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박민협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조례안에대한심사후에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조례안및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저연차공무원공직적응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현주의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박현주의원입니다.먼저존경하는박민협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저연차공무원공직적응지원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저연차공무원이조직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공직사회로의안정적인정착을돕고건전한조직문화를조성하여행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의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저연차공무원의공직적응을위한실태조사및지원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7조와제8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및연수구와통합운영의방안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민협위원장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본조례는저연차공무원들이조직이나업무에잘적응을하고조직에소속감을가지고본인들의업무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하기위한돕고자하는선언적조례로사료돼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제3조의장의책무에서제2항에보면저연차공무원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공직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노력해야한다.이렇게광범위하게얘기했거든요.디테일적으로얘기한다면어떤걸말할수있어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아직디테일하게이게지원할수있는게법령에위배되지않아야되는한계도있고해서아직은정확하게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일단저희연수구의회공무원으로는저연차공무원들이한9명있거든요.이들이이조직에서계속잘적응해서잘지원할수있도록그들이원하는바를고민해서같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게그분들하고소통해가지고디테일하게실행돼야지그래야지이렇게하면.어떤것이안정적....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래서선언적인조례조문으로생각하고요.그들이원하는바를좀더소통해서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수고들많으신데요.저연차공무원공직적응지원관련해서는어제우리해당상임위에서집행부의조례를심의하는과정에서많은의견들이질문을드려서파악은했는데한가지만국장님께여쭤볼게요.이게지금연수구의회만단독적으로조례를제정할필요가있었을까요?왜냐하면어제도지적을드렸지만정의란에연수구의회의항목을집어넣으면이조례를집행부하고같이쓸수있다.타지자체들이그렇게돼있는사례들이있어서지적을드린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물론어차피지금현재저희연수구의회단독적으로만지원하지는못할거고집행부랑같이협업은해야하는사항이고예산편성도본청에서해야하는한계도있기때문에저희단독으로하는게실효가없다고생각할수도있는데요.일단지방공무원법이나기타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에임명권은의장과구청장이별개로나뉘어있기때문에공무원에대한복무나복리,후생복지이런건임명권자가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어쩔수없이조례를둘로나눠똑같은조례지만이렇게운영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조례가제정되는배경이2024년도전년도에행정안전부에서해남군이우수사례로수상을하는계기로해서각지자체가만들어지고있는데요.해남군이우수사례로지정됐던배경을쭉뒤져보니까거기에서는이조례를만들어놓고나서의원들이집행부의저연차공무원들하고의간담회같은걸통해서그들의의견을의원들이수렴해서정책에반영하는이런절차가있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이시행됐을때이조례가비로소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보이거든요.그렇지않고여기그냥조문에기술되어있는거가지고는실효성에의문이덧붙는데그런정책을준비를해가지고시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잘준비를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저연차공무원공직적응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에따른변경된집행부조직을반영하여의회상임위원회소관을변경하는것으로본조례를위원회안으로제안하기위해제가서면동의하고여러위원님의찬성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간략하게설명을드리면신설되는송도행정지원국을기획복지위원회소관으로하며,송도스마트도시국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으로하는사항입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서면동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주요내용에보면상임위원회가지금송도행정지원국하고송도스마트도시국이같이제2청사에들어가는거죠?국장님,그렇죠?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
근데하나는왜기획복지위원회이고하나는자치도시위원회인지이유가있나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업무적으로연관이되어있는것끼리나눴고요.송도제2청사를한쪽위원회로만하면송도지역에대한현안이나이런게다른상임위원회위원님들은잘모르실수도있으니까송도지역도국별로나누자는의견이었고요.

김국환위원
그런의미에서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예,그리고나누되서로연관있는업무들끼리묶은겁니다,일단은.

김국환위원
전그전에도생각을했지만상임위에서일하기좋게예를들어서안전관리다하면안전관리를하게되면시설안전관리공단같이묶어주고그래야어떤일하는데좋지않나하는생각을그전서부터많이했거든요.그냥일에의미는안두고그렇게만나눴다면일하는데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지금우리기획복지에서의결된사항이라제가보면서지금송도같은경우는송도국제도시국으로이렇게되어있다보니까송도행정지원국하고송도스마트도시국이렇게나뉘어있어요.그러면지금기획복지하고자치도시무슨이렇게나눠먹기식으로이런부분이있고,참송도가지금우리송도를지역구로두고계신의원님도계시지만사실우리가경제청소속에있다보니까우리가할수있는게그렇게많지않아보여요.제가이게해서송도스마트도시국이라그러면앞으로이제여기국장들따로들어오는건아니죠?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국장은어차피송도행정지원국장따로있고송도스마트도시국장따로있으니까송도스마트도시국장은자치도시위원회소속으로되어있으니까그쪽으로오는거고요.송도행정지원국장은기획복지위원회에출석하는거가되는거거든요,그렇게나뉘면.

박정수위원
그러면조금전에우리김국환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설안전관리공단같은경우는엄밀하게이제는우리가개수맞추기에급급해선안되겠다그런생각이저도개인적으로계속있어요.그래서이게무슨2개를나눠서업무효율성을높인다그런의미는저는없어보여요.지금그런부분때문에.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이거는위원회를나누기전에각상임위원장님을통해서의논을해서결정을하시면저희는거기에맞춰서진행한다고했었거든요.그래서시설안전관리공단이자치도시위원회로가는게맞다고생각하시면위원님들이협의하시면그렇게할수있는겁니다.저희가이게반드시기획복지위원회에있어야한다고주장할이유는없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유보다도우리가자치도시위원회에서하는업무들이전반적으로하는게그게저는개인적으로맞지않나그래서이제여쭤봤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우리송도행정지원국어제행정기구저희가토론에서나왔던것처럼지금3개과가들어가잖아요?근데지금아까일자리정책과하고송도행정과하고송도세무과로갔는데본청에도있잖아요.그러면여기도과장들이다나뉘어있나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서1과장,2과장하듯이송도세무과장은따로가는거예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그쪽행정부서가다르니까과장.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과가다르기때문에과장님.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그렇다라면어떤업무상의물론,성격상다똑같은거지만조금차질이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예를들면.여기살면서도송도에부동산이있어요.그러면그분들이일을할때송도로가야되는지본청으로가야되는지또그거를주소지에서가야해결을해야되는지그런건온라인시스템에다되어있나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물건지가있는곳에서세금을부과하기때문에세금에대해서자세한건그물건이있는곳에세무과에다확인을하시는시스템이고요.그리고웬만한건온라인으로다확인이되기때문에세무과가나뉜건지금도나뉘어서업무를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크게혼란은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자리정책과도마찬가지예요.특성상송도에일자리가사실많잖아요,현재.거기하고여기하고같이연결해서일할수있는그런.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글쎄,그건집행부에서과를분리했기때문에제가자세하게는모르는상황이지만저희가송도행정국을기획복지위원회로조정한건아까말씀하신것처럼경제지원국에서일자리업무를같이하다가나뉘었기때문에,그리고세무과가지금기존에기획복지위원회에있기때문에송도세무과도기획복지위원회에서하는게좋겠다고해서업무나뉜거를위원회를구분한거고요.그과의세부적인업무의흐름이어떻게되는지는제가답변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이게분류됐을때는그런모든행정이아까우리두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연계선상에서이루어지는게많잖아요,어떻게보면.그래서지금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도자치도시위원회로가야된다는듯이연계성,같은건데도송도세무과로가야되는지여기본청에가야되는지,일자리도마찬가지고.우리주민들이이게홍보가어느정도당분간필요해야될것같은데그런것도위에서어떤그런걸주문이라그럴까,부탁이라그럴까그런것좀해야될것같아요,홍보.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잘말씀.
현희
장현희위원
홍보를제대로해서주민들이혼란스럽지않도록해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번에위원회조례같은경우에는이게조직개편은집행부에서하는거지만소관상임위변경같은경우저희의회에서할수있는거기때문에이런부분은저희각상임위위원장님들의견도받고또위원님들께서도적극적으로의견주시면저희가충분히반영할수있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들은저희운영위원회에계신위원님들께서도의견을많이주시고하면그러면좋을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그러면그전에우리위원들한테한번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한번이라도주셨으면운영위원회회의하기전에위원장들끼리만소통을해서이렇게나누는건지그런부분이사실궁금해요.이부분은얘기가각자위원님들한텐전달이잘안됐다고생각합니다..

박민협위원장
이부분은이거는사실의장단에서만얘기했던건아니고제가알기로는다른위원님들한테도다의견조율은그래도한번씩은이루어졌던걸로알고있는데지난번조직개편했을때부터도얘기는한번있었던걸로아는데일단이건한번또위원님들의견들어보시는걸로그렇게하시죠,일단은.일단은오늘은알겠습니다.일단은질의시간은마칠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를원안대로의결하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힘써주시는존경하는박민협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세입예산은해당사항이없으므로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137쪽입니다.세출예산은21억4,629만2천원으로기정액대비8,964만5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도공무국외출장미추진결정에따라의원국외여비에4,489만6천원과국외연수수행여비3,600만원을각각삭감편성하고,의원민간위탁교육비1,597만3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1,333만6천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의정모니터단활동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노후화된방송장비교체를위해1억987만5천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구민과의소통강화및지방의회공개활성화를위한의회누리집개편비용으로1,620만원,의정활동홍보활성화를위한영상및사진촬영장비구입비용으로765만3천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38쪽입니다.성과상여금집행잔액768만3천원을감액하고,직원위탁교육참가비1,558만7천원,직무역량교육비6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박민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국장님,이번에는그래도제대로올라온것같네요.방송장비같은거보니까내구연한이10년이다넘었어요.이거너무오래쓴거예요.요즘은디지털이1년에도2-3번씩빠르게변하잖아요.그런데10년씩이나이렇게쓰니.하여튼지금이라도잘하신것같아요.꼭챙기십시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본예산에또한몇억원올라오니까요.

김국환위원
그렇죠.해서할수있도록하고요. 보니까우리이번에증감률이상당히많이됐는데위원님들중에이런문의를많이해요.이번에도조례심사같은간담회를하는데현수막하나만드는데도운영위에서지원안하니까이런불만들을많이갖고있더라고요.운영위원회가그런것들을지원하기위해서하잖아요.의정활동으로할수있는것들은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검토를해주세요.하고,그다음에요즘뭐냐챗GPT같은것도많이쓰잖아요.유료로해줄수있도록젊은위원들은많이활용할거예요.내일모레우리보니까AI생성그런교육도들어가있더만요.그래서그런것도검토해서의회가정말위원들이의정활동으로할수있는것들은과감히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런다고돈은그렇게많이들지는않아요,내가보니까.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저희도그래서2025년도4월부터저희의회에챗GPT사용할수있는게되어있고요.사용하실수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런것도해주고하여튼빠르게.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유료버전을저희가하나구독을하고있는상황이니까요.쓰실수있습니다.안내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리고또내년에는지방선거가있고그러면이제구의원도늘어나는현상이잖아요.연수구가아마2명정도늘어날거예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걸생각해서.

김국환위원
인구대비해서그걸생각해서도아마대비를.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대비해서본예산에생각은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잘좀해주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을비롯한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2차운영위원회회의는9월12일본회의종료후에시작예정임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