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명순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영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에는 신동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46,600,000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685,500,000천원에서 61,1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746,6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86,300,000천원으로 1회 추경보다 60,7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440,000천원 증가한 60,3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61,100,000천원 증가한 746,6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900,000천원이 증가한 262,500,000천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200,000천원이 증가한 24,5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7,400,000천원이 증가한 243,400,000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28,600,000천원이 증가한 149,1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20,6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발생한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신속한 복구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국도비 사업의 매칭액 반영과 군민 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민생 안정과 산불 및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은 56,155,095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86,380천원, 보조금 337,600천원, 예치금 회수 52,187,193천원, 이자수입 1,427,983천원, 기타수입 1,815,939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587,735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5,348,571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7,975,000만원, 기타지출 143,789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예산액은 10개 기금에 15,348,571천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1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85,500,000천원 대비 8.91%, 61,100,000천원을 증액한 746,600,000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69%, 60,700,000천원이 증액된 686,3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0.73%, 400,000천원이 증액된 60,300,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746,615,497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61,093,92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24,758천원이 감액되었고 기존 수입은 32,553,5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3,926,000천원, 조정교부금 등 1,186,039천원, 국도비보조금 27,441,220천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8,565,145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46,615,497천원으로 기정액대비 61,093,921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 질서 안전 분야 12,263,728천원, 농림 분야 12,222,436천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8,999,964천원, 예비비 21,108,994천원 등이며 감액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4,346,025천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개 분야 61,093,921천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15페이지 신규용역비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산불 피해 17,990,000천원, 호우 피해 관련 69,500,000천원을 편성했고 축제 예산은 1,760,000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부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 예산의 재편성 등을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85,500,000천원보다 8.91% 61,100,000천원을 증액한 746,600,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산불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추진시기는 적정한지, 재해복구사업과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 추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 기정예산액 55,089,156천원 대비 1,065,939천원이 증액된 56,155,095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기부금 등이며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기정액대비 1,065,9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변경사항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산불 피해 회복 지원비 및 집중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1,065,93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 위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부터 예산총칙 34페이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어쨌든 산청군이, 아마 산청군 생긴 이래로 지금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 오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질문할 사항도 없는데 쏙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하고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화재하고 수해 이재민들이나 피해민들에게 그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게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 본 분들한테 좀 문자를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한 건 때문에 현장에 오라고 하는데 현장에 저는 못 가고 어쨌든 통화로만 해결, 이야기를 했는데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피해민들이. 그걸 좀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어쨌든 안전총괄과라든지 여기서 다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할 것 아닙니까? 산림, 관련된 것은 산림과, 기술센터 할 건데 피해민들에게 조금 빨리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본인들도 준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빚을 내든지 대출을 내든지 해서 어쨌든 이게 농사를 영위할 수 있게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 산청 행정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해결하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예산은 추가경정은 성립전 예산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예산들 되게 많이, 성립전 예산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빨리 집행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군민들이 빨리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드리고 나면 이게 지금 집행하는게 속도가 늦다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좀 집행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본인들 하시는 일에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균환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아마 산불에 이어 유례없는 괴물 폭우라고 하나요. 이름도 괴상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생전 처음으로 아마 어른들도 하는 이야기가 다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산불에 이어 수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불부터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로 참 말할 수 없었죠, 이것.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잠시 우리 공무원분들 좀 쉬려고 하니까 또 폭우가 이렇게 쏟아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산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 산청군민, 의회 모두가 총력이 되어서 후원금을 그냥 어느 정도 걷은 것 같아요. 아마 최대한으로 많이 성과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쪽에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석이 한 한달, 며칠 안 남았어요. 한 20일 정도.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아마 추석준비를 해야 되고 그럴 건데. 지금 아마 산불후원금이 아마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산불로 입력된 고향사랑기부제, 그리고 산불후원금하고 이렇게 합치면 한 6,500,000천원에서 7,000,000천원 정도 이렇게 됩니까? 내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6,600,000천원, 6,7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산불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산불도 직간접 피해에 의해서 지금 워낙 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지역에 가면 계속 그런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떫은 감나무가 불이 났는데 묘목 대금 정도 나왔다. 사실 그것은 묘목 대금 나왔는데 나물,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으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간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산불로써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 물난리가 안 났으면 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빨리 지급이 되어야 될 건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과별로 해서 빨리 좀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초판에 산불에 역량을 다 쏟다 보니까 이수해에는 후원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산불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참 너무 힘을 많이 쏟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금액 외에 별도로 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직 후원금이 또 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으로 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빨리 추석을 앞두고 빨리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유례없는 큰 재해에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5호 국도 도로를 내면서 지역지역마다 도로가, 도로에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과정에 물이 넘쳐서 수해를 입은 간접적인 피해가 너무나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 도로공사, 우리군, 행정이 서로 서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일부 그런 부분은 확인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다음주에도 극한호우 피해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에서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음주 화요일날 발대식을 하고 군수님 간담회 일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또 그전에 수해피해 관련해서 신안면에 4개 마을 법정 대응 관련 회의할 때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참석을 해서 그런 정보들은 지금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원지마을은 물이 항상 강물이 불어나서 물이 안 빠져서 일이 났는데 이번에는 보면 물이 배수로로 빠지지 않아서 흙탕물이 되어서 시내를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서 지금 어울림 센터라든지 그런 데 주로 물이 많이 침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들이. 그런 부분들은 보면 다복 때 장례식장부터 보면 배수로 관계가 거의 다 막혀있더라고 공사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있고 물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런 과정을 섬세히 살펴 보시고 도로공사와의 피해 보상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현 부분을 보면 다리 부분, 다리 놓는 끝 부분에 보면 하구둑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 토공을 하면서 그 부분이, 공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질이 약해서 그 부분이 터졌다는 농민들의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로공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봐도 우리가 남강댐 수문을 늦게 열지 않았나, 늦게 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것도 남강댐 수위 조절, 말 그대로 상류와 하류가 적절했는지, 수문을 여는 시간과 양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 이유가 있다. 만일에 누구나 지금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 물이 급격히 빠지고 급격히 불어난 이유는 무언가 수위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이 짚어달라고 이야기들이 분주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봐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95% 이상 긴급복구 됐죠, 그죠?

예, 응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보면 산불도 그렇고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산청군민들이 전부 다 시름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에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수확기에 거의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수확하려고 하면 농로 보수가 다 안 되어 가지고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챙겨보시고 안 된 데는 빨리 복구가 되어가지고 가을 추수에 민원이 발생 안 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방축제라든지 이번에 축제가 안 하는 부분도 있죠, 그죠?

예.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농산물을 준비해 가지고 못 팔아 먹었는데 유통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남은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명순 위원님.

과장님 바쁘죠? 정말 욕보겠습니다. 지금 집이 전파, 반파, 하우스 전파, 반파 이래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실 많이 유실되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래요. 얼마를 줄 것인지? 딱 한마디에요. 그러면 집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거라.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은 전파가 되었으면 얼마를 줄 것인지, 반파가 되면 얼마를 줄 것인지 하우스는, 지금 아주 궁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우스 전파된 곳은 과연 몇 %를 줄 것인지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50호가, 50여 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 딸기 못 지어요. 딸기 못 짓는데 과연 엄두가 안 나서 안 짓는 것도 있고 이게 올해는 포기를, 해봤자 올해는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곳도 있고 그렇는데 이걸 과연 우리군에서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많은게 어떻게 많으냐하면요.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것도 구분이 돼 있어요. 이 하우스가 임대인 건데 임대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게 또 완전 멸실이 돼버린거라. 이것도 나중에 참 보상해줄 때 아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밑도 끝도 없는데 과연 하우스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내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 집은 아까 막 정명순 위원님하고 다 이야기했지만 되게 윤곽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그다음에 집에 물이 들어가서, 방에 물이 들어가서 한 것은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번에 싹 다 리모델링 다 하더라고. 다 하는데 그것 또한 과연 10,000천원을 줄 것이다, 7,000천원 줄 것이다 하면서 설왕설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지금 하우스 포기한 데가 50여 군데 된다고 하는데 그 포기를 안 하고 올해 하는 사람들은 상토라든지 모종이라든지 이걸 또 50% 보조를 해 가지고 주는데 또 이 50여 가구가 포기한 분들은 내년에 몇 %를 줄 것인지, 50%를 줄 것인지 이것 또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과장님은 저쪽 현장에 잘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산불났을 때 6,700,000천원 나왔죠?

예.

얼마 받았습니까?

산불 성금은 한 저희가 기금 적십자사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6,200,000천원, 그다음에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450,000천원 정도 성금이......

자, 그렇는데. 지금 과연 수재의연금은 과연 얼마 나오겠어요?

수해 피해 성금은 저희가 8월31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1,770,000천원 정도 모금이 된 걸로......

적십자하고 다 보태가지고요?

호우 피해 성금은 대한적십자에서만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1,800,000천원요?

1,776,000천원.

1,770,000천원?

예.

그것 참 많이 나온 겁니다, 진짜. 나는 한 반에 반도 안 나온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월달에 불이 나가지고, 그죠? 그때 성금을 낸 분들이 또 수재의연금 또 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인정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800,000천원 정도 나왔으니까. 좀 집계를 더 내보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아마 절반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사실 그래요. 산불하고 또 지금 수재하고 또 달라요. 아까 막 조균환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다른 데는 그것하고 뭐라고 합니까? 무슨 미나리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고사리. 고사리 거기는 돈을 많이 줬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거든요. 몇 천만원을 주니 하면서 공공연하게 나돈다고. 그렇다면 우리 수재의연금 할 때는 과연 거기에 비교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싶어요, 솔직히. 공공연하게 나와가지고 감은 얼마인데 얼마 주도 안 하는데 고사리는 뭐 그리 많이 주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싶어. 왜냐하면 우리 수재의연금 지금 신등, 신안, 생비량에 보면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실제로 그래. 가슴이 부푼다고. 많이 주겠지. 나중에 적게 한번 줘 보세요.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산불과 수재 비교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좀 너무 안 그렇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달 말 안으로 보상을 다 해준다는 말이 자꾸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그게 정말인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9월8일날 또 2차 대책 회의를 지금 관련 부서담당자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하여튼 위로금하고 재난지원금은 추석전인 9월 말까지는 지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언급을 했듯이 생계비 내년 11월까지는 사실 이게 아무 것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50호, 청현만 해도 50호 가구가 아무 것도 못하고 막막한 그런 실정인데 과연 그 생계비를 어떻게 해줄 건지 그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산림조합에 50,000,000천원이 산림조합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논밭이 유실된 것, 과수원이 유실된 것 그것은 나중에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아무런 보상이 없니, 있니 하면서 자꾸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 또한 군의원이지만 몰라요,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곁들여 가지고 8일 이후에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이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저는 636,000,000천원이 저는 절대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한 1,400,000,000천원 정도가 되어야 정말 시원하게 뭔가가 잘 안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 군민들한테 상처가 안 나게끔 좀 잘 치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동복 간사님 말씀하세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위원님들 두루두루 이제 다 여쭤보셨고 35페이지부터 세입예산, 세출예산 87페이지로 가서 세입세출, 또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133에서 136, 전 읍면 급식 업무추진비 예산안 357에서 377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여쭤 보실 것이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청현, 야정, 신기, 수대 분들이 우리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피해 원인 규명 관련해서 마을주민들끼리 위원회를 만들고 한 것은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농업진흥과할 때 한번 위원장님, 여쭤보시면......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하고 국도20호선 공사하고 금호건설하고 측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고자 이야기하는 거라요.

위원장님께서 마을의 주민들한테 좀 말씀을 잘 드려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주민들한테, 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첫날 그 현장에 가서 다리 밑을 내가 보니까 크랙이 갔더라고 크랙이 갔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안 빼고 그냥 담수를 해놓으면 생초까지 미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사천만 쪽으로 빨리 뺐느냐 안 뺐느냐 그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산청군을 상대로 하지 말고 수자원공사하고 금호건설 측에다가 상대하는게 좋지 않냐 하는 걸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답변, 예산안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바로 할까요? 그러면 쉬고 싶으신 분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청주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최종 본선대회 발표에 참석한 관계로 이대인 행정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불보다 적게 들어온단 말이죠.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지금 주택이 전파, 반파 이리 된 데가 지금 한 300군데 되죠? 되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 나간 것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읍면에서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에 급간식비라든지 식비, 급식비 다 합해서 거의 2백 정도 재해구호물품하고 합해서 그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비량같은 경우는 호텔에 있고 그리고 저 쪽 시천면 쪽으로는 선비문화연구원 거기에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 과연 하루에 숙박비하고 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그리고 그 외에 또 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이걸 감안해볼 적에 이게 1․2백이 아니더라고. 하루에 계산 딱 대보니까 300군데면 하루에 30,000천원이라, 나가는 분량 금액이. 그런데 자기 방을 구해 가지고 나가는 집 이런 여러 사정으로 해서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그리 안 되지. 이게 1년 통계를 내면 몇 십억이라. 안 그러면 몇 백억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1년 안에 다 끝이 나느냐? 안 나겠죠. 끝이 나겠습니까? 1년 안에 다 끝이 안 날 겁니다.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2년, 늦으면 3년 그 정도로 할 것이고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 거기에도 지금 4월달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열몇분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국가에서 국비를 주지만 우리군비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 좀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집을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걸 활용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은 이런 예가 없을 건데 지금 구호품 나가는 것 있죠? 이게 잘 나가는지?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지? 지금 이장님들한테 구호품 나눠줬는데 감기약이라 합니다. 감기약을 나눠줬는데 이 감기약을 아예 통째로 안 주고 자기집에 보관해놓고 있는 집, 구워삶아 먹은 집 모를 그런 정도로 지금 고발이 돼 있다는 이야기 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도 내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적절하게 구호품을 다 이장님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과연 그게 주민들 손에까지 다 갔는지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돼요. A라는 사람 주고 B라는 사람 안 줬다 그것 또한 안 되거든요.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점검차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느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이건 내가 의료원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내 그것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노파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컨트롤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부군수님, 담당관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안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말썽거리입니다. 그리고 문대에 물이 가득 들었을 때 이웃마을에는 구호품이 왔는데 거기에는 안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걸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때 마을별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말썽이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말썽이 났다 하면 공무원이 힘든다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사업 설명하려고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님?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이게 소관이 축제 소관이 한방항노화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한방항노화과 축제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봄에 산불이 크게 났고 또 7월달에 호우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보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해서 7월말부터 개최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축제를 축소해서 농특산물판매장터만 운영해서 축소개최를 하려고도 고민도 했고 했는데 한 2～3주간 주민들 여론도 좀 수렴해보고 약초농가라든지 1,800여농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도 해 보니 또 주변상황이 사망사고라든지 실종자도 발생하고 또 중경상자들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축제를 안 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일상회복을 빨리 시키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고민 끝에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도 사실 이게 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치유는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초상집처럼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 일어서야 할 때인데 이 축제를 안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소외감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걸 그냥 둬선 안 된다, 그냥 없애면 안 된다. 인근 진주만 가도 지금 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앞전에도 축제 저번주인가? 축제도 했습니다. 했고 또 개천예술제도 할 거고 유등축제도 할 것이고 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할 때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축제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규모 축제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부군수님, 답변 조금.

뭐 하나 물어봅시다. 196페이지에 과장님, 예산서 196페이지 하단부에 701-01 기타 전출금 비교증감에 1,200,000천원인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특구내에 상업용지 판매매각대금으로 1,800,000천원을 매각대금으로......

한방밸리지구 매각대금입니까?

예, 1,800,000천원중에 특별회계 원래 1,800,000천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돈이 좀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 매각대금 중에 세입부분 중에 일부를 다시 감액시키고 세출에 넣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6폐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소규모 관광경영 인센티브에 보면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에도 40,000천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동 기간에 우리군 관광객은 방문 인원수와 금년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이 오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난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이 안 온다는 말들이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며칠 전에 최호림 위원님께서 관광객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셨길래 제가 그 자료를 드리면서 작년 8월달까지 하고 2023년도, 2024년 8월달까지 비교했을 때 제가 기억하는 수치로는 9만명 정도가 올해 방문객 중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한 1% 정도, 1%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1%, 현재 기간까지 1%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산정되어놓으니까 많이 불러와야,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번 소규모 관광 예산을 조금 더 늘렸던 이유는 지금부터 또 1차 추경 때 불이나서 좀 늘렸고 2차 추경 때 또 물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213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번 산림과는 산림이 너무나 많은 훼손이 일어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많은 수고를 하실 건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고 사실상 도와줘도 빛이 안 날 건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

예, 김재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사태 많이 났다 아닙니까?

예.

그게 군에서 복구할 것이 있고 사적으로 복구할 규모가 있죠, 그죠?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NDMS 입력 기준 해가지고 소규모로 된 것 복구액 50,000천원 미만은 저희들이, 설계 단면에서 50,000천원 미만은 자립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나가지고 보통 묻는 게 많은데 농경지를 덮었을 때......

산사태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현장가서 보고 좀 크거나 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방을 하든지 산지사방이라든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주고 그 밑에 농경지 유실 부분은, 유실한 매몰 부분은 저희들이 NDMS에 그분들이 아마 농가에서 입력했지 싶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대나 대파대가 나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본인들이 농가에서 자립 복구하셔야 됩니다. 돈이 나갑니다.

예, 좋습니다. 그걸 아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 묻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묻는 걸 대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페이지 223에서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응급복구폐기물 처리비가 350,000천원 나왔는데 과연 350,000천원 가지고 될까요?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산불 관련해 가지고 산불 관련 복구비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처리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아, 이건 산불이네요.

예, 지금 수해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확보하기로 정확하게 4,900,000천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집행률은 얼추 60%, 한 3,000,000천원 가까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나한테도 지금 쓰레기 좀 안 치워준다고 그런 연락이 오거든요.

예.

오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못 드렸는데 좀 구석구석 좀 잘 챙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욕봤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퇴장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발전과 정말 욕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요. 야간 경관조명설치 150,000천원 했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축제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이것 순수한 또 군비입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우리 군민들 좀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읍면별로 다 재배정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내가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예, 그래서......

이것 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의......

그래서 올해는 축제도 안 하니까 퉁치고 넘어가 가지고 내년에는 좀 멋지게 하고 150,000천원 이것 아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읍면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돈은 아니지만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이 한 7,000천원, 8,000천원 정도 이 정도 하고 또 매년 군민들이 이걸 봄으로써 또 주민들 마음이 조금 휴식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축제도 안 하니까. 축제를 하면 참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 150,000천원 아깝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과장님, 95페이지에 부리지구 택지조성 그죠?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끝납니까?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내년 2월에요?

내년 6월.

6월요?

예.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원 위원님.

지역발전과 항상 고생을 하시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과가 지역발전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신안 원지에 어울림센터 지하와 1층에 물이 들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LH공사에서 부실 공사를 우리가 따져 볼 이유가 있고 또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문책을 물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때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지하가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지하가 침수된, 이게 자연재해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복구, 설계 중에 있고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건축물마다......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와 농어촌공사 하는 부분은 거기보면 마당과, 앞에 마당과 건물의 높이가 전혀 거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지하로 스며들어가니까 1층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봅니다.

예, 차수벽 설치 등으로 앞으로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상품권은 과장님이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상품권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의보감촌 있죠?

아, 그것은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노화과에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좀 하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정말 동의보감, 거기 우리 축제장 안에 들어오면 우리 부군수님, 입장료를 받으세요. 입장료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받으시고 상품권으로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꼭 주세요. 다른 데 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관광지 가면 심지어 출렁다리 앞에서도 돈을 2,000원씩 받더라고. 받고 상품권을 주더라고.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2,000원만 쓰고 오는게 아니에요. 심지어 15,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까지 써요. 그러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 납니다. 뭐 때문에 우리 동의보감촌은 진짜 입장료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받으시라고. 받고 난 이후에 돈을 1,000원이면 3,000원을 받으면 3,000원 상품권을 주시면 돼. 진짜 그렇게 좀 하게 해줘요. 그렇게 해야 우리 산청군 경제가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는 거라. 그래서 아까 놓쳐가지고 우리 최과장님 잘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부군수님 그걸 잘 좀 해 가지고 꼭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안 되는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상품권 주는데 다시.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산불, 그 다음에 수해가 있고 나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데들이 생기죠?

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지역으로 된 곳은 정부에서 좀 사들여, 군에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각각 사업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그러니까요.

침수위험개선지구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비는 많게는, 적게는 3,000,000천원에서 많게는 25,000,000천원, 3,000,000천원까지......

한 자리게?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민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위험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게끔, 집을 짓는 걸. 그쪽으로 좀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해마다 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서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하여튼 이번에 바쁘다, 그죠?

괜찮습니다.

뒤에 든든한 다섯 분이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 좋긴 좋다요. 산불피해도 있지만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나중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좀 많은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애. 그 소통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게 있으면 좀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리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할 건데 이게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 우리 과장님, 나한테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예, 의회 간담회 이후로는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날이니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게 있어야 우리도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할 건데 못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 주민들 보면 뭔가가 해 줘야 되는데 해줄게 없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따뜻한 말이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거라. 그러면 우리가 일을 못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전과장님이라. 간단한 예로 산불피해 사유시설 생활안정지원금 해 가지고 이런게 지금 7,400,000천원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군비 1,300,000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써서 전체 예산금액은 한 8,400,000천원 정도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빼고 나서도 7,400,000천원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나왔는데 우리 군비를 보태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처럼 8십몇억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껍데기 하나밖에 없는거라,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군비 1,300,000천원요?

예, 군비 1,300,000천원은 산불, 예.

자 여기 군비 1,300,000천원이 없어, 여기에서는.

그것은 예비비로 3월달에......

아무리 예비비라 해도 여기 군비가 없어요. 도비 6,100,000천원...... 아, 국비 6,100,000천원, 도비 1,300,000천원 이것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군비 1,300,000천원이 들어가면 한 8,000,000천원이 산불피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1인당 월 얼마씩 나갑니다 그런 안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천, 삼장, 단성같은 경우는 산불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게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산청군 전체가 지금 있잖아요.

예, 수해피해 말씀이십니까?

예, 수해피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면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건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될 시에 우리 과장님이 필요한 거라.

예.

우리 소통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자료하고 수해피해에 대한 저희들이 추석 전에 줘야 될 재해구호금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정리를 해서 얼마만큼 나갔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나갈 계획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돈을 다 지급합니까? 어찌 합니까?

산불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금 거의 78%, 80%까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수해피해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금이 460,000천원이 내려와 있는데 사망자, 실종자에 대한,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 돈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예산서 맨 밑에 401-01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그죠? 270페이지에 맨 밑에 401-01 가현 것?

예, 가현.

2주 전에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비가 와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다 복구했습니다.

복구했습니까? 비올 때 전혀 손 안 댔는가 석분같은 것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길을 그렇게 넓혀주니 좋긴 좋은데 주민들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에 401-01 풀베기 작업있잖아요, 잡목제거 그죠? 이것 읍면에 교부 좀 안 했습니까?

일부 여름에 했고 또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할 계획이면 빨리 해야 되겠던데. 칡넝쿨하고 엉망이던데, 올해는.

안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로 나눠지잖아요.

예.

피해를 본 시설들이.

예.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게 구분이나 어쨌든 룰을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공공시설의 긴급한 부분 2차피해 우려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시설은 어떤 식으로......

사유시설은 아직까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시설이 사유시설로 밀고 내려온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림 이런게 군유림이라든지 국유림에서 토사가 밀려서 사유재산을 덮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공재에 대한 것은 하시는 말씀처럼 공공시설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쏠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된 경우들이 있다는 데가 좀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회의를 마치고 다른 데 신안 쪽에 한 군데 전화가 와서 가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분을 보통 지금 현재 일어나는게 강이나 산에서 밀려 들어온거지 개인땅에서 그게 무너져서 밀려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분을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걸 잘못, 시설을 잘못하든지 토목을 내가 잘못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지금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쏟아져 밀고 들어오거나 또 범람하거나 또 무너지거나 해서 개인재산을 덮은게 되게 많거든요. 아예 감나무가 끝만 보이게 분재처럼 만들어놓고 싹 쓸어버린 데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일반 집도 마당에 집이라고 형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아시겠지만 들어온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선에 해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집같은 것. 그것도 따지고 보면 공공재가 사유재산을 지금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으면 세워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는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면에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군에서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어쨌든 이 내용들이 다 과들이 협업을 해야 될 상황들인데 그 룰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주면 훨씬 더 복구를 하는데 속도도 좀 빨리 나고 시너지도 더 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비가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건 가능하면 장비투입을 좀 해 가지고 빨리 그것이라도 해결될 수 있게, 돈이야 어떻게 됐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장비같은건 지원을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향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말 나온 김에 다른 과하고도 겹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스템 자체를 우리 부군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게 딱 매뉴얼처럼 나와 있는게 없다. 예를 들어 마을 1개를 하면 마을 10집이 있으면 한 5집이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한 인력이 대충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한 5명이 10일 정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게 정확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이라도 혹시 마을마다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걸 좀 정확하게 숫자를 카운터해 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있으면 급한 순서부터 그 쪽으로 좀 인원을 배정할 수 있게. 지금 두 분이서, 자원봉사센터 두 분이서 지금 이걸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 들어오는 봉사인력을. 그런데 그것도 인력을 무조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 인력을 먼저 투입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달라. 누가 좀 저한테 누가 그래요. 빽있는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그 집은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집은 안 들어온다 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같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물론 크고 작고의 피해의 크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 안 입게 그런 분들이 지원되는게 좀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쨌든 건설과하고 지금 제가 부군수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명순 위원님.

이번에 농축산과 고생 많이 하셨지요. 거기에 조금 더 희망의 앞날이 보이시길 기원합니다. 조사료 이번에 곤포 사일리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싶은데 보면 요즘 무분별하게 조사료 생산비를 줘서 생산을 해서 농가마다 사일리지를 가지고 있는만큼 저장창고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이번에 보면 큰비가 왔을 때 남의 농경지라든지 농로 용수로라든지 그런 데에 막아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것은 보상을 개인에게 변상해야 안 되나 이런 말씀도 있데요. 있는데 일단은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난 일인만큼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계나 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민원이 더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소가 큰물에 많이 떠내려가서 찾지 못한 소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보상이 있는지 아니면 보상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그것 알고 싶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먼저 말씀하신 곤포 사일리지는 실제적으로 저장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경지에 지금 저장하고 있다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남의 농지에 매몰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경지 유실, 매몰로 해 가지고 피해신고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신 소 유실된 이런 부분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축협에서 보험처리를 다 해 주실 것이고 보험에 가입 안된 농가들은 저희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송아지 입식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닥쳐도 우리가 앞으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2가지만 좀 하면 싶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재민들한테 지금 상토나 육묘 모종 있죠? 이걸 지금 우리 국도비로 해서 자부담...... 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자부담 50%인데 실제로 이것 우리 군비나 도비로써 전액 100%를 좀 해줄 수 없나요? 왜 그걸 50%를 했는지 참 너무 우리 주민들 많이 아쉬워 하더라고.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액 보조로 하기에는 예산 관계도 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온 부분이다 보니까 전액 보조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하는 게 보통 저희들 50대50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50대5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은 실제로 다 피해를 본 분들이거든.

예.

피해를 100% 다 본 분들이 이걸 모종하고 상토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자기 돈 주고 싹 다 해놨는데 유실돼 가지고 이걸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죠?

예.

주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 50대50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약해.

이게 모종의 경우에는 대파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되는 대파대가 100%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중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피해를 워낙 많이 입어서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도하고도 협의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양해를 안 한다고. 우리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주민들은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노 하면서 우리한테 앵겨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어쨌든 이번에 수해 복구에,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어쨌든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양액기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것을 과연 몇 % 해줄 것인지 그게 아주 쟁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지금 이분들이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10동을 한다 아닙니까?

예.

10동을 하면 이것 자기 돈 주고 다 한 사람들 없어. 싹 다 빚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폭삭 내려앉았어. 그러면 보험을 넣은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낫는데 보험을 안 넣은 분들이 약 한 50몇% 돼요?

54%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되는데 50몇% 되는데 과연 이분들은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이라. 대출에 대출을 받으면 우리 과장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걸 내가 봐도 참 좀 한심스러워. 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양액기라든지 정식묘라든지 상토라든지 이걸 50% 해 가지고 주는데 양액기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식묘하고 상토하고 지금 이게 지금 500만주하고 지금 상토하고 하는데 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 줘도 한 80%는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걸 50대50으로 하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안 짓는 분들이 포기한 분들이 50가구가 돼요.

예, 올해 농사, 예.

청현, 야정, 신기, 수대만 해도 50가구 된다고. 딴 데는 참 상토 넣어가지고 딸기모종 사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는 분들도 지금 거진 대다수가 있고. 그리고 사계 가면, 신등 사계 가면 거기도 또한 포기한 곳이 몇 군데 돼요. 몇 군데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과연 그 사람들을 갔다가 지어 박혔는데 또다시 지어 박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 얼마전 농정국을 방문해서 농정국장하고 스마트농업과장하고 만나서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미보험농가 가입, 보험가입한 농가들이 워낙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짓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내년에 지금 도에서 예산 잠긴 부분들을 다시 조금 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시설하우스 농가, 피해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힘을 좀 쓰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우스, 양액기, 상토, 모종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분들 50가구가 내년도에 한다고 하거든요. 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그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을 잘 맞춰가지고 내년에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시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해로 고생이 많은데, 그죠? 지금 벼멸구가 어떻습니까?

벼멸구가 지금 어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읍하고 신등쪽이든가, 읍하고 생초 두 군데를 어제 갔다 왔는데 지금 흰등멸구가 조금 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긴급하게 방제를 하라고 오늘 공문을 내렸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등에서 청현까지 제가 한번 내려봤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징후가 지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예방을 해야, 방제를 해야 피해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황에 작년에 깨시무늬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죠?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대책을 한번......

예, 그 부분도 저희 담당부서하고 계속 이야기 중인데 친환경지구의 경우에 유박 지력이 좀 증진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력, 작년에 저희들이 라이그라스를 좀 뿌리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많이 사업을 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만큼 지력이 증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차황하고 삼장 쪽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비량의 경우에는, 생비량 도리의 경우에는 예년에 깨시무늬병이 좀 발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비료, 화학비료를 좀 뿌리고 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발생률이 거의 100%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생각을 하는게 어쨌든 토양자체 지력이 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피해가 확산 안 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금방 안 위원님하고 말이 거의 동등한 입장인데 그 말은 모종은 지금 보면 지금 지원되는 부분 50%는 올해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딸기하우스 100평짜리 한 동이 모종 몇 주 들어갑니까?

한 동에......

예, 한 동에.

예, 한 동에 약 6,000에서 7,000주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00주 들어가는 데도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적거든요. 내가 보니까 적고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모종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아까운 게, 많이 안타까운 게 모종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져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복 지원의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이게 농가에서는 신안 청현의 경우 60만주, 70만주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자꾸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볼 건데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외에 만약 그분이 다른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딸기 모종을 키우는 농가에게 우리가 모주를 지원한 부분도 있었습니까, 전례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특별하게 도하고 협의해서 상토하고, 상토도 많이 떠내려가고 육묘하는 분들도 모종이 많이 죽고 자가 육묘하는 분들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예비비를 500,000천원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보면 농가에 육묘를 키워서 1년 농사를 짓는 분이 있거든요. 한 둘이 아니고......

한 6, 7, 8억까지.

지금 남부는 거의 속한다 아닙니까, 그죠? 자가 생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모종을 우리 산청에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지금 육묘를 대단위로 키우다가 지금 보면 도로가에 가다보면 벌겋게 타서 죽은 부분이 안타깝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꼭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침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육묘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지원 사항에서 빠져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어떻게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 211페이지에 그죠? 산엔청쇼핑몰. 설명서. 산엔청쇼핑몰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판매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도 못 하고 그죠? 준비된 농산물이 많을 건데 과장님 고생하더라도 도회지가서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로에 개척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항상 밀접한 관계로 우리가 많이 떠들어봅니다마는 수고 많습니다. 이번 제가 생각인데 김동국 계장님, 이번 도로가나 우리 경치 좋은데 보면 가로등들이 수해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었을 거라요. 그러면 그걸 일반 우리가 가로등으로 사람만 요즈음 중시해서 등을 불을 켜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산청을 좀 아름답게 하는 데도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가로등 속에 어느 위치가 되면 꼭 일관되게 가로등보다는 좀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데 좀 아름답게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색있는 데는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 산청이 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디자인을 좀 특색있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등이 보면 너무 밝은 등보다,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밝아서 민가에 많은 피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등이 그런 부분도 볼트를 좀 낮춰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밝고 약간 덜 밝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준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치입니다.

지금 수해를 입은 분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또 수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 명복을 빌고. 여기에 산림과 여기에 보면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전액 국도군비로 해 가지고, 100%입니다. 100%를 지금 다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대체작물로, 우리 수해를 입은 분들도 또한 최대한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과 다같이 정말 100%를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50농가가 올해 작업을 못 합니다. 못 하고 내년도에 작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다문 8․90%나따나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입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