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은 오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생노동국 현안 업무보고 2. 노동자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2025년 2분기 민생노동국 전용 및 간주처리 예산 보고 4. 농업기술센터 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민생노동국 주요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생노동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 보고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송미정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박원근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박은섭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민생노동국 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안 업무를 목차 순서에 따라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조 1,000억 원에서 하반기 2조 4,2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안심통장2호, 수출기업경영안정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등 3,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2조 4,200억 원 중 1조 7,863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여 73.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창업 지원 및 경영개선 지원, 안전한 폐업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 소상공인 상시 발굴 및 컨설팅과 다시서기 프로젝트 대상 업체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추진입니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을 위하여 외식업ㆍ베이커리ㆍ식음료 분야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전형 종합 창업 교육인 프렙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며 기존 성수 캠퍼스에 이어 서울창업허브 공덕 내 공덕 캠퍼스도 11월까지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접 업종분야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ㆍ지원하는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입니다. 지난 8월 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조합원 모집 및 투자조합 결성 후 펀드 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도 발행 목표 9,137억 원 중 6,014억 원을 발행 완료하였고, 9월 이후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분을 반영하여 추석 전 등 적정 시기에 순차적으로 3,145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상생ㆍ협력을 통한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사용 확대를 추진 중으로 서울배달+ 땡겨요는 전국 기준 점유율 금년 2월 2.52%에서 7월 5.54%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지역 매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 발행 및 자체 배달 서비스인 땡배달 확대 운영을 통해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로 상생 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상담 6,300여 건 등 상담실 운영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기 분쟁 해결 및 임차인 보호 조정 등 소상공인 영업 환경 보장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쉼터 운영을 통해 혹서기ㆍ혹한기 이동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혹서기인 7~8월에는 거점형 쉼터 및 지하철 쉼터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생수 나눔 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및 물품 지급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간이 쉼터 2개소를 신규 추가 조성하고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 및 방한용품 지급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및 노동법 컨설팅 지원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의 인사ㆍ노무 컨설팅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노동센터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10월까지 통합하여 통합 노동권익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며 노동상담ㆍ교육 등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합 정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 가사돌봄노동자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 및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4월부터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 맞춤형 홍보를 통해 이용 확대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노동자복지관에 방문하셔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야간ㆍ주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가겠습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1층 전시장 공간을 카페로 조성하여 시민친화적 시설로 개편하겠습니다. 서울노동자복지관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재취업을 중점에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직무능력 개발 및 감정노동자의 치유 프로그램 등을 타깃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인권 체험교육 등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및 접수시스템 개선과 홍보 강화입니다. 7월까지 총 3,231건 22억 7,051만 원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취약노동자의 건강 악화 예방 및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머물고 싶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로컬 자원을 보유한 잠재성 있는 상권을 브랜드화하고 지역가치 창업가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권별 조형물ㆍ경관 조명 등 환경을 개선하고 로컬브랜드 전략 컨설팅 및 앵커스토어 지정ㆍ지원을 지속해가면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상권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전통시장 공용공간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관광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확정하였고, 통인시장은 9월 중 설계 재공모를 진행하여 11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2기 전통시장인 청량리종합시장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투자심사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해가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59개 사업 지원에 이어 내년도 지원계획도 수립하여 공모 및 사전컨설팅 등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입니다. 시장별 특색 있는 야간ㆍ음식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공모 사업과 골목상권 지정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확산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골목상권 구획화, 골목형상점가 행사 및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골목형상점가 31개소를 신규 지정 완료하였고 추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인지도 향상 또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현재 운영 중인 인력은 24명에서 17명으로 감원하였고 불법 전대 및 방치 점포 정리 및 사용료 체납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물가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농수산물 및 생활필수품 등 총 87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석명절을 대비한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방식의 가격 급등 농산물 할인행사도 지속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8월까지 1,667건이며, 불공정피해 상담에 대해서는 7,667건을 완료하였고 이후 지속적 활동을 통해 소비활동에서의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초저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강화입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내 위조 제품에 대하여 유통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성 검사 실시 등을 통한 소비자의 피해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우수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발전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교육ㆍ컨설팅 및 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 가치소비기획전을 개최한 바 있고, 자치구 대상 공공구매 우선 구매 교육 등을 통해서 판로 발굴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입니다. 17개 사에 대한 입주공간 운영 및 액셀러레이팅 사업 추진을 통해 입주기업의 매출액 47억 7,000만 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입주 및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 및 판로 지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미래형 먹거리 산업을 위한 차세대 농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도심형 스마트팜을 기존 6개소에 이어 4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활성해 가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총 53개 사가 입주 중으로 전문가 상담 및 유통기업 초청 제품 품평회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75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교 연인원 88만 명을 목표로 지원 추진 중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양곡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터파기 등 토목공사 중에 발견된 토양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오염토 반출 및 오염물질 침투 방지 시공 등을 통해서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노동자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위치한 노동복지시설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수탁을 받아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운영 중입니다.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노동자의 시설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보유한 노동자 대상 공공복지프로그램 운영관리 역량을 토대로 노동자복지관 운영업무를 지속하고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노동복지시설로 재단법인 피플에서 수탁을 받아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운영 중입니다. 고객응대, 산재 노동자 치유 프로그램, 노동자의 직무역량 개발 및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노동자의 시설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재단법인 피플이 보유한 노동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관리 역량을 토대로 노동자복지관 운영업무를 지속하고 취약노동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열린 노동자복지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자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별도 자료인 민생노동국 2025년도 2분기 예산전용 및 간주처리 예산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전용입니다. 총 2건, 4억 4,300만 원입니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함에 따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2억 2,700만 원을 동 사업 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동 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지역가치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의 추진 주체를 서울시와 신보에서 서울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2페이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입니다. 총 3건, 5,418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5,350만 원을 교부받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 사업에 48만 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사업에 2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국 2025년 2분기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노동자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5년 2분기 민생노동국 전용 및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연간 그냥 일정한 과업이 계속되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그 내용에서 특별하게 보고하실 내용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출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센터장님께서 “이거는 저희가 8월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거는 좀 잘됐습니다, 이거는 특이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하는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을 해 주시고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안 사항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보급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서 이번 달 16일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치유농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10월 23일에 A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초대합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 26페이지에 있는 공공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배달 서비스의 구별 가입업체 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만 원 무상보상이 시행된 이후에 주문 건수가 늘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전후 변화의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앱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방침서, 예산서 이거 다 주시고요. 1만 원 무상보상 서비스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 보고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위원들이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맨 첫 페이지에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이렇게 마음대로 시민농업 활성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정하셔서 넣어놓으시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서 내에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대로 편집해 주셔야죠. 그 예산이 원인행위대로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이거를 사업계획 안에 막 넣으셨는데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육, 동행매력 학교정원 프로그램은 처음 기존 예산서에 없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찾아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육 안에 세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린 텃밭교실, 동행매력 도시농업전문가, 스마트팜 실용교육, 네 가지네요, 동행매력 학교정원, 다섯 가지네요, 약자를 위한 어울림 텃밭정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을 찾아서 보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목차대로 예산 집행률을 적어주시되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예산 그리고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육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5개 사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것을 또 목을 나누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노동자복지관 2곳이 재계약이 됐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잖아요. 계약심사에 앞서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을 거죠?

이제 재계약을 아직, 9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이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에 앞서서 어떤 운영계획을 따로 내지는 않나요? 보통 이제 위탁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을 미리 받잖아요. 그럼 재계약은 이미 사업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초보적인 수준의 계획서라도 혹시 제출한 것이 없을까요? 보통 흐름은 아는데…….

별도의 적격자 심사할 때 자료가…….

심사 결과로 재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계획서가 나오겠네요?

네, 연차별 계획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5분 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이해선 국장님, 이번에 간부명단 보니까 과장급 반절 정도가 7월 1일 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체감도 측면에서는 지역경제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또 노동자들의 기본적 복리와 권익을 옹호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매우 중요하고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시의회 기경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2025년도 하반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지점인데요, 하나는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지자체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위임사무 외에는 별로 특별한 노동과 관련된 일이 없었죠. 없었다가 2010년도 후반부 되면서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들이 생기고 있었고 그전에는 그냥 이용시설을 두고 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이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각종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또 그런 문화적 기능을 하는 도서관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각종 생활문화와 관련된 인프라 또는 SOC 시설들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관련된 복지관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도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마치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이었듯이.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특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이 지역에 각종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시설로 출구전략이 생기면서 사실 지역에서는 생활문화 또는 평생교육시설들이 일반적인 지역주민들, 보편적 주민들을 위한 이용시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돼서 또 아동과 관련해서 이용시설이 더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지원기관들도 다 전문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미래지향적 방향이죠. 그런 것들이 더 촘촘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트랙들이 달라져요, 광역과 기초들의 역할이. 그런데 저는 우리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권익이나 노동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춘 특성화와 전문화를 우리가 높여서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하는 공공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과제를 우리가 챙겨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우리가 현장을 여러 번 봤지만, 제가 한 15년 정도 노동 현장에서 실제 노동자로 노동조합 전문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역할들이 다르거든요. 노동조합이 단위노동조합이 있고 지역본부가 있고 총연맹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는 공무원들까지도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렇듯 총연맹과 광역지역본부와 단위노동조합 또 요즘은 기초와 관련된 지부 형태 조직들이 다 있어요. 이게 사실은 행정조직체계와 대응을 하죠. 총연맹은 고용노동부, 그렇죠? 지역본부는 우리 서울시, 광역 또 기초 같은 경우는 기초지부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노동부의 서울지방노동청은 옛날에는 사무소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본청까지 해서 총 7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권역을 나눠서 사실상 고용노동부로서 고유한 법적 업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물론 인허가와 근로감독이라고 해서 사법적 기능 또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와 판정 기능 또 관련된 산업안전, 근로복지, 고용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턱이 좀 높아요, 노동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관이라기보다는 관리 감독 기관의 인상이 강하거든요. 또 거기에는 최근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앞에 ‘고용’자가 붙으면서 서울지청 산하에 또 권역별 지청 밑에 하나 또는 두세 개씩의 고용센터들도 가지고 있어요, 노동자들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용과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 같은 경우 10개, 13개인가 넘는 고용센터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죠. 또 거기가 실업급여와 연동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적인 보험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인허가 문제는 사실은 7개의 지청과 서울 같은 경우 10개가 넘는 고용센터가 상설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 임무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와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전문화시키고 특성화시킬 거냐, 이런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서울시가 노동문제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과 관련돼서 협력과 지원이지 법률적인 관리책임은 고용노동부한테 있어요. 그러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이용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용시설은 각종 복지관이라고 붙는 것들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시설과 또는 아동시설과 청소년, 계층별 구분되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노동자들의 이용시설로서의 복지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애매해요, 가서 보면. 이거는 굳이 노동자복지관이 아니어도 사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 반절 가까이 돼요. 그럼 노동자복지관이라면 노동자복지관다운 특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우리가 기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 기획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외국의 사례들에서 먼저 조직률이 높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아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총이라는 조직, 당사자조직들인 파트너와의 협력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조직된 노동자들을 대변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조직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자적인 이해관계를 법적인 것에 근거해서 해주면 된다고 봤을 때 제 의견이지만 저는 미조직노동자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애매하게 법적으로 어려운 노동자 이런 부분들에 있는 노동자가 사실은 더 다수예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서울지역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14%.

13.7~13.8%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1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86명은 미조직노동자예요. 그러면 사실은 절대적 다수가 미조직노동자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조직되지 않았으니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노동자……. 저는 그래서 그런 미조직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조직률로 본다면 83%에 육박하고 있는, 더 되는구나. 86%에 해당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노동자들, 일하는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우리 서울시 노동 지원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관심 갖고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용시설도 정책적 경향성에 맞게끔 서비스를 재구조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가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관에 과업을 위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당사자조직이 맡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문적인 노동문제를 다루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시민기관이 맡을 수도 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행정이 그것을 정책적 기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원기관과 관련해서 광역의 역할과 기초의 역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서울지청과 산하 지청과의 관계에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끔 광역 지원의 기능과 기초 지원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설계를 할 것이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노동법률을 포함한 노동상담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교육의 영역이 있어요, 지원이라는 영역을 볼 때. 복지는 우리가 이용시설로 둔다고 보면 상담, 복지, 노동통계조사, 노동정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노동자 조직화에 대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스스로 성장이, 그러기 위해서 노동 조직화에 필요한 요즘 노동공제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권리구제 영역도 있는 거고 서비스 지원을 광역이 해야 될 부분과 기초가 해야 될 부분이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기관의 이름으로 보면 서울시노동권익센터의 역할과 지자체별로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지자체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울 광역의 지원조직에 대한 기능 통폐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냐. 예산을 써도 그런 것에 기반해서 써야 예산의 효과성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기초조직에 대해서 기초지자체가 하고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들이 그 기능을 기초에 맞게끔 잘하려면 광역은 기초에 대해서 어떤 지원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협력 플레이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광역센터는 기초센터에 관련된 엄호를 해주고 광역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기능, 왜냐하면 기초가 정책 기능 같은 것까지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고용노동부 서울지청과의 정책적ㆍ제도적 협력 이런 것들은 기초가 사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이 좀 더 전진 배치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의 노동권익센터는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리고 기초하고 중복되거나 애매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초센터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예산적인 측면이나 또는 어떤 권한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광역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문턱이 낮고 찾아가기 좋은 곳이 기초센터니까 기초센터의 역할이 좀 더 전진 배치되고 풍성하게 노동자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광역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광역적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노동국 내부에서 좀 더 체계적인 고민과 진단과 정책설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적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과 의견을 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용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눠서 본다면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타깃을 잡으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조직된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취약노동자, 감정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동노동자 그런 취약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도 기초와 연계된 권익센터 운영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저희는 필요하면 용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신정부 들어서 일부 중앙정부의 노동 근로감독권이라든지 이쪽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위임 또는 이양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개편과 관련해서도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도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료 4쪽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중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노동 지원정책은 이런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업 내부의 설계와 구조 속에서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을 점검할 때 꼭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먼저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땡겨요 서울 배달앱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1만 원 무한보상은 농림축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50억을 들여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용 건수, 그러니까 1만 원의 할인을 받은 건수 이런 것들은 집계가 아직 안 됐죠?

농림축산부에서 직접 신한은행 쪽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땡겨요 앱을 통해서 보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땡겨요를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몇 회 주문해서 얼마큼 이득을 봤다는 것을 다 명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되는데 아직 서울지역 전체 이렇게 확 잘라서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앱에서 그 분석을 하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두 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는 정말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한 번에 주문해서 2만 원만 넘으면 돼요, 주문 내역이. 그러니까 내가 4만 원을 주문했을 때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25%의 절약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사랑상품권까지 다 해서 하면 거의 반값에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것은 정말 땡겨요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이런 프로모션이 정말 프로모션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맹점이 많아야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켜서 내가 소비하고 싶은 상품이 많아야 되는 거죠.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의 수가 많아야 되고 퀄리티가 좀 더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배달 서비스의 가맹점 수가 한 5만 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작년 4만 4,000에서 5만 개가 넘었습니다.

좀 늘긴 했으나 동종경쟁의 가장 1등을 달리는 업체는 3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맹점 수가.

5만 개는 서울지역만 해당되는 거고요 배민 같은 경우는 8만 정도…….

8만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업체 리스트에서 시키고 싶은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배민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이 이것을 시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냐, 가게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서 평판이나 음식의 질에 대한 답보가 되는 업체냐. 왜냐하면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오프라인 상점이 없이 그냥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는 음식들을 배달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거든요,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약간 올라와 있는 사진과 속아 본 사람들은 이 업체를 오프라인에서 지도상에서 다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왜냐하면 멀리서 시키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시키기 때문에 동네에 다니면서 다 보고 대충 알거든요, 이 가게가 뭘 하는 가게였고. 그렇게 인지된 상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땡겨요는 제가 사는 동네 근방에 1~2㎞ 내지는 3~4㎞에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강남구에 사는데 강남구 전체 업체 수는 좀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음식을 시켰을 때 배달이 올 때까지 식어서 오느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시킬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업체 수가 배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시장은 매니저를 두고 있죠?

네.

그런데 땡겨요라고 하는 배달앱에 가입하는 가맹점들은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보다는 골목상권에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점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속가능하게 계속 오랫동안 영업을 해나갈 수도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작 매니저가 필요한 곳은 골목상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골목상권에 청년들을 마케터로 인턴십을 고용해서 단기간이어도 좋으니까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법률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 땡겨요에 대한 가맹을 유도해서 단기간에 가맹점 수를 확 늘릴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땡겨요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쿠폰 프로모션 같은 최근 이벤트를 통해서 급격하게 가맹점 수하고 이용 인원, 매출액 거의 2배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치구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추가해서 청년 마케터도 말씀을 주셨는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면 조직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도 저희…….

그래서 청년 인턴들을 고용해서 다니면서 그들과 소통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실익은 땡겨요를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시면 그분들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고 배달앱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별도의 청년 인턴 같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구청이랑 한번 의견도 조율해 보고, 저희가 지금도 일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대해서 하려는 것을 전통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중기청에서도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고 소진공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골목시장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광역이나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골목시장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 수가 워낙 많은데 지금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불평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시장에 대한 배려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어서 내년에 계획을 잡으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자치구랑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중 일부를 상점가로…….

골목시장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땡겨요에 대한 가입도 유도하고 안내도 해서 말씀 주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매니저가 전통시장에서 하는 일들이 대충 정형화된 일들이 많잖아요. 이미 그것을 수행했거나 완료가 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골목시장으로 확대해서 매니저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아까 못 해서 하나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73쪽에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팜을 작년에 여섯 군데를 했어요, 9,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런데 업자 선정하고 이런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자체에 내려줘서 지자체가 알아서 했을 때 공개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 어디 어디에 했는지, 그다음에 구의 어떤 데다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학교에 했는지 시니어센터에 했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다음에 매달 1,000만 원씩 프로그램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곡도매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양곡도매시장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네, 토양오염물질 때문에 지금…….

토양오염물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최근에는 크실렌 같은 석유 화학물 때문에 지체가 됐고요, 예전에는 불소도 일부 검출돼서 중단됐던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석유 화학물이 나왔다는 것의 원인은 뭔지 추정이 가능하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부지 자체가 주유소, 세차장 이런 형태로 운영됐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편적인 상식일 수 있는데 주유소를 운영했던 그 땅은 석유 화학물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과 세차장을 운영했던 부지에 양곡도매시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어떻게 해서 토양오염을 정화시키고 다시 또 계속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멈추고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그게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먹는 쌀과 잡곡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염된 땅에 그런 물품들을 저장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에서 약간 좀 그게 옳은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아무리 방수작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멈추고 재검토를 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한번 건의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염물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염토는 설명드린 대로 다 외부로 반출을 해서 외부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장 시공을 할 때도 그런 침투방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실질적인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가는 부분이어서 재검토까지는 저희로서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파보고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지은 공공건물에서 누수가 안 되는 것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누수가 늘 계속적인 문제로 지적돼서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모든 시설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잡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누수예요. 그래서 제가 방수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고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왕정순 위원님 다음부터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민생노동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경위 위원분들의 특별한 애착과 응원의 마음을 잘 느끼고 계시죠?

네, 지원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 집행부의 조직 구성 성격상,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관점으로 보면 기조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이렇게 3개의 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피부에 와닿고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현장의 전선이 가장 넓게 느껴지는 곳이 민생노동국의 담당업무로 다 몰려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보면 정말이지 쉬워 보이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생노동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국장님 뵙고 처음 말씀드리는 시간이라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논의됐던 내용이 어떻게 잘 인수인계됐는지를 여쭤보려 하거든요. 먼저 2페이지를 보면 주요 기능에서 각 과별로 담당업무의 주요 기능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먼저 노동정책과에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도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랫폼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하고 지원대책 추진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서울시 여러 부서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프리랜서라는 말을 팀 이름으로 쓰게 만드는 데 진짜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전담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이름만 바뀌고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프리랜서 담당하고 있는 팀은 어떤 팀, 어떤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노동정책과 안에 6개 팀이 있죠?

네.

6개 팀 안에 다 프리랜서담당팀이 모여 있나요?

아니요, 프리랜서지원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느 소속이죠?

팀이기 때문에 노동정책과 소속이고요.

그렇죠. 노동정책과 6개 팀 중에 한 팀이 프리랜서지원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지원팀에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안심결제 서비스를 올해 도입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착시키면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한 표준계약서라든지 전자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랜서지원팀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만드는 데도 정말 거의 한 2년을 매달렸어요. 그래서 프리랜서지원팀이라는 게 팀명으로 맞는 거냐는 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토론회를 제가 세 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실이 프리랜서지원팀이라는 팀명 하나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프리랜서지원팀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 질문에 서울시가 답을 해 줘야 돼요. 서울시에 프리랜서는 몇 명이 있나요?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정의조차 애매해요. 누구는 “그냥 3.3% 떼는 사람들 다 프리랜서 아닙니까?”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프리랜서라는 예쁜 낱말에 정말로 엄청난, 다양한 상황과 현황이 뭉쳐있어요. 누구는 정규직 일을 하면서도 알바처럼 3.3% 받는 사람도 있고요, 6개월에 단 한 번의 프로젝트로 나머지 6개월을 먹고사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울시는 어떤 공식답변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게 프리랜서지원팀 탄생의 배경이거든요. “지금 서울시는 프리랜서 몇 명 있나요?”라는 질문에 최소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이 정도가 프리랜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경로와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이 가능해야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해야 뭔가 선별적 지원의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지원팀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계속 뭘 논의했었냐면 지금 프리랜서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갑을병정, 착취에 재착취가 반복되는 구조거든요. 갑을병정까지 가면 계약서 써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일 이거 하기 싫으면 너 말고 딴 사람 줄게.” 사람들이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계약서 쓰셔야 되는데요.”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큰 피해가 뭐냐?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고 일해서 일의 결과물을 받으면 잠수를 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백, 수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고소하고 수사 맡겨서 잡으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내가 받을 120만 원 돈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소송을 하겠어요. 그래서 뭘 강력히 요청했냐? 프리랜서 임금착취 부분만큼은 경찰력 같이 공조해서 적어도 임금 떼먹는 사건만큼은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2년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협업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서울시의 중요한 결정이 있어야겠죠. 자치경찰위원회도 지금 조금 애매한 상태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뜻 먼저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민노국에서 가르마를 정확히 타줘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목표, 가장 열악하게 임금 떼먹는 일을 당하고 있는, 프리랜서지원팀이 나서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계약서 없이 일 시키고 일 결과 받으면 잠수타서 떼먹는 이런 일만큼은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사기 사건처럼 이미 임금 떼먹은 사람들의 신고된 리스트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세금 관계를 내고 있고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조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총대를 메서 하지 않으니까 공회전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1분 남아서……. 상권활성화과 과장님과 만나서 지난번까지 계속 논의를 부탁드렸던 게 지금 서울시의 공실이 심각하게 정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2년째 계속 반복해드렸습니다. 기조실, 경제실 모두 다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상권활성화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뵙고 다시 한번 부탁드렸는데 가장 먼저 서울시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자료가 뭘까요? 공실지도죠.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펼쳐놓고 서울시에 어디서부터 공실이 농도가 심하게 번지고 있고 번지는 영향이 타지역에 어떤 역학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같은 것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얼마 전에 KBS 보도로, KBS가 아쉬우니까 스스로 만들었더라고요. 서울시 싱크홀 위험지도를 KBS가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아예 5등급별로, 색깔별로, 구별로, 동별로. 보도된 내용만 보셔도 어떻게 공실지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미 방법론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세금으로 접근하는 방법, 임대료로 접근하는 방법, 신고된 건수로 접근하는 방법, 폐업 비율로 접근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뭐냐? 서울시가 만든 공실지도의 작성입니다. 그거를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챙겨서 주요 사업으로 말씀해주시고요……. (마이크 꺼짐)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요. 국장님, 좀 이따가 일괄해서 할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이 먼저 신청해서……. 아니다, 잠깐만요. 김용일 위원님 먼저, 양보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김용일 위원님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자료 요청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창업, 성장, 폐업 재도전기별로 했던 실적, 성과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위원이 있는데 알선위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역할 및 성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중에 전통시장 영역은 빼셔도 좋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상품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좀 분류를 나누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분들 지원 사업 중에 재도전기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데 처음에는 약간 놀랐고 실질적인 재도전기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속된 얘기로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리고 폐업을 어떻게 잘하고 다시 다른 업을 준비할까, 이 부분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위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트랙인데요. 하나는 신용도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위기가 올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가 말씀…….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자금 지원했던 분들에 대한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선행 지원했던 부분의 상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덜 하거나 못 하거나?

네, 그런 부분 통해서 위기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부분이 한 트랙이고요.

본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어렵다,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도 포함됩니다.

계세요?

네, 신청하십니다.

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트랙이 말씀 주신 대로 폐업하고 다른 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다시 서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교육, 컨설팅 그다음에 자금 지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창업기에 자금지원을 하셨는데 재도전기에도 또 자금지원을 해요?

네, 재도전 초기 자금으로 해서 그냥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 2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한 지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직전 국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내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해서 이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자기 권리금을 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본인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상담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노출하는 것을 상당히 꺼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지원해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창업기, 성장기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상당히 진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알선위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일단 알선 조율 부분은 별도 위원을…….

어떤 분들이 알선위원을…….

일단은 알선 조율 같은 경우는 임대차 관련 전문가가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알선위원을, 28페이지 보시면 알선위원을 3명 위촉하셨다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알선위원단을 꾸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공인중개사나 상담위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주는…….

그러면 상담위원 중에 알선위원을…….

네,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 경험도 많고 이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학식이 있으신 분을 알선위원으로 별도 위촉을 해서…….

네, 그 풀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직접 오시지 않을 때 전화나 유선상으로 그 분쟁에 관련해서 조율을 해주는…….

아니, 그런 건 상담위원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위원과 알선위원의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 없는 거예요?

네, 알선위원 같은 경우는 유선상의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분은, 조정기구에 계시는 중개사나 행정사,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기에 약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 감평사 이런 분들 중에 오히려 알선위원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이해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자료로 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신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4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저는 지역이 서대문구거든요. 서대문구에서는 연희동 또는 마포에 연트럴파크 주변 연남동 이곳이 이런 골목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로 그 지역이 활성……. 아,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보시고 동의하시나요, 혹시?

네, 연남동은 가봤고요, 연희동은 그쪽 화교학교 있는 데 말씀…….

네.

네, 거기 가본 적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 화교 자본들로 인해서 식당들이 처음에는, 중국집이라 그러죠. 중국집이 활성화됐는데 거기에 우리 내국인들도 같이해서 상당히 활성화된 사례고, 연남동도 일부 그렇습니다. 연남동이 연희동의 남쪽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인근이라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화교 자본이 들어와서 연희동에 1차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온 분들이 연남동에 많이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연트럴파크 주변으로 상당히 활성화돼 있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금융지원 쪽이 있고 보행일상권에 기반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 골목상권 같은 게 상당히 활성화되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으실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접근성,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상권 활성화되는 부분은 당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거기서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소규모 공원이라도…….

네,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앵커스토어라고 그래서 한 가게가 많이 알려지고 그게 활성화되면 주변으로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저희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공원을 서울연구원에서는 포켓파크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지금 연구서를 줬더라고요.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유명점포 앵커스토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커피숍이 됐든 식당이 됐든 작은 옷가게가 됐든 어떤 게 됐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상당 부분, 일정 부분까지는 되더라고요. 테이크 오프(take off) 단계까지는 되더라고요. 그 이상 더 진화하는 것은 약간 별개로 하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있다든지 다른 걷고 싶은 거리로써 뭐가 좀 갖추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연남동 그쪽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 좀 하고 고민의 흔적을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여기 나온 것도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말씀 주신 대로 앵커스토어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대규모 시설이 들어섰을 때 상권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상권 분석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연령대별 타깃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시간은 다 지났는데 홍제폭포마당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유명점포 위치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하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7쪽입니다.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탁 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사실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전 민노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셔서 개선이 많이 된 것들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과정에서 사실 민노국이 어떤 중심을 잡아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사실 서울풍물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과정에서 민생노동국에서 어떤 중심점을 잡아갈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내년에 각 개별 점포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전체적인 공실도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 의욕 있는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에 입찰 진행하는 시기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백상에서 운영을 했는데 일단 거의 현상 유지 수준으로 하면서 운영을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접촉하면서 공실 같은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재구조화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은 그렇더라도 실제로 위탁에 응모하는 업체가 있느냐, 적격한 업체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운평위에서도 고민했던 게 대부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고 다시 백상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실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기존에 백상이 여기를 운영하면서 해왔던 어떤 모습들은 아주 신뢰를 잃은 상태인 거고요. 그랬을 때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민노국에서 풍물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안정화되는 부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봐서 각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재구조화 관련해서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K-문화가 세계적으로 핫이슈가 되는 입장에서 풍물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67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3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통 예산 집행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70~80%가 집행이 되고, 물론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거의 다 집행을 한 경우도 있겠고 또 연말에 집행이 몰리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원인행위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표 개발 용역이 아직 최종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지표 개발 후에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서 모집하고 그다음에 최종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 제공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상으로 보면 7월에 지표 개발이 끝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표 개발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터인데 이 업무보고 책자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지표 개발은 다 됐는데요 아직 용역 완료를 못 해서 자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이 되면, 이게 시점상 14일 기준인데요 좀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기준이라서 도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사업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경제실에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노동권익센터랑 여러 병원에서 을지로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심각성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단계라 아직 외부로 공포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특수건강검진 자체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인쇄업에 관련된 세척액 같은 것들도 고용노동부의 소관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인쇄업이 중구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서울시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 있게 사태를 파악하시고 민노국에서 주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게 이런 도심 제조업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드리면 경제실에도 도심 제조업 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팀과 노동정책과의 도심 제조를 지원하는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 간에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약간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하시고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려다 말았는데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부서하고도 또 어제는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국장님하고는 충분히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하고 어제 저한테 제공된 문서를 말씀을 나눈 뒤에 다시 찬찬히 살펴봤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은 충분히 인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문서에는 ‘법적으로 문제없음’ 그런 내용만 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재계약하는 피플 입장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본인들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여러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노동자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행정에서 본관을 써야겠다고, 어떻게 보면 밀고 들어온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 상태대로 보면 현재 사무공간 변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재배치되면서 노동권익센터가 사용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현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의 복지 프로그램 목적으로 사용했던 기존 공간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재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공간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타깃을 명확히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복지관으로서 특성을 명확히 한다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존 프로그램에서 변화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 상태대로 보면 통합 노동권익센터가 기존 영등포 시설로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강북과 팀을 나눠서 기능별로 재배치하는 형태로 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입주했던 기관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기존에 입주해 있던 단체들은 강북노동자복지관 안에서 재배치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퇴거에 동의했던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재배치해서 일단은 크게 부담을 안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해 주시고요, 나머지 추가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 끝내고 중식 합시다.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아까 박유진 위원님께서 사각지대 노동자하고 상권 활성화 말씀 주셨는데요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사각지대이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부분 저희도 동의하는데 이게 특성상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현황 파악이라든지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착취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근로감독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배분에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방 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것과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검토되는 것은 특사경 같은 형태입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형태, 그러니까 수사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게 좀 애매해서 현재 단계에서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방에는 권한이 없어 자치경찰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런 권한에 대한 명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권 분석 서비스를 지금 신보에서 공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업률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조금씩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황유정 위원님 말고 두 분, 세 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 거고요. 본회의장 5분발언에서 제가 특정 기업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질책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분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본부에서는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 직원처럼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는 서울시공무원들의 자존심에 굉장히 중대한 상처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앞으로 그 일을 하면서, 대기업의 역기능입니다. 저는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고 그걸로 어두운 곳을 또 이렇게 비춰주고 이런 순기능을 원하는 건데 오너가 그렇게 지시했겠습니까, 서울시공무원들한테 가서 사기 치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지금 저한테 엄청난 제보들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공정경제과로 그 민원 중에 하나를 보냈고요. 그 관계 속에서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가 공정하지 못하게 가고 있고 협력업체들은 정말 곧 죽을 것 같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거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다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어려움을 대기업에서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그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에서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상황을 조사해보시고 검토 한번 하시고 서울시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잘못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엄중한 책임소재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금전적인 관계는 우리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상관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에 경종을 좀 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것 좀 명심하시고 그 부분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처럼 대기업이 일종의 이것도 갑질처럼 해서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부분도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기업 간 분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는 현재 말씀 주신 대로 공정거래에 대한 질서나 아니면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그런 전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한 지원, 절차지원 그다음에 상담지원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또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천박한 자본주의로 흐르면 안 되거든요. 대기업의 문화가 그렇게 천박하라고 대기업들을 우리가 응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민생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추가질의를 제가 드릴 건데, 황유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상훈 위원님 하시고 박유진 위원님 하시고,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추가질의 하고 난 다음에 중식 후에 본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밖에 안 되니까 짧게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노동복지관 갔다 와서 노동복지관의 역할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조례에는 내용이 없고요. 법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이게 기본원칙이라고 나와 있고, 대상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 그다음에 저소득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준용하면 앞으로 노동자복지관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정원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교육청 예산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물론 동행매력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식품공사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 결과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이걸 읽으면서 심장이 떨려서 이거 읽는데 정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에 대해서 시행조치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 민생노동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국 직원들 아무도 이거를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고요, 공사에 지금 시정조치 하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원인 파악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공사하고 논의해서…….

논의? 이게 감사가 4월에 이루어진 거예요. 4월 4일에 종료된 감사예요. 결과보고서가 이제 나왔다 뿐이지 4월 4일에 종료가 됐으면 이미 농수산식품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원인 파악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거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공사에서 파악해서 저희도 공사의 보고받고…….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공사에다가?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도 편달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조치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에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장기대책을 마련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런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처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된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재공사하고 재시공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그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도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장님,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화, 화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빼먹고 불량제품으로 쓰고 공인 안 된 제품을 쓰고,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 확인해보셔서 조치하시고 농수산식품공사에도 저희가 오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두 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을 박유진 위원이 먼저 드셨는데 연장자순으로 이상훈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상권 활성화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올해 사업 항목별 예산이 과별로 편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페이지가 상권활성화과인데 아래쪽에 보면 전통시장 실태조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뒤쪽 세부 사업 보고한 내용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게 어떤 실태조사죠,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주로 각 사업 중에서 현안 업무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자료 좀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현황 파악과 상인회 조직현황, 정부지원 사업 그다음에 빈 점포 수…….

말 그대로 실태조사네, 성과조사는 아니고?

네, 보험가입 현황 뭐 이런 현황에 대한 조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세 가지예요. 시설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소위 말해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사지원, 특성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다음 파트가 소위 말해서 골목상권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전통시장이 아닌 어떤 지역상권, 골목상권에 대한 것이 브랜드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나머지가 특화돼서 서울풍물시장하고 청년몰 이렇게 있는 거죠, 사업이,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그런데 매년 이런 같은 패턴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는 성과 측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시장에 대한, 상권에 대한 지원은 성과가 매출 향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할 때. 그리고 이용객의 증가라든지,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측정이 꾸준히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진행이 되나요?

일단 말씀 주신 전체적인 그런 성과분석은 아닌데요, 그런데 각 개별 사업별로 활성화 이벤트를 했을 때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액 변화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성과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유형에 따라 등록시장, 인정시장, 골목형상점가 뭐 쭉쭉 지원을 받는데 그럼 이 리스트는 시장이 문을 닫기 전까지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지원이나 지원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들이 갈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시장에. 어느 시장은 지원을 안 받는 데도 있고 새로 받는, 그럼 해마다 고정화된 대상들에게 새로운 지원들이 진행될 때 그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들이 종료됐을 때 성과 측정을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서 계속 이력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을 했더니 이런 대상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런 거였다, 이런 것들이 성과에 대한 일정한 누적통계가 있어야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냥 쪽지예산이나 민원성으로 진행된 것이 많으니까 돈은 돈대로 적지 않는 예산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집행부도, 집행부 간부들이 바뀌더라도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관련돼서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보고를 담당과장이 해 주시는데 이게 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만에 정리되지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재수, 삼수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 최초에 기획됐던 예산이나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건축비라든지 또는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심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마이크 꺼짐)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소영철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인의 질의를 추후에 하시겠다고 양해해 주셔서 박유진 위원님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의 점심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아, 이런 것은 공식 기록으로 남으면 안 되는데, 지워주십시오. 5분 뒤에 모두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중요합니다, 밥. 느닷없이 밥 얘기 왜 하냐? 천원의 아침밥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천원의 아침밥 올해 목표가 얼마죠? 88만 끼입니다. 8만 8,000끼가 아니고 아침밥을 88만 끼를 제작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정부 2,000원, 서울시 1,000원 지원해서 5,000원 중식비 마련해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 약간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점심밥이 아니고 아침을 88만 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자레인지 땡 돌리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준비하려는 아침급식 담당 노동자들은 최소 출근시간, 근무시간을 2시간, 3시간 당겨야 돼요. 그걸 민생노동국에서 88만 끼 만들어 주는 노동을 시키면서 ‘서울시 1,000원 냈으니까 생색낼 일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온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에게 88만 끼 아침밥 줬다 생색낼 게 아니고요. 그거 잘하는 일인데 그 아침밥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는 아침급식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지원을 만들었다고 같이 밝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얘기가 자료집에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민생노동국이라는 이름을 왜 씁니까, 도대체? 두 번째,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를 제가 4년째 엎드려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진실, 2020년 12월에 서울시가 약속을 하거든요. SH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은 기관의 특성상 거기 콜센터 직원들은 민원처리법상 그 해당기관의 직원이어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고용을 하자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4년 동안, 5년 동안 왜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됐냐? 노노갈등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 기관의 정규직 노조가 반대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그거 상황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잖아요. 3개 기관 콜센터는 직고용을 한다고 결정을 했다는 행정의 무게는 어디 가서 여쭤봐야 됩니까? 그냥 노노갈등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해결이 될까요? 그럼 10년 뒤, 20년 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의지가 없는 거죠,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오늘 보고하러 올 신용보증재단은 노사전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라고 과정상 가이드라인에 제안이 있는데요. 다른 기관은 두 번, 세 번, 다섯 번 노사전 회의 그나마 진행을 했거든요. 신보는 노사전 회의 자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5년 동안. 서울시의 의사결정은 도대체 무슨 무게가 있는 겁니까? 거기 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인사정책이든 어떤 승진이든 서울시 담당 과장 한 마디에, 목소리에 전체 기관이 옴짝달싹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콜센터 직고용을 하시겠다, 그것도 시민분들이 오해하듯이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월급 그런 것 아니에요. 별도의 임금체계와 별도의 조직체계, 승진체계를 갖고 일하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 일종의 무기계약직 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은 고용을 안정적으로 해서 대시민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퀄리티 있게 하자, 질 높여서 하자는 상식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5년째 노사전 회의조차 한 번도 안 하는 기관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 5분발언 때 또 시장님께 호소할 텐데요, 새로 민노국 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에 없던 게 아니라 아침을 제공했는데 그거를 좀 저렴하게 제공하는 형태이고, 다만 식수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용된 노동자분들의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 소속 노동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수단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다만 대학별로 일부 수당을 더 지급하거나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직고용 관련해서는 오래된 논의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사전위원회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동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오전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민노국 오신 것 환영합니다. 민생노동국이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현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어렵고 힘든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네, 서울시 모든 업무가 다 쉬운 거는 없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관계자들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임자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고 때로는 읍소도 하고 이런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납니다. 본 위원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아마 앞으로도 듣게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 자영업 이러한 계층을 생계형 자영업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외식업 등 관계되는 골목상권 등은 워낙 국제적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계층이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근로기준법 또 최저임금제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에 받침 하는 형태도 되지 않는 업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 가는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심과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조실과 경제실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생노동국 내에 특히 소상공인정책과가 주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 부서에 일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속적인 지적과 이야기를 한 위원이 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제1정책 중의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맞는 이분들의 현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약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훈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고 계신 배달 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땡겨요?

네, 저희가 지금 2025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수도 지금 2배 이상,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늘어나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 시간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점유율이 7월에 5.54%로 돼 있네요. 처음에 출발할 때 한 2% 정도 되지 않았나요, 1.5% 정도 되지 않았나요?

작년 연말에 2.6%인가 그랬습니다.

2.6%, 그러면 거의 배 가까이, 조금만 더하면……. 작년에 비해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 같은데 이 기준이 서울시 전체 기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3개 구를…….

일단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네, 그러니까 점유율은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는 안 나오고요, 통계가 전국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럼 땡겨요가 전국에 얼마나 있나요, 다른 시도에?

지금 한 열몇 개에서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는 지금 땡겨요 한 개만 하고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먹깨비라든지 땡겨요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지금 3개 자치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분석은 좀 하고 있나요?

일단 3개 자치구가 강남, 영등포, 관악인데요. 평균 늘어난 것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가맹점 수가 3개 자치구에서는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21개 구 대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구의 점유율이나 이용률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에 한 111%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151%, 영등포는 138%, 관악이 한 111%…….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7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정도 이용률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에 내년도 자치구의 참여율을 어떻게 확대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사실은 서울시도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의 소비쿠폰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지역화폐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은 기여를 같이했고요.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홍보 부분은 계속 신한은행하고 그다음에 협의체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부 상품권을 배달전용 상품권으로 발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예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과장께서 정책협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처음에 점유율을 어느 정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효능감 있게 만들어가서 적어도 1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고객인 시민이나 가맹점들이 선순환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정책을 투입해서 한 10%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 부분을 전 자치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한 24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4억 정도는 기존에 자치구 땡겨요 상품권 만들 때 5% 정도로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땡겨요 상품이 16개 정도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발행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22개 구로 확대했고요, 각 동 단위에서 음식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도 자치구별로 9억 원 정도 전체 25개 구 합쳐서 교부를 해서 지금 자치구랑 홍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1차 자료를 봤더니 버팀목, 안심통장,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이런 부분이 다 있고, 세 번째에 보면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에 동참하는 사업자 지원 필요 해서 예산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배달전용 상품권이라고 해서 신한은행에서 한 16억 원 정도 출연을 저희가 협의해서 받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억 원 정도 땡겨요를 사용하는 점주들 대상으로 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유인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조가 땡겨요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니까 대출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1억에 정부예산보다 아주 더 적은 금리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세 번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세 번이라고 그러면 세 번만 이용한……. (마이크 꺼짐) 실적의 근거가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 같은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지 않냐…….

일단 연말까지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신한은행하고 조건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턱을 너무 높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신한은행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자금이 200억이 넘어가면 종결하는 걸로?

일단 올해까지는 종결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 추가로 할지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추가 질문 간단해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도 될까요?

지금 바로 하고요. 오전에 민노국에 계속 질의가 있어 보충질의까지 했으니까 오전에 질의 안 하신 분들은 이어서 바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정치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는 모든 경제, 심지어 정치, 문화, 물산까지 다 글로벌 세계이고 한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분명한 세계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생리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온라인제품의 유해 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중국산 온라인플랫폼 알리, 테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유해 물질이 발생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플랫폼의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 중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요. 이러한 부분 등이 자료에 의하면 판매 중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제품은 동일한데 사명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계속 근절되지 않고 다시 제품이 판매되는 현상이 너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면 판매 중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31%가 재유통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조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원이라든지 중앙정부랑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를 한번 봤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플랫폼이 정부로부터 위험 제품정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당 제품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막도록 운영하고 있고 2003년 한 해에만 1만 5,000개 이상 위험 제품이 삭제, 삭제 요청이 들어온 제품 98%가 2일 안에 다 소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디지털서비스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제도로 차단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도 자동 필터링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근절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은 국장님께서 방금 거명한 특히 중국에서 오는 알리나 테무 등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본 제품이 30~40만 원 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1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는데, 좋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들에 대한 물질의 안전성 등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까 하는데 협조하시겠습니까?

네. 소비자, 결국에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 편의 증진 또 노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회의 때부터, 지금 상암쉼터 개선됐습니까?

상암쉼터 같은 경우는 일부 공간은 외부에 개방해서 이동노동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유공간으로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동노동자들이 공무원입니까, 9시 반에 딱 해서 6시에 문 딱 닫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건 문제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답변? 개선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 무인 운영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오픈 시간을 좀 늘려서 하는 쪽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노국장이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여기 의회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답변했잖아요. 이제 또 검토한다 그런 답변이 지금…….

일단 구체적인 부분 말씀 주시면…….

담당 과장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 답변하게끔 해 주십시오.

노동정책과장 송미정입니다. 상암 이동노동자 쉼터는 특정 노동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족은 달지 말고 그것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개선한다고 그래놓고 개선이 안 된 이유?

아직 제가…….

왜 개선이 안 됐습니까? 몇 달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어떻게 역할이 돼요. 거기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네, 현장에는 나가봤습니다.

9시 반에 문 열어서 그 뜨거운 여름에 6시에 문 딱 닫는데 무슨 이동노동자가 활용을 하고 활성화를 해요?

현장에서는 미디어노동자들이 그래도 좀…….

거기 사무실 내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동노동자입니까?

미디어노동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동노동자예요?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곳이 미디어노동자도 이동노동자로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동노동자들이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동노동자도 지금 그곳을 이용하면서 생수도 이용하고 이번 혹서기 때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있는 노동자들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개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선한다고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뜨거운 여름 혹서기에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고……. 이것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연간 예산이? 그것은 특정 노동자를 위한 쉼터다…….

예산은 4,000만 원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미디어노동자뿐만 아니라 택배 라이더들 같은 이동노동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한 데서 하는 노동자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 개선이 안 됐잖아요.

1층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 자판기도 설치를 해놓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그 뜨거운 데 보셨냐는 말입니다, 상암에 가셔서.

네,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이동노동자들이 6시 이후에는 어디 가서 활용합니까?

현장에 6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건물에 있는 노동자들만 활용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환경 좋은 여건에서 노동하는 분들만 상암센터는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미디어라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 답변 주세요, 어떻게 개선할 건가.

지금 말씀하시는 미디어노동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미디어를 저희가 떼고 그냥 이동노동자 쉼터로 운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디어노동자라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이동노동자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평상시에 보통 새벽 6시까지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바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노동쉼터를 만들어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암은 안 그렇잖아요. 고급노동자들만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현장에 나가보고.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미디어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들도 와서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시간 늘…….

운영시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좀 늘리는 게 아니라 확대해야 됩니다.

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가 연내에는 바로…….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건 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다.

연내에는 바로 조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한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혹한기 전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어노동자라는 것도 떼어야 돼요. 거기가 무슨 미디어노동자들, 고급노동자들 아닙니까?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하철 노동자 쉼터를 하겠다고 보고를 연초에 다 하셨죠?

네, 사당역과 종각역에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 2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더 확대하겠다고 그랬죠?

구로하고 금천 쪽에 간이쉼터 조성…….

간이쉼터 가지고 될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 지하철은 2개소를 올해 처음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서 확대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생각보다 지하철 운영시간에 맞춰서 지하철 쉼터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역이 문을 닫으면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올해 처음 열었기 때문에 이용현황 분석 후에 확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빨리하겠는데, 지하철 쉼터 2개소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편의점 동행쉼터 900여 개를 운영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하철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쉼터, 노동쉼터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현황은 어떻게 되나……. 신규 지하철 쉼터 발굴 및 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쉼터 미설치 자치구 중 이동노동자가 활동반경 내 접근성이 양호한 지하철역을 우선 검토하겠다, 바로 거기서 보고한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겁니다. 이거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필요성이라든지 이용현황을 분석을 해서 그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게……. (마이크 꺼짐) 있냐는 말입니다. 검토한 부분이 있냐, 현재.

아직까지는 사당, 말씀드린…….

5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사당이나 종각 같은 경우가 좀…….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다시 연결해서 주시죠. 보충질문 연결해서……. 5개월 지났습니다.

이용 패턴이나 시간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추가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분석 후에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 계획 보고할 때 그냥 헛보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아니,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다며요? 추진일정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쉼터 미설치 자치구 중 이동노동자 활동반경 내 접근성이 양호한 지하철역 우선 검토한다고 그랬다니까,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와 금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토한 게 있냐, 없냐…….

구로, 금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두 군데, 그런데 왜 계획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꼭 찍어서 하지는 않고요.

여기 지하철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하철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검토하는 게 지하철역이 아닙니까? 사당하고 지금 두 군데 하는 데가…….

종각입니다.

종각하고 사당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역이 아니라 지금 또 답변이 바뀌는데 주변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종각하고 사당은 어디입니까? 주변입니까?

거기는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고에는 지하철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국장 답변은 주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변하고 역은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역도 포함해서, 역사 내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 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역사 내도 포함하는데 역사 내는 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지하철 역사는 대부분 교통공사 소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임대라든지 이런 게 좀 쉽지 않을까요, 주변보다? 그래서 사당과 종각은 지하철역에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또 주변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데 주변까지 해서 지금 두 군데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되잖아요.

네, 주변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역사 내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역사 내 같은 경우는 역사 운영시간이나 또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아니, 역사 운영시간은 05시부터 늦은 데는 05시 30분부터 보통 23시 이상 다 갑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은 활용하기가 더 좋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이동노동자들은 역사 안으로 걸어서 내려가거나 또 올라가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가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구로하고…….

금천 쪽에…….

금천은 어디입니까? 역입니까, 아니면 역사 주변입니까?

역사 주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도 비싸지 않을까요?

간이건물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지, 간이건물에 무슨…….

냉난방시설 설치하는…….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간이건물에 공공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간이건물이라 하면…….

간이쉼터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시설물이 간이건물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가설건축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같은 형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참……. 어떻게 공공시설이 그런 컨테이너 시설에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하세요, 국장.

네, 좀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간이건물에다가 설치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접근성과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건물은 임대료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건물에다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 답변은? 분명히 하세요, 답변.

네, 적정하다면 간이건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정할 수가 있나요, 간이건물이?

일단 이동…….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야 될 텐데…….

이동노동자가 접근하기가 좋은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 같은 데서 간이건물에다가 자생단체 같은 거 해준 거……. (마이크 꺼짐) 그게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컨테이너라 그러나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갖다 놓은 거 때문에 골치를 앓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를 권장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권장하기보다는 이제…….

아니, 거기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권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말씀드린 게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위치도 선정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자치구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 무허가건물 이런 간이건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어요,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다 취하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간이건물도 충분히 이동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 못 하겠는데 그 문제 따로 제가…….

네, 그러세요.

저희가 세부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주어질 때 홍국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 안 했어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또 일정이 있어 오전에 못 봬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고 골목형전통시장 건축 혁신이라는 사업이 또 지금 민노국에서 시행을 하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사업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목형전통시장 건축 혁신이라는 사업이 어느,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지금 1기로 신중앙시장하고 통인시장 선정됐고요, 2기로 청량리종합시장 지금 3개 선정돼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좀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전통시장에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설치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골목형전통시장 건축 혁신은 뭔가 아케이드를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좀 더 멋지게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객센터,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 확충이 지원되고 현장에서 뭐가 시설현대화이고 무엇이 건축 혁신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두 사업 모두 공용공간을 손보는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대상범위나 기능이 겹치는 사업이 아닐지 동일 시장에 중복되는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디자인이 들어가는 혁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독창적이거나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관광명소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아케이드, 화장실 같은 공용시설을 좀 더 기능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현대화는 어떻게 보면 기능개선이고 골목형전통시장 건축 혁신은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공공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도 아케이드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은, 건축 혁신에서 디자인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서 또 시설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사업 간 대상이 되는 시장이 명확해야 되고, 사업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이 2개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시설현대화 지원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현대화 지원할 때 아케이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도 공모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건축 혁신이 되는 거고, 시설현대화에는 안 들어가는지 항목을 나눠서 사업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보통 노후된 아케이드를 바꾸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경우도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대적인 디자인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아케이드 자체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더 건축적이라든지 아니면 미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시장이 명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시설현대화에 들어갈지 아니면 전통시장 건축 혁신에 들어갈지, 그 시장에 따라서 두 개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시장 구분과 두 사업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100% 집행이 됐고 2025년 현재 집행률이 80인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일부분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에 포함이 돼서 진행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에 7,200 들어갔었던 이 정도, 올해는 1억 2,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으로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구분은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랑 같이 매칭돼서 지원되고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국비가 매칭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023년도에 했다가 완전 그냥 일몰로 2024년에 없거든요, 예산이?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이게 왜 시장경영패키지로 들어갔는지, 시장경영패키지로 들어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청년몰 활성화 지원에 갈음하여 하였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십시오. 전통시장 판로개척 지원이 2022년도에 집행률 98.8%, 거의 다 집행을 하셨고요, 2023년도도 97%, 2024년도에도 91%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말 기준인데 집행률이 31%입니다. 벌써 9월인데 집행률이 높아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과 추석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설이 지나서 추석이 오면 사실은 5 대 5 정도로 얼추 맞아야 하는데 이 이유가 올해 전반기에는 이 사업에 배민이 불참을 했죠?

네.

그래서 배민이 빠지는 바람에 집행률이 조금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까?

일단은 추석 때 특판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9월과 10월에 걸쳐서 다 집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집행률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7월 1일 자.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2024년 7월 1일 자로 집행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대형 플랫폼 도움 없이는 우리 서울시의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신한은행이랑 같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동네시장, 예를 들자면 민간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또 시장을 방으로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플랫폼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놀장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도 높은데 이렇게 배달의 민족 하나에 어떤 대형업체에다가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반기에는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배달의 민족이 추석 때 들어옵니까?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업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집행률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된다면, 물론 제가 3년 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말씀 주신 온라인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판로개척은 그런 플랫폼에 들어갈 수 없는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로 서울시가 판로를 개척해서 매출을 늘려주고 그들을 홍보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한 업체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업체가 하나 빠졌을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다각화가 필요하고 향후 어떤 플랫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보고해 주신 것 보면 네 번째, 서울지역 노동현안 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주요 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직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진행하는 분은 여기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는 이분, 한 분입니다. 정책보고서를 제가 찾아본 결과 이분이 항상 첫 번째 저자로 나와 있고요. (마이크 꺼짐) 나머지 분……. 추가질의 계속하나요?

간단하게 좀, 사실 시간이 적으니까 구미경 위원님하고 심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5분만 쓰면 됩니다. (마이크 켜짐) 지금 연구가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 다 100% 외주 용역이죠? 이 연구위원은 총괄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대답 빨리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연구보고서까지…….

업무총괄 부문이고 제가 자료 따로 받아봤을 때 100% 외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동권익센터 연구 사업은 상주 연구인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주요 사업에는 연구한다고 지금 돼있거든요. 실질적 연구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사업에 주요 사업으로 네 가지 중에서 4번으로 해놓은 것 이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서울연구원 등 기존 출연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별도 기관을 두는 구조 자체가, 그리고 연구하고 있지도 않고 다 외주고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 외부에 있는 노무사분들 다 해서 정책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볼게요. 2022년도, 2022년도, 2022년도 네 건에 대해서 보면 다 일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이유를 확인해보니 연구 최종보고가 늦어졌다, 연구보고서가 좀 늦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 지금 네 건이 모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체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연구 이런 거 빼셔야죠.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서울연구원으로 용역을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서울연구원에 훌륭한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도 자체 연구도 하지만 외부…….

여기 연구인력 없다니까요, 노동권익센터에?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포괄해서 보고 있어서요. 하여튼 연구기능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쉼터 운영인력, 여기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거점을 볼게요. 1명에서 5명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운영위원 수가 어떻게 배치된 거냐고 질문을 했더니 운영시간별로 운영위원 배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북창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1시간 30분입니다. 합정 같은 경우 더 짧거든요. 여기보다 짧은데 인원수가 더 많아요, 북창쉼터는 면적이 더 큰데.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시간만 고려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면적 비슷한 곳을 보겠습니다. 서초, 합정, 상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차 심합니다. 면적 대비해도 상암은 1명, 합정은 5명, 서초 5명입니다. 이게 운영시간이 인력배치 산정 근거라고 보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는 운영면적과 이용하는 사람 숫자와 그리고 운영시간이 다 고려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수 카운트하는 것 가능합니까?

지금 입장할 때 다 일일이 QR체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 수가 면적 대비도 아니고 운영시간 대비도 아니고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일단 주말에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요일별…….

주말은 서초만 운영합니다, 지금.

일단 거점형과 그냥 일반…….

지금 저는 거점 갖고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국장님.

네, 말씀드리는데요 합정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지하철 쉼터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운영하는 총괄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일단 면적보다는 아무래도 그 시간대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것 말고 거점 있잖아요. 거점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수 데이터 있으면 주시고 운영시간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침 9시부터 다 와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이용자 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 제출해 주십시오, 2022, 2023, 2024, 2025. 아, 4년 치네요.

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라 한번 국장님이나 서울시민생노동국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요즘 쏠쏠치 않게 4.5일제 얘기가 나와요, 근로시간 4.5일제.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는, 공공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요. 일단 시행이 된다면 공공부문 먼저 시행될 거다, 이 정도의 그냥 예상 정도만 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4.5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사무 근로와 현장 근로 그렇게 성격을 달리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AI라든지 아니면 각종 로봇 이런 대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도 그렇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나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해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사실?

네, 근로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국과 같이 근로시간에서 같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우리 그거 되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이런 게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이 좋다 나중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OECD 국가 평균 기준에서 우리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근로의 질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우리 민생노동국에서도 노동정책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저희 근로의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 외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무시간에 핸드폰 못 본다는 거예요. 근무시간에 핸드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근무시간에 잠깐 어디를, 자리를 비운다거나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유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을 한번 근로시간과 맞물려 볼 때 이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정책을 따라가거나 수립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거 준비 안 하시면 굉장한 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업종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우리는 뭔가 퍼주는 것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노동정책 자체가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하시면, 먼 얘기처럼 들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4.5일제는 그냥 논의만 되고 있고 구체적인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행할 때 할 수 있겠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습관이 들어있는 부분,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주5일제도 그렇게 시간을 둬가면서 정착됐듯이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또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걱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노동정책을 펴느냐는 전국적으로 파장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 안에 민생노동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부분에서만큼은 원칙이나 기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좀 더, 우리 인재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인적자원이 가장 최고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동 시간의 유연성,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삶의 질을 더 추구하는 부분에서 노동정책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한다, 외국 추세에 맞춰서 한다, 저는 이것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실제 4.5일제 얘기가. 이 부분을 저는 노동국에서 발 빠르게 대비하셔야 하고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면 말씀 주신 대로 노동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추진되면 시작하겠다?

그게 미리 하기에는 아무래도 업종이라든지 범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되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주6일제에 근무하면서 젊은 시절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주6일제가 몸은 되게 편하고 좋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민원인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하고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9시 되면 전화 안 받아요, 한 10시 돼야 전화 받고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5시 이후에 또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11시부터 1시까지 전화 안 받아요, 점심시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공공의 현실.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전화 통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화 자체도 어렵고 시간의 제약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4.5일제 한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걱정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고 4.5일제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민원도 온라인화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더 힘들어졌어요. 민원인이 관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 한번 하기도 힘들고 소위 저희도 그럽니다. 저희도 국가기관에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전화 통화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조차도 힘든데 일반 민원인들은 또 시나 구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이 왜 그런가 보면 근무시간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것은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중심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봤는데요 저희 동네 이야기거든요. 저희 동네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저는 회기동에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희담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대문구에 살면서 여기 결과치로 나온 걸 보면 상권 분석한 것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상권 분석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센터에 물어봐야 되나, 여기에 물어봐도 되나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물어봐야 되나요?

네, 신보 통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정책이 이것도 소상공인 정책에 들어가니까 물어볼게요. 결과치를 보면 다 젠트리피케이션만 써놨어요.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동네마다 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마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실제 젠트리피케이션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온 거에 비하면 저희 동네 답십리하고 제가 살고 있는 회기동하고는 임대료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상권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분석하시는 분도 잘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동네를 더 잘 보면서 상권을 분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소상공인 정책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아마 패턴에 따라서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 그래서 지금 신보에서 빅데이터센터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엄청 잘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심도 있는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노동국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1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입니다. 오늘 제33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 생활 속에서도 공사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사는 올해도 미래형 공영도매시장을 구현하는 유통 혁신 리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역량을 모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농산물 유통ㆍ물류 혁신, 안전ㆍ안심 먹거리 공급 등 다양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개장한 채소2동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채소1동과 수산동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 총사업비 조정과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송품장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스템은 스마트 가락포털로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 과제들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농산물 파렛트 단위 출하 정착과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도 공사가 적극 참여하여 정부 유통 정책을 선도하는 등 미래형 도매시장 구현을 위한 기반을 하나씩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와 도매시장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개장일 탄력적 운영은 이해관계자 공감대 속에 시범휴업 시행을 통해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 중이며,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공사와 도매법인이 함께 피해지역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식품 안전 취약시기 위생 점검 강화로 시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가락몰을 복합문화쇼핑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참여형 먹거리 축제와 체험문화 행사 개최를 통해서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의 결과 저희 공사는 최근 정부 경영성과평가에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는 공사 임직원의 헌신 외에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저희 공사와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은 물론 친환경유통센터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들이 생산자와 유통인 그리고 시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는 신념 아래 하나하나씩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서 공사의 정책과 현장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본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박대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원교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김이종 사업본부장입니다. 신장식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경남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8,206억입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사업단에 30개 팀으로 현재 37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도매시장 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2024년 아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293만 5,000톤, 금액은 7조 8,138억, 2025년 7월 기준 거래물량은 171만 3,000톤, 금액은 4조 4,082억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친환경센터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센터가 공급하는 학교 및 유치원은 1,386개원입니다. 아래 표기된 든든급식 어린이집은 1,702개원으로 총 3,088개원입니다. 전년 12월 대비 268개의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장률은 9.5%입니다. 4페이지 재정 운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1조 1,960억입니다. 부채는 2,131억으로 전년 대비 16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 주원인은 채소2동 입주자보증금, 현대화사업 차입금, 미지급 성과금 등이 되겠으며, 부채비율은 현재 21.7%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2024년 손익은 총수익 1,106억 원, 당기순이익은 92억 4,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신장률은 40.2%입니다. 5페이지 2025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수입예산은 2,050억으로 전년 대비 118억이 증가하였으며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55.6% 정상 집행 중입니다. 왼쪽 중간에 기타영업외수익은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된 4억 3,000만 원 영향으로 초과 집행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의 비유동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등은 현대화사업 적정성 재검토 등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출예산 또한 2,050억으로 현대화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지연의 영향으로 집행률이 42.1%로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만 하반기에 주요 투자사업 추진으로 정상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도매시장 운영체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업무의 주요 용어해설을 이번에 첨부를 했습니다. 9페이지는 공사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목차는 10개의 주요 추진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첫 번째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매권역 2공구 총사업비의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증액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9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에 따른 조정 협의를 시작하였고 현장실사 및 재검토 연구용역, 조정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올해 10월까지 조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실시설계와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하여 늦어도 2026년 3월 철거공사 발주를 목표로 제2공구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매권역 잔여 공구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로 3번 항에 도매권 3공구 과일동에 대한 최종 배치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유통인 협의 실무추진반과 설계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4번 항에 도매권 4공구 공동배송장은 제반 사업여건을 고려,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핵심 물류기능의 구현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채소2동에 국내 최초 거래구역에 정온시설 도입과 복층화 지원시설 확충 및 상품화시설 확대 설치와 친환경시장 구현 등의 시설ㆍ운영 혁신 사례를 모아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가락포털에 대한 단계별 고도화 추진입니다. 1번 사항에 가락시장 상품 반입부터 배송까지 유통ㆍ물류 전 과정을 디지털화 전환하고자 7개 분야 24개 과제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면서 그 출발점인 전자송품장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물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은 1차 사업 추진으로 가락시장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전자송품장 기반 스마트물류시스템 기능 고도화 용역을 추진하여 유통과정에 디지털화 사업의 기초를 다지고, 2차 사업으로는 온라인시장 플랫폼과 연계한 반입 물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송사와 연계한 가락시장의 출하 배차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사업을 하나하나씩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사업인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3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산지의 출하 관리 부담 완화 및 수급 상황에 따른 물가변동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1ㆍ2차 시범사업을 통해 정가ㆍ수의 거래가 점진적 증가하였고, 가격과 물량에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시범사업 논의를 진행하여 총 4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안을 도출하였으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시범사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세밀히 챙기고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여건 조성입니다. 정부 온라인시장 청과 거래실적의 38.9%가 가락시장의 실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와 해당 물량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공사 전자송품장 시스템, 정산회사 시스템을 연계하고 중도매인 온라인거래 확대를 위한 반입 전용구역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로, 폭염ㆍ폭우 피해 농산물 수급 조절 및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차원의 실행 가능한 수급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 공사 합동으로 수급 상황 산지 모니터링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급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폭염ㆍ폭우 피해 농산물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급 목표를 관리하고 출하장려금, 출하선도금 등 생산자 지원을 바탕으로 산지 특성에 맞는 긴급재난 구호 물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출하를 확대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폭염ㆍ폭우 등 다양한 기상악화로 인한 산지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피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안전성 검사 및 식품 위생관리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 안전과 위생 점검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지난 4월부터 외부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3단계로 강화하였으며, 5월부터는 안전성 검사 품목도 기존 90개 품목에서 국민소비량 상위품목 40개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번 사항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공사 자체적으로 유통인 설비와 직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886건, 송파구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44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단위 출하 전면 시행 관련하여, 1번 사항입니다. 지난해 5톤 이상 출하 차량 파렛트 단위 출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출하 차량에 대하여 전면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유통인들의 파렛트 단위 출하 조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응 및 이해관계자 이해ㆍ설득,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사항입니다. 시행 초기 물량 감소 둔화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하여 전년 대비 거래 단가가 29.9% 상승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는바 완전히 정착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1번 사항에 채소2동 준공 후에 인접해 있는 헬리오시티 주민의 불빛, 소음 관련한 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설 북측에 있는 반입장 전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불편 요인을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비가림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채소2동 반입장으로부터 약 15m 시점까지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설 아래 유통인들의 물류 공간을 확보하는 안으로 2025년 설계를 거쳐 2026년 시공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주요 사업 아홉 번째입니다. 든든급식 사업 안정화 및 참여 자치구 지속 확대입니다. 올해로 든든급식 개편 2년 차입니다.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기존 공급체계와 차별화를 통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참여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번 사항에 2024년 개편 후 든든급식 참여 어린이집은 올해 8월 현재 1,744개 원으로 지속 확대 추세이며,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93점으로 6.5점 상승, 결품률, 클레임률, 공급 품목 등 모든 면에서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든든급식에 대한 홍보와 참여 자치구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에 든든급식 이용자의 누적 이슈 해소를 위해 공급 안정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요구사항 중 가공식품에 대한 부류별ㆍ단계별 공급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며 공급업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소단량 품목에 대한 가격 현실화를 반영하고 배송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든든급식 이용자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 사항에 식재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매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 보고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가락몰 지역 명소화 추진입니다. 리뉴얼된 가락몰 하늘공원을 활용하여 시즌별로 시민참여 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전국 빵지자랑 행사를 통해 가락몰 방문객이 전년 대비 33% 증가, 가락몰 이용금액은 8% 증가하는 등 지역과 유통인이 상생하는 가락몰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도서관의 가락서가, 가락 테이블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가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 친화적인 복합쇼핑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락몰이 지역주민, 나아가 서울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명소로 발전하도록 하나하나씩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시장에 농안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해서 시장도매인들이 중도매인에게 매매한 그게 몇 개였죠?

58개입니다.

58개 업체죠? 60개 중에서 58개 업체가 그것을 했는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시죠.

자료는 자세히 제공하겠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중도매인들은 144개, 시장도매인은 58개가 서로 불법거래를 했습니다. 그 이유야 어쨌든 농안법상에 엄격하게 거래를 못 하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에 준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도매법인은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고 또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거래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한 640억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처리 결과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락시장에 농협을 뺀 5개 도매시장 2024년, 2025년도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과일값 올라가고 이래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익 마감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한 사항이 있죠, 권장 사항?

대아청과 품목 확대 말씀…….

품목 확대라든지 그 외 권장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권장 사항 시행이 어떻게 됐나 그 자료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요즘에 농수산물 포함해서 모든 상품이 온라인상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 3년 치 정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매출액 증가 추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저는 그냥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폭염이라든지 폭우로 일컫는 기상이변이 이제 일상화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게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목표치가 있고 대응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좀 줘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식품위생이나 안전성 검사가 올해처럼 더울 때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올해 제로예요, 아직?

추경 한 부분이 8억 정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7월 말 기준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 사용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것 3년 치 정도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농수산식품공사 정관을 보고 싶은데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못 찾아서 정관 하나 프린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바로 준비되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을 두고 제출해 줘도 됩니다. 학교급식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치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이렇게 학교에 따라 나눠지잖아요. 자치구별로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거래량, 이용량 이것에 대한 분석 통계가 가능합니까?

자치구별로의, 학교별로의…….

자치구별, 학교별 그다음…….

물량하고 금액…….

그래서 대략적인 품목별 거래량, 그다음에 금액 이런 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엑셀로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료는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해서…….

그런데 품목이 1,000가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다 나열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주요 품목을 묶어서 곡류, 야채류, 과일류 이런 식으로 크게 소팅해서 거래량과 금액 해서 데이터 기준을 한 2년 치 정도,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2023, 2024 정도.

그러면 학교급식이 있고 든든급식이 있거든요.

다 합쳐서 그것을 엑셀로 해서 전자문서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년 치를 드리면…….

2023, 2024…….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 2024 2년 치 정도.

그러면 든든급식은 2024년부터 했기 때문에 1년 치만…….

그러면 2024년도 것 해당되는 것만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훈 위원님 먼저 해,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말고 거기서 대상이 아닌 든든급식은 어린이집이니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민간어린이집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딱 가려서 안 보이네. 다음에는 가운데 앉으셔요.

자리가 이래 되어 있어서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는 본부장 3명만 보이고 사장님이 안 보여.

다음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하세요,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든든급식은 대상 자체가 어떻게 되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린이집입니다.

오롯이 어린이집?

네, 그렇습니다.

공립, 사립 상관없이?

네, 어린이집입니다.

기존 친환경급식에서 제외됐던?

거기는 학교하고 유치원이었고요.

유치원은 어차피 학교에 들어가니까.

네, 병설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유치원도 학교니까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되면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교육시설로 병행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다 친환경급식으로 묶어지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아마 10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외에 좀 더 넓은 의미로 공공급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공공급식이라…….

공공급식 안에 학교급식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같이 청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공공급식이에요. 그렇죠? 서울시 자치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소방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 현장 요원들이 있는 곳들 이런 데도 급식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북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대상에 따라 유상ㆍ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점심 한 끼에 400명 이상이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구청보다 더 많은 공공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나 어린이집 외 각종 공공기관의 급식도 공공급식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현재 이것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거든요, 물론 단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친환경급식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은 단가가 사실은 일정하게 지침으로 일관되게 적용돼서 그것에 따라서 공급해주고 그러는데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통합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죠?

결국은 단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에 대한 퀄리티가 학생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위도 엄격하게 상위 부분을 공급하는데 일반 공공부문에서는 조금 일반농산물의 비중도 높고 또 거기에 대한 가격도 저렴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학교급식 앞에 자료에서 보면,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세 군데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급비율이 평균 66%,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8%니까 웬만하면 다 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사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우선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는 육류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육류 비중을 넓히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 범위 내로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아, 이게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식자재 공급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덩치가 큰 중고등학교 쪽에는 육류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유치원.

유치원도 그렇고 사설이 저희들 쪽으로 편입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인력에 대한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고 또 인력보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실질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사항은 이제 새롭게 여기에 공급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규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급하는 업체를 연간단위로 선정하죠?

저희들이 양곡 부분에서는…….

사장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나오셔야 되겠다. 얼굴을 안 보고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료위원님 얼굴을 못 보게 할 수는 없고. 다음에는 센터에 앉으셔야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류 같은 경우는 연간단위로 선정을 해서 공급해주는 지자체를 정하나요?

저희들이 양곡도매시장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곡도매시장에는 중도매인이 지금 한 30여 명이 있습니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일명 시장도매인제 형태로, 도매상제도 형태로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식당이라든지 중저가 마켓으로 분산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친환경, 친환경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아, 친환경농산물…….

그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쌀 부분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센터의 양곡은 저희 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을 연간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3년 단위로?

네.

그러면 평가를 해서 3년이 지나면 새롭게 공모를 해서 또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산하에 납품이나 공공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3년? 그러면 그런 데들이 각 지자체 베이스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역에 있는 지자체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맨날 하는 업체들만 받는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안정적 공급의 경험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새롭게 친환경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응원도 해서 그렇게 공공에 납품하려고 지역의 농어민들 양성하고 지원하고 육성했던 지자체들은 사실 서울이 가장 큰 시장인데 신규로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위원님, 과거에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상에서 기존에 거래실적 부분을 반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들이 좀 높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불공정성 때문에 배점기준 요율을 지금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는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결품관리입니다.

그렇겠죠.

결품관리 부분에서 그래도 볼륨감이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점수 평가를 많이 받은 업체가 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 대한 회전율이 아직까지 조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역에서 서울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자료 요청했던 것을 보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추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 사실은 이 공공조달 영역에서 친환경급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다른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정하게 내용 준비가 되면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서울시의원 되고 나서 투자기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자리 바꾸셨네. 그중에 업무보고를 받아보거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식품공사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만족합니다, 상당 부분.

감사합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될 거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 계획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8페이지 폭염ㆍ폭우, 제가 올해 7월 말인가 8월 초순경에 평창에 대관령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이 배추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갔더니 무슨 병인지 저는 그런 것까지 잘 모르는데 출하를 못 하게 생겼더라고요. 안이 썩어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배추가 막 딱딱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폭염ㆍ폭우 피해 중간 2번에 보면 수박, 배추, 무, 청양고추, 오이, 시금치가 계획보다 다 100% 이상, 18페이지, 다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참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리스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락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5개 게이트로 들어오는 모든 농수산물은 저희들이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급 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지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수급 조절을 해서 올리기 위해서 수급 조절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그 산하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기상이변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런 게 있는데 수박 같은 경우가 지금 105%인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 관련해서 제일 처음 하는 부분이 전년도 내지 3년 평균 가격의 20% 이상이 1~2주 지속이 되면 중점관리 품목으로 갔다가 집중관리 품목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도매법인에다가 그 상품의 수탁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조정 시킵니다. 상향조정 시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장려금을 주는데 출하장려금을 법적으로 0.4~0.5%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0.6%로까지 확대를 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출하선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도금까지?

네, 그리고 우리한테 줬던 농산물이 시세 대비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출하손실금 부분도 보전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이요, 마지막 부분.

출하손실보전금을…….

손실금을?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출하손실보전금에 한 7억 4,000 정도 적립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출하장려금, 출하선도금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634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산지별로 수급 상황의 밸런스가 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의 경매사들이 현장을 다 내려가서 수급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시장 대비 유입되는 물량이 좀 많고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님. 공급이 딸리게 되면 좀 큰 시장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시장에 오는 것이 장려금이나 선도금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판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쏠림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목표치와 대응책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좀 달라 그랬는데 뭐 안 받아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하여튼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과 관련해서 맨 아래 유동부채상환하고 비유동부채상환 부분,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유동부채를 단기부채 그다음에 비유동을 장기부채라고 구분을 짓고 유동부채를 먼저 상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이 하고자 했던 것에 52억에서 26억, 50%고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는 200%를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반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동부채수입이라고 잡은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재료관리비를 한 4% 전후 받는 게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1.5% 받는 것도 있고 2. 몇 % 받는 것도 있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유통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식재료관리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서울시로 분기별로 해서 다시 다 상환하는 그 부분이 여기는 유동부채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그거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잘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진도율도 58% 진도율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분기로 자르다 보니까 여기 지금 50%까지 정상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기업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유동부채를 먼저 상환하고 비유동부채를 나중에 조금 이러는데 이거는 반대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질문하신 비유동부채상환이 200%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저희 차입금에 대한 상환입니다.

아, 차입금. 따라서 이율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이익이 생기면 3%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상환을 좀 하고…….

오케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상환 퍼센티지가 바뀌었다, 바뀌게 됐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맥락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분개를 하는 부분을 용이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약간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는데 예비비가 집행률이 제로예요,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아까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시긴 하던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번 이거 설명 좀 해보실래요?

지금 예비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과 관련해서 한 8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던 내역이 채소2동이 조기에 마치다 보니까 소소하게 돈 들어갈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도매인 1층 사무실을 증축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중도매인 점포 3층에 고추 이런 점포들이 있다 보니까 햇빛이 들게 되면 점포 안까지 햇빛이 들어가니까 상품 선도에 안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차량막으로 비가림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락몰의 표준 MD와 관련해서…….

그래요. 사장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이 예산을 책정해놨던 것보다는 추경 쪽 8억 정도를 쓰긴 썼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맨 처음에 가락몰 현장에 갔을 때 근린생활시설의 방향을 저 안쪽에 있던 것을 바깥쪽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유통업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한 바가 있어요, 말씀도 드렸었고. 아울러서 현장에서 답을 이렇게 구하는 자세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더 겸손하게 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고 해서 저기한데……. 과일값이 오르고 채소 이런 게 폭등하다 보니까 결국은 물가 오르는 게 농민이나 생산자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이익률이 굉장히 더 상승했다는 일부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도매법인들이 독과점구조로 인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과일값이 오르니까 오히려 생산자나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게 아니라 도매법인들만 지금 배를 불렸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산물 유통 구조 안에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금 다시 정립을 하고 있고 그 기반의 연장선상에서 재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 수수료 부분도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발의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도매시장법인들이 여러 가지 기후환경으로 해서 사회에 기부한 것, 언론에 5개 법인에서 800만 원 기부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평가권 자체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도매법인을. 그래서 지정권과 평가권을 저희들한테 환원해 달라고 지금 정부하고 계속하고 있고…….

본 위원이 그것 건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줘야지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도매시장을 설립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평가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 도매법인의 수익구조가 좋으니까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서 공익기금을 저희들이 만들기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아니, 이번에 일부 언론에 보니까 5개 도매시장법인에서 800만 원인가 그게 맞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산불 피해 났을 때는 도매법인을 포함해서 우리 유통인들이 14억 5,000을 산지에…….

그런데 왜 800만 원 정도라고…….

그리고 이번 폭염과 관련해서 도매법인별로…….

그러니까 폭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환원금을 800만 원 기부한 게 맞냐.

산지별로 800만 원 한 데도 있고…….

아니, 5개 법인에서 했다고 언론에 그게 나왔는데 사실이냔 말이에요.

이것은 위원님, 언론에 나올 때 이런 게 나왔습니다. 폭우로 해서 산지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도매법인하고 저희 공사직원 108명이 예산에 침수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해주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 마을회관에 침수되었던 부분에 대한 가전제품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다 사드렸습니다. 그 한 건이 800만 원입니다.

5개 법인회사하고 108명의 농수산식품공사…….

직원들하고 도매법인 직원들하고 내려가서…….

조금,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그 예산의 마을에 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별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5대 법인의 작년 순익이 몇 %입니까, 2024도 순익이?

지금 한 21%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매년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폭우나 기후에 더군다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직원들하고 해서 800만 원 기부한 게 그렇게 크게 자랑스럽지는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 그것은 예산의 그 마을에 한 거고 올해 한 것은 20억이 넘습니다, 도매법인이

도매법인에서?

네, 공익기금 낸 것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영표 사장께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도매시장? 특히 수산물까지 2024년 1월부터 시작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좋은 말은 다 써져 있으니까, 본 위원은 좋은 말 써진 것은 별로 안 믿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구조의 유통단계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농수산물도 온라인으로 직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온라인 거래라는 것은 산지 거점의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서 도시에 있는 구매자들이 오픈 구매자 형태로 들어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산지 단계의 거점화 물류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영표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제안을 해서 반영된 부분이 이것을 산지 중심의 온라인 거래보다는 기유통의 주체가 되고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 형태로 진행을 하자고 제안했고 1차 본선 물류가 공영도매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거기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분산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그 정도 건의만 받아들여졌나요? 아니면…….

받아들여졌고 작년에 우리나라 총 청과부류 실적에 거의 39%를 가락시장에서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렇죠. 한 39%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나요?

정부에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문영표 사장께서 온라인 거래하면서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물량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물량을 분리해줘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저희 가락시장에 오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가락시장이 이미 설계 물량에 2배를 오바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정 물량의 공간을 빼내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시킬 거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전자송품장을 이제는 온라인물량에도 적용해서 들어오는 단계부터 시스템으로 상품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자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인가요? 아직 실시는 못 하고 있고?

전자송품장이 오프라인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정화되는 것을 가지고 온라인에 부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24개 품목에 거의 56%가 펀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전이하는 단계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됐는데도 아직 온라인송품장이 잘 안 되네요?

위원님, 산지에서 디지털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도 농식품부…….

산지에서 반발을 해서 이게 추진 같은 게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늦어지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동안은 종이…….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장점을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게 홍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산지별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만 농식품부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1번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아무리 정부에서 권고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요 요청도 한 게 있잖아요. 권고는 벌써 윤석열 정권에서부터……. (마이크 꺼짐)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보충질의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구조를 보다가 주차료 수익이 82억 되더라고요. 이게 수입의 근거가 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피해 농산물 맞춤형 지원과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들 다 좋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것으로 인한 실익은 물론 시민들이 받죠. 가장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들여서 도매법인이 또한 실익을 얻는 주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매법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산에 적극 참여해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시즌별로는 좀 다릅니다마는 한 500여 개 품목을 거의 도매법인의 경매사 및 직원들이 산지에 다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다 내려가서 정식 단계에서부터 다 관리를 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영업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투하가 실제로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경매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관하는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를 작년에는 수해가 워낙 많아서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얘기할 때 배추 물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지에 내려가서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기후가 농수산물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걱정인 부분이 있지만 과일도 맛이 좋고 물량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작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피해사례가 생기거나 이런 것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작년보다는 덜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는 좀 그러지 않았나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도매법인하고 산지에 두 번 내려갔습니다, 2박 3일 또 3박 4일 산지에 내려갔었고 거기에 올해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아까 홍국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지 지원금액도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는 가격이 높아서 다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몇 개 품목 빼고 다 가격이 떨어져서 배추를 포함해서 작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표님,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들 그다음에 유통하는 물건들에, 우리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공성의 영역과 시장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예산을 어느 영역까지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보면 다 정당성이 있고 다 합당한 얘기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구조, 틀을 봤을 때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부분, 당연히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투입의 부분이 공공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눠져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지금 1년 이상 보고 있으나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예산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이러이러한 공공의 영역에 돈을 기부하고, 뭐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부의 영역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들이 해야 될, 예산을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본질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그것도 좀, 그게 참…….

쉽지 않나요?

참 걱정스러운 말씀이신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지의 작황과 관련돼서 증식 시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잘 증식이 되고 자라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 기능으로서의 도매법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자라도록 해야지 그것이 그 도매법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시장성의, 자기의 어떤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지원금액을 나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도매법인은 사실 작황이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이윤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황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량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비싼 값으로 해서 이윤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권은 정부의 농식품부 산하의 AT가 가지고 있지만 제가 다시 와서 우리는 그러면 그 반환하는 것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체로 평가를 하자고 해서 도매법인의 수탁 볼륨에 대한 목표치를 제가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현지 관리를 잘못해서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들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를 주고 평가를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잘한 법인한테 페이버를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수산식품공사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어제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8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채소2동을 포함해서 시장 전체의 안전성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위원님, 저는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시설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같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게 안전성 검사에서 6건이 지적됐습니다. 시료 채취는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6건이 시설 안전성과 관련 부분인데 6건 중 5건은 제도 보완을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벽체를 쳤는데 2.5m인데 3m로 좀 더 올리라든지 이런 보완적인 부분이었고, 근본적인 품질 내구성 부분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돼서 했던 부분이 1번 사항에 정리되어 있는, 1번 사항에 내화구조 벽체 방화구획 재시공에 대한 것을 조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설명을 좀 올리면…….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 안전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벽체를 세울 때는 ㄷ자로 해서 그 위에 끼워 넣어라, 그리고 ㄷ자 된 부분에 앵커를 박아서 그 위에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채소2동에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덕트하고 배관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게 8m, 9m 되는 벽체를 2m 간격으로 세우려 그러면 ㄷ자 모양의 프레임을 잡아서 앵커를 박아서 하면 배관하고 덕트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ㄴ, ㄴ자로 해서 밀어 넣어서 ㄴ자로 마감시키는 것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시공할 때 이 시공방법에 대한 내화구조 인증을 다 받았느냐 하는 것, 공사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내화 안전성에 대한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시간 5분 같이 함께 쓰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서요, 추가시간 5분 함께 써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잠깐만요.

대표님 말씀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갖게 된 의문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가락시장은 다른 건축물과 달라요. 그렇죠? 오픈된 공간에 있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건축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라고 하는 것은 폐쇄공간이든 오픈된 공간이든 일단 났을 때 인명피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가락시장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것은 정말 철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꼼꼼하게 받았다고 하시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받은 다른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적사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건축물 자체가 단순하고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올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지적사항들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설계도면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시공할 건지에 대한 시공서가 다 있는 거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 사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은 시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중간에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변경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놀랐던 것 중의 하나는 새로 지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지은 건물에서 지적이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노후된 시설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지은 시설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여기에 쓰여 있듯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의 원인에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질식사…….

연기, 연기 질식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공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 질식사를 막을 수 있는 구조들, 그거에 의해서 설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변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처음에 건축도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지시서, 방침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리보고서, 이거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나온 그것까지 시작 단계부터, 지금 이게 채소2동인가요?

네, 채소2동.

건축허가는 각각 건물에 대해서 따로 받으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이게 스프링클러 방식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준비를 해서 작동해야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스프링클러를 하셨어요. 모르시나요, 그거에 대한 지적받은 사항을?

그 사항은 우리 건설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를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건설안전본부장 임창수입니다. 가락몰에 국한된 얘기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락몰 2층입니다.

그때 허가받을 때 열감지기로 설치하도록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했는데 이번 안전 감사에서 요즘 전기차 화재가 많으니 연기감지까지 추가로 복합으로 하라고 한 거지 그게 기존 게 잘못됐다고 지적된 것은 아니고요. 소방서 협의 하에 설치한 건데 연기감지기를 열감지기에다 추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의 요지를 모르시는데 열감지를 해서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방식이 습식방식 있고 건식방식 있고 우리는 준비 무슨 식이라고 또 돼 있어요.

준비작동식.

네, 준비작동식. 이거는 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락몰이라고 하는 위치가 지하 2층에 전기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게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만들 때 이 가락몰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오픈돼 있어요, 주차장이 넓고. 그러면 이 넓은 주차장 어느 곳에서 화재가 생겼을 때 화재의 열을 감식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화재가 좁은 공간에서 발생을 하면……. (마이크 꺼짐)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을 하면 열감지가 굉장히 쉽고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빨리 작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넓고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러면 열감지가 늦어요. 열감지도 늦는데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것도 준비작동식이면 이게 직수식으로 해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늦게 떨어지면, 화재라고 하는 것은 몇 분 사이에 확 퍼져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소방기준에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소방기준에서는 맞죠, 왜냐하면 이미 인증받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증 받은 스프링클러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의 특성에 맞춰서 어느 게 적합하냐에 대한 선택이 좀 더 신중하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지적사항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설득시켜 봐주십시오.

글쎄요, 소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설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감지기가, 열감지기가 더…….

본부장님, 그 열감지기 설치, 스프링클러를 어떤 거를 설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황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소방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소방서하고 협의한 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해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서를 통해서 이게 계획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드릴 때 자료 가지고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돼서, 그런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리튬배터리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배터리인데 지금 리튬배터리로 많은 차들이 지게차니 뭐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그 스프링클러를 만들 때 그쪽으로 박사님인데 사실은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거기에 달린 거지 지금 황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 그거는 황 위원님 생각이지 그게…….

위원장님,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잠깐만요, 그게 공부한 게 그거는 아주 짧게 내가 생각하는 뜻이고 그게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화공약품 회사면 화공약품, 전부 그 용도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위원장님.

됐어요,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항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덥고 지루했던 긴 여름이 끝나가는 이즈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지난 7월 25개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여 기존의 금융지원 중심에서 금융과 비금융을 종합지원 해주는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이제 현장 소상공인이 각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금상담 외에도 시설개선, 상권분석, 세무ㆍ노무ㆍ회계 등 다양한 경영 애로를 한 번에 상담받고 금융 비금융을 통합한 맞춤 해결책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은 질적으로 고도화에 집중하고, 비금융지원을 점차 확대 전문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입니다. 박장혁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입니다. 이재상 기획조정실장 겸 규제혁신부장입니다. 이민우 사업정책실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실장입니다. 주승휴 강북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강남지역본부장입니다. 강정근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총무재무부장입니다. 김준경 전산정보부장입니다. 최명진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이혁제 상권지원부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의재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안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서 11페이지 신용보증 지원 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설립 목적 자체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상공인 등에게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년도에 설정된 신용보증 총규모는 3조 1,000억 원인데 2025년 7월 말 현재 2조 5,000억 원이 보증이 실행되어서 진도 82.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면 기한연장 부분이 95%에 이르는데 이것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규모 보증이 상반기에 집중 지원이 되어서 그에 대한 기한연장도 역시 상반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역밀착 금융 강화를 위한 자치구 출연 연계보증도 5,3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000억 원이 넘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이 서울시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을 추가로 시행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대환 대출 보증과 상환 부담 완화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에 걸친 서울형 안심통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형 안심통장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신규사업으로써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통해 상시ㆍ소액의 비상자금을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2,000억 규모로 해서 업체당 1,000만 원씩 4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입니다. 상반기에 시행한 제1차 안심통장 지원성과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전액 소진되는 조기 완판을 달성하였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힘든 중ㆍ저신용자 중심으로 지원을 했으며, 고금리 카드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정책금융이어서 서울시 외 7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상품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금융은 인기가 폭발적이고 니즈도 많고 해서 이번에 다시 8월 28일 자로 2차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30대 이하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영업을 영위한 사람과 60대 이상으로서 8년 이상 영업을 영위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용금액을 분석해보면 200만 원씩 이용하는 분이 제일 많고 200~400만 원짜리로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소규모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구나 싶어서 2차분은 이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두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요건을 조금 완화하고 지원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1만 4,000명 신청을 받아서 그중 5,200명이 보증심사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이것을 개설하니까 폭발적으로 와서 저희 서버가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급하게 증설도 못 하고 해서 그동안에 보완작업을 해서 상당히 기계적인 문제를 보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예비조사를 하니까 워낙 니즈가 많아서 지금 현재는 5부제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5부제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물결이 지나가기 때문에 5부제를 해제하고 아무나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하면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이것도 그다음 주에는 다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기본재산 관리를 위해서 출연금 조성 및 관리를 통한 기본재산을 증대하고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체 노력을 통한 구와 금융회사 출연 확대 등 출연금을 적극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총 1,120억 원을 조성했는데 금년도는 7월 말 현재 930억을 했고 연말까지는 1,300억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86억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신규로 조성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밀착 협업 관계에 역점을 두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출연금도 전년 대비 45억 원 증액을 받았고 이와 연계해서 자치구의 구금고 은행 등을 통한 금융 분야의 지원 사업 출연금도 대폭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입니다. 신용보증 지원기업의 대출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 보증채무 이행 시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 노력을 병행하여 기본재산 부실을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사적으로 역량 집중을 통한 부실채권 회수를 극대화한 결과 2023년도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채권 회수액 1등을 달성해서 중소기업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간 목표 대비 현재 80%의 양호한 채권 회수 진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실 대응 강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채권관리 종합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채권관리 종합개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정상적인 성장 추세를 거쳐오다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대출 보증이 거의 10배 가까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폭 늘어난 보증대출금액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보니까 2024, 2025, 2026년에 집중해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아시다시피 2024년도, 2025년도에 부실 대위변제 규모도 많아지고 또 사고율도 많아지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이것이 끝나는 2026년 말이 지나면 2027년부터는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집중 보증 공급된 부분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으로 채권관리 종합개선 계획을 만들었고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앞으로 계속 이 스타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째는 채권추심 극대화를 위한 채권관리 시스템을 전면 정비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채권등급 분류를 17등급에서 22등급과 특별 불성실채권 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회수 가능성이나 채무자 도덕성 등을 고려해서 상위등급에 있는 채권에 대한 회수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하고, 하위 22등급 정도에 있는 회수난망 채권은 선별적으로 매각하는 등 등급을 차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해서 부실채권 대응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단순 반복업무는 효율화하고 도달률이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부실채권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불성실채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불성실채권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별도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채권이라든지 누적 상환금액이 거의 없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성실채권으로 개념을 규명해서 법적 조치를 엄격히 확대하고 관리기간도 연장하고 관리 종결처리를 영원히 하지 않는 그런 방안입니다. 또한 전원에 대해서 원금감면을 해주지 아니하고 그밖에 성실채무자에 대한 지원정책 대상에서 원천 봉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단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증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증서만 발행해 주는 기관입니다. 자영업자가 그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일으키고 대출에 대한 관리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우리가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 관리에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보증서만 끊어주기 때문에 대출금이 일어나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보증서를 끊어준 지점의 담당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전면 전산화해서. 그래서 혹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짐을 사전에 인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각종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금융지원시스템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종합지원 상담 시스템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상위등급에 있는 채권은 이렇게 하고 하위 등급에 있는 채권 중에서는 외부조정채권이 대부분입니다. 외부조정채권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탕감 각종 프로그램들입니다. 개인회생절차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신용회복절차라든지 등등, 저희 사고를 발생한 보증업자가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에 편입이 되면 저희가 더 이상 구상권의 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결이 나는 대로 저희가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신청가는 과정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사이에 저희 전담팀이 개입해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조정채권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재산을 도피시키고 악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사장님, 지금 시간이 많으면 설명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유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다음부터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빨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원 조정하고 직제개편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은 현재 금년 계획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작년에는 연초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연중 균등한 자금 배분을 위해서 분기별로 쿼터를 줘서 균등한 자금 배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몇 가지 사업을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분야입니다. 표 하나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과 현장 멘토링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정상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소상공인 교육과 현장 멘토링 같이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경우 비예산사업인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더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하는 프렙 아카데미는 성수동에 있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연간 40명 목표인데 상반기에 20명을 마쳤고 하반기에 20명을 지금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덕캠퍼스에 1개소 더 개소하는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말 개소 목표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4개 구에 4개 상권을 대상으로 2년간 총 10억씩 지원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개 구에 11개 상권을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입니다. 상권 구획을 통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육성 지정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ㆍ마케팅 등등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 계획이 100개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7월 말 현재 37개라서 진도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좀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방식을 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폐업 시 위험 노출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촉진하는 사항입니다. 가입을 하면 5년간 고용보험료 납부한 것에 대해서 70~100%까지 등급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 목표량의 52%를 7월 말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24쪽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개별업자로 주로 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도 역시 가입을 하면 5년간에 걸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50%까지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000개 목표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상반기 중에 8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저희 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만든 2025년도 자치구 상권분석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가 주문을 해서 상권분석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상권을 분석하는 게 필요한지 사전에 위원님들께 수요조사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시던 상권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의정활동에 활용해 주시면 저의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항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너무 잘 만드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칭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진정성이 너무나 느껴지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신규라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 신규사업 말고, 그거는 이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데 신규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신규라고 지금 체크되어 있는 11쪽, 17쪽, 19쪽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 방침서 이런 것 있으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12페이지 제2차 안심통장 관련해서 8월 28일 이후에 했는데 지금 상당 부분이 진행됐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목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2쪽 골목상권 구획화 부분, 늦게 시작해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37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과 성과 같이, 또한 자치구 상권분석보고서 저도 100점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두 권 주셨는데 혹시 여유분이 있으면 여덟 권 더해서 열 권 채워줄 수 있는지…….

네, 필요하면 발간만 하면 되니까 그건…….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약이 좀 있어서. 12페이지 제2차 안심통장 이게 8월 28일에 했는데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우문일 것 같고 지금 우리 경제가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해결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전반이 좋아져야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서바이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에 대출 보증해가는 추세를 죽 분석해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새로 확장하는 거를 엄두를 못 내요. 다만 계속 자기가 애써서 가꿔온 것을 유지시키려…….

지금 신규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유지시키려 그러는데 지금 보통 있는 보증제도가 싫건 좋건 1년 치를 한꺼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융자받아서 이자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때그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빼 쓰고 갚으면 이자를 그것만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한 푼이 아까운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아까 대위변제율도 일부 좋아지고 있고 기타 등등 말씀하셨는데 부실채권 관리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계량화된 자료가 아까 보고가 돼서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부실채권 대위변제 이것은 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이 부분 자신 있습니까?

제가 100% 확답은 못 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8조 원입니다, 보증 잔고가. 5%가 사고가 납니다.

네, 늘?

네, 늘 평균적으로 요즘 그렇습니다.

네, 5% 이상.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5%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대위변제하는 것은 3.8~4%입니다. 그러니까 한 3,100~3,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은 정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절반은 서울시민이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3,200억, 5% 정도 되는 것을 1% 낮추는 게 제 목표입니다, 1%. 1%를 낮추면 800억, 1,000억을 낮추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그런데 제 세금 많이 쓰이는 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1,000억만 낮추면 지금 현재 1,500억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1,000억은 25개 구 청을 통해서 은행에서 받습니다. 작년에 1,000억 받았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사실 500억 정도만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오셔서는 4년 동안 한 푼도 안 주셔서 자본잠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고발생률 목표량을 1%만 낮추면 100~200억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걸 통해서 커버가 가능하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1%만 낮추자 그 운동을 하려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다른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다들 동의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는 거지만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물을 낼 수 있다?

네, 자신 있습니다.

꼭 내십시오.

네.

고유사업 관련해서는 이 정도하고, 대행사업 중에서 골목상권 구획화 또 활성화 기타 등등 골목상권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서대문이에요, 이사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이어서 그냥 배드타운이고 다른 것 없습니다. 특히나 다행히도 명지대라는 대학이 하나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의미 있는 상권이 있기는 있는데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런데 골목상권 구획화하고 활성화하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근 지역에 연남동 센트럴파크 있고 그다음에 연희동도 요즘에 비교적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행일상권하고 저는 연계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보행일상권이라면 30분 이내에 왔다 갔다 상권 기타 등등 수변 감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니면서 골목에서 무엇인가를 소비할 수 있는, 밥도 먹고 차도 먹고 그다음에 뭐도 하나 간단한 것 사고 이런 것,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포켓파크, 조그만 100여 평 미만의 공원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서 쉬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저한테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 훅하더라고요. 연트럴파크 한쪽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잘 한번 진행을 시켜보면 어떠실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 민생노동국이 예산 확보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정도라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본적 투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동작구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동작구청 상권분석을 하는 것 중에서 한 군데 특이한 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동작구청장께서 이런 걸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포켓공원하고 주차장을 해주니까 그 주변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상권이 확실히 좋아지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제가 구 의원 할 때는 한 면하는데 1억 정도 들었거든요. 엊그제 서대문구청에 보고를 받으니까 한 면하는데 2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켓공원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연계 공원,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 한 개를 갖췄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금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대문에 홍제폭포가 있는 것 아시죠?

네, 압니다.

그다음에 맨발길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이런 데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인 게 되어 있으니까 비용을 덜 들이면서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선정하는 데 저희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시간 2분 30초 절약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위변제율 1% 낮추면 굉장히 많이 낮추는 거죠?

그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3,200억, 1,000억 정도 낮추는 건데 그동안은 왜 그런 목표를 안 세웠나요, 신보에서?

그동안에도 노력 안 한 건 아닌데 양적 확대에 치중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볼륨이 더 이상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생길 정도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보유율이 어떻게 되죠? 우리 박장혁…….

기본자산이…….

박장혁 이사가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시로 질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못 했는데 지금 최항도 이사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을 왜 이제야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코비드19 시기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주 심한 구간을 통과해오면서 보증잔액이…….

그동안에 부실채권 관리가 잘 안 됐죠, 사실. 박장혁 상임이사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이것을 죽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는 관리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신보는 어떤 기능을 하는 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대부분 금융 대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금융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골목창업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장혁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성수프렙에서 하고 있는 청년 골목창업학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성공이라고 하지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신보가 어떤 데냐? 지금 성수 같은 데는 외식업이에요, 주로. 또 청년들이 주로 하는 게 외식업 또 무슨 헬스장, 카페, 망해 먹기 딱 좋은 업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년을 못 버텨요. 그것 평가받은 것 있습니까?

네, 저희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줍니까? 그것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네, 프렙을 졸업한…….

평가해서, 5년을 못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신보에서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대행사업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참 자금 부족이라든지 어떤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장체험 기회 같은 것을 주는 게 아마 목표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식당 창업하라, 치킨집 창업하라 이게 아니에요. 본질이 지금 성수 같은 데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것 신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신보에서 지원해주는 게 골목상권 대부분이 생활밀착형 업종입니다. 외식업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베이커리, 무슨 헬스 이런 등등인데 이게 무슨 키친인큐베이터 같은 것 이거 서울창업허브에서 하는 거죠?

아, 키친인큐베이팅?

네, 그렇죠?

네, 그것은 SBA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먹거리 창업센터 등 이게 전부 다 창업보육기관하고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죠. 차별을 해야 된다, 차별화, 신보에서는.

저희 차별화는…….

차별화가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수나 지금 이런 데. 왜, 알아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시에 바른말 못 하죠. 이것 안 된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본 위원은 항상 그랬잖아요. 1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 10%의 이득을 가져와야 예산의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골목창업 지원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얘기하세요. 시에, 민생노동국에다가도 얘기하고 이것 말고 우리 신보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해달라. 왜 이것 대행 맡아서 합니까, 이런 것?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는지요?

답변하세요.

저희 성수프렙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베이커리 아니면 음식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창업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저희가 현재 분포하고 있는 업종이 음식업이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창업을 시켜서 성공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수프렙의 제1의 목표이고 미션입니다.

신보에서 이것을 보고서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맨 망하기 좋은 업종만 전부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참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몰 이게 먹거리에 전부 다 편중됐어요.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게 폐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음식업의 폐업률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게 신보에서 하는 원칙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죠. 신보 본연의 사업을 해야지 무슨 음식점 창업하고 카페 창업하는데, 2025년도 예산도 22억 8,000만 원이죠, 골목창업 청년들한테 하는 것?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22억이 넘잖아요.

저희가…….

2024년도도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평가받은 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해서 평가가 약하게 나왔으면 서울시에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 신보에서 할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등 이렇게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게 원칙이지 무슨 창업ㆍ외식업 교육시키고 카페 교육시키고 바리스타 교육시키고 이게 신보에서 할 일이냔 말입니다. 아무리 대행해서 하고 저기서 한다고 해도 지금 뭐 참……. 청년창업 지원액은 계속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업률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저희가 성수프렙에서 교육한 교육생에 대한 창업 이후 성공률은 현재까지는 창업한 사람들의 90%는 지금 생존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단기간에, 5년을 안 넘긴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게 단기간, 6개월 내 폐업하는 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2021년도 1기를 배출한 이후에 현재 155명이 창업을 했고…….

아니, 20명씩 배출하잖아요. 1년에 40명 배출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얼만데 이거……. 이게 서울시 실업 청년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

기획조정실장 하셨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장점을 살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지금 외식업 위주로 간 것은 사실은 예전에 흑백요리사 영향이 좀 있거든요.

말도 안 되고, 시간이 지금…….

제가 건의를 해서 업종을 생존 가능 높은 쪽으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실채권 회수 1위 하시고 공정채용 우수기관 7년 연속 인증 획득하신 것 축하드리고 서울시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프라이드를 더 높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집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How’가 들어간 것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보고자료를 본 적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는 것을 보고서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설명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외부조정채권센터가 뭘 하는 건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상권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센터장님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이 상권분석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예방을 가동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 같아서 잘 활용하고 그 시스템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한다든가 이런 것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기꺼이 도와…….

필요하고 AI도 지금 접목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AI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말로 시간이 절약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잡고 나가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보면서 궁금한 것은 골목상권 구획화를 지금 37개를 하셨는데 이 구획화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도 혹시 내재적으로 상권분석시스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셨나요?

여기는 아직까지 그거는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거죠?

우선은 상권으로 이렇게 몰딩하는 데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나면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AI 시스템의 장점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상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골목상권이 훨씬 더 민생과 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골목상권의 구획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향후 골목상권이 잘 유지되고 이렇게 발전돼 나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센터를 종합상담센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보다도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추출하려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프렙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은 프렙 아카데미는 정말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프렙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접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요즘 졸업하면 취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IT나 이런 것을 전공한 친구들은 청년취업사관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만 내가 외식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막상 가서 도움을 청할 데가 많지 않은데 그냥 기술을 배우는 정도죠, 한식요리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데 프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 알려줘서 그거를 도전해볼 수 있고 그 도전해본 것들이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90.7%의 생존율도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최초의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후관리를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골목상권에 정착해서 사업을 일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다 보면 이들이 정주하는 삶의 구조를 골목상권에서 하다 보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전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대상을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채권관리 종합개선 계획을 보면서, 15쪽이요. 지금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위변제 업무에 대해서 반복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편물고지서 대신에 모바일고지서로 확대하겠다는 것,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요새는 카톡 대화방을 되게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메일을 열어 보기보다는 카톡은 정말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채권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카톡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톡 대화방을 통해서 알림 설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추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금방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장 중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고자료 6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아까 임춘대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를 자치구 이름 따고 종합지원센터로 바꿔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종합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원센터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밀착 협업 관계를 강화해서 자치구 출연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소속된 강북구는 뭐 없어요, 출연금이. 금천, 성동, 용산 다 이유가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종합지원센터로 체계를 바꾼 게 언제부터 바꾼 거죠?

7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