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제42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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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신청사 개청 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첫 번째 제안설명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충청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35억 3,1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217억 8,607만 6,000원보다 17억 4,5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9억 5,3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6쪽부터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총 574억 6,0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553억 6,909만 8,000원보다 20억 9,1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6쪽,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은 1억 4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3,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청사 관리 및 첨단 스마트팜 실증 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농업기술원 전기요금 사업비 9,4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5,58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9,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된 배기장치 교체로 토양환경 분석 연구자의 호흡기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토양환경 유해화학물 배출 안전장비 구입 사업비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12억 600만을 증액하여 총 282억 4,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87쪽, 도 농촌지도자대회 사업으로 규모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야생화 작품전시회 운영 사업으로 야생화의 우수성 홍보 및 도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작품전시회 사업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남부권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개발은 1,60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9,0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으로 분원 소속 연구소의 통합 청소용역 실시에 따른 분원 소속 연구소 청사 청소용역 사업비 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 경영 안정, 안전과 직결된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농촌지도자대회를 그 정도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2,000명 정도에서. 그런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 인원 대비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계속 또 원년…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시점이 2023년도에 예산이 줄어들면서 규모를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좀 늘리는 걸 희망을 했고. 또 그만큼 해야 제천의 국제엑스포에, 한방엑스포에 같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네, 늘리기를 희망하고, 단체에서 희망을 하기도 하고 또 제천한방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전시회는 봄철에 청남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야생화 작품전시회를 해 왔고요, 야생화연구회가 주관이 돼서 했고. 화훼의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다음에 100여 명의 야생화 연구 회원들 활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철에 야생화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여기 구도심, 도의회 신청사도 있지만 도청 내에도 변화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319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있는데요. 여긴 지금 사업량이 4,000㏊로 나오는데 모두가 다 친환경 토마토 재배 농가인가요? 319쪽입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거를 병해충 방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토마토뿔나방 방제와 관련해서 토마토뿔나방이 친환경 농가가 사실은 방제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박경숙위원

안 되고 있다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방제 물품을 다른 무엇보다도 좀 추가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토마토 친환경 재배 농가가 주로 많이 있는 청주와 충주 지역에 방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뭐 여유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시급한 이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토마토도 화상병이 있는 거예요, 토마토도?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화상병이라기보다는 병해충으로, 토마토뿔나방이라는 병해충이 요즘 신규로 애를 먹이고 있는데요.

박경숙위원

네네, 지난번에 우리 보은군 회인면에서 복숭아 품평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밤에 나타나는 무슨 나방이 많아서 기피등을 달아서 그 나방들이 밤에 못 오고. 그래서 나방이 뭘 먹나 했더니 순을 그렇게 뜯어먹는대요, 나방들이. 그래서 기피등도 달고 또 포집등이라고 해 가지고 등을 켜서 나방이 내려가서 밑으로 빠지면 못 올라오게 해서 잡는 그런 것도 있던데, 요즘에 기후 때문에 어제저녁 때 잠깐 만난 사과농가 하시는 분께서도 예전에 2주 만에 한 번씩 하던 약품 처리를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병해충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참 힘들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토마토도 좀 그렇군요. 또 친환경이니까 여러 가지 약품을 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 심하겠군요. 우리 지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아니,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각 종목별로, 품목별로 토마토 교육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은 지역에 토마토 농가가 많지 않아서 토마토만을 중심으로 교육을 편성하지 못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주산지역에서는 또 토마토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박경숙위원

아, 그럼 청주하고 충주가 많은 상황이군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그쪽에 친환경 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이 농가들의 소득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소득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위원

대체적으로…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도 친환경 토마토가 있고 일반 토마토가 있고 이게 가격이 또 한여름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시절에는 토마토 농가들도 애로사항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내보낼 곳이 없어서 판로가 없어서 즙을 짜서 즙을 팔기도 하고 또 가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토마토가 요즘 건강식이다 해서 좀 많이 찾고 있고 또 끊임없이 1년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과채류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득 면에서는 농가들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마토 관련해서? 농가가 면적이 더 늘어날 것 같다든지 농가 수가 좀 늘어난다 이런 게 좀 보이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추이까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도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들 소비, 식탁에서 점점 많이 찾고 있고.

박경숙위원

그런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품 열 가지 중에 들어가는 게 토마토이기도 하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또 건강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마토 농가가 늘어나려면 또 가공이라든지 이렇게 활용 측면에서도 조금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박경숙위원

우리 농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바이러스라든지 병충해도 또 그만큼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미리미리 방제를 잘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실행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4쪽, 농업기술원 전기요금 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설 개선에 따른 추가 설비 가동에 따라서 증액이, 계속 전기요금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번에 9,400만 원 정도 추가 증액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8월이었는데요 그 당시보다 10월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10%, 10.2% 인상을 시킨 것이 사실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데 크게 사유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전기요금 상승분이 한 10%다 보니까 8,000만 원 이상 상승된 것이 저희가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됐고,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 시설들이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라든지 천연물 소재 온실, 곤충사육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가 갑자기 올해 3개 시설이, 특히 이게 전부 자동화 설비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또 많이 먹는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저도 한번 점검을 해서 누수가 있는지,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고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하우스들도 있고 또 새로 설치됐지만 전기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산출근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을 갖고 계신 건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남부분원 개청한 지가 이제 서너 달 됐어요. 예산을 보니까 1년 사업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50억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남부분원 생기고서 민원인들이 남부 3군에서 좀 있던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위원

분원을 찾아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까지는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분원장님이 많은 농업인들을 만나고 있고, 농업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관련 유관 부서라든지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분원이 정착되려면 기존 시설이라든가 물품들이 다 구비가 돼야 돼요. 제세동기가 구축이 안 돼서 제세동기도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남부분원에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차량이 있답니다.

유재목위원

분원장님, 출장 가실 때 개인 차로 가세요, 아니면 업무용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분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네.

철구

윤철구분원장

농업기술원 분원장 윤철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차량 트럭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쏘 스포츠라고 그래 가지고 승용도 가능한 그런 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관내 돌아다닐 때는 반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업무용 차량이 따로 있다!

철구

윤철구분원장

네,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다행이네요. 차량 1대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있으시다니까 뭐… 그러면 남부분원에 농업기계가 들어왔어요. 4대가 다시 들어와서 그 4대분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한 거죠?

장내 웃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유재목위원

남부분원에 지금 농기계가 몇 대나 보유돼 있어요?

철구

윤철구분원장

농업기술원 분원장 윤철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기 2대하고 운반차 2대, 이렇게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임작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 모셔다가 교육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잖아요?

철구

윤철구분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장 관리하고 운용을 하면서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추경 때요, 당초예산에 담지 말고 분원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추경 때 왕창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이 통과되기가 너무 쉬운데 예산, ‘아이고, 이거 너무 작게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원에 늘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예산은 많이 올리긴 했지만 올해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 질의할 건가 감 잡으시죠? 인원 증원됐어요, 안 됐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인원 증원되지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여기 기구표 보시면 아시지만 남부분원 만들어놓고 1년 예산 50억씩 갖다 쓰시면서 포도연구소가 남부분원에 들어온 거 아니죠? 들어왔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분원…

유재목위원

안 들어왔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소속…

유재목위원

소속이 그냥 옥천에 있잖아요. 대추연구소, 지금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보은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와인연구소는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영동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분원에는 몇 명이 근무하세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분원에 3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인원 1명도 안 늘었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1명만 늘리라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다시 말씀은 주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답이 왔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답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같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별도로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이거를 보면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쭉 감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5농가에 22.7㏊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321쪽,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예산을 보면 금년에 당초예산은 3억 7,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사전 제거는 1주 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3억 7,3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024년 최종분 예산은 7억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는 그럼 사전 오염원 제거로 예산을 얼마나 집행을, 7억 5,000을 다 쓰신 건가요, 지난해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제 기억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년도에 남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다 썼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지난해는 그럼 7억 5,000을 다 집행을 하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왜냐하면 반납을 했으면 제가 회기 때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갑위원

아니, 이 예산서로만 보면 다 집행한 것 같아서. 그런데 금년에 보면 엄청나게, 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물론 사전 예방을 잘해서 올해는 사전 오염원 제거가 안 돼서 1주밖에 안 됐다, 이럴 수도 있지만 발생량으로 보면 지난해는 63농가에 28㏊, 올해는 65농가에 22.7㏊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오염원을 좀 더 찾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예산으로만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 제거가 1농가밖에 없어서 사실 예찰을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고, 전 직원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사전 예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전 제거가 저희가 사과라는 좀… 사과가 많다 보니까 아마 배보다 발견하기 힘든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겨울철에 평균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서 병원균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어서, 그다음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영향으로 사전 제거는 많이 없었다,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잘 못 찾는 거 아니냐? 올해 그러면 확실하게 대폭 줄일 수 있는 거냐? 사전 제거가 낮다면 올해 발생량이 확 줄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사전 제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겨울철 1∼2월 달 이때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여러 차례 직원들을 독려했고 확인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찾지 못한 것이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여하튼 간에 사전 예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이종갑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사전 예찰을 충실하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더 노력해서 사전 제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추가 배정으로 받잖아요. 알아서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추가로 요구해서 받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또 남는 돈 중에서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저희 도농업기술원 간에 거의 매달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역의 상황들을 서로 교감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임병운위원

여기 보니까 토마토뿔나방 그걸로다가 지금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 이 품목이 아닌 병충해 방제비라고 전체 통틀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병충해라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특별히 이 토마토뿔나방에만 집중적으로 이걸 다 계상을 했는지?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토마토뿔나방은, 다른 것들은 일반 병해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병해충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이 검역병해충이 있고 화상병 같은 이런 병해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뿔나방도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려 주면서 우선순위에서는 국가에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역병해충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국가에서 관심 있는 토마토, 과수화상병은 따로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 정해진 게 있고 이거는 추가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럼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병해충이 도내에 심해졌을 때 국비는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건 지방비로만 써야 되겠네요, 도비나?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간혹 때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도비로 병해충 방제비를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 도에서.

임병운위원

아니,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처음에 쓰도록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우선순위에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회가, 세상이 온도 변화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통해서 병충해라는 게 새롭게 나타난 모습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과수화상병처럼 많이 번졌을 때 국가에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발 빠르게 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꼭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병충해에 다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도내에 만연해서 작년에 굉장히 벼멸구가 확대됐을 때 또 재해로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방제할 수 있도록 또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지금 국가에서 아주 돈을 받아야 할 정도의 병해충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일단 이렇게 결정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하고 또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 농가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 폭염, 폭우,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재난들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병해충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조은희 원장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예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기원에서 좀 주가 돼서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산 지원이 돼야지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혹시 본예산에 관련돼서 시범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올린 게 있습니까? 추경에는 없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기상 관련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점점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직원들 내부 세미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쪽에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보자 했고 실제로도 예산 요구를 지금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게 그런 걸 좀 해 보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농가에 가장 또 급변하고 있는 게 스마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마트가 우리 농가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작목하시고 생육하시고 이런 환경 조성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지금 인공지능, AI까지 같이 해서 하는 데가 시범적으로도 다른 광역도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도, 농기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또 시범사업도 하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참 여러 가지로 농가가 예측 불허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래서 이 위기들을 기회로 맞기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다 공감하고 계신 사항이시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의 저변 확대도 필요하고 또 일단 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거기에 지금 또 녹록지 않은 여건이 우리 농가 현장이 다 고령화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습득력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농가 현장들이 굉장히 대변환의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귀농귀촌 해서 농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들을…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이렇지만 그분들은 또 노하우가 있어요, 몇십 년 동안 농업을 하신.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하고, 그러니까 멘티·멘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변환 시기에 우리 충북 농업 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기원에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은희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제3조제2항 중 2025년으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최대 기간 5년인 2030년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규위원

설명 주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원안에서 존속기한의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기산점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법제처에서도 기금 존속기한을 연월일로 특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조문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옥규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48억 5,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7,734만 원 대비 84.6%가 증가한 159억 7,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1억 5,9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852만 원 대비 57% 증가한 167억 5,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개 사업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0억 360만 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예산은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구역청투자유치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는 2,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78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부터 2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법정 의무사항인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비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부터 297쪽, 청년도전 지원사업 2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2,422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은 산자부에서 사업시행 주체를… 국고보조금을 시행 주체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국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10억 360만 원, 도비 4억 3,011만 원, 합계 14억 3,3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98쪽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보상비 지급을 위해 150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실시간 계측 시스템 도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지원 3개 사업에 대해 1,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299쪽, 급여 대상자 변동에 따라 인건비 1억 9,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목위원

청장님, 유재목입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유재목위원

세출예산 298쪽 보겠습니다. 해외 전문 전시회 관련 투자유치 현황, 이게 국·도비에서 삭감이 됐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유재목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50%씩이나, 그렇죠? 금액이 50%씩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경자청 업무에 대한 평가 부분이 반영됩니다. 전체 일괄 지원하는, 일괄 청별로 공통으로 지원하는 거에다가 조정하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의 평가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평가가 저조해서 해외 활동 관련해서 예산 국비가 50% 삭감이 됐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유재목위원

충북만 관련된 거죠? 저희들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각 구역청마다 평가를 해서 S, A, B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잘 받은 데는 플러스가 되고 또 못 받은 데는 감액되고 그렇게…

유재목위원

그럼 저희들은 평가를 잘 못 받아서 50% 삭감이 됐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난해에 좀 안 좋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유치 활동 전략에 따로 모색한 게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이번에 조정해서 감액한 겁니다. 투자유치 활동에 크게 위축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게 잘 받은 데는 인센티브, 못 받은 데는 조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액 조정합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저희들이 평가를 언제 받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거를 올해 6월까지 평가를 해서 이번에 내시되는 바람에 그랬고, 저희가 작년 평가에 조금 청렴도 부분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평가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내년 평가에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내년도 6월 정도에 할 텐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준비 잘하셔서, 그래도 해외의 국비가 이렇게 평가를 잘 못 받아 가지고 50%씩 삭감된다는 거는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가 50%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하는 부분에서 50%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한 2,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감액이 되더라도 변경된 투자유치가 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좀 아껴서 쓰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4쪽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100%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옥규위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언제서부터 진행했던 사업인지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3년도부터 했고요, 올해가 3년 돼서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옥규위원

담당 부장님께서 설명 주시면 제가 좀 더 충분히 설명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직단념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또 청소년쉼터를 입·퇴소하시는 청년분들, 이렇게 고립돼 있고 소외된 청년들 또 구직 단념하신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상담을 해 드리고 또 취업 의지를 갖게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24년·’23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기관 중에서는 저희가 최우수로 제일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이 ’24년도에는 구직단념청년을 한 467명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18명으로 저희가 2배 정도 더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인원 240명의 교육인원인데 여기 교육인원도 목표를 초과해서 24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작년보다도 더 좋은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도 저희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취업까지 연계된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구직을 이렇게 제안해 주면 지원을 해 줘서 월 50만 원씩 참여수당을 지급하면 그게 성과 면에서 구직으로 또 취업하고 연계되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그럼 ’23년부터 3년 사업이 이번에 만기되는 사업이면 끝나는 사업인 거죠? 그거 다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있는…

이옥규위원

몇 년도 사업이에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옥규위원

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네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바이오헬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좀 혼동을 해서요.

이옥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는 올해까지고요,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옥규위원

계속사업으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옥규위원

사전에 저도 자료를 받지를 않아서 좀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그러면 단기·중기·장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단기 과정이 끝나고 다시 또 중기·장기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정이 끝나고 중기 과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기회를 드리고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성과 면에서 과연 취업으로 연계가 될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는 많은데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저희가 이게 취업까지 연계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일단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구직 자체를 아예 단념하고 집안에 계속 계시는 분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거에 일단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교육 수료를 하시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창업 관련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교육을 다 완료했는데도 구직을 단념한 상태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심리상담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또 이분들한테 서포터즈를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월 1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이 과정, 프로그램 과정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민간 활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이 논의되면서 신설된다면 그 위치의 에어로폴리스 3지구 부지를 가로지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 활주로가 승인된다면 에어로폴리스 3지구 면적이 크게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활주로 부지를 대체한다 해도 활주로 주변 소음과 분진 문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 자체에 애로 사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 보상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민간 활주로가 승인될 경우 에어로폴리스 3지구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될 사항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보상비 150억 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3지구를 저희가 조성하면서 민간 활주로가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게 되니까 3지구가 사실상 구상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또 새로운 저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 활주로 건설 자체가 우리가 3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더 상위라면 그렇지마는, 오히려 그걸 그런 에어로폴리스가 발전할 수 있는 더 큰 효과적인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민간 활주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공공용 토지로 이렇게 확보가 돼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랫동안 3지구 조성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고 또 토지도 필요한 거고, 3지구가 변화한다 그러면 3지구 자체가 오히려 좀 더 확장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활주로고 하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산업은 어렵지만 항공 관련 산업들은, 공항과 관련된 산업들은 오기가 더 좋아서 새로운 구상을 해서 확장적으로 3지구를, 에어로폴리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산단으로 확정이 되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단 조성과 관련된 진전된 다른 일들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상만은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요새 민간 활주로 이전에 3지구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쨌든 충청북도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진행도 늦어져 가지고 그쪽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또 우리가 민간 활주로라는 부분이 요즘에 와 가지고 굉장히 또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민간 활주로가 생겼을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가 반 조각이 된다. 물론 민간 활주로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3단지를 하면서 보상이 다 끝나고 하는 상황에서 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이, 이 민간 활주로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왜냐하면 비행기라는 게 활주로가 생기면 뜨고 내리고 또 소음도 있지만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이게 민간 활주로가 우리가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생긴다고 치면 산업단지를 더, 다른 곳에 또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하는 이런 3지구, 지구가 실질적으로 민간 활주로를 통해서 줄어들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랬을 경우 그 대안도 찾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150억 원의 보상비를 우선 이렇게 해서 추경에 해 갖고 지금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민간 활주로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추후에 실질적으로 3단지가, 3지구가 주변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대안을 좀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요. 어찌 됐든 아직도 법안이 지금 올라가고 진행되고 있는데 미리 저희가 구상을 먼저 밝히고 하는 것들은 적절치가 않아 보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 활주로가 되면서 우리가 항공산업, 항공물류라든가 항공정비라든가 항공부품, 또 인천 송도하고 같이 생각하면 공항을 껴야지 되는 여러 산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산업들은 오히려 대개 우리가 강점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활주로 주변을 3지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산업단지만 말고 여러 가지들을 종합한 그런 구상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리저리 생각은 하고 있고 민간 활주로가 법이 되고 진행한다면 좀 시간이, 민간 활주로가 실제 완공되기까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준비를 법 저거와 맞춰서 또 구상을 만들고 그거를 보고도 드리고 진행을 좀 할까 싶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래서 3지구를 진행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민간 활주로는 언젠가 됩니다. 단시간에 5년 안에 될지 20년 안에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래지향적으로 그거 3지구를 포함해서 항공물류센터 이런 부분으로 크게 확장을 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지 지금 단순하게 현재 민간 활주로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청주공항에 우리가 지금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값 상승률도 뭐 앞으로 가면은 굉장히 더 비싸지겠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민간 활주로가 되고 또 청주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항공산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공항으로 만들어 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캐파(Capacity)를 크게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150억 보상비를 추경에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 드려야죠.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의 민원을 저도 알아요. 굉장히 민원들이 많고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해 줘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까 드렸지만… 민간 활주로가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그런 캐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또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중부권의 핵심 도시, 이 청주공항이 정말로 화물 이런 부분도 물류기지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캐파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 그쪽으로 계속 연구해서 적정한 시기에 민간 활주로법이 제정이 되고 현재는 3지구라는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이해 좀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되면.

임병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법정 의무사항인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종갑위원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5년마다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법정 의무사항이니까 우리 경자청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필요도 하겠지만 그래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건 법정 의무사항인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경자청에서 필요에 의해 하는 연구용역이 아닌 법정 의무사항인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과업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도 5년마다 하는 이 연구용역을 과업을 줄 때나 또 용역 결과물을 받을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년마다, 또 용역비는 5년 후에는 더 인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법정 의무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 지시도 정말 철저하게 해 주고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자청에 닥친 큰 변화가 저희들 현재뿐만 아니라 오송에도 3지구 문제도 있고 또 오스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많고요. 이쪽에 금방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에어로 지구도 있으니까 그걸 담아서 앞으로… 이게 이번에도 하면 2027년부터 2,000… 5년간인데 한 10년 정도 더 미래를 보고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담아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345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인센티브 지급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추가로 200만 원 신청한 것이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국비라고 나오는데.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신청한 것이 아니죠. 국비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국비로…

박경숙위원

준 거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200만 원을 준 겁니다, 저희한테.

박경숙위원

아, 네네. 지금 최장기 25주로 되어 있는데 한 25주면은 6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은 진행 중인 거죠?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부장님이시구나.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아, 네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시행이 된 사업이잖아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작년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하고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하고 호응도도 좋았고 또 구직에 대한 의지도 다지신 분들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또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이 ’24년도에는 저희가 한 48명 정도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38명 정도 취업하셨는데 취업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이분들이 워낙 기반이, 집 안에 은둔하고 계시고 아예 구직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이 취업하신 것도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는 아직 결과물은, 결과라고 하면 이제 취직까지 이어진 분들은 아직 없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네, 저희가 연말까지 교육이 끝나고 취업·창업 컨설팅 끝나고 나면은 사무감사 때 정도에는 몇 명 정도 취업 대상이 된다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건데요. 이 청년들은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서 퇴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을 받고 자립해서 나오다 보니 500만 원이나 700만 원으로는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기 240명 중에 혹시 그런 자립준비청년도 포함돼 있을까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그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의지가 조금 더 강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아,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자립청년인지는 알 수는 없겠군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아, 저희가 추천을 받기도 하고 기관마다 연계를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는데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자청에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없나요?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지금 현재로는 자립준비 청소년 관련해서 특별히 사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만 18세 돼서 나오셨을 때에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자립하신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공모사업이나 또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게 있으면은 발굴을 하려고 계속 서칭을 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이. 또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도 이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게요, 만 18세면 사실은 아직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많이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경자청에서도 이런 자립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기획행정부장

기획행정부장 노은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예요.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민간 활주로 신설로 인해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활주로로 인해서 면적과 또 지금 위치,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게 지정고시까지 다 돼서 여기 보상은 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보상비만 1,038억 원이에요. 1,038억 원의 보상비인데, 올해 확보하고 지금 추경까지 했을 때 424억 원이고 그래서 약 40.8%인데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약 60%, 600억 정도의 보상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 충청북도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150억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지금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분들의 고충은 저희가 해결을 해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고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이분들을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424억 원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지금 몇 필지에 어느 정도 보상되고 남아 있는 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김꽃임위원장

네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보상비는 1,038억인데 2021년도 타당성조사할 때의 숫자라서 조금, 현재 감정평가가 거의 9월 이번 달 한 20일경 되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1,038억보다는 좀 늘어난, 한 300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꽃임위원장

300억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면 한 천삼백몇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지역에 보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상을 들어가면 한 10월부터 11월∼12월, 3개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했던 거고요. 만약에 보상금액 전체가 1,038억에서 300억이 늘어나면 아까 했던 40…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십몇 프로보다는 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보상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걸 좀 낮추기 위해서 시하고 또 충북개발공사하고 6 대 2 대 2로 해서 배분을 하기로, 출자하기로 해서 도에서는 60% 하고 개발공사하고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좀 어려운 거는 이게 현재도 지역개발기금 또 이런 걸 활용하는데, 일단은 저희로서는 보상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빨리 보상을 당연히 해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머지 전체 3지구 진행과 관련된 거는 중단을 하고 보상과 관련된 거는 하여튼 필요한 분들한테는 빨리빨리 하면서 주지마는 너무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아니,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는 행정 편의적인 얘기시고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돼서 어떤 분은 보상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 저기, 청장님!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질의드린 거는 몇 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제가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즉각 즉각 해 드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김꽃임위원장

네네, 그러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죠. 아니죠.

김꽃임위원장

그거에 대한 몇 년도까지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은 해 놓으셨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우리 개발부장님이 좀 답변 부탁…

김꽃임위원장

네, 부장님 말씀하시죠.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상비로 50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갖고 좀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정도에 맞춰 갖고 하면서 개발공사 20% 지분하고 청주시 20% 지분을 갖다 확보해서 보상비는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네.

김꽃임위원장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대략 몇 필지 정도죠?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정확하게 813필지가 지금…

김꽃임위원장

팔백십…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삼 필지요.

김꽃임위원장

삼 필지!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김꽃임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500억 정도를 확보 못하면 어느 정도, 추경까지 했을 때 약 424억뿐이 안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보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상을 받고 어떤 분은 보상을 못 받고 또 주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또 수용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민간 활주로로 인해서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공항 활주로 신설 땜에. 근데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하는 목적이 어차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였어요. 그러니까 민간 활주로가 더 우선순위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건데, 그래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그 공항에 맞춰서 한 거고요. 근데 이거 하면서도 여러 차례 면적과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용역하시면서. 그래서 더 늦어진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저희가 이 면적을 보상해 주고 나중에 이게 됐을 때 여기를 활주로가 지나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면적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3지구 해 놓은 거를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먼저 이거를 지정 고시 다 해 놓고 산단 조성을 시작하는 단계에 민간 공항, 민간 활주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도에서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 부지를 저희가 사고서요 1,300억 정도에 보상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가 편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도 그때 자료 받아서 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유의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이 3지구 조성사업은 우리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에 맞춰서 다시 용역을 해 갖고 변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아까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올해 연말로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우리 균형국에서도 공항 관련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할 텐데 거기와 협의해서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이, 제 생각으로는 경자구역의 취지에 맞게 경자구역은 산업단지 말고도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담아서 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개발할지를 종합적으로, 그러다 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우선 있는 8,000만 원을 올해, 내년도 저거 하는 데도 그런 부분 좀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좀 큰 구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또 예산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708억 3,1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8,709만 원보다 4,519억 4,4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33억 438만 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8,564만 원 대비 4,833억 1,8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및 이자수입 총 20억 8,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 대응을 위해 총 4,175억 8,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276억 5,700만 원 등 총 8개 사업, 322억 7,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663억 1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1,984만 원보다 4,443억 8,15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4,439억 4,655만 원,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3억 원,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3억 7,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8,103만 원보다 25억 9,02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4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 22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98억 2,2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4,918만 원보다 363억 7,32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54억 4,758만 원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비용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3억 6,6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6,330만 원보다 34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5억 2,2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 4,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7,228만 원보다 2,98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자매결연지역인 베트남 푸토성의 상호파견 불가에 따라 체재비 등 2,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반영하고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830억 1,719만 3,000원에서 79억 8,335만 원 증가한 910억 54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지출액 855억 4,996만 8,000원보다 79억 8,335만 원 증가한 935억 3,331만 8,000원으로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반영하고 소비 진작과 내수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각종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는 데 소요되는 부스비, 참가 부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기업에 250만 원 한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경쟁률이 1.7 대 1 정도,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증가를 해 가지고 한 3.3 대 1 정도 이렇게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일부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금년도에 신청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3 대 1, 그러니까 신청률도 많이 증가가 됐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기존에 작년, 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던 기업들의 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신청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추가로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소진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지원 결정은, 기업들 결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박람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도래가 안 된 박람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 지금 안 나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정은 다 이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

아무래도 이걸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에 1억 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7,5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일단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신청을 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좀 포함해 가지고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탈락이 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기업들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32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아시다시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총 세 가지로 국고보조를 받는 필요물품 지원사업, 배달앱 관련 배달료 지원사업과 도비와 시군비로만 지원되는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 물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개소 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2024년도에 진행됐던 착한가격업소 관련 사업은 세 가지였지요. 그런데 2025년 사업에는 배달료 지원사업이 없이 2개 사업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의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그때 급하게, 지방의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행안부에서 아마 시도에 이렇게 좀 배정을 해 가지고 배달료를 일부 내려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는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나가 준 것 같습니다, 사업이.

박경숙위원

공공배달앱에 상인들이 가입을 해서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었죠, 건당 1,000원씩 지원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 세입예산 중에 착한가격업소 3개 사업이 다 모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집행률이 16%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까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까 그래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별도 시도 수요조사 없이…

박경숙위원

없이!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시작된 사업이었었고 6월부터 진행이 돼서 시간적 여유도 좀 적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수요조사 없이 돼서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경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했어야 될 부분은 좀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아마 그…

박경숙위원

(마이크를 켜며)안 된 거구나, 아이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그냥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뭔가를 좀 더 시도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었나 답변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시군의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이 돼서 시군에서 진행이 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선정은 시군에서 하는 거죠, 예산이야 국비로 내려 주지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어쨌거나 도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 주고 지침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간적인, 추경 사업이고 급하게 수요조사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이나 이런 입장, 도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이번 2차 추경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필요물품 지원사업, 공공요금 지원 해서 2개에 모두 착한가격업소 지정 개수가 당초에는 476개소에서 488개소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국고사업비 증액에 맞춘 도비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관리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가면 충북의 착한가격업소가 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준 488개랑 12개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당초에 여기 우리 추경에도 488개소 기준으로 사업을 계상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착한가격업소를 굉장히 금년도에 시도별로 목표를 많이 내려 주고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박경숙위원

활성화시켜라!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지정을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대국민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이런 데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지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488개소는 지원금을 받는다 쳐도 초과되는 12개소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청주시 자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일부 지정하는 물품을 좀 지원해 주는…

박경숙위원

다른 걸로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될 수 있고요. 단지 활성화 사업하고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아마 6개월 정도 유지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500개소에서 차액 되는 개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보통 착한가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착한업소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딱 한 세 가지만 말씀을 한다면 어떤 업소를 착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저도 착한가격업소는 어쨌거나 가격이 일단…

박경숙위원

가격 경쟁력이!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일반…

박경숙위원

가소성이라고 하나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네네.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의 시세 대비 일정 기준 이상 저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메뉴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특정 메뉴가 싸고…

박경숙위원

서비스 업종이 정해져 있지요, 몇 가지?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미용소도 되고…

박경숙위원

외식업!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식당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식당입니다.

박경숙위원

대부분 식당이 제일 많군요?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시장·군수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저희 도하고도 같이 협업으로다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사실은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주변의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열심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당초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과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부 국비 지원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여수 또 울릉도였죠? 또 더 전에는 제주도, 너무 막 과다하게 비싸게 완전 바가지요금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영업정지 뭐, 벌금도 과태료 이렇게 물게 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그 지역에는 큰 파장이 일고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 후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군수가 기초적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간부분들이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새로 지정된 데를 한번 방문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최초에 신청이 있을 때 이렇게 심사를 해서 먼저 경험을 하셨던 업주분들의 노하우도 전수하고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그 연합회하고 1년에 네 번 정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별 담당부서 주무관 그다음에 도의 담당 주무관, 부서장 뭐, 각 회장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가 이렇게 잘되면…

박경숙위원

그렇죠.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그 주변 물가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서로가 좋은 거죠.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상인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소비자와 사업장이 함께 상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지정 주체가 각 시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부 사업장이 지원사업에 소외되지 않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하시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 고용 취약계층(여성·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에 일자리 3대 정책이 있잖아요, 도시근로자, 일하는 밥퍼, 도시농부. 또 그 일환으로 해 보니 여성·청년 일자리, 단기 일자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서 8억 4,600만 원에 도비 5억 7,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참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소 작업장을 운영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 반응이 좋아서 500명 정도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25개소로 늘리고 작업장을 늘려서 하는 그 단기 사업이 과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3개 일자리 정책하고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단기 알바처럼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 이게 조금, 그러니까 지금 한 지역에서 확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작업장을 오창을 시작으로 진천, 음성 하다가 늘리는 거잖아요, 25개소로. 그러니까 지역마다 희망자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사업량을 늘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청년,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할 일자리인가 싶어서 본 위원은 좀 걱정은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도 59세 미만 여성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에 3회 그렇죠? 주에 3회까지 4시간, 4시간 3회까지 가능하고 12회를 했을 때 46만 얼마죠, 금액이? 그렇게 해서 계속 결과보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로 경험으로 자신감이 회복되고 기업 취업으로 연결됐다 하는 취업 성공 3명의 사례를 주셔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서 이어 나가야 되는 게 올바른 건지. 기업에서 필요한 거는 숙련된 근로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 더구나 청년까지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정책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사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기업으로 출근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 주거지 인근의 공동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옥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들에게 일자리가 부족해서 도시근로자, 도시농부까지는 농촌의 유휴… 그러니까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다까지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 작업장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 그리고 단순노동이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노동이란 말이에요, 전선 조립하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연계되는 거를 막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기쁨, 일하는 기쁨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 상대로 결과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과연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꾸준히 가야 될 사업인가,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서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길래.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뿐만이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

이옥규위원

여성, 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옥규위원

비율은 어때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실제 작업장 가서 이분들한테 의견 들어보시면, 아마 그 만족도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경력단절 여성 또 아직 취직 전의 그런 청년, 반응과 만족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은 애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일로 기업에 취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오전이라든지 우리가 오전에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애가 학교에서 올 시간 때 되면 애를 받아서 또 케어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만족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고. 또 이런 사람들이, 취직하려고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해 보고 또 자존감도 회복되고 자신감을 얻고 해서 정규직으로도 또 취직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용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해서 기업도 좀 덜 알려져 있었고 해서 일감 발굴하는 데에 애로를 겪긴 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됐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업에서 일감, 그러니까 그 일감이라는 것이 기업 내에서의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작업하는 일감은 밖으로 빼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뺄 수 있는 일감이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락도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 두 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작업장이. 그래서 이 효용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한 500명 정도까지 인원수로, 물론 추경이니까 9·10·11월 얼마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우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시군과 함께, 지금은 도 자체사업으로 이걸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군과 함께 이걸,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국장님, 보통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해당 사업을 종료한 후에 우리가 결과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고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계상을 하고 다시 신규를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좋고 그렇단 이유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아까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단순노동 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조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3대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력난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단순히 이렇게 호응이 좋고 참여 인원이 많다는 걸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 3회 하는 이런 단순 사업 그리고 또 이런 알바 개념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하고 이렇게 부담이…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이옥규위원

그거는 시간을 줄였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주 4… 12회를 했을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다 들어야 되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주 3.5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옥규위원

그렇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주 15시간 이내로…

이옥규위원

이내로 해야 되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14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규위원

도시근로자랑 똑같잖아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아, 도시근로자하고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옥규위원

아니, 소상…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이게 도시근로자 사업은…

이옥규위원

아니, 소상공인에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좀 줄여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줄여서 하는 그 어떤 사업이 있어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도시근로자 사업은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도시근로자 사업하고 이거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 틈새를 노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옥규위원

그리고 아까 주신 자료에 3명이 취업했다고, 취업에 성공했다는 취업 사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로 경험으로 자신감 회복됐고 기업으로 취업했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500명을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의 만족도, 자존감 회복, 사회참여 확대 성과라는 부분을 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직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꾸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39세 미만 59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이 우리가 장기적인 직장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이런 사업인가 싶은 생각… 아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지금 작업장이 저희 제천에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내예요. 그런데 지금 만족도도 좋고요. 우리 청년들이 단시간 아르바이트하는 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근 예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편의점에서도 요새는 알바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자리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또 여성은 작업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인근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분들은 꼭 그 기업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하기에 뭐한데 그런 편리성과 단시간이라는 매력이 있어서 호응도도 좋고 지금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도 작업장이 없어서 북부출장소 안에 쓰던 공간을 없애고 작업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3개소였다가 갑자기 25개소가 되는데 올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작업장 설치해서 해 가지고 또 이분들을 고용해 갖고.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한 5배 이상이 확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 7개소까지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7개소 말고도 지금 옥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업체하고 또 기존에 남부출장소에 저희 들어갈 공간을 또 확보해 놨고. 이런 거를 예측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점차 이렇게 하나씩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업 일감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은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김꽃임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저기 이월시키지 않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하는데 현재 예산 집행 현황하고요. 지금 추경에 5억 8,800만 원에 대한 산출, 지금 이 자료에 주신 거는 이렇게 총으로 주셔 가지고 뭐가 어디에 얼마큼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에 대한 상세내역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01쪽 가겠습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설명서는 101쪽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실업률이 얼마나 조사가 됐나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유재목위원

몇 프로나 나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도의 실업률은 현재 1.3%입니다. 전국 평균 실업률은 제가 알기로는 2.8%대, 2.6%대 이 정도 될 텐데…

유재목위원

그러면 상당히 낮네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1.3%입니다.

유재목위원

낮은 편이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전국 대비.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전국 1위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유재목위원

칭찬해야 할 일이네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실적은 좋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은 사업을 하다가 폐업 예정을 앞둔 이런 소상공인들이 그 교육을 통해 3개월이든 6개월 동안에 생계비라든가 내지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려고 이 사업비가 마련이 된 거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한… 늘어납니다. 우리가 추계를 처음에 예산 했던 기정예산보다 한 70여 명, 11개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한 70여 명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게 2차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걸 해 온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사실은 사업량은 금액이나 이런 거는 예전보단 많이 줄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줄었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도 됐고 또 취업 과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할 분야에 그런 과정, 좀 현실적으로 할 만한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여기에 많이 수요가 있어서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충청북도의 폐업률이 특히 음식 관련 또 카페 관련, 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연평균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알고는 있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는 하십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일단… 예예,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유재목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리플릿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SNS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폐업률은 어마무시한데.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폐업률이나, 물론 폐업률 이런 게 높은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고. 그런데 하여튼 소상공인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인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 봐도 사실은 물론 폐업도 많이 하지만 젊은 층들이 또 시장에 진입해 가지고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이런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폐업해서 교육 이수를 받으면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걸 그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신청은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폐업하려고 하는 연령층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연령대가…

유재목위원

높아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소상공인으로 오래 종사하다가 또 장사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이렇게 폐업하는 이런 사례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유재목위원

그렇죠.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가야 됩니다. 이거 취창업을 그냥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 한 1년 하시다가 사업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금방 바로 사업자 내리고 이런 분들한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진짜 어려운 분들, 선택을 하셨으면 딱 그런 분들한테 진짜 직업 전환해서 생계유지 겸 내지는 취업장려금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 사업비를 받아서 더 나은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진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장기근속을 했을 때에 장려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다 검토할 거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잘해 가면서 하여튼 필요한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장려금 받고 이렇게 좀, 계속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주면은 올해는 이분들한테는 최대한 극대한으로 이게 다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70명분만 이렇게 해 주시면?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이게 이제…

유재목위원

전수조사가 70명만 들어왔습니까, 교육대상자가?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여러 시점에, 취업하는 시점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내년도에 지원이 돼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유재목위원

이런 거는요 당초예산에 조금 뭐,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조금 더 세워놓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많이 세워놓으세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4쪽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활성화 사업(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건가요? 114쪽.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이종갑위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활성화 사업.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이종갑위원

이게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분산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충주는 호암지 일원에다가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거기다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에너지과장님.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분산법이 통과가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충주하고 진천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 사업은 호암지 일원 주변의 가로등, 이 가로등을 저희가 한번 공급할 계획이고요. 이쪽에 태양광, PV 태양광하고 ESS를 설치해 가지고 그 남는 전기를 이쪽 주변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어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저기…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분산법에 따라 가지고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분산에너지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태양광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주로 지금 콘셉트는 태양광 P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고 전기저장장치를 해서…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ESS…

이종갑위원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갑위원

그럼 이 분산에너지라는 게 여기저기 이렇게 이런 시설을 플랫폼을 구축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희 기업도시에 특장차 수소파워팩센터 건축하시는 거 아시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이종갑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는 이백몇십 억 되는 거고 그중에 건축비가 한 70억 돼 도·시 50 대 50으로다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축비는 엄청나게 증액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수소파워팩이 수소 관련 센터인데 이게 충주에 수소 생산 시설을 하는 원익머트리얼즈라고 있잖아요.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수소파워팩센터까지 그 수소를 운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당초의 계획은 이거를 튜브트레일러 차로다가 이렇게 운반하는 이런 게, 이게 거리가 한 2.1㎞ 정도 되는 건데 이것보다는 배관을 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성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기업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비용이 2.1㎞ 하는 데 한 3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20억은… 원익머트리얼즈에서 15억은 부담을 하고 이게 공동사업이잖아요.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하고 우리 교통대학교하고 충주시, 이렇게 하는데 고등기술연구원에서 5억은 대고 그럼 10억 정도는 시와 도에서 좀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축비 증액이 한 22억 정도. 그럼 총 한 32억 정도 되는데 도·시가 50 대 50이면 16억씩 이렇게 부담을 해야 원칙인 거죠, 원칙은 건축비를 50 대 50으로 했으니까. 그게 부담되시면 우리 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30%라도 좀 부담을 해 달라, 10억 정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실무선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원칙이라든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106쪽의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오스코에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병운위원

이게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된 건데 우리 도에서 5,000, 그렇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5억입니다, 5억.

임병운위원

5억?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예, 우리 도에서 5억 또 국비 5억… 전체 15억인가 그렇습니다.

임병운위원

15억?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예.

임병운위원

전통시장·상점 한 230개 정도의 점포가 3일 동안 오스코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위원

충북의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하나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개최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글쎄, 우리 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이걸 맡아서 하면 모를까 지금 시행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전국적인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 충북의 우수한 어떤 상품들을 전시·판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점포나 이런 것을 우리 쪽에 얼마나 할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오스코라는 곳 그리고 우리 충북이 주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충북의 우수한 상품들이 전시·판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많은 홍보 효과를 이번에 이런 때 노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충북의 우수한 상품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도내 참가 시장은 한 20개 시장이 참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점포는 한 24개 점포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정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운위원

20개 시장에 24개 점포면 보통 한 시장에서 하나 정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한 230개 정도의 점포가 설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주최 측이고 거의 오스코에서 하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30%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는 여기 오스코에서 돈 대주고 뭐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 다른 데 도에서 와 가지고 자기 상품 알리고 하는 것뿐이 더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충북의 많은 상품들 그리고 시장들 그리고 점포들이 많이 참석해서, 참가해서 홍보 효과를 충분하게 노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괜히 우리가 잔치만 벌여놓고 결국 남의 잔치뿐이 더 되는 거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돈이 일이 푼도 아니고 15억을 차라리 점포마다 노나주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거 돈 들여 갖고 하는 거라면 우리 지역의 우수 상품들이 이런 때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널리 알리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못난이 상표를 가진 그것도 많이 있잖아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고추장이 됐든 막걸리가 됐든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 그런 상품을 가진 매장을 좀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오스코라는 곳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그렇죠? 참석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도 지금 오스코에서 뭐가 플래카드 걸리면 ‘아, 저기 가 봐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가 지역이 오송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주변 상권이 굉장히 북적북적해요. 그리고 딴 데서 많이 오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우리 상품을 최대한도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뭐 20개 시장 해서 24개가 참석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24개가 어떤 품종의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수한, 일반적인 거는 사실 그거 와도 한번 왔다 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수한 상품으로 해야 되는데 우수한 걸 진짜 우리 충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이런 걸 통해서 내놨을 때 사람들이 ‘어, 이런 게 있네!’ 다시 찾는다는 얘기죠. 우수한 상품들을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백날 홍보해 봤자 쉽지 않아요. 근데 전국에서 사람이 오는 상황에서 우리 충북의 우수 상품을 갖다가 내놨는데 그걸 한번 본 사람들이 더 다시 찾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공모를 해서 한다고 치면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마 현황이 그렇게 파악이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나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대표 상품이나 이런 게 많이 참여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러니까 20개 시장에 24개 점포가 아니라 적어도 한 열댓 개는 더 늘려서, 그리고 아까 단순하게 그냥 고추장, 된장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시회장에 나가서 홍보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뭔가 ‘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발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7페이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저희가 1차 사업을 진행했고 9월 달에 2차 사업을 또 진행합니다. 우리가 충북도민 158만 2,000명 정도이고 총예산은 4,673억 원 정도네요. 근데 이거를 국비 90%고 나머지 10%는 도가 5% 그다음에 시군이 5%,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됐는데 우리 도비가 그러면 1차·2차 다 해서 지금 23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재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2차 추경에 지금 또 충청북도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지역경제에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데 정부에서 저는 100% 대야 된다, 예기치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 특별히 우리 도만 해도 지금 233억 원이에요. 근데 나머지 233억은 11개 시군에서 또 5%씩 매칭을 하는 건데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군 단위.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매칭하려면 몇십억씩 해야 된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재원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사업을 일괄 삭감하고 꼭 해야 되는 현안사업을 못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지금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너무 어려워서 정부에서 한 건데 또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할 때 강력하게,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100% 국비로 하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요. 지금 봤을 때 이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조인력 인건비가 한 14억 들어가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하는 데 한 10억 정도, 그리고 보조인력, 장비임차,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인력을 보면 한 14억 정도로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차 할 때 읍면동 현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담당 부서도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런 데 가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김꽃임위원장

이 업무로 인해서 우리 읍면동의 다른 민원은 거의 올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2차가 9월 달에 또 예정이 돼 있어요. 9월 22일부터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지난번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신청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읍면동이 올스톱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개선할 방법이 있나…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사실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민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또 부담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일시적으로는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라든지 이런 게 도움은 분명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꽃임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본 건요, 개선책이 있느냐 이거죠. 읍면동에 오셔 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줘서 보조인력이 있지만 인감 하나 떼러 오셔 가지고 1시간씩 기다리다가, 그 기간 때.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읍면동 작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 돼 가지고 밖의 야외에 현수막 치고 저희 읍에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을 혹시 세우셨냐 이 얘기인 거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일단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한 번에 몰리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일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처음에는 덜 혼잡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1차 때 했던 그런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지 집중이 되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일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우리 2차 지급되는 읍면동의 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연령이 고령화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바로바로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우리 없는 업무가 생겨서 업무가 과중한 건 알겠지만 신청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또 불편함이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불편하셔요. 그래서 또 읍면도 멀고 차도 없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좀 찾아가는 그런 걸로 해서 바로바로 이거를 신청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소상공인 관련돼서 제가 그렇게 5분발언하고 이래도 많이 늘리지를 않는데 지금 육성자금 2차 보전해 주는 거 이번 추경에 한 약 500억 정도 늘리네요. 500억을 증액하는데 이것도 택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신 금액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예.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안내해 주시고, 요새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석 전에 바로바로 신청해서 지급까지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이 늘어납니다. 1억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더 지원해 준 부분이 소상공인 노후점포 환경개선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15개인데 7,600만 원이 예산이에요.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점포 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실까요, 충북에?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점포 수로는, 소상공인 수로는 저희들이 한 이십삼만 몇 명, 종사자 수로는 한 삼십몇만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점포 수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 수로 따지면 한 23만 2,000명 그 정도 됩니다.

김꽃임위원장

제가 소상공인연합회분들이랑 간담회를 했을 때 이거를 벌써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로또다. 15개예요. 그래서 이거 시군에 1개 정도도 못 하고요. 이 사업에 저기 뭐야, 보조받아서 환경개선을 하는 게 로또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사업비 좀 증액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업비 증액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좀 신경 쓰셔 갖고 내년 예산에 더 많이 편성하셔요. 예산부서 설득하시고요, 저희도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의 긍정적 효과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 안정 증대로 충청북도 전력자립률 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서 충청북도 전력자립률을 제고하고, 지역별 차등요금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충청북도 에너지 정책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문 역량을 갖춘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 사무위탁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유사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인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3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336억 원보다 25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960억 원으로 기정예산 2,935억 원보다 2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 청주 SB플라자 운영 위탁료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업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충북학사 운영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외부 차입금 발행 차입선 변경으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4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3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6.5%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8억 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20억 원,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3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12.9%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빅데이터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 6억 6,000만 원, 지속가능 첨단 엘라스토머 기술지원센터 구축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17억 7,000만 원,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2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212억 8,000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24.8%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국비 대응사업을 반영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충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공사하는 데 재원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차입금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자기금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지역개발기금, 도의 기금을 활용하고 이번에 확정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공자기금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재원 조달에 문제는 없습니다.

금리는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2.5%고요, 공자기금은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현재도 2.5%에서 2.6%,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운영 파트에서의 판단하에서 저희도 같이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공자기금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자본적 경비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기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소비쿠폰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경상적 사업을 할 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의 룸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1,188억 원이 반영돼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기부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착공이 조금 늦어지는 만큼 ’29년도에 완공하는 거는 변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어렵고요, 두 가지 방법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한 1∼2개월 정도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29년도 완공을 위해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지금 현재는 4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건축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아니라 계약 방식을 결정하는,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게 한 1∼2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착공은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거는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계약이 그 상대자가 결정되기만 한다면 거기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고 설계서를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정치적 환경이나 여건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입찰공고 한 달 정도 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하고 그로부터 2개월 안에 기술제안서를 받고 설계 보완하고 하면 4∼5개월 정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참여하는 과기부, KBSI, 저희 다 같은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지역 정서나 지역 환경들을 저희가 과기부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수인 국장님을 비롯한 과학인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33쪽,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충북 인평원하고 RISE센터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평원에 RISE센터 본부를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세입예산을 보면 RISE센터의 통장을 해지한 이자가 포함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RISE센터 예산은 인평원 예산하고 같이 통합 통장을 쓰나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평원의 장학기금 인재평생… 하는 인재양성기금하고 RISE센터 사업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지한 거는 충북연구원 명의로…

이종갑위원

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해지한 사유는 충북연구원에 있었잖아요. 충북연구원 명의의 통장 계좌가 있는 거를 인평원으로 갔으니까 거기를 해지하고 명의를 바꾼 겁니다, 통장의.

이종갑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인평원 예산은 따로 통장이 있고 RISE센터 통장은 따로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단지 연구원으로 있던 통장을 바꾼 거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부의장님도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RISE센터가 인평원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출연기관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RISE센터도.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이종갑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은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RISE센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다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하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25년도에 그렇게…

이종갑위원

이중으로…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이종갑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통합을 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뭐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지난번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출연금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정산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동우 의원님인가요, 그래서 발의하셔 가지고 사업비 출연금인 경우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편성할 당시에는 정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RISE 사업비는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위탁비로 했고 현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걸로 같이…

이종갑위원

아, 금년까지만 이렇게 나눠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RISE 예산을 쓰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출연금으로다가!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갑위원

그래야지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의 목적은, 기관의 통합 목적은 행정 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조하기… 그리고 이게 행안부 예산 지침에도 보면 출연기관은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기존에 통합이 된 강원이나 전남, 경남을 봐도 다 출연금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RISE센터도 인평원 예산에 같이 출연금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153쪽,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사업입니다. 교통 솔루션 내용인데요. 이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음성 말씀하시는 거죠? 두 군데에서 교통난 해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 율주행 버스를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씩 2대가, 지금 3개월을 계상하신 부분이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이게 국비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도비·시군비로 운영을 하실 건데 2억 8,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죠, 사업비가?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국비로 운영을 얼마나 하셨던 거죠, 여태까지? 사업 종료되기 전에?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24년 12월부터…

이옥규위원

12월이면…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1년간 버스 운행이 됐습니다.

이옥규위원

’23년부터… 그러면 1년 동안 운행하신 결과가 지금 1일 몇 회 운행을 했으며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총 1년간 이용 건수는2,543건 정도 되고요. 당초 시작할 때는 한 40건 정도에서 나중에 한 500에서 600건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1일 몇 회 운영하시는 건지?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승객이…

이옥규위원

2대, 명수는 그런데 2대가 몇 회를 운영하세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1일 8회, 왕복 16회 운행했습니다.

이옥규위원

구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구간은 덕산…

이옥규위원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킬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간…

이옥규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6.8㎞, 24개소 정류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옥규위원

아, 그렇게! 이게 어쨌든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이?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이게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국비사업을 따서 별도의 스마트… 국비사업이 공모가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지방비를 줄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국비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1년간을 운행을 해 보시니까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다른 차질이 생기거나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현재 이용객이 느끼는 부담은 거의 없고요. 시내버스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한 80%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가 내일 AI 관련돼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AI 관련돼서 용역보고회를 지난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보고회 요약본.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른 광역과 비교해 봤을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국 자체가 AI국이에요, 인공지능국. 그래서 거기에 과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선점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고 있는 우리 전북, 경남, 울산, 광주 이쪽에는 아예 조직이 딱 돼 있고 벌써 정부 공모사업 땄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정부 공모사업도 따고 있고. 그런데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산업 부분이 있고 또 행정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갖고 있는 이차전지 이런 기업들을 위한 AI가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있어요. 일단 보면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 사실 이것도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이 공모사업 따게 한 거고 이게 만약에…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시작해서 다행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 AI 자율제조지역 확산사업하고 있는 거 이것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 공모사업 받아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혹시 개편해 가지고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별도로 조직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검토해서 조직개편 수요조사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렇게 우리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대변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과기부 주도하에 AI사업이에요, 세계 3대 강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지금 미국하고 중국 다음 3위 하는 국가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3위를 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신성장 먹거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 정부가 지금 6월 달에 들어왔고, 새 정부가. 그래서 임기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우리 과학인재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공모사업을 못 땄으면 이거에 대해서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팀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인공지능융합팀, 팀 단위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과기부 쪽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인공지능 관련된 예산이 약 10조예요. 그러면 여하튼 우리 충북에 필요한 인공지능 사업을 어디를 먼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사업 따와야죠. 정부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경기도랑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늦었다, 우리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고 바로 조직개편 하셔야죠.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과 단위라도 지금 인공지능과라도 만들어서 이거 관련된 업무를 앞으로 5년 동안은 세계 3대 강국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나 투자하고, 100조 투자한다잖아요. 그런데 과도 안 만들고 지금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는 건지… 수요조사 하실 때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저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행정서비스 관련돼서도, 다른 광역에서도 많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높이고 이러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분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우리 제조업이 충북에 굉장히 잘 돼 있고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강점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반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전북하고 경남에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광주도 데이터센터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의 데이터는 제가 전문가분한테 물어보니까 충북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데이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그래서 충북만의 AI사업을 만들어서 오히려 과기부나 이런 데에 꼭지를 만들어서 지금 달라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양이 강점이다 이거죠. 혹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AI를 빨리 적용해서 제조업 분야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AI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따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안에서도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세워서 어떤 게 필요하고 제조업 분야에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러니까 논의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과가 있어야지 예산도 편성되고 그리고 사업 같은 것들이 실행이 되니까 조직개편이 우선 돼야 되니까 설득하셔 갖고요. 저희가 또 5분발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시급하고 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특히 우리 제조 기반 돼 있는 충북의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나 또 여러 부분을 성장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과기부… 산업자원통상부, 산자부보다요, 과기부 예산으로 거의 편성됐어요. 내년도 예산 혹시 편성된 거 보셨나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은 봤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관련돼서 파악하셔 갖고 저희가 예산이, 재원이 열악하니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선정해서 기업들이나 또 우리 행정 이런 곳곳에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 변화를, 우리 충북에서도 어떻게 됐든 그걸로 인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하시고 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기원에, 출연기관 과기원에서 또 이분들이 노력하셔 갖고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3년간 총 90억이에요.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우리 충북의 기업들하고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자꾸 공모에 선정돼서 갖고 와서 우리 기업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준비하고 정부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클러스터나 이런 걸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완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73년 만에 새롭게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투자유치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 청사 첫 회기 심의 첫날에 추경 심의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억 8,8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8,341만 원 대비 13.2% 증가한 총 68억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24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221쪽 투자유치과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47억 2,750만 원, 222쪽 산업입지과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등 10억 8,592만 원, 223쪽 기반조성과 청주오스코 이주자 택지 분양 등 9억 7,928만 원, 224쪽 혁신도시발전과 충북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1,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084억 6,1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5억 2,302만 원 대비 4.8% 증가한 49억 3,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25쪽 투자유치과는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총 48억 2,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26쪽 산업입지과는 충주제1산단 재생사업 13억 원을 증액하고 오창산단 재생사업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기반조성과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을 오창산단하고 충주제1산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주1산단은 지정된 게 2019년이고 오창산단은 ’22년입니다.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창산단은 아직 지금 실시 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 상반기 가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진행이 잘 돼서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그게 좀 당겨져서, 어차피 내년 1월이나 3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하고 또 돈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창 거를 충주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창산단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 쪽에 협의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건 아니고,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조금씩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늦어지는 거지 오창산단이 크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충주는 오창보다 3년 먼저 시작해서…

3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 오창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시작을 3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약간 지연되는 건 있는데 내년부터 착공해서 추진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이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사실 여기 표현이 잘못됐는데 증액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투자할 거를 올해 좀 당겨서 투자하는 거고, 별도로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증액되는 건 아니고 충주도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 속도에 맞춰서 산자부에서 사업비를 ‘조금 먼저 줄까요, 좀 늦게 줄까요?’ 그거 조정하는 거지 전체 재생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영향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세입자료 첫 쪽 183쪽에 보면 직원숙소 임차보증금이 숙소 1채 남아 있던 것도 기간이 만료돼서 다 해지되고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투자유치국 직원들이 수도권에 갔을 때는 거기서 머무를 숙소는 이제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당초에 4채가 있었는데 3채를 계약 만료기간에 해지해서 나머지 하나 있던 것마저도 이제 없앤 거예요. 그렇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그 직원숙소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서울에 있는 직원숙소 4채를 없애고 여기 도에서 직접 전국으로 출장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변경됐습니다, 지사님 모시고.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조금 더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울에 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셔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숙소를 없애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종갑위원

그게 맞는 정책 결정이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서울에 1채 정도의 숙소는 확보하고 있는 걸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투자유치라는 게 낮에만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저녁에 식사도 같이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직원들의, 여기까지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편리는 또 봐줄 필요가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1채 정도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투자유치 60조 달성’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굳이 1채 남은 거를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지를 하고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거 다 없애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미 그렇게 정책 방향이 결정돼서 추진돼 왔던 거고, 이미 이게 계약이 해지가 돼서 저희가 지금 다시 이거를 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갑위원

결국은 정책 방향이라는 게 지사의 방침 아니겠어요? 그러면 투자유치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존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정도 남은 것은 존치가 됐어야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거 추진하다가 진짜 꼭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건의드려서 확보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심리적인 차이도 있는 거예요.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위원

다음은 202쪽,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기회발전특구 기획 사업은 TP에서 사업 수행은 하신 것 같고 이게 마무리가 돼서 잔액이 4,000만 원이 남은 것 같아서 감액하신 거죠?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TP랑 협의를 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6,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1억을 줘서 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작년에 용역 하다 보니까 충북의 여건이라든가 기본적인 현황 이런 게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3개 산단에 대한 자료만 보완하면 지난해보다 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TP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6,000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는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이 기회발전특구를 금년 하반기에 지정 신청하기로 돼 있잖아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언제쯤 신청하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9월 말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완료됐어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지금 TP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사실 1차 지정되고 나머지 잔여 부분 2차…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2차 지정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이번에 지정하는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충주하고 음성하고 제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통영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산자부도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조금, 산자부 분위기도 바뀐 게 그전에 1, 2차 지정했던 데가 저희는 한 번 했지만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산단 조성이 다 완료되고 기업들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데를 지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데를 지정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세 군데가 다 될지 한 두 군데가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정됐던 데가 조금 진행이 미흡하다고 보니까 산자부에서 조금 지정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어차피 후반기, 9월 30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하여튼 이번 달에 지정을 하는 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정 신청은.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신청은 이번 달에 하고 한 연말쯤에…

이종갑위원

이제 발표는 연말에 되지만 하여튼 신청은 이번 달에 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신청할 때 잘 자료를 맞춰서 신청을 해야죠. 물론 자료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료로만 되는 건 아니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신청돼서 승인된 데가 사업 시행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이종갑위원

일부 지역은,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잘 돼야지 저희가 산자부 설득하기 좋죠. 그 사업자도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종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203쪽에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투자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돕는 정책이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기업인 에스앤에스가 인력 채용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기업이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4개 중에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 각각의 기업들도 뭘 좀 내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공모에 응한 겁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시군에서 2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음성하고 충주시에서 참여했는데 그 시군에서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이 있는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여기 기간을 보면 ’25년 7월에서 ’26년 3월까지 약 한 8개월 정도인데 이 8개월간에 13억을 투자해서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네,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맞춤형 인력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교육훈련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해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다 직접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 4개 기업에 각각 맞는 교육들을 시켜서 취업까지 딱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예, 자동차기업이면 자동차, 이차전지면 이차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박경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