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권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오상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권오상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체결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사전에 이 내용은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 사전에 보고드리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업무참여 비율 관련인데요. 그 4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근데 우리 설계 30%, 건설 40%, 운영 49%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역참여 비율이 설계 30%, 건설에 40%, 운영에 49% 이렇게 돼 있던데.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환경부의 지침이 40% 수준에서 주무관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설계 부분이 좀 작고 운영 부분이 많은 것은 운영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깝게 또 운영하는 업체가 빨리 대응도 해야 되고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을 따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앞으로도 1구역 시작해서 2, 3, 4구역, 5구역 또 후속사업 있죠.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관련 부분들도 지역업체 참여가 좀 활성화되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아마 민원들이 발생 많이 할 거예요. 도로를 막거나 하다 보면 이런 관련 부분에서 주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주민들께서 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께 안내도 드리고 합니다. 최대한 주민불편 없이 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화조 폐쇄 관련 부분들은 또 개인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돈 내는 관련 부분들도 안내하고 좀 조치하는 이런 과정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 관련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건의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김대현·김재우·김태우·류종우·박우근·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태손·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태우, 이태손 의원 등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해 조성하는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수동적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교류행사와 축제를 비롯한 문화활동 장소로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시민들 간의 소통과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비중도 매우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이나 식음료 판매 등의 상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공원에서 개최되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비롯한 상당수의 문화행사가 제도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기준에 따라 문화행사의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 부대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허용하는 상행위로 인해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무분별한 예외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영향, 인근 주거지에 대한 영향, 허용하는 상행위의 업종·방법·물품, 상행위의 장소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예외 조항의 허용 기준도 마련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윤권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제14조에 행위의 허용이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이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조례에 돼 있었던 거를 바꾸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대구치맥페스티벌을 현재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두류공원 일대에서 진행했는 거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치맥페스티벌을. 2013년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맥페스티벌 했는지는.
「2천.」하는 이 있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현행 장소에서 현재 지금 두류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거는 언제쯤입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처음부터.
김태우위원
2013년부터 그때부터 두류공원에서 시작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우리는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대구시는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시가 이번에 조례에 담았듯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최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제도화 하는 거고요. 그전에 치맥페스티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근거는 없었지마는 그 행사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점용허가 절차는 일단 밟고 하기는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지요. 점용허가하고 상관없이 지금 상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에 있는 어떤 상행위가 있어갖고 어찌됐든 물품을 구매하고 물건을 팔고 술을 팔고 닭을 팔고 하는 그런 상행위 자체에 대한 것을 도시공원에서는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이번에 조례가 지금 우리 윤권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전에는 이런 조례 조항이 없이 그냥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했던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좀 그때는 이렇게 제도화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되었던 거는.
김태우위원
10년여,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해왔던 걸까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원칙적으로 시가 아주 철저하게 그동안 관리해 왔으면 좋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맥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두류공원에 보면 또 여러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부대행사로 일부 상행위가 좀 있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또 허용 한도의 세부지침을 정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행스럽게도 지금에서야 우리 그래도 존경하는 윤권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되고 누구보다도 우리 조례를 지켜야 될 것이 대구시 행정이고 대구시 공무원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더구나 두 번째로,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 개정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다는 것 또한 아쉽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그런 예외 조항들을 두는 것들을 이미 개정이 돼 있거나 조례 내용이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도시공원 내 치맥페스티벌 외에도 도시공원 내에 어떤 이러한 일체의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허락한 상행위, 완전 불법적인 노점 외에 허락한 상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행사들의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10여 년 동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어기면서 왔다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담았으니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길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게 지금 치맥페스티벌 자체가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공원 내에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김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부대행사로 일부 있어 왔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더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고 또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면 앞으로는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상인회도 지금 현재 두류공원에서 아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작년에는 허락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상행위가 만약에 술과 음식을 판매한다면,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관련 부분들은 지금 전체 어떤 도시공원 녹지관리 관련 부분에서 두류공원만 하지 마시고 대구시에 있는 부분에서 불법이 만연해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있는지는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대구시 두류공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정해서 시 전체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시민들과 함께하는 녹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권기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이동욱·이성오·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입니다. 지역산업기술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이태손, 김태우 의원 등 모두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은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자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건 수가 539건에 달하고 피해기업의 87%가 중소기업으로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과 중소기업기술, 영업비밀을 포함하여 지역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술정보 등이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3년마다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역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정책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인력현황, 지원사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산업기술은 긴 시간의 연구와 노력이 축적된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도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이러한 입법취지에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모두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김재용 위원장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혹시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 있습니까?
김재용의원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섯 군데 있습니까?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최근 한 5년 동안 대구 기업에서 어떤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아마 오늘 조례 제정 목표도, 취지도 이제 좀 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술 유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국가사무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통계는 가지고 있고요. 따로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 파악하고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뭐 어떤 기사화될 정도의 어떤 사건 사고는 아직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이게 그것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요즘 이 산업기술 유출, 기술유출이라는 것을 특히 외국으로, 특히 중국으로 요새 한 뭐 전체가 65%가 중국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요새는 또 기술 안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 간의 서로 기술을 뺏고 뺏기는 거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대표 발의됐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가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일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관리를 했었고 그런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과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례에도 잘 나와 있는데, 조례 5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하고 6조가 실태조사 하게 돼 있고 7조, 제가 조례를 6조.
김태우위원
6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6조가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의 기술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수출할 때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됐을 경우 처벌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사무가 될 것 같고.
김태우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나머지 저희는 유출방지를 하기 위한 기업을 지원하는.
김태우위원
기업의 지원인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어떤 기업에 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을, 어떤 지원들을 하며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지자체에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도 이제 정보 보호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억 원 정도를 국비하고 지방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교육, 그다음에 기업, 중소기업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합니다. 컨설팅을 하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이런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런 해당 사업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다가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러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구에는 과연 이런 그 기술 유출방지를 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거나 그런 기관들이나 사업체가 있습니까? 어떤 전문.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DIP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한다든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시가 아직 대구에서 어떤 기술유출이 발생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전국에 아직 6개밖에 없다는 것은 지자체별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 안 되고 조례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보호를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정책 발굴에도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수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오상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쾌적한 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김태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20억 4,800만 원보다 96억 600만 원이 증액된 4,716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94억 9,800만 원보다 4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64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0억 2,600만 원보다 96억 600만 원이 증액된 1,136억 3,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3건, 총 9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4억 7,600만 원보다 4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064억 8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3억 6,5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9억 9,600만 원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1,1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국비 94억 3,300만 원을 반영하고 과다 이월 방지를 위해 시비 9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7,6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5억 3,900만 원보다 4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학산공원 조성 사업의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4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환경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와 본 위원이 따로 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대구시가 학산공원 손실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자 발생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 소송판결금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학산공원 조성과 관련된 그 소송의 개요와 쟁점 또 법원 판결 요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 건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관계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대구시 전역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서 학산공원 소송이 제기된 부분은 예전에 이 구역이 추가된 구역이었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지역이었는데 이제 공원으로 편입이 되면서 여기가 그렇게 되니까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2018년도에 전체 장기미집행공원을 보상하면서 여기 그때 당시에 자연녹지로 평가보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 소송을 제기하신 분은 예전에 주거지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자연녹지로 된 걸로 평가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례에서도 지금 소송인이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판례로써도.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평가 기준을 뭐로 평가했냐면 주거지역 중에서 잡종지로 보상을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 이제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다마는 46억 2,5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조정이 됐는데 저희 변호사도 그렇고 “이거는 계속 끌어가 봐야 소송에서 진다.” 그리고 이자만 자꾸 더 불어날 뿐이라고 이제 의견이 되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부분이란 의견이 있어서 종결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원에서 평가한 대로 주거지역 잡종지로 평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공원지역으로 편입해서 보상해 주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개인 재산인데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불을 보듯 질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몇 년을 끌면서 소송까지 갔는지, 소송까지 가서 그러면 우리 담당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법원까지 소송을 갔는지? 거기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이자, 보상금 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은 국장님이 그 시절에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할 말은 없으시고 공식적인 말씀하시겠지마는 그때 이게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이태손위원
이게 공무원들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개인 재산 같으면 우리 공무원 누구라도, 저부터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시행을 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일괄.
이태손위원
남의 주거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일괄 적용이 됐는데 이의를 제기하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공무원이 얼마만큼 줄지 본인이 마음대로 기준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변호사는 뭐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라도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안 해야 될 보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판결이 2023년 2월 2일인가 그렇게 난 것 같았는데 증액 보상이 46억 원에 거기 또 이자가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2023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태손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최종 종결된 거는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얼마 전에.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렇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공에서 개인을 이기려고 이렇게 소송까지 간 것 같은데, 그 소송비용도 우리가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현재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률이 99%로 지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잔여 필지가 9필지가 남아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학산공원 소송 외에도 다른 토지보상과 관련된 행정소송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3건 정도 있는데, 금액은 한 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태손위원
3건은 어떤 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손위원
우리 홍만표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소속.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손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김재용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갖고 직급,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만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맹 앞산공원 지역입니다. 이번 소송 건은 비교적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앞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고 전체 여태까지 우리 시가 소송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었고 지금 한 3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 합쳐봐야 한 5억 원 정도고 또 이번 건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전문변호사가 계시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전문변호사가 계시는 거는 우리가 소송해서 이기기 위해서 계시는 변호사 아닙니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이렇게 졌을 때는 변호사님한테 그런 건 없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학산공원 건도 이제 어떤 법적 문구에 있어서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해당 고시가를 할 때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1974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1974년도에 지정할 당시에는 직접 그때 바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보다도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원구역으로 이제 묶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지역을 지정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바로 조성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나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이쪽에서는 한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송에 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지금 3건이 소송이 되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어디 어디 공원입니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맹 앞산공원 지역입니다.
이태손위원
지역 내에 3건 다 있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이태손위원
필지가 이렇게 이렇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이태손위원
지주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도 남의 땅을 묶으실 때 합의를 잘 보셔가지고, 20년 동안 아무 권리행사를 못 하게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일몰제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보상을 안 해주니까 지금 소송이 걸리고 이렇게 된 거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맹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고 지금의 소송 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태손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금액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일몰제가 2022년도까지 완료하기로 모든 것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도 우리 원칙 계획대로 했으면은 4,800억 원 하면 종료가 될 거를 지금까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7,120억 원, 크게 지금 총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시, 개인 것이 아니고 공공의 것이다 보니까 자꾸만 지연시키고 이렇게 돼서 근 배에 가까운 사업비가 증액되고도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또 공원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될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국장님 하시겠다 해놓고 가셔버리면 또 안 되겠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공원시설은 이제 이후에는 보상금이 아니어서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계획해서 공원마다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예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태손위원
빨리 사업집행을 잘하셔가지고 개인, 민간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도 막 10년, 20년 이렇게 돼서 그분들은 아껴 써가지고 땅을 부지 매입해놔 놓고 재산 증식할려고 했는데 20년 묶어놓고 또 이래 되니까 그분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아마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도 생각하고 우리 공적으로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책 마련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이태손 위원이 학산공원에 지적을 하셨는데 참 이런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담당자들이 신중하게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이자 발생한 5억 원도 발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조정을 해서 마침 또 매듭을 지어서 다행이지만 판결에 가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대구 시민이 책임지잖아요. 집행부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아무 관계 없는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 신청사도 똑같아요. 시민이 결정한 대로 다 해가지고 했으면 3,500억 원에 끝날 거를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고집으로 인해서 2년 연장되면서 1,000억 원이 증액됐어요. 1,000억 원. 이거 다 대구 시민들이 1,000억 원 부담해야 돼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에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야 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일이라 생각하고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태손 위원님도 그런 지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35쪽에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이게 준공일이 예정대로 지금 가능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내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내년 6월까지 준공인데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 160대는 더 늘린 거잖아요. 320으로, 거기 1호기는. 그리고 2, 3호기도 아마 예정돼 있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2, 3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번 11월 정도 되면 용역이 지금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2, 3호기는 개보수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량은 그대로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 갖추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게 성서자원회수시설을 보면 이번 추경에 정부가 2차 추경으로 94억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그만큼 낮추는 거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되고 그런 건 없다고 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호기는 뭐 공사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지역주민의 2, 3호기입니다. 거기 성서지역에 좀 심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냐? 제가 담당자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 3호기 같은 경우도 개체보수를 하는데 시민들 반발해서 못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답변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 3호기를 안 된다. 못 한다. 더 이상 피해 안 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만한 환경이, 시설이 그만큼 선진국으로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상당히 환경오염 방지를 하는 데서는 좋은 효과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못 하게 하려고. 혹시 그런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주민들께서 개보수 안 하고 그냥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도 저희들은 또 듣긴 들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개보수를 통해서 오염도 낮출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소각시설이 필수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11월경에는 주민들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그렇게 설득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도 이제 11월에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그 이후로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보고도 받았고 그랬을 때 주민이 극히 반대할 경우도 대비 한번 해 봐라.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의 시설물도 환경 기준에는 다 미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단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하자는 게 취지인데 그러면 계속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방법 없지요. 그럼 계속 수리해서 쓰지요, 뭐.”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그건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 11월에, 지금은 어떠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할 게 없어요. 맞잖아요. 용역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역 결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지금 하셔가지고, 기관한테 좀 꼭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주민설명회 대체 방안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역이 어디 어디 시설 하겠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많은 시나리오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하고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떠한 대체를 해줄 수 있는가를 용역기관도 대안 좀 해가지고 그때 또 설명하는데 특별한 것도 없이, 준비도 없어가지고 혼란만 일으키지 말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금 해서 주민에게 설득력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1호기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호기, 3호기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쪽에 보면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달서구가 선정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성서공단이 됐습니다.
권기훈위원
달서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또 내년에도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공모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번 달성군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권기훈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난번 1차, 2차 뭐 계속 이렇게 막 지원받고 사업 선정된 부분이 자료에 보니까 있네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어차피 이게 공모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대구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달성군에 벤젠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맹 같은 맥락이잖아요, 환경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벤젠 문제나 달성에 발생됐던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이런 문제나 해결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알기로 벤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치가 있는데, 5㎍이지요. 그게 기준인데, 우선 벤젠 연간 평균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가 어떻게 잡혔냐 하면요. 벤젠의 연간 평균치가 5㎍ 이하여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달성군의 2차나 국가산단이나 테크노나 이 환경부 기준치로는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 됐던 거는 연간 기준치가 아니고 한 번, 1회 측정된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인 기준이 넘어간 건데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도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특히 달성산단에 대해선 매월 또 체크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기준치는 훨씬 밑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그걸 떠나서 저희 시가 이 부분 때문에 달성군의 여러 환경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쓰자고 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확인되었고 했지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주민 보건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추적 관리도 하고 있고요. 환경청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다음에 지도·점검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에 가서 측정도 하고 있고 달성군과 시에서 환경 인식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도 하면서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간이나 아니면 배출원, 누가 배출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공개합니까? 그래야 지금 왜 그렇게 된 원인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방류를 하든지 뭐 방치를 했든지 이런 것들이 배출하는 구성원이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쉽게 확인이 될 텐데 그런 것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특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어떤 특정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쯤하고요. 환경부에 하는 지금 공모절차도 다 준비하시고 내년도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나 제가 또 묻고 싶은 거는 녹조, 41쪽입니다. 녹조 지역에 보면 아무래도 사업을 잘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약품 구입비 지원을 받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41쪽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성서, 달성2차,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강화된 저감목표로 돼, 지금 이 단지의 강화된 이게 저감목표 대구시의 목표가 어떤 기준치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폐수처리장에서 최근에 이제 3년 동안에 나온 측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의 목표를 하면은 그 목표에 따라서 얼마만큼 저감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류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저감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저감량으로 보면 2㎏를 저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를 저감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성서 같은 경우에는 30㎏를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 이만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요. 달성2차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 기준으로 목표액을 정했는데 원래 방류수 기준은 이 기준 대비해서 90% 이상이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류수 기준은 0.3㎍인데.
권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달성2차는 0.028㎍로 하겠다. 또 테크노는 0.015㎍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원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목표대로 잘 실행하시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센티브 성격이라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마는 지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잘하니까 또 이렇게 지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난 8월에는 보면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에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런 것들은 폭염과 강우 부족으로 인해서 녹조 발생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구시에서 수질관리와 더불어 녹조 저감대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앞서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중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사업 물량을 증가시키고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측정 기기 부착 의무 기한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후속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가 지원 내용 및 물량 그리고 국비·지방비 보조율 및 사업자 자부담 비율 변경 등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변경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사물인터넷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때 보조비율이 국비 5, 시비 4 그리고 자부담이 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한이 법정기한이 지나면서 각 사업자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신청에 의해서 2026년 말까지 하도록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에 못 한 게 숫자가 상당히 좀 됩니다. 679개소쯤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4 대 2 대 4인데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늘어났는 게 한편으로는 본인이 법정기한 내에 못 한 부분도 있지마는 이 부분은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불법 미부착업체를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좀 달리하면서 자부담을 조금 더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자부담이 10%에서 40%로 늘어났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실질적으로 요새 영세업체라든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업체들이 자부담을 늘리게 돼 버리면 부착하는 것에 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하여튼 자부담의 비율은 사실 저희 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그렇겠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담이 좀 업체에서는 늘어났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설치 안 하면 완전히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그런 업체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한정된 국비와 시비를 활용해서 또 업체의 의무사항이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환경부 지침인 건 알고 있고, 기존에 10% 자부담일 때도 못 했던 업체들이 40%의 자기 부담이 높아짐으로 인해서는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긴 한데 우리가 시비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는 이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있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미부착업체, 지금이 한 55%가 부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행하면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8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8%가 남는데 그 나머지 18%는 내년에 예산을 통해서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럼 올해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부착하는 405개 업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더 올라갑니다.
김태우위원
제외하고 이제 274개 업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치 완료돼야 되는데, 내년까지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이 업체에 더 독려도 하고 사실은 지원을 할 때 해야 됩니다. 실제 정말로 안 해버리면 본인 업체는 불법업체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국비나 시비 지원조차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하고 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사실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를 우리가 매칭해서 해주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사실은 뭐 더군다나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상황이라든가 경영환경 등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영세업체들이 이런 당장의 어떤 어느 정도의 목돈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기오염을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는 방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걸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업체의 자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려운 업체들이 또 부담을 느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걸 안 하면 또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니, 그래서 제가 시에서 조금 더 보조해 주실 방법이 없을까? 10%에서 40%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거는 기업을 도와준다는 거기보다는 우리가 대기오염 어떻게든 좀 방지하는 데 이거 하자는 거니까 그런 건 없을까 라는 거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또 한편으로는 형평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기한 내에 법을 지킨 업체와 또 넘겨서 신청에 의해서 유예를 받은 업체하고 약간 차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 지킨 업체가 사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자동차도 노후 차 배기가스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계속 과태료 돈 못 받고 하는 거에서 제가 항상 질문드리면, 시에서 답변은 “참 어려운 분들이 마지막까지 못 내고 그런 상황”이라 하면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가 더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이분들도 마찬가지 돈 있으면서 안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려워서 또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어떤 더 독려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거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서 하실 때 3쪽에 보니까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사업 설명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꼼꼼히 살펴본 결과 총 75건을 검토 조정해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153억 원 정도 절감하였다고 하셨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공원일몰제 이 건은 빨리 갚지 않으면 하루에 이자가 56만 원씩 나간다고 지금 제가 판결문을 봤거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심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하면 언제쯤 갚을 수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의회 회기 끝나면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월요일 바로 지출할 겁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렇게 꼼꼼히 살피면 이만큼 절약할 수 있고 또 슬쩍 지나가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추경은 상정 안건들을 보면 대기, 수질, 뭐 폐기물 관리,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하고 또 생활환경 조성과 좀 밀접한 사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거 집행부에서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관련이나 녹조 저감을 위한 총인처리 강화 사업에서 같이 이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와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서 지역환경 여건 개선에 좀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시행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공모사업도 강조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 이제 정부 공모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한 4건, 5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마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대구 현실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들이 국비사업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 되어서 매진해 줄 것을 좀 당부드리고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좀 전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이런 지속적인 사업 지원 및 집행 부진 등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하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은 믿습니다. 집행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오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 선정과 정부 추경 반영에 따른 신규 사업비 편성, 국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96억 4,100만 원보다 2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17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과는 기정예산 237억 4,000만 원보다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5,800만 원으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 면제사업의 선행 사업인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이 정부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AX 연구지원 플랫폼 시험환경 구축을 위해 시비 매칭액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시비 매칭액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기정예산 760억 2,9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770억 2,9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25년 시비 보조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시비 매칭액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338억 7,300만 원보다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5,500만 원으로 고부가가치 시기능 보조기기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기능성 소재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2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BB산업과입니다. ABB산업과는 기정예산 249억 4,1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100만 원으로 실 소관 건물의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관련 의무이행을 위해 소프트웨어융합테크비즈센터 관리위탁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부처 공모 선정과 정부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청춘택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서 21쪽 그 사이에 질문드리겠는데 지역주력 육성산업의 사업이 R&D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고 비R&D 부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R&D 부분 감액폭이 커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3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뭐 시비도 또 2억 원 정도 감액되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R&D를 더 지원해 주는 기조인 현상에서 R&D 부분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R&D 부분 감액된 게 작년 9월에 저희한테 가내시 된 금액이 있는데, 그게 정부 최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다 한 60% 정도 다 감액이 됐습니다.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대구에 오는 사업비도 같이 감액됐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프로티지 따지면 몇 프로 됩니까? 전국적으로 60%라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국 60%고 저희가 한 57%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나 여기에 보충,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게 대구만 감액된 게 아니라 전국의 중기부 사업이 감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태손위원
아, 글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대구 사업만.
이태손위원
2년 연속 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그래도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전국적으로 감액을 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 선정됨에 따라서 아마 내년 R&D 예산은 추가 인센티브 형태로 일부 좀 더 내려올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본인이 궁금한 거는 대구시만 감액되었는지 타 시·도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일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괄,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일괄 감액됐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가 기술 주도성을 내세우면서 R&D를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만 이렇게 감액되었나 하고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R&D 확대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증액되는 부분.
이태손위원
증액되는 확률이 높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저는 타 시·도 경쟁력에서 뒤떨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R&D 부분 감액하고 또 비R&D 부분이 증액되고 이래 되면 사업부분이 조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 계획했던 목표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액, 증액됨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 달라진 점은 어떻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감액, 처음에 내시됐던 게 작년 9월이고 최종 예산 편성된 게 1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과제 나가기 전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요.
이태손위원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미 조정을 다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중기부에서 최종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된 상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근데 그러면 그래서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2개하고 또 지역 역량강화 7개 과제가 축소되었는데 그러면 증액된 비R&D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조정된 상태로 합니다.
이태손위원
이렇게 우리 주력산업 육성은 지역경제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국비에 의존하다 보면 갑자기 60% 가까이 감액되면 우리 지역에 큰 치명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뭐 또 혹시 이런 게 대책, 대책에 대책, 지원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대처하기는 어렵지만.
이태손위원
공통사업이라도 예를 들면 그것 이렇게 주겠다고 그 부분, 지역 업체들도 사업계획은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갑자기 60% 떨어지면은 그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든지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보시는 것 같이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같은 경우 14개 과제 접수해서 2개의 과제가 됐다는 얘기는 7개 중에 1개밖에 지원을 못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 쪽도 앞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기획을 해서 따와야 되는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력산업은 우리 대구 경제의 뿌리산업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흔들리지 않게 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사업설명서 39쪽, 소프트웨어융합테크비즈센터 관리위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0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2024년도 50실 중에 41실 해서 돼 있고 2025년 또 추진실적 보니까 50개 실에서 42실. 왜 이거 나머지는 계속 공백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기 40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2024년 추진실적 50실 중 41실, 36개사, 또 2025년 추진실적은 또 50실 중 42실, 36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50실을 다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중간중간 이전 수요, 신규 오면서 아마 기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서.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1년 동안은 그럼 공실로 계속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1년 동안 계속.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 죄송합니다. 3실 정도는 누수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게 2024년, 2025년 실적을 보니까 계속 이게 너무나 입주율이 썩 좋은 84% 정도, 82%가 돼 있는데, 이런 건 좀 신경 쓰시면 그 입주율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게 건축을 소프트웨어융합테크비즈센터 관리 위탁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라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거 준공한 지가 한 6년밖에 안 돼요. 그게 그게 6년 정도 밖에 안 된 건물을 노후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가요? 이거는 이런 건물 지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급공사로 철저하게 건축을 했다고 저는 믿는데. 일반 개인이 공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6년밖에 안 된 건물을 노후화로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이 그새 누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6,000만 원의 사업비 중 5,000만 원이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누수가 이만큼 심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노후화된 시설이라 표현한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근거법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5개소 정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이번에 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 누수는 한 번 누수가 되면 이게 참 보수공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한쪽 막으면 또 딴 데로 물이 가요. 그래서 이런 이번에 누수공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거기에 해당 센터가 ICT 기업이 대부분 입주돼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누수가 발생되면 거기에 고가 장비인 서버, 각종 고가의 장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걸 제대로 안 해주면 여기에 대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또 해줘야 돼요. 업체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맞잖아요.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 누수 일어난 곳은 시에서 또 이걸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이번에 누수는 빨리 하는 게 맞고요.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누수돼가지고 또 이런 안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할 때 이런 점을 시설관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최근 몇 년간 수선유지비 발생 추이는 뭐 어땠어요? 시설유지비가 여기 누수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비 자체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인건비와 다 포함해서 매년 한 13억 원 정도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지관리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하여튼 13억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말씀하신 수리수선비로는 매년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상에서 이와 상이한 거 약 1억 2,000만 원, 1억 1,000만 원 정도 산출 근거는 뭐죠? 1억 1,000만 원 정도의 1억 1,000만 원 산출근거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거는 6,000만 원이고.
윤권근위원
예. 이건 뭐 수선유지비는 내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간단한 유지보수비 정도 수준이고 근데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하던 수선유지 정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을 좀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말하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현재 주차장은 여유가 있고 불편함 없습니까? 이게 주차장 시설이 좀 돼야 기업들이 하기 없는데, 이 주차장이 뭐 75면, 옥외는 51면 거기에 만족도는 어때요? 이 괜찮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전부터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여전히 주차 시설은 좀 부족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자청이라든가 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여기 이번에 사업비가 누수가 5,000만 원 했는데 전체를 제대로 점검해서 5,000만 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당장 급한 거 먼저 하고 있고 저희가 요구받은 거는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왜냐면은 ICT 기업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임시조치 6,000만 원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점검한 것이 5,000만 원 정도가 되느냐 그 얘깁니다. 이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당장 해야 되는 게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이제 꼭.
윤권근위원
내년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건 제대로 급한 거는 하되 전체적으로 좀 누수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실장님 페이지 31쪽입니다. 첨단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2015년도부터 기반구축 단계를 시작으로 2020년에서 2024년 생태계 조성단계를 위한 사업 했고 올해부터는 2029년까지 산업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올해 2단계로 추가로 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뭐 2025년 예산이지만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제가 이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2020년에서 2024년 1단계 사업 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 40건, 시험평가 250건, 라이브러리 구축 50종이 있던데 기구축된 라이브러리의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1단계 사업 관련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걸 제가 내용을 좀 알아야지 다시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부터 구축되는 소재 기술정보 아카이브 구축이 1단계 라이브러리 구축과 다른 점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준비가 사전에 안 되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되었던 사업에 대한.
김재용위원장
실장님이 사업을 잘 모르면 담당과장도 답변을 해도 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의료산업과장 서귀용입니다. 아카이브 구축은 저희들 경북대하고 같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첨단 기능성 소재 발굴을 하는 기업들하고 신속하게 적합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논문이나 특허, 연구 과제 기반으로 한 신규 후보 소재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매년 업데이터 보조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단계 라이브러리 구축과 올해부터 구축되는 소재 기술정보 아카이브 구축이 어떤 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연계가 된다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수행한 사업내용이나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3월달에 2단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총 17개사를 지원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대구 지역의 8개 기업을, 지금 그 기업에 제품 상용화나 해외 진출 인증 이런 걸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 사업설명서 향후 추진계획 보면 사업기간은 4월에서 12월, 시작 시기가 4월부터 그런데 사업비 지금 교부시기는 9월에서 10월로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추진 일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당초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4억 원을,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매칭을 하는 게 뭐 하고 싶었지만 시 재정상황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2억 8,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그전에 전담기관하고, 대구TP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국비하고 이런 걸 먼저 사업 집행하고 우리 시비를 조금 늦게 협약, 매칭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2억 8,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우리 페이지 32쪽에 보니까 우리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계속, 혹시 과장님은 계속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 내용들 관련해서는. 그게 원만하게 지금 대화가 될 거라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렇게 할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특허맵 우리 기술정보 지원에서 특허맵 구축과 소재 기술 정보 아카이브 구축은 정보의 수집뿐 아니라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보니까 산출기초나 지원계획에 보면 성과공유회를 제외하고는 홍보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대구 지역 내에 관련 기업이 22개사로 규모는 작지만 대상 기업 수가 적을수록 개별기업에 지원사업이나 기술정보가 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능 보조기기 육성사업의 비예산서나 홍보 계획은 없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20억 중에서 홍보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메디엑스포 때 공동관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기업들, 제품들하고 사업설명 그 홍보를 한 바 있고 연말에 저희 성과 공유를 해서 뭐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아카이브도 좋고 라이브러리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든 우리가 아카이브나 특허맵들이 구축된 이후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도움을 받고 하려면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구축하고 만들었다고 해서 만들면 뭐하겠냐 그만큼 활용도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앞서, 앞 단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지역의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설계 실증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은 팹리스 기업 유치를 위한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국비가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시비가 한 6,450만 원 감액되면서 지금 사업비가 이게 너무 감액이 되었죠. 이러면서 연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주요 장치가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산출내역에도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요.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지관리상 이 문제가 발생하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예비장비 중심으로 사업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 1차 년도에 구입·구매를 하고 가지고 있는 예비장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올해는 그 예비장비를 최대한 경북대에서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다만 이게 내년까지 3차 년도 사업이 또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최대한 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노력은 물론 하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이게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파장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한데. 특히 여기에는 지금 이게 팹리스 같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대구시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걸 좀 활용을 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대구시에서 이런 대처방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당초 저희가 공모 선정될 때부터 이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총사업비 내에서 지장 없도록, 문제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실장님 문제없도록 진행 잘해 주시길 바라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또 여기에 보면 시제품 재료 단가가, 단가가 또 내렸네요.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시제품 재료 단가가 이거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기업 지원해서 달라지는 점들이 금액이 낮아지면서 또 변화된 게 있지요? 시제품 재료 단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게 웨이퍼나 포토마스크 이런 부분 재료 부분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물량이 아마 예산 삭감되는 데 조정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단가가 낮아지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기업에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먼저 예비 장비 일부 1차년도에 구입·구매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들 수요를 다시 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 수요 조사를 한 걸 반영해서 일단 된 부분이라서 크게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부분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반도체와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만한 과제이고 감액으로 인해서 실증 역량 강화와 기업지원 축소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대구시는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사업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제조업은 고용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인데 우리 기존 방식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우리 AI를 이용해서 현장에 접목하고 신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AI 융합 기반조성사업 총사업기간이 지금 4개월이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4개월이고 지금 현재 근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마 계약했을 때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 아마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포함됐는데 그런데 이게 사업비 한 3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기에는 좀 짧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연말까지 다 쓸 수 있게 일단 계획은 수립되어는 있습니다. 정부 추경 자체가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예산만 반영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약간 지연될 수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계약은 아마 올해 하고 사업 완료는 내년쯤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마 지금 이렇게 플랫폼 수요 파악도 하고 중장기 로드맵 작성하고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되게 짧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산학연, 여기 보면 산학연 수요 반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거 할라 그러면 이것 또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국비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국비를 가지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일단 공모는 먼저 나갔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도 쉽지 않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이 플랫폼이 완성되더라도 우리 실장님 보기에는 완성되더라도 제조업의 몇 프로 정도가 여기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번에 상의에서 조사한 거 보면 지역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 쪽으로 하는데도 한 30%밖에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용위원장
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이번에 예타면제사업도 그 예타면제사업 자체 목표가 이 사업이 이제 예타면제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를 들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의료 쪽은요? 의료·로봇 뭐 여러 가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쪽 분야.
김재용위원장
그쪽에서 그 정도 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게 하면 다른 분야는 아마 그것보다 더 어렵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하여튼 높여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금 5,510억 원 규모의 AI 혁신 기술개발 그거 지금 예타면제된 거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런 뭐 첫 단추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관련해서 완료되어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조금은 참여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율을 높여야 되는데 현실은 어렵다고 말씀하지만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용성, 사업비 감액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단기간 집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사업은 대부분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구축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이나 시민이 얼마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국비 감액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고 플랫폼 구축이나 생태계 조성사업의 실수요 기반의 사업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그래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모든 집행부는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운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