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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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과 의결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왜관읍 회동마을 약 200평방미터 부지에 로컬F&;&B 라운지를 조성하여 대경선 개통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에 대응하고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건축설계비와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휴 군 유지를 활용한 로컬 라운지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문화, 휴식, 거점을 마련하고 인근 수도원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역 인근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거점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전액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대경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인접 도시에서 유입되는 생활인구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상점, 식당, 시장 등과 연계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전거 기반의 생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페달스테이션 운영비 3000만 원, 칠곡 페탈페스터 개최 1억 원, 마스터플랜 용역 5000만 원, 페달스테이션 조성 2억 원과 자전거 인프라 확충 3억 2000만 원입니다. 왜관역과 북삼역을 중심으로 자전거와 기차 환승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민과 라이더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공모선정 성과가 국민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약목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목면 복성리 동안리 일원 사계절공감센터 조성을 통한 서비스 공급기능 시설 확충 및 배후마을 전달체계 구축을 확립하고 복성리, 동안리를 잇는 동안지하차도 구간 엘리베이터 경사로 구축 등 안전보행길 조성을 통한 안전인프라를 구축시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며, 25년 사업비 중 시설비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1층 무인카페에 커피머신, 스트릿카페에 사무용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내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초조사,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 검토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농진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연내 용역 발주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7년까지 시행계획 수립, 28년 농촌협약 공모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페달스테이션 운영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왜관읍을 기준으로 하여 자전거를 활용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활성화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이 공모 신청할 때 대경선이 되고 나서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편의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그분들의 이동을 통해서 왜관시장이라든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전거를 기본 안 타는 사람이 다시 이런 것을 한다고 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손쉽게 들어와서 로컬푸드나 뭘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주 내용은 페달스테이션을 구축하고 거기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대경역이라든지 시장, 지금 자전거도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박남희위원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사람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분들이 편하게 왜관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와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로컬푸드라든지 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자전거나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자리를 주차?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주차하고 그분들이 식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박남희위원

시장이나 다른 활성화가 아니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활성화라는 게 대경선을 통해서, 지금 대경선 오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여기 보면 북삼 쪽도 일부 1억 정도 넣어놨는데 쉽게 말해서 왜관 같으면 석적 주민이라든지 학생이나 젊은 아이들은 걸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박남희위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쉽게 말해서 자전거보관소를 좀 멋있게 차려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여러 군데.

박남희위원

여러 군데, 말은 예쁘게 되어 있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수요조사나 얼마나 타고 와서, 제일 볼 수 있는 게 왜관역 같은 데 자전거를 세워놓고 대경선을 이용해서 대구 가든 김천 가든 어딜 가든 간에 거기 세워놓은 사람들의 수요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보면 대경선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보면, 지금 2량이라고 하죠? 부속해서 하면 3량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등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남희위원

그런 것은 저도 듣고 다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개인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개인 거지만 세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런 것을 이용해도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안 찾아봤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전거보다 아무래도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영 없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이 솔직히 맞냐, 아니냐 제가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직 수요조사나 모든 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 사업을 할 정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저것도 받았는데 일단 좀 더 고민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이 북삼이라든지 왜관 쪽에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고.

박남희위원

북삼은 모르겠습니다. 북삼은 열어봐야 아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순환버스를 돈을 들이지 말고 좀 더 시내 쪽으로 자주 돌리면 오히려 시장 갔다가 짐 들고 버스 타고 어디든지 내릴 수 있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순환버스는 골목골목을 다니지는 않잖습니까?

박남희위원

어디든 골목골목 다녀서 되겠습니까? 자전거 탄다고 골목골목 가서 자기 짐 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편리하고 간편하게 타기 좋으니까 하는 거죠, 과장님.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제가 일례로 자꾸 세종을 드는데 세종 같은 데도 지금 보면 거의.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세종하고 칠곡군에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대가 바뀌겠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과장님 사업 하는데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업은 다 올라왔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배려하면, 버스가 큰길가에도 안 들어오는 동네가 많다고, 물론 과장님 것은 아니고 교통과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전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이만큼 들여서 용역해서 하느니 그런 것도 좀 하면 안 좋냐, 이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페달스테이션 운영비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이런 거 활용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비면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들어가고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여기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최초에 페달스테이션 구축함에 따라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공모할 때 자기들이 조건부로 넣은 부분이 있어서 세운 거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페달스테이션이라고 해도 공공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자전거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둘 다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둘 다 하게 되면 칠곡군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민간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페달 인프라 조성 쪽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세종 같은 부분에 전동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일부를 지원해 주면 한 달 내도록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부분을 활용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박남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역동적으로 뭘 해 보겠다는 뜻인데, 우리 지역에 어떤 걸 새로 해 보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되긴 됐지만 그래도 시행할 때는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전거 같으면 낙동강에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그분들도 매나 홍보하면 매나 그분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일부로 낙동강에 가서 외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다니는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안내표지판도 없고, 일단 그런 사람들은 자전거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외부에서 건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정보를 얻고 한다는 의미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확실히,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박남희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에 맞게끔 잘 접목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마을에 회동이라고 해놨는데 회동마을 어디쯤입니까? 가능하면 수도원하고 가까운데, 회동마을이라고 하면 수도원 담하고 뒤에거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뒤쪽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회동마을?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거기에 보면 군유지가.

배성도위원

하여튼 군유지가 있다고 치자. 수도원하고 안 멉니까? 약간 먼데. 저는 거기에 4억을 들여서 판매매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2층을 계획하고 있고요. 1층에는 유럽풍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도원 목공소에서 제작하는 가구라든지 안 그러면 수공예품 전시판매하고요. 독일소시지라든지 꿀맥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F&;&B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인문학토크 문화공간이라 해서 창작실험 기반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공간은 왜관에 저쪽에도 해서 공간은 많은데, 거기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200평방미터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00평방미터 몇 평 안 되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공예품이라든지 수도원에서 나오는 소시지를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취지는 좋은데 부지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수도원 안이라면 더 안 좋겠나. 소시지 만드는 게 저쪽이거든요. 물론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수도원에 와서 관람을 하고 소시지 판매점이라든지 수도원 목공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서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거기로 정해졌다면 홍보를 잘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단은 관리는 회동마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인문학마을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인문학마을에서, 회동마을 자체에서. 수익금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수익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배성도위원

우리가 돈 4억 들여서 건물 지어주면 운영은 거기서 한다 치자. 소시지 팔면 반드시 수익이 나올 건데 수익이 안 나오는데 누가 팔고 앉아 있겠습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사실 인건비하고 이렇게 제하고 나면 수익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수익이 나도록 해야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고 애향심 있게 할 텐데 그냥 해 놓고 수익도 안 나는데 아무 이득도 없는데 누가 관심을 안 갖거든요, 상식적으로. 해 놓기는 잘 해 놓는데 저기 맨치로 나중에 해 놓고 난 뒤에 손님이 과연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원 소시지 같은 이런 부분은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꿀을 해서 하면 좋은데 관리라든지, 분명히 그걸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남아서 관리하는 측에서 회동마을이나 이런 데서 수익으로 잡아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가면 다른 동네처럼 네 것 내 것 따지면 머리 아프니까.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수도원 가깝게 해서 우리 제품을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이래서 많이 팔리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생각해서, 4억 들여서 다 지어주고 했는데 나중에 군에서 또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뭐든지 하려고 애쓰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차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자는 의미니까 잘 생각해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공간 재생기본계획 수립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축산지구가 앞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재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런 것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있습니까? 위치는 대강?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제는 기본계획을 해야지만.

종열

오종열위원

그게 나온다? 칠곡에 축산지구.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특화지구로 지정하기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으로 특화지구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산과도 연구하고 이것저것 많던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현재 축산 사육할 수 있는 지구가 아무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가산 골짜기에도 없고요. 지천 같은 데, 약목지구도 몇 년 전까지 있다가 전부 다 폐쇄됐잖아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괜히 어떤 사람들 달려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특화지구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농촌협약을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화지구 말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종열

오종열위원

다른 것은 가능한데 축산지구는 어렵지 싶어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것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나 같은 경우 가능한가? 저 아는 사람 축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안 그러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 구조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종열

오종열위원

아직까지 용역 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용역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성도 위원님께서 했는데 수도원과 회동 거기는 담장으로 그다음에 길 모든 게 역으로 되어 있어서 빙 돌아가야 되고 안 맞아요. 200회베 같으면 70~80평인데 거기 뭐 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소규모마을 활성화사업이라서 대형 쪽으로 하는 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너무 돌아앉았단 말입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제는 뒤쪽으로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물론 환경에 따라서도 하겠지만 몇 가지를 공모해서 몇 퍼센트 선정됐습니까?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확률 한 30~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개를 했는데 한 4개 정도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3~4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1개 선정하더라도 고맙고 또 그 1개 하려면 그만한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환경에 맞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하고 주민하고 특히 우리 의회하고는 심위일체가 맞아야 하는데 공모사업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라든지 거기에 맞는 환경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과장님은 자꾸 소규모라고 그러고 의원님들 대다수는 자리가 안 맞다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이나 특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질의가 덜 할 건데 이런 부분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든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서 욕 얻어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에 보면 타 부서도 몇 개 있어요. 건설과, 농업과라든지 농촌 부분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고 그중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뭡니까? 지금 하시려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약목면에 하잖아요. 취지가 뭡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약목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최종 마지막으로 안에 기자재를 사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특화사업 고도화와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특성에 맞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쪽에 보면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취지를 먼저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카페라든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역 균형발전 사업 평가에 속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 균형발전 사업 평가에 속하는 사업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이 작아서 평가에 사업이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평가에 보면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있는데 평가사업에 맞는 사업을 해서 진행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은 농촌협약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 및 재생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할까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기고 나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권고로 인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전단계로, 쉽게 말하면 농촌 협약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라서 8개 읍면 전체적으로 본격 협약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떤 사업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구조화 법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구조화 법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작년 23년 3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시행됨에 따라 10년 단위마다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3대 원칙이 뭐예요? 그에 따른 3대 원칙이 뭡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앞에 사업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앞전에 설명을 많이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3대 원칙은 삶터, 일터, 쉼터입니다. 간단해요, 맞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간단하죠? 그것을 설명을 하셔서 했으면 설명이 풍부할 것 같은데, 그러면 6대 전략은 뭐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도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잘 하시고요. 기본계획 잘 만드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구석구석 찾아서 많은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바람에 뒤에 위원님들도 있으셔서 간단하게 마쳤는데, 마을활성화 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회동에? 수도원의 목공소 이용했는데, 이용이라기보다 목재, 거기 소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만들게 되면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의뢰할 생각입니다.

박남희위원

의뢰할 생각입니까, 거기서 한다고 합니까? 그것을 안 알아보시면, 거기 소품 안 만듭니다. 수도원 목공소가 100여년 갖고 있다가 지금 목공소를 없앴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성당 집기들이나, 가내 집기도 하겠지만 나무 집기를 많이 하는데 소품은 해 봐야 책꽂이 정도 나올지 말지이지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의뢰할 때 하는 거지 잘 안 합니다. 거기서는 대량으로 큰 제품을 하는 데고 그리고 이게 안 맞는 게 차라리 과장님, 뭐 때문에 회동에 갔는지 제가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그쪽에 작은 공간을 갖다놓으면 거기 누가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수도원 안에 소시지 팔고 다 팔고 있어요. 수도원에 온 사람은 그 안에서 판매하는데 다 사가요. 뒤에 외따로 집 하나 지어서 돈 이만큼 들여서 나중에 청소하고 문 닫으니 차라리 된다면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역 주변에 차라리 무인판매를 만들든지 왜관역 앞에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차라리 진열해서 거기도 들리고 그런 것을 살 수 있고 연계가 되면 모르는데 회동에 따로 그 마을사업이라 해서 갖다놓으면 그 사람들 얼마 관리하다가 진짜 창출이나 되고 만약에 이익금이라도 나오면 동네에서 어떻게든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고 거기서 하루 종일 지키고 앉아서 사람 하나 안 오고, 처음에는 한 달 동안 해 보자 하지 그다음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요. 누가 지키겠어요? 과장님, 지금 김해여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김해여관이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안 나오셔서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 김해여관 부지가 우리가 하고 나서 그분들이 원래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속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그분이 금액이 적다고 안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 자체를 왜관시장 쪽으로 새로 옮겨서 부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희위원

옮기지 말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제가 진짜 반대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도 했지만. 그런데 과장님이 꼭 그 자리에 해야 되고 그 공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다 된 듯이 이야기해서 솔직히, 그러면 맨날 의원님들 바보밖에 안 만들어요. 회동 이거 잘못 만들면 그렇게 되고 김해여관도 그 판이 났고 그때도 의원들 거의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지금 이거 보세요. 수도원 목공소에서 뭘 만드는지, 소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간에 또 돈 들여서 해서, 아까 뒤에 추가 비용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안 되면 어쨌든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서 그 공간만 하나, 집만 더 짓는 거지 이거 제가 볼 적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진짜 된다면 아까 역에 페달스테이션, 말도 아직 입에 안 붙었는데 거기 옆에 공간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런 데 해서 같이 세우고 구경하든 주변에 뭐가 있는 데 같이 연계되도록 붙여가야지 회동마을 구석에 조그마한 거 지어놓으면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공모사업한다고 수고하신다고 하셨지만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도 해야 뭔가 창출이 되는 것은 맞는데 연계성이나 뭐가 맞는 것을 같이 잘 해서, 진짜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과장님 마음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안 되는 것을 억지부리는 듯이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잘 알아보세요. 마을 활성화 공간도 우리 땅이 거기 있다고 그 마을에 이거 들어간다고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은 우리가 역 반대쪽으로도 주차장이라든지.

박남희위원

물론 거기 주차장은 생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주차장이고 승차장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부분만 개발시키고 다른 쪽 부분에서는 소외시키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남희위원

개발도 그쪽 동네사람이 들으면 저한테 우리 동네 들어오려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계성도 붙어가야 연계성이 있는 거지 한쪽에 뚝뚝 떨어져 있어서 가기만 불편하고 가게 안 되더라는 장소가 칠곡군에도 몇 군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활력과에 생각보다 사업이 몇 개 있고 예산들이 원활하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며칠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구정회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94억 52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경북라이즈 사업 지원으로 지역 발효산업 혁신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발효식품개발지원, 농산물포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산물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오늘은 예산도 얼마 안 나오고 하니 팀장님하고 간단하게 오셨네요. 예산이라 할 것도 없지만 2차 추경에는 이거지만 계속 연속사업하고 계시는 것도 많을 거고 이제 서서히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 부분보다 농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올해 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민들 고충이 여러 부분 생길 거라는 일이 있을 거고 또 수확할 때 빠르게 기계나 이런 것을, 예초기 수리 각 읍면마다 엄청 좋아하시고 기다리는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가을 결실 때 농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사업 나머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혹시 농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은 적 없습니까? 누구누구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따라서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농민들에 한해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한 분들도 있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신청하지 않은 분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배성도위원

몰라서도 안 했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농민들에 따라서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배성도위원

저도 어쩔 때는 보면 바빠서 잊어버리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7~8개를 선정해서 돈 지원해 주고 이럴 때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스럽게 자기가 몰라서도 안 했겠지만 또 아니면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참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항시, 제가 어쩔 때는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위치 칠곡 군내라고 해 놨어요. 칠곡 군내면 어디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전 지역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발효산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쌀, 귀리, 참외 이런 것에 대한 발효산업을 촉진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포장시스템, 밑에 있는 기계 맞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것을 1억 5000만 원에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성도위원

이거 어디 갖다 놓을 건데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과학대학교에 갖다 놓습니다. 경북과학대학교에 갖다 놓고 농산물포장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걸고요. 하고 나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겁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소규모이든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구라도.

배성도위원

갖다 놓기를 왜 경북과학대학교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교육부 사업입니다. 교육부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경북과학대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경북과학대학교 기자재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나 다른 곳에 둘 수 없는, 교육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것은 주로 쌀인데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쌀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양한 농산물에 포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배성도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왜 경북과학대학교에? 기술센터에 있든지 아니면 박남희 위원님 정미공장에 가 있든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그러 했었는데 지침상 교육부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배성도위원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소장님, 이해갑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교육부면 교육이지 왜 쌀 포장지가 학교 안에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이것을 학교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또 한 면으로 좋은 점은 거기서 모든 농민들에게 오픈할 경우에는 기계를 사놓으면 기계 마모, 손실,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에 줬을 경우에 우리 행정 쪽에서는 매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계 마모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들고.

배성도위원

농민들이 쌀 갖고 와서 포장해 가는데 고치고 닦는 것은 학교 측 누가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측에서 인력을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근로장학생 제도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무료로 해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다 됐고요. 또 이게 오픈이 되면 현판식 한번 하고 협약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배성도위원

학교 측에서야 다른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학교 측에서 해 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삼청동에서 쌀농사 지은 사람이 소포장해서 간다, 나중에 가서는 청소를 해 주고 갔니 안 해 주고 갔니 이런 이야기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협약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소장님 잘 하시니까, 물론 항시 애매한 게 있습니다. 지역 발효식품, 지역 농산물, 지역 농가, 지역이라는 말보다 어느 지역 분명히 위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칠곡 군내 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경북과학대학교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찍었어야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혜 농가들이 전체 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하시겠다고 하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말씀 참 빠르게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 지천 여름에 드론 방제 했던 세 분, 그중에 한 분 못 오셔서 두 분 오셔서 수상을 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때 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하고 상을 같이 받다 보니까 희석돼서 너무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만한 분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수고의 상을 준다면 따로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다 하면서 기분 좋게 하지 너무 많은 사람 속에서 받으니까 상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이상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쌀 자동 진공포장기 1억 5000으로 가져와서 라이즈 사업 경북과학대학교에 기자재를 갖다준다, 그렇죠. 맞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쌀은 그러면 우리 지역 쌀을 쓰는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쌀 농사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농사가 앞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쌀을 했을 때 수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쌀이 있고 이렇게 진공포장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공업화로 들어가는 쌀입니다, 이 쌀은.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직거래하는 쌀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장방법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쌀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매되지 않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보급화 쌀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 관내에 쌀이 오면 반틈 이상은 정부매상 할 거고, 우리나라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여기로 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규모 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도 판매할 거 아니에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학교 수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개별 농가가, 포장은 개별 농가가 해서 무료로 해서 오고 판매는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수료 안 주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 안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해 주는 대신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위치 상도 사실 좀 머네요? 장소도 그렇지만, 장소가 맨 위치인데 농사하는 분들이 포장하러 거기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적 같으면 1시간 거리인데 너무 멀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시간까지는 아닌데 멀기는 멀죠. 그런데 사업 특성상 학교 내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아주 좋은 점은 농가들이 가서 차만 갖다대면 쌀을 붓고 포장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쌀 포장만 하는 거죠? 정미소에서 쌀을 찧어서 쌀만 가져가는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찧어서 포장만 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하는 단계인데.

정회

구정회위원

라이즈 사업이 올해는 그러니까 예산 받아서 내년에 기계 사주는데 또 다음 단계 사업은 뭐냐, 이 말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단계는 계획서상에서는 5년간 다양한 증류주, 맥주, 다양한 식초, 발효식품, 또 쌀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해서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년간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사항은 5년간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학교에 대한 사업은 계속 우리가 지원을 거의 100% 계속 해야 되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바로 학교로 내려가는 돈이 있고 거기에 대한 10% 정도의 사업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좋도록 맞춰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사를 받으면 학교에서 인사받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기계를 사줬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할 거고 센터 개소식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다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지원으로 했다는 것을 현판으로 무조건 붙일 거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오해를 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방금, 5년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라이즈 사업은 교육아동복지과와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5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5년 후에 이 기계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계는 학교 자산으로 됩니다.

배성도위원

5년 이후에 농민들이 이용을 못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성도위원

5년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5년이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성도위원

저번에 우리가 일본 같이 갔다 왔지만 쌀 소규모 포장하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상인들, 신동에 사장님 이런 분들은 아는데 일반 농민들이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5년이 아니고 계속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창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안창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40억 12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청소 용역 입찰 진행 후 낙찰 잔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운영으로 총 41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호국평화기념관 출입인원 감지기 임차료 156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차탑승 체험시설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체험박람회 운영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칠곡사랑 호국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기획전 조명 구입비 및 설치비 5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유원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체영상관 안전성 검사비 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유아평화체험관 개보수 예정에 따라 유아평화체험과 물풀공 소독 및 세척비용 420만 원과 볼풀공 교체비용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및 전차탑승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각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팀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저출력 심장충격기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고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수변레저공원 관리운영, 관호산성 유지관리를 통틀어 총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25년 정기점검 대상이 되지 않는 호국평화기념관, 사계절썰매장, 오토캠핑장, 수변레저공원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관읍사무소 임시 청사였던 커뮤니티센터의 바닥이 파손되어 정비를 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사무실 및 교육관의 석면 천장 교체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저출력 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인명구조함이 파손되어 교체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시설사업소 종합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계절썰매장 등 5개소의 긴급보수 비용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7600만 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다 많이 감액했네요. 소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만 운영비 처음부터 많이 계상됐던가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계약을 해 보니까 입찰잔액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것들 감액을 시켰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전점검은 실제로도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해마다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보면 불용처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를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소장님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잘하신 부분인 것 같고, 감액 부분은 있지만. 올 연말에 혹시나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챙겨주시고요. 안 그래도 어린이 볼풀 거기는 한 지가, 시설 마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호국평화기념관 컨벤션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밑에 뭡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게 올 연말쯤 어차피 다 되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불편해도 있다가 그때 수리를 다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연말에 이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연말에 내년 예산에 수립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문도 득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신년교례회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거기 맞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고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남희위원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밑에 바닥만 해서 정비가 될는지, 이사를 해서 뜯어내 보면 혹시나 벽면이나 다른 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수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보수 정비할 때 일괄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 급하다고, 돈이 내년 예산에 5000만 원보다 1억이 들더라도 정비할 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돈 액수에 상관없이 계상이 되더라도 같이 할 때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신년교례회도 할 데가 마땅히 없어서, 강당도 좁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최고 시급한 것은 책상이 다 눌려 있고 찌그러져 있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바닥은 새로 해야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시설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는데 일단 이사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봐서 바닥만 해도 된다면 바닥만 하고 아니면 차라리 연말에 계상을 낮게 해 놨다가, 추경에 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남아서 불용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미리 계상을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떼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제 생각입니다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기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사 나가고 추가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해서 추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하라고 하니까.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에 돈이 남았다, 그렇죠?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 9월 말까지 착지풀 공사 완료하고 나면 10월 되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긴급보수다 보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돈입니다. 추가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돈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보수 착지풀 하는 거 말고 이게 따로 몫이 있었던 겁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착지풀 말고 보안등 같은 것도 고장 날 수도 있고 차선도 새로 그어야 되고 그런 보수 비용들입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야외물놀이장도 긴급보수 부분에서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긴급 보수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더라고요. 용역 받은 그분들하고 우리 관하고 항상 소통이 잘 안 되고, 제가 볼 적에는. 거기는 답답해하고 또 우리 관에서 해 줄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부분에 애로 사항이 사계절썰매장하고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도 물론이겠지만 큰 시설들이 소장님 와서 다시 잘 보셔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도 이용해서 그 시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바퀴 빙 돌고 여기로 오셨네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컨벤션홀을 이번에 새로 정비하네요, 읍사무소 가면. 밑에 카펫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층은 카펫으로 깔려 있는데 실제로 카펫을 가려서 할지 그것은.

배성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간편식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다른 데 호텔 대연회장에도 되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거기에 안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줄 말씀 한번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특별한 조건 없이 안 되는 것으로 해 놨지요?

상규

이상규시설팀장

취사는 지금 취사장이 없으니까.

배성도위원

아니, 도시락이라든지 행사 때 간편한 다과라든지 아니면 음료라든지.

상규

이상규시설팀장

그것은 3층에서.

배성도위원

알지요. 지금은 거기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남희위원

컨벤션홀에서 못 하게 되어 있죠.

배성도위원

컨벤션홀에서 못 하게 되어 있죠? 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상규

이상규시설팀장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배성도위원

관리상의 문제, 물론 현재 카펫으로 되어 있고 관리상의 문제,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게 안 돼서 행사 후에,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용료도 좀 받아야 하고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다 받거든요? 무조건 공짜 공짜가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받아서 재투자하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더 예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무료로 한다는 게 별로, 어느 정도는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상에는 컨벤션센터하고 있는데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배성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무료도 좋고 무료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컨벤션센터홀을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1억이 들어가든 멋지게 해서, 우리 칠곡에 예식장도 제대로 된 게 없고 회합을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왜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소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잘 의논해서 굳이 카펫이 아니라도 요새는 바닥재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카펫 관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카펫을 만져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은 정말 고급스러운 바닥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고급식으로 해서, 거기에 고급행사 해야 될 그건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카펫 말고 다른 바닥재로, 물로 닦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거기서 만약에 칠곡군의 행사라든지 신년교례회라든지 다과라든지 아니면 뷔페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잘 활용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못 한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군수님하고 잘 의논해서 누구나 거기 가서 행사하고 난 뒤에는 다과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배성도위원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고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 백번 가는데 전기시설 정기검사 왜 이것을 감 시켜요? 전기검사 이것은 위험하잖아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계속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불용처리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아예 감을 시켰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매년 해서 감을 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볼풀 그게 어린이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소독도 하고 적당한 시기에.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소독을 상반기 때 한 번 했는데 하반기 때 롯데그룹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반기 때 안에 어린이시설들을 전부 다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세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전차 탑승 체험시설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도 있었고 그리고 안전성 검사비라든지 전차 탑승이 제가 알기로는 1대가 한 6억 정도 알고 있거든요, 맞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고장 나면 수리가 빨리빨리 안 돼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기계가 노후되면 고장은 나겠지만 고장 나면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점검 및 유지보수를 다 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검사하는 용역비는 계속 다달이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안정성 검사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목도 안 맞고 금액도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위에 보면 유원시설 정기검사 해서 99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과목 변경하면서 금액을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저희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했던 걸 갖다가 바꾸니까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보수나 전기시설 전액 감, 물론 과목변경 이해는 하지만 이때까지 해 왔던 건데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하다 도중에 제 위치로 가는 택이잖아요.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앞전에 한 것은 다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시정이나 지적을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소장님 오셔서 대대적으로 많이 바꿔야지 소장님 오셔서 대대적으로 많이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제 느낌은 그래요. 못 했다가 아니라 잘한 일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앞에 손을 봤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우려되는 게 정기검사라든지 3년마다 해야 되는데 1년, 1년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놓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전차 탑승 이런 부분도 기계가 엄청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돼서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한 겁니다.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석면텍스 하는데 다부동만 도에 이관했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이관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다부동하고 왜관하고 다 같이 이관되어 있는데 도비 받아서 도에서 운영하잖아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보수라든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왜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받아서 해도 안 되겠냐 생각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빨리 안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로 해서 명확하게 그게 전체적으로 다 넘어왔다고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자잘한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고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도에 요청해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예산 세우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물이야 우리 건물에 우리가 벽지를 붙이고 보수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관했으면 손을 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돈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장님도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약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2022년 12월 21일 했고요. 그다음 1월부터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이관된 내용이 뭐냐면요, 이관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관한 내용이 뭐냐고요, 협약 내용이 뭐냐고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이관이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리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도와 칠곡군이 국가적인 현충시설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인식되어 국가 현충시설로 되면 국비나 도비 받으려고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운영과 관리를 한다고 써 놨거든요? 운영과 관리, 지은 건 우리가 지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설직이라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관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했거든요. 그 좋은 시설을 왜 줘서 돈은 돈대로 주고 우리가 행사도 못 하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앞전에 리모델링을 언제 했어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왜관전적은 2001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한 번 했는데 언제 했냐고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16년도에 했고요. 그러면 현충 시설로 몇 년도에 지정됐어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충 시설은……

정회

구정회위원

2003년 2월 14일에 지정됐고요. 물론 역사나 뿌리를 알아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하고 아니면 손을 떼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석면이 있어서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지금 공공기관 천장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사실 늦은 부분은 맞아요. 저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 돈으로 하냐는 말이죠. 이관했으면 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국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왜 생색은 그쪽에서 다 내고, 자총이나 도에서 다 내고 왜 우리가 그 시설을 하냐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소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 1층에 보면 있더라고요. 로비에 있던데, 화재 나면 천장에서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스프링클러.

정회

구정회위원

예,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되어 있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조금 있으면 초록우산에서 리모델링, 개보수하잖아요? 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소방에 대한 부분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나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노는 부분이 보니까 초등학생 이하더만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화재나 지진이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 다 파악하셨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직까지 파악하면 어떡합니까? 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겁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자꾸 노후되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나무라든지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행사도 많으니까 주민들 불편 없고 우리 재산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201-01에서 401-01로 바뀐 거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 이 부분하고 평화전망대 긴급보수, 맞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애초에 예산 잡을 때는 운영비로 해서 201-02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냥 기존에 계획 잡혔으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자체 종합감사를 받아서 봄에 운영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수선보다는 401-01 시설비에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자체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받았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올해 받았는데 작년 것 관련해서 감사했었잖아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창훈위원장

그렇죠? 올해 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자료를 우리가 다 보기에는 불편한 사항이다 보니까 2024년도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회계상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우리뿐만 아니고 자체감사에서도 애초에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2025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회계상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 1000만 원 이거 있죠? 401-01로 해서 다시 1000만 원 예산을 새로 세웠는데 이 예산 썼습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썼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안 썼습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쓰고 나니까 회계상 안 맞으니까 회계상 바꾼 거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쓴 부분이 아닙니다.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썼을 걸요? 이번에 북카페에서 올해 예산 썼어요, 안 썼어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북카페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창훈위원장

군청에 있는 북카페 말고 사계절썰매장에 있는 북카페.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쓴 게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연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맞추려고 회계상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북카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북카페 예산이 쓰인 것은 어떤 식으로 회계 정리했습니까? 회계 정리 안 해요? 올해 초, 있을 걸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아

박성아관리팀장

제가 자료를 출력했는데 100%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맨 앞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잔액에서 도서 구입비가 들어갔고요.

이창훈위원장

어떤 거요?

성아

박성아관리팀장

청소용역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은 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본예산에 보시면? 거기서 이미 집행이 다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바꾸는 항목은 세부 사업명이 다릅니다. 이미 다 집행이 완료돼서 남은 잔액 가지고 바깥을 개보수하다 보니까 지적이 됐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비를, 정확하게 부기 맞추기 위해서. 북카페 예산은 이미 다 지출이 됐고 이 목이 아니고 다른 목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다른 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성아

박성아관리팀장

예, 다른 세부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것도 201-01 그거 아니었어요?

성아

박성아관리팀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산출 부기조차 없는 건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았고.

이창훈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2025년도 상반기에도 보니까 북카페에 자재인가 구입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기존에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쓰였던데 그러면 이런 추경에서 다시 201-02로 되어 있던 것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아

박성아관리팀장

우선 남은 잔액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앞으로 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손을 보는 과정이다?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전의 일은?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벌써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청원경찰 옷 산 것도 차후에 문제 되는 것 다 알고 있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예.

이창훈위원장

내년에 자체감사를 받든 다음 10대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우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401-01로 해서 다 돌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계절썰매장 정기검사가 아니고 그 위에 긴급보수 이게 1000만 원 감, 맞죠?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401-01로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계획합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긴급보수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특정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창훈위원장

풀 예산?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풀 성격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망대 긴급보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생태공원 긴급보수도 401-01로 바꾸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349쪽 상단에 있는 야외물놀이장 긴급보수 2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긴급보수가 그렇습니다. 보안등도 있고 등기구 같은 것도 교체해야 하고 램프도 고장나면 교체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 해서 기존에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었고, 그렇죠? 지금 1000만 원 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회계상 맞추기 위해서 401-01로 바꾸는 작업을 했잖아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회계상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때까지 쓴 것은 그대로 그 지출로 썼고 앞으로 쓸 것은 예산편성 목이 안 맞기 때문에 고쳐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고쳐서 쓰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1000만 원 세워졌는데 야외물놀이장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지니까······ 아, 이것도 똑같네요? 201-01로 되어 있던 게 바뀐 거네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201-02에서 401-01로 과목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산 써 보니까 어때요? 부족합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긴급복구비들이 부족합니다. 긴급복구비는 시설들이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꾸 뭐 발생합니다. 운영비들은 과하게 책정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구정회 위원님과 입장이 똑같거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소장님, 4층에 현재 음식점 예식장 하는 자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식당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식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매나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간단한 식사 어떻습니까? 간단한 식사입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돈가스도 있고 라면도 있고 이런 분식 쪽으로.

배성도위원

만약에 컨벤션홀을 우리가 나중에 잘 되어서 이용할 수 있을 때 간단한 음식이라든지 다과를 할 수 있으면 거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성도위원

거기하고 서로 협력해서 가능하면 그쪽 홀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활성화되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배성도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서 이번에 잘 해 보세요.

창호

안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목변경하는 부분에서 기관감사를 받았다고 하셨고 물론 저희들도 놓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예산팀장님?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해야지 실과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인데 예산 한다고 예산 다 잡아줘서 감사팀이나 조사팀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중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 그것을 잘못했다고 감사 지적할 부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하셨나요?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챙겨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투자유치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정액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동일오토모티브 신규공장 건립에 따른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동일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 14일 우리 군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왜관산업단지 내 신규공장을 건립하였습니다. 100억 원 이상 투자와 2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므로 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왜관일반산업단지 가실터널 정비공사입니다. 가실터널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내부 단면 보수와 터널 내 교통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인 경북라이즈 사업으로 경북 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 특화 R&;&D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꿀, 참외, 들깨 등 다양한 천연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수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우리 군 특화작물과 대구카톨릭대학교의 약학공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결합하여 관내기업의 고부가가치 식품 및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간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도비 15억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대학 자부담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오공과대학교와 진행하는 혁신넷 프로젝트 산학공동연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와 인재 유출로 인해 우리지역 제조업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은 독자적인 R&;&D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학 금오공대와 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제품 성능개선, 신기술 적용, 양산테스트 등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연간 3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분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투자기업 입지 시설 보조금 있잖아요, 1개사. 그것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우리 지역에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 그다음에 신규고용 2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입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한 250억 가까이 되고 직원도 상시고용이 58명 정도 됩니다. 중에서도 우리 지역인 고용한 인원수가 12명입니다. 30% 이상 고용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런 업체가 여기에 말고 관내에 시설투자를 많이 한 업체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그전에 행정절차가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MOU 체결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MOU 체결하고 다 했고, 자본금이나 연도수나 이런 것은 다 되지만 MOU 체결이 안 되고 이런 데가 이런 지원을 못 받는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MOU 체결도 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확대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칠곡에, 떠나지는 않겠지만 좀 더 많은 칠곡사람을 고용하고 애착심이 안 가겠습니까? 지금은 1개사인데 과장님이 힘을 써서 MOU 체결도 더 많이 하고 이런 기업은 우리가 활성화 지원책이 있다면 해서 청년들 일자리도 더 늘리고 앞으로도 확대를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품이라는 식품가공업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도 본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천 쪽에 저희들 MOU 투자 체결을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게 다른 시·도·군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해 준다면 우 군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정착하고 오고 이러면 좀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 같아서 지금 1개사가 아쉽다는 느낌에 조금 더 활성화해서 MOU 체결도 하고 과장님 힘 많이 써서 이런 기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칠곡군과 사전에 MOU 체결한 업체가 많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세한 내역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MOU 체결 내용이 동일오토모티브하고 MOU 체결했죠?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보조금 산정하는 내용이 별도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신축은 건축물 기계장치 설비 이런 경우가 주가 이루고, 건축비하고 시설투자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배성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58명.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상시고용이 58명 정도.

배성도위원

그런데 칠곡군 관내 직원 채용이 12명 정도 되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상시고용은 54명인데 이번에 신규 고용한 분이 28명입니다. 그중에 30% 이상만 우리 지역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이번 기회에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 지역 사람이 칠곡공단이라든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직장 못 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실제 자기가 원하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그 당시에, 항시 제가 생각하는 게 왜관에 산업단지 공단이 있는데 왜관 사람들 일자리 어때요 하면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공단에 가서 어쨌든 간에 왜관사람 좀 채용해 주십사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큰마음을 먹고 사장님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왜관사람들 일을 안 한다고 해요. “왜관 사람들 여기에 안 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방금 15명 지역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왜관사람, 칠곡사람 해서 15명 30%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실제 고용한 부분이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조건이 안 되면 회수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회수도 할 수 있다? 하여튼 간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왜관 사람들은 공단에서 고용을 하려고 해도 왜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에는 이게 뭐냐, 오늘 15명을 채용했다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 왜관에 취직을 못 구해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총괄하는 부서가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인구직 업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왜관사람이 일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구하기 힘들다. 공통사항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제 말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15명을 채용했다고 그러기에 내 나름대로 약간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관 지역 사람들이 MOU 체결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 못 했다는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관일반산업단지 가실터널 공사에 공사비가 1억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가실터널 현장 가시면 기둥이 되어 있는 거기에.

종열

오종열위원

기둥 여기 나와 있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거기 보면 고성능 콘크리트로 표면처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침수라든지 안전방지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기 이동하는 차가 터널이 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에 차량 통행량은 많지는 않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니요, 통행량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많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공단터널로 금호로까지, 통행량 많습니다. 그리고 공단터널도 저희들이 CCTV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실터널만큼 아직 CCTV가 없어서.

종열

오종열위원

없으니까 CCTV 1식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 좀 잘 해 주시고요. 먼저 애크테크 기공식 마쳤는데 거기 요즘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기업 유치시설 보조금을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 외에는 주는 거 아니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역서 표에 보면 시설이나 입지보조금에 대한 것만 적혀 있는 거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신축공사 건물 짓는 데 준다는 이 소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건물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산라인 깔고 하는 그런 비용을 일부 산출 근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억 가까이 투자하고 그 금액으로 지급 기준에 맞춰서 산출해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까지, 한계가 있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5년간, 이것은 시설 투자하고 나서 바로 신청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돈이 한계가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억 이하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10억 이하로 제가······, 잠시만요. 예, 10억 이하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 21조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 12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12조하고 21조하고 헷갈려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같이 이야기하시기에 제가 단락을 끊어서 묻고 싶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제가 지금 한 것은 조례 21조를 근거로 했고 규칙은 8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1조에 보면 입지보조금 현금 지원하는 조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찾아봤는데 12조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12조거든요. 맞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궁금한 게 12조하고 21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지급조건이 100억 원 이상하고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조건이 그런 거지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는 21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일회성이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번에 1억 1000만 원 주고 나중에 그 옆에 건물 또 지으면 또 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투자를 100억 이상하고 고용을 20명 이상하게 되면 또 가능합니다. MOU 체결을 하고 나서. 동일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는 안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제 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이분들이 우리 관내 지역에 또 땅을 사서 투자하면 조건이 합당하면 또 지원금을.

정회

구정회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 하면 그쪽에서 받겠죠. 이해했습니다. 가실터널은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가실터널은 2006년 8월 31일에 준공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때까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종합점검 한 번도 안 했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종 시설물이고 B등급이기 때문에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씩 하고요.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비공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높이가 몇 미터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제가 높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밝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타일도 있고 등도 밝게 했으면 좋겠고요. 높이야 더 이상 더 높일 수는 없죠. 높일 수 없지만 크랙 가는 부분도 보수를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안전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가봅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경북 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 특화 R&;&D 지원이 금오공대하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대구카톨릭대학교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금오공대라고 했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제가 다른 사업하고 헷갈렸습니다. 혁신넷 프로젝트 산업 그것은 금오공대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도 몇 년 하죠? 농업기술센터하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라이즈 사업으로 해서 총괄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면서 라이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5년간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원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고요.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그 학교에서도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이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개를 주면 또 한 개를 안 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하고 교육하고 투자하고 다 엮어놨더라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만 물론 종합적으로 볼 때는 크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주최하는 그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야 하나 조금은 생각하더라고요. 반대로 볼 때는 투자도 맞겠지만 우리 군에서 계속 관리를 다 해야 하나 그것도 조금 의심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할 거 투자나 교육이나 시설이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태년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태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127억 9639만 2000원 대비 325억 7951만 3000원을 증액한 총 453억 759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항목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한 핵심 인력에 대해서 3 내지 5년 간 매월 공제금 3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공제금 34만 원은 근로자 10만 원, 기업이 14만 원, 도가 3만 원, 군이 7만 원을 부담합니다. 올해 군 부담액은 3171만 원입니다. 23~24년 가입자는 5년간 지원하고 25년 가입자부터는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납입하면 만기 시 중소기업 근로자가 총 600만 원 납입 후에 2100만 원을 수령하고 3년 납입하게 되면 만기 시 중소기업 근로자가 총 360만 원 납입 후에 1224만 원을 수령합니다. 우리 군은 23년 3기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가입자는 23년도 9명, 24년도 20명, 25년도 15명, 총 4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토교통부에 국도비 일괄 배분으로 인해서 과다 편성되었던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청년화합소통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지역민과 청년이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주도의 화합소통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행사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1차 추경예산이 할인율 7% 이상을 조건으로 국비 7억 원, 도비 5억 2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당초 저희 자체 군비 편성액을 법정 군비 부담액으로 하여 국도비 사업비 12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군비 37억 원 중 24억 7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 예산은 9월 중 할인율 13%를 기준으로 정부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군비 부담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정부 1차 추경에 따른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도 1차 추경 가내시에 따라 예산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입니다. 칠곡군민 10만 5,686명을 대상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행비용 314억 9460만 원, 부대비용 1억 1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중 1차 지원예산 국비 189억 1816만 2000원은 2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약목면 복성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는 당초 시설비 6억 8008만 8000원, 시설부대비 4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설부대비 431만 2000원을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00만 원으로 반환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 및 이자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민생쿠폰도 있고 돈이 많네요. 칠곡사랑상품권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 국비 지원이 없다가 국비 보조율이 높아짐으로 저희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남희위원

수요는 많이 늘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카드로 많이 되어서 그래도 괜찮습니까? 전에 어른들이 카드 쓰기가 많이 그렇다고 지류를 좀 더 주지 하고 말씀하셨는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2011년도에 지류형으로 하다가 카드로 바뀌면서, 20년도부터 카드로 바뀌었는데 그 비율이 점점 카드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청년월세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있었고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은 다 쓰고 다시 합니까, 남아 있는 게 않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23년도부터 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8월 말까지 봤을 때 월평균 110명 정도 보고 8월까지 한 게 906명이 지원됐고요. 금액이 1억 9000 정도고 23년도에는 889명 2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4년도에 953명에 2억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후반기에 모자라서 지금 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앞전에 예산에서 한 것은 거의 다 소진된 겁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청년월세 지원이 청년들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받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청년들이 줄어든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청년들이 늘어서 월세지원금을 받아 가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조건이.

박남희위원

칠곡군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박남희위원

그러면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되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만 안 하면 내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 갈 수 있네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청년들이 경험 삼아 할 수도 있고, 소문이 점점 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1인당 얼마를 받아 갑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월 20만 원씩 임차료인데.

박남희위원

월 20만 원? 이걸 몇 번에 걸쳐서?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1월 달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12개월 지원하다가 24개월까지.

박남희위원

2년까지? 그러면 내가 1번 하면 2년까지 받을 수 있네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월로 기준으로 2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내가 8월에 받으면 후내년 8월까지 2년. 그 이후에 연장도 됩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침이 또 개정되어야.

박남희위원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연장도 된 부분이 있어서 처음보다 돈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하긴 12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액수가 자꾸 늘고 있어서 청년들도 없고, 젊은 사람들 없는데 이것은 늘고 있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어서 청년들이 20만 원 그냥 현금으로 줍니까, 신청을 하면?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지금 현재 906명이나 했다, 그렇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성도위원

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학생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원룸에 사는 사람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배성도위원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학생들이, 그런 계통이 많겠다, 그렇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 추세는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이 추세로는 보니까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도 개정하면서 확대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전세계약서도 무조건 받아오면 되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 그런 게 확실하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성도위원

관리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안 그래도 박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청년들이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하나, 경상북도 청년화합소통 행사에 보니까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여기 보니까 푸드트럭이라든지 생맥주 제공 등 있네요. 과장님, 제가 퍼뜩 생각이 나서, 칠곡에도 경북과학대학교에서 맥주를 생산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안주도 수도원 소시지도 있고 이런 것을 예산을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의 맥주라든지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푸드존 운영하면서 칠곡꿀맥존이라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칠곡꿀맥존?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과학대학교가 개발한 칠곡꿀맥주를 취식 등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꿀맥존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 가면 맥주 같은 술인데 여기 보니까 생맥주 제공 이렇게 해 놨기에 이것을 잘 유도해서, 그 술이 나쁜 술이 아니더라고요. 참 좋은 술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맥주를 이럴 때 이용하고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가능하잖아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맥주라도 있으니까 행사에 그거라도 파니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주 같은 데는 행사 가면 무조건 성주참외입니다. 참외가 다 합니다. 마라톤을 해도 참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번 기회에 축제할 때는 칠곡맥주를, 칠곡의 소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랑상품권 요즘 국비 지원이 더 된다면 50만 원을 차감할 경우에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됩니까? 과거에는 50만 원 차감할 경우 5만 원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13%.

종열

오종열위원

13% 같으면 얼마 정도 되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5만 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6000원 정도 지급이 더 되네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만 해도 국민들한테 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생쿠폰 군민이 몇 퍼센트 정도 수령해 갔어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제자까지 98.5%.

종열

오종열위원

병원에 계시는 분 아니면 다 받아가셨네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어제 9월 3일자로 98.4%까지, 한 이 정도 선에서 거의.

종열

오종열위원

얼마 전에 제가 면에서 들으니까 “한 80%밖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신청자가 1,780명 정도.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현재 수급해 간 분 숫자가 우리 군민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정확하게 어제 날짜로 몇 명 정도 나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저희들 기준이 8월 16일자로 105,686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가 한 98.4% 정도.

종열

오종열위원

여기 지금 나온 그 인원이네요. 많이 줄었다 우리 군민. 아쉽네요. 그리고 청년 월세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는 간단하게, 현재 월세 지원이 100명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종열

오종열위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100명으로 해놨는데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월평균 109명 정도 매월. 100명 선에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목표량도.

종열

오종열위원

목표량 그러면 전부 다 충실히?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예, 목표량 저희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다만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횟수가 12회였는데 24회로 늘어나면서 거의 배 이상 추가 금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900만 원 반납했잖아요, 잔액을? 5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은 뭡니까, 포함해서.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500만 원 이자수입.

정회

구정회위원

이 돈까지 포함해서 다 반납했다는 소린가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몇 퍼센트 반납하라는 게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보니까 매년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그때그때씩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100% 써야 됩니까, 아니면? 물론 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것은 맞는데 그거까지 다 쓰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제가 궁금한 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남는 돈은 반납하는 게 맞는데 안 남도록 다 쓰면 안 되냐 이런 의미죠. 돈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남는 거야 반납하면 되지만 안 남도록 다 쓰면 안 좋겠나, 이런 의미인데.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100% 다 쓰면 좋은데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합한 게 4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이자수입 500만 원하고 4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래도 시골에서는 아깝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이 안 남겠지만, 알겠습니다. 땅을 다 구입하셨네요? 땅을 산 게 주차장 하시려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에 건물을 짓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주차장만 합니다. 부지 매입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쉽게 말해서 땅만 산 거네요. 공사비가 4100만 원 적혀있는데 혹시 맞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사비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토지 매입비가 6억 4300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터 닦는데 4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은 어때요? 다 작업하셨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농업파트나 도시계획과 쪽에 제반사항 알아보니까 별문제 없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주민들하고 이장님들 다 협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땅이 답이더라고요. 답, 맞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7월 7일 소유권 이전 다 했고 밑에 조그마한 것은 올해 5월 8일에 소유권 이전을 다 하셨네요, 맞죠? 그런데 여기 민가가 많이 없던데 원도심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현장을 보니까 원룸 있고 조성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지역을 떠나 더 활용하면 좋은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안정관리 및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받았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

정회

구정회위원

잘하셔서 받은 것 같은데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고생하셨고, 500만 원인 것 같아요, 맞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살림에 보태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시설비 부대랑 시설비랑 이때까지 목이 안 맞아서 과목 변경한 거잖아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탈이 없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읍면마다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42억 67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1494만 7000원 대비 9억 52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입니다. 공용터미널 시설관리 칠곡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개 평가업체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산출 부기 자부담액을 당초 5억 1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정정하였으며,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손실 부담금 집행잔액 47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늘었는데 그러면 부지가 원래보다 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이?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한 필지가 원래는 국유지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무상사용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유지 부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분묘라든가 지장물이 3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지주가 1개 업체 추천하고 군에서 1개 업체 추천하고 도에서 1개 업체 3개 업체 추천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해 보니까 일부 증 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10억을 증 시켰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것은 하기 전에 감정평가나 모든 걸 잘 면밀히 해서, 한 필지 더 추가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원들이 평가하고 나면 보상 문제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아무리 나태해도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이던데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조성사업 하기 전에 설계 용역할 적에 좀 더 면밀히 해서, 부지 사다보니 옆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사 넣는 맞는데 그래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하고 최대한 감정가액 맞게끔 최소한 예산의 추정금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영차고지가 27년도 3월에 착공한다,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되면 제가 저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많이 매입해 놔라. 이거 이렇게 하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용차고지 이렇게 만들면 칠곡군에 해소가 100% 되겠습니까, 아니면 90%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왜관 일대는 거의 다 해소된다고 봅니다.

배성도위원

27년도 착공하면 준공은 대충 언제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8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배성도위원

28년도 말에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하여튼 할 때 여유 있는 부지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매입을 해서 최대한 넓혀서 다음에 좁다는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차후에 연역필지로 수요가 있다면 사후에 확장하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대구 광역철도 운영손실보상금이 연 얼마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개월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1억 계상해 놨는데 실제로 운영은, 개통은 12월 14일에 하다보니까 18일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 대비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처리합니다.

배성도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통상 손실보상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왜관역 기준으로 하면 연 12억 정도.

배성도위원

연 12억을 우리가 부담한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북삼역 개통하면 거기에 또 부담해야 합니다.

배성도위원

생각보다 부담액이 엄청 많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부담액이 저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 역사, 왜관역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경선 매출 비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경선 매출 비중이 40%다, 역 운영비가 100인데 대경선이 40%다, 그러면 역사 인건비라든가 모든 40%를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대경선 수입은 그만큼 상계 처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경선 전체의 본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탑승수요가 많은 쪽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구조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고 하여튼 간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곡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이게 엄청 큰 사업인데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쪽수는 얼마 안 되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다 했는데, 대구광역권 철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천이나 약목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약목하고 지천하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BC가 나온다든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조성하면,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인수받아서 운영에 대해서만 교통 파트에서 하고.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왜관 같은 경우 승객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월 1억 손실이면 지천, 약목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역사 운영비가 역무원이 어떻게 투입되느냐, 인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신호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왜관보다 수요가 아무래도 앞으로 적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적은 게 아니고 없습니다, 사실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왜관역 기준 일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왜관 많이 하네요. 북삼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북삼도 실제로 되어 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곡역이 먼저 개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 연접해 있는 오태동이나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기존 이용하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안 오겠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 27년 3월에 착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부지매입 다 하셔서 착공에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상이 22필지 나갔고, 대상이 25개인데 22개 나갔고 3개 남았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1필지는 자산공사인데 1필지 보상될 거고요. 1필지는 소유자인데 미국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매각 의사는 있는데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1필지는 평당 영농보상비 해서 46만 원 정도 감정가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필지 소유자는 본인이 6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수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보상하라고 설득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성립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준비가 더 잘 되었으면 돈이 적게 들어갔을 거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 역시도 땅값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에서는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임야까지 다 하면 회베당 8만 1000원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평당?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평당으로 하면 24~25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24~25만 원하고 아까 외국에 계신 분 6만 원 하면 배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감정평가사에서 25만 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임야까지 제가 포함을 해서 임야는 평가금액이 작으니까, 평균으로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60만 원 받은 데는 감정평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4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답을 해 보니까 한 42~43만 원대 평당, 임야 같은 경우는 7만 2000원 정도 그렇게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역 손실금은 이것은 해마다 계속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억?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12억 정도 플러스 수요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매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면 12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경선이 필요하지만 시장 쪽에는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장사 안 된다고 그러고, 물론 양쪽에 다 좋을 수는 없지만 편리하자고 대경선을 만들어 놨는데 손님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손실금 다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역작용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가운데서 애로 사항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잘하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역 역량에 따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상임위 할 때마다 계속 주차장 이야기가, 8개 읍면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서도 많이 신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석적 중리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요. 그리고 남율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채석 깔아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주차장 부지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3개 읍면 중에 북삼이 가장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제가 부지를 찾아오라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말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말씀을 주위라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주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경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437만 1000원이 증액된 287억 1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 293만 2000원 증액과 재원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으며, 출산·육아 등의 지속적인 영농종사를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사업비 9968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증감은 없고 기 집행이 완료된 행사비와 보험료 집행잔액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희망농가가 없어서 전액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로컬푸드 홍보 활성화 사업비 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 완료 후 남은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사업은 대상 농가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 외식업계 지역식재료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현실을 반영해서 8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성립 전 사용 사업으로 폭염 대비 가축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퇴비살포 비용 지원사업인 가축분뇨 이용 촉진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 5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19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이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업농 구제용 백신구입비 지원으로 6552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51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와 포획비에 대한 보상금은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까지는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으로 폐업을 완료한 개 사육농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감정평가수수료 800만 원 추가 반영, 개 식용 종식 지원 보상금 6억 500만 원과 사육농장 시설물 철거비 9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하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문화의 날 삭감을 많이 했는데 행사가 없습니까? 이 돈 갖고 행사가 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문화의 날 운영 하는 게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행사에 대한 사업비들은 다 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여행자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박남희위원

소소한 부분만 해서 부담금이 많이 줄었다 이 말이네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쪽에서 많이 부담을 해 줬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279쪽, 직거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장터 운영 활성화, 지금 장터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홍보 활성화 사업이 올해 1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동명에서도 할매장을 운영하는 정인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108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두 번 했는데 올해 소규모 농사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상반기에도 해 보자고 했는데 상반기에 세 번을 했는데 일기라든가 산불로 인해서 참여농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하반기에, 원래 상반기 때 농산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좀 더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마련해 놓은 돈을 상반기에 세 번 하는 바람에 다 썼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운영비성 경비였는데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제작하는 이런 데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다 썼다? 그러니까 세 번을 나눠서 했으면 됐는데 상반기에 다 써서 하반기에 돈이 없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저도 여기 몇 번 가봤는데 과장님이 잘 알고 있네요. 봄에 가면 채소나 말 그대로 로컬푸드 쪽에 살 게 없어요. 말린 거 조금 있고 그냥 나오기는 해서 가을에 풍성할 때보다 뭔가 없네,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가을에 갔을 때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가을 준비에 많은데 봄에는 솔직히 세 번 할 거리가······, 물론 조금 농사짓는 사람들 그거 봐서 그러는데, 그리고 또 봄에는 사람이 가을만큼 여기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가보면 사람도 없어요. 나도 행사를 몇 번 가다가 안 갔는데 가면 “의원들이 좀 안 사주나?” 이 집에 사면 그 옆집에서 “저 집만 사고 왜 우리는 안 사 줘요?” 이러니까 솔직히 못 가겠더라고요. 사는데도 눈치봐 가면서 옆집에서 안 보나 하고, 하여튼 저도 두세 번 가보긴 했는데, 그리고 봄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고 이랬는데 한두 번 정도는 로컬푸드나 그런 장터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끓고 유원지라기보다 동명수변공원에 나오니까 한두 번 정도는 재미삼아 보기도 좋은데 봄에 세 번씩 달아서 할 그런 역량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다 쓰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군에 중요한 부분에 일이 있어서 봄에 행사나 일이 있어 성립 전 쓰든 당겨쓰든 이렇게 쓰고 또 할 수 없이 추경에 세웁니다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죠. 이것도 주민은 주민이 맞아요. 맞는데, 로컬푸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면 왜관시장 앞에 나오는 할머니들도 로컬푸드고 장터비 다 줘야 해요. 지금 석적 같은 데나 소소하게 아파트에서 장터 북삼도 열리는데 그런 분들도 돈 다 줘야 해요. 맞잖아요? 이 사람들만 주면 이것은 특혜예요, 잘못하면. 물론 이런 분들은 협동조합이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감독하시고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왜관이나 석적이나 북삼 여기는 이미 농협을 활용을 해서 로컬 장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동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없고 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수요자는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박남희위원

그런데 그 로컬하고 여기 수변공원에 로컬 생긴 것하고는 아예 방향이 다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시장하고 다 다른데 농민들이 직접 들고 나와서 팔고 조금 더 중간에 이익을 더 보고 재밌어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새로 하반기에 다시 올라오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아니면 있는 협동조합에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주민들이 나와서 팔고 또 파는 재미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런 것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군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공공기관 또는 공공성을 띤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행사를 하는 사업들 하나를 발견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박남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 번 정도 봄에 달아서 하지 말고 봄에는 장터라고 펴놓을 물건들이 그전 해 가을에 말린 물건, 콩, 가을에 한 번 장터를 한 물건들을 들고 나와서 다시 장터라고 펴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장터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몰아서 하고 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게 안 맞다, 저는 그 말입니다. 하는 것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장터를 여는 것은 관광객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사서 가고 가보면 재미도 있고 서로가 좋아요. 좋은데, 이런 거 전반기에 다 쓰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도 수고하십니다. 277쪽 보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남성농업인에 대해서 출산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도우미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배성도위원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지금까지 9월 달인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했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 올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반기 때 일단 도에서 일괄 배정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700만 원을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영은 하되 하반기 때 상황을 보고 실적이 없으면, 신청자가 없으면 연말에 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봤는데 장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에, 맞습니다. 물론 요새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본 게 수년 동안 안 나지만 그래도 도시나 이런 데나 아니면 군 같은 경우도 출산하면 뭐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출산을 만약에 하면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은 백선 동감하는데 과연······, 이것은 각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다 해 놨다가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100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농촌에 이런 게 있다면 좋은 현상이고,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없었다, 농촌에서? 예산만 예비로 해 놓는 거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제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 사육 시설물 철거하는데 여기에 3개소 되어 있는데 1개소에 3000만 원씩, 개는 다 했고 그러면 개 사육 시설물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폐업시기별로 조사를 했는데 시설물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 지침이 사육농가에서 직접 철거를 안 하고 군에서 철거용역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배성도위원

철거용역단을?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사를 통해서 했는데 올해 8월 달에 개정이 돼서 농가에서 직접 수행하면 보상금으로 상계해서 고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상계처리해서 보상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농가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세 농가 철거하는데 지금 보면 주택 한 가정 폐허 주택 철거하는데 군에서 80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전에 300~400인가 하다가 800으로 올렸는데, 저도 사진도 보고 저도 아는데 개 사육 시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개당.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꼭 3000만 원 준다는 게 아니고 상계해서 철근비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500만 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3000만 원 3개소 해서 9000만 원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이거 도대체 개는 개대로 사주고 또 집까지 다 철거해 주고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 사육하다가 생업에 그런 것은 있겠지만 너무 이런 데 이렇게 사육 시설물 이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개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는 개 사육장도 아닐 텐데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의 잔존 이것을 다 감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감정 또 하는 사람도 있대요, 보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산정한 거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3000만 원 딱 정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고철 나오면 그것도 상계처리를 해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설명을 들면 이해는 하겠는데 3000만 원씩 9000만 원 3개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집인지 모르지만 개집 철거하는데 3000만 원씩 1개소 들어간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실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놓았지만 8월에 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직접 하면 보상금으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농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중을 파악하고 농가에서 직접 처리하면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000만 원은 추후에 통계목이, 지출과목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개 사육하지만 철거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 안 가거든요.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나중에 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먼저 자진 철거한 농가한테는 이렇게 되면 손해 안 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폐업 시기별로 지원하는 단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업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철거하신 분들에 대해서 폐업 이행 지원금 자체가 1구간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 한 데는 60만 원, 2구간은 5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서 구간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먼저 철거한 분이 절대 손해는 없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리고 축산팀장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천에 두 군데 양계장이 큰 게 있습니다. 창평리에 양계장하고 연호리에 양계장이 퇴비사가 현재 전무한 상태거든요. 올 여름에 계분 때문에 계란 수입 좀 올린 거 거기로 다 압류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팀장님께서 앞으로 장래를 말씀해 주시면.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최광수입니다. 창평동에 창일농장은 이수고 대표가 얼마 전에 저희 과에 방문해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칠곡농장에서 운영하던 지천 비료 일부를 인수를 해서 가축분뇨 재활용업을 신고하고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자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연호2동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좀.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예, 자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처리가 아니고 아직까지 허가가 안 돼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그 문제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재활용시설 신규로 신고한 것은 작년에 신고했다가 불허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됐죠? 예, 압니다.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재활용신고업을 신고하지는 않고 자체 처리하는 수준은 그대로 현행 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키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잡고 있더라고요?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재활용 신고업 사무 자체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환경관리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윈윈해서 도와주세요. 올 여름에 풍수해가 세게 왔다네요. 조그마한 하천 전부 다 개분으로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태입니다.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농업정책과에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항상 팀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늘 애써주시는 것 잘 압니다. 앞으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개 식용 종식, 그러니까 개 사육하는 집이 지원금 나가는 게 열 집이거든요?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열한 집이라고 그랬는데 왜 열 집, 열한 집 다른가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열한 집이었는데 한 집은 본인이 원해서 자진 철거하겠다고 해서 열 농가입니다, 지원대상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개식용종식 지원금이 그러니까 개 키우는 집이 열한 집인데 종식지원금 주는 것은 열 집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한 집은 분뇨위반법으로 인해서 지원에서 제외, 법의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뇨법을 위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개종식 지원금 열 집을 다 줘야 되고 그리고 개 사육장 시설물 철거 3건을 해야 된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쉽게 말해서 개 집이지 않습니까? 사육장이 많나요? 범위나 부피나 물건 개수가 많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업 면적이라든가 사육 두수, 운영하고 있는 평균 두수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지원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식지원금을 9억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사전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실조사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했나요, 안 그러면 전문가에서 몇 집 몇 집, 몇 마리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시설물의 잠정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사육두수는 산출식이 정부에서 내려온 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해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책정했냐고요? 산술식은 있는데 누가 그것을 계산을 했냐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지침에 내려온 식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조사원이 누구냐 이거죠.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해당 담당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담당자가 했어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 종식 지원금은 이해하겠는데 개 시설물까지 철거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이해는 못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없어져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여기까지 다 챙겨주려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지원금만 주면 되지 자진 철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깔끔하게 다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부분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도 개식용종식법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폐업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돈 줄 테니까 빨리 없애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축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이 집행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성립 전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첨가제면 어떤 겁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고온에 취약한 닭이라든가 돼지를 대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약품인데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5개 약품에 대해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4개 뭐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4개 종류에 약품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몇 월에 했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어서 7~8월에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경우가 드물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워낙 폭염이 심해서 정부에서 재난 안전 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쭤봤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부분에는 제 개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농가에서 물건이나 생산해서 파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협업을 행사장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협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농업정책과에도 번개시장이라든지 퍼뜩시장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센터에서,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거기 따로 여기 따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농사는 같은 농사인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다 농업 때문에 하는 일인데 가는 사람도 그렇고 안 그러면 같이 해서 같은 장소에 하든지 해야 되지 사업 따로 나가고 하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또 따로 나가는 부분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퍼뜩시장 예산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고, 로컬푸드 홍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시행 주체가 고속도로휴게소가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어차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통해서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은 내년도 사업할 때 한번 고민해서 센터하고 같이.

정회

구정회위원

같이 자주 하면 홍보비도 줄어들 거고 시설비나 텐트값도 줄어들고 그러면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홍보가 더 커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 하면 더 안 크겠나. 과마다 다 넣어주면 저녁에 가면 아파트에 하고 시장, 오만 데 다 뿔뿔이 하니까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고 고생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 준학 팀장 안 오셨네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오늘 한여농 전국대회 있어서 거기에 실무자로 참석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이상기후 때문에 작물이나 과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대처를 빨리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강구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간단하게,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에서밖에 안 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하는 데 없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배성도위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트러블이라든지 날씨가 더워서 다른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실 개개인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날씨라든가 아니면 업무량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배성도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고 나고 이런 것은 없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55농가에 131명 있는데 거의 다 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점이나 사고 이런 것은 없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개 사육 농장 이 부분 있잖아요. 철거하고 나면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육하고 있던 개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어떻게 없앴는데요? 안락사하나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개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좀······

이창훈위원장

예, 팀장님이.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이혜진입니다. 법이 발행은 됐는데 실행은 27년 2월부터 아예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폐업 지원하는 동안은 기존대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나가게 되는데 아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에 따라 빨리 폐업해야지 지원금이 많고 단가가 뒤로 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2027년 안에?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그때까지는 없애야 되고 지금 기존 농장도 더 키운다든지 입식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개 사육 농장이 대부분 식용을 하기 위한 사육 농장들 아니에요? 그러면 식용을 위해서 2027년도까지 계속?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입식하거나 더 새끼를 낳는 것은.

이창훈위원장

낳는 것은 안 되고. 어차피 식용 쪽으로 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런 분위기는 알겠는데 그런 분위기라면 그 안에 있는 개를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구조라고 해야겠죠? 개를 빼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구조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히게 놔두는 게 아니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지침사항에는 원래는 농장주가 원하는 대로 처분하고 농장주가 많이 처분하기 힘드니까 지자체에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기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다른 지자체에도 거의 농장에서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개 식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개 식용을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기존에 있는 동물들을 식용으로 쓰이지 않게끔 대안과 방법을 찾고 원래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27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개 사육 농장이 기존에 세 곳을 정리하는 거고, 2027년도 안에. 그러면 이제 개 농장 없나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지금 세 농가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한 농가는 철거 진행 중이고, 저희 예산 세워져 있는 세 농가에 대해서는 2구간이라고 해서 8월 달까지 폐업 신청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 산정을 미리 하면 좋은데 설계를 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그만큼 지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세 농가는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지급이 완료됐고, 향후 계획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액이 나오면 또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농가가 원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한 농가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한 농가는 1구간인데 농지법 위반 농가라서 저희가 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자진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이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지원금도 안 나갑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세 농가는 지급하는 쪽으로 하는데?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지금 진행 중인데 감정평가를 한 후에 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이 네 농가 빼고는 없어요, 칠곡군에?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나머지 두 농가에 대해서는, 총 8호가 있습니다. 1구간에 4농가, 2구간에 4농가,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분뇨법 위반이라서 아예 개 입식에 대해서 지원금이 아예 안 나가는.

이창훈위원장

지원금 안 나가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원금도 안 나가고 하면 우리가 터치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그때부터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죠.

이창훈위원장

그래도 아직 두 농가가 남아 있다는 말이네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그런데 입식.

이창훈위원장

어차피 개를 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번식도 안 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보상 이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비 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개종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작년에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일부 삭감을.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개 사육 식용 이쪽으로 해서 금지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추진이 되면서 다른 이야기도 나왔는데, 보면 칠곡군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설치가 가능해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이창훈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농식품부에 그 당시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은 가축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우선설치가 가능하게끔 법적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단, 대신 지자체에다가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아직은. 칠곡군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칠곡군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육 제한 가축의 범위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단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칠곡군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칠곡유기견사랑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게 더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이창훈위원장

위탁을 주는 사항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서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들어와 있는 것 자체에다가, 거기에다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이잖아요? 계약을 안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칠곡군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에 농식품부에서 이야기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 동물보호센터는 가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가 우선 가능하다. 단,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다 넣었습니다. 넣은 사항이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칠곡군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법에 안 맞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환경과인가 그럴 겁니다. 우선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관련 기사나 농식품부 내용만 봤지 칠곡군의 시설은 법적으로 저도 확인 안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비한 부분 있으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하나 빠뜨렸는데요. 278쪽,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1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뭐예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칠곡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든요. 이 1개소란 말은 연중 칠곡군에 직접 하는 운영비, 군에서 직접 하는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구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데 산출 부기에 1개소라고 표현이 된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중 칠곡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타 시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 우리는 없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 특별하게 공단이라든가 외국인 근로, 이런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법무부의 특별한 비자 E8로 받아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여권 비자를 통해서 오는 거나 일하러 오는 것이나 교육받으러 오는 것이나 연수나 물론 분류는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일하러 와도 근거를 따지려면 계절노동자의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명확한 것은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논쟁밖에 안 되는 거고 물론 예산계에서 결정은 났겠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목도 잘못됐고 지원 조례가 있으면 돈 100만 원, 1000만 원 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한 달인지 세 달인지는 정확하게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아싸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회성이 아니고 내년에도 들어올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절근로자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억지로 1개소를 만들고 억지로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만들지 말고 목을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 있게 하면 더 안 낫냐 이 말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말은 칠곡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오기 위한 제반 사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통역을 할 때 통역하는 사람들의 활동보상비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올 때 버스를 통해서 데리고 온다, 아니면 출입국 비자발급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사무적.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이 긴데,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안 깔끔하냐 이 말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조례를, 근거 있게 하시려면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설명을 길게 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안 보거든요, 더 강하게 말하면. 이것은 예산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조례도 없는데 왜 나가냐 이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설명하면 이해는 하지만 부결시켜버리면 저는 더 크게 나가면 이게 잘못됐다고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확인하고 근거 있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 있게 하려면 지원 조례 만들어서 사무비를 주든 운영비를 주면 되잖아요, 다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부분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성의

노성의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자체 조례는 없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미비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억지로 만들어 넣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있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해를 하면 되지 자꾸 말하면 변명 같이 들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380억 190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폭설 대비 염화칼슘 구입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29개 노선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비 2억 원과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의 정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숭오리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재원 변경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왜관역 TMO 부지 철거 및 버스 환승장 설치사업이 추가되어 군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동명 동부초등학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장곡초등학교에 1억 2000만 원을 재난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공도로 세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도로 유지관리비 2억 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남원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군비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로 재원을 변경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송산3리 양지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국도비 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리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13쪽입니다. 국가하천 낙동강 유지보수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용산지구 7억 2200만 원, 하빈지구 4억을 감액 총 1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지천면 창평교 개체공사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뒤에 세출예산안에 하빈, 용산 지역에 삭감된 거 있잖아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어디요?

박남희위원

413쪽,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용산지구하고 하빈지구 삭감된 게 이유가 뭡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용산지구하고 하빈지구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마무리가 2026년입니다. 26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5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안 하면 이월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해서 국비, 도비 다 감액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감액하면 다음에 받아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이게 연차사업 투자이기 때문에 올해 감액된 것은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박남희위원

너무 예산을 빨리 많이 세웠네요, 쉽게 말하면?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그렇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집행을 올리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통 소규모 용역기간은 2개월, 3개월인데 재해위험지구나 하천사업은 용역기간이 1년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운 그런.

박남희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공사 다른 거 안 하지는 않는데.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삭감해서 다른 데 쓰려고.

박남희위원

그리고 다음에 용역 끝나면 다시 세워서 일을 하겠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저수지 원격 시스템 정보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이지만 이런 저수지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있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관리나 시스템 이런 것은 그것도 다 따로따로 그쪽에서 하고 우리하고 따로 합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별도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군 관리 저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다르지만 한 번씩 가면 저한테도 묻는데 제가 어느 저수지가 우리 거고 어느 저수지가 개발공사 것인지.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제방에 농어촌공사 무슨 저수지 이래서 간판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붙여있는 저수지는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그게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저류량이 적은 것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이름을 다 붙여놓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전에 413쪽 박남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27억에서 12억이 감액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1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 그랬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착공하고 선급금을 주면 딱 정리가 되는데 설계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하다 보면 관계기관 협의, 중앙행정안전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런 관계 때문에 공기가 대부분 2~3개월 연기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는 1년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대부분 그것을 놓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보통 한 해를 넘깁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을 하고 끝내려 했는데 보통 착공을 못 하니까 이번에도 1년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목표가 안 돼서, 착공까지 하고 끝내려 했는데 용역기간이 총사업비 협의,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계하면 총사업비가 증가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소요액을 200억 잡았으면 막상 설계를 들어가보면 250억, 3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려서 용역비를 집행 못 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칠곡군 소재지 안전보행 TMO 자리 안 있습니까? 주차장 지금 설치하잖아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에 보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가능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 달에 청도 철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명사고가 있어서 그 사건에 때문에 모든 철로에 철로 인근, 철도공사에 대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중단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그게 없으면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공사 착공을 들어가려고 장비를 준비를 다 하고 착공 이틀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토목팀장이 자리를 못 했는데 공사 관련해서 철도청에 협의를 갔거든요. 우리 목표보다 2~3개월 늦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공정을 노동부하고 철도청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지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왜관에 거기가 관문인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기가 참 그랬는데 이번에 잘 계획을 했는데, 거기 하천이 있는데.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구거부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어제 장비를 백호 2대, 일부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철도청에서 작업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기들 승인 없이 작업을 했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군청에서 나가는 세광목욕탕 가는 길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래서 거기에 박스를 설치합니다. 2.5에서 3.5짜리 박스를 설치해서 부지를 위로 올립니다. 부지를 한 50㎝ 정도 위로 상승해서 배수관로를 정비해서 비가 왔을 때 박스에서 일시 저류를 하도록 해서 비가 왔을 때 침수를 최소화하려고 박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배성도위원

주차장으로 한다고 지금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철도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게 하고 하여튼 철도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꾸 주민들은 언제 하냐, 언제 하냐고 물어서 한 2~3개월 딜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2~3개월 정도. 우리 목표가 12월 안에 끝나기로 했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크레인이 와야 되거든요, 박스를 설치하려면. 대형 크레인이 와야 되는데 크레인이 넘어지면 철로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철도청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멋있게 잘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아까 원격 경보시스템 이것은 중지리에 처음입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처음 아니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31개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33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계측기 설치되어 있는 게, 기존에 되어 있는 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측기라는 게 저수지 수위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방 침하 계측기, 그다음에 CCTV, 그래서 저수지를 우리가 직접 사무실에서 볼 수 있고 수위도 파악할 수 있는데 기존에 2개 있고 이번에 중지리에 새로 하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앞으로 예산이 되면 계속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겠다, 그렇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되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봉계동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거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계측기를 설치할 때는 밑에 민가가 있는 저수지, 저수지 밑에 농지만 있으면 터졌을 때 농지만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측기를 설치하는 저수지는 대부분 저수지 밑에 집이, 가옥이 있으면 혹시나 터지면 인명사고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배성도위원

우선적으로?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계측기를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설치해야 합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계측기를 되도록이면 계속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할 계획인데, 돈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인데 돈이 문제입니다. 재원만 되면 1년에 1개씩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저수지가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130개 그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130개를 다 하는 걸로?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수지 중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저수지가 130개인데 물주머니 같은 저수지도 있습니다. 터져도 아무 의미 없는 저수지. 그런 데는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도 있고 이래서. 저수지가 보통 20톤 이상 되고 밑에 민가가 있으면 그런 데는 혹시나 터졌을 때 집중호우 와서 아니면 태풍이 와서 터졌을 때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만 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이해는 했고요. 130개 중에서 지자체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저수지마다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말씀드리면 130개 중에서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급한 곳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어디 어디를 해 나가야 겠다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있는 건지?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한 30개? 죄송하지만 팀장님께서.

이창훈위원장

예.

종건

우종건농업기반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팀장 우종건입니다. 저희 군에 저수지는 총 130개소로 등급으로 따지면 A등급 15개소, B등급 80개소, C등급이 30개소, 관리가 꼭 필요한 E등급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6개소.

종건

우종건농업기반팀장

예, 6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들은 소규모 5톤 미만의 저수지여서 개척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보수보강만 하면 되고요. 개척기가 필요한 곳은 하류에 민가가 있는 그런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류지역 민가가 있는 EMP를 수립한 저수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5000톤 미만이 50개소가 있고 나머지 5,000~50,000톤으로 저수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매겨서 차츰차츰 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천에 창평교 지난 주에 지질 조사했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질조사 한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지질조사를 하고 창평교가 새롭게 단장되는구나 싶던데, 창평 1, 2리에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공장은……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 제가 묻는 게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민가하고 합쳐서. 그만큼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를 하시고 지질조사 다 하신다는 내용은 좋지만 가교를 꼭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량을 돌릴 길이 없거든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가교 말씀입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설계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가교가 설치되면 보통 가교 설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몇 억 되겠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몇 억 듭니다. 창평교에 사업비가 11억 같으면 가교 설치하게 되면 최소 3억에서 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억에 가교 놓는 거 하면, 그게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현재로써는 사업비 대비 가교 설치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효율성이 없어서. 대체도로를 기존에 있는 것을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하고 나가보시면 돌릴 길이 별로 없어요. 그거 하여튼 연구를 해 보세요. 상하차선을 이쪽 저쪽, 잘 하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아마 큰 차 다니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창평교가 3등급 교량입니다. DB 13.5톤에 그리고 1972년도에 설치된 노후 교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D등급을 받아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11억 정도밖에 안 돼서 가교 놓으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선 용역, 지천 마쳤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내년에.

종열

오종열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1회 추경 때 2000 용역비를 만들어 드렸는데.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연말 아니면 1월쯤에 되면 어느 정도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업체가 서대구역에서 경북 신공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철도 용역 업체인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검토할 게 많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분들은 신공항까지 가는 노선 대강 혹시 압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신공항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구미에서 갑니까? 지천면에서 바로 올라갑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지천면에서 안 가고 서대구에서 지천 일부 쪽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289쪽, 송산3리 암반관정 개발 봐주세요. 여기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위치거든요. 태양광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 관정이 필요할까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관정이 말입니까? 우리가 관정을 이번에 2개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

종열

오종열위원

사진상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 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물론 현장을 가보셨겠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현장은 가봤는데 전부 다랭이 논처럼 되어 있어서 경지 정리된 지구 같으면 물도 있는데 다랭이 논이어서 암반관정이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정이 있어야지.

종열

오종열위원

암반관정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암반관정 줄여야 합니다. 암반관정이 깊이 깊이 자꾸 나가니까 먼저 판 게 다 죽어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 말씀 들었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역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암반관정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가뭄대책에 의해서 암반관정 안 하고 저수지, 저류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강원도도 강릉에 가뭄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 저류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서 거기에 탱크를 심어서 거기에 물을 가뭄 때 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명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생각보다, 암반관정은 1억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려면 보통 지하 저류시설 50~150억 정도 규모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농경지 다랭이 논을 보고 50~150억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암반관정은 1억만 하면 되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암반관정이 맞지 않겠는가.

이창훈위원장

안 그래도 탱크 심어서 5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암반관정밖에 없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오종열 위원님 의견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지하수를 뚫으면 영향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지하수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자비하게 암반관정을 뚫어서 옆에 영향이 가면 지하수를 못 뚫거든요. 매년 5년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영향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영향권 조사가 개인이 본인 땅에 지하수 뚫는 것도 관련해서 규제를 받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영향권 조사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본인 땅인데도 지하수를 못 뚫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고속철도에 철로 식히는 것을 할 때 지하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로가 온도가 39도가 되면 자동으로 분사가 돼서 철로를 식히는데, 약목 같은 경우에는 약목 구간에 11개 정도 지하수를 뚫어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매년 지하수 영향분석을 철도공사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겠죠.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혹시 몇 달 됐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한 달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예전에 제가 알기로 왜관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칠곡 왜관에도 일도 많고 업무 파악을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지역이 익숙하다 보니까 잘 봐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안전관리과는 아니지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면 대책을 해야 되는 게 군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저는 지하수가 물론 무분별하게 발굴하는 것도, 관정을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실제로 있어야 되는 부분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고지대 밭농사 이런 부분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특교세 부분에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많고. 조금 전에 이언천도 있고 한데 사업이 다 완공된 부분이 없다? 전부 다 설계중이네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설계 중이고 공사, 착공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동명 동부초등학교는 방호책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왜 해야 됩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인도 옆에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즘 의무사항으로 변동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서 행안부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방호책이 안전펜스를 말합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안전펜스입니다. 인도와 차도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행안부에서 어린이교통 사고가 많이 나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사업 올해 다 하시겠어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펜스 설치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에 다 하시겠어요? 물론 이언천은 같은 경우에는 별개겠지만 다 하시겠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9월 달이잖아요. 태풍 오면 태풍에 대해서 재난사업을 해야 되고, 2차 추경 사업 또 해야 되고 9월 달 또 재난 사업 해야 되고, 12월 본예산하면 엄청 사업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건설과 자체에서.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사업을 물론 환경에 따라, 행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이 너무 많으니까 포화 상태니까 일을 다 못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다독여서.

정회

구정회위원

건설이라는 게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단순하게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태풍 오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사업이 계속 추가 추가 되다 보니까 없던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업 다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하시겠지만 너무 힘들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업이 밀리면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 되면 직원들한테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안 나겠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사업은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포화 상태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팀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8~9급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팀장님들이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팀장님들 공무원 경력이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8~9급 역량 두세 배는 쳐내니까 일을, 팀장님들이 현장을 많이 맡아서 역할을 좀 더 해서 최대한 이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걱정돼서 열심히 하시라는, 일이 많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평교가 이차선 큰 도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삼각형 다리 보면 또 조그만한 다리가 있던데 그건 아니잖아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창평교는 지방도 923도로에서 그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오른쪽에 있는 도로?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작은 도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했습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큰 도로는 지방도 교량입니다, 923도로. 앞전에 산건위 했을 때도, 앞에 과장님들 계셨는데 다리에 표지판을 다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다 되어 있나요?

교량에 표지병 말입니까? 요즘은 교량에 교량명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차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을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교량명 옆에 붙이는 것으로 기존 교량에 붙이고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은 요즘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박아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서 교량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량명은 옆에 벽면에 붙이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톤 수 제한, 몇 년도 만들고, 톤 수 제한 있어야지 화물차가 못 가고 그런 부분을.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그것은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앞전에 감사할 때 돈이 들더라도 만들어야지 단속하는 근거라든지, 기산에 가면 석산공장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다리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다 지나가니까 산재사고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표지판이라든지 톤 수 제한하는 부분을.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그 표지판은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빠뜨림 없이 혹시나 만들어 놓으시라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려서, TMO 앞에 주차장 만들잖아요. 차가 몇 면 정도 나옵니까? 대충.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주차장 말입니까?

배성도위원

TMO에서 쭉 가잖아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TMO 자리에는 버스승강장을 만들고 지금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버스가 서게 되면 차선을 한 개 막기 때문에 차가 정체되기 때문에 TMO 자리를 확보해서 버스가 차선 아니고 안에 쑥 들어가게 하고 그 옆에 구거부지는 주차장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면 정도 되는 것으로.

배성도위원

소하천이 회동에서 쭉 흘러나가잖아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복개를 해서.

배성도위원

복개를 합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하천 복개를 하는데, 박스가 들어가는데 박스 관 크기가 2.5~3.5짜리로 해서 큰 거 들어갑니다. 1개 개당 1m짜리 해서 기존 제품을 가서 크레인으로 놓고 연결시키는 건데 한 개당 5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이 만약에 넘어지면 철도로 넘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안전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 받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개해서 위에 포장하고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배성도위원

하천을 복개할 수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지목은 구거입니다. 하천은 복개를 하면 요즘 안 되는데 그것은 하천이 아니고 구거입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보니까, 군도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고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고 염화칼슘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염화칼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쯤 되면 염화칼슘 품귀현상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2회 추경 때 염화칼슘을 사야 되는데 염화칼슘 이것이 보통 대설에 눈이 오면 한 번 뿌리는데 50에서 많게는 100톤을 뿌립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 이해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기존 예산이 6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6000만 원 세웠던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적게 잡혔다가 이번에 추가 된 겁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작년에 적게 잡혀서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 염화칼슘을 좀 지원받아서 뿌렸거든요.

이창훈위원장

애초에 본예산 할 때 염화칼슘 관련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급한 예산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염화칼슘 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염화칼슘은 대설 대비해서 지금 준비 안 하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염화칼슘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정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애초에 계획 잡고 본예산에서 해결해야 되지.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2회 추경까지 끌고 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도 정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이라는 예산에서 증액이 2억이 더 돼서 총 4억이 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에 쓰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군도 정비 이 부분은 100% 증액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들 올라와서 그러는데 북삼 인평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중인 거?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관련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통행로가 불편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통행로가 아니고 돌아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바로 앞에 문구사도 문이 안 열리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이들나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올 연말에 마무리, 제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부분은 아니면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연락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연락 주시든지.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동명 동부초, 장곡초등학교 두 곳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냥 일반 울타리가 아니고 방호울타리네요. 특별한 기능이 있는 울타리입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펜스를 보통 방호울타리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창훈위원장

특히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 보면 서울시는 그냥 일반 울타리가 아니고 50톤 트럭이 부딪쳐도 아이들이 안전한 방호울타리 그러니까 더 강화된 울타리를 씁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방호, 한마디로 강한 울타리입니다. 옛날에는 예쁘게 그냥 하는 디자인울타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가 인도로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로 설치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그런 울타리가 설치되고 있는데 칠곡군에서도 두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울타리가 올라오니까 그런 식의 강화된 울타리.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강화된 울타리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곡초등학교 쪽이 아니고 장곡초등학교 반대 쪽에 있는 상가 앞에 울타리를 설치 하는 거잖아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뒤쪽인데 상가쪽에 설치가, 없는 부분에 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죠, 학교 측에는 기존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없는 부분에 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없는 부분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 측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강화되어 있는 요즘 서울에서 설치하는 그런 울타리는 아닙니다. 옛날 스타일의 울타리이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디자인페스라고 그쪽에 하는 거거든요.

이창훈위원장

상가 쪽, 도로 건너 쪽에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 울타리 강화해서 설치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향후에 디자인펜스는 나중에 철거, 방향이 이제는 방호 울타리로 넘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부서지고 노후되면 방호울타리로 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쪽에 있는 울타리가 강화되어 있는 울타리가 설치 되는 게 안 맞나 생각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칠곡군 관내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더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수요를 조사를 못 했는데요.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창훈위원장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삼초등학교 쪽에도 학교 측에는 울타리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보통은. 우리 북삼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측에는 다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도로 반대편에 있는 상가 쪽에 있는 울타리는 대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북삼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석적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하는 거잖아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장곡초등학교를 먼저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장곡초를 시작으로 해서 학교 반대쪽 울타리까지 설치하려는 곳이 어느 곳 정도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설치를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창훈위원장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좋은 칭찬을 한번 해야 되는데 도심 인도를 담당하는 팀장님 계십니까?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도시계획도상의 인도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배성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건설과인데 왜관에 케케묵은 인도에 적치물.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노상 적치물 말입니까?

배성도위원

그게 엄청 오래되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 기회에 건설과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농협 앞에 있는 거 잘 했는데 또 슬금슬금 가보니까 천막을 쳤더라고요. 핀을 박더라고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여기 도로에 핀을 박냐고 하려다가 제가 차 안이라서 말을 못 했는데 하여튼 간에.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순찰을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그냥 건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군도나 넘어가는 고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모래함이 많아요. 눈이 올 때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할 겁니다. 그 속에 소화기도 넣어주십시오, 소화기.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그리고 고임목도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나는 것은 오르막길도 있지만 고임목이 없으면 지게차 그냥 내려오거든요. 함을, 보통 오르막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보면 보통 모래함이 많아요. 모래함을 조금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층으로 만들거나 해서 모래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같이 넣었으면, 세트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오르막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랑 고임목 한번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보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선, 인도나 거기도 색깔을, 서울 지역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더라고요. 색을 발라서요.

종수

최종수건설과장

한번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해 보고 좋은 것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큰 대도시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