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올해 시행 첫 해가 되다 보니까 대단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3주만에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5개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올해는 조기마감이 되었고 내년은 아마 2년차가 되다 보니까 올해처럼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예산이 1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만 9630명 정도됩니다.

23%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포진 지침에 50세 이상으로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생백신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외 암환자랄까 이런 분들은 사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 협의도 받아야 되고요. 등등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왜 백신접종 계획을 잡았냐 하면 대상포진은 비감염성 질환이다 보니 우선 6월부터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준비해서 놓고 7월 정도부터는 국가예방접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상반기로 해서 접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1회 접종이거든요. 생백신은 1번, 사백신은 2회를 접종하는데 일반인 정상인은 무조건 생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백신은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 그 대신 항체형성기간은 길지만 생백신의 효과도 무시 못하거든요. 만약에 50세에 생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항체형성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세 이전에 맞게 되면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잘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정 안되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 인원수를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관외여비가 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첫째로는 올해 들어서 공중보건의가 5명 준 연유가 가장 크고요. 줄다 보니까 관외 갈 인원이 적고 안에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며칠 전에 울산매일신문에도 울산시 전체 공중보건의 배치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잠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울주군에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과거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1명이라고 그랬는데 5명이 줄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명이 있네요?

예.

16명은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죠?

각 지소에는 세 군데는 한의보건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통합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나머지 보건의가 다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니까 두동, 두서, 삼동 지역에 3명 다 공석으로 돼 있던데.

거기는 일반의과 공보의가 공석입니다. 한의공보의는 있고요.

그 자리는 언제부터 공석이었지요?

올 4월부터 됐죠.

그래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면적도 넓지만 두서, 두동, 삼동 같은 경우에는 의료취약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충원 부분에 대해서.

매년 4월마다 배출이 되는데요. 배정을 해주는데 물론 올해도 공문도 보내고 시 직원과 같이 가서 애원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일반공보의를. 내년에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공조도 좀 구하고 미리 연초부터 계속 컨택을 해보고.

그거는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방법이 복무와 연관해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의사도 받을 수 있습니까?

공보의는 일반의사로 안 되고요. 일단 임기제 이분들도 현재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진료의사, 업무대행 이쪽으로 조례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일반의사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소에 배치 말입니까?

예.

현재 아예 지원자가 없지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도 임기제 한 명을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지침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요. 일단 의사가 현재 의대에 거의 여성 반, 남성 반이 의대를 가게 되고요. 또 공중보건의가 일단 현역으로 공중보건의로 지원해야 되는데 현역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현역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울주군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의과가 5명이 티오였는데 올해 4월에 1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두동, 두서, 삼동에 순회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의료파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전부 자기 학교로 돌아가고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임기제 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과는 1명밖에 없어서 공중보건의가 저희 보건소에 배치시키다 보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9월자로 업무를 중단시켰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임기제 연봉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진료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연봉을 상향시켜서 의사를 모집해서 보건소에 배치하고, 공중보건의 한 분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배치해서 순회진료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공중보건의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의사 지원자가 아예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복무기간이 길다고 하던데, 인건비는?

맞습니다. 임금은 소위, 중위 임금을 드리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는 군인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의무를 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38개월이고요. 일반 그냥 현역으로 가면 18개월만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임금도 국방부에서 줍니까, 우리가 줍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없다 그죠?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민간인 의사도 채용이 가능하다면 일반 의사들이 여기에 오기에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는 않을 건데 퇴직하고 난 이후에 시니어 의사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이라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두서, 두동, 삼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많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아주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시니어의사라든지 이런 분들 채용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용 자체도 다 시니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시니어 의사들은 채용하면 월급 얼마 줍니까?

지금 연봉이 1억 책정돼 있는데, 최소한 요양병원 수준의 돈을 주려면 월 15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법 30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연봉을 1억 5000만 원 이상 올려서 연봉에 따라서 지원자가 있으면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언제하시려고요?

12월에 조정해서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12월요?

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농촌 지역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받고 침 한 대 맞고 물리치료 받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노인들은 거기 가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하여튼 공보위 부분은 채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해서 전역해서 시니어 활동을 하는 그런 의사들도 채용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 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반영하여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996억 원에 비해 5.4%인 710억 원이 늘어난 1조 370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3107억 원, 특별회계는 5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201억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국시비보조금 62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125억 원이 늘었고, 지방세 수입은 관내 주요 기업의 지방소득세 감소로 282억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국비보조금 6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감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4억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은 범서 중촌 누리길 조성사업 7억 원, 옹기종기도서관 시설 개선 10억 원, 가족센터 리모델링 공사 4억 7000만 원, 상북 길천산업단지 노상주차장 조성 7억 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중화장실 신규 교체 14억 원, 미지급 용지 보상 7억 원, 범서 척과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공사 6억 원, 옹촌 괴천삼거리에서 춘해보건대 도로 확장 공사 6억 원, 도로 관리 일반과 군도 정비에 1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618억 원, 시내버스 요금 지원 7억 원, 단수피해 소상공인자금 특례보증출연금과 2차 보전금 3억 3000만 원, 옹기마을 민속박물관 주차장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20억 원, 산후조리경비 2억 7000만 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주요 감액 사업으로 온양체육공원 조성 60억 원,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 64억 원, 범서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반골소하천 정비공사 25억 원, 안산도시재생사업 28억 원 등 사업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신암마을 다목적시설 건립 2억 6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5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공사 67억 5000만 원을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료위원이 자료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획실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영을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울주군의 실정을 봐서 인력운영계획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부서에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중기기본인력계획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 규모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각종 사업을 볼 때 저희들 자체 판단하기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사실 노력은 전환배치라든지 업무가 조금 줄어드는 부서의 인력을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에 전환배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해소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원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전환배치라서 부서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의 증원 요청이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증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울주군의 면적이나 예산에 대비했을 때 인력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운영 기본지침에는 27년도까지 22년도 수준을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이 돼야 중앙 행안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이게 권고입니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기준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사실 인력 증원이라든지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준인건비가 거의 100% 초과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증원 확대는 충원은 어려운 실정인데, 행안부에서 조만간에 기준인건비하고 인력 증원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증원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울주군에 바로 증원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증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서에 증원될 수 있도록 인력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읍면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구에 가보면 늘 민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민원하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민원인들도 워낙 많이 알고 오고 직원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읍면뿐만 아니고 본청에도 사업부서도 보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일의 업무량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업무량과 예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인력이 배치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증원이 동결된 범위 안에서는 계획 안에서는 사실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지만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될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부서하고 읍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여군에 다녀왔어요. 부여군에 인구가 6만 명이 채 안돼요. 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수가 900명이 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범서 인구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900명이란 공무원들이 민원 행정을 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 23만 인구에 지금 1127명입니까? 이 인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증원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확충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어느 정도 확충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몇 명 정도 증원이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짐작은 할 수 없으나 통합돌봄이라든지 관제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경우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제가 조금 더 확대가 증액이 될 경우에는 시급한 부서부터 우선해서 읍면하고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휴직이나 육아휴가나 결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국가나 행정에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찾아가고 정치권도 이용하고 그래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쪽은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비의 단가라든지 수량 부분에 있어서 계속 조율중이라서 장비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했는데 넉넉하게 잡아도 500억은 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의료장비 관련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최초에 군립병원을 설립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빠른 개원을 위해서 기존 병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개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걸 잡다 보니 당초에는 병원 확인 결과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비를 50억…….

저희들도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예, 타당성용역.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

그때 당시에 최초에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건축이라든지 시설 전문가분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조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 가능했다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 사유가 합당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최초 판단하고 중간중간에 판단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졸속으로 판단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나 거기 현장에서 근무했던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하고 같이 모든 시설을 점검을 했답니다. 테스트도 다 했고 가동 여부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물하고 부지취득비 해서 받았고 중간에 사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