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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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대구YMCA 문성숙 님 외 세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김재용·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재화·임인환·전경원·조경구의원 발의)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권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동욱 의원, 임인환 의원, 조경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강력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감소와 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층간소음 관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본 조례에서는 그 대상이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공적 관리의 사각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조례 전반에 걸쳐 층간소음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을 “공동주거시설”로 확대 변경하여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설도 포함함으로써 층간소음 관리 제도가 더욱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 등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기구의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주도적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에서도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거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공동주거시설에서도 주민 중심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윤권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대상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대상이 확대되고 층간소음 관련 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할 시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냥 뭐, 보면 그냥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조례에서 이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주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 문구만 넣어주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건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면 구의 구청장이나 군의 군수가 지원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다, 뭐 이런, 초기에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군수가 지원하는 경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지원하든 시가 또 선도적으로 하든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 의견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외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에 대해 그동안 연도별로 이렇게 민원 상황이 접수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통해서 층간소음 민원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 통계를 대구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것 가지고 있는데 그 현황이 좀 어떻던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4년도에 4,067건, 그리고 2025년도 6월까지 2,478건으로 현재 조사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조사 통계를 잘 확인하고 또 관리를 잘하고 사태 추이를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에 대한 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강제성을 띠는 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의무교육도 아니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조치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먼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시행이 최근에 2024년 4월부터 되면서 소음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700세대 이상일 경우 두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매년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해서 관리규약 규칙이라든지 아파트 관리 열린 주민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음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규칙 이런 거를 좀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공동주택 중심으로는 제도화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확대된 자율조정기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교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그런 추이를 잘 살피시고 그런 분쟁 예방 교육에도 신경을 또 많이 쓰시고 혹시 안 되면 이런 분쟁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 무슨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시든지, 이렇게 이 제도가 잘 마련되고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윤권근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게 법도 그렇고 제가 층간소음 때문에 다큐를 하나 봤는데 보면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요? 제재수단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든 것조차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조차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조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내부 조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보니까 층간소음 유발자가 본인의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이래 있으면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 강제로 개봉하게 되면 그게 또 나중에 재산상 사유재산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인 소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래, 이게 지금 보면 조례가 내용도 참 괜찮은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이 또 없다 보니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금 제도화가 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든지 또 교육을 이렇게 만들고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아직 없다 보니까 현재로는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 확대와 홍보, 교육 이런 데에 일단 먼저 집중을 해서 좀 최대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먼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제 지금은 뭐, 에티켓인데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지금 이제는 와버렸잖아요,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서로 이렇게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뉴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던데 하여튼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뭡니까, 층간소음관리, 아, 조정위원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자율조정.

김지만위원

예. 자율조정위원회. 그 위원회가 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피드백으로 뭐 적어도 추석 때, 우리 조례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아마 바로 개정 등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바로 시행됩니까?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추석 때 뭐 어떠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한번 ‘아, 이렇게 되더라.’ 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우리 윤권근 의원님, 요즘 층간소음으로 해서 아주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확대해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더 확대해서 700세대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과거 주택법에 따라서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그 기준을 두지 않고 이렇게 건축행위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2005년도 해서, 이게 층간소음 발생 이 기준을 두고 건축행위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과거에 우리 지역에도 2005년도에 건축행위를 많이 했어요. 이것 다가구주택도 건축행위를 하고 이래 했을 때는 층간소음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 서로가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행사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되면 이런 사유로 해서 이웃 간에 굉장히 분쟁만 일어나고 하지, 이것 강제성도 없고 또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 좀 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짓는 게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건축 심의 과정이나 설계 과정에서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건물들은 이미 지어졌다 보니까 소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가구나 오피스텔도 이번의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저희가 공동주택도 공동주택대로 지금 계속 교육하고 어떤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제도와 범위 안에 들어가지고 구·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문화 형성이나 또 어떤 그런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 부분은 사실 타 시·도에도, 재정적 지원 근거가 서울이나 부산은 일부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도 이런 근거 마련을 해놓고 어떻게 하면, 실제 이런 자율조정기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타 시·도하고 같이 한번 봐 가면서 모니터링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활성화될 건지도 지켜보면서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게 층간소음 이렇게 자율조정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이것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자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이 재정적 근거로 해준 지원도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게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도 재정적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데 또 이것 조정위원회도 자율적으로 한다. 이것 뭔가 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법에 의해서 의무화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조례로서는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도 근거를 마련하고 또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그 자체로 이미 이제 시작을 했다. 제도 밖에 있는 것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의를, 저는 이번 개정안에 의원님 발의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다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의무화하거나 또 이것 행정·재정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아직은 지금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구체화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을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700세대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저층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감안하셔서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예.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윤권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북구의원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부서에 사람이 없어서 주택관리사를 계약직으로 넣자고 해서 청장과 해서 그분이 시초가 되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쟁을 많이 조정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1년에 한 3만 건 정도가 생기고 있어요. 콜센터에 2만 9,000건, 온라인으로 4천몇백 건 해서 3만 건 이상이 매년 생기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윤권근 의원님은 원룸이나 작은 데에서 문제가 생긴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권근의원

예. 요즘은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룸은 보통 5층 이하 정도가 대부분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면 높은 층이 한 20층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옆에 오피스텔이 고층도 있어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역구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배경은 그러한 민원도 있지만 제가 7년 전에 자율기구를 우리 아파트에서 한번 해봤어요. 7년 됐습니다. 그럴 때 소장님께서는 적극 반대를 했어요.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싸움 벌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2가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구성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원로님들,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출신 또는 입대위 이렇게 해서 한 7명을 해서 해보니까 그분들이 아래·위층인데 30분씩 시간을 줬어요. 30분씩 주면서 중간에는 말을 끊지 마라. 다 들어라. 그래서 두 세대를 했는데 너무나 오해를 했더라고요. 한 예가 그분이, 위에 사는 분이 골프채를 수입해가지고 라벨 있지요? 라벨을 집에서 붙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쇳소리가 상당히 강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위의 주민은 전혀 그것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렇게까지 고통받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분들이 너무 잘 지내요. 이제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 자율조정기구의 역할은 그 사람의 강제적인 조정보다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니까 가능하더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이웃 간의 세대가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공동주거시설로 확대되면 이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혹시나 어바우트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단지로 보면 1,046단지가 있고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6만 4,920개의 건물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28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확대가 되면 이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데 지금 현재 혹시나 우리 시나 구에서 층간소음 측정기라든가 장비, 여기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 같은 거는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한국환경공단에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요청을 하면 실제로 측정을 해줍니다.

이동욱위원

예. 거기 나가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요청이 있으면 가는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혹시나 우리 시에서 분쟁조정관 비슷하게 거기에 분쟁이 있을 때 나가서 어떻게 상담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또 저희가 공동주택 어떤 위원회, 층간소음위원회, 각 주택별로 만드는 그런 자체적인 위원회 말고도 구·군에서는 공동주택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대원 간의 갈등을 분쟁 조정하는 곳인데 실제로 구성은 되어 있으나 사실 조정 신청이 층간소음으로 들어온 게 최근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여기 우리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3만 건, 작년만 해도 3만 3,000건인데 매년 3~4만 건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한 게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게 전국이 3~4만 건이고 저희 대구시는 아까 말씀드린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이동욱위원

아, 한국환경공단에 됐는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건 전국 것이고 대구시가 4,000건 정도 되는데 보통 이게 구·군까지 안 올라가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전화가 가면 상대방 다른 그쪽과 조정을 합니다. 이게 인지를 못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해소가 다 지금 내부적으로 되고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안 올라왔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조금 전에 윤권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중재를, 아파트 동대표를 하시고 분쟁을 그것 해보셨는데 사실은 그 분쟁을 내에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조금은 구청이나 시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접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의외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거의 이것도 조정위원회까지 안 가고 조금 더 강경해지더라도 민원 수준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은 안 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면 또 민원으로 대응을 하거나 그렇게 공무원이 직접 대응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조정위원회까지 상정된 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서 이게 더 확대가 되면 큰 단지는 자체 내에 구성이 되지만 작은 단지는 구성이 힘들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시에서 역할이 필요하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적지만 예산을 마련해서, 어디 공단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기보다 우리 자체 내에서도 금방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거라도 최소한의 장비는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환경부서에도 좀 그런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