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은선
황은선의사팀장
의사팀장황은선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으로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추천드립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진욱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송진욱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추천드립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6호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안)은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전문체육시설을조성하여장애인에편의를제공하고재활치료를지원하며비장애인도함께이용할수있는통합적인체육환경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2022년4월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건립공모에선정되어양평읍공흥리316-4번지일원에총사업비124억원,연면적2,491㎡(지하1층,지상2층)규모로건립하고자하는사항이며다음,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인접부지매입계획(안)은양평반다비체육센터조성예정부지인근사유지인양평읍공흥리548번지,1,094㎡를매입하여이를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설계에반영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양평풋살장)조성사업(안)은낙후된양평동부권에건강체육시설을조성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생활체육인프라확충환경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2023년9월에건강체육시설조성사업공모에선정되어단월면향소리1046-24번지일원에파크골프장18개홀과부대시설을설치하고,단월면향소리1046-16번지일원에풋살장4개면과부대시설을설치하는사항이며,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주택부지토지매각(안)은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건립을위해도시개발부지1만4,063㎡중주택용지4,645㎡(양평읍공흥리312-1번지외8필지)를수의계약방식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에유상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은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투자심사권고사항및주민의견을반영하여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을변경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용자의안전한통행로확보를위해인접토지1,235㎡(양동면석곡리157번지,쌍학리243-5번지)를추가매입하고신규필지추가에따른공사비,건축단가증가분및내부시설(키즈카페,체험실,집기비품등)설치비누락분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총5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4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은당초계획안에서건축및부지조성이가능하고추가부지매입은그필요성,정당성,효율성면에서부적합해보이며건축비등예산과다증액은양평군긴축재정기조에도반하여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안)과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인접부지매입계획(안),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양평풋살장)조성사업(안)입니다. 회계과장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먼저,7-1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전문체육시설건립으로장애인편익제공과재활치료등비장애인도함께이용할수있는통합적인이용환경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공흥리316-4번지일원이되겠으며,총부지면적은6,969㎡가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2,491㎡로지하1층,지상2층규모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124억원으로국비40억,군비84억원이되겠습니다. 그간추진사항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2022년도2월에국민체육센터건립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그해4월에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 이듬해인2023년8월에경기도3차투자심사심의를완료하였고,금년도2월에서4월에사업계획사전검토및공공건축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금년도7월공유재산심의안건을제출하고현재8월4일부터9월18일까지설계공모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공모가저희한테제출이되면9월26일날최종심사할예정입니다. 그래서금년9월에반다비체육센터기본및실시설계에착수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과장님,공유재산반다비건립전에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공유재산관리계획을왜의회의동의를얻는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을하는거니까요. 그부분에선당연히의회의심의를거쳐야될거라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법에명시돼있기때문에?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법에명시가돼있습니다. 군민의소중한재산이제대로관리가되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정당하게관리가될수있도록군민들의대표가,군의원들이군의원의역할을제대로하기위해서공유재산심의를해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거는아니지만요즘보면이상한일이조금발생해서...군의원들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심의를하고또거기에대한여러가지의견을내고하는데제가생각할적에한번도집행부에서그런내역이수용되고의원들이어떤의견을내고수용되는거를한번도못본것같아요. 그냥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법에있으니까군의원들한테심의를받고이게통과의례처럼진행이되는것같아서굉장히저희는의문스럽다. 법에있는만큼위원들이심도있게,굉장히공유재산에대해서심도있게관심도갖고현장도가고이러한절차를겪어서여러분한테하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통과의례정도로생각하시는분들이꽤있는것같아서우려가되는부분입니다. 과장님이설명하신것처럼반다비체육센터건립하는게2022년4월에공모사업에돼갖고선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거는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돼야되는데이렇게늦어진이유가무엇입니까? 2022년도에공모가됐는데지금2025년이되도록착공도못하고있어요,그렇죠? 왜이렇게늦어졌을까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행정절차이행하는부분도있고요. 반다비이게이제건립공모처음신청할때부지를확정해서신청을한게아니라일단사업규모랑이제우리군에맞는지그런걸보고일단신청을해서공모에당선되고나서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착수하다보니까아마그런면에서늦어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절차만갖고이렇게늦어진걸까요? 군의의지가없진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같은시기에공모해서된데도,다른데도거의완료가된데도있어요. 알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성격에따라서다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지역마다다른이유도있겠지만타지역에서는같은경우로해서건립해서거의준공에가까운데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집행부의의지가약하지않냐는생각이들어요. 이거는굉장히우선적으로처리가돼야되는거같은데지금장애인을위한,장애인만위한시설이사실은많지않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렇게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추진하게된거고요. 아시겠지만체육시설이지금12개읍면에이제운동장같은경우는골고루다분포가돼있는데이런체육센터,건물형태로된거는12개읍면다골고루분포된건아니에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부지선정하는것도사실고민이많았고요. 그런부분에서선정과정에서늦어서아마...늦어지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그리고의지를갖고선...이게장애인들을위한,장애인또비장애인들이함께할수있는센터잖아요. 그래도우선이되는게장애인들이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장애인들이우선돼서해야되는거기때문에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추진이돼야되는데너무늦었다. 2022년도에저희가7월달에선출되고나서반다비에대한걸매년보고를받았습니다. 금방이라도다,금방지을것처럼얘기가됐었는데이번에도올라온거는부지매입하는부분이에요,그렇죠? 제가정책협의회때도얘기했지만인근부지매입하는것도사실상턱이너무높아서그런거에대한대책이나이런거는지금어떻게갖고있는지도궁금하고요. 먼저도얘기했는데혹시지금갖고계신게있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이제그위에고령자주택을짓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지형으로봐서는사실편차가있는건맞는데토목공사를하면밑에이제옹벽해가지고하면,위에있는흙을밑으로해서하면굳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흙을밑엣것경사진데를다른새로운흙을갖다채우는그런부분이아니라위에있는흙을골라서하면토목공사쪽에는저희가전문그쪽공사하시는분들자문도얻고그래서설계반영해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게매입이되면공사가언제착공이될수있습니까,지금? 실시설계지금들어가고있으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설계하면저희생각으로는올해한11월달정도면...
오혜자위원
착공할수있을것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착공할수있지않을까지금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에이반다비체육이걸지금대행을어디서하고있습니까? 지금직접하고있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당연히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직접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맞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제가현장에갔을때저기양평공사에서대행하기로약속돼있다고양평공사에서관련된분이나와서저희가거기서잠깐얘기를했었거든요. 아닌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고령자주택그건지금양평공사에서하고요. 저희이거는현재까지는저희가직접대행하고있습니다. 설계도아직안했는걸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이지연된사유는도시개발사업을지금말씀하신그양평공사에서진행을하는데진행과정에불소가나와서환경정비하는시간이소요가됐고요. 그래서그부지조성공사를하는건양평공사에서하는게맞고그래서그게진행이되면지금이제부서에서실시설계를하고그거는공공시설팀에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사업을.
오혜자위원
그래서양평공사에서대행하고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저희가알기로는이런고령자주택에한해서만대행하는게저희한테보고가됐지이반다비와관련된거는보고가안돼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부지자체가반다비체육센터하고고령자복지주택을전체같이묶어서도시개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고있습니다. 거기고령자주택하고바로인접해있어요,이거반다비체육시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같이진행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저기양평공사에서대행하는거보고할적에다한꺼번에보고가됐어야되는거아닌가요? 저희는이고령자주택의부지조성에대해서만양평공사가대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현장에가서알아본바로는양평공사가이반다비체육센터부지조성하는것도같이하고있다는얘기를제가들었어요,현장에서. 왜보고가안된거죠,그런거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냥그권역을고령자복지주택그냥도시개발사업으로묶어서그내역에는반다비체육센터도당연히들어가있어서그렇게알고있었는데,그거에대해서저희가정확하게전달하지못한면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이렇게하시면안돼요. 저희가현장에도다나가보고확인도하고하는상황이기때문에진행되는상황은의회에알려야될사항은같이알려야되는사항입니다,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진행이돼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인접부지매입계획(안)과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양평풋살장)조성사업(안)에대해서일괄설명을부탁드렸는데하나만하셨어요. 이거설명해주시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번째,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인접부지매입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양평반다비체육센터조성예정부지에인접된사유지를매입해서저희설계에반영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공흥리548번지로서면적은1,094㎡가되겠습니다. 매입예상가액은4억여원이되겠습니다. 당초에체육센터인접부지로토지소유자가처음에저희가이제인접부지에있어가지고매수토지소유자랑의견이있었는데처음에는소유자가매도의사가없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확정이돼서사업을하는과정에서...소유자가연명으로돼있습니다,이게. 그래서어쨌든나중에는소유자가이제매도의사를표시해서저희가매입을하게되었습니다. 두번째,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양평풋살장)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낙후된양평동부권의건강체육시설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생활체육인프라확충,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단월면향소리1046-16번지,24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단월파크골프장은총18홀면적에,인근에흙향기맨발걷기길100m도함께조성이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사무실,화장실등이설치되겠습니다. 또양평풋살장은1,046-16번지로풋살장은4면이설치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사무실,화장실,주차장등이설치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금년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49억원이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대해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2023년도에공모신청해서그해9월달에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2023년도1월달에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10월에인허가완료및계약심사를완료하였고단월파크골프장은2023년도11월에착공하였고풋살장은다음달인12월에공사착공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풋살장은거의공사가다완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공유재산심의를해주시면9월달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또단월파크골프장은11월경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희도현장에가봤어요. 파크골프장이랑풋살장잘준비를하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 파크골프장에민원이조금있었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먼저골프장조성하면서이제코스라든가여러가지약간민원이있었는데저희가양평군파크골프협회가있습니다. 지금강상파크골프장에서운영하시는데그회장님을비롯해서임원진분들모시고현장같이답사하면서약간실질적으로파크골프장을운영하고직접현장에서치시기때문에더잘아셔서그분들의의견을받아가지고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클럽하우스부분에대해서도지금생각하고계신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전화를제가받았습니다. 너무감사하다고민원부분에대해서어떤의견반영해주시고그래서꼭칭찬을해주십사하고저한테연락이와서저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여기풋살장이나파크골프장이완료됐는데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제가현장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사실단월면에인구가많지않고활용하는방안이이게이제단월파크골프장이고양평풋살장이지만활용을얼마나...잘해야만할것같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걸꼼꼼히챙기셔서잘활용하고활성화가될수있도록과장님이꼭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주택부지토지매각(안)입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주택부지토지매각(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건립을위해서군유지인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도시개발부지1만4,063㎡중공동주택용지4,645㎡를한국토지공사에매각하는내용으로도시개발법시행령제43조의4임대주택건설용지등의인수절차및방법규정을적용,매각예상액은감정평가액92억9,000만원의80%인74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올해11월매각금액확정후12월유상매각예정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건립사업진행과정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국토교통부고령자복지주택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으며이후도시개발계획입안,LH와기본협약체결,사업부지일부매입그리고부지공사실시설계,부지내분묘이장완료,토지정화공사등을거쳐11월부지조성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그리고이제LH에서주택건설공사입찰공고를9월달에실시하였으며12월주택건설공사착공이예정되어있습니다. 2027년12월주택건설공사준공후사용을하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양동면장정창업입니다. 690쪽입니다. 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치는양동면석곡리137번지외7필지로사업규모는13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5년1월부터2028년12월까지이며변경사유는신규토지매입,신규필지추가에따른공사비,건축단가증가분및내부시설설치비반영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712쪽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관련해서우리가정책협의회때도문제점에대해서많은얘기를나눴습니다. 그렇죠,면장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그전에한번제가물어볼게요. 아까체육과장님한테도물어봤는데공유재산심의를왜군의원들이할까요,면장님? 공유재산심의를왜군의원들이할까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공유재산취득도예산이수반되는거기때문에의회의승인을받게끔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의원들은군민의대표잖아요. 양평군의예산을꼼꼼히챙겨서허투루쓰지않고제대로잘쓰이길바라서의원들이공유재산심의를하는거예요,그렇죠? 그러면저희의원들이이공유재산심의할적에얼마나고심을많이하겠습니까? 그런데지금양동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에관한사항이다시금제2의다문근린공원처럼지금비치고있어서저는굉장히우려가됩니다. 그런조짐이굉장히보여서제가여러가지문제점을면장님한테말씀을드렸고또얘기를했는데벌써부터여러군데서압력도들어오고이것을꼭해야된다는얘기를하셔서저희가의견을내는게무슨의미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공유재산심의에관한거는꼼꼼히들여다봐야되잖아요. 특히나이양동채움플러스복합건물을하면서한가지말씀드렸잖아요. 714페이지에우리추가로매입하려는부지,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이부지8억정도들어가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7억2,800.
오혜자위원
예?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감정가격이7억2,800입니다.
오혜자위원
예,감정가격이. 그런데또할적에는더들어갈수도있죠,이제양쪽에다감정을해야되니까? 그런데7억을들여서이부지를매입하는데건물을여기짓지않는다그랬어요,그렇죠? 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건물은지금최초사업대상지에서만건물을짓게돼있어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런데이제저희가그설계를하게되면지금이추가로매입하는토지부분에대해서는건물을앉히지는않지만이것도다건축예정부지로들어가기때문에이것을포함해서건축설계를하는거하고이거를제외하고나서건축설계를하는거는차이점이있다고생각됩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차이점이있겠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건물을앉히는부분에서...
오혜자위원
당연히차이점이있는데최초사업대상지를했을때이대상지만갖고도충분하다고또설명하지않으셨습니까? 기존에80억만들여도충분히양동에서원하는그런사업을제대로할수있다고했는데불과얼마지나지않아서이부지가꼭필요하다,꼭필요한데건축물을지을예정은아니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리고또하나아시다시피지금건축단가가굉장히비쌉니다,그렇죠? 면장님이저찾아왔을때요즘최근에건물을지은거에대해서확인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어요. 또면장님도확인을하셨을테고저도확인을했습니다. 최근에지은게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이있었고그다음에노인복지관건립사업이있었습니다,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제가말씀을드렸기때문에같이,했습니다. 이사업은신청사건립사업하면서같이2019년도에시작을했어요. 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은2019년도에해서착공을2023년2월달에했습니다. 그래서완료는2024년4월달에했어요,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당시에준공단가가착공당시에243만2,000원이었어요. 그런데준공하고나니깐준공단가는381만6,000원이됐습니다,그렇죠? 조사한거맞으시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50%가넘게증가를했습니다. 그리고양평군노인복지관건립사업같은경우에는2021년12월에착공해서2024년4월에준공이됐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착공당시에단가는184만7,000원,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준공단가는369만1,000원. 100%가늘어났습니다. 물론그사이에여러가지사안도있고건축비단가도올라가고그런부분이있겠죠. 다반영이돼서이렇게됐지만이게정상적인걸까의문이드는부분이에요. 최초로계획했던단가보다도100%,50%이상늘어나는게정상적인지는저는건축하는걸잘몰라서이거를보고굉장히놀랐습니다. 또하나문제되는거상주감리를하셨어요. 그렇죠,상주감리? 상주감리대상은바닥면적합계5,000평방미터이상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저희가이제양평군에서상주감리를한게어느게있는지저도확인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사업기관이양서면신청사외3개,양서면신청사,몽양기념관,강상노인복지관,양평은주차타워를설치할적에이렇게복합적으로같이할적에상주감리를썼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에5개소통합관리사업할경우에또상주감리를썼다고합니다. 이거는양평군노인복지관건립,농업종합분석센터설치,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양서어린이집및육아종합센터건립할적에상주감리를썼다그래요. 상주감리를쓰면좋겠죠,그렇죠? 상주하면서감리를하니까암만해도좋은점이많겠죠. 그런데지금여기양동면에는상주감리를쓰겠다고돼있어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의검토사항이다. 그다음에건축비증가된것도서울시공공주택건립그기준에맞춰서했다고돼있습니다,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서울시하고여기하고는거리도차이가있고최근에지은우리건축단가와도차이가굉장히많이납니다. 그래서제가면장님하고면담할적에왜이렇게잡았느냐고질문을드렸었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때어떻게대답하셨어요,면장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께서도방금이렇게말씀을하셨지만이제위원님께서제일걱정하시는부분이저희가판단할때는양평군노인복지회관하고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이최초에사전검토했을때의건축단가하고준공했을때의건축단가하고이렇게많은건축금액이증가하지않았냐,차이가나지않았냐이런것을걱정을하시는걸로이렇게저는받아들입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80억으로예산을이렇게계획을했을때는저희가조달청공사비정보광장에서건축단가를참고로해서그때평당310만원으로건축단가를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께서도방금말씀해주셨지만저희가저나부면장님도건축전문가는아닙니다. 단지우리가경기도공공건축사전검토받는과정에서전문가들이이㎡당310만원가지고는이게지금건축하기가어렵지않냐. 지금노인복지회관도최종2024년에준공을했지만391만1,000원이들었고또양서면신청사도2024년에준공을할때381만6,000원이늘었습니다. 저희양동채움센터는정상적으로공사가진행이되면2028년도하반기에건물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럴때저희가지금건축단가를반영한거는㎡당470만원을이렇게반영을했는데요. 지금인건비나건축자재상승분을감안을하면양평군노인복지회관이나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보다그렇게과다계상됐다고그렇게판단은안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면장님이처음에얘기했을때는일단은맥시멈으로잡았다고저한테말씀을했어요. 그런데우리군에서하는사업에맥시멈을잡고나는그이하로떨어지지않습니다. 여기보여주는게그렇잖아요. 하면서도설계변경이또들어갈테고그러면서도이준공단가는계속해서늘어나거든요. 이게여기는양평군노인복지관이나양서면신청사할당시에실시설계하고다하지않았을까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다했어요. 그당시도충분하게설계하면서충분하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준공하고나니까이렇게금액이늘어났어요. 제가말씀드리는건그거예요. 저희이렇게130억을해놓고나면이거보다더많은돈이필요하게될거다. 면장님이나저나건축에대해서정확하게잘모르고있지만지금하다못해마을회관하나짓는데도개인업자가지으면금액이적은데이게군에서하면가격이껑충뜁니다. 제가얼마전에양수리에있는마을회관에갔을때그주민이한분이있어요. 하다못해탁자를개인이살적에는30만원인게면에서사려고하니까70만원이됐대요. 이런상황입니다. 이거는모르는분이없을거예요. 그걸우려하는거예요,지금은. 저는그래요. 채움사업이처음에각5,000미만인면의주민들이용을하기위해서해서100억을갖고선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전100억이내에서하는게맞다라고생각이돼요,저는. 100억이내에서채움사업이이루어지고그안에서이루어져야지100억을하기로했는데지금처음에는80억인데50억이늘어나고이금액은또계속해서설계변경하면서금액이또늘어나겠죠. 그럴적마다우리위원들은또다시똑같이사인하겠죠,어쩔수없이. 그런상황을우려하는거예요. 그래서제말은그런거예요. 그리고이지금사려고하는부지도굳이이걸사야되는지도전의문이드는부분이에요. 설득이안돼요. 면장님이얘기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는설득이안되더라고요. 우리사려고하는부지를왜사야하는지에대한설득이안된다고요. 면장님하고저하고벌써3번,4번만났어요,그렇죠? 제가현장에갔을때도면장님만나서얘기를들었고그다음에정책협의회때도하고정책협의회끝나고도또하고오늘도이거들어오기전에면장님하고부면장님하고저만나서얘기를했는데설득이안돼요,제가. 제가설득이돼야지면장님이나양동면이하는이사업에대해서흔쾌하게그럴수있겠습니다,정말꼭필요한사업입니다라고말씀을드릴텐데제가설득이안되는부분이에요. 그리고설득이왜안되는지는제가다나열을해드렸습니다,그냥안되는게아니라. 하여튼간물론면장님이나부면장님이나주민들의의견도듣고이게꼭필요하고그러한사항에대해서는,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지만이필요한사항은다른부분으로도얼마든지할수있는부분이있다라고생각이돼요. 그리고지금거리상으로도사실은추가적으로매입하는부지의필요성에대해서설명하실당시에는학생들이저쪽을이용하면위험성이,차량이많기때문에위험성이있다고하는데사실양동면시가지하고여기하고는떨어져있어서걸어서올사람들이몇명이나될지의문이돼요. 차량이나해서다오게되겠죠. 버스나이런걸이용하든지하기때문에이게꼭필요한부지인지는저는설득이안됐어요. 면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추가적으로매입하려고하는필지는우리가지금채움플러스복지센터를지으려고이렇게취득을하는것이지만바로그인근에또우리양동면주민자치센터가인접해있습니다. 그래서이채움센터가이렇게건물이준공이되면우리가지금양동면에서는주민자치센터에서도많은프로그램을운영을하다보니까공간이이렇게협소해서우리가채움센터하고연계를해서그것도같이우리양동면민을위해서지금사용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추가로매입하려고하는부지를우리가이번에매입을안하게되면채움센터를이렇게건물을짓더라도향후에이채움센터를이용하기위해서는주민자치센터에서도이렇게우회해가지고추가로매입을하게되면한6,70m정도만이렇게걸어가면되는데이것을매입을안하게되면한800m정도를우회해서다니는그런불편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왜우회를합니까? 주차장을만들거잖아요. 복합채움센터하면주차장없습니까? 차량으로...요즘거기걸어서오시는분이몇분이나돼요. 다차량으로이동하시죠. 면사무소센터에오시는분,그인근에있으신분들은걸어오시겠지만차량으로이동을하겠죠. 면장님이생각하시는것만큼걸어서다니시는분들몇분없을거예요. 그러니깐더설득이안되는부분이에요. 그분들이다걸어갈거라고어떻게장담을하십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물론이제차량을갖고성인들같은경우는,어른들같은경우는그인근에사시는분은이렇게걸어오시고이렇게먼지역에서사시는분들은차량을위원님말씀처럼이렇게이용을하시는데요. 또이제학생들같은경우는초중고생이나또이렇게어린학생들같은경우는또차량을이용을하지않지않습니까? 그래서...
오혜자위원
어린학생일수록부모님들이차량으로이용하거나대중교통을이용해서거기까지오지,거기서지금면소재지에서거기면사무소까지걸어오시는분이몇명이나있습니까? 그걸한번따져보세요,그러면몇명이나걸어다니시는지. 저는이게...제가말씀드렸잖아요,면장님,설득이안된다고. 면장님하고저하고계속얘기를해봐야똑같은얘기를반복할것같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714페이지보면당초예산이103억에서29억이증가한것으로지금보고하고계시는데제가정책협의회때보고받기로80억으로보고됐었어요,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증감액은29억이아니라52억인거예요,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제가...
여현정위원
일단103억에대한보고는지금처음받는거예요,저희가. 그거보고누락된거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추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채움사업을추진을할때는당초에군수님께서이제100억을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단월,청운,양동. 그런데이제단월하고청운같은경우에는한가지사업을가지고100억원예산규모로추진을하겠다이렇게이제추진을했었는데저희양동면같은경우에는채움사업을두가지를하려고당초에계획을했었습니다. 지금채움플러스복지센터건물짓는거하고금왕리부터삼산리까지석곡천산책로조성사업해서이제채움플러스복합센터는80억을가지고하고또금왕리부터삼산리까지석곡천산책로조성사업은20억원을가지고이렇게하는걸로계획을했었는데경기도에서심사하는과정에서석곡천산책로조성사업은경기도균형발전사업하고는취지가맞지를않는다해서저희가이제석곡천산책로조성사업은추후에이렇게군수님께서군비로하는걸로했고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래서80억가지고저희가이렇게했던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80억가지고하려고했던사업인거잖아요,당초에.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래서이제나중에...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면장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경기도에서또심사받는...이거80억갖고했다가저희가이제추후에용역을발주를했는데...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제가그얘기를하는게아니라요. 당초에예산이80억으로추계가됐었고우리한테그렇게보고를했었던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그랬던이유는80억으로이사업이가능하거나80억으로해보겠다는의지였던거잖아요. 맞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처음에는두가지사업으로이렇게하려다보니까이렇게됐던부분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증감액은29억이아니라52억이증가한거라고요. 저희는그거에대해서지금심사를하는거고. 그래서지금공사비같은경우는지금19억,한20억증가하는걸로되지만당초80억사업비를기준으로했을때는이것보다더많이증가하는거고요,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80억갖고계획을했는데요.
여현정위원
그래서지금...알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경기도에서우리가심사를받을때는103억으로이렇게승인을받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저희는그거는보고를못받았잖아요. 그러니까경기도에103억으로심사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용역결과가이제최초에는80억으로계획했다가추후에용역을발주를하니까103억원이나왔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저희는여기서심사할때80억기준에서증감액을가지고평가도하고지금질문도하고심사를하는거다얘기드리는거예요. 저희가103억을경기도에계획서를제출해가지고심사를했는지는보고를못받았기때문에모르고있다는얘기고요. 일단지금부지얘기하겠습니다. 이채움사업의취지가인구유출을막고유입을늘려야되는게가장중요한취지잖아요,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제가여기쭉보면앞서서오혜자부의장님이질문할때도대답하신것도한데지금현재문화센터,면사무소,보건지소,주민자치센터가여기타운으로구성이돼있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조성이돼있죠? 그리고여기가혹시과밀하거나해서이용이불편해서건물을하나짓는걸로이사업을계획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래보여요. 그런데사실상여기에복합문화센터를짓는다고해서인구유출을막고또인구가유입될지에대해서는저는의문이듭니다. 자신있으십니까? 100억으로할수있는게얼마나많은데.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게이제저희가작년에채움사업의발굴단을구성을해서저희가타시군들,여러개시군이렇게벤치마킹을다녀왔지만저희양동면민들이지금100억갖고이렇게할수있는사업을발굴을했을때우리양동면에가장필요한것은지금영유아부터초중고생들을위한채움센터건립이가장절실하다고이렇게의견을모아서저희가이제채움사업을이렇게추진을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발굴단에는누가참여했었는지,어떤내용이오갔었는지그건자료로받아보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발굴단에는마을이장님들이나자치위원들이런분들이주로참여하신거죠,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다양한주민들의의견이수렴되는그런창구는아닙니다,그런형태의. 제대로공론화가이루어지길바랐는데사실은아쉬운부분입니다. 어찌됐든추가부지매입에대한심사니까요. 추가부지매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이추가부지를매입하지않고서우회를하거나해서말씀하신학생들이이쪽으로진입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습니까? 검토해본거없습니까? 본위원이지난번에사무실에찾아오셨을때잠깐얘기를드렸는데여기면사무소나자치센터,문화센터여기는어쨌든공공시설이고공공부지인데여기를이용해서샛길을개선한다든지해서도보가가능한방법전혀없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께서지금이렇게말씀하시는거는우리양동면보건지소에서문화센터로접근하는길을이렇게말씀하시는걸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래서지금그거는이제공식적인...
여현정위원
안해봤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거는아니고요. 저희가이제어른들같은경우에는지금면사무소에서문화센터를가게되면몇백미터를우회하기때문에샛길로이렇게울타리를조금터가지고사람1,2명이간신히다닐수있게끔샛길을터서이용을하는데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여기개선될수있는방법이없느냐고저는여쭤봤고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거는이제당초에저희가그문화센터건물을이렇게지을때도면사무소나...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불가능하다고얘기하시는거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보건지소에서이렇게접근하는거를이렇게했는데BF인증과정에서...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게하게되면이게준공이어렵다고해서그때도길을내려다가못낸걸로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추가매입필지가진입로이외에땅모양을봐도그렇고활용할수있는다른여지가없어보여요. 그리고필요하다고하면진입로로이용할수있는만큼만매입하는게맞는데이거를다통으로매입하는이유도제가잘모르겠고소유자가통으로만매각하겠다고얘기한것같은데,그래서그런겁니까? 설득해야지되는거아닙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이제저희가진입로뿐만아니라요. 이거는진입로로사용을하고남은부분은주차장으로이렇게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여현정위원
이거는도보를위해서매입하는건데그러니까주차장은최초사업대상지에필요한만큼배치가됐어야되는거고이부지자체를인근에있는학생들을주로도보이용하게하기위해서매입하는건데주차장으로활용하겠다는건맞지않는것같아요,제생각에는. 그래서만약에원래당초진입로로차량이동이주된이동방법이었다,이동수단이었다고알고있고그렇게추진이되다가지금학생들이도보로진입할수있는길을내기위해서이부지를추가매입하는데그렇다고하면학생들이당초예정되었던진입로로이동할수있는셔틀을만드는게더효율적이고더합리적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 학생들이이공간을잘이용하게하기위해서,불편없이,지금길을내기위해서추가필지매입하는거잖아요,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거는이제저희가주민건의도있었고경기도심사과정에서도권고사항들도있었고요.
여현정위원
주민건의가인근에서학생들이도보를통해서여기문화센터를이용할수있게해달라는건의였지않습니까?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학생들같은경우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길을내달라는게아니라학생들이이공간을이용하게해달라는거잖아요,그렇죠? 안전하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안전을위해서...
여현정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이불필요한,예산7억가량을추가해서불필요한부지를매입하는것이먼저가아니라다른접근방법을고민해야된다라는얘기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학생들의하교시간에셔틀을운영하는것이더합리적인방법이아닌가하고여쭤보는거예요. 그리고다른질문잠깐하나더드리겠습니다. 여기대상건물은에너지자립률30%이상의기준충족해야되는거맞죠,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신축건물이기때문에그게적용을...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설계에포함되는거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놀이터나이런것들도계획이있는데어떤특색을가지고있는지모르겠지만제가기적의놀이터라는놀이터를본것같아요. 검색도하고순천같은경우는제가가본적도있어요. 그래서그모델지금정읍이나김해이런곳도추가로기적의놀이터를만들어서만족도가굉장히높고관광을하러오기도해요. 그래서그런형태가가능한지도한번검토해보시면좋겠습니다,사업단계에서.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추가필지매입에대해서는제의견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는조금생각이달라서...어쨌든양동면이주로양동면민들이원주로빠져나가든가이렇게많이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양동면자체에서생활이충족이되고그리고편리한생활을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지금추가로부지매입하는부분이앞에도로가거의주된도로이고그반대쪽은거의이용을많이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도보로하든차량으로이동을하든셔틀버스로운행을하든어쨌든주된도로의진입로가안전하고이용하는데편리하게확보를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저도위원님의견을동의를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경기도심사때권고사항이아이들안전문제였나요? 외에는없었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아이들안전문제도있었고요. 또이제앞서도제가말씀드렸지만건축을설계를할때이부지를포함을해서건물을앉히는거하고이부지를제하고나서건물을앉히는거하고는차이점이있다그래서이부지를포함하는게좋겠다,그런얘기가있었고요.
지민희위원
건물이지금예산이적은예산이들어가는게아니에요. 어쨌든이건물이활용도를높이려면진입로부터해서안전부터해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이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실까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저희먼저하여튼저희양동면이채움사업으로인해갖고위원님들한테많은심려를이렇게끼친부분에대해서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지만우리4,600양동면민들의숙원사업입니다. 며칠전에도내년도참여예산심사를이렇게했는데또학부모회장님께서도우리양동면에는이런시설이절실히필요하다. 지금우리양동면에는어른들을위한경로당은20개리에33개가있습니다. 그러나양동에는어린이나청소년들을위한,초중고생들을위한시설은전무합니다. 그래서집밖에나오면학생들이어디갈데가없다고이렇게얘기를많이하고또부모님들께서도소통사랑방때도제일많이건의한게우리양동의어린학생들을위한시설을꼭지어줬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하시고또양동에이런시설이없다보니까지금양동에서저녁을굶어가면서또양평에나와서이렇게학원강의를듣고밤10시가넘어서집에들어가서저녁을해결하고그어린학생들이지금그렇게그런열악한환경에서지금공부를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는젊은분이자기자녀를위해서원주로이사를갔다고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그렇지만자녀를위해서원주나양평으로나가는것까지막을수는없지만적어도양동면을벗어나지않고양동에서학교를다니는학생들한테는이런시설을통해서최소한의교육을받을수있게끔그렇게하는것이우리들이할일이아닌가,저는그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많이협조를해주시고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면장님,저희는이키즈카페나이런거들어오는거반대하지않습니다. 채움사업반대하는거아닙니다. 필요한부지를사야되고적정한가격으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희가이사업을반대한다고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는거고요. 저희가심의하는건그런거예요. 우리채움사업하는거다찬성했습니다. 저희의원님들채움사업하는거다찬성하고그다음에채움사업에대한사항도그렇고그리고아까저희정책협의회때분명히80억이었는데52억이늘어난다고정책협의회때얘기해놓고불과며칠전에여기에는100억으로이렇게올리는거는의원들을기만하는행위예요. 이런거하지마세요,실질적으로. 정책협의회언제하셨습니까? 얼마안되셨잖아요. 그당시에는80을갖고얘기하고이제와서당초는100억이었는데증감이29억이라고이렇게하시면안돼요,면장님. 있는그대로갖고선얘기하셔야죠,그렇죠? 지금얘기하신것처럼이거에는80억갖고했고나머지는하려그랬는데경기도에서안돼서그거에대해서는설명을들으면저희가이해를할수있지만이사업이당초부터100억인것처럼이렇게자료를꾸미는거는옳지않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면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80억갖고작년에의회의승인을받았고그후에이제경기도용역결과가나와서,103억으로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그래서우리가용역결과가나온걸가지고경기도에서이렇게승인을받았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하고충분히소통을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를빌려서의원님들께사과를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는그런것같아요. 103억갖고해야되지않을까.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채움플러스사업이양동주민의숙원사업이라그러면그금액을갖고시작을해야되지않나. 그당시의예산액도비68억하고군비35억을해서103억으로시작하는게맞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면장님,고생많으시고요. 양동면민,면을위해서그래도이제의지는참좋습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어요,우려와함께. 그런데그땅을꼭매입을해야만하나요? 해야지이게진행될수있나요,복합센터가?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이필지는지금꼭사야지이렇게사업을추진할수있다고는그렇게...
최영보위원
그런건아니죠,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그렇진않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향후에라도이거는반드시또이렇게사야되는부분이맞다고이렇게생각이되고요.
최영보위원
향후에는왜사야된다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게우리가이제주민자치센터하고이렇게연결해서운영을하려면이부지를이렇게반드시저는사야된다고판단이되고요. 그러면나중에...
최영보위원
그럼연계가뭘말씀을하시는건지요,연계를?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여기주민자치센터는,앞서서제가말씀드렸지만우리가이거를주민자치센터에서도프로그램이이제증가하다보니까지금협소해가지고...
최영보위원
주차문제가협소한거예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
주차문제가?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래서우리가이채움센터하고이렇게같이연계를해서이렇게운영을하려고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
최영보위원
그러니까주차문제가...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도에서도이렇게주차문제를이거를매입을해서우리양동면사무소청사주차장하고같이이렇게사용을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겠냐해서또도에서도이렇게권고한부분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주민자치센터하고연계하신다는데이땅,이부지에뭘하시려고하는거냐고요,그러니깐요. 이부지에주민자치센터연계말씀하시잖아요,지금. 뭘연계하겠다는거예요,이부지를사가지고. 여기다뭐지어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거는이제진입로입니다,진입로.
최영보위원
진입로만만드는거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
이진입로가이땅을매입을해서진입로를만듦으로써안전문제많이차이나는것같지도않아요,저는솔직히말씀드리면. 이게부지가얼마예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한320평이렇게.
최영보위원
얼마입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7억2,800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거아니어도이제우리복합센터는건립을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우리학생들이학교에서지금1㎞,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거리상보니까1㎞로나오고있는데,한900에서1㎞정도. 이학생들이도보로오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앞으로도그냥도보로오는걸로그냥건물지어놓고도보로알아서오는거죠,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차량을운영을하기전에는도보로다접근을합니다.
최영보위원
차량운행할계획은있어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게되면그것도...
최영보위원
없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추가적인또인건비그런부분하고차량을또매입을해야되니까요.
최영보위원
이게채움사업이이런게여기에건립이되고하는목적이있는데...양동면의초등학생이나중학생들,고등학생들은학교끝나고나면어디를가나요,지금이제이거없는상황에서?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은원주나양평으로이렇게학원을다닙니다.
최영보위원
원주나양평까지학원을다니고하잖아요. 그렇지못한아이들은,그렇지못한아이들은그냥학교방과후시스템하고선이제하원하고집으로가고그러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
차라리저는이제땅을매입하고싶은것도충분히공감을하고하지만차라리진입로는어디든만들수있잖아요,군유지도있고. 차라리그럴바에그돈으로차라리인건비를하든어차피여기도매년운영비들어갈거아니에요,그렇죠? 이런돈으로차라리셔틀을돌리는게,학교마다. 못가는아이들이여기에와야돼요. 와야지이게활성화되는거잖아요,여기복합센터가. 오지않으면무용지물이잖아요,그렇죠? 차라리그런쪽으로비용을사용하는게더낫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또양평군은보면희한하게건물짓는다고하면,건물다지으려고하면땅을꼭사요,보면. 이거처음에복합센터들어가기전에이땅매입처음에할생각했었어요? 애초에,처음에?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때는...
최영보위원
생각안하셨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우회도로쪽으로해서접근하는걸로그렇게...
최영보위원
그런데이거,양평군은희한하게다진행되고나면항상땅필요해서땅매입해야된다이런사례가계속반복되고있어요,보면양평군이. 그래서의원님들이약간의구심도들수있는거고이거에대해서알아보고막그렇게하는건데땅도솔직히...저는그렇습니다. 이땅매입할돈으로차라리다른데더현실적으로맞게쓰는게. 이거동부,서부발전그리고이제아이들관련해서이렇게필요한사업은분명히맞아요. 맞지만제가우려를했잖아요. 다른의원님들도우려를했지만이센터를건립하고나서여기에얼마나올까,진짜아이들은더많이있는데소수만와서활용을하고그아이들은거리때문에오지도못하고그런거를해결해서여기를많이활용하는게이땅보다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저희가이복합센터건립에대해서심사하는것도아니고반대한적이없어요,아쉬운부분은있지만. 효과가아주미미하더라도효과를조금이라도볼수있다고하면뭐든해야되는상황도맞고요. 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동의하고추진하는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는거고요. 그런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여기가어린이,청소년회관인것처럼얘기하시는데어린이,청소년들만을대상으로하는공간은아니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이제공유주방하고양동면민들을위한건강증진실도같이포함이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좋습니다. 양동면에학생수가얼마나되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양동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현재한60여명이렇게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초등학교60여명?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여기에방과후아카데미그리고돌봄교실...그러니까초등학생까지하면한100명되나요? 유치원생이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중고등학생들까지포함하면한250명?
여현정위원
250명이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어찌됐든이학생들에게필요한것이실제로는질높은교육을받고싶은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리고여기에방과후아카데미나돌봄교실이생긴다고해서이학생들이사교육을받으러원주나양평읍내로나오지않아야되는거아니고요. 여전히그렇게되겠죠,그렇죠? 여기서다해결못하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런데최소한이것이들어섬으로해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더라도해결이...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본인이또이게들어섰는데도양평이나원주가서학원을다니겠다는거는...
여현정위원
보세요. 지어놓고보세요,그렇게되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막을수는없지만...
여현정위원
그래서차라리그학생들에게교통문제를해결해주는것이이채움사업에더큰효과가있고의미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게억지로이부지매입을해서진행해야할만큼의효과를볼수있는가라는부분이의문이고요. 왜냐하면다른진입방법이있기때문에,이거없이도충분히검토가됐었기때문에그런생각이고요. 여기이소유자가분할해서진입을위한진입도로만큼을매각할의사가있다고하면,그게설득이된다고하면저는이거매입해도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런데지금학교측에서는이거분할매각의사는없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런내용들을충분히설득할수있다고하면저는그진입로를매입하는것도나쁘진않다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좋은의견많이내주셨는데요. 지금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있잖아요. 이거주관을,사업을누가추진하시는건가요? 면장님께서하시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저희양동면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양동면에서하시는건데부면장님하실거고산업팀장님하실거고,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송진욱위원장
이게일전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나는건축쪽에전문가가아니다’라고아까말씀을하신걸로알고있어요,그렇죠? 이게1,2억도아니고마을회관짓는것도아니고어떤지역에공공시설물을지으려그러면어떤상징성이라든가어떤지역주민들의의견,참여,관심도있겠지만공공시설물이라면어떤안전성이라든가전문성이게더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제가회계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이게통상적으로이렇게큰건물짓는거보면비단양동면뿐만이아니라면에서다추진을해요,30억,50억짜리넘어가는게. 그런데제가알기로는공공시설팀이있지않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이있고요. 일단은공공시설팀에서는각부서에서실시설계를하면공사감독까지는진행할의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공사감독이라면어느정도까지개입을...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실시설계에같이참여를하고요. 그리고공사를착공에서준공까지하는과정까지는이제공공시설팀에서감리단도주긴하지만또감리단도그동안의실정보고라든지그렇게변경사항이많이있거든요. 그런걸또총괄해주는역할은감당할수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표현이그렇겠지만그렇게따지면공공시설팀에서전문성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더명확하지않을까요? 이거면에서추진을하는게법적으로근거가있는건지아니면관습적으로그동안계속이렇게지내왔는지. 용문사업같은경우도마찬가지예요. 면에서하다보니까이게갈피를못잡아요. 그래서결국에는건축과라든가공공시설팀장님들이나담당부서에많이의뢰를하는데그럴바에야그냥전문성갖고있고공공시설팀이있다면서요. 그러면그쪽에서진행하는거는어떻다고생각을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기획단계에서는주민의견이나이게어떤공간으로구성됐으면좋겠다,이런주민들의여론을수렴하거나어떤공간으로구성할지에대한기획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관할관련부서나읍면에서진행을하고요. 건물을짓는과정의공사는저희가진행할의사가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진행을해본적은아직없는거고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읍면마을회관도저희가짓는경우도있고요.
송진욱위원장
마을회관같은경우들은단층이라소규모라,소규모라고표현이그렇지만어떤필수시설이라고생각...한게있는데,공사비가어떤일정기준을두고30억이됐든50억이됐든100억이넘어가게되면공공시설팀에서전담적으로하시는게맞지않느냐는제생각을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께.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공공시설1팀과공공시설2팀이있는데현재담당하는게한대규모공사가3건정도씩있습니다. 그런데대규모공사는진행과정에협의를보는것도많고인허가도많고설계도많고그과정이많이복잡해요. 그래서공공시설팀이있지만많은업무를담당하기엔사실어려워서만약에그렇게이제공공시설팀에서다전담해야된다그러면인원을어느정도보충을해줄필요성도있다고판단을합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럼공공시설팀에서하는주된업무가뭐예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대규모건축사업은거의진행을,종합운동센터라든가국수다목적청사라든가강상면신청사,양서면신청사. 그러니까100억규모이상은거의다저희공공시설팀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러니까일선에서면장님들지역주민들의견청취하고수렴하시는거애쓰시는것많이알겠는데그쪽분야에서는또전문가가없다보니또유선상으로아니면직접방문을하셔서공유를하실것같은데그럴바에야공공시설팀에서증원을하든그래서저는같이가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거는검토한번해주시고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양동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부지매입관련한위원님들의의견을취합했으면좋겠습니다. 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을제외하고심의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위원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최영보위원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최영보위원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최영보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최영보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7호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변경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8개기금으로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는하수도특별회계외2개기금예수금114억8,30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부분에서는일반회계예탁금114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체육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2억7,42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부분에서는공공및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등비융자성사업비2,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교육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7,360만3,000원을증액편성하고일반회계전입금3억을증액하였으며공공예금이자수입1억6,107만3,000원을감액하였고,지출부분에서는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3억을증액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3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은수입부분에서일반회계전입금3억593만8,000원을증액하였고,지출부분에서는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등비융자성사업비6억6,193만8,000원을증액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은지출부분에서물놀이안전관리요원인력운영비및비융자성사업비1억89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청사건립기금은수입부분에서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적립금20억원을증액하였고,지출부분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20억원을증액하였으며,식품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과징금2,450만원을증액하였고,지출부분에서는시·도비보조금반환금1,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농업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228만3,000원과민간융자금회수금7,864만8,000원을증액하였고,지출부분에서는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금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책자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운용총칙3번기금조성및운용에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2024년도말조성액은415억1,300만원이며,2025년도수입은115억4,900만원,지출은89억600만원으로2025년도조성액은441억5,500만원입니다. 10쪽에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114억8,300만6,000원증가하였습니다. 11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청사건립기금예수금20억원,교육발전기금예수금33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61억8,300만6,000원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114억8,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쪽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예탁금114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치금8,300만6,000원증액편성하여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말조성액11억2,788만1,000원,25년도조성계획으로는수입55억2,422만2,000원,지출55억2,120만원,증감현황302만2,000원이되겠습니다. 25년도말조성액은11억3,090만3,000원이되겠습니다. 22쪽지출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비가기금으로내려왔습니다. 120만원이추가내려왔고공공및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으로2,000만원이편성되어서2,120만원이증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일반예치금으로체육진흥기금예치금기정8억7,782만2,000원에서2억5,308만1,000원이증감되어11억3,090만3,000원이되겠습니다. 26쪽사업설명서로세부적으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로120만원이기금으로내려왔는데사업내용으로는활동여비,수당,정액급식비등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가되겠습니다. 두번째,공공및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으로공공및학교체육시설개방을통해스포츠클럽및체육동호인의체육활동장소를제공해주고체육활동진흥에기여하고자관내각급학교4개소용문국민체육센터,다문초등학교,양평동초등학교,양평중학교학교체육시설을개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6쪽에공공및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을진행을하시잖아요. 네군데있어요. 용문국민체육센터,다문초,양평동초,양평중. 여기에그러면지원금을500씩준다는거예요,이게2,000만원인데?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2,000만원인데딱잘라서500을준다는게아니라이제거기동호인들이사용을하게되면전기세라든지학교시설운영에따른경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정산을해주는거예요,사후에뭐받아갖고? 계산서나이런거를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제그때그때학교에서청구가되면그거에의해서저희가지급을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500만...이게이제주말에만하는거잖아요. 토요일,일요일,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아마이제방과후에도동호인분들은직장다니시는분도있고그래서야간에배드민턴이나이런걸하시는분들이있어서그렇게운동하는장소를제공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올해처음하는사업인건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지금교육청이랑저희가MOU도맺고각급학교교장선생님이랑서로소통을해서MOU맺고이번에처음시작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건활성화가되면좋을것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저도공공및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이지금교육청과양평군이함께하는사업이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당시에개방을하면관리자가1명이꼭필요하다는얘기를들었던것같은데그예산수반은안됐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직원을상주시키는것까지는그렇고요. 어쨌든저희가이제양평군체육회랑교육청이랑같이MOU를맺어서하니까저희양평군체육회지도자담당부서가있거든요. 그쪽에서아마관리할건관리하고동호인들한테저희가이제학교체육시설이니까지켜야될사항이런거는철저히교육시켜서그렇게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양평군체육회에서그러면담당을하시는건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시행은양평군체육회에서.
윤순옥위원
체육회에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당시에동호인들뿐아니라우리일반주민들도이용할수있는방법으로같이강구하는걸로전알았었는데그렇게되면일반주민들이요청했을때있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자녀분들,학생들이나방과후프로그램도있을거고농구나개별적으로하는운동들도분명히있을겁니다. 그때그요청을했을때하게되면관리자는필요하다는얘기를교육지원청에서했던기억이제가있어서,그러면체육회에서관할해서지금하고계신다는말씀이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준비를그렇게하시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2,000만원가지고시작하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이4개지금다문초,양평동초,양평중,용문국민체육센터에서하시는데타지역도이런부분들요구사항들이있었을것같은데이4개지역만하게된계기는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일단동호인분들이가장많고요. 저희가이제체육시설이좀있는데도불구하고동호인분들은아직도부족하다고느끼시는부분들이있고요. 본인이원하는시간에체육시설에딱가서운동을해야되는데다른사람들이치고있으면또기다리고그래야되니까그렇다고저희가이제체육시설을무한정설치할수없는부분이니까있는학교체육시설안쓰는부분들에서개방해서쓰는사업이니까요. 점차확대해나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우리동호인들의요구사항은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언제까지나우리체육시설을,기반시설을마련할수없기때문에학교에있는시설을같이개방해서활용하는부분들은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읍면에서요구사항들이분명히있을겁니다. 그런부분들잘감안하셔서더욱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사업은양평군교육여건을개선하고지역사회의발전을이끌인재를육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먼저,기금조성및운용현황입니다. 2024년말조성액은93억2,914만원이며,2025년조성액은수입13억6,058만4,000원,지출13억원으로2025년말조성액은93억8,972만4,000원이될전망입니다. 3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과지출이각각2억1,253만원증가했습니다. 31쪽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에따른이자수입1억6,107만3,000원감액,24년결산에따른예치금7,360만3,000원증가,일반회계전입금3억원증가되었습니다. 32쪽지출계획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3억원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33억원증가,예치금33억8,747만원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6쪽지출계획주요사업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출연금당초10억원에서3억원을증액해13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관내초등학교1학년부터3학년재학생중예체능교육수강생에게올해10월부터매월1개분야교육비5만원을지원하기위한사업입니다. 이상으로교육발전기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출연금3억하셨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사업목적이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교육발전기금조성을통한양평군미래인재육성기여입니다. 초등학교저학년1,2,3학년인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1,2,3학년아이들에게예체능교육지원. 사업취지,기본취지는굉장히좋습니다. 그러면이거이제4/4분기에3억...우리학생들이,저학년학생들이얼마정도되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기준1,948명입니다.
윤순옥위원
1,948명이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2,000명잡고5만원씩1년잡으면한12억정도되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저희한10억범위내에서내년엔진행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10억?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죠. 2,000명잡았을땐12억이고10억계상합니다. 그러면지금우리가교육발전기금이조례에의해서지금사용되고있는부분이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기금조성을지금어떻게하고계십니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매년광역주민지원사업비에서10억원씩출연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에는양평군자체출연금으로3억지원하고있고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내년에는,앞으로이제계속이게단발성이아니고계속지원할사업이잖아요. 2025년,26년앞으로계획은어떻게잡고계십니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지난번의회에서의원님들이지적하셨듯이지금교육발전기금이계속적립하고사용부분이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지금기존적립된게93억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일부사용하고지금93억에서발생되는이자발생부분을일부사용하고요. 나머지부분은광역에서10억씩지금저희가받고있는데거기서추가적으로확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지금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10억씩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출연금얘기나오는게농업발전기금에대한부분도있어요. 분명히2023년,2024년도에농업발전기금융자사업을20억씩하면서출연금이더지원이되지않다보니까지금고갈상태에이르고있거든요. 이부분도교육발전위원회랑어느정도얘기가돼있는지아니면교육발전위원회기금으로자체사업으로가능한건지아니면지금조금전에얘기하셨듯이광역지원금을어느정도추가하신다그랬는데어느선까지추가해서앞으로갈건지에대한계획들이잡혀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일단군수님께는광역배분에관해서는저희가교육발전기금에추가적으로편성해야될것같다고말씀은드렸었고요. 그래서일단내년도광역사업배분할때좀더반영하는거를기후환경과랑협의할계획이고만약에광역에서부족한부분은일반회계에서추가로받아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기금이어느정도는나와있지는않고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아직배분계획26년게나와있지를않으니깐요.
윤순옥위원
이사업을시작하면단발성이아닌앞으로지속적인사업을하셔야되는게맞습니다,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기금가지고통학버스운행하고계시고또우리아이들장학사업하고계시는데이제초등학교까지확대하겠다는말씀인것같습니다. 하지만제가교육발전위원회이사회회의록을봤어요. 이분들이생각은어떻게가지고있는지해서자료를받아봤는데거기회의내용에본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군비출연금으로지원하여야본재단에서지속적인사업이가능하다. 그래서지속적인사업을지원해주는조건이조건부승인이돼야된다는것을하고승인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부서하고의어떤협의를하셨는지에대한부분을여쭙고자제가말씀을드렸는데광역사업비하고군비출연을해서지금지원할계획을가지고계신다고하셨으니까자체사업만가지고는굉장히힘들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광역비사업을늘릴수있는방법도찾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렇게된다그러면매년10억이추가로지출이되는거네요,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현재지출되는금액이얼마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지금저희가매년10억씩교육발전위원회에드리고있고요.
오혜자위원
아니,지출. 우리가이제출연금으로광역에서10억을받고이교육발전기금에서쓰는금액정도를말씀을드린거예요. 그해에지출하는금액.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지금11억정도사업을하고있고요,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저희가3억더하면14억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금년에도추가적으로신규사업한거있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느거,어느거있어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참교육인상하고요. 잠시만요. 특기적성우수장학사업해가지고5,000만원으로신규사업으로올해진행을했고그다음에참교육인상학교선생님들선발하는거해서900만원신규사업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매년이제지속적으로지출해야되는금액이잖아요,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그런데지금교육발전위원회에자체기금이한100억정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억드린거하고교육발전의자체기금하고해가지고지금11억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지금앞에도말씀하신거90억정도있어요. 그런데올해는추가적으로일반회계에서3억을해서3억을지원을하겠지만내년부터는기존에나가던거11억에여기10억,20억이나가는거예요,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광역에서는현재까지는10억씩들어오고있는거고,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부분은요. 만약에제대로추가적으로이게수입이안된다그러면기존에있던90억을계속까먹는거예요,그렇죠? 까먹게되겠죠? 그럼몇년안돼요. 90억이라그래도1년에21억씩지출을하다보면몇년안되겠죠. 한4년,5년?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10억은계속저희가받고있으니까...
오혜자위원
그러니까10억정도는...그렇죠. 10억씩만한다그래도그래봐야한9년되겠죠,그렇죠? 만약에추가로안된다그러면. 그래서저는시작하는거를굉장히신중하게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번시작하면끝을낼수가없는부분이고그리고여기보면저학년으로했어요. 1,2,3학년이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저학년이죠,4,5,6학년도있는데?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일단1학년부터3학년저학년학생들에게지원하는이유는이시기가아이들소질하고적성을발견하고기초능력형성하는중요한시기라고저희가판단을했고요. 일단1∼3학년위주로지원을하는게예산이나이런부분에서더적정하다고생각해서저학년으로이렇게산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이렇게1,2,3학년지원하다가4,5,6학년이되면지원이없는거잖아요,현재로는,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이런부분도고민을많이해봐야되는사항이에요. 물론학생들한테특기적성을위해서한달에5만원씩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이게,1,2,3학년생들한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좋은일이긴해요. 그런데그특기적성5만원갖고얼마만큼그런적성이될지는...잘되면좋겠지만. 윤순옥위원님도얘기했지만저희농업발전기금같은경우에는사실은군에서이거에대한지출을안해주다보니깐계속감소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교육발전기금만이렇게몇십억씩하는것도형평성에문제가있는것같아요. 저희들형평성에대한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신중하게해야되지않을까싶고요. 또하나지적하고싶은게있어요. 기금심의를오늘하고있어요,그렇죠? 이거는이제교육발전기금에대한심의를오늘하고있어요,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변경...
오혜자위원
예,변경하는거그거5만원씩지급하는거에대해서. 그런데군에서는벌써홍보를다하셨더라고요. 초등학생1,2,3학년들5만원씩지급하는게벌써홍보가다됐어요,이기금심의도하기전에.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는따로홍보하는게없는데...
오혜자위원
언론에다홍보가돼있습니다. 이게어느쪽에서잘못한건지잘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님은자료를준게없습니까? 그럼누가한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에서그냥이런부분은아직기금심의도안했는데홍보는다해갖고기정사실화만들어놓고만약에위원들이이것을반대할경우는어떻게될까요? 반대하는위원들이다타깃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그걸탓하는게아니라차후에는이런일은없어야된다. 기금심의가있으면심의있고확정적으로된다음에홍보를해야지. 그런게이거뿐만아니라여러가지사안이꽤있습니다. 몇가지사안이있어서말씀...이거는이제해당되시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언론에홍보됐어요,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따로홍보하는건없고요. 출자·출연기관심의할때저희가심의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하게돼있는데저희가공개한걸보고언론에서심의가결됐다고그렇게홍보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런것을만약에하면그거오보잖아요. 심의만되고아직군의회에서해야되는거는...우리그오보에대한정정보도하게끔돼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그거를갖다제대로얘기를해줬어야죠,잘못된사항이있으면,그렇죠? 그냥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심의가정확하게이루어진다음에홍보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교육발전기금조성의목적이교육여건개선과인재육성을위한사업에사용되는것이맞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늘지적했던부분이이게기금이계속조성되는만큼필요한곳에적절히쓰이지못하는게아닌가라는문제의식이있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이번에추가로진행되는사업에대해서는전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사실이제이교육발전기금같은경우에특히긴급한사안을염두에둬서묻어두거나조성해둬야할많은금액을그렇게해야될필요성은적은편이잖아요,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저는이기금조성계획에대한확실한그림을가지고추진한다고하면저는이것을시작으로더많이확대될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다양한방법을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고계실지모르겠지만한번여쭤볼게요. 무상교육비가이제정부에서다내려오는걸로전환이된거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8월26일날개정됐고요. 당초에무상교육을위한국가경비지원이2024년12월31일기한이었잖아요. 그래서3년연장해서27년12월27까지로연장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상반기에한시적으로는군비로충당을한거죠,일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게무상지원이이제경기도에서시군별로교육비부담액이지시가내려오는데그거는아마그때배분계획이내려오면그거에의해서저희가지출하면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제가그때한3억정도였던걸로,군에서추가로투입되는비용이한3억정도였던걸로생각을하는데그러니까예를들면그런경우,긴급한경우가발생했을때는기금이든어쨌든이교육비부담을자부담으로전가할수는없는일이니깐그렇게쓰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드는데어쨌든그런것들은안정화된것같고그렇다고하면말씀드린대로기금이고갈되는상황은피해야되는게맞고요. 그렇다고해서이것을적립해두고필요한데기금이떨어질까봐쓰지못하는일은없어야된다,저는더적극적으로계획해서움직여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 기금조성계획에대해서아까한강수계기금증액이나이런거얘기하셨는데저는그것도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그래서기금조성계획에대해서만확실한계획을세워주시고이렇게적극적인지출계획도저는필요할것같습니다,좀더확대될수있도록.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보게되면장학사업이나통학버스운행지원같은경우들은기존에있었던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이번에신규개설된게저학년예체능교육지원금. 혹시학부모님들께서요청이라든가어떤의견수렴을하신건가요,아니면자체적으로내리신건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제가오기전에이제사업시작이된건데요,평생학습과발령받기전에. 학부모님들의요구사항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게통상적으로사교육정도라고보면되겠죠? 태권도라든가미술이라든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미술이나음악,체육...일단제가알기로,저도아이를키워봤지만초등학교저학년아이들이대부분예체능학원을다니고있습니다. 이제돌봄도필요하고픽업도필요하다는그것도있지만이제정서발달이나이런부분에서1∼3학년들이대체적으로예체능교육을받고있고학원다니는아이들에대한수강료를일부보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취지는좋죠. 좋은취지고활성화가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저는한편으로는사교육을다니게되시는분들한테는일괄적으로다어떤가이드라인은없고전액지급한다는거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수강생들은...맞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강생들한테그러니까학원다니실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한편으론다르게생각해보면학원비가없어서못다니시는분들도있으실거라고저는생각이되는데그부분도혹시검토를해보셨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물론경제적사정때문에학원자체를못다니는아이들도있을텐데요. 그부분들은저희가놓치지않고이번사업은모든가정의부담을줄여서보편적으로기회를보장하는데목적이있고더어려운아이들에대해서는저희가복지정책과에서운영하는드림스타트교육급여나지역아동프로그램등에서예체능활동들을거의지원받고있습니다. 그리고문화체육과에서저소득층유소년청소년들에게매월10만5,000원씩스포츠강좌이용권이연중지급되고있고요. 그래서이번사업은보편적지원성격으로추진하고취약계층아동은기존복지제도와연결해서사각지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5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안책자39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말조성액은33억3,911만2,000원이며,2025년조성계획은수입이12억6,033만8,000원,지출이31억6,239만3,000원으로19억205만5,000원이감액되었으며2025년도말조성액은14억3,705만7,000원이되겠습니다. 40쪽자금수지총괄은수입계획,지출계획이각각3억593만8,000원이증액된45억9,945만원입니다. 41쪽수입계획은일반회계전입금수입에서3억593만8,000원증액된12억593만8,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42쪽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기정액대비3억593만8,000원증액된45억9,945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월산4리마을소도로길포장에서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하여마을상수도물탱크부지매입비로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무왕1리힐링센터가11월에준공됨에따라서가구설치및전자제품구입비에2,800만원을편성하였고,47쪽에운동기구8종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은양평자원순환센터에조성예정인파크골프장및공원부지매입으로일반회계전입금3억593만8,000원을포함한6억593만8,000원이증액된10억9,36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총14필지에1만8,785평방미터로3필지8,404평방미터는매입이완료되었으며이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7필지7,087평방미터매입예산이반영되었으며나머지3,294평방미터는2026년본예산에반영하여매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혹시이주민대책위,무왕1리매립장인근주민대책위와별도로대책위가새로결성이됐다라는얘기가들리는데혹시알고계신거있으세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책위가새로결성될수는없고요. 저희가거진30년가까이기존에편성된위원회가정관다설치돼서주민대책위원회가지금계속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새로비상대책위원회라고사실...
여현정위원
명칭이다른데그러면대책위의역할이나참여를하겠다라고따로꾸려진대책위같은게있는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거는공식적인대책위는아니고요.
여현정위원
비공식적인대책위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그주변영향지역11개리에대해서구성된주민대책위원회가있는거고나머지마을에서지금비상대책위를구성하고있다는그런...
여현정위원
구성하고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고계신거죠,그런내용을?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도그얘기를들어가지고확인을해봤더니지금11개리를제외한나머지마을이장님들중심으로대책위형태로구성을한것같아요. 그래서갈등이생기는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확인을하셔야될것같고그래서기존대책위분들이이장협의회를탈퇴했다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 맞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일부이장님들이이장협의회에서탈퇴했다는얘기는들리긴하는데저희청소과입장에서그주변영향지역11개리하고협의하는부분은저희가11개리의대책위분들하고하는거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거기만인정이되는거죠,지금군에서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기존에다른어떤형태의대책위든기구가생겨도거기랑은협의되거나주민지원기금이투입될여지는없는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저희대책위에서어떤승인절차를거치지않고는할수없는부분이고요. 단,저희가의견수렴이나이런어떤갈등이생기지않도록저희가그렇지않아도내일직접이장협의회날순환센터관련돼서설명을가질예정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오해나갈등이불거지지않도록미연에조치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는질문보다주민대책위원회의정관을한번보고싶습니다. 그자료를요청합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주민대책위원분들한테제가말씀드려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7조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기금조성현황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20억465만8,000원입니다. 5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자금수지총괄은지출에서1억891만1,000원감소했습니다. 53쪽지출계획입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인건비1억161만1,000원이반영되었습니다. 이어일반운영비물놀이안전관리용품(추가분)이730만원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57페이지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물놀이관리지역안전관리요원이원래8월까지입니다. 그런데이제중앙정부에서올해아무래도폭염이지속되고또물놀이안전요인이증가되고이런추세이기때문에안전을위해서1개월추가로물놀이관리지역을안전요원배치토록지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에따라서추가배치11명,운영기간연장1개월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안전관리요원인건비1억161만1,000원과용품추가분730만원에대한사항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먼저8월달에해단식했을때제가갔었거든요. 그거하고별개로이거는1개월간연장을해서활동을하시는거예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오셨던해단식은이제순환구조대라그래가지고광탄지역에저희가의용소방대하고119하고해가지고그쪽지역을이제관리하는인력들이거기는현재는폐쇄돼가지고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그외의지역도두군데가있는데그거를추가인원을이제배치를해가지고관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광탄쪽에는폐쇄돼서그쪽은안하는거고다른지역이더있다,그런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서말하는계곡이나하천부분에위험성이있는데에배치를해서1개월간연장해서할예정이다,그얘기죠? 그럼지금하고있겠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사업기간이7월부터9월인데지금그러면8월까지하던걸1개월연장해서9월까지한다는얘기를하시는건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이제당초에7월,8월2개월인데정부에서1개월을연장해서관리인원을배치해라이렇게지시가돼서1개월연장하는게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지금요구하시는예산이1개월연장에대한예산인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분에대한사항인데여기에이제사실...
여현정위원
기정액은왜0으로되어있나요? 그럼7,8월에대한것은이미예산이세워져서집행이된건가요?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본예산에...
여현정위원
본예산에세워져서집행이된거고...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이건긴급으로급한...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1개월분에대한예산인거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기간이1개월연장된분에대한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1개월분에대한. 그럼인건비가1억161만1,000원,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11명이고인원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1인당급여가900만원,1,000만원에가까운데,1개월급여가. 이게맞게된건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게7,8,9,여기에이제총괄적으로3개월치를계상한게되겠습니다. 그런데이제추가분에대한게그게플러스된것까지합한건데여기에는이제총괄로표시된겁니다.
여현정위원
3개월분인가요,그러면? 3개월분?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3개월분인데그러면7,8월분은어떻게집행이됐나요?
송진욱위원장
담당팀장님,아시면답변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7,8월은본예산에세워져있고요. 거기서1개월을추가해가지고한거고그러니까그거는일곱군데에14명에대한거고추가로원래저희가7개소만운영을했어요. 그런데이제21개소로확대를하라그랬거든요,다,관리지역에. 배치하면서추가분에대한인건비가더추가된사항입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리고이제이게보면약간복잡한데요. 그러니까개소수를늘려가지고저희가이제지정관리하는거를더개소수를늘려서배치를해라,추가배치해라이런부분이들어가있는데여기에인력비용이21명에대한여기기금으로쓰는거는도비가30%가별도로있고요. 그건도비저희가보조를받고여기기금에서나가는건70%만나가게되는겁니다,여기계상된금액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본예산을세워서7,8월분은운영이된거죠? 그러니까이거는9월분에대한것만추가로기금으로지금요청을하는거잖아요,9월분에대한것만,맞아요? 그렇습니까?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그렇진않아요. 그게인원이확대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여기11명이라고했잖아요.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추가입니다.
여현정위원
기존인원14명에...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기존인원이운영이되는사람들이있고1개월분에대한사람들을11명을추가로배치하는거죠. 그러니까기존에있던사람에대한인건비가또있는거죠. 그사람도1개월이더연장되는거죠.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토탈인건비는9월분은14명에11명해서25명분이나간다는얘기를하시는겁니까? 맞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61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목적은양평군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적립,조성하는데있습니다. 24년도말기금조성액은34억이며,25년도조성계획은수입20억2,380만원입니다. 25년도말조성액은54억2,380만원이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일반회계에서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7%에해당하는20억을전입받아조성하고지출계획은일반회계전입금20억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예탁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청사기금을지금마련을하고있습니다. 그당시에우리청사관련해서위원회가있었거든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사관련해서는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가있고요. 그다음에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두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심의위원회는현재구성이돼서운영이되고있고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아직그기금이확보가되질않아서특별한역할이없는관계로아직까지는구성하지않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청사건립기금위원회가되려면기금이어느정도있어야지만활동이가능할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시군인여주시의경우에는2,000억원의청사사업비의50%정도를확보를하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적어도한그래도1,000억은확보를해야그때부터추진이가능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1,000억이되려그러면지금54억이니깐요원하네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세출예산이여유가있다그러면저희가지금현재는순세계잉여금의7%만을반영하고있지만예산이여유가있으면더적립을해도되기때문에그거는재원상황을고려해서추가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책자71쪽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3번기금조성및운용에연도말기금조성액은변동사항없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72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2,450만원증가했습니다. 73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2025년과징금1,300만원에서3,750만원으로2,4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74쪽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및과징금반납비520만원에서1,700만원으로1,180만원증액편성,2025년회계연도예치금3,653만4,000원에서4,923만4,000원으로1,27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책자81페이지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조성목적은농업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도모하고농업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기금의조성규모는2025년말12억6,705만5,000원이며,미회수채권은39억9,790만원입니다. 총52억6,495만5,000원입니다. 다음,82쪽입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2024년자금융자금중미실행돼서은행으로부터회수된금액7,864만8,000원을수입금으로잡았습니다. 그리고이자수입228만3,000원을수입금에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융자사업비10억원중대상자선정완료후에잔액2,500만원을감액하여정기예치금에추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저희의원님들이관심많고또질의를많이하기도했어요. 기금이이렇게안모이는이유가왜라고생각하십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기금이증액되지않는사유말씀하시는겁니까?
오혜자위원
예.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100억원이될때까지출연을이렇게하기로돼있긴한데요. 이제우리가예산에서출연을받아야되는데사실은저희자금사정이안좋기때문에작년에1억5회,2억이렇게받았습니다. 그래서사실은출연을더크게저희가받아야지농업발전기금이많이규모가커지는데그런문제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지금융자나간금액이여기미회수채권으로보면될까요,39억9,790만원?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융자나가있는게,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융자나가있는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융자나가있는게39억9,700,40억이네요,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이제도래가되고2년거치,3년분할상환이에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1%로?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이융자에대한수혜를받으신분들도꽤되지만앞으로도이수혜를받기위해서신청하시는분이꽤있으실거란말이에요,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현재도신청을했다가사실은수혜를못받는분들도계십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이제농업발전기금이적립이더돼야지만원하시는분들이저리자금을받을수있는그런상황이에요. 얼마전에도지민희위원님이이농업발전기금에대한것을발의를하셨다가지금조금보류를하셨는데,지금100억도안되는데200억을하시겠다고하셨어요. 그런데이게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이렇게의지만갖고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요. 왜안될까걱정이많이되고우리농어민들이사실상많이어렵습니다. 기후환경변화로인해서농업하기가점점더어려워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라도이게주민들한테,농어민들한테저리자금으로융자할수있는기회가확대돼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렇죠? 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참고로저희가그래서경기도농촌진흥기금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약167명정도가신청을했는데다수혜는못드리고여기서51명에한31억정도저희가별도로1%자금으로융자를해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하고우리농업발전기금하고지금이렇게나눠서계속해서융자를해주고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그것도마찬가지지만우리이농업발전기금출연을적극적으로더독려를해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본예산에저희가...
오혜자위원
과장님이꼭노력을많이하셔서꼭출연이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8호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1회추경보다785억2,300만원이증액된1조587억6,100만원으로8.01%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638억6,000만원이증액된9,104억1,000만원으로7.54%가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146억6,300만원이증액된1,483억5,100만원으로10.97%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공기업특별회계는제1회추경대비13.16%증액된1,058억4,900만원으로편성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제1회추경대비5.86%증액된425억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입제1회추경대비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총9,104억으로제1회추경대비638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제1회추경대비13개분야중12개분야에서증액되었으며,1개분야에서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가3.1%가증액된658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6.41%가증액된157억원,교육분야는14.29%가증액된128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15.92%가증액된610억원,환경분야는1.92%가증액된620억원,사회복지분야는1.66%가증액된2,939억원,보건분야는8.90%가증액된18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31%가증액된1,097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34.30%가증액된424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4.34%가증액된390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8.61%가증액된725억원,예비비는29.54%가감액된14억원,기타분야는1.79%가증액된1,151억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이번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양평공사대행사업비,읍면생활불편해소사업,국·도비보조사업에따른군비부담금,화장장려금,출산장려금등필수경비미확보분사업비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긴축재정이어려운상황에서도집행의안정성을확보하고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시급히추진해야할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와사업별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등제반여건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철저한심의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정확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638억6,000만원을증액한9,104억1,049만8,000원입니다. 지방세는전년도결산액대비현재까지의징수추이및공시지가상승률을반영,재산세2억원,자동차세3억원,지방소득세6억원총1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9억원증액한453억7,733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회원권만기반환금등4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양평역한라비발디아파트등개발부담금부과에따른징수예상액을반영하여5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양평읍대흥리구거정비사업등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7억5,800만원반영하여2,457억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50억8,1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물안개조성사업등특별조정교부금32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등보조내시를반영하여321억5,902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보전수입은2024년결산액을반영,순세계잉여금은15억4,100만원증액된282억5,110만8,000원편성하였고,전년도이월금은국고및도비보조금사용잔액76억6,107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수입114억원을증액한15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제2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8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기정예산대비2억7,357만6,000원이감액된104억9,10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11쪽입니다. 군정정책발굴을위한공모연구용역및타당성검토용역비로부족예산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행안부신속집행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특별교부세인센티브확보에따라재정집행평가추진우수부서포상금지급을위해특별교부세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용문면연수천에서흑천까지산책로조성사업으로산책로정비및경관조명설치에따른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편성하였으며,현재이는추후에용문면에재배정할계획입니다. 주요사업외에일반예비비5억5,000만원과내부유보금5,787만원을조정해서일반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잔액은일반예비비4억5,000만원과재해·재난목적예비비10억원,총14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1쪽입니다. 기정액36억4,415만원에서426만원을감액한36억3,9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소통의장운영홍보비및행사운영비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비지원등지출잔액426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95쪽입니다. 총무담당관예산은기정액대비1,157만8,000원이증액된202억1,828만5,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쪽입니다. 모범리·반장대상국내선진지견학기회제공을위한사업비,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2,009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비부족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소속공무원,의원님,청경,공보의·수의,공무직직장운동부에지원되는단체보험비용상승에따른부족분1억8,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군공동체기반조성도비보조사업인공동체활동가지원관련사업비1,000만원과도비보조사업인아동돌봄공동체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15쪽에맨위에리·반장선진지견학이있습니다. 이장님41,반장41명이렇게이제가시는데우리읍면별로약간리가차이가나는게있어요,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거는이제배정은다똑같이하는거예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다똑같이일괄지원나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되면양평읍같은경우에는지금몇개리지?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40개...
오혜자위원
40개리정도돼요,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가장적은면은지금한16개리,17개리인데도있더라고요,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형평성이안맞을것같은데양평읍에있는이장님들은혜택이덜할거아니에요,그렇죠? 불만좀있어요. 담당관님,이거들어보셨나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들었습니다. 안그래도지금이장협의회에서이런부분을이제논의중에있는데요. 올해까지는이렇게이제기존처럼추천을받아서이렇게계획대로하고한번다음번에이장협의회회의를통해서이러한합리적인방안을다시논의하기로그렇게얘기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앞으론그렇게변경이돼서읍면에마을수가많은거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좀더줘서같이어울릴수있는이런분위기가돼야될것같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101쪽입니다. 저희문화체육과는기정346억6,967만3,000원에서29억1,574만5,000원이증액된375억8,541만8,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안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말연시거리조명설치사업으로총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점등식에800만원,조명설치에3,600만원,트리설치에4,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의병기념사업회사업지원으로기존에1억9,000만원이편성됐었는데이번에는전액삭감하게됐습니다. 감액사유는의병기념사업회의조형물제작방식이당초에부조에서환조로변경됨에따라사업비가2배로증가하게돼서추후세부적인검토를한다음에다시예산편성해서추진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대성사미륵전증축공사입니다. 당초사업비를세웠는데변경내시가들어와서5,000만원이증액편성된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청계리대아동고문서집발간에따른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양서면청계리일대에서조선후기-근대기를거쳐형성된자치공동체‘대아동계’라는문서정리및해제,자료집발간에대한사항입니다. 다음은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홈페이지예약시스템구축으로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홈페이지에교육신청및장비대여,대관,예약및결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지역영상미디어센터활동지원사업으로전액도비공모사업으로해서4,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징검다리일자리사업)인데이것도전액공모사업으로3,469만8,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양평미디어센터(소규모영화제지원사업)이것도전액보조사업으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길위의인문학)(보조)사업으로마찬가지로전액공모사업으로1,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2025년시군구체육회운영비지원(보조)사업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문체부지침에따라서시군구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지원을통해사무국장의상근직근무체계확립및사무국운영의안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 다음은신나는주말체육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1,5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국비70,군비30%되는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으로1억1,44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처음신규로지정된사업으로정부에서관내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편성된사업으로어르신이스포츠시설을이용을하시면스포츠상품권이나모바일상품권으로최대15만원까지지원해줄수있는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용문테니스장전체테니스장6면중3면이하드코트로되어있는데하드코트가훼손돼서보수공사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단월레포츠공원라커룸및휴게실설치공사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시설운영사업으로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양서에코힐링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양평종합체육센터운영비로11억2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운영비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골프장내관리용품구입,파크골프장비유지비및양평사랑상품권환급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물품구입비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헬스장운영물품및고정자전거및헬스기구중량원판및스킨스쿠버공기충전함교체에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단월파크골프장조성사업으로오전에보고드렸던총사업비25억5,000만원에포함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양평풋살장조성사업으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도마찬가지로오전에보고드렸던총23억5,000만원에포함된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지평레포츠공원시설개보수사업으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일단도비4억2,000만편성을하였고저희군비는9억8,000이매칭사업비로되는데그건내년도본예산에반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신동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1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328억3,200만원입니다. 기정액대비3억1,0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쪽입니다. 2025년지역복지사업읍면평가포상금1,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거는중앙평가전에복지사업활성화를위해서읍면대상평가를우선실시하는예산입니다. 다음,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1,700만원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당초추산한사업량대비해서관내저소득장애인세대주나저소득한부모세대주가줄어들어서감액하게됐습니다. 30쪽입니다. 생계급여8억8,100만원감액했습니다. 이것도앞서말씀드린것처럼당초사업량대비해서대상자가감소해서국도비내시변경이됐습니다. 다음,폭염대비안전취약계층냉방비지원입니다. 도비2억4,270만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지출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이4,854가구인데실제로4,503가구에대해서지출완료했습니다. 차액은집행잔액으로후에반납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23쪽입니다. 2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39억846만6,000원이증가된1,375억4,56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로당이용어르신치매예방을위한시니어인지놀이퍼즐프로그램지원비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경로당건강관리프로그램지원비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운영사업비1,0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연수2리경로당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부족분6,023만3,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운면우리동네거점돌봄센터건립사업비8억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화장장려금지원사업비부족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장례비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공고비6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AI기술기반노인돌봄사업(보조)사업비로2억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량변경및불용액발생이예상되는예산에대한감액및국도비집행잔액반납금,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노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6쪽에AI기술기반노인돌봄사업보조해주는게있습니다. AI기술을활용한안부확인및정서지원하는건데,이게로봇을구입해서드리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로봇을구입해서안부확인이라든가정서지원또이제긴급시에119센터로바로신고할수있는그런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연결됐을때...그런데이제100명이에요,100명. 100명,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기준으로이제100명을선정하게되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이건이제여기보시면자산취득비1억8,000이지금편성이돼있는데요. 이거는이제대당지금180만원해가지고100명이산출이된건데이번에그입찰을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최저가입찰로해서1억5,200만원정도가지금이제낙찰이됐고요. 그차액분에대해서한열여덟분정도는더추가로해서한120여명안팎으로이렇게확대해서지원을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100명에서이제이게최저낙찰을해서조금가격이다운돼서1억5,200만원,여기예상은1억8,000인데1억5,200만원을하셨다는거잖아요,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알겠는데요. 100명을어떻게선정을하느냐고,우리가100명이든120명선정하는것을.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아,선정하는거. 선정하는거는지금이제우리가독거어르신중에저희부서에서고독사우려되는분들을파악한그인원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이사업으로일단100명정도는저희가예상을하고이외에도지금도비보조사업으로또이제유사한사업이있고요. 그리고이제한전에서전력량을해서하는또사업들이있어서저희가점차확대해나갈수있는그런여력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일단은혼자사는노인,나이많고혼자사시는분을위주로해서선정을...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고독사의우려가있는...
오혜자위원
선정을하는거다? 그런데사실100명은굉장히적은인원인것같아요,우리양평군에비하면. 그래서연계하는사업도계속된다그얘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도비랑?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앞으로도더확대할의지가있고...이게시범사업이에요? 처음하시는건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이거는이제처음하는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하는사업은처음이고요. 도에서하는사업은기존에있었고요.
오혜자위원
도에서하는사업에하셨던분들은어때요? 좋아하시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은뭐냐하면한전이라든가이런거는전력량을따져서하다보니까전력량집계되는것도월말에집계가되고이제그런데이로봇관련된거는바로바로이제자녀들한테연락해달라그러면연락도해주고또2시간마다안부를확인해주고그리고또지나면감지센서가있어서날씨는어떠냐물어보기도하고그러니까정서적으로많은도움이되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앞으로좀더확대가돼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7쪽입니다. 예산액은1,158억395만9,000원으로기정액대비28억4,975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9쪽입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4,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청자증가에따른추가확보금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1인가구자유주제제안사업도비보조사업으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청,중장년1인가구여가프로그램사업으로가족센터의지정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단체운영비지원2,257만5,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행배제에따른감액이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2,683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앞의내용과같이사업수행배제에따른감액이되겠습니다. 하단에어린이집필요경비2억7,22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프로그램운영비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공모사업으로민간영역공간9개소를지역청년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운영코자합니다. 다음은하단에양평군청년인턴십지원사업7,0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사업량대비중도포기자라든가매칭비율이낮기때문에참여율이저조하여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예산안책자157쪽부터170쪽까지국도비보조금및이자발생의반환금15억881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은의외로남성이신청하는게꽤많으신가봐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아빠육아휴직...
오혜자위원
관내에아빠,남성근로자들육아휴직하는데이제기정액보다배가증가가됐습니다. 신청자가많다는얘기죠,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작년도에미지급된부분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이있기때문에추가소요액이많이발생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또활성화가돼야되는부분인것같고요. 42쪽에,사업설명서. 우리가조례개정하면서도양평愛(애)청년통장에대해서얘기를많이했는데엄청많이감액이됐어요. 5,234만원,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해당자가그만큼없다는거네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해당자보다도이제이번에그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있어가지고우리가사업시행이조금지연이되면서그부분에대해서감액처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시행은이제조례가통과되면,내일본회의에서통과되면이제그걸시행을할건데그전에3년치하던거는계속해야될거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은계속...
오혜자위원
완료될때까지,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그중에서도이렇게많이감액이된거보면,금년도예산액이,중도에포기하시는청년들이꽤된다는얘기네요,그렇죠? 중도포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포기자도중도에있고요. 저희가이사업시행을하면서이제신규5개월분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사업을진행을좀미뤘기때문에그부분의비용이...
오혜자위원
늦어져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에하려고했었던1년지급하는게지금딜레이가많이되다보니까예산이덜필요하다,그얘기예요,지금?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양평군청년인턴십지원사업왜이렇게없습니까? 이게8,000만원을예상을했는데980만원...7,0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당초에한3개소,기업은3개소정도가신청을했고요. 신청자는16명인데주로이제장애인복지관카페에신청자가많이몰렸습니다. 거기는이제1명만채용을하면되는데그러다보니까이제채용인원이적게모집이됐고요. 중간에또포기한사람이또하나있고그래서사업이...
오혜자위원
16명도지금다안된다는얘기예요? 16명일경우는월100만원씩9개월치를하려고하는건데지금은여기는8명,지금남은사람이8명이라는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제16명중에본인이또희망하는그사업장이있지않습니까? 그게그중에서이제장애인우리복지관에카페를주로많이들신청을했기때문에거기에신청모집자는1명인데그러다보니까이게아무래도선정대상이적게됐고중도에또포기자도발생이됐고...
오혜자위원
이게청년인턴십지원사업이사업기간이2025년1월부터12월까지잖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모집을하고주는거면9개월이에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9개월입니다.
오혜자위원
한번만모집하고마는건가요? 처음에한번모집해서신청...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모집을그때참여인원이적어서추가적으로기업에참여를저희도독려를했었죠,몇번을.
오혜자위원
그런데그거안된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사실상이게이제실제기업하고본인이신청하는기업에,원하는기업에취업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어려움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런분들을만나서실질적으로어떤게필요한지에대한얘기를들어본적이있으신가요,젊은이들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별도로들어보진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러면사업하고청년들이원하는거하고는괴리가있다는,이걸로만본다그러면청년들이원하는사업을하지않고지금집행부가원하는사업을하다보니깐괴리가있고신청자가없고이런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니요,참여기업이또이제많이있어야되는데...
오혜자위원
그러니깐기업도마찬가지로그렇고또청년도그렇고그러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군수님이청년들모아놓고이런여론조사나이런것도가끔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럴때과장님이진짜청년들이필요한게어떤건지를파악해서실질적으로청년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이런거를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이부분은저희도좀더...
오혜자위원
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해야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너무많이삭감이되는부분이다보니까한번그런부분을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173쪽입니다. 민원토지과기정액51억1,040만7,000원에서1억309만4,000원을감하여50억731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45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중간부분에무인민원발급기교체로3개소에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에따른무인정보단말기장애인접근보장시스템의무화가적용이되기때문에양평농협과양동농협,국립교통재활병원3개소에대하여교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5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9쪽입니다. 기후환경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3억1,218만8,000원이감액된154억7,161만6,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지원비4,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가마우지포획보상금추가및수확기멧돼지포획량증가예상에따른하반기포획보상금부족분을계상하고자합니다.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을위해광역철조망지원비2,600만원과,50쪽농가별개인철조망설치지원비3,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학교(양평그린스쿨)운영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도시지정에따른군민들의환경의식을고양하고자환경을주제로한정기강좌프로그램을운영코자합니다. 51쪽입니다. 환경교육선운영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2억계상하였습니다. 우리양평만의환경교육모델구축을위한친환경환경교육선도입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비입니다. 가축분뇨운반·처리비4,012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신애2리악취발생원인파악을위한연구용역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축뇨처리시설과축분비료공장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악취로인해신애2리주민들의생활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외부로유출되는주요악취유출원을파악하여방지대책을강구코자합니다. 52쪽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10억28만원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의재배분일반지원사업비8억7,724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7억1,543만원은기재부기금삭감분에대한보상금으로읍면주민지원사업으로재배분코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기후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1쪽에환경교육선운영기본및실시설계용역12억올리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우리가환경교육선운행타당성검토용역보고회를8월25일날했어요. 저도참석을해서보고또제의견도넣기도했었는데이교육선의과업시나리오만보면지금갈산에서대하섬까지밖에안돼있어요,이교육선이,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보고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보고에그렇게돼있습니다. 이걸기준으로해서실시설계한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 이용역을갖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노선은딱고정돼있는게아니기때문에운행노선에대해서는여러가지운행노선을추가로...
오혜자위원
그당시에제가왜노선을이렇게과업대상구역을갈산에서대하섬까지만했느냐물어봤더니배터리때문에그렇다그랬어요,배터리,맞죠?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런점도있겠지만사실은이게이제실시설계하면배터리용량이나또배크기나이런게이제구체적으로정해지기때문에배터리용량에대해서는그이상갈수있는용량이탑재될수도있고요. 그거는유동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게유동적이라고얘기를하시니까,지금이용역에보면8로트로대하섬까지왕복했을경우22㎞에1시간30분예상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대하섬에생태학습장을만들려고노력하는데진행된게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대하섬협의를말씀하시는겁니까?
오혜자위원
이제협의하고거기생태학습장으로활용할수있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계획은갖고있는데실행이어디까지됐는지를질문을드리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은그대하섬이3분의1이이제개인토지로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한주농업법인이라는이제가운데부분인데가장자리부분은다하천부지로이제국가부지로돼있고요. 한주농업법인하고한주레저사업이3분의1중에또한3분의1은한주레저사업이갖고있고그런데아마같은법인같습니다. 같은회사같은데저희랑거기랑협의를추진할겁니다.
오혜자위원
생태학습장을만들려고하는것도지금꽤됐습니다. 군수님이중점추진하는사항으로또한창홍보도많이하셨는데진행된게없어요. 이교육선이어렵게저희남한강에할수있게끔됐는데교육선을운행해갖고성공해야되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당연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는이교육선운행해서성공해야된다라고얘기하고요. 이교육선이대하섬이아니라두물머리까지가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어요. 왜냐하면교육선이여기이제그당시에물어보니까두물머리까지가는데40㎞,그러면가는데만1시간30분걸린다는거예요. 그러면거기가서여기타고간사람들을내려놓고두물머리구경하고이런연계할수있는게있어야된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것을같이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난번에위원님찾아뵀을때의견주셨고저도공감한다고말씀드렸고저도그노선은반드시코스로도입을해야된다생각하고있고요. 아마그렇게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꼭그렇게연장을해서두물머리까지해야만될것같아요. 저희가이제12억실시설계하는것을지금...그리고용역이끝나자마자이걸예산에올리는게타당한가요,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교육선사업이교육선건조기간만해도1년8개월이상소요가되거든요. 그래서지금시작한다그래도아무리빨리해도27년도하반기이렇게하기때문에저희가그렇다고너무그렇게서두르지도않고그렇다고천천히가지도않을거고적정...
오혜자위원
적정하게하시는거같지않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이번에조례,우리가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용역을하셨으니까알고계실거예요,그렇죠? 여기기준에보면정책용역은얼마일경우에심의를합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말씀해주시죠. 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1,000만원이요. 정책용역은1,000만원이넘으면심의위원회에심의를해야돼요. 심의하셨습니까? 이거얼마들었죠? 2,000만원들었죠,용역하는데?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2,000.
오혜자위원
심의를하셔야되고요. 그다음에심의평가를해야돼요. 여기지금현재있는심의위원회에용역보면용역결과의평가및활용이있습니다. 주관부서의장은용역결과를평가하기위해외부전문가1명을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지정해서3개월이내에별지서식을갖고,여기서식이있습니다. 서식을갖고용역결과를평가해야돼요. 그런데용역이8월25일끝났는데예산을지금벌써넣었습니다. 이게용역이제대로평가가됐는지평가를하지도않은상태에서. 이렇게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맞죠? 용역하시면이거에맞는조례가있으면조례에맞게끔하셔야되는데안하고계시니까그런거예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하여튼그런건다소급해서하겠습니다. 안된부분이있다면...
오혜자위원
소급하는게아니라8월25일날최종용역했으니까이제이용역전문가를해서이게정말제대로된용역인지를평가해서이것에맞게끔,용역에맞게끔실시설계를할건지말건지를결정을하셔야되는사항이에요. 이런절차를빼셨잖아요,그렇죠,지금? 이렇게하시면안되는게우리여기용역조례에도있는사항을지금안하고계셔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그걸떠나서라도우리가이환경교육선이성공하려고하면꼭두물머리까지가야된다는얘기를드리는부분이고과장님도그부분까지는꼭해야된다고하셨기에꼭하리라고믿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또하나제가...51쪽에신애2리악취발생원파악을위한연구용역2,200만원을넣어주셨어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건감사를드리고TF팀을구성을했습니다,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민간협의체구성해서...
오혜자위원
민간협의체를구성할적에우리의원님들도회의에참석할수있게끔회의가있을때의원님들한테도연락을줬으면좋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의원님께연락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야지만이게...제가5분발언도하고또5분발언하고나서바로또집행부에서TF팀도만들고그민원해결하려고굉장히노력해주시는거감사를드리는데,그런것을의회하고같이공유해서진행이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부분유념하셔서함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97쪽입니다. 평생학습과예산은기정액대비4억2,000여만원이증액된총137억8,000여만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5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양평도서관,군립미술관인근도보로및주차장정비를위해4,300만원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노후도보로보수,주차라인및볼라드설치,수영장입구배수로정비등입니다. 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국비보조금1,500만원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원공모사업에선정된2025년경기도평생학습기회특구운영사업으로도비3,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관광인솔자,농촌체험지도사,관광해설사,헬스투어코디네이터등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관광상품기획자육성으로일자리창출을도모하겠습니다. 또한,제3차평생학습도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위해연구용역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용역을통해2026년부터2030년까지의평생학습정책방향을마련하고3주기평생학습도시재지정전략도준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은빛독서나눔이양성과정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현재는도비사업으로활동가를육성,파견하여어린이독서활동을지원하고있는데군비를확보하여추가양성2026년양평시니어클럽과연계한어르신일자리창출까지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작은학교채움사업입니다. 당초국외교류를계획했으나동부권역단월초,청운초클러스터시범사업추진을위해1개교를추가선정,사업비1,4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또한,지평도서관길위의인문학사업운영국비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관내초등학교1∼3학년을대상으로예체능학원비를월5만원지원하기위해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기금조성분3억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05쪽입니다. 청소과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13억9,108만원증액된221억7,21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61쪽입니다. 다회용기제작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행사등에사용할접시,컵등10종의다회용기를양평군만의다회용기로제작할계획으로이번요구된제작비용은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다회용컵에대한제작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다회용품세척시설부대시설부지매입비에5,992만8,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품세척시설설치부지인근인하자포리420번지에규제미만축사가운영되고있어악취등청결에문제가있어부지를매입하여공원및일부주차장부지로사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인삼영농폐기물수거지원사업비로도비보조사업3,399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처리비용문제로농경지등에방치되기쉬운폐차광막,차광지,점적관수등재활용가능인삼폐기물의수거처리를지원하여인삼농가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영농폐기물불법방치및불법소각을예방하여깨끗한양평을만들어가고자합니다. 62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수리수선에6,000만원증액된1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증설부지매입비로1억5,000만원증액된7억9,737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부지내의지장물인묘지,묘지이장비,과수,농업시설물등에대한보상비가증액되어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청소차량진입로개선실시설계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청소차량진입로와방문객및교육생진입로이원화를위한공사실시설계비가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개량사업비로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이증액된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외벽과지붕공사,견학로조성에필요한예산이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조성부지매입비로3억593만8,000원으로주민지원기금전출금이되겠습니다. 다회용품세척시설설치사업비에5억7,08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품세척시설설치사업비는수질개선특별회계에24억이기확보되었으며실시설계결과건물리모델링및전기설비등에서8억8,300만원이부족하여한강수계기금재배분일반지원사업비로3억1,200만원을확보하고부족비로5억7,081만9,000원을일반회계에서반영하여총사업비는32억8,300만원이되겠으며,5억7,081만9,000원은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여사용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책자211쪽입니다. 총예산액은283억8,147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274억572만8,000원보다9억7,574만5,000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산사태민간자문활동지원비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생태적리모델링(보조)사업비에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경기선형공원조성사업(보조)사업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사업원가계산용역비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지민희위원입니다. 다른건아니고백운봉정상에감시카메라가미작동돼서9월정도에이제교체를해주신다고했는데한번확인...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제가기억이나고요. 한번올라갔었고요.
지민희위원
하셨는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하반기에10월정도에는가능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교체해주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69쪽에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사업원가계산연구용역을한다고합니다. 이거그전에한거아니에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22년도에했기때문에요. 3년간만이걸유용하게쓸수가있습니다. 2022년도에서23,24,25년까지를한거고요. 2025년도에해서26,27,28년도까지대행사업비에대한원가를계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대행사업원가계산연구용역을3년만쓸수있다는그런어디규정이있습니까,규칙이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제가그거는확인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는데요. 저희가양평군시설관리대행사업원가계산에대한내역이있습니다. 거기에그런내용이있는데제가확인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게있으면저한테주시면좋을거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무슨3년에한번씩계속해서대행원가계산을해야되는사항이에요,지금말씀하신대로하면,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사항을한번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규정다찾아서요. 책자로해서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한현희입니다. 데이터정보과장한현희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예산은기정액대비4억8,266만7,000원이감액된88억8,244만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3쪽입니다. 데이터기반정책지원플랫폼서비스사용료5,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우리군과중복된서비스를2025년5월부터제공함에따라우리군서비스종료로인한감액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수수료4,000만원과서비스이용료5,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차세대마을방송플랫폼(서비스이용료)7,800만을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개발비2억4,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통합구축방식으로변경함에따른절감된사업비감액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양평톡톡하고차세대마을방송예산을상당히많이삭감했어요,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톡톡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이제안정화가되지않았습니까? 양평톡톡.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왜예산우리가추이한거보다생각보다많이감해졌는데사용하는사람이없어서그런겁니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과다하게잡은면이있습니다. 사용이줄지는않았고요. 지금현재월평균한1,300만원씩사용료가나가고있는데요. 이용건수는지금스마트톡톡서비스가입자는1만8,346명으로서전보다는4,881명이증가했습니다,전년도보다.
오혜자위원
증가는하고있는데플랫폼서비스이용료,플랫폼결제통합수수료이렇게해서...결제통합수수료같은경우에는얼마예요? 6,000만원세웠는데4,0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 굉장히과다하게세운거네요,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예측을그렇게한부분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세울적에도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고. 그런데이게문제인거...차세대마을방송플랫폼아직활성화가안되고있어요,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지금3월에구축해서5월에완료돼서이제도입이됐기때문에앞으로더활성화를시켜야되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5월에활성화됐으면지금이9월이잖아요,그렇죠? 5월...6,7,8,3개월정도가되는데이게제대로활성화가안되고있는것같아요. 이마을방송사업에플랫폼개발비이런거...저희가이제양평톡톡이나차세대마을방송플랫폼이전국최초잖아요. 2개다,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저희가제대로잘정착이돼야지만타지자체도아마이거를하지않을까싶은데그러려면...저같은경우도차세대마을방송플랫폼에대해서우리양근4리는아직안하더라고요. 이장회의때저는이제깔기는했는데아직도활용이안되고있어서양평읍이라도먼저시범적으로,양평읍같은경우는활용할수있는범위가많은데도불구하고잘안되고있으니까그런부분을이제는활용하는데신경을써서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장회의나이런때에저희가참여해서홍보도하고있는데조금부족한부분이있지만앞으로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은저희가이걸기반으로지금사업을하고있으니까활성화가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도시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10억1,200만원증액된144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비2억7,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변특화거리조성사업부족분12억을계상하였습니다. 경계조형물정비사업부족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등위험지구개선사업1억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사업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78페이지보면지역화폐발행지원(자체지원)인센티브10,15%라고되어있는데요. 15%지급은한시적으로하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도시과...
여현정위원
아,죄송합니다. 나중에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9쪽에보면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엄청많이삭감했습니다. 안했습니까,용역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지평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대한개발계획수립에대한용역비인데요. 저희가지금현재부의장님아시다시피도시개발사업이지금현재다문지구하고공흥·양근지구가지금완료됐지않습니까. 그다음에이제국수지구를하고있는데지금지평역세권개발사업은저희가추진하면서신규로올해하게돼있는데너무개발계획이너무빠르지않느냐. 그래서이제어차피환지방식으로하게되는데하다보면체비지매각을통해서사업을해야되는데체비지매각이과연순조롭게될수있느냐그거에대해서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하기전에그래도한번타당성조사를해보자그래서전체3억의예산은아니지만편성된3억에서한2,500만원타당성조사를하고그결과에따라서한번집행해보자그런차원에서지금현재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타당성조사는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현재12월목표로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진행중이에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지평역세권개발타당성용역하려고3억을세워놨는데타당성용역만하고개발에관한사항은차후에하겠다,이얘기예요,그러면?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타당성조사해서그결과에따라서사업승인나오면그다음에이제본예산세워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빠르게이렇게예산을세워놨어요? 우리긴축예산하면서예산에대해서굉장히민감하게들하고있는데예산을여기는너무...저희가너무쉽게세워드렸나? 그런건아니겠죠,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건아니고요. 전체예산한10억정도되는데올해는3억만편성했던거고그래서이제말씀드렸다시피신중하게한번더가하자해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예산보면서,이번에삭감한걸보면서먼저도데이터정보과에예산세운것도넉넉하게세워서감액을풍덩풍덩해요,본인들은. 그런데저희가예산을삭감해오면굉장히민감하게움직여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거예산세우고이러는데는조금더신중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그밑에남한강특화거리조성사업하고있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몇프로된거예요? 우리12월달까지기간은돼있는데지금몇프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전체한60%정도보면될것같고요.
오혜자위원
60%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지금이제저희가연말목표로완료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도이제부대공같은게필요해서부족분한12억을세우면올해연말까지순조롭게다끝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연말전에해서플리마켓한번해야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계획은저희가먼저보고드렸다시피한10월26일날...
오혜자위원
10월달에,10월26일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때이렇게해서하는거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플리마켓안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 거기계획에들어가있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계획에들어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플리마켓해서잘되면좋을것같고거기이특화거리조성하면서사실은교통하는데약간불편함이있어요. 민원같은건없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불편한건사실맞고요. 위험성도있는데그때그때이렇게안전을조치하면서하기때문에최대한안전하게조치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까진특별한문제는발생되지않았다,그얘기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어떤사고나이런거는없었고요. 안전관리나이런게약간미흡한게있어서언론에이렇게한2번정도는저기신문에나온적있는데그때그때저희가주의를해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제마무리...아직도60%면40%더하셔야되는데안전하고이런데신경쓰셔서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특화거리관련해가지고기사도나왔고,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거기도보로이제걷는분들의안전상그것도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저기110페이지보시면하단에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사업이있는데이게신규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다문지구에기설치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설치돼있는거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설치돼있는거를이제그유지관리가안되다보니까아마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거기에대한저희유지관리를이제부터하자그래서저희가이번에9월부터12월분한500만원이렇게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유지관리관련해서이제제가얘기했던것같은데전에도환경과에다가,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비점오염저감시설이도시과에도여기말고도여러군데가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는지금현재관리하고있는여기한군데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한군데요? 여기말고도제가보니까환경과그리고다른과도이제다갖고있는것같은데이거를저는이제드리고싶은말씀이이렇게따로따로관리를하는거보다환경쪽이니까어디서한부서에서맡아서해야되는게맞지않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그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불편한점이있을것같아요,제가볼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는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거논의를해보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당초예산보다34억1,000만원이증액된390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신규사업과주요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13쪽입니다. 물안개공원조성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86호선북한강대교건설공사기본계획용역수립에3,000만원을신규를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삼산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토지보상비부족분1억원과광탄2리농어촌도로개설사업토지보상비부족분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구미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7,000만원,대흥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토지보상비부족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월산저수지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2,600만원,덕수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7,000만원실시설계용역비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설해대책장비임대료2억6,100만원,보룡교와봉곡제9교교량보수보강공사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비1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겨울철제설제구입지원사업비1억5,500만원과도심지지반탐사용역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우기대비빗물받이정비비8,300만원과향소교확장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면도102호선인쉬자파크길도로복구공사에3억8,000만원,소규모및비법정도로시설내사유지보상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궁금해서...113쪽에북한강대교건설공사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습니다,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어떤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북한강대교같은경우는서종면문호리에서남양주시화도읍을연결하는기존국지도86선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그국지도86호선이국도·국지도계획이6차가내년도까지완료되고7차를2027년도에지금시행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거대비해가지고경제성분석이라든가그런자료를확보하고또저희가기본계획을노선을한번선제적으로검토하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횡단교량이설치가되는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설치가되는게아니라저희가이제기본계획을먼저수립을해가지고국도·국지도기본계획용역을시행을하게되면저희가제출하는자료가있습니다. 경제성검토라든가정책성검토,지역균형발전성이라든가그런자료같은경우를저희가미리수집을해서이사업이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하면서종면분들은굉장히많이편하게하실수있을것같아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현재청평대교서부터양수대교까지한20㎞가좀넘는데교량이지금하나도없습니다,횡단교량이. 그러기때문에저희군에서선제적으로한번검토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이것도필요하긴하겠지만여기강하면에서넘어오는대교우리가생각하는거그것도빨리해야되는사항아닐까요,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강하대교같은경우는지금현재기본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그거는지방도라든가국도·국지도계획에지금건의할예정으로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이제하고있는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87억8,340만원이증액된322억2,1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향리천교설치사업은개군면향리천하류에교량을설치하여자전거및보행자의안전과통행편의를제공하고자공사비일부인5억원을금회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지방하천개수사업비로연수천부족사업비37억7,400만원과다음페이지에신복천부족사업비38억7,3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반영을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관리정비사업에1억5,000만원은양강섬부교를양서면가정천하류에재사용하기위한설치비로금액계상하였으며,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3억2,000만원은경기도에서호우대비소하천준설을위해재해예방사업으로금회성립전예산으로반영을하였습니다. 125쪽하천·계곡불법단속비3,000만원감액은행정대집행수요감소분을반영하였으며,하천시설물정비사업비1억7,300만원은하천수문에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재해를예방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금액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2025년도2회추경예산건축과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는기정액대비2,418만7,000원증액된84억714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85쪽중간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조례개정에따른공동주택보안등전기료지원사업으로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관련해서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571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강하지금문제가많죠? 그렇죠,강하주민들이? 감사원감사지금받고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강하면동오리현장말씀하시나요?
오혜자위원
예,동오리.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난주에감사원에서나와서조사하고그리고가서아직연락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결과는아직안나왔고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아직안나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주민들하고건축주하고의만남을주선을하셨었잖아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왜무산된거예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주민대표쪽에서군하고건축주하고동네하고는만날필요가없다고하고건축주분쪽에서마을에와서설명을하면자기네가듣겠다해서저희군에서주관하는거는안만나겠다고저희한테전달을해주셔서그래서무산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분들이군에와서시위하는거의목적은어떤거예요? 군이개입을해달라는거예요,안해달라는거예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글쎄,저희한테별도로말씀하시는게없어가지고그거는어떤의도로하시는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갔을적에는,그분들만났을적에는여기와서시위하실때는군에서적극적으로개입해서사건을해결해달라는거같았는데,제가이제알아본바로는,군에서건축주하고의만남을주선했는데진행이안되고있어서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어떤의도로하는건지따로파악된건없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현재까진없습니다. 추후에말씀을...알아보고싶으시면저희가한번그마을분들하고얘기를나눠보고요. 어떤생각을하고계신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런것도알아보셔야될것같아요,하여튼간.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허가과장이윤실입니다. 허가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91쪽입니다. 기정액대비9,498만1,000원이증액된3억5,353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3쪽입니다. 인허가농지불법사항이행강제금감정평가측량수수료40건을추진하였으며앞으로불법측량이예정되어있는부분과이해관계인들의불법측량민원발생에대한부족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교통과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95쪽입니다. 기정액149억1,500만원에서17억3,200만원증액한166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7쪽입니다. 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및용문∼지평운행비보전금4억7,885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자지원부족에따른추가지원을위해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으로전년도기준운송수지용역결과에따른손실액을기초로해서군공영,일반노선에대한연간손실액과도공영,벽지노선연간손실액의20%를산정하여7억9,366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홍보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책자303쪽입니다. 기정액91억2,422만9,000원대비4억9,473만7,000원이증액된96억1,896만6,000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4억5,356만3,000원은전년도국도비보조금반환금내시에따른변경내용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4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보건지소시설물보수및그린리모델링추가공사에7,000만원을계상하였고,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3개보건지소노후가구교체등물품구입비로1,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건비부족분으로운영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11쪽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10억5,363만1,000원증가한96억1,284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운영에따른걷기행사추진및시설부대비,안전진단비로1,294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기초자살예방센터(자살유족자조모임운영)사업비조정하여1,000만원증액하였고,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6,898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보조사업인난임부부시술비지원(전환사업)에2,260만원,난임부부시술비(경기형)에2,750만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을국도비비율에따라2,000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본예산부족분양평군산후조리비5,000만원과출산장려금5억9,557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추진에치매극복의날행사운영비710만원등4,210만원증액하였고,치매조기검진사업에국도비보조금지원에따라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추경예산은기정액572억8,355만원에서13억3,863만5,000원이증액된586억2,21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3페이지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인읍면협의회기술교류및조직력강화를위한사업비2,400만원을증액한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절기안전하고효율적인제설작업을위해제설차량및장비구입예산4,14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증가와한국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개최등친환경실천분위기가확산되는시점에서제초제사용안하기등친환경농업특구의정책완성도를높기위해서동력예취기지원사업비1억5,010만원을증액한2억1,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상단입니다. 비료가격급등에따른농업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서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비1억6,124만7,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양동면매월리에위치한양평부추저장·가공시설노후화에따라천장누수방지공사,환기시설개보수를위한사업비8,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사업비도비보조사업비추가변경내시금액1,900만원을반영한3,3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8쪽입니다. 2025년경기미우수단지농기계공급사업도비보조사업비,전액도비사업입니다. 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기마을경기진작도비보조사업비1억2,8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체험객1인당1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농촌휴양마을15개소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빈집정비활용사업비로1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따라서5년단위빈집정비에관한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입니다. 다음,16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사후관리를위한사업비1억원을증액하여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백태현입니다. 농업경영과제2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347쪽입니다. 농업경영과예산은기존대비1,654만6,000원증액한32억8,89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63쪽입니다. 치유농업활성화지원사업비7억2,800만원중사무관리비1,216만원,재료비1,068만원을행사실비보상금2,284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민간위탁사업비를4,000만원증액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김재관입니다. 농업기술과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55쪽이되겠습니다. 기정액대비15억2,785만4,000원이감액된27억8,64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67쪽입니다. 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2년차2025년도사업비1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대상자선정공고와추가공고를실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업대상자선정기준에적합한대상자부재로인한사업비반납을위한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비로군비추가부담액1,1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종합분석센터종합검정실방음벽설치공사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주차장가드레일설치공사에1,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은기정예산보다8억7,100만원이증가한132억9,90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71페이지입니다. 양봉장비지원사업에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에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럼프스킨예방접종시술비에4,500만을변경내시에의해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5년도제2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77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5억6,600만원증액된145억5,198만1,000원을계상하였으며증액된5억6,600만원은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되겠습니다. 예산안책자442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21억8,320만6,000원이증액된653억9,5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79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는12억9,425만9,000원으로증감은없으나지역관리대행사업비집행잔액2억5,000만원을시설개선지원사업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2억4,407만5,000원으로증감이없으나국도비내역조정에따라도비1,830만6,000원을감액하고군비1,830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서종등6개소50톤이상의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하수도법에따라5년마다시행하는기술진단용역비낙찰차액을기정액대비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창대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과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국도비내역조정에따라국도비6억3,340만원과국도비5,860만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또한국도비내역조정으로2억9,41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따라원활한지역개발사업추진을위해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0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삼성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환경부재원여비완료에따른군비부담금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2쪽입니다. 망미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국도비내역조정으로1억5,47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설계기준에미달된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내진보강공사비1억6,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미정비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정비사업은관로정비및5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구역내불명수저감등정비를위한사업비10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추진하는흑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에저촉되는하수관로이설을위한사업비부족액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평면망미리일원하천환경개선및주민편의확충을위한오수관로설치사업비부족액1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양평읍대흥리처리구역내환경개선을위한하수관로설치사업비2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강상면대석1리처리구역내환경개선을위한하수관로설치사업비부족액14억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용문면다문리처리구역내환경개선을위한하수관로설치사업비7억5,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5쪽입니다. 양서면대심1리사유지내기설치되어이용중인하수관로부지에대하여지속적인사용을위한토지보상비2,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를위한업무차량구입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증설사업을꽤많이하고있는데다진행중인사업이잖아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현장에점검도수시로나가고계시나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별문제없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지평같은경우아마하도급사에서장비대금문제로문제가있었습니다만지금은다해소가됐습니다.
최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문제도있고어쨌든이증설사업이다완료되고하면이제이게다공사에서운영을다하죠,대부분?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면공사에서운영을하게될텐데그공사에서이전에불미스러운일이있었어요,어쨌든. 예산을우리가이제줘가면서그쪽에서운영을할텐데음주를하고근무지이탈을하고이렇게이런곳에서이제운영을하게되면사고가나요,사고가. 사고가안났으니깐다행인거고요. 사고가났으면어떻게됐겠습니까. 그런교육도하실거아니에요,그렇죠? 자체적으로하겠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관리를잘하세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공사에다위탁을주고하는거니깐관리를잘하셔야지,어떻게이런중요한시설에일하는곳에서,그런그많은기계들과이렇게일을하는곳에서중대재해처벌법도이제심하고한데음주를하고근무지이탈을하고이런사례가반복돼선안되잖아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다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주의를주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거기서만공사에서이렇게해결될문제다,거기에서해결될문제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보다도위탁을주고있으니깐관심갖고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국도비내역조정에따른감액이꽤있었습니다,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기준으로감액이되는거예요,지금?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매월한강유역환경청에국비집행실적을제출을하고있고요. 요구사항에대해서제출을하고있고요. 국도비집행실적에따라서집행이계획대비부진하게되면타시군에집행이빠른곳으로환원을하게해가지고내역조정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창대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을하려그러면기확보된게30억밖에없어요. 그런데금년에도...이게원래어차피하수처리시설증설하려면당년도에끝나는거없잖아요. 내년에걸쳐서하는거죠,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총사업비는변동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그사업을안했다고해서삭감이계속적으로이뤄진다그러면언제사업비를확보해갖고사업을할까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창대리처리장같은경우는설계용역중에있어가지고요. 지금공사에대한집행이안되다보니까올해국비내시된사항이집행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고요. 사전에저희쪽하고조율을하고감액을하고있습니다,조정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국도비감액하는거는우리사업부서에하고조정이가능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만약에올해삭감이된부분은내년에우선적으로받을수있는거예요,국비를?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내년에도저희가12월까지공정계획에따라가지고내년도필요한예산을신청을하고요. 신청을했는데저희가공사진도가빠르게진행될때는추가로요청을하면저희를이렇게감시킨것처럼타시군에부진한곳에서다시저희쪽으로배정을해주는방식으로해서국비를유도리있게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융통성있게지금하고있다,이런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공사차질은발생하지않는거죠,어쨌든간에?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사전협의가다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야될것같습니다. 하여튼간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2025년제2회추경예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6억5,271만8,000원증가한118억7,99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1억2,793만8,000원증가한404억5,38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89쪽상수도일반회계입니다. 양동면지하수저류댐설치사업직접지원2억7,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내상수관로신설공사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190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정수(단수용)잠금장치구입비1,4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신원정수장제설장비및차량(1톤)전기화물차구입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귀필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5쪽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245억3,722만7,000원이증가한449억6,789만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7쪽입니다. 소상공인마케팅교육사업에1,500만원,지역화폐홍보및플랫폼구축지원사업에1,500만원,재난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지원에2,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화폐발행지원(보조)에17억8,200만원을감액한15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발행지원(자체지원)5억2,800만원을감액한9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보조)32억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지류형지역화폐발행및운영에3,600만원증액한9,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쉼터막구조물설치사업에10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아케이드편입토지매입에4,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관제시스템설치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가구및집기류등구입에3,000만원,양동쌍학시장고객지원센터가구및집기류등구입에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212억2,0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명장선정및지원사업에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에1억2,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예비마을기업지정사업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2025년기회소득마들조성사업에8억2,05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78페이지지역화폐발행지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국비내시로인해서도비매칭되는군비분이삭감된거죠? 맞습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국비가지원이됐다라는얘기죠? 그러니까국비로군비지원금을대체한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저희가이제작년말에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사실은도비하고국비가내시가안됐습니다. 그런데1월달에명절도있고그기간또내시되기전에이거를지역화폐를사용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군비로만일단은15억정도세웠습니다. 그다음에이제1회추경에1월달에또도에서내시가내려왔습니다.
여현정위원
1월에도에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국비내시는언제결정이된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국비내시는6월달에내려왔습니다.
여현정위원
6월에결정된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6월달입니다.
여현정위원
정권이바뀌면서국비가지원이되는사항인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국비는항상이렇게늦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랬었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여기서국비내시가이제늦게되기때문에군비로우선책정해놓은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기간동안은어차피사용을해야되니까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발행지원10%보조로17억8,000그리고자체지원으로5억2,000이렇게되면한23억정도되는데요. 그럼이예산을세웠다가...그러니까늘이렇게하는겁니까? 중간에삭감을하고그렇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럴수밖에없는게요. 내시가이제이게도비내시하고국비내시하고이게오는게다르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이거지역화폐를발행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그런사유때문에그럽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지역화폐발행예산으로세워진것을지역화폐를추가발행을하거나...인센티브는지금10%로계속가고있는거죠,명절때15%하는거고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그럼우리가충전한도가어떻게되나요,인센티브적용되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한2%정도되고요.
여현정위원
30만원이한도인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30만원한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한도를상향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고민을할수없는건가요,100만원까지하는지역도있는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그렇게되면아무래도군비더투입되는부분이있어갖고...
여현정위원
군비가투입돼야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왜냐하면이거는이번에소비쿠폰발생되고서그효과분석을하겠죠. 하겠지만기존에우리가지역화폐로인한상세한효과분석이잘이루어지진않았던것같아요. 그런데이번에소비쿠폰까지발행되면서지역화폐가많이풀렸잖아요. 그러면서효과분석을할텐데저는효과가상당할것이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지금30만원한도는가장낮은수준이에요,타지자체에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저는이렇게기존에세웠었던예산을그냥삭감할것이아니라지역화폐에대한활성화와경기진작을위해서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검토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81페이지민생회복소비쿠폰인데요. 지금1차신청기간이9월12일이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12일.
여현정위원
지금90%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98%입니다.
여현정위원
98%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상당히좋은데요? 지난번에정책협의회때보다더늘어난거같은데,그럼거의다신청을했다는얘기네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2%만지금안하고...
여현정위원
이정책에찬성을하건반대를하건일단다신청을했다는얘기고2차지원관련해서다시한번제가확인하고당부를드릴게요. 양평군에소득상위10%인군민들이몇프로나됩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아직파악이안되고요.
여현정위원
파악이안됐죠? 그런데파악을하셔가지고제생각에는지금양평군에90%의군민에게만지급하라는얘기가아니에요,맞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건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지난번정책협의회때는양평군군민의상위소득90%까지지급하는것으로예산을지금보고를하셨어가지고조정하셔야된다고얘기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누락되는사람이없도록이거는확인을하셔야됩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양평군에소득상위10%가몇프로가되는지,2,3%가되는지,5%가넘는지이런거확인하셔서나머지사람들은다신청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거는철저히확인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지침이내려오면저희가지침에의해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77페이지에소상공인마케팅교육이있습니다. 신규예요,이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신규입니다.
오혜자위원
신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떻게교육을하는겁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마케팅전문기관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전문기관?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경기테크노파크라고...
오혜자위원
어디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경기테크노파크요.
오혜자위원
경기테크노파크.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전문기관이있기때문에전문기관에위탁해서...
오혜자위원
여기에위탁을해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교육을실시할겁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교육하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거기테크노파크에위탁을하면거기서신청...소상공인이모집이됩니다. 그러면이제한10개사업장이내로모집이되는데집합교육도하지만개별교육도이렇게실시를합니다.
오혜자위원
어떤...그러니까여기있는거홈페이지블로그제작등이런것도해주는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홍보마케팅하고블로그라든지오프라인교육도...
오혜자위원
교육한실적이런건어떻게확인합니까? 경기테크노마크에위탁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위탁교육하면나중에교육실적이런거는어떤식으로확인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끝나면그거는확인할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확인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결과물을저희가이제받기때문에요.
오혜자위원
그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런거를테크노파크에꼭위탁해서교육해야되는건가요? 우리양평군에도이것을교육할만한사람들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소상공인여기서얘기하는홈페이지블로그제작등이나이런오프라인교육을할수있는사람들이있어요. 그런데굳이여기경기테크노파크에다가해서이위탁교육을하는...지금위탁을준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예산도안세워졌기때문에주지는않았고요.
오혜자위원
주진않고지금계획을하고있는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잡고있는거죠.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관내에서할수있는사람도같이찾아보시면좋을것같아요,여기하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저희도위원님말씀대로찾아는보겠지만여기가이제전문기관으로서그래도위치가공고히하기때문에여기를하는게낫지않나이렇게저희도판단을하고있거든요.
오혜자위원
여기도전문가고그만한자격이나이런게있으면같이열어놓고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여기관내관련사업자도하고여기도한번이렇게하고한번비교를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렇게...그러면이거를만약에지금이제이번에승인이되면공고를하나요? 어떻게해요,모집을?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이제테크노파크에서거기서위탁을맡게되면거기서공고를통해서신청을받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을그냥수의위탁을하는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1,500만원이니까요,수의위탁을.
오혜자위원
저는이거에대해서누군가가얘기한게있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저도한번그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을해보고과장님하고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79페이지에막구조물설치사업있잖아요. 이번에이제금액이원래는19억600만원들어갔는데금차에10억600만원이면다되는건가요,총괄적으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예산은다확보가됐습니다.
오혜자위원
확보돼서착공을언제하는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착공은이제10월달에지금...
오혜자위원
10월경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9월달에는계약심사하고그다음에입찰을추진을하고요.
오혜자위원
10월정도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10월초에그거착공을할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내년도6월정도전에끝날거다,이런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꼭필요한것같아요. 일단하기로했으니까빨리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81페이지에명장선정및지원사업했습니다,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금차에는2명만일단선정하는거예요? 매년2명?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매년2명씩이렇게선정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매년2명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선정해서혜택은어떤게있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혜택은이제저희가명장1명당일단100만원을지원하고요. 그다음에명장증서라든지그다음에현판수여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고있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냐하면제가이명장선정조례를제가냈기때문에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이거에관심을갖고그리고또추가적으로,명장선정하는데추가적으로요건을넣어달라시는분이있어서그것도같이한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당초102억8,896만9,000원에서9억4,516만원증액된112억3,41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폭염대책비폭염피해예방을위한취약계층냉방물품및도로열섬효과저감을위한살수차운영을위해도비4,60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폭염피해예방을위한대민활동비지원및취약계층냉방물품지원을위해서특별교부세6,30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2025년도여름철우기대비관로준설을위하여특별교부세1억2,50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를위해서냉방물품지원등에1억1,984만원을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89쪽입니다. 양평군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입니다. 이사업은어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기에위원님들의우려사항이나이런점에대해서겸허하게되새겨보도록하겠습니다. 다만이제국제안전도시인증자체가목적이될수없다는것에는이제깊이인식을하고있고요. 앞으로신중하고면밀한검토를통해서내실있고효율적인지속가능한도시안전을도모할수있도록방향을고민하고주민의건강하고안전한삶을보장하는안전도시구축을위한노력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제설작업자원봉사자지원입니다. 금년도제설작업자원봉사자지원을위해서장비50대보수및412명에대한단체보험가입을위해2,92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지원입니다. 도비5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화재대응취약지역소방용수시설설치입니다. 지난번정배리에설치된소방용수시설설치이후에펜스라든지주변정리를위해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우리동네풍수해안전망사각지대지원사업을위해특별교부세4억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33억3,910만5,000원이증액된128억1,916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95쪽입니다. 맨발길행사추진에따른부스지원,기념품제작등추가사업비2,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조성변경계획이2015년도용역을실시하여17년도경기도승인을받아왔습니다. 조성계획이금년도가마무리연도입니다. 향후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위한기초용역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경기북부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도비사업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은총사업비187억원으로기확보된예산액153억원으로부족사업비26억8,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구둔역진입로개선공사현장계획고변경등현장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3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담장길조성정비사업에필요한담장길가로등보수에사업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제3회겨울엔양평행사는금년12월에개막하여26년1월말까지추진하는계획입니다. 관광활성화를위한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95쪽에맨발걷기행사가당초예산액보다엄청많이늘어났습니다. 당초1,000만원만했는데왜이렇게늘어났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맨발길조성을지금12개읍면에1개소씩다하고있고요.
오혜자위원
그건알고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리고필요한지도제작이나행사규모를당초에는그냥맨발길행사그전에쉬자파크에서하듯이간단하게하려그랬었는데지금그래도규모를크게해서인근시군도지금3,000에서5,000정도예산을편성을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가사업비를이번에지도도제작하고기념품제작하고그거에따른추가사업비를더계상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인근이한다고우리도크게해야할이유가있는지는잘모르겠어요. 물론이제맨발걷기는말그대로맨발걷기하면서건강도찾고,그렇죠? 그러기위해서하는건데지도제작같은거야우리가12개읍면에맨발걷기를많이조성해놨으니까지도해서각읍면에가면여기이제어느위치에맨발걷기하기좋은데가있으니깐찾아가서하십시오하는그런의도잖아요. 그러니까당연히그런거는제작을해야되겠지만저는생각하기에기존에했던만큼만하면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지금12개읍면에다맨발걷기가조성이됐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직다조성은안됐고요. 기존에12개가돼있고지금12개를조성중에있고지금아직덜된곳이많습니다.
오혜자위원
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그래서올해말중에나머지구간도다준공토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하는거는좋습니다. 맨발걷기그거해놔서많은주민들이거기를찾고또건강도찾고또그런건다좋고요. 하지만어떤의도로이거를이렇게많이해놨는지정확한센스가없잖아요,그렇죠? 어떻게치르려고하는건지인근에서한3,000,5,000에하니까우리도그정도를해야된다이거는설득력이떨어지니까어떤식으로할건지에대한거가나와야될것같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그행사치르는데여러가지제반비용이들어갑니다. 왜냐하면행사기획하는데운영비로이렇게진행하는데300정도들어가고요. 그다음에무대음향장치에400,퍼포먼스준비하는데200정도들어가고요. 그다음에식전공연하는데300정도계획하고있고요. 부스지원비를해서600정도,기념품제작800,홍보비350...
오혜자위원
기념품은어떤걸제작한다는거예요,기념품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지금현재손수건이나발닦을수있는그런기념품을만들어서...
오혜자위원
맨발걷기오시는분들은기본적으로닦을수있는수건은기본적으로갖고오실거아니에요,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갖고오는분도있고요. 저희가기념품으로행사할때...
오혜자위원
해도되는데굳이또그런걸해야되는지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이부분은. 이거는고민을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처음부터해야지1,000만원갖고할수있다고해서세워놓으신거아니에요,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당초에저희가2,000만원당초에계획을했다가예산부족으로해서1,000만원정도밖에계상을못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사업을지금행사를진행하려다보니까사업규모가너무초라해보이고또행사도규모있게하고또저희가지금맨발걷기붐조성을위해서각읍면에다만들고있는부분에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저희가...
오혜자위원
그러면맨발걷기지금하는활성화가얼마나되는지데이터는갖고계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정확한데이터는없고요. 지금측정한데이터가없습니다,저희가. 지금현재맨발걷기를조성하면아직계측기가한군데도없습니다,저희가. 그러니까지금현재가보시면양평읍과도곡리같은데에가보면사람이많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는...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어떤거를어떻게파악을하든지하루그날오시는분을갖고평균을내든지어떤그런게있어서맨발걷기가얼마나활성화가되고우리는지금양평군에서굉장히많은곳에맨발걷기를하고있는데활성화가어떻게얼마나됐는지를하고. 이맨발걷기행사하는데이거는각지역마다이게될적마다가는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행사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지금현재검토안으로는쉬자파크하나하고갈산공원에서하는거하고그런지금세미원에서할지현재는장소는정하진못했습니다,현재.
오혜자위원
장소도안정하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세부적인사항은다음주에맨발걷기운동본부양평군지회하고협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액은과한것같습니다. 96페이지에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을저희가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몇프로나됐습니까? 저희이거할적마다계속말씀을드립니다,몇프로진행이됐냐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공정률이49.8%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늦는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당초에저희가구둔역관련돼서예산확보를제때제때하지를못했습니다. 저희가이번에26억8,000만원을했는데그거에따른또지금조경공사비를아직도계상을못했습니다. 그래서향후에조성비에대해서...
오혜자위원
그거는예산확보가안됐다는거는말이안되는게총사업비가187억중에서기확보된게153억이에요. 지금진행된게49%밖에안됐으면우리예산은충분하게갖고있다,맞죠? 지금153억이있고금회에26억8,000하면거의구십몇프로정도를...할수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예산확보된거에대해선계약은다완료돼있는상태이고요. 이번에건물관련돼서마무리26억8,000이소요되기때문에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저는이해가안됩니다. 지금사업기간은2020년8월에서2025년12월이에요,맞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12월까지가능합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그건물과관련된3공구,4공구,주차장,거기내에공원까지는저희가올해는마무리를하고요. 이제일부인테리어나그리고조경공사를12월달에할수가없기때문에내년도상반기에끝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하여튼간이구둔스테이션조성사업진행한내역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맨발걷기사업에대해서오혜자위원님이많이궁금하셔서여쭤보신것같은데요. 당초에저희가예산을더확보하려그랬는데못확보한부분이고그리고본위원이맨발걷기행사를몇군데갔습니다. 갔는데도예산을보통보면5,000만원이상을해서이렇게맨발걷기행사를하는데가도아쉬운점들이되게많아요. 그래서우리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그부분을공유를해서저희가이번에도2,000만원예산이저희가행사를제대로치르기위한예산을확보한건아니지만이안에서도충분히노력을하신부분인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이거는우리가주민들이이용하는맨발걷기길은주민들을위해서하는거고그리고저희가다른시군에비해서천혜의자연환경도갖고있고또맨발걷기길도잘만들어진곳도있고또볼거리도많은데저희가다른지자체보다못할위치는아니라고생각을해요. 그리고이거는관광차원으로서외부에서도관광객들을많이유치하면서맨발걷기행사를하려고하는거아닌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외부에서오실때도저희가아무런준비가안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이제우리맨발걷기길이어떻게조성되어있는지지도도만드는거고또다른지자체,제가최근에완도도갔다왔지만기념품이상당히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그부분은벤치마킹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그래서기념품은당연히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거를어떤우리의관광자원으로서접근을해야되는데아까답변을듣다가제가원하는답변을이렇게다못들어서한번여쭤보려고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맨발걷기에대해서우리지민희위원님이많은관심을가져주셔갖고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최선을다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승인해주시면최선을다해서행사준비에만전을기하고요. 맨발걷기활성화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97페이지하반기축제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3회겨울엔양평축제예산인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회,2회예산규모가어떻게됐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1회도2억이었고요. 2회도2억이었고,3회이번에역시도2억내에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조형물을제작하고설치하는비용이포함돼있는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회때도서관앞에양춘이하고트리한게있을겁니다. 그렇게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올해는아직구체적인계획은수립안했고요.
여현정위원
그럼이거는새로만들어서설치하겠다는얘기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왜해마다이거를왜조형물을새로만들어설치합니까,같은축제를하는데? 작년에썼던양춘이를잘이렇게보수하거나...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런데소모품이라전기같은게트리같은거는다소모품으로편성이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이제그걸교체하는데이렇게많은비용이들어갑니까? 그러니까소모품만교체하는데이렇게많은비용이들어가느냐라고여쭤본거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트리를하면그줄같은게재사용이안됩니다,대부분. 그리고저희가그양춘이할때일부는재활용될수있는매력양평같은경우는떼어서우리회전교차로에다가저희가설치했고요. 가능한것들은저희가재활용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이게조명비용입니까,수리하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조명하고그에따른부대...
여현정위원
그게5,000만원이나...이게매년하는거고한시적으로하는건데비용이너무과다한것같다는생각이일단들고요. 양평군전역이라고되어있는데,행사장소,사업장소가양평군전역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주로어떤...사업내용을보니깐체험도하고그러는데자세하게제가알기가어렵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행사는저희가12월초에개막식을해갖고요. 12월과내년1월,2개월을거쳐서딸기체험이나이제관련...두달동안계속해서팸투어형식으로계속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양평군전역이라고하면체험이가능한곳을다공모해서합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공모해서이제체험하려는데들은다공모해서저희가받습니다.
여현정위원
얼음썰매장에대한지원은없는거고요,그러면?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직계획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계획은없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겨울을테마로한축제의성격이맞는것들이,특색이별로없어보이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겨울엔양평을한취지는저희가봄이나가을에는관광객이많습니다. 그런데겨울에는너무없다보니깐관광객유치나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저희가두달동안행사를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조형물설치비용이과다하게책정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여기기타운영비가3,500만원이나되는데기타운영비는주로어떤비용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행사를하면서,각종행사를치르면서저희가제반들어가는게많습니다. 예를들면이제개막식때도들어갈수있고그에따라서체험에...
여현정위원
그럼그거는다따로책정돼있잖아요,체험운영비도있고,공연비도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작년도한세부내역을따로제출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렇게보고를하면기타운영비가3,500씩이나책정이되면그세부내용은당연히알아야죠. 여기다가보고할때처음부터유의하셔서보고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세무과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예산은기정액대비1,936만5,000원증액한12억7,29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1쪽입니다. 쾌적한사무실환경개선을위하여노후된창고의자및사무기기를교체하는사업비로9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업무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위한힐링워크숍에2,000만원,공매대행수수료에480만원,체납자실태조사여비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7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38억8,351만9,000원을계상하여총1,196억1,486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구)노인복지관리모델링사업비3억5,000만원과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공사비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2025년양평군청사건립기금전출금20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읍면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총20억6,2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읍면의공통사항은두가지입니다. 첫번째로본예산에서재원부족으로편성하지못했던생활불편해소사업비부족분총8억6,400만원을반영하여A그룹인양평,양서,서종,용문은7,800만원,B그룹옥천,단월,양동,지평은7,200만원씩으로강상,강하,청운,개군은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공공예금및일반수용비부족분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읍면공통사항에대하여설명드렸으며신규사업중심으로읍면별로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3쪽양평읍입니다. 양평읍생활체육시설(게이트볼)내부시설개선공사로5,000만원,고산정보수공사2억5,000만원,갈산공원태양광가로등전기인입공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7쪽강상면입니다. 강상체육공원상수도관리정비사업4,400만원,지역현안사업중신화2리황토족탕설치공사3,000만원을감액하고,신화2리에마을회관시설개선공사로변경하여편성하였고,세월2리에마을안길정비사업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3쪽강하면입니다. 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5,000만원,항금리우수관설치공사2,000만원,강하면정보화마을센터옥상방수보수공사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8쪽양서면입니다. 증동2리에마을안길포장공사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1쪽옥천면입니다. 옥천1리에마을안길유지보수공사3,5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역현안사업중용천3리마을안길정비사업2,000만원을감액하여용천3리소규모도로정비사업으로1,400만원,용천3리마을회관주변환경정비공사600만원으로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215쪽서종면입니다. 새마을회관리모델링공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9쪽단월면입니다. 1톤노후트럭구입비3,500만원,단월레포츠공원출입문개선공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3쪽청운면입니다. 제설장비구입1,100만원,어린이놀이시설보수공수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청운면채움사업토지매입비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7쪽양동면입니다. 고송2리에마을쉼터조성공사5,000만원을감액하여을미의병묘역조성공사부족예산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1쪽지평면입니다. 망미2리안섬부리마을회관신축공사와관련하여토목공사추가비용1,500만원이증액된4억8,500만원을편성하였고,옥현1리마을회관신축공사토목공사추가비용2,700만원이증액된6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5쪽용문면입니다. 다문7리에마을회관도시가스인입공사3,000만원,어미산명품산책로조성공사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9쪽에개군면입니다. 청사정밀안전진단비로2,200만원,부2리새마을길보강토설치공사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된수정내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업무지원협약3,300만원삭감,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연구용역5,000만원삭감. 이에따라총삭감액은8,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