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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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9월 3일, 순창군수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인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를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03쪽에서 324쪽까지에, 새농촌육성기금이 449쪽에서 45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번에 3,000만원 관리비로 올라왔죠? 운영 관리비?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운영 관리비가 무엇 하는 겁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숙소 관리하고 전기세 및 숙소 운영비 전반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숙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 아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유지비 관리.

화룡

마화룡위원

관리하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숙소는 순창군에서 지어준 거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숙소가 8억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계절근로자가 뭐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우리 농촌의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절근로자라도 외국 사람들 데려다 농가들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요즘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사람 한 사람들이 행정에서 못다 한 것을 또 다른 데가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농가형이라고 해가지고 농가 자체 내에서 초청에 의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가 자체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는 그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농가들은 10만원 받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10만원,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배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쌍치, 복흥, 구림이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부들 거의 순창군에 80% 짓는다고 봐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짓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하지만 40명?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40명에 3,000만원. 지금 복흥에 있는 사람들이 33명이에요. 생강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나마 지원하면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전혀 안해준 건 아니고 체류에 따라서 항공비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항공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항공비 얼마나 돼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실제 항공비로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실제 항공비다. 문제는 저도 그쪽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이용해 보고 그런데 일을 참 잘해요 보면. 결국적으로 가족 단위가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그런 염려는 없고 일은 잘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숙박비를 밥은 본인들이 해서 먹지만 잠자는 공간, 자리가 없다 보니까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한달에 600만원씩 들어가요, 9개월이라고 하면 6,000만원정도 주는 부분도 있는데 항공비는 그 사람들 전체를 준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항공비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보험료 그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 관련 내년도에 아마 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농가형에 숙박시설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숙박시설 지어주지는 않고.

화룡

마화룡위원

지어줄 수는 없고 도와줘야 할 부분은 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확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는 인건비 안 쓰지만, 개인은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고 행정에서 관여하는 사람들 월급 주지 않습니까? 전부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보면은 숙박비하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있어요. 생강 작목반에 돈 주는 사람들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류형으로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뭡니까? 같이 신경을 써서 협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개선되고 내년부터 많이 달라질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농가를 많이 도울 수 있게.

화룡

마화룡위원

행정에서 못하고 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집중육성 품목 공동선별비 및 마케팅사업 지원. 지금 군비가 8억원 지원이 됐었고, 이번에 1억원을 올리셨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7억원 본예산했고요. 이번에 1억원 해가지고 이번까지 해서 8억원입니다.

이성용위원

이번까지 해가지고 8억원 인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선별비 하고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게 선별비하고 물류비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농가들.. 대체적으로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소규모 농가들도 있고, 대규모 농가들도 있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제한없이 지금 현재?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 빼고 한 3,100명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3,100?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3,110명 정도.

이성용위원

3,110명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3,110명 지원을 해주는데 최고 지원 많이 받은 데가 어느 정도나 지원받고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한 1,900만원 정도.

이성용위원

최대 많이 지원받는 농가가 1,900만원 정도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모두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 뜻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지원도 이제 공선이나 매치나 소탁3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공선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소탁은 1,960명, 매치는 650명 정도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농가 최대로 받은 곳이 1,900만원 정도 되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가장 많이 받은 농가는...

이성용위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품목은 41종 정도.

이성용위원

예, 이 뜻으로...예, 알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선 순창군 다음은 예산서 309쪽 순창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용역비 2,200만원 올라왔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유기농 복합센터하고 먹거리센터하고 같이 졌는데 먹거리 관련해가지고는 농축산과에서 맡고 있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먹거리.

이성용위원

건물은 어디에서 졌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졌습니다.

이성용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짓고,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축산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당초 목적은 저희들이 먹거리 지원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유기농 복합 센터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제 활용도를 찾다 보니까 먹거리 지원센터도 거기에 가미를 시켜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 안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한건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에서 용역이 올라와서 이게 맞는 건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농산물 유통하고 먹거리하고 저희 학교 급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온 거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학교 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는 친환경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같이 병합해서 앞으로 계획 이렇게 세우신 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갈수록 어차피 저희들은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쌀만 친환경 쪽으로 가고 다른 농산물 쪽은 거의 저희 지역 군에 실정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전부 확대를 시켜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계획은 쌀만 친환경이고 나머지 먹거리들은 일반적인..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거의 농사 가공품으로 들어오니까.

이성용위원

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재단 법인에서 맡아서 해야 하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유기농 복합센터 그때 조례안 올라왔을 때 재단 법인에 우리 순창군에서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법인에 위탁을 해서 일반적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거 운영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먹거리 통합 지원 조례가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예, 그래서 근거해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유기농 복합 단지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빠르지 않고 늦었어요. 늦었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셔서 친환경 우리 안심 먹거리 그런 부분들도 확대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월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개월 되셨습니까? 업무 대략 파악하셨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추경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추계 어떤 방향이나 지침 그런 게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을 못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태반 반영이 된 것 같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변경내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특별히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1억원 증액된 부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만 군비 추가가 됐고 거의 다 국 도비 변경 내시한 사업들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적으로 한 20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편성이 됐고,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제 거의 지금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돼있어요. 벌써부터 결산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제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군비가 상당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편이라.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사업이 완료되거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면 사업이 앞으로 가망이 없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을 좀 해라.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추경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워낙 지금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군민들이 신청한 사업들이 거의 완료되기도 전에 아마 조금 정리가 돼서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9월 초면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가을걷이도 남아 있고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은 예산들이 사전에 동결하거나 또 삭감하거나 해가지고 군민들 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임이 분명한데 혹 이거를 사업을 정리하거나 동결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게 돼요.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소소한 사업들이, 이런 것들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어쨌든 사전에 수요 조사 다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도에서 내시 정리한 거라.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맞아요. 그거예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에 개 식용종식 개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이 7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9억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은 올해 12월까지 다 소비를 하실 건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감정평가까지 나오면은 12월 안에는 전부 정리될..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2027년 2월 6일까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안에 2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분들이 폐업을 안 하고 개 사육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죠, 폐업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상해 주는 것도 이제 기관 구간별로 해가지고 단가가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처분하면은 한 50만원 정도 보상이 나오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 말에는 아마 거의 한 20만원 이렇게 안 나갑니까? 될 수 있으면 이분들도 단가가 좀 높을 때 지금 처리하려고 거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개 식용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언제부터 제한이 된건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뭐 제한은 지금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월된 2027년도 2월 6일까지는 식용을 할 수는 있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식용 자체도 2월 6일 이후에는 안된다는 거죠.

정이

신정이위원

2027년 2월까지 그러면 그 안에 개를 키워서 그런 거래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때까지 보상을 안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보상해 준 것은 기전에 기허가가 나있는 부분만 해당되는 거지 내가 다시 허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건 안되겠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2027년까지 지금 올해 예산을 다 소비를 하겠다는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내년에는 거의 성립 예산은 없죠. 올해로 정리를 싹..하면, 저희가 지금 두군데 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동계 한군데 있고 쌍치에 한군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보상 절차 받고 있으니까, 그거 정리되면은 별도로 이거 관련해서 예산 없는 걸로.

정이

신정이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냐? 언제까지 또 식용 허용이 되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먹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것들도 정확히 아셔서 홍보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관심 가져 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311쪽에 면세유, 증감 사유가 가격 상승을 해서 40% 가격 상승을 해서 추가 지급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면세유가 가격 상승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 유가 전체가 조금 올라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돼서 왔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와서 이제 실제 지금 지급을 고시단가 나오면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정부 정책은 물가 상승 때문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전기세나 유가나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40%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 그것 또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도에서 상승 예상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40% 해가지고 세운 건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계절 근로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한 달간을 늘렸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늘려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또 우리 군에서도 들어가는 그런 돈들이 있을 건데 지금 5개월 동안 하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일을 못 하면 보상을 해주게 돼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보상 금액이 얼마나 나갔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총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한 2,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손실 보상해가지고.

정이

신정이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400만원 나왔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일기가 저희들이 낮에도 비도 거의 잘 안 내리고 폭염 때문에 근로시간만 좀 줄어들었어요. 큰 거 없어서 아마 그렇게 손실은 크게 발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농가에서 인력이 필요했을 때는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보통 일주일 안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일주일 안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또 농가에서 공지가 제대로 나가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며칠 안 해야 이렇게 가능하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설명이 되고 또 인력을 못 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니까 사전에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농협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보통 한달에 한두 세 차례에도 또 공문이나 이장 회의나 이런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농협에서 이 부분은 일 요청이 들어오면 조절을 한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모두 일정을 조절해야 하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한 번씩 점검하시고 어디로 가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가고 같이 거의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이

신정이위원

어디로 나가는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농민들이 오해 안 가게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십시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집중육성 품목 공동선별비 우리 순창 조공 법인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추경에 지금 1억원을 더 반영해 준 거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군비가 74%, 자부담이 26%에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모든 우리 농업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거의 5대5, 7대3, 그렇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관행적으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굳이 자부담 26% 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근거는 그동안에 사업해왔던 앞에 몇 년 동안에 사업비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잡은 것이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처음에는 한 수치가 좀 자부담비를 높였어요. 그전에는 비율보다는 한 5~6% 정도 더 할 수 있게 잡아놨던 것이지 최초 몇 년도에 사업했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조공 법인 측에서 우리 김준우 과장님께 노비를 하니까 기분 좋아서 내가 1억원 더 줄게! 하다 보니..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자부담이 2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로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수환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아까 5대5냐, 7대3이냐, 이런 부분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느껴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만 또 어떤 지역에 그런 어떤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감안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5대5로 한다, 3대4로 한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나중에 또 내년 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오수환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라는 게 서 순창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사실은... 조합에서 자부담이 지금 선별비나 8.5%, 수탁은 3.5% 그렇게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돈들이에요. 사실은. 농가들한테 상품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70%를 잡은 74%를 주고 조합에서 자담을 26%를 주겠다. 그 얘기지. 조공에서 이익 보는 건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짚고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조공 법인에서 금과 그쪽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부산물 퇴비 순창군 전체 공고하고 있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하고 있죠.

오수환위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금과 면민들에게는 포당 100원뿐이 안받고 나머지 일반 군민들에게는 전부 1,600원씩 받아가요. 그러면은 그 위험 지역 시설 반경 내4개 마을은 이미 기존 사업 다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기타 사업비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오수환위원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고 그렇게 누차 강조해도 그 부분만 다 똑같이 군민 똑같이 금액만 거출해도 조공법인에 지원 하나도 안 해주 는 남는 장사예요. 우리 소장님이 그쪽 주민이라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군민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지금 문제가 돼있어요. 자체가... 벌써 그때 당시 회의록 보면 1년간 금과면 전체 지원해 주기로 하고 끊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쭉 지내왔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합장들이 같은 저기 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이 무슨 이야기 인지 이해가 갑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수환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은 처음으로 성립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지금 어느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 GTD포드 라고 인계 상암 농공 단지라고 있는 가공 업체거든요?

오수환위원

그쪽 업체에서 그러면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거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가공업체 생기면은 우리 소나 돼지나 모든 다 특정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거기는 소하고 돼지하고 고기 육가공 시켜서 그런 제품화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소나 돼지를 잡으러 가려면은 임실이나 남원 전부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 생기게 되고 확정이 되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아! 그 도축장이 아니에요.

오수환위원

그 도축장이 아니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가공 센터만 주는 겁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상품 만드는 업체입니다.

오수환위원

예산서 304쪽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영농정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왜,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도에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농어촌 개선 특별 회계에서 했는데 이게 지방 균형 발전 회계 자체가 바뀌어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다 보면 우리 순창군 쪽으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5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균특으로 내려오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만큼 다른 예산으로 못 쓰고 5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균특으로 잡혀있으면 순 국비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 군 쪽으로 그만큼 손해잖아요? 자체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사항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사항도 우리 소장님 도에 가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문제도..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게 국비 보조에서 균특으로 바꾼 것은 국비 자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지역 균특이지, 저희 군에 지역 발전 균형 특별 회계가 아니고 도 균특입니다.

오수환위원

도 균특에서 내려온 금액이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 균특으로 내려온 것이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에 시행된 균특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 균특입니다. 전부.

오수환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는 것인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다음에 318쪽,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 국 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것도 내시고 저희가 이제 보상해줄 것 올해도 다 해줬고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도에서 내시가 와서 지금 감액시킨 겁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지금 이제 벌써 찬바람 나기 시작이 되면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가장 시급한 게 AI 아닙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6개 산란계 육용 오리 전체가... 이제 시기 도래가 왔는데 미리 감액해 놓고 만약에 이 안에 AI 또 살처분 내력 후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 못해주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데 감액을 하더라도 결산 추경 때는 감액하지,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도에서 어떤 저희들이 수요나 이런 것들을 하고 변경 내시가 왔었는데요. 혹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AI 나중에 발생하면 별도로 결산 추경 때라도 다시 세워서 도에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예산 수요 때문에 아마 변경해서 감액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또 다른 그때 가서 만약 발생을 예상을 하고 결산 추경 때 하면 행정적 낭비잖아요, 자체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몇 년 동안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도에서 수요 조사를 쭉 해와서 선 감액하고 사후에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오수환위원

그리고 일전에 임시회 때 반려견 문제점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조례가 성립됐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했는데 아직 지금 보류 상태..

오수환위원

보류 상태입니까? 공포 안 했습니까? 조례 공포?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의회에서 심의를 아직 안해 주셔가지고...

오수환위원

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다음 행감 때 지금 하려고.

오수환위원

아! 행감 때 하려고 했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 때 꼭 좀 통과되게 해주세요.

오수환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계절 근로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미 당초 계약대로는 5개월 끝났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한달 연장에서 그에 대한 소요 비용이 1,000만원 더 들어간다는 얘기로는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각 실과 공통 사항이에요. 크나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한 달 연장을 하더라도 공포를 해주고 더 해라고 지시가 나갔어야 맞지, 그렇잖아요?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이게 좀 짚고 넘어가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차라리 전용해서 집행에서 관내에 예산전용이나 또는 해서 쓴다든지 했어야지,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 얘기 나오면은 공직 선거법에 저촉될 사유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반영할 때 우리 예산 팀에서도 이런 것은 좀 지적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는 충분한 예산은 한 달 연장을 했어도 쓸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숙소 관리나 운영에 어떤 비용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불가피 요구한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니까요.

오수환위원

뭐 이해가 안 갑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신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요구 사항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릴게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끝나시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막 뭘 요구하시네. 316쪽에 보면 낚시 통제 구역 안내 표지판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하나만 간단히.. 지금 사업량이 50개로 되어있고, 예산은 지금 4,000만원 추경 편성을 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사업량이 50개라는 얘기는 50개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50개소 말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0개소입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172개소가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에 지금 50개소를 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금지가 통제구역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통제 구역하고 금지구역은 어떻게 달라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금지구역을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하는 수질오염에 이런 우려가 된 지역을 금지를 시키는 것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낚시 관리법에 의해서 낚시를 통제하게끔,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통제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금지잖아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넓게 보면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불만사항 없을까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0개소를 선정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마을 자체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을 주민들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하자 한 것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제를 하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낚시를 좋아하고 또 낚시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창군에 있는 분들 상당히 여기에 따라서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50개라고 해서 50개소는 아니고, 어쨌든 조금 한 곳에.. 양쪽에.. 두세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하나 보다 그랬더니, 50개소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엄청 많은 수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 전체 50개소 엄청 많은데 이것을 다 통과해 버리면은 순창군에 낚시를 하고, 낚시 동호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군민들 지하수 뒤에 와서 낚시하고 쓰레기 버리고 소통하는데 차 막아 놓고 여러 가지 불편을 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역 자체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정희

조정희위원

낚시 통제 안내판 설치하는데 지금이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제작하고 설치까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설치 비용까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제작하고 설치까지 개당 한 80만원 정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를 하든가, 방법을 찾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무턱대고 갑자기 설치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하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나중에 고시를 하거나 또 군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때 또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가축 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사업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가축분뇨 아까..

화룡

마화룡위원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보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다 퇴비 가축 분뇨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내용에 대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축이라고 해서 물론 있습니다만. 전부다 돈분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축분은 거기에 막혀서 사용을 못 하는데 필요없고 닭도 ..마찬가지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돈분인데.. 지난번에 이런 것 한다고 해서 그 논에다가 동그란 거? 보조지원 사업 많이 하셨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액비저장고.

화룡

마화룡위원

액비저장고,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그 많은 돈 없애버리고 이제 거의 다 놓았던 자리는 지금 보니까 논으로 사용 못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거 우리 퇴비는 냄새가 나는 건 퇴비가 아니에요. 원래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충분히.

화룡

마화룡위원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발효가 되어서 지금 분뇨 갖다가 뿌리면 그냥 논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난리가 나 군민들이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들이 보면... 왜 일반 사람들이 저축이 된다고 고발도 하고 하는데 만에 하나 이거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군민들도 어차피 충분하게 숙성해서 살포를 하는데 어떤 냄새나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은 별도로..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거 뿌려놓으면 오늘이 아니라 잠도 못 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별도로 환경 그쪽에서도 같이.

화룡

마화룡위원

확실히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걸 압니다. 소호트 분뇨는 퇴비사를 이용해서 갖다 놓고 발효를 시켜서 낼 수가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돼지 분뇨는 밑에 통으로 해가지고 따로 분리를 못하다 보니까 어제 싼 똥도 오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퍼가면은... 이걸 어떻게 따로 저장고를 빼서 숙성을 시켜서 변한 다든지 그런 얘기를 강조를 시켜야지, 그냥 돼지 키우면서 필요하다면 갖다주면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닌가 보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런 일 없게끔..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대안으로 군비가 예산이 반영된 문제 여기 있습니다만, 한쪽에다가 보관해서 발효를 시켜서 가져갈 수 있고, 소 키우는 분들, 돼지 키우는 분들이 해야지 그러다 계속 올려놓고 발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6~7개월 전에 것은 발효가 되겠지요? 가축 분뇨 오늘 건 발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시켜서 돈사 분뇨를 따로 해서 소같이 퇴비사같이 따로 하다가 거기서 숙성을 시켜서 냄새 안 나게 위해서 갖다 버리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은 논도 그렇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는 분뇨를 뿌려 놓으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난다 벼가 익어 갈 때 그냥 폭발해 가지고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발효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돼지 키우는 분한테 어떤 분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도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업체하고 잘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되게끔..

화룡

마화룡위원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니까요.

화룡

마화룡위원

업체가 퍼가서 뿌리지만 키우는 사람들이 숙성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서 소 분뇨.. 우리 복흥도 논에 내놨다고 걸려 가지고 200~300만원 벌금 물고 돼지들은 숙성도 안 시키는데 뿌려도 아무 말씀 안 하잖아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행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사실은 숙성이 안되면 살포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몰래 갖다가 뿌려버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를 해서 한 번도 벌금을 문적이 없습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과에서 아마 벌금 문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물론 소장님도 그다음에 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걸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못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숙성이 안 된 퇴비는 뿌리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봉 좀 잘 하시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잎담배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예산서 310쪽, 지금 보면 2동을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6,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려심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한다고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시에는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그 이용에 따른 어떤 목적에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현장을 가서 그 사업 목적으로 돼있는지 상황을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육묘장 관련해가지고 벼농사 관련 육묘장 많이 지원해 줬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또 새로운 잎담배 육묘장에 설치될 계획이 있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보통 보면 설치하는 곳이 농지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농지에다가 하면 콘크리트를 쳐서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의 대다수가...육묘장 같은 경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농지 이용을 많이 하죠? 돼지에서 나오는 거의 드물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거의 농지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거의 농지에 많이 하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 그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고 농가들이 또 이용도 잘하고 좋지만 정말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생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여라도 주지 시켜 주시고 다른 용도 시켰을 때 우리 행정 에서는 행정 절차 반드시 이행하셔야 됩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성용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모 육묘장도 대부분 이제 모 육모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육묘하는 기계, 모판,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이성용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을 거기에 쌓아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농지관련으로 농업 관련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뭐라고 안 합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담배 육묘장도 담배 육묘가 끝나면 담배 육묘에 필요한 모판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계들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올릴 수 있도록...

이성용위원

외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와 버리고, 방치돼 있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육묘장이 뭡니까?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묘목은 안 키우고 그냥 창고 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육묘라는 기간이 고추는 10,090일 하고.

이성용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모판 같은 경우는 길어야 15일~20일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성용위원

그 외적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다. 이 말이에요. 농사 관련으로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저희 기계를 보관한다던지.

이성용위원

만약에 불법적인 것이 발견이 되면.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재 보관하는 곳까지만 허용해주세요.

이성용위원

예, 맞습니다. 농지 원상복구 반드시 하셔야되고요. 보조금 환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왜 그러냐면 농가들도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켜야지만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예산서 317쪽에서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가 당초 1억1,000만원 예산편성이 돼있었는데 변경 내시에 의해서 700만원 지금 감액이 됐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추후에 뭐 더 필요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 가지고 우려를 해서 이번에 군비에서 보충할까 했었는데, 일단은 변경 내시가 좀 확정될 것 같고 지금 결산 추경 때 한 1억원 정도 더 올 것 같아요. 사전에 도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결산 추경 때 조정이 되겠네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농친환경농업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27쪽에서 33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30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지금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 위주의 사업을 했었다 하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운영 방식이라든지 부분별 운영 계획, 유지 관리 계획, 그다음에 운영 수지 분석 부분하고 홍보 마케팅 부분까지 하고 기존 발효 테마파크나 또 친환경 관련 농가 또 체험농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런 것들을 하고 연계적으로 먹거리 지원 센터 부분까지 어떻게 연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영역을 편성하려고 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비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5,5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비 5,500만원 하고 1,400만원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전기료 부분.

정희

조정희위원

전기료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기료는 여기에 지금 몇 개월 분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5개월분.

정희

조정희위원

5개월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5개월분 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기존 공공 운영비에서 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과 공공 운영비를 따로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에 인테리어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 안 됐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적용 공사 발주했고, 인테리어는 지금 발주하고 준비.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한 5월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은 늦어질 것 같고 일단은 내년에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마무리가 안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요. 올해까지 마무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요거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현장 방문했었죠? 전반기 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방문했는데, 이제 가장 걱정거리가 그거예요. 거대한 건물을 지어 놓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단순하게 건물 짓는 그 자체가 사업은 아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목적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나름대로 또 뭔가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 이건데, 이것에 같은 용역을 그때 말씀드렸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필요하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셨고, 규모도 지금 아마 거의 지금 엄청나죠? 이게 총 몇 평이에요? 평수로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600평. 먹거리 지원센터 부분이 400평이고요. 연면적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유기농 복합센터 1구역 쪽이 1,600평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합쳐서 거의 지금 2,000평이 넘어 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넘어가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체험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체험하고 소비자 교육하고 그다음에 판매.

정희

조정희위원

판매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판매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큰 틀에서 세 가지 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세 가지고, 여기에 가공 설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장 비슷하게 해서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반 제조 시설로는 어렵고.

정희

조정희위원

못 들어가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카페, 베이커리 정도까지는 가능할 걸로.

정희

조정희위원

카페, 공방 체험관 정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이제 용역을 잘 주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세미나도 필요하고 가서 보니까 규모 자체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조차도 항상 힘들어요. 지금 보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충분히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방법을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몇 군데 우리나라 지금 이거 활성화된 곳이 몇 군데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청주하고요. 지난번 구례 한번 더, 청주도 여러번 갔고.

정희

조정희위원

한군데 했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두 군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충주도 있고, 청주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형상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100%가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또 못 되는 것은 왜 못 되는 것도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이사업,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용역 자체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번 용역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한 시기에...

정희

조정희위원

매번 제가 지금 그 안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끼워 맞추기 식이에요. 실질적인 용역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순창군에 어떤 무덤이 될 수가 있다. 걱정입니다. 사실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그 생각 하고 있으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야무지게 잘 하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8쪽에 우리 깨씨무늬병 예방 지원 사업비가 지금 6,700만원 정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338쪽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농업기술과인가요? 제가 앞서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데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잔액삭감 총액이 5,700만원 이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근데 사업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질이 없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을 조금 사업이 마무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해 가지고 저희가 했고, 이번에 꼭 필요한 5,500만원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편성할 것은 편성을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 과장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37쪽에서 34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아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서 338쪽에 깨씨무늬병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작년 수준이라고는 그래요? 번지는 사항이... 우리 유등에도 유등 분이 몇 번 우려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멈출지 계속 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정이

신정이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방지하는 예산이 아니고 깨씨무늬병이라는 게 비디오 성분이 부족하면 걸리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합비료를.. 일체 지원해주는..

정이

신정이위원

지급하는 거?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원하는 거?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영양분이 지금 부족해서 모래땅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지금 많이 걸리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는 하셨어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깨씨무늬병이 번지고 있는 상태라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작년에 우리 멸구 그게 그냥 확산돼서 또 올해도 이렇게 깨씨무늬병으로 해서 농가 풍년농사 지어놨는데 또 번져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깨씨무늬병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급격히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까지는 별 이상은 없고 지금이라도 구림같이 구림은 지금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구림같이 자가에서 방제를 한다면 충분히 수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정이

신정이위원

예, 관찰 잘 하셔서 큰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239쪽에 농업용 드론 자격증 획득 지원 사업 있어요. 지금 그 사업도 지금 1,380만원 삭감을 지금 하셨는데, 본위원은 지금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농가에 한해서 지금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의 50% 지원을 하는 거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농업 관련 쪽인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누구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이 부분을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농업 관련이 아니어도 청년층에서도 지금 이제 농사를 벼농사뿐만 아니라 어떤 농사를 짓든 이 기술적인 부분 또 필요로 하면 드론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드론 자격증 우리 군민들한테 자격증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여기서만 하는 거죠?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격증을 주는 거는 농업용 드론을 운전하는.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에 한해서 자격증.

정이

신정이위원

제가 지원 조례를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우리 농가 농민 말고 다른 분들이 와서 이게 지원을 좀 받고 싶어서 좀 찾아오시는 분은 없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드론 외에 기타 사유로 인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경제교통과 하고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고요. 이제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서 요청하시는 분이 줄어서 지금 1,400만원 감액하는 거예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저희들이 2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1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죠.

정이

신정이위원

예, 어느 정도 농업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람은 다 확보를 했다. 그렇게 이제 판단되신 가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드론을 좀 조정하려면 고령자들 안되고 젊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니지 못하면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는 직원들 정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정말 칭찬 한번 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면 사람을 채용하고 일하기 때문에 새벽 5~6시 30분 경에 나와서 기계를 수거해 가야 해요. 7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한번도 우리 농업상담 보다 늦게 온 적이 없이 열어놓고 있어요. 참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하고 있으면 하다못해 많은 격려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큰 거는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 없이 농기계임대는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해요, 거의... 그 지역에 필요한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복흥 같은 경우에는 생강 작목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생강을 쪼개는 기계, 마늘을 쪼개는 기계 많은데 거기까지 못해도 그 사람들도 개인이 구입 하긴 해요. 아까 작목반 회원이 100명이 넘어가는데 기간 안에 다 심어야 하는데 개인 기계는 몇 개 없다 보니까, 몇 푼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들은 구입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특색에 맞게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지금 지력 강화를 해야 사실상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하지만 병충해 저감이라든가 농산물 품질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 적절한 시기에 지력 강화를 위해서 안내 또는 농가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를 통해서 지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 방제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담소나 거기에서도 이렇게 안내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방제하고 조치를 취해서 또 다른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장류산업사업소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347쪽에서 35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류사업소 관련해서는 출연금 심의 때에 거의 지금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소장 님 지금 2025년도 우리 장류사업소 총 출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번에 추경 때 30억원 증액이 되면서 180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에 30억원 플러스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182억원 정도가..

정희

조정희위원

182억원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본다면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산 매칭은 보통 몇 대 몇으로 됐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7대3이 공모사업 가이드 라인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군에서..어떤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5대5 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5대5 사업이 대부분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진흥원 쪽은 7대3 공모사업 형태로 9대1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제목을 보면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위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어쨌든 관련해서는 조금 철저히 준비해서 단순하게 이 사업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 소기 성과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input 대비 분명히 output이 들어나야지, 뭔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지금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output은 결과를 우리 행정 사무 감사 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거 준비를 해주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지금 348쪽에 아까 보니까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해가지고 1억800만원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업이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순창에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에 있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바이오 기업을.

정희

조정희위원

바이오 기업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주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이쪽에 저희 예산 자체는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제품개발 지원해 주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 분석 지원 그다음에 저희 관련해서 예비창업 지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49쪽 장독대 공원 조성 사업.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총 사업비가 143억원 정도 되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장독 타워 구축에 지금 130억원 들어갈 예정인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제 부지 매입비 이번에 올리셨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이성용위원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은 기본설계고요. 내년에 본 설계가 들어 갑니다.

이성용위원

내년에 본 설계 반영하실 때 지금 장독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장독 모양에 대형 건축물을 구축할 계획이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어떻게 보면 장독이 나선형이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나선형이여 가지고 굴곡이 있는 시설물인데, 그 안쪽에는 콘크리트로 먼저 시작을 하고 외벽을 치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외벽은 어떤 걸로 선택하시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철근 콘크리트 형태 건물 가벽이 될것같고요. 나무가 전체 50% 이상은 나무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나무는 안쪽에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철근 콘크리트가 기본 구조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안쪽에 사용은 나무로 사용 해야되고 바깥쪽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바깥쪽은 기본 안쪽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면 그리고 내부 안쪽은 나무 목재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바깥쪽은 우리 옹기 있잖아요? 옹기가 벽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냥 페인트 칠로 마감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옹기 자체가 기본 옹기들 있잖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옹기가 외벽에 깔릴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 외벽에 재질이 어떤 걸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직 그건 설계를 해봐야죠.

이성용위원

그건 결정은 안 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제가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선형 곡선을 잡는 데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시공을 하다 보면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도하고 지어진 거를 보면 거의 이상할 정도로 만들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이거는 진짜 완전 건축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내장재부터 외벽부터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되지 일반적인 건축사들은 이부분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나중에 하자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정말 13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해준다지만 군비도 63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들 하시고 의회하고 설계도 나오고 그런 것들 결정이 되면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353쪽에서 35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한가지 부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건강증진센터 물탱크 교체 사업 지금 2,000만원, 군비 100% 올리셨어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물탱크가 완전히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맞죠?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건강증진센터 지금 물탱크뿐 아니라 예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은 건강증진센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주변부터 지금 20년 됐잖아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시설물이 2006년도에 설치가 됐고 물탱크가 2006년도에 설치됐으면 20년 사용했잖아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물탱크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부 부속품들까지 시작을 해서 다 노후화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배관들부터 시작해서 다 잡으려면 건축물을 다 뜯어내야 돼요. 안쪽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주장을 했었고, 건강증진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던 아니면 전체 개보수를 하던 그 안을 국가 공모 사업에 해서라도 이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획이 안 나와서..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국가예산 받아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에 우리 어르신들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 연금 수급자에 한해서 1인당 한 3회 정도 5만원 선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의회 추경이 통과되면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용을 어디를 하고 하는 사업이고?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스포츠 시설에 이용하는.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어디고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수영장하고요. 지금 현재 태권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확신은 모르겠고요. 필라테스, 요가 그런 쪽에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런 건 다 이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65세 이상 좀 맞는 그런 운동시설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유연성 때문에 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 그래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업체 측하고도 좀 그런 부분에 사업적인 설명에 대해서 우리 이런 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 같이 홍보해서 유용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355쪽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세워있어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추경에 별도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 본예산 때 9개월분만 세워져있었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상황 이어서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또 우리 파크 골프장에 문제점 주말에나 요즘 보통 6시 정도에 와서 단체로 20명~30명이 와서 아침 시간을 이용하고 가서 그 문제점 때문에 일찍 나와서 직원이 근무를 하는 예산을 세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새벽에 오셔 가지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한 20~30명이 와가지고 또 장애단체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선정을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일찍 왔음에도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유료로 지금 외부인들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 정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군민분들이 아침 새벽 6시에 와서 요금 받기 전에 이용하고 가버린다. 그걸 알고 시간대를 알고 그런 부분 민원 있는 걸 잘 좀 민원 더 확산되지 않게 처리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동호인 대회, 월례 리그전 그런 것들이 행사가 참 많더라고 자체 우리 선수들 또 회원님들 간에 그랬을 때마다 마이크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 어쨌든 빨리 해소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 문제점 해결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관심 가져주세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우리 소장님 354쪽에 스포츠 마케팅이 있잖아요? 대회 유치 관련해서.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3억7,300만원 정도 더 증액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본 예산에 16억원 세워졌잖아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 심의 때 16억원도 많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요구된 금액은 19억원인가? 본위원 기억에 있었는데, 감액을 해서 16억원 확정된 예산이었거든요.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 금액이 본 예산에.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본위원 기억으로는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작년도 집행부 금년도 본 예산을 요구된 예산을 감액을 해서 16억 원으로 확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추경에 3억7,000만원 정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증액을?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 지금 50개 대회를 목표로 해서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 대회를 저희가 소화를 하려면 20억원 가량 3억7,0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줘야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편성을 별도로 또 한 겁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실무선에서는 많은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다 소화를 하려면 예산 추가로 드는 건 당연지사지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에 따른 많이 유치한다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지 큰 비중을 봤을 때 그에 못 미친다 해가지고 지금 본예산 세울 때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 삭감된 예산이에요.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상의 해보고 확정하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숙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예산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 사업소 소관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위원님께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 3억7,300만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엽

김성엽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수정예산안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잘하셨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세입 부분에서 지금 23억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요 내용이 이건데, 이 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국 도비가 23억8,000만원 정도 4개에서 가장 큰 것이 민생회복 쿠폰입니다. 민생회복쿠폰이 22억8,700만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나머지는 폭염 예방 대책 사업비 라든가, 이상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주가 이것이고, 나머지는 감액 또는 국비 매칭 변동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는 지금 민생 회복 지원 쿠폰 관련해서 예산 증액된다고 봤으면 되겠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특별히 다시 변동사항 없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없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변동 사항은 없고 여기서 군비 부분이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1억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군비를 대체를 충당을 하는 그 내용이 주내용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민생 2차 쿠폰을 만약에 지급 하면은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경제교통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아마 카드 1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차에 줬던 카드가 각자 다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를 재이용을 하는 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카드를 만든 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0만원짜리기 때문에 별도 만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 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거 실제 사용하지는 않고, 새로 발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다시 신청 받고 그런 형태로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카드를 거기에다시 10만원씩 이체하고 또 넣어 주는 그런 방법.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알뜰 한지 그걸 쓰고 다 갖고 있대요. 거기 다 다시 넣어 주면 된다고 그래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행안부나 그 부분에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예, 별도로 다시 10만원짜리 카드로 해서 그런 일괄 지급한다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개인적으로 다 오셔서 또 그전에 했던 것처럼 또 다 가져가야 되겠네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도 준비를해서 시스템화 해야된다. 가족관계 증명서 떼와라, 등본 떼 와라, 사실 증명서 떼와라 그런 것들은 행정 편리주의에요. 그래서 다 이미 시스템이 돼있는데 신정이 가면 신정이 가족이 누구누구가 있다는 것 알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누가 가정이고, 가장이고, 누구 아들이고,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최소화 주민들이 최소화대로 불편을 줄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불편하게 이것저것 떼와라 그런 거 없이 우리 자체내에 시스템에서 이름 대고 주민등록 가는 사람들이 넣으면 시스템화되어서 정보가 딱 뜨게 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모색해 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지금 실과별로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큰 사항이 없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 불러서 물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해도 되는지 의견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 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신인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우리 학촌 농요 보건 전승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대회 나가는 데는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에서 2,500만원 심의를 끝냈거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학촌 농요 소리를 하신 어르신이 최재복 어르신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연세가 90세 정도 되셔 가지고 그 분이 주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기록화를 좀 해서 학촌 농요 아홉 마당이 돼있는데 그것을 마당별로 기록화하고 저번에 학술 세미나를 했어요. 학술 세미나 대한 자료를 책자화해서 향후 기록을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수해서 배우실 분도 지금 몇 분이라도 계신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유등 학촌 농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 하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최재복 어르신 소리를..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전수하실 분들이 몇 분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그분의 목소리도 녹음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화하겠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요. 그분이 아흔 살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셔서 그분의 그런 목소리나 또 후계자들이 전수자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지원 과장님.

김정숙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9쪽, 예산서 보면 보건의료원 전기버스 순환 버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2,000만원, 플러스 2,0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증액 사유가.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증액 사유, 감액 사유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국비로 7,000만원 내려왔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국비가 7000만원이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국비가 7,0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돈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중형차를 살려고 하는데 중형차는 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가 있대요. 도에서도 그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전기 버스가 중형이에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중형 가격이 2억300만원 중형이에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일렉트릭.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몇 인승이에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23인승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비싸네요. 생각보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전기버스라서...좀..

정희

조정희위원

전기버스라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게 7,000만원 내려왔죠? 처음에?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7,000만원 내려와서 저희도 돈을 다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서 5,000만원까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돈은 내려온게 7,0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중형, 대형을 사용했을 때는 7,000만원까지 사용하지만 중형은 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처음에 버스 구입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때는 대형으로 신청했나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줬을 때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일괄적으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중형이라서 7,000만원이 내려왔지만 5,000만원만 사용 가능 하다 이거잖아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00만원은 감했고, 2,000만원은 군비로 다시 세운 겁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려온 것은 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마음대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우리 위원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군비로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김정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성용위원

37쪽 보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1억 3,100만원 삭감을 시켜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예,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따른 세입 재원이 있으면 재원을 받아서 추경 매칭 부분을 하는데 수정 예산 매칭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바꿔서 그것으로 하고 지금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 시켜 준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추후에 재난이나 이런 것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제로가 아니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 가지고 쓰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금액에 현재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상반기 좀 여름 재해라든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 겨울철에만 지금 예산이 되거든요. 그 관계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이제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이라...

이성용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이걸 이거를 깎는다? 그렇게 들리면 처음에 예비비 세웠을 때 예산 세웠을 때 과 예산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목적 아니... 재난 예비비가.

이성용위원

지금 또 사용할것까지 미리 남겨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가 발생한다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으면은 예비비로 집어넣고.

이성용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부분은 남겨놓은 상태인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삭감한 이유가 돈이 없다고 여기서 갖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입재원이 없어서 지금 쓰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목적 예비비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정 부분 우리가 그 예산에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보통 목적 예비비라든가, 재원을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할 때 또 다 꺼내 쓰고 그래요? 가져다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재원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예비비는 목적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쓰고 싶다고 막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도 다 받아야 되고.

이성용위원

그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비비까지 갔다가 재난 목적...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돈을 안 쓰면은 수정 예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오수환위원

농촌 유학 관련해서 1억400만원이 더 증액 됐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미 본예산에 우리 군비만 해서 6,100만원이 성립돼서 농촌 유학경비 지원이 충분하다 했었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이유로 지금 도비가 5,800만원 내시가 와서 지금 세워진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도비만 반영되지 굳이 또 군비도 4,800만원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6,120만원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거거든요?

오수환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농촌 유학생이 아직 어느 정도 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넉넉히 세웠던 거고요. 최종 상반기 유학생 88명이었어요. 1인당 유학경비가 도비 50%, 군군비 50%,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인데요. 상반기 때 최종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5,28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6,120만원에서 840만원이 잔액이 생겼고요. 하반기에는 94명이에요. 94명에 대한 20만원씩 6개월 해서 1억 1,200만원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도비 5,640만원에 군비 5,640만원 필요한 예산에서 상반기 잔액 840만원 뺀 4,8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오수환위원

본 예산 계상할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농촌유학생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까? 당초 본예산 6,100만원 계상 돼있 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때 당시에 몇 명으로 계산했길래? 그 이후에 몇 명으로 계산이 그 이후에 몇명이 더 들어난 겁니까? 94명이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94명은 하반기 지금 인원이고요. 상반기 인원 농촌 유학생이 88명이에요 최종. 그래서 도비도 거기에 맞게 매칭이 내려온 거고요. 그 예산에서 84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하반기 예산에 그 잔액을 뺀 4,8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오수환위원

답이 안 맞잖아요.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88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순군비만 6,100만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추경에 벌써 1억400만원 더 증액됐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당초 94명, 88명, 6명만 플러스됐는데 6명분이 1억 400만원이나 되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자체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024년도에 본 예산 세울 때 군비 51명분으로 세운 거예요.

오수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갭이 6명 차이가 안나는데 1억4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것은 94명에 대해서 도비 매칭분하고 군비 매칭분을 원래는..

오수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당초에 88명 세웠다가 94명, 6명 뿐이 차이가 안 나는 데는 늘어난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다시 또 51명이라고 하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니, 1학기 부분이요.

오수환위원

수치가 늘어나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학촌 농요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에 반영됐 잖아요? 모든 예산 첫 단추가 중요한데 만약 학촌 농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전부 녹음 절차가 갖췄다면 이후 계획이 금과 농요 들소리같이 전수관 지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선에서 끝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좀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학촌 농요 보존회에서는 9월에 전국 대회 다녀오고 도 지정 문화재를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들소리 하고 학촌농요가 같은 농요지만 학자들이 봤을 때는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도지정 문화재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선까지는 이제 좋은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학촌 농요를 2,000만원 줘가지고 맨 처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도 지정문화재 지정받고 뭐하고 나면 또 다른 금과 들소리 전수관같이 전수관 지어지고 그 시스템을 간다면은 앞으로 없는 우리 순창군 재정에 큰 역할된다는 얘기죠. 자체가.. 그러면 2,000만원 줘서 그 현재 농요 계승 발전이 이 선에서 끝날 것인가? 앞으로 금과 농요 전수관 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 된다면은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좀 큰 틀에서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없이 무작정 학촌 농요 최재복 선생님이 고령이시고 하기 때문에 당장 그 목소리도 전수하고 싶어서 지원해 준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걸 가지고 또 첫 시발점 계속 이어간다면은 우리 군 정책 방향을 결정 첫째 지어 놓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학촌농요에 대해서 계속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수관이라는 시설적인 문제는 일단 어떤 절차라든가, 지정 절차라든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전수관 짓는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당초에 본 예산 2,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까지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행정에서 정확히 선을 그어 놓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도 지정 문화재 받고 하다못해 가서 대통령 표창이나 받고 오기는 금과 들소리 전수관 지어 놓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그에 말려 들어가는 그 시기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과 들소리 처음엔 좋았지만 거기에 대한 연간 몇 억씩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없는 군 재정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에 이선도 우리 정책적인 판단에 정확히 해놓고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예산집행도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이것도 정책적인 면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확정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쭉 가다보 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산림공원 과장님!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산림공원 과장 신정식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상 저온 피해 산림 작물이 뭐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떫은 감, 호두, 대추입니다.

오수환위원

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떫은 감.

오수환위원

떫은 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호두, 대추.

오수환위원

호두, 대추? 실제 현장에 가봤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담당 직원이 좀 더 현지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제 고온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병해충 때문에 죽어 버린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3~4월에 이상 저온 추위로 인해서 그 꽃무늬 죽고 가지가 약간 서리피해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정확히 판단했다는 얘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직원이 현지 다 돌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시 5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현수 전문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 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20%초과 사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2개 기금이 정책사업비의 변경지출 금액이 이번 회기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기존 95억원에서 189억원이 증액된 284억원으로 변경하고, 통합계정에서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예탁금 20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세입 처리 후 70억원을 향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도입된 제도로 기부금을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개인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하고, 기부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해야 합니다,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경천 양지천 유지관리 사업 1억 6,000만원 다문화 관련 긴급모국 방문지원 2,500만원, 다문화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건강 플랫폼 구축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업이 당초 기부금 사용 목적에 맞게 편성 되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정숙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쪽에서 2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고향사랑기금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39쪽에서 4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저희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문화 가족 긴급 모국 방문 지원 2,500만원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건강 플랫폼 구축 사업에 3,000만원, 5,5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위원님들께 상의 후에 이 부분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자세한 건 우리 주태진 팀장이 뒤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요? 기금 관련해서는 기금 관련 법령있어요. 기본법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이 근거에 준해서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거나 기반을 만들거나 사용하면 별 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기금 관련해서 지정기부 사업 이사업하고 그다음에 일반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해가지고 2억 7,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지정 기부기 때문에 아직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업이라.

정희

조정희위원

미래 사업이라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금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지금 월납이, 다문화, 다문화 관계 형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2억7,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관련 자료를 한번 법령을 한번 봤어요. 제가.. 지방 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 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몰랐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파악 안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고향사랑 기금 활용 사업 신 목록 보면 양지천의 기적해가지고 2억 2,000만원, 다문화모국방문 2,500만원, 그 다음에 다문화 플랫폼 구축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업의 성격상 지금 충분 예산 수립하고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이 아마 집행부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저희가 이런 활용 사업을 선택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보니까 저희도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일단 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금 이거 관련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정희 위원님께서 경천· 양지천 유지 관리 인건비하고 유지 관리 물품 구입,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재검토 예산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미 잡으셨고.

김정숙위원장

아니, 다문화 가족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는.

김정숙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정숙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법에는 이렇게..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이거 관련해서만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기금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고향 사랑 기부금을 2024년도에 모금하고, 2025년도 지금 2년째 모금을 하고 있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시작해서?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또 시행령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왜 설치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명시가 돼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7조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운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과 중복된 사업에 돈을 쓰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올려서 의회에 우리 의결을 해달라고 올리는 자체가 저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도 어기면서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결국은 승인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을 의회에서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 정말 우리 인근에 있는 장성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금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주민들께 의견을 모아서 공동체,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에 사용하고요. 영암에서는 어떤 사업의 사용하는지 아세요? 영암에서는 군 단위에 소아과가 없어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전문의들이 안 오겠죠? 그 돈을 가지고 소아과를 신설을 했어요. 군 단위에서.. 정말 고향 사랑 기부금 갖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별도로 생긴 거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 향우들이 내가 태어난 고향에 내가 돈을 이렇게 기부를 했더니, 아! 이런 새로운 사업 정말 어린애들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소아과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손해겠죠. 그 돈으로 지원하면서 좀 젊은 우리 청년들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어렵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는 조금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법률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기금 심사에 대해서 이성용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족 긴급 모국방문 지원 2,500만원,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건강 플랫폼 구축사업에 3,000만원, 추가로 경천· 양지천 유지관리 인건비 5,000만원, 경천·양지천 유지관리 물품관리 1,000만원, 경천· 양지천 유지관리 사업 1억 6,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18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825억 4,222만8천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하였고,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건의 기금을 심사한 결과 고향사랑기금의 본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천·양지천 유지관리 인건비 5,000만원, 경천·양지천 유지관리 물품구입 1,000만원, 다문화가족 긴급 모국방문 지원 2,500만원,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건강플랫폼 구축 3,000원, 경천·양지천 유지관리사업 1억 6,000만원, 총 2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 조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다음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덕분에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심사 취지를 존중하여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