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영천
송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주현
윤주현전문위원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25억 7,01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3억 469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의 55.28%를 차지하는 4,547억 3,8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억 6,9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8.46%로 기정예산대비 7억 8,637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6.27%로 기정예산 대비 246억 9,4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증액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76.53% 증가한 142억 971만 원이 증액되어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에서 153억 3,849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53개 사업에 7,638억 6,046만 원이며, 신규 사업은 3건으로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행정1리, 삼가1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건천지구로 총사업비는 각각 2억 원, 2억 원, 75억 원입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 9억 원,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4억 원, 추부 수영장 조성사업 6억 원, 도시재생 사업 20억 원 등이 일부 주요 사업을 25년 예산에서 감액하고 26년 이후 증액 편성하여 2025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30억 2,7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14억 9,08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4%인 224억 7,0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7.84%인 832억 4,7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8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8,22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2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세 7억 원, 지방교부세 24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6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108억 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33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 중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의 증감 없이 2026년에서 6억 원이 감액되고 2025년에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식품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38억 원, 2023년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사업 18억 원 등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와 일부 군 자체 사업의 증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영천
송영천위원장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마. 산업환경국
10시 06분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마-1. 경제과
10시 06분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남준수 국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제 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예산액 314억 2,218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37억 4,84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비 군비 4억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8쪽 중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고 108억 3,318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 전 총 대상이 48,960명에서 지금 98.1%를 신청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금산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3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중간에 금산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리모델링으로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청년센터 자재, 집기 구입 5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 제일 하단입니다.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만들기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모로 선정된 8개 마을에 태양광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범죄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부리면 양곡2리 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 30킬로와트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예산액이 33억 5,961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4,524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인삼약초특허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를 1,434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밀폐 공간에 따라 현재 1명이 운영하고 있는 걸 2명 2인 1조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사면인데요, 위치는 그 하이푸드텍 3공장 그 뒤쪽에 사면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6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마이크꺼짐) 계속, 계속비...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계속, 계속비 해야죠. (예산안을 살펴보며) 경제과 계속비 있나? 계속비 없는데? (윤홍균 정책지원관, 집행부석으로 이동하여 계속비 관련 안내 후 자리로 이동) ...(청취불능)... 이거 아니잖아? 변경이잖아? 감이잖아? 지식산업센터. (
홍균
윤홍균
정책지원관(집행부석에서) (남준수 국장 바라보며) ...(청취불능)... 이게 아까 설명하신 건데, 계속비에서 반영된 거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거. (윤홍균 정책지원관, 자리로 이동)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산안을 살펴보며) 이거 5천만 원 뭐야, 그러면... (이은진 주무관, 집행부석으로 이동)
은진
이은진
주무관(집행부석에서) (남준수 국장 바라보며) 국장님. 예산팀 이은진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추경 때 사업 변경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액 조정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랑 이제 여기 6억, 도비. 6억 1천만 원 반영하면서. (이은진 주무관, 자리로 이동)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송영천 위원장 바라보며) 94쪽인데요. 26년도 예산을 5억을 감하고 26년도 부분으로 5억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계속비 사업에서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운영 사업은 25년도에... 26년도 부분을 깎고 25년도 부분 예산액 6억 1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7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소비 쿠폰.... 지금 4만 8,960명. 우리 금산군 전체 인원이 인구가 이 숫자입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전체, 전체 인구가 아니고요. 그 행자부에서 그 저기 결정돼서 내려온 인원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 전체를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바라보며) 이게 빠진걸로 봐야지?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마이크 꺼짐) (남준수 국장 바라보며) 행안부에서 추출한 자료고, 이제 저... ...(청취불능)...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곽병국 과장 바라보며) 외국 나간거?
병국
곽병국경제과장
(남준수 국장 바라보며)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출국... ...(청취불능)...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위원장 송영천 바라보며) 요, 추출, 행안부에서 추출한 자료고요. 4만 8,960명이. 저희 우리 주민등록하고, 조금, 주민등록 인구하고 좀 다른 건, 행안부에서 추출한 내용인데 장기출타로 해가지고 외국 나가 있는 그런 인원은 다 빠진 인원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외국 나가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해당 안 돼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나중에 줄 수 있는데, 그 당시 추출했을 때, 추출해 줬을 때 인원은 이 인원을 주면서 예산도 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외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그런 사람들은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해서 이의 신청해서 신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또 2차 신청을 또 따로 해야 됩니까? 10만 원 때문에?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10만 원, 2차 신청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영천
송영천위원장
(마이크꺼짐)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소비 쿠폰이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가 안 돼 갖고 이번에 좀 개선됐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저기 그... (
정옥균위원
그리고 이 성립전 예산 있잖아요? 소비 쿠폰하고 금산사랑상품권하고 성립전 예산을 할 때에는 미리 우리 군비가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예.
정옥균위원
원포인트를 열어서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또 그냥 다시 올라왔어요. 그거 알고 계셔요? 국장님?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이 부분... 서로 이제 저기 이게 이제 이 시간이 촉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변명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물론 뭐 국도비가 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어쨌든...요 부분은...
정옥균위원
예.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반드시....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사전에, 지금, 앞으로도 지금 소비쿠폰을 2차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긴밀히 협조하도록, 상의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게 원포인트 열어서라, 미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국장님 270쪽에 보시면 청년 리모델링... 이거 올해 다 못하는 거죠?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인제 예산도 다 못 세웠고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예.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 부분은 그 설계... 일단 도비, 도비 내려온 부분은 반영해야 되겠다, 도비는 반영했고, 그다음에 군비는 내년 본 예산에 추가로 나머지 부분은 설계하고, 설계 부분은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원래 이게 원래 도지사님이 본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고 못 세워준 거잖아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계속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너무 늦어졌으니까 청년들한테는 빨리 해 준다고 그랬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니까 최대한 잘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게 어쨌든 그쪽 청년들하고 청소년 네트워크, 청년들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올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내년 상반기 중에 뭐 4월 이전에 리모델링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김석곤 의원님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니까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위원
(마이크꺼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마이크꺼짐) 농공단지... (마이크켜짐) 그... 금성농공단지 사면 보강 공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 갔다 왔는데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뒤쪽. 예.
정옥균위원
뒤쪽이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뒤쪽이고요. 어디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내려가기 전에 그쪽 이제 기점으로 보면은 거기 내려가기 전에 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밑에 그 주민들까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소관 과에 대하여... (윤주현 전문위원, 송영천 위원장에게 회의진행 안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4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마-2. 환경위생과
10시 23분
다음은 환경 소관, 소관에 대하여 남준수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페이지 27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7억 8,188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414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500만 원을, 국비 500만 원을 신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기후 재난대응 관련 교육강화 사업으로 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중간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인데요. 여기서 처우 개선비 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초 종사자... 종사자가 생활 임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 월마다 5만 원씩 주는 부분을 이제 하반기 부분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279페이지 그 도비 반납에서요. 우리 전기 자동차가 2023년도에 많았네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적게 내려온 부분이고, 또 이게 도비가 반납하는 많은 건, 도비가... 국비, 도비 내시액을 줄 때 과다하게 많이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요즘... 어때요? 전기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화재가 많이 나서 아마 신청들이 덜 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지금도 전기차가 꾸준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정옥균위원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예.
정옥균위원
지원하는 대책은 변화가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현재, 작년하고 뭐 별다른 상황은 없고요. 뭐, 지원비, 차 cc, 차종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마-3. 농정과
10시 25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남준수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농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17억 7,937만 1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3,79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농특산물홍보로 축제 부스임차료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부스비 임차료로 아줌마 축제에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4쪽에 중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월 대설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입니다. 1,5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시설 가축 피해에 대한 44 농가에 대한 보상금. 복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50%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상단에 친환경청년농부시설 지원입니다. 8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세에서 45세 이하 청년농... 농민에게 생산과 노후시설 보수, 유통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집하장 위탁업무수행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차량을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은 현재 27농가에서 한 63농가, 63 품목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 또한 로컬 푸드 차량 운행은 오전 6시 반 한 번, 또 11시 30분 한 번. 이렇게 2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청년농, 청년농 미디어커머스 지원입니다.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청년농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관리로 개식용종식 폐업... 폐업과 전업지원금. 전체적으로 17억 8,838만 9천 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 9천만 원을 감하였고요. 아래쪽에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3,9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충남형 마을 만들기 행정1리와 삼가1리가 올해에 공모에 선정돼서 2,400만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상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계속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 음? (윤홍균 정책지원관, 집행부석으로 이동하여 남준수 국장에게 계속비 관련 안내 후 자리로 이동) 계속비 부분에서 97쪽입니다. 신규로 행정1리와 삼가1리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3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284페이지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정옥균위원
그게 저... 추가로 하는 이유가, 해마다 합니까? 신규 사업이던데, 처음 하는 건데... 모질라서, 우리 농가들이 부탁을 해서 다시 지원 사업에 나선 거예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확보됨...
정옥균위원
도비가 매칭돼 갖고?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예. 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은 신청 농가들이 많을 건데, 기준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지급 기준을 어떻게, 10톤 정도 되던데?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한 10톤 정도 되고요. 신청, 신청 이제... 벼농사, 벼농사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요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내려온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은 그 벼농사 지원... 가축퇴비가 아닙니까? 일반 비료요? 요소 비료 말씀하시는거에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유기질...
정옥균위원
유기질 비료 말씀하시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유기질 비료입니다.
정옥균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그, 질소, 인산, 가리 같은 무기질 비료가 아니라요, 유기질 비료.
정옥균위원
유기질 비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벼농사 농가에게만 보급하는, 그런 그... 퇴비입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친환경... 청년농부요.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세 농가가 선택을 했는데, 주로 이 농가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농가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지원했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중에 노후시설 개보수나 유통시설 등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청년 농부들이, 하우스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을 건데 이게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하는 게 맞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결국은 이게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하면요, 사실 하우스 개보수한다는 의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시고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런 식이네. 그럼.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288페이지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정옥균위원
그게 지금 행정1리하고 삼가1리하고 공모 사업에 됐네요? 선정됐네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선정됐습니다. 예.
정옥균위원
그런데, 올해 2,400만 원 하고 이게 결국은 2억 사업이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거 이제 내년도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군비가 추가될 거 아닙니까?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5,600만 원입니다.
정옥균위원
군비가 5,600만원. 지금... 올해 도비 2,400은 도비로만 하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내년도 1억 7,6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 이 사업은요.
정옥균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2억 사업이 맞고요. 이제 금년부터 2027년도까지기 때문에...
정옥균위원
아, 27년도까지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내년도까지가 아니라?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정옥균위원
3개년.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금년에는 이제 8천만 원만 세우면 되는데요. 도비 2,400 군비 5,600인데요. 저희가 군비가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군비는 추후 편성하려고 도비만 2,400만 원 계상해 놓은 건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럼 내년에도 군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내년에는 군비가...
정옥균위원
1억 2천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1억 1,200이 되는 거죠.
정옥균위원
1억 1,200 되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 도비가 좀 더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비 2,400 하고 군비가 배 이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3 대 7인데요.
정옥균위원
그렇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5대 5로 요구를 하는데......
정옥균위원
그렇게 좀 저 도의원님한테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저희가, 할 테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 그 중간. 1월 달에 대설 피해 농가가 44 농가인데 어... 확인을 좀 자세히 하다가 보니까 늦어서 그러는지, 예산 계획이 늦은 건지, 이렇게 늦게 3회 추경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자료를 살펴보며) 좀, 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기....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인제 이게 이제 조사하고 입력하고, 또 이게 확인하는 과정...
정수
심정수위원
과정이 좀 늦었어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그런 과정하고, 또 확정된, 도에서 이제 확정 지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에서 확정 지어서 내려온 게 이번에 내려와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피해자들이 좀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서둘러 보세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어쨌든 이 돈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 다음에, 다음 쪽에... 286쪽에 하단에 그 개사육농장주 이행촉진 지원금, 잔존 시설물, 그다음에 잔존 시설물 철거 지원.... 요구액의 몇 프로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다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구간마다 이제 개 마릿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구간마다 보상하는 금액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철거는, 저희가 철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부락마다 기준이 또 있어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구간. 그러니까 구간.
정수
심정수위원
구간.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구간마다 보상하는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액수가.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는... 현재는 한 마리당 52만 5천 원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래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지금은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마리당 45만 원. 이렇게 구간마다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그럼 현재... 이런 시설물들이 대략 얼마나 남아 있다고 봐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과장 바라보며) 지금 우리 13농가 있는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13농가 중에서 여기 보시면 금년 2월 6일까지 인제 폐업을 하면 60만 원, 두당 60만 원을 다 주고요. 6개월이 지난 금년 8월 6일까지 마무리를 하면 52만 5천 원을 주는데요. 그 1구간 거기는 지금 3농가고요. 2구간... 8월 6일까지 폐업하는 그 2구간은 10 농가입니다. 그래서 13 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 예산이 있고요. 또 감정평가 예산이 있고요. 세 번째 잔존 물가 보상 예산을 세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잔존 시설물 철거 지원 이렇게 예산이 4개로 나눠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뭐, 특별한 민원 같은 건 없으시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년간 법을 유예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보신탕 문화가 급속도로 쇠퇴함에 따라 농가들도 최대한 빨리... 원래는 2027년 2월 6일까지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1구간 3 농가 2구간 10 농가. 우리가 총 13 농가인데요. 빨리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국가 정책이나 우리 금산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영천
송영천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285페이지 중간에 외국인 관리 시스템 2천만 원을 왜 사용 못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정확하게 그때 보고드렸는데요. 당초에 부여군에서 A라는 업체하고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계절 근로자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법무부에서 전국 227개 시군구 공히 똑같은 시스템을 2026년에 도입한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그래서 보급을 한다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그래서 굳이 저희가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뒤늦게 법무부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내년 예산에 아마, 국비 예산으로 세울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 사항이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그 보조금 관리...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오늘 지금 저기 재무과하고요. 저희하고 오늘 오후에 먼저 상의를 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집하장 차량구입비 6천만 원인데, 이게 차 2대 구입하는 건가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1대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1대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위에 탑차까지 있는 그런 차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근데 보면 이게 저희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나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큰 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교체한다고 보면 되고요. 큰 차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너무 커서 운행하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영천
송영천위원장
지금 그러면 한 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대전으로?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지금... 지금 이제 3대가 있어요. 차량, 차량이. 2대가 운행되고, 한 대가... 큰 차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톤하고 1톤하고 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5톤은 금년 6월 10일날 재무과에 불용처리 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1대를 월 임차료 600만 원을 들여서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천
송영천위원장
월 600만 원씩 임대하고 있다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6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1.5톤, 유개트럭이라고 하는 탑차 형식 그거를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렇게 600만 원씩 들일 거였으면,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마-4. 산림녹지과
10시 44분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남준수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295쪽입니다. 예산액 266억 6,483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20만 1천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정옥균위원
(마이크꺼짐) 국장님, 좀 있다 하세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 시간 타임이... 되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하단에,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국가산림문화자산 주변 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산의 삼림계... 삼림계 유성준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산림문화재 11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이건 5천만 원을 이렇게 감하였는데요. 이는 성치산 등산로를 개선하는, 개선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토지 사용 불허로 이렇게 5천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금산 둘레길 정비 사업 5천만 원을 감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지난 수해에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구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돼서 5천만 원을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중간에 공원 위험계단 등 정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중도 아동공원에 대한 노후 계단과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등산로, 등산로하고 이런 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둘레길 부분... 이제 부기상의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한, 저희가 그 목적에 대한 사업은 필요치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등산로 정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이 부분은 그 성치산 관련해서 등산로를 개보수 좀 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토지주 사용이, 사용승낙 허가가 이렇게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성치산 정상이... 저희 금산이 아니죠?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쪽 성봉...
영천
송영천위원장
성봉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어제... 그, 산림문화타운인가요? 근데 성치산 12폭포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이제 그쪽하고 등, 이제 임도가, 임도는 그쪽으로 쭉 나 있는데...
영천
송영천위원장
산길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던데...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에서 등산로를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꼭, 저희... 금산 군비로 하지 말고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그건 그 쪽... 지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어제 국립 금산자연휴양림 개장식 했잖아요?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정옥균위원
우리... 금산에서 해 줄 역할은 뭡니까?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홍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휴양림이 사립으로 운영되는 게 3개 있고, 우리가 지금 금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남이휴양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휴양림이. 그래서 휴양림하고 같이 연계해서 금산을 더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산... 우리 건천리에 있는 금산휴양림이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제 입장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요. 또 여기도 입장료를, 지금 여기 이제 국립휴양림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서로 숙박을 한다든가, 시설을 이용을 하면 이쪽에 이제 양쪽 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같이 상생하고 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진입로가 아직 불확실한, 그 진입로는 우리 군에서...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진입로는 저희가 개설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까지는 다 완료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진입로 부분에서 이제 진입로 양쪽에 보면 가로수 같은 게 좀 없습니다. 그, 부실한데 그런 부분은 또 가로수 부분이라든가 뭐 야생화, 꽃, 꽃 심는 부분은 저희 금산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최대로 우리 금산군이 이용을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하지... 맞고요. 거기서도 계속 얘기 많이 나오셨지만 실제로 거기를 숙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래서 또 숙박 시설을 많이 늘려라,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희 이제 금산, 저희가 운영하는 휴양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군민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에서 선착순해서 접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기 말고 비수기 때 비수기 때라도 어쨌든 우리 군민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와 같은 조건으로 우리 금산을 많이 찾을 수 있게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산업환경국장
예. 최대한...
정옥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방댐을 건설하는 데 절차가 복잡해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예. 사방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방댐... 그 조성, 조건이 산사태 취약지 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지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와 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산사태 취약지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사방댐을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이 또한 또 산림청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산림청 생각은 안 하고 군에서 안 해준다, 엊그저께도 마전7리 이장님 또 그 건의하신 부분... 제가 몇 번... 2년 전부터 이 1년에 저수지를 한 번씩 준설을 하는데 5천만 원씩 드는데, 양쪽에 사방댐을 하면은 그 비용이 절감되고 좋은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따져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차를 모르셔요. 그냥 군에서 안 해준다,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여쭈는 거예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마전7리 이장님께는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려서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사방댐을, 해마다 준설하는 데 5천만 원씩 드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좀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맨 앞장에 그...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남일면에서 바라보면, 그 덕기봉으로 오르내리는 둘레길... 건설하기로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아직... 사업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됐는지 답이 없어요.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덕기봉까지는 지금 현재 풀베기만 좀 일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풀베기를 했어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 풀베기 한다는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그... 둘레길을 조성을 좀 해 놨는데, 그런데 그쪽에 좀 이용이 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재 조성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길이 무성... 숲이 무성하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니까, 못 하는 거예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정수
심정수위원
이 과거에, 그 숲이 그렇게 우거지지 않았을 때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기왕이면은 차 대기도 좋고 하니까 그 시설을 좀 어느 정도 갖춰만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민석
한민석산림녹지과장
네. 현장 확인해가지고요.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바. 안전건설국
10시 56분
이어서 안전건설국에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바-1. 군민안전과
10시 56분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구태완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구태완입니다.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계속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에 20억 원이 감됐는데, 그걸 이번 계속비에서, 본 예산에서 아니, 2025년도 예산에서 20억을 감하고, 내년도에 20억 원을 편성하는 걸로 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이 없어서, 103쪽입니다. 특별회계 노후상수도정비에 대해서 금년에 8,800만 원을 감하고 2027년 이후에 계상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입니다. 301쪽입니다. 군민안전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87만 8천 원이 증액된 207억 7,360만 2천 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위원 인건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 4,55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에 우리동네 풍수해 성립전 예산입니다. 2024년도 수해 피해에 대한 용진리, 구석리, 용지리, 오항리 세천 정비 및 다복천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폭염대책비 지원입니다. 살수차 운영과 생수, 인쇄물, 현수막 등 물품 구입을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빗물받이 정비 긴급대책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 태풍피해복구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지원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시구호 제작... 일시구호세트 제작을 600세트를 제작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운영, 살수차 운영을 위해서 4,092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금산읍에 그늘막 설치 14개소를 위해서 2,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중간부에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8억 5천만 원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및 도비반환금 3,2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럼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1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국장님. 첫 페이지에 우리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 지금 4천만 원 더 추가했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정옥균위원
지난번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들이 전부 다 안 한다고.... 그 소식 들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들었습니다.
정옥균위원
어떻게... 사람을 대체할 겁니까?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지금 그래도 추부... 아, 추부라네, 부리하고 제원은, 저희가 30일날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복수하고 진산은 실제 지금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원 금강변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복수하고 진산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그래서 뭐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뭐야, 그 사이에 그 사람을,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추가 연장하는 거는, 제원, 부리는 안 하고....
정옥균위원
아니, 내년도에도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는 게 인건비를 지금 한번 더 올려줘 볼까, 지금 계획 중인데....
정옥균위원
아, 인건비만 올리면... 모집을 할 수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8만 5천 원 주고 있거든요, 일대.
정옥균위원
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기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수난구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좀 섭외 좀 해보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시키고 올려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적정 수준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304페이지... 이게 제원면 의용소방대. 처음부터 잘못 해갖고...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작년, 아, 올해도 그랬잖아요. 토지를 이렇게 구입하기 전에 진입로를 먼저, 이상 유무를 따져야 된다 했는데, 이 건도 또 이렇게 또 돌아가네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진입로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이제 도로 점용인지 이제... 도로 점용으로 봐야될 건지, 아니면 가감속 차선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올해 설계를 해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올해 발주를 할 거예요. 도비만 갖고. 군비는 내년에 편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원면민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처음부터 이게 딜레이가, 잘못 해갖고 계속 연장되니까....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는 막 관심을 갖다가, 이제는 막 좀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포기 상태에 있어서. 아니다, 땅을 구입해 놨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303쪽에 보시면 살수차 운영에 4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살수차를 사지 않았나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살수차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건 건설과에 있는 다목적 차를 이용한 거고요. 살수차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살수차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윤홍균 정책지원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관련 설명 후 자리로 이동) 매립장에서 구입했다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래서 혹시 살수사를 굳이, 활용하고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다목적차를, 건설과에 있는 다목적차. 제설도 할 수 있는 그걸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9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바-2. 건설교통과
11시 03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구태완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0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3,353만 3천 원이 증액된 566억 4,588만 2천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의, 도비 지원으로 총 17건에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1쪽입니다. 한해대책으로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3억 5천만 원 도비를 편성하고 군비는 미부담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나천 동네로 들어가는 경지 정리,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역평저수지와 다리골 저수지 퇴적토 준설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제원201호 저곡리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확포장 공사는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곡3리 군도5호선 포장 공사비는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3쪽 급경사지 긴급 공사로 특별교부세로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성곡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청기와카페에서 동네 방향으로 세천정비 900m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작업...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과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에서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도비 반환금 중에서 내부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송영천 의원님. (정옥균 위원 거)
영천
송영천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312쪽이요. 저곡리... 1억을 지금 삭감했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10억원이요.
정옥균위원
예. 10억을. 뭐,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보상이 잘 안 돼서요.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일단...
정옥균위원
보상이 다 안 됐어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정옥균위원
토지주한... (구태완 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보상 건 때문에 잘 안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제 다음... 맑은물관리과에서 설명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성곡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줬어요, 보상 주는 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수용까지 하는 걸로.
정옥균위원
예.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앞으론 그렇게 나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몇 분이 보상이 안 돼서 일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수용력까지 검토하고 그것 자체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옥균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우리 추부 장대만 해도 한 15년간... 몇 개, 알박기 땅이라고 그러지.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정옥균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민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가주셔야 이거 농로 포장이나 도로 포장하지, 그러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314쪽에 대중교통을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무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관리하나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버스 저기 하면 찍고 타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해 주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찍고만 타는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준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그 분이 타면 거기에 다 기록되니까 체크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 나왔는지 정확하게 금액 나오면 그걸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또, 아동이나 이런 경우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아동은 하루 3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루 3회?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찍은 거 빼고 3회가 넘으면 개인한테 개인 저기가 되고, 3회까지는 저희가 정산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게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나요? 금산군을, 전부 다 하진 못하죠?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총... 해서, 일단 1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장을 다 확인을 해서 10군데를 선정해서 일단 10군데부터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전체는 못하고 제일 심한 데부터,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혹시 지역 나왔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97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바-3. 맑은물관리과
11시 10분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구태완 국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319쪽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 225만 5천 원이 증액된 901억 3,538만 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하단부에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024년 수해 입은 7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성천 지방하천 보수보강 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소하천 수해복구비입니다. 만악소하천 외 4개소에 대해서 4억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군비를 아직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5,294만 2천 원을 계상했고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1억 7,27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339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입니다.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억 6,494만 2천 원이 증액된 174억 4,699만 2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347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천지구에 상수도 약 13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5억 2,2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9쪽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세입세출 예산, 아니, 세입예산입니다. 35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64만 9천 원이 증액된 442억 3,056만 6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57쪽입니다. 하수도 처리 재이용 사업, 재이용 사업 시설비를 감리비로 2억 7,204만 7천원 목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아인5리 백기미 마을에 우수관로 준설공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인건비로 2,7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반환금으로 4,8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3쪽. 세입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8,750만 원이 증액된 176억 2,042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367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목변경해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아니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2,960만 5천 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쪽 하천, 하수미처리구역 정화조 공공관리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총인 처리 강화 운영을 위해서... 녹조의 원인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럼 계속비. 계속비 사업입니다. 103쪽입니다. 맑은물 공급...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8,800만 원을 감하고 2027년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일반 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319쪽에 보시면, 소하천 유지 관리... 이게 소하천 유지 관리는 어떤 부분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건 2024년에 수해 난 데요, 7개 소에 대해서 사업을 정비할 사항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많이... 복구가 안 됐나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세워갖고 7개소 우선 급한 대로 7개소만 먼저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하천에서 풀 깎기가 지금 민원이 제일 세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소하천에 지금 부서진 데거나 이렇게 공사가 안 된 데를 보면 자기 땅의 유지, 그, 옆에가 아닌 데가 많이 부서진 거예요. 마을에서 보통. 그런 데가 많이 부서졌는데 늦게서야 신고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 땅하고 연결된 데는 거의 다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는 길가 옆에라든지 크게 관심 있게 안 보다가 인제서야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이 신경 써서 그런 건데 지금 제일 민원이 센 건 풀 깎기입니다. 혹시 추경을 다시 하게 되면 꼭 많이 좀 잡아주세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근데 지금 아마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하면은 2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풀 깎기를 다 해준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다 해줄 수는 없어도.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지방하천까지는 어떻게 해 보겠는데, 소하천은 마을에서 협조가 안되면 마을 주민들이 어차피 자기 동네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좀 협조를 하고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거를 관에다 다 밀어붙인다고 하면 아마 예산 많이 모자랄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근데 이제 어떤 데는 보면은 면장님이 깎아주면 올해는 이제 면장님이 바뀌면 안 깎아주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아마 군수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게 제일 아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하여튼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저 작년부터 소하천... 미삭천. 그 설계까지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박근희 과장 바라보며) 지금...
정옥균위원
미삭천.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예. 제가...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이고요. 현재 계획상에는 12월까지 설계가 완료해서... 내년 초...
정옥균위원
27?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12월 말이나...
정옥균위원
언제요?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올해요.
정옥균위원
올해?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예. 올해 준공을 해서 설계 끝나면 저기 올 말이나 내년도부터 바로 사업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삭천 같은 경우가... 101억... 102억 정도 되네요.
정옥균위원
그리고 지금 추풍천 정비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허가 끝났죠?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공사는 끝났습니다.
정옥균위원
끝났죠?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미흡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서, 엊그저께도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겁니까? 그 미흡한 부분들이...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어디 뭐...
정옥균위원
군에서...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내려가는 부분이나...
정옥균위원
내려가는 사다리나, 그 마무리 단계 아직 안 됐다고 엊그저께 주민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하수도 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3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국장님 저... 60페이지 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수질개선사업인데 대청댐 상류 하수미처리구역 그래서 외딴 지역에, 외딴 지역에 정화조 차량을 운영해서 처리하는 시설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 외딴 지역에 한 세네 가구들이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정화조차량이 아마 2.5톤인가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아 갖고 못 들어가요. 2.5톤 차량이. 그랬을 때 그런 지역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려면 한 1.5톤이나 1톤 차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불만이 그래요. 우리도 관리를 안 하는데 무슨 대청댐... 뭐, 거시기 하느냐, 우리는 처리를 지금, 차가 못 들어와서 못 해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바-4. 도시건축과
11시 22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구태완 국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순으로 질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323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0억 6,013만 5천 원이 증액된 503억 3,655만 8천 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보다 6.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 및 차선 도색을 위해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2억 원을 감액 계하였습니다. 보상이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저기 감액한 겁니다. 다음 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운영... 인건비는 목변경한 건데요. 우리동네 아지트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천만 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하여 경제과에서 불용 예산인 3,721만 원을 우리 과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사업. 이거 상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보상을 위해서 39억 2,0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5,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계속비 사업입니다. 9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1회 추경에 20억 감한 거를 금년 계속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32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이제 삭감했잖아요? 이 도시계획도로에 혹시 소방도로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소방도로가 지금 저희가 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저쪽 반다비 체육관 옆에 있는 그 도로가 실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앞에 몇 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 지금 두 군데는 거의 보상이 끝나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 안 되는 데는 일단 올해 사업비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기 보시면 이편한1차에 보시면 제가 작년인가도 한번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소방도로가 없더라고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 쪽도 아마 계획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서....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거는 군 관리계획에서 도로 선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그냥 행정에서 찍찍찍 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도로 내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동의서를 갖고 오시고 이렇게 길을 내달라고 6m 도로든 8m 도로든 내달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도로만 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동의를, 우리가 선을 임의대로 그어놓고 네 땅 내놔,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뭐, 어떤 분이 나서든, 여기 여기 여기는 사용 승낙서를 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선을 그어도, 저기한다고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한 행위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소방도로는 몇 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는 건가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저기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거 그때 한번 넣어주시고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서하고 이런 게 필요하시면 이 순서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계속되는 민원이니까 아니면 그쪽 주차장이든지 아니면 소방도로가 내면 주차가 좀 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324페이지요. 우리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옥균위원
설계 중이에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27평형으로 66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나머지 한 동은.... 그것도 처리했습니까? 다 처리하고?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지금, 연립 주택은 철거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조아 센터도 철거했고, 지금 공공 아파트는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 철거 설계 중이고요.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나중에 우리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은 어떻게, 금산읍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읍이 아니라 금산군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군으로?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전 쪽에서도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인구 증가에...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주소만 옮긴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 아직 방침 받은 건 아니지만 한다고 그러면 일단 금산군 내에서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소 이전한다고 그러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옥균위원
이게 완공이 28년도까지에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뒤를 돌아보며) 완공이 언제까지...
정옥균위원
예. 28년도 12월로 돼 있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28년 12월입니다.
정옥균위원
12월까지 되어있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따라서 저기 되기 때문에...
정옥균위원
또...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만약에 다른 데 예산을 못 써서 저희가, 저희 과로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국장님. 324쪽에 보시면 상리지구 보상금액... 다... 보상, 파신데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사용 동의 받은 게 약 70%가 넘었습니다. 이제 감정을, 감정을 해 갖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탁상 감정 해온 게 약 140억입니다. 이제 군비하고 일단 일단, 도비하고 예산 세우고요, 국비, 뭐, 군비는 못 세웠습니다. 일단 140억에 대해서 ...(청취불가)... 140억에 대해서 파신다고 하는 거는 일단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근데 매입이 쉽지 않겠던데요. 전부 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금액이 문제겠죠.
영천
송영천위원장
예. 금액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사업으로 가다 보면 군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래도 일단 거기는 해야 된다고 솔직히....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는 어쨌든 그 지역... 산 쪽은 하면 좋아요. 근데 이 밑에 쪽은 좀 더 많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갖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되면 군의 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좀 더 검토하고....
영천
송영천위원장
신경 많이 쓰셔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국장님 우리 저 중학교에서 119 소방대까지 도시계획도로....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아직 군 관리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정옥균위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도에 승인 받아갖고...
정옥균위원
그게 지금 3년째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 예산 따로 목 빼놨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사. 농업기술센터
11시 2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기 소장님 일반회계, 계속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흥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 지도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035만 9천 원이 증액된 119억 5,11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미래복합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사업 군비 감리비 추가분 3,500만 원과 미래농업과 육묘하우스 운영 토지 매입비 3,500만 원 총 7천만 원을 증액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미래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을 위한 공기 연장 감리비 증액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반다비 체육센터와 통합 발주로 감리비가 7억 원 정도 절감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공기 연장이 돼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입니다. 신소득작목 미래농업 역량기반강화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전금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 751만 원을 증액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중간에 육묘하우스 토지 매입비 금성면 의총리 493번지 3,101평방미터 중 일부 토지 매입비 433평방미터 7분의 1을 매입하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고 335페이지. 악취예방 축산생균제생산 1,192만 원과 유용미생물 보급 490만 원을 감액하여 미생물 건립센터 국고를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기획 용역비로 1,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계속비. 계속비.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뒤를 돌아보며) 계속비가 있어? 우리가 있어? 해당사항. (
영천
송영천위원장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육묘하우스 토지 매입... 지금... 어... 육묘하고 있죠?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국화하고 저기 페투니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동안에 이거 매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고요?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한 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 때 설명을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금만?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때....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그러면은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유자가 2명인데요. 일부 저희가, 거기 보면은 7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소유자는 판매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잡혀요?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시지가 상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이게... 본...
정수
심정수위원
감정평가요?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6만 5천 원 정도... 지금 감정평가가 그렇게 탁상 감정합니다. 탁상 감정. 추가적으로 이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329쪽 우리 디지털농업교육관. 지금 다 완공됐지요, 이제?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공됐습니다.
정옥균위원
뭐, 미진한 부분은 없어요? 감리 끝났는데.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얼마 전에 그 장애인 협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준공이 덜 됐는데요. 8월 말로, 이제 그 장애인 협회와 협의해서 이제 그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육묘하우스 토지 매입하기로 했잖아요?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옥균위원
근데 저 7분의 1만 산다는 게 뭡니까?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요,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정옥균위원
전체 예산이 없다고?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옥균위원
그러면은, 이 주인 입장에서도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지, 이거 가능합니까? 7분의 1?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일부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거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입, 나중에 저희가 그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유 자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제가 의견을 받아서, 지금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는... 이렇게 저희가...
정옥균위원
7분의 1만 해도 가능하다?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갖고...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옥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소장님. 335쪽에 보시면 미생물 배양센터 건축기획용역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요, 저희가 기술원하고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미생물 배양센터가 20년이 거의, 18년 정도 돼 가지고, 그 파이프가 노후화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미생물 배급할 때 오염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달라고 그래서 올해 8월달에 그래도 국비 확보가 좀 돼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그걸 새로 짓기 때문에 60억 원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전에 저희가 뭐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뭐 재정 심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기획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가요?
홍기
김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거든요. 매년 저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단일종으로 농업인들이... 아, 저희는 아직 단일종이 이렇게 생산 체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새로 이렇게 구비가 되면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그 생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비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농민한테는 되게 좋은 거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옥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옥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옥균,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8월 22일 자로 제안하여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9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9월 4일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영천
송영천위원장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