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회 회원분들과 도시정비협회분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박창규 전 의장님도 오시고 우리 박용렬 선배님 여러분들 오신 것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천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정, 수산, 축산을 총괄하는 국 신설에 대하여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화ㆍ옹진군의 숙원인 농정국 신설 관련 유정복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실무부서이신 경제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도는 저희의 미래에 남은 가장 중요한 산업과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도 있지만 산업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해서 경제적인 가치도 굉장히 큽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이미 송도ㆍ청라ㆍ영종이 국제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퍼즐이 강화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산업부 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꼭 지정을 받아서 강화도가 미래에 산업과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기본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례적으로 1회, 2회, 3회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고요. 또 컨설팅 받을 때 3회 때는 제가 직접 산업부에 내려가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고 특히 전문가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산업을 왜 강화에 꼭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수요나 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타깃해서 유치할 것이냐. 두 번째는 강화도가 평화도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평화도로의 건설과 연계돼서 재정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이번에 산업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최종 결정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언제 최종적으로 요구합니까?

저희가 제출하면 내부 검토를 해서 연내에 있는 경자단 심의에 1차적으로 상정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결정이 되고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사업은 강화군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인천도 더 큰 발전, 강화도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강화군민이나 시민들께 보도자료나 의정활동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꼭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화 초지리 황산도 입구 그리고 양사면 인화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설치 요청한 내용이 금년 1월 달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설치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말씀대로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기 그리고 횡단보도 노면 그리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8월 25일 날 차량 및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추진 절차에 있어서 즉시 설치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연간 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설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유지보수사업도 있다 보니까 1년 동안의 예산 운용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설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것은 교통국장 이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일단 가결이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신속하게 설치되어야 군민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통안전신호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LED로 신호등 저런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사각지대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노인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시야가 확보되고 야간에 조명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런 좋은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온 건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러한 신호등으로 개선해서 교통약자나 교통사고에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납품하는 민간사업자를 만나서 미팅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지난 2024년 6월 달에 이 표준규격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24년 9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표준규격상에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건이 부합하는 지역들은 설치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설치비가 기존의 우리 신호등에 비해서 한 50배 정도 이렇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주로 전기요금이기는 합니다만 운영비도 7배 정도가 더 늘기 때문에 이 건을 이 신호등을 우리 시 전반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다만 향후에 그러한 교통사고 지역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로규정 요건에 충족이 되면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반응을 좀 봐주시고 본 의원도 한번 우리 인천광역시에 최소한 군ㆍ구에 하나 정도는 주요 시설 지역에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타시ㆍ도에서 몇 개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라든가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화면 보내주시죠. 인천시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광역시 상수도 조례가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전답 문전옥답, 예전에는 농기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문전옥답 형식으로 주택을 지었는데 지금은 고산주택으로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 행위를 승인해 주는데 상수도는 제외 지역이 돼서 물을 못 먹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하든 예산을 투입하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었으면 상수도도 가야 된다. 옛말에 속담이 물, 불 순서가 돼 있어요. 물이 없으면 며칠 사람 못 삽니다. 불은 그래도 그나마도 며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집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불편한 시민들이 계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에는 재정상 또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급수구역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수가 불가능한 고산지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급수지역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수 제외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설치가 필요하고 또 지대가 높은 경우에는 가압장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로 또 가압장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 재정 여건상 이러한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강화도 불은면 등 3개소에 가압장을 강화 지역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축 인허가 시에는 건축주가 상수도를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관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허가 당시에 상수도를 전제해서 건축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경우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으면 건축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받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건축주가 상수도…….

본부장님 그만 설명하세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큰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재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도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 얘기하면 이런 고위층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돈이 없다. 예산이 없는 건 아니죠.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걸 못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행정기관하고 우리 자치 입법기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런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물은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의원한테 세부자료 가져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항공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화군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주체가 어딥니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역할이 뭡니까?

저희는 검사기관으로서 강화도 해수랑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그날 행사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건 추후에 받아서 다시 하기로 하고. 7월 30일 날 본 의원도 참석해 달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받고 달려갔습니다. 강화군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시료 채취를 하는데 시장과 군수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시장과 군수는, 군수와 시장은 행정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선출직으로서 입법기관입니다. 사람 불러놓고 거기에 장화나 조끼나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단체장은 시료 채취해서 기자들이 수십 명이 왔는데 보도 내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뒷전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언질이 없었습니다. 비단 저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할 때 앞뒤 좌우 상황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인사권자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왔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0일 북한 핵 오염수 방류 의혹과 괴담으로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지역 수산물의 안전 우려 해소와 판매 촉진 행사에 의원님께서 같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던 방사능 검사 바닷물 시료 채취 행사에서 의원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국장님!

네.

그 내용은 이미 본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구절절 낭독하지 말고 그때 사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회 봤죠? 원장님.

네, 저희 시료 채취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이 있는데요, 시장님. 모 간부 공무원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 과장, 국장 입장 좀 생각해 달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입장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하여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행사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가장 메인 행사가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또 수산물 시식회, 오찬 간담회,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던 시료 채취 행사가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 세 가지 행사는 다 의원님 같이 저희가 최대한 예우를 좀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도 인간인지라 그때 상황 봐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뒤 좌우 상하 살피십시오. 이게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조 2000억원입니다.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 기공식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국장님 모르고 계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것 어떻게 모르고 있었죠?

강화군에서 시장님 참석을 요청하셨고요. 시장님 출장 중이셔서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야외행사라 그게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잠깐만. 기공식 행사를 모르고 있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네, 다음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네.

그게 답변이 돼요, 몰랐다는 것이? 그 사업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인 50억을 인천시에서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르고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장이 못 가시면 부시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당연히 참석해야죠. 다른 사업도 그렇게 계속해 왔나요, 본 의원이 여기 입성하기 전에?

의원님 사업 내용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사업은 저희가 행정ㆍ재정 다 지원하고 있고요. 기공식이 7월 24일에 있었던 것을 강화군과 저희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하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소통하는 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화군하고 인천시하고 상급기관은 어디예요?

저희가 상급기관입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공문도 보내고 국장 본연의 임무를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군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 시장이 아니면 오지 말라고 그랬다 그건 말이 돼요, 그것도 공직자로서?

다음부터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전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공직자의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왜 그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력이 떨어집니까?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역구 가면 선출직이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똑바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말 못 할 얘기가 있는데 시정질문 끝나면 과장님하고 반드시 저한테 와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화 소방학교 현장방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소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3000여 소방공직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학교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보고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간략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달에 소방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9년 4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했으며 2022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4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여서 같은 해 6월 달, 6월 2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난 8월 28일에 업무 개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좀 보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 내용은 뭡니까?

저는 사실 사전에 보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조가 저희 본부에 상의하고 의원님을 찾아뵈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분 발언 이후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전화도 오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현장방문 시에도 직원들이 찾아오고 또 강화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도 오고 또 이렇게 문자도 보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와 문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 소방학교 이전 사업 초창기에 부지 매입과 예산 관련해서 크게 기여하셨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학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점검하는 그 기회에도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좀 서운하셨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임위만 저희가 상대했던 그런 관례를 벗어나서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소방학교 또 우리 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기관들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이 직접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당시 본부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 직원들이 보고를 하러 오는데 원래 소방 조직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저희 노모께서 좀 편찮으셔 가지고 시골에 휴가 내서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아마 소방학교장하고 저희 조직 그다음에 청사 담당 팀장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뭐 여건이 되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직접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실무자들이 찾아뵙고 보고드리는 것도 뭐 크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보고하십시오.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지금 저 내용으로 봐서 뭐 크게 악의를 가지고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시정해야 할 내용들을 질의했습니다. 진행할 것은 진행해 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청석에 존경하는 박용렬 인천연합회 노인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다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그리고 김인수 교통국장님,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인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기회의 도시를 만들고자 남동구 만수2ㆍ3ㆍ4ㆍ5동에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천항은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의 중추적인 거점으로서 그 위상은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독보적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중고차 수출시장은 총 64만 대, 약 6조원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수출 대수가 63만 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약 7조 4000억원에 달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 즉 2022년도에는 국내 전체 76%, 2023년도에는 88%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비중이 인천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차 수출이 2015년 300만 대에서 2024년도 28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세계 중고차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율은 8% 수준으로 EU가 49%, 일본이 26%, 미국 18% 다음 네 번째입니다. ’24년도 가장 많은 중고차가 수출된 곳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총 12만 4900여 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 8만 500여 대, 튀르키예에 7만 4000여 대 다음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알바니아, 러시아 등 약 각 2만 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수출 현장은 옛날 장터 같은 느낌으로 운영될 만큼 낙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제도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사업에는 보관, 성능 점검, 수리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의 부재를 가장 큰 난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와 항만 당국 또한 등록제 도입 및 전문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인천시의 핵심사업으로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할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고차 수출시장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으로 재편되는 질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의 수출실적을 비교하면 수출액은 6조에서 7조 4000억으로 23% 이상 급증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출차량 1대당 평균 단가가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단순히 저렴한 차량을 찾는 것을 넘어 더욱 신형이나 고급 사양을 갖춘 고가 차량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관시설을 넘어 고가의 차량에 대한 정밀 성능 점검 및 정비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지원센터가 필수적입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인프라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은 민간 주도 투자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은 총사업비 2480억 중 자기자본금 496억원을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29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하여 결국 계약해지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민간의 재무적 건전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중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보다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담보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공공 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무산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내부적인 사업에서 난항을 겪는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평택ㆍ당진항은 대규모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택ㆍ당진항은 689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27년도까지 약 23만㎡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신규단지는 물류 및 제조시설을 통합한 복합단지로 평택항의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물량의 76% 이상을 담당하는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경쟁 항만에 점유율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단순히 산업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넘어 인천시의 핵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진될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첫째, 중고차의 보관, 종합 성능 점검, 수리 그리고 선적까지 모든 수출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첨단시설을 통해 100만 대 이상의 중고차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이를 통해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행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수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운영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인천시의 중고차 수출산업은 현재의 지위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외부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 지원센터는 단순한 물량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정밀 성능 점검 및 수리시설을 갖추고 수출 전반의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복합물류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고차 수출 허브로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인천은 중고차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정학적 우위, 세계적 항만 인프라, 축적된 전문성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친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고차 수출산업이 양적 경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질적 경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이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적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함을 증명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난 7월에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부서 답변.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관련 법률이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렵고 책임소관도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중고차 수출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회기 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저희 직원들이 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검토를…….

너무 형편없이 답변했죠?

네, 충분히 검토를 못 했고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사하려면 다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일문일답의 답을 내놓은 실정이라면 이건 안 되죠, 그렇죠?

네, 주의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서면질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도 절약하지만 또 부서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서면질의한 건데 저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신문기사만 봐도 수출량이 파악이 되고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자동차 수출 금액이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조 단위의 지금 수출량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동량의 몇 프로가 지금 중고차가 수출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 싣는 양이?

아시다시피 지금 PT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위잖아요, 저희가 중고차 수출은. 전국에서 70% 정도로…….

우리 물동량의 40%가 컨테이너에 실려서 나갑니다, 인천항의 물동량 전체 해서. 그러면 굉장히 큰 물동량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충분히 중고차 수출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일 당사자가 물동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IPA, 인천항만공사이기 때문에 항만공사 중심으로 해서 그 부지에 민간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업을 아까 PT에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카마존은 거의 자본을 못 대 가지고 지금 계약해지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면밀히…….

담보제공도 있다란 얘기도 들어왔는데 그건 우리가 어떠한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담보라는 것은 계약상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수출업계 협동조합에서는 지금 말소라든지 또 중동에서는 벌써 인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인증제도라든지…….

그렇죠, 인증제도가 들어갔죠.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수출센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IPA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저희가 이런 중고차 수출업에 대해서 공공성이 개입한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상으로는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요구를 하셨죠? 회의하셨어요?

간담회도 했고요.

몇 번 하셨어요?

간담회도 저희가 직접 참여도 했고 국토…….

아니, 몇 번 하셨어요?

횟수까지는 제가…….

우리가 건의한 내용은 뭡니까? 여기 이 자리에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국토부나 산업부에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어떤 대답을 들었어요? ’25년도에 지금 산자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관련된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장이 국회에 가서 회의를 몇 번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참석을 하지 않고요. 담당 과장이 간담회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몇 번 참석하셨어요?

토론회는 한 번 참석했고요. 수시로 국회에 가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출업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제일 타시ㆍ도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 법에는 기타 수출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체계화된 걸 진행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제화만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와 별개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연구원에 중고차 수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말소라든지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싼 차량들이, 가격이 저렴한 차량들이 우리가 말하는 개도국이라든지 후진국 쪽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가격이 비싼 차들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 장터처럼 송도유원지 쪽에 방치하고 있죠? 거기 업체가 몇 개예요?

업체 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24년도 10월 1일 자에 1600곳이라고 돼 있죠?

네.

’23년도에는 1500개였다가, 그렇죠?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리라고 봅니까? 거기서 중고차 바이어들이 외국에서 직접 와서 현장에서 보고 사 가겠지만 그 장터보다도 못한 데에서, 혹시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고차 수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적은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안 해 보시고요?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죠?

네.

지금 우리 송도유원지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차이가?

네.

우리 미관상도 안 좋아요. 시민들한테 지나가다 보면 진짜 허접하게 이렇게 놔 있고 “저것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중고자동차매매센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일부 차도 매매가 되지만 대부분의 차가 거기서는 수출 차죠?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인천에도 중고 매매단지들이 있죠?

네.

그런 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지원센터나 이런 걸 만들 의사가 전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전혀 없진 않고요. 아까 1000여 개 이게 등록업이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등록업이라도 인천시에 그래도 행정이 우선적으로 앞서 나가야 이분들도 쫓아오죠. 자율적으로 자유업이라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중고차에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법적인 체계를 저희가 계속 국토부나 산업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아까 수출 중고차 산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는 단순히 서울 차나 경기 차가 인천에 와서 야적했다가 파는 그런 단순업무보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 필요할 텐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인천에 필요한 산업으로 구체적으로 경제성에 있어서 높게 나타난다면 여기다가 부가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컨대 인천 같은 경우는 희소금속센터라는 게 인천만에 국가희소금속센터가 있어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정비업, 인천에 있는 정비업이랑 인증 관련이랑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 차는 폐기할 때 자동차 안에도 희소금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장님 인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다른 부분을 용역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성 부분으로 돌려서 추가로 검토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정부가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렇죠? 용역도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죠. 여기 연구 용역할 때 과제에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 용역을 의뢰하시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연구 용역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민간업체가 하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계약 해지 단계까지 갔잖아요?

네.

그걸 안 하려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민간 주도 방식도, 일본 같은 경우도 사례를 한다면 보통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갔을 거예요. 민간 주도 방식에 일부 공공이 개입한다고 그러면 그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제화가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바탕이 되고 저희가 투입이 돼야겠죠. 그냥 덮어놓고 공공이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같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물동량의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물동량입니다. 그리고 당진ㆍ평택에서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 전력량도 저희가 1위예요. 1위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에 혜택이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산업단지도 저희가 서울에서부터 인천항까지 물류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돼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돼서 재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그러고 공공이 개입한다고 그러면…….

국장님 신산업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자원 또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중고차도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같이 밸런스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차라 그래서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충분히 경제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충분히 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각 군ㆍ구에 자동차등록말소 업무처리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말소처리 절차는 민원인께서 자동차등록신고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민원인께서 무관할 차량 취득세ㆍ등록세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또 과세를 등록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과세자료를 송부합니다.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납부서를 출력하고 교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말 그대로 무관할 차량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차량 등록할 때 1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되죠?

1만 5000원 정도.

1만 5000원에서 1000원 수입증지까지 그래서 1만 6000원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간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고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 데이터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50만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차가 많아요, 중고차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서 받고 다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말소라는 것은 폐차를 시키거나 수출하거나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말소를 할 때 그 돈을 다 받잖아요, 그동안 안 내던 것까지.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것을 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네,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군ㆍ구별로 거의 1명 정도가 하고 있어서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총원제로 묶여 있어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서 해 가지고 와요, 폐차를.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냥 보관만 했다가 배에다 선적하면 끝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무관할 차량 등록제가 2010년 12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군ㆍ구 직원들의 행정부담만 강화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기초단체로 또 일부가 귀속이 되잖아요, 수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이게 기초단체에서는 그만큼 큰 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인력확보도 해야 되고 업무도 정확하게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 군ㆍ구에서 물론 말소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서류를 갖다 해서 수출, 우리가 선적을 할 때까지 이게 업무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타시ㆍ도에서도 해 가지고 오고 여기도 하고.

타당하신 의견이시고요. 우리 인천이 연간 한 40만 건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금액을 한 5000원만 올려도 한 2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은 또 지방세법도 관련돼 있어서 행안부랑 같이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만 대는 외부에서 하고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천에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놔야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사실 우리 시에 실익은 없는 거고요. 나중에 무관할 등록 관련해서 해당 행정처리하는 군ㆍ구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우리 자동차등록말소 업무에 관련돼서 예산을 세운 것 있으신가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교육이라든가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세워져 있습니다.

인원도 지금 보니까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체되는, 등록말소 인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부담만 다 우리 시가 떠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하시고 새로운 어떠한 방향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인천은 이러한 중고차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인천의 지역 경제력은 더 후퇴될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첨단사업을 유치해 올 수 없다면 기존 사업이라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중고차 수출의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종합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주도하는 인천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교통국장님께서는 자동차말소등록 행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확충을 통한 재정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앞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신다면 인천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고차 수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이는 곧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과 또 우리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그리고 김인수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재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삼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인권,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황효진 정무부시장님, 윤원석 경제청장님,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올 3월하고 6월에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의료원 내에 청소년 전용 정신병상 설치하고 화도진도서관의 환경 개선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2가지 사항에서 일문일답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MOU 두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화도진도서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도서관으로서의 계속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을 그러한 방법들을 교육청에 전달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되면 그것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신병동 관련된 부분들은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 주셔서 일단 MOU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과 어느 정도 의견을 봤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공공에서 어떠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OU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기 위한 어떤 양 기관의 자세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협약서하고 그다음에 2가지 건에 대한 업무협약서는 다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MOU를 언제 체결하느냐 인천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또 동구청장님 또 1건은 인천시장, 교육감하고 인천위원장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초안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다 시장님한테나 교육감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날짜만 남았어요. 9월 중에는 MOU 체결할 수 있겠죠?

양 기관의 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너무 잘해 주셨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본 두 건의 MOU 체결을 위해서 애써 주신 교육청의 이상돈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또 박은정 화도진도서관장님 또 인천시의 신병철 보건국장님하고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 그리고 정창진 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 섬지역을 1500원에 갈 수 있는 I-바다패스 정책이 민선8기 정책 중에서 인천시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에 따라 배를 탈 수 있는 표가 없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대란도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연안여객터미널부터 교통 변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철도 3호선이 있는데 거기에 연안부두역을 추가해 달라고 지금 3월 달에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도 발언하셨고 인천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3호선은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바 여기 보시면 동인천역에서 연안부두터미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아니면 BRT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항을 연안터미널을 활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적인 편의가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RT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방식은 금방 내년에라도 예산만 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청하고. 다만 BRT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ㆍ운영하고 그다음에 BRT는 조속히 해서 2년 정도 걸려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황효진입니다.

오늘 바쁘십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한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에서의 장소나 시설,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 관계에 따라서 도급인이 책임질 수도 있고 발주자가 책임질 수 있는 공사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제3연륙교나 또는 신청사, 루원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급인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 중대재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또 수선유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배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공사인 경우에는 시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도급 아닌 발주공사 그래서 청사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유지, 관리, 적용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법에 저촉하는 법에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할 때 여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아시지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발주가 될지 아니면 도급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처벌은 그렇게 지금 공사ㆍ공단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경우에도 대개 발주공사, 도급공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발주를 하는 것인데 도급인의 책임이 있냐 발주자의 책임 공사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계약에 따르게 돼 있고요. 그 계약을 해석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그 계약의 해석이 바로 현장을 실제로 지배 운영ㆍ관리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문제로 보는데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의 시공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 조합의 책임보다는 도급인의 책임이 더 큰 공사로 계약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경한다든가 이러면 조합장이 책임질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시공사들이 포스코라든가 DL이라든가 혹은 10대 건설사들이 인천에 많이 있는데 그게 중단되면 거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입주 시에 추가분담금이 생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사실상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책임을 따로 부과하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되거나 또 그런 공사 중단이 곧 사업 중단으로 이자부담으로 사업비 증대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125개 민간사업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천에요? 그다음에 군ㆍ구에다도 그렇고 안전제일 공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이게 지금 여기 보듯이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처벌 규정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좀 있어요?

글쎄요. 지금 현재 사실상 중대재해법이라는 것은 징벌적 처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앙적 처벌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때문이라는 상황에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개정 건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고 상황을 봐서 좀 검토해서 그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간 할 때는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레일에서 사고 났을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져 가지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야무야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셔서 적극행정으로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석 경제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도 요새 많이 바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송도 6ㆍ8공구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R2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먼저 송도 6ㆍ8공구라는 것은 지금 103층의 인천에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시킨 다음에 땅을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블루코어라던데 여기가 임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ㆍ8공구 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6ㆍ8공구 전체 한 38만 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품 랜드마크시티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진행사항은 2023년 5월에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하고 저희 청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올해 3월에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계획은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현재 약간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초고층 건립에 대해서 서항청에서 일단 비행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태웠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다음 주 중에 용역을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시행하면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트랙은 이것 별도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실시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완료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38만 평, 4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103층 타워라든가 혹은 녹지 비율이라든가 혹은 상업 및 주거 비율이라든가 또 여기 골프장이 들어서요. 골프장 부지는 몇 평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전체 38만 평을 면적순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골프장이 한 18만 평…….

18만 평?

네, 그다음에 주상복합이 8만 평, 상업용지가 한 3만 5000평, 테마파크가 또 한 1만 4000평, 공동주택이 1만 9000평 나머지 도로ㆍ공원 등 해서 기타가 한 4만 7000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녹지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입니까?

녹지는 테마파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녹지로 해서 기타로 4만 7000평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 정말 분양이 잘돼 가지고 대박이 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지금 시나 경제청에 지분 참여가 여기 좀 돼 있어요?

이 사업은 민간개발 사업자로서 저희가 지분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발해서 지금 대박 났다 그러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개발이익의 10%까지는 사업시행자들에게 보장이 되고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하도록 돼 있고 또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저희 기부채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파크라든지 재외동포를 위한 무역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약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또 옆에 있는 녹지공간은 어떻게 언제 완성되느냐 또 그다음에 타구 사고, 야간에 빛 공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사업시행자가 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다 수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언제 완전히 준공이 예상되나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변경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게 38만 평의 대규모 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자하고는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내년도에 초고층 타워라든지 또 골프장이라든지 문화공원을 먼저 착공을 하고요. 2단계로는 2027년에 상업이나 오피스텔, 유원지, 테마파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29년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착공해서 한 7년 내지 8년 길게는 한 2033년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공이 되는 부분마다 조속히 공간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R2부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38만 평의 6ㆍ8공구고 그다음에 여기가 R2부지예요. R2부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R2부지는 전체적인 면적은 한 4만 8000평 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2023년에 민간사업 제안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지주가 인천도시공사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 5월에 2개 개발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절사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투자기획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심의가 보류된 상황이고요. 9월에 심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시는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거기 행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그냥 거기 몇 분,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15명이든 그분들이 결정한다고 하면 이게 권한을 위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성향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셨다시피 투자기획위원회는 시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른바 심의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의사결정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 시민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 투자위원회의 결정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R2부지 4만 8000평에 대한 우리 시의 경제청이라든가 도시공사가 도시계획을 입혀 가지고 역시 팔 것인지 아니면 임대로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제안사업에 따라서 대부분 지금 현재는 토지 매각을 통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장동처럼 대박을 터트렸다 그러면 우리 지분이라든가 이익의 분담 이런 것은 어떻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기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공공성과 개발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이나 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안사별로 내용이 다른데 공공기여 부분은 반드시 개발이익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날 개최가 됐는데 그때는 6시부터 시작해서 그전에 다른 것들 하고 9시 정도에 중단됐다는 거거든요. 보류는 아니에요. 이것은 심의를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3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이 제안한 두 군데에서 보완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하겠다 해서 보완서류를 낸다든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네, 일단은 재개하고 나서 그때 논의됐던 내용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심의를 재개해서 그간에 접수된 안에 대해서 추가논의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공모라든지 또 시민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지금 작년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데 유치가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데 작년 수치하고 올해 투자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 제가 취임했을 때 당초 내부 목표가 4억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0% 증액해서 6억 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 주셔서 IR예산이 삭감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목표한 6억 달러를 해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적으로 9개 전체 실적의 50%를 넘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힘입어서 산업부의 평가에서 저희가 7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또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 또 이명규 예결위원장님 또 시의회의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한테는 감사 안 하고요?

특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시겠지만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정치도 좀 어려웠는데도 저희는 6억불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특히 첨단산업을 타깃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8월 말 현재 한 5억불을 벌써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종목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첨단산업 분야를 특별하게 4대 분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이오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바이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의 첨단재료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연동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내년도도 여건은 어렵지만 6억 달러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얼마다라는 수치목표도 중요하지만 첨단산업과 저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문화관광 케이콘(KCON)랜드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미래에 좀 더 경쟁력 있고 실질적인 성과낼 수 있는 데로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무부시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도급공사를 또 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안전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유치한 것 따라 가지고 그 투자사들한테만 모든 이익 가질 게 아니고 어쨌든 개발이익금 우리 경제청도 지속적인 수익을 좀 해서 수익구조도 잘 검토해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희가 시에 보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류 사장님 사장으로 언제 취임하셨죠?

금년 4월 1일 날짜로 부임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 글로벌도시국장도 하셨으니까 업무의 연관성은 계속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송림초에 2560세대 있고 십정2동에 5678세대 뉴스테이가 다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가라든가 혹은 입주율이라든가 공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림초하고 십정2 상가 현황하고 미분양 대책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는 다 입주가 끝난 것이고요. 상가는 총 253호실 중에 8월 말 현재 매각이 완료된 게 136호실 그리고 임대가 16호실 해서 입주율이 약 60% 정도 되고요. 40%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 전체 공실률이라든가 보면 인천이 9.3%가 되는 것 같고 서울의 가든파이브라는 데는 6.5%예요,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데 다만 시흥의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87%가 공실률이에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가에 대한 공실률에 대해서는 각 군ㆍ구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가 공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 중심의 전자상거래 위주로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부동산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매각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추가적인 매각 조건을 바꾼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감정평가를 새롭게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또 분양홍보 대행기관이라든지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각종 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지는 무슨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중단되고 그러면서 미분양 나니까 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 시 산하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해양항공국도 저쪽에 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산하 센터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유치하시고 예를 들면 인천시의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대한노인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하고 그러면서도 싸게 임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감가상각,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좀 더 상가에 대해서 빠르게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 조정을 해 주면 맨 처음에 들어간 분들한테도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E4호텔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레지던스호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2심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심 판결 때가 작년 12월이었고 그때 당시에 소송가액하고 판결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주장한 것은 700억대였고 저희는 108억 정도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383억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300억 차이가 나네요, 1심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2심에 가 있고요. 지난 8월 25일 날 첫 번째 심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은 없고 저희 측에서 한 20여 분 정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법무법인을 추가로 더 보강을 한다든가 그래서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8억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승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저희가 충분한 1심에 비해서 많은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제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줬고 그래서 1심 때와 다르게 좀 더 기존에 시공했던 부분 약 25% 추정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한 돈으로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금액을 낮추도록 저희가 그렇게 항소심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관광호텔 불법영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행정대집행 했는데 법원에서 집행 불가하다고 했고 그래서 금년 5월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을 했는데 기각을 법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지금 심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본안소송 시작하고…….

솔직히 본안소송은 대략 보면 한 1년 정도 저희가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레지던스호텔 공사대금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확정판결 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불법영업도 종료시키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불법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10% 그다음에 수의계약해서 계약금 10% 그다음에 중도금 10% 이런 조건으로 해서 다시 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다시 판다 이런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의 당사자한테 다시 또 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좀 선행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연히 안 되겠죠. 수의계약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사회에 올린 자료에 의하면 1700억짜리 갖다가 수의계약 하겠다 그다음에 계약금은 10% 받고 중도금을 10% 해 준다고 그랬어요, 중도금. 이런 계약 특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것을 했던 당시에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옛날에 송도유원지 저 어렸을 때도 송도유원지 가서 했고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거기 가서 송도유원지 같은 이런 기억이 있는데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속에서 싸이칸, 씨엔케이건설이라는 데인데 지금 현재 거기 부지가 7만 6000평 정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하고 그다음에 주주 간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옛날 명칭이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고 오늘 현재는 씨엔케이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17.725%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 200억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7명의 주주, 이사 중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심의 경영회사다 보니까 저희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저희가 35억 정도 포지션별로 되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주주 싸이칸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재산 보전 방안을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되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증자하겠다 하면 우리 지분이 1~2%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공사 류 사장님도 잘 합의하셨고 싸이칸에서도 대승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는. 그런데 그전에 2012년 5월 달 그다음에 ’13년 1월 달에도 유상증자했던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유상증자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송도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약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도시공사 비상임이사로 있을 때도 3차로 유상증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는 유상증자를 했어요, 싸이칸에서는. 그런데 도시공사는 안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때 반대해서 동의 주총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주식 지분이 30%에서 17%로, 현재 17.7%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게 불참의사까지 가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6년도인데…….

아, ’16년도.

’12년도하고 ’16년도하고 차이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출자 타당성 용역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하고 ’13년도에는 사업장 내에 운영자금으로 해서 합법화가 됐는데 ’16년도에도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운영자금으로 증자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운영자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라든지 인천시를 벗어난 지역의 땅을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의 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이니까 다시 한번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증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까 중대재해법도 있지만 도시공사도 엄청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도급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하는 발주공사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안전사고 이런 것입니다. 중대재해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제일 방점에 두고 인천도시공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또 도시공사 산하에도 SPC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분 출자돼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직접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빼고 나면 저희가 지분 출자돼 있는 것은 한 4개인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공사 발주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맡기지 말고 또 지분 해 가지고 센트럴파크호텔처럼 지분이 들어가서 저희가 물려 들어가서 그렇지 않게끔 아까 부시장님한테 당부드린 대로 도시공사 사장님도 안전제일하고 그다음에 SPC 포함해서 현장에 나가든가 공문을 보내서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인천의 굵직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 생태계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더해서 반국가세력이 날뛰면서 더욱 어려운 안보ㆍ경제상황이지만 인천은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오직 인천, 오직 시민 그리고 공정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 40여 시의원들은 지혜롭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과 그리고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 또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류윤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분의 질의시간을 알뜰하게 또 심도 있게 성실히 질의해 주신 우리 윤재상 의원님 그리고 이인교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 허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의장 개인적으로 특히 6ㆍ8공구 또 R2부지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준 우리 윤원석 청장님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