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장 박채아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 22개 시군의 허술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관리로 인해 도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하여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도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회복, 나아가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의 내년 전면 확대와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6.8%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14.3%, 약 16만 8000세대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영양 불균형, 우울증,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영양 관리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곧 우리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의 현실입니다.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충북 제천시의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현재 우리 경북은 도내 20개 시군에서 경로당 한 곳을 선정해 하루 두세 끼의 영양식 제공과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팜 청년창업 정책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청년층 농촌 유입과 ICT 기반의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서 스마트팜 창업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2019년 이후 200여 명의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을 배출하였으며, 매년 52명의 전국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경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내 30개의 도립·광역시립공원 중 제1호로 지정된 금오산도립공원의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서의 관광은 역사·문화자원의 보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과 인프라 확대, 지역 정체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하겠습니다. 특히 1970년 6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산도립공원은 고도의 역사문화유적과 다채로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오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낙동강과 구미시가지의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문객 추이와 관련 인프라 이용 현황 등을 볼 때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안전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과거 태풍 힌남노 때처럼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해 매년 보도되고 있는 참다랑어 총 허용 어획량(TAC)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영덕을 포함한 경북 동해는 올해 대형 참다랑어 풍년을 만났으나 어민들에게 기쁨은커녕 전례 없는 허망함과 피해만을 남겼습니다. 영덕은 수년 간 이런 피해를 연이어 당하고 있습니다. 다랑어는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등이 있는데 전체 다랑어 중 참다랑어는 1% 미만으로 회나 초밥용 전문으로 고가지만 세계 미식가들의 로망입니다. 이 때문에 영덕에서 잡히는 대형 참다랑어는 ㎏당, 마리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밍크고래에 버금가는 바다의 로또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경제 정책 기획과 경제산업 위기 등을 담당하는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여 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경제혁신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규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도 차원의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조례입니다. 미래산업 기반 마련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정착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운영 근거와 민간협력 기반 등을 담았습니다. 시의성이 충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재생의료를 선점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주민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맞춰 정비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도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맞춰 우리 도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에게 택시 등 일반 교통수단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책 홍보, 캠페인 보완이 필요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 범위와 방법, 재정 지원근거, 우선구매 의무 등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지진재해와 지진방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정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 정책 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권장 지원사업 및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응급키트 지원사업과 재난도우미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유사 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 도민의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기반시설인 도로 및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 개선과 유지보수 개선을 사전에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체계적,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교육 및 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이번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체계 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 발전을 촉진하여 경상북도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기반시설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거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업육성과 산촌진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지 아카이브 구축과 한지 관련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한지의 명맥을 잇고 공공건축물의 건축 등과 각종 지원사업에 한지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경상북도 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목원의 수익사업을 통해 수목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방문객의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의 사무국장,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의 위촉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관광단지 내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된 민자유치 대상부지의 매각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단지 내 미분양 부지의 신속한 매각을 통한 관광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고 관광홍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을 과채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거주환경 개선과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 산업시설의 계획적 집적화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 경제 활성화,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심리·법률 상담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및 어업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질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 이해 증진과 녹지 공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과 평가체계 정립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인, 기업 간 정보 공유 촉진 및 농업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5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노후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의 부과행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며,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과 조례 내용 및 용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운반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복지 증진과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각급학교 및 기관의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교육청에 교과별 우수 수업 사례 공유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자발적 전문성 개발 문화를 촉진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며, 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적용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한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평가 및 유아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의 구매 담당자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및 구매 문화를 확산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 법령 제·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여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설립·운영자에게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 조치 의무가 명문화 되어 안전 조치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상북도교육감의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 이용을 통해 교육자료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이용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희권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7226억 원이 증가한 15조 987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조 3618억 원, 특별회계가 1조 619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APEC 성공 개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은 증가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6건,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