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1808억 7000만 원보다 60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9억 원보다 6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39억 7000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618억 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단수 피해를 입은 서부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특례보증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 요건 미충족 등으로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 미지급분 15억 2500만 원과 이월이 예상되는 근로자복지회관 설계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3, 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2억 100만 원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1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축산농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의 폐업과 전업 지원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국시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84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액한 8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000만 원 증액한 27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억 2400만 원 감액한 17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2회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옥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보면 일자리지원과에 기정액이 246억에서 26억이면 10.6∼10.7%가 감액 편성됐는데 계속사업이나 당해연도 사업에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건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별로 내용은 다릅니다만 신청 인원이 저조해서 삭감하는 내용도 있고,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일자리지원과 2회 추경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된 걸 보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1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신청해서 기업 중 신청 조건 미충족 2개 사가 포기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감액 발생이 많이 됐는데 미충족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14개 사에 대해서 90억 원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 사가 한 군데는 완료시점이 되어서 신규로 상시 고용 인원을 15명 이상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포기가 된 상황이고요, 한 군데는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서 두 군데가 보조금을 못 받는 바람에 됐고 그렇습니다.

2개 사 중에 1개 신청 업체는 부도나 경영상의 문제로 포기한 사항이고 1개 사는 상시 고용 인원이 15명인데 부족하다 보니까,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15명에서 14명으로 한 명이 부족해서 되는 건지 대다수 미충족에 대한 인원이 부족해서 좋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거는 조건을 완화시키더라도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는 고려점은 없었습니까?

애초에 투자유치보조금은 신규 고용 인원을 15명 이상 창출해야 되고 신규로 20억 원 이상 투자할 때에 기업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70점 이상일 경우에 승인을 내주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투자가 완료되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게 이행되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공고할 때에도 그런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습니다.

공문이나 어떤 규정을 지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 같은 거는 울주군 전체의 기업을 봤을 때 어려움에 있는 사항에 이런 투자유치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잘 고려해서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2년 이내에 완료 못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변경 승인 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더 이상 안 하고 포기하는 수순으로 종결된 건입니다.

미충족 2개 사에 대한 여러 원인을 규명했을 때 ’26년이라도 공고에 대한 규정이나 정당화된 내용을 가지고 유치를 더 할 겁니까?

예. 그리고 투자유치보조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기존에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됐고 군민의 채용실적이나 관내 업체 구매 실적을 반영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산단에 보면 기업 투자 유치로 해서 한두 개 공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됐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태동이 된다면 고용에 대한 이익은 울주군민이 갖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민에 대한 고용 창출을 봤을 때 조건에 대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완화해서, 올해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에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두 개 업체라도 기업 유치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나요?

투자유치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행복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도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2개 봤을 때 17억 정도, 18억 정도가 감해진다고, 올 2회 추경 26억에 대해 17, 18억이면 80% 정도 되거든요. 이런 돈들이 기 편성되는데 당초에 편성됐을 때 목적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내년 ’26년도에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은 보조금으로 234억을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최고액이었습니다. 시비 1억에 군비 89억을 매칭해서 줬는데 실제 조례상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기업들이 투자금 대비해서 일정 부분 편성된 예산을 갖고 나누기 해서 주는데, 돈이 15억 정도 남아있으면 기존 우리한테 투자를 하신 나머지 2개 기업 빼고 13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종전에도 계속해서 기업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투자금액에 대해서 78.9%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해에는 예산이 남다보니까 많이 줄 수 있고 어느 해에는 기업들이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올해 1억 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안 오면 순 군비로 90억씩 편성하는 거는 보조금 상향을 완전히 뛰어넘는 범위라서 내년에도 시비는 1억 확보하려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연도마다 예산의 굴곡 편차가 심하면 어려움 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어느 정도 준다라고 보면 이렇게 주는 게 맞고 나머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예산 편성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또 집행에 있어서 혹시나 올해의 문제점이 다음연도에 복안이나 개선책이 나와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창업일자리센터에 ’23년 11월 개관하면서 지상 1층에 디지털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안내판이 있는데, 지하 1층에 필요해서 올해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1층에 있는 디지털안내판 구입했던 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달청에 사려고 보니까 앞서 있던 물품이 없어서 다른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아니요, 앞에 사려고 했던 물품이 없어졌습니다.

예, 다른 물품으로 구입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전에는 대기업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기능면에서 우수했던 걸로.

그게 똑같다기 보다는 기능과 성능이 사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앞전과는 제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편성할 때 사려고 했던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도 이런 내용도 다를 수 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구현 속도도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반갑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건지, 너무 의아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321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정비 예산액 해서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2회 추경에 시비가 확보돼서 군비 5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언양 반천리 농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시비 보조가 되죠? 농로 포장공사에.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농업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올해 시에서 반천현대아파트 주변에 폭우시 강우시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반천현대아파트 농로가 비포장되어 있어서 혹시 다음에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쪽을 포장해서 교통에, 농로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비포장되어 있는 걸 포장하고자 시비가 확보돼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특별한 계기가 있어갖고 시비 보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 같으면 ’25년도나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의정생활 8년 동안 경제건설위원을 6년을 했는데 추경 때 시비 보조를 받아 농로포장 공사를 한다니까 의아한 생각이고, 지난 7월 말에 재해로 인해갖고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주변지역에 여건사항이 시비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뜻을 알게 된 내용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직접 주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 보조금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로 농업정책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이 사업은, 저도 사실은 예산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일반 시비가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들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확보됐냐고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이런 위험 요인이 있고 하니까 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부터 이 사업은 이 용도로 시비를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쟁력 부분은 과수, 원예 분야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를 올해 집행할 금액만, 편성된 금액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이월예산 최소화 불용화를 위해가지고 시기가 미도래되는 공정의 사업은 제외하고 13억 3900만 원을 예산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 13억에 대한?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2차로 계약해서 할 부분이 건립공사, 건축분야 공사비하고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여러 가지 관급자재 발주 이런 예산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올해 건축 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

올해 1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공사도 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이월 예산이 계속비 예산으로 해서 이월된 게 21억 98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돈과 31억을 편성했고, 그래서 전체 53억 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감리비 쪽에 실제적으로 감리를 해보니까 감리는 연부계약으로 해서 감리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감리를 2억 5000만 원 정도만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팀과 협의해보니까 감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부계약이 안 되고 전체 금액이 있어야 계약 발주가 된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15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감리부족분 8억 200만 원을 빼고 당초에 21억 4100만 원이 잡혀있는 시설공사비에서 8억 2000만 원을 빼고 13억 3900만 원이 이번에 감액된다고 보고, 이거는 총 공사비 시설비로 잡은 거고 전체 설계해서 104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었고, 딱 공정별로 얼마가 들기 때문에 얼마 편성했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설비 안에 당초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추가 감리가 필요한 것 빼고는 14억 정도로 이번 추경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5년도 예산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수요 조사했을 때에는 4건에 총 9100만 원 수요가 있어가지고 국비, 시비도 요청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농가가 수요 조사 했을 때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세 농가가 신청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하는 예산보다 남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 수요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됐고 국비 배정도 기준에 의해가지고 사업 수요라든지 집행실적이라든지 연차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예.

거의 수요 조사했을 때 그때 신청을……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한 농가가…….

예.

정확한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 맞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년 사이에 물가가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사업량을 추가로 신청받아가지고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할 농가를 신청받아가지고 최대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할 때에는 내년에 얼마만큼 수요할……

올해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사업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신청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다음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내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지만 수요 조사했을 때는 예외로 수요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과 별개로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조생종은 수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폭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는 폭염이 오면 배봉지 안에서 배가 멍이 들고 물러내립니다. 배봉지를 벗겨보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일소피해가 많이 와서 1만 9300상자 정도를 비규격품 가공용으로 수매했습니다. 지원은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도 피해가 많이 예상돼서 작년보다 예산을 높게 잡았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시비도 확보하려고 시에 시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비가 편성 안 되고, 작년보다는 많이 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규격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했었고, 실제 로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배 봉지사업에서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을 해서 작년에 97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쪽에서는 이상기후는 갈수록 심화될 걸로 예상돼서 1억 2000만 원 정도 시비와 군비, 2.5대7.5 매칭비율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로는 9200만 원만큼, 시비는 2300만 원만 반영해주고 안 해줘서 결국은 확정내시가 올해 2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확정내시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 정도가 더 와서 결산을 할 때는 97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예산변경을 해서 한 부분이고, 향후에라도 만약에 시에서 추가로 증액해서 줄 수 있다면 결추든 언제든 반영해서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거는 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위사업 내에 배봉지사업이라든지 인공수분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걸 가지고 예산변경을……

더 할 계획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상은 440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난소 적출이나 결찰 시술한 암소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시술하는 거에 따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술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술한 실적에 따라서 순서별로 집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따로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대로 합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실적형으로 해서 실적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일단 지급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들어왔고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완료 서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시술확인서하고 시스템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 올려받기 때문에.

축협에서 한 자료를 저희가 다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원 단가가 13만 40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13만 4000원에서 60% 보조입니다.

지원단가 전체가 13만 4000원입니다.

시술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60%를……

예.

예.

안 그래도 추가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세금계산서하고 일단 농가들이나 작목반 단체들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돌리면서 거기에 따른 서류는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업증빙서류는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영체등록증이나 조사료 구입 확인 자료 있으면 그거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 오는 데하고 연결해서 생산하시는 분의 농업경영체하고 그거 확인해서 생산한 게 맞다는 확인 자료만 있으면 저희들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 개인일 경우는 그렇고 단체일 경우에는 조사료 경영체 등록 돼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개인이 대량 생산하는 데에서 직접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분의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으면 되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경영체등록증 확인해서……

예, 맞습니다.

통장입금내역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농업인이 개인한테 구입할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으면 되고 단체에서 사 올 경우에는 작목반이나 경영체 등록된 걸 확인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다섯 대 기준이었다가…….

2억.

예, 2억에서…….

5대 지원 대상이었는데 1회 추경에 두 대 감액을 했었고요.

한 대 가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은 많아서 5대 선정을 했었는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받았던 데에서 다시 신청한 내역이 많았고 그래서 매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제외하고, 본인이 구입한다고 다 확정을 받아놓고 단순 변심에 의해서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대 분이 이번 3회 추경에는 작년에 받으신 분이 또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사료 생산……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얘기도 한 번씩 구입하시는 분, 농가에서 한번 듣기는 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거의 다 지원이 돼서 앞으로 신청은 더 저조할 것 같습니다. 각 작목반마다 거의 필요한 양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제안설명서에서 40페이지 참조하면 예산안 334페이지에 식용목적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이행촉진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번 예산액이 2억 6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울주군 관내에 정상적으로 허가 낸 식용 개사육장 현황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조사된 거는 전·폐업 지원 대상은 여섯 농가로 돼 있습니다.

여섯 농가요?

예.

이 여섯 농가는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식용목적 개사육 농장을 보면 거의 다 불법으로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신고 된 데는 그중에 두 군데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신고가 안 됐는데 여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불법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농가가 전·폐업 지원 대상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육 면적이 100평 정도에, 불법이든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사육을 하든 100평 정도에 50두를 사육하고 있을 때 전업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지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대답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려동물팀장 임종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폐업 시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현재 2월 달 기준으로 치면 50마리에다가 폐업 시기 단가 60만 원을 곱하기 하면……

마리당 60만 원입니까?

그렇죠, 50만 원에 60만 원을 곱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예.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시설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하나당 10만 원으로 농림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리당 60만 원에 사육장 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상당히 전업을 많이 하겠는데요?

농림부 정책이 기존에 개사육 농장주들을 점점 양성화시키고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개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더라도 폐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요. 불법 시설물에 들어가는 불법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정책을 하다 보면 반사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곳이 또 있을 거고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곳이 또 있을 거고 양면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식용목적 개사육은 폐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국가 정책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줘야 될 사항들이고 불법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변 환경적인 영향에 이제까지 많은 시달림이나 여러 가지 오염을 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허가에 준한 정상적인 지원책을 해서 전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유도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몇 집 안 되지만 소수의 사육장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활발하게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