했다면 공범입니다. 청주시민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시장님께서 외쳐 온 꿀잼 도시 3년 그 달콤함은 시민이 아닌 측근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불공정한 입찰과 왜곡된 행정,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청주시정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고 정직한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또한 행정을 기만하고 사실상 사기 행위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그 측근들과 사법 당국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측근 비리에 협조한 공무원은 강력히 징계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청주시의 신뢰와 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습니까?

 ;한 예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9월에 청년 관련 행사가 있는데요. 수의계약 2,200만 원짜리입니다. 수의계약조차도 시장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그 업체를 어떻게 알고 선정했을까요? 시장님이 그 업체랑 계약하라고 업무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진 않…….

 ;네. 시장님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그 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이나 거기 팀장님은 시장님께서 업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