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조성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합리성과 지방채 발행동의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 오늘은 재난안전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민생회복 지원금 재정 마련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안건을 심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난안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앞서 재난안전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한 후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33억 7,700만 원으로 기존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6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40억 3,200만 원에서 73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23억 8,100만 원의 0.2%인 1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12억 5,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고, 감액사업은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ㆍ협상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총 2개 사업에 1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3억 2,300만 원의 14..8%인 45억 원을 감액하여 총 258억 2,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고, 감액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공사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공사 총 2개 사업에 45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32억 5,0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80억 7,800만 원의 0.2%인 17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63억 3,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고, 감액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 총 2개 사업에 17억 4,400만 원입니다. 금번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일부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살펴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129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를 위한 지방채 3,500억 원의 발행에 앞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방채로 확보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129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9일 시장이 제출하여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안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방채 3,50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은 재난ㆍ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제9조2에 따른 예수ㆍ예탁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담당관에서 향후 매 회계연도 상환액 및 이자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등 재난관리기금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예탁금을 조속히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 목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분담비율은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서울시는 약 3,5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이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1조가 지방채 발행 목적을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해당 현금지원성 사업은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6쪽입니다. 6쪽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지방채 발행 목적에 대해 법적으로 별도 제한이 없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소요 재원을 확보하고, 8쪽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ㆍ예탁 관련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근거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지방채 발행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2025년 6월 24일과 7월 2일 의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아직 상정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접수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동의안의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우회적 방편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3,500억 원이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시비 매칭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먼저 서울시 전체 지방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 2조 6,864억 원 대비 9월 1일 기준 발행 계획액은 1조 9,338억 원으로 추가로 3,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당초 1조 423억 2,500만 원에서 1조 3,923억 2,5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이에 따라 지방채 증권 수입이 3,500억 원 증액됨과 동시에 지출계획 역시 당초 1조 423억 2,500만 원에서 1조 3,293억 2,500만 원으로 예탁금 3,500억 원이 증액되는데 전체적인 운용 규모는 크게 증가되나 증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당초 계획된 202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 통과를 전제할 경우 지방채 발행 시기 및 방법이 결정된 이후 지방채 상환 계획 및 이자가 확정될 예정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상환과 이자 비용을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에 따른 이자는 국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현재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 2차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재난ㆍ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가능하다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여유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토록 함으로써 도래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우회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 사료되며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회복 마중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저희 서울시가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부담하는 돈이 3,500억이죠?

지금 저희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3,50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75%고 우리 서울시가 15%고 또 나머지 구비가 10%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5개 구가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재정에 따라 다릅니까?

재정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수혜 대상이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걸로 돼 있고요 많은 구와 적은 구 차이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총 2조 2,291억인데 거기서 이제 3,500억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관리기금하고의 성격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토할 당시에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냈었는데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부가 다 알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게 되다 보니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이 3,500이라는 큰돈을 내가 15만 원씩 받고 하지만 서울시 세금에서 일부를 충당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저희 실 업무가 아니거든요.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고 그걸 관리하는 업무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확보해서 시기적절하게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그 의견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에 맞는 예산 확보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3,500억이라고 하는 돈 같으면 정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리도 몇 개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커다란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정말 이렇게 부득이하게, 2차 지급이 9월 22일이네요, 그렇죠? 그게 도래했기 때문에…….

네, 지금 9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보다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되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부담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지금 예산안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용도에 맞게 지금 재난기금이 사용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 목적으로 조항에 맞춰서 목적에 딱 맞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없죠?

다만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던 이유는 명문적으로 맞는 조항은 찾지 못했고 다만 여러 가지 다른 조항을 봤을 때 이것들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의 충분한 컨설팅을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기금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도 재난 시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죠? 재난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 중앙 부처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법률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재난 기금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죠?

네.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타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법령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재난관리기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통합계정에 예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우회적으로 말 그대로 행안부에서도 꼼수를 알려준 거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어쨌든 약간 그 항목에, 내용에 맞춰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받았어요. 거기에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예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재난기금은 재난기금의 목적에 맞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호 간에 예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꼼수는 맞죠.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나가야 될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문구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조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될 거를 재난기금의 성격에 맞지도 않는 여유 재원으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컨설팅 의견서에는 재난기금의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재난기금을 예탁할 수 있다.

네, 예탁할 수 있고 통합계정에서…….

예탁할 수 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원래는 목적에 맞아야죠?

뭐 어쨌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 범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상하수도에 대한 노후 상하수도 교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시기와 그다음에 예탁에 관련된 부분은 별건인데 일단 중앙부처에서 예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재원을 통합재정에서 쓰기 위해서 일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언제 통과가 되죠?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빨리…….

그런데 “원포인트라도 열어주세요.”하면 열어주시겠죠.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한테 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기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예산파트 쪽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와 건의를 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 그냥 말 그대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나가도 될 부분들을 지금 지방채로 재난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해서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는 국회의 의결날짜가 9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민한테 이 예산이 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통합계정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9월 22일이고요 법안 통과는 9월 30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로 이용했을 때는 이때 국비가 좀 투입되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투입되고 그것으로 충분히 서울사랑상품권하고 선불카드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법안이 정확히 통과가 된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울시민들이 기다릴 것 같다는 것은, 저희가 카드를 긁으면 언제 결제하나요? 한 달이죠?

어쨌든 한 달 정도 후에…….

그렇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재난안전실장 입장에서 그 부분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재난기금에 안 맞으니까 어렵죠.

쿠폰의 비용 지출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재원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9월 22일이고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게 9월 30일로 국회 통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것이고 그 내용을 예탁하는 부분까지 저희 실 업무이고요. 지출에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원금 상환이랑 이자계획은 있나요?

네, 원금은 기본적으로 예탁이 필요한 시점에 통합계정에서 저희가 찾아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에서, 적정 이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자를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저희한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답을 받았냐는 거죠?

그것은 확답이 된 겁니다.

재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통합계정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쪽에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그 기금을 돌려주기로 했냐고요?

지방채를 발행할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전입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산파트에서 정리를 해 줘야…….

잘 모르겠다는 게 아니죠.

아니, 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얘기해야죠.

원금 상환은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필요한 시점에…….

지방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그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원금 상환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빚을…….

저희가 지출계획을 수립한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계획을 수립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재난기금 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재난기금…….

그러면 원상태로 한다고 하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지요. 그러면 저희 거는 다시 메꿔줘야지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냐라고 했냐고요?

네, 그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9월 30일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사전에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다음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이 들어오면 재난관리기금에 들어오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계정에 가고 통합계정에 가있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급하게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 예산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 발생한 예산이 집행…….

아니죠. 그러면 재난기금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은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합계정이라는 게 각 기금에서 여유재원이 있으면 통합계정에 넣어서 통합계정에서 조금 재원이 부족한 기금별로 돈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를 무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금이 돈을 발행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 부분을 전부 모아서, 제가 듣기로는 28개의 기금이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은 통합계정에 돈을 넣고요. 또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통합계정에서 좀 먼저 당겨쓰고 또 그만큼 이자를 무는 구조로 해서 통합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계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바로 갖다쓰는 것이고요. 바로 갖다써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자만큼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방채는 상환을 해야 될 시점에 저희가 상환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통합안정화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예산파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난기금을 지방채 발행했으니 재난기금의 지방채 상환은 재난기금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발행을 하거나 차환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냐는 거예요, 법안이 통과되면?

아니죠.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지방채를 차환하는 거죠. 왜냐하면 발행을 저희 기금에서 발행한 거잖습니까, 지방채를? 다시 그 수요가 발생해서,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차환도 저희 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또 돈을 받아내는 것은 통합기금에서 저희가 돈을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면 통합기금에서 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 시점이 돈의 수요시점에 발행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발행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방채 3,500억에 대한 상환계획…….

상환계획은 아직…….

상환계획 어떻게, 정확히 언제, 예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환계획은 아직…….

했었어야지요. 돈을 빌려쓰는데 돈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통상 제가 말씀을…….

일반회계로 나중에 충당이 되면,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상 지방채를 발행하면 한 5년 정도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하는데…….

통상이라고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예산과에 정확하게 이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해도 안 늦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여유재원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이 진즉 6월에 발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더구나 기재위는 현 정부하고 다른 쪽에서 기재위가 운영되다 보니 그래서 예정이 9월 30일이지 언제 처리될지도 사실상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지방재정법이 국회 통과가 되면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왜 쓰겠어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 지방재정법이 언제 통과될지를 모르고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되는 시기적인 시점이 오다 보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은림 위원님이 늘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돈을 넣어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끔 사후적인 조치를 단단히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에,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파트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건데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통합계정에서 저희들 돈을 찾아오는 것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민생회복 쿠폰의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점에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초 2025년 7월 1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 쿠폰은 중앙정부에서 지방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100% 국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당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라는 각 자치단체별 보조금 배분 총괄표를 봤어요. 또 지금 보면 각 자치구별로 많게는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추경을 하고 있고, 최소 50억 이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도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었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그런데 여기서 기금을 왜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안정화기금도 안정적인 재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을 풀어놓았던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또한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이 재난기금이다 이래서 이 기금 3,500억 가까이를 빼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가 이번 회기에도 계속, 올해 내내 그런 것 같은데 싱크홀사건이나 수해나 포트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재난들은 100ㆍ200억 가지고 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만간에 비 피해가 끝나고 나면 이즈음에는 산불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자치구의 재난 복구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난기금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기금 본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보면 재난관리기금 또한 예탁금을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이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장이라는 것이, 이 기금을 우리가 전부 다 수요를 해서 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 그래도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여유가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보다 지금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각 구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당초 서울시 추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걸 하자마자 바로 받아서 각 구별로 100억 이상되는 데들이 없었는데 최근 각 구별로 추경하는 것을 보니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84억이라고 저한테 처음에 보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100억 가까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인구수별로 이런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1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2차가 도래되고 있고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료에 보면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중단이 지금 서울시가 불교부 단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원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딘가에서 지금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당초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소비 진작보다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생회복 쿠폰을 비롯하여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계할 수 없는 금액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조금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는 했지만 자치구에서도 이 재원 마련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지 못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보면 한 몇백억 가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에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목적에 맞지 않게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이런 것들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과연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하나뿐만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이 같이 좀 연결돼서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민생회복 쿠폰 2차도 나가야 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나가야 되고 지금 재원은 없는데 계속 재난관리기금에서 빼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까 우려의 목소리,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통합계정으로 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비쿠폰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좀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뭐 저희들도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재원의 확보가 상당히 여의치 못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결국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컨설팅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당 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운신의 폭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재난 사고가 났을 때 기금을 활용하는 부서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 한다면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 컨설팅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거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기타 다른 예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재난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긴급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가 충분히 통합 계정에서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계정에서 충분한 이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 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에 선제적인 재난 예방 사업이나 사고 발생 시 응급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현재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대안적인 재원 조달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반회계를 조정을 한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그 부족분을 조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조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실장님, 다들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길게 또 중복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재난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진짜 재난 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걸 위한 기금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다 보면 괜한 선례를 너무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을 떠나서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지자체의 재원까지, 그러니까 국비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세금의 용도가 굉장히 부당하게 쓰인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런 부담을 어느 정도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해 놓고 이렇게 떠넘겨서 어디선가 끌어와서 이거를 메꾸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음의 누구든, 다다음의 누구든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독단적으로 다 해 버리면. 그런 쪽에서 조금 아쉽고 미흡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직은 좀 젊은 편이지만 제 미래의 알파ㆍ베타 세대한테도 전가가 될 거고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이 돼서 이거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원칙적으로 저희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상위 법령,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이 빨리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신의 폭을 좀 더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에 문제제기해 주신 것처럼 국비가 내려왔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고민스럽게 논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 원칙에 맞춰서 좀 더 면밀한 행동 지침이라든지 법령 개정이 좀 더 수반됐었으면 이런 논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회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거나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원칙상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에 컨설팅을 해서 우회적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서 이번에 신청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애초에 국비 얼마 지자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딱 정해서 하면 더 좋았을 법도 한데 사실 저희 서울시 자체가 다른 광역시나 다른 곳에 비해서 이미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도 25%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시민분들은 단지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아니면 수도에 산다는 이유로 나머지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고통을 감내하라는 식으로 들리긴 합니다. 이거는 당과 상관없이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지가 좀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먼저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건설정책 전반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과 품질 그리고 제도적 신뢰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와 불법 하도급, 인력 부족, 자재가격 상승에 더해 최근에는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공사 관련 주체별 기능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수주 위축과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기술혁신의 요구, 스마트 건설과 AI 도입 확대 등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설기술정책관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점검ㆍ환경대응, 기술혁신, 제도적 지원에 힘을 쏟고 신뢰받는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송동욱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심형보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회에서 또 현장에서 언제나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본부에도 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그동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로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유식 시설국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최진우 토목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길성호 건축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장병선 설비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간 중대재해 처벌에 해당하는 사업장 몇 군데나 되고 지금 현재 그 사업장에 대한 추진이나 진행 현황이 어떤지, 아마 건설기술정책관님 쪽이겠죠. 어떻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상기후 때 일용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안심수당을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첫 번째로 테헤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하나 주시고, 예산 등등 앞으로의 상황까지 다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동 관련해서 복합개발 등 도기본 사업진행상황이 있으면 이번 연도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상황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964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공사 설계단계에서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의 실질적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기술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품질시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 현원 1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주요업무는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세입 24억 1,100만 원, 세출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상반기 추경 포함 7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각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부문 위원회 심의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개 전문분야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시행 관리 및 건설공사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연간 300여 건 내외의 건설기술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185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5년 7월 제7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12개 분야 55명으로 신규 구성하였으며 대규모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수행 중입니다. 2025년 8월 우이신설선 연장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동대문 시립도서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시공 중 점검, 외부 전문가 기동 점검을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22건 점검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입니다. 30억 이상 건설 현장 320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반입 자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기준 15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첫 번째,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 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원ㆍ하도급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 조사를 총 322건 실시하여 15건의 적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기존 공공 입찰 참여 대상자에서 서울 소재 모든 종합건설사업자로 실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와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올해는 발주기관 중심의 불법 하도급 예방 점검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발주기관 예방 점검이 미흡한 공사에 대해 시에서 집중 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하도급 3건을 적발하고 처분 의뢰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민간 공사장 불법 하도급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 공사장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국토부 통보분 382개소 중 336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자문단 운영을 병행하여 민간 현장의 건전한 계약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약금액조정 순회 점검 시행입니다.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64개 기관으로 4년 주기로 매년 16개 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195건 공사를 점검하였고 1,328건을 지적하여 총 50억 원을 환수 또는 감액처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정적 설계변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환수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전 기술심사담당관 협의를 거치는 사전 기술 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며 반복 지적 사례 위주로 계약금액조정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연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장기 도시 인프라 비전 및 관리체계 수립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중간보고를 거쳐 2026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6월 법정계획인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300억 이상 공사의 준공 후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설계 단계 BIM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대형 기술형 입찰 및 민간투자사업은 즉시 적용 중이며 BIM 납품관리시스템 구축과 CDE 실증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신기술ㆍ특허 등 미래 혁신기술 적극 도입 추진입니다. 신기술ㆍ특허 개선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수 기술 발굴ㆍ소개, 공법 선정 전담 부서 운영, 시공 점검 강화 및 사후 관리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을 개최하였으며 신기술ㆍ특허 적용에 대한 시공 점검, 사후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하였고 중대 부실 발생 시 원도급사에게 즉각 재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찰 제한 및 대외공개 시행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감리비 공공 예치제도 시행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조항을 인허가 조건에 부여하는 등 민간 부문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민간건축공사장 3,398개소, DㆍE급 주택사면 58개소, DㆍE급 위험 건축물 118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차 호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점검에서는 배수로 정비, 흙막이 보강 등 총 450건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현재 2차 태풍 대비 점검을 진행 중이며 공사장 가시설 결속 상태, 주택사면의 균열 여부, 위험 건축물 구조적 결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중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ㆍ시상하고자 합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약 50개소씩 우수 후보지를 추천받아 11월 서면 심사 등을 통해 12월에 우수 사례 발표 및 표창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자 격려를 통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감리 교육 추진입니다. 제6기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에 2,426명이 신청하였고 10월 명부 확정 공고 이후에 11월 관계자 교육을 통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 중점 점검사항, 주요 사고 사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교육함으로써 해체공사감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사고 위험 주택사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사면 5,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개년간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차년도에 7월 기준 1,301개소 중 509개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보수ㆍ보강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20개소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도 4억 6,000만 원의 규모로 2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행 및 신뢰도 향상입니다. 토질ㆍ화학 분야 94종 621항목에 대해 시험을 추진 중이며 올해 7월까지 1,88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험장비 교정검사도 181대 완료하였으며 KOLAS 숙련도 시험에도 참여하여 시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민간 수요를 반영한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서비스를 확대 중이며 전기차 충전기 검정 장비를 확보해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계획된 계량기, 택시미터 수리검정 건수 약 30만 건 중 2025년 7월 기준 약 18만 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36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2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1개 사업 등 총 6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서소문고가 철거공사는 1966년 준공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어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21일 서소문고가 전면 통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6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사 중 예상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정체, 환경 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 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km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수직구 및 지장물 이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 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km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ㆍ출입램프 굴착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까지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청담도로공원 및 신천나들목 구간 광역 상수도 이설 공사 중에 있으며 2공구는 동부간선 강남 방향 진출램프 신설 및 삼성교 확장 공사 중으로 2공구는 올해 9월 완공하여 부분 개통 예정입니다. 2030년 준공 시까지 철저한 공정 및 안전 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km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및 가시설 복공판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km이며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 중지 중입니다.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1공구는 구조물 및 가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단계 2공구는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 가시설 및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시공 중이며 목동 4ㆍ7단지 덮개 구간은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하고 2030년 상부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정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도 지하도로 개통으로 상부 공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연장 8.1km 구간에 주민을 위한 친환경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를 위해 일직 방향을 폐쇄하고 현재 되메우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전문 공연장 건립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병주도서관, 서울아레나 모두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도서관은 2027년 2월, 서울아레나는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 서남병원 모두 내부 수장 공사 중에 있으며 은평병원은 2026년 6월, 서남병원은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장애인 체육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립반다비 체육센터를 증축하고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스포츠 공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 반다비체육센터는 흙막이 공사, 잠실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보강 및 학생체육관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사업과 노후된 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양곡도매시장은 오염토 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재개되어 두 사업 모두 토목 및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4쪽 방재ㆍ환경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기습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2025년 6월 본공사 실시설계 및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2025년 9월 중 강남역 대심도 주민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본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실시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도림천 지류 복원과 연계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배수저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아파트부지 내 저류조 유출구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실시설계 업무가 이관되면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저류조는 이미 완공되어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지상층은 건축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준공예정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2026년 직매립금지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공고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심 승소 즉시 입찰공고 가능하도록 조달청과 사전협의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는 기존 강동구의 노후된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시운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단계별 시운전을 통해 정상 가동의 최적 성능 확인 후 수요처인 강동구청에 시설물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착공으로 현재 수처리시설 개량 공사 중이며 203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휴게공간 확보 등 폭염대비 사전 준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8월 폭염 혹서기에는 실외작업 중단 등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하여 건설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본부 건설공사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38건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풍수해 기간은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40건의 추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현장관리와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금년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3개 대형 굴착공사장의 사전 GPR 탐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기록저장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안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본부 공사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부 모든 공사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전면 도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 통제하고 있으며 7월까지 325회 점검을 실시하여 1,688건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참여자 안전직무 교육 등을 통해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4개 현장에 시범운영 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올해 8월부터 19개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희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김유식 시설국장님도 주택실에서 뵀는데 새로 오셔서 반갑고요. 민선희 과장님은 상권활성화과장님이었는데 부장님으로 오셨네요. 우리 최진우 부장님이나 길성호 부장님이나 다 오셔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0페이지 보면 어쨌든지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범사업 이후에 확대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현재 19개 건설공사장에서 통역시스템을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 국적 이상이라든지 1개 국적인데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유지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런 업체의 다양한 기술의 장점을 따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쪽으로만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엔디소프트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모델은 레디세이(Ready Say)라고 해서 제품을 하고, 저도 시연을 해봤지만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확인해 봤더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들을 좀 더 비교해보고 건설현장에 좀 더 적합하거나 발전 가능한 제품들을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기본에 관련된 현장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군데 실증을 했고, 좀 더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서울시에 있는 여러 현장에도 도입을 하고, 또 별도로 서울시 앱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민간업체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안전한 서울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현장을 구축하는 게 서울시가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워낙에 기술 속도가 빠르게 가다 보니까, 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앱을 개발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기획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앱 개발이나,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이 오래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앱이 전체 앱에서 하나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민간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에 접촉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 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 앱이 탑재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서 진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올해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현장별로 해보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서울시의 별도 앱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비판받는 게 이상하게 저희들로 오면 업데이트가 약하고 그 시대흐름에 쫓아가는 게 느리다 보니까 도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항상 비판받는 게 앱 사용이 저조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정책관님께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항상 국장님 계신 데는 신기술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기술을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계신 해당부서에서 신기술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면 좋겠는데 또 이 신기술이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 많이 있어요. 흩어져 있다 이 이야기죠. 예를 든다면 최근에 지반침하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건설기술정책관님 쪽에서 대안이 나와서 해당부서에 전파를 하는 그런 방법은 어렵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싱크홀 관련해서 안전실 도로 쪽에서 여러 가지 검측하는 신기술들을 공모하고 아마 실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긴급하게 소요되는 것들은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우리 5월에 한 것처럼 신기술ㆍ특허 소개 장에 다 취합해서 연말에 또는 정기적으로 그 신기술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공모를 하고 또 기존에 실증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 정책관실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보적으로 서울시의 기술개발, 특허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계신 해당부서의 원래 취지대로 좀 더 기능을 살리고 또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잘 실행하는 지자체라든지, 최근에 서울시의 안전 대상 문제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기술정책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뭔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쓰던 것을 처음 적용하다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면 괜찮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 최대한 신기술을 씀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기술을 확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계속 지켜 보고, 특히 끝으로 부실 제로를 위해서 지난번 포럼도 열고, 벌써 1년 전 해당 건설업체 다 모아서 포럼 한 번 열고, 올해는 부실 제로를 위해서 그런 포럼이라든지 기술의 장을 연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 제로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하도급이라든가 페이퍼컴퍼니 단속, 그래서 협회에 협조할 것들이 많고 올해 하반기에 단속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부실공사 제로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동영상기록 관리라든가 특히 동영상기록 관리 같은 경우는 보고드린 것처럼 연말에 상도 주고, 웍스(works)라는 그런 것들도 하고요.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필요하다면 협회나 건설 쪽 모아서, 부실공사 제로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홍보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실 제로를 위해서 노력한 업체라든지 그런 관계자는 연말에 다시 한번 부실 제로에 관련된 장을 열면서 그때 포상도 하고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연말에 좀, 내년에 할 바에야 연말에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네, 이번에 상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일단 건설기술정책관 소관에서 19쪽에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는데 이거 용역추진 중간보고가 이번 12월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

이거 중간보고할 때 저 좀 불러 주세요.

네,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도기본으로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영동대로까지 쫙 2029년 9월로 지금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더 늦춰질 수도 있나요?

지금 수직구 확보하는 문제가 민원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굴착 공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진도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민원이 혹시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하 공사를 할 때는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필요한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께서 수직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직구는 싱크홀하고 전혀 상관없이, 크게 문제없이 수직으로 그냥 벽체를 구성하면서 구조물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비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흙을 파면 흙을 빼내는 과정이 있고 또 흙을 빼낼 때는 주민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야간 시간에 빼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은 공사현장이 인근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교통불편이 증가되거나 이런 사안도 있을까요?

지금 영동대로 쪽에 공사 수직구 저희들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선변경이 되어서 아무래도 차선이 직선이기보다는 곡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도 막히는 지역이라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사는데 거기 보시면 공사 때문에 당연히 워낙 위험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작업자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시민불편도 교통혼잡이 덜 발생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워낙에 그 공간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거기를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차들이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버스들이 정차할 때 정체가 일어나는 건 그전에도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에서 여기가 정상적으로 다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 현장은 아무래도 별도로 어떤 교통을 막고 하는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에서 삼성동 쪽으로 나오는 램프 같은 것 거의 다 잘되어가고 있고요. 향후에 교통처리하는, 여기 종합운동장 밑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라든지 청담동 전체 선형 변경할 때 그때 조금 더 교통상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교통을 전환시키면서 하니까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요인은 없고요.

올림픽대로 청담동 지나가면서 판교 쪽으로 가는 차선…….

네, 동부간선도로…….

아니요, 올림픽대로에서…….

네, 동부간선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거기서 보면 6차로는 삼성으로 빠지고 5차로는 죽 맨날 줄 서있고 그다음에 청담동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조그만한 길도 있는데 다들 올림픽대로 본선을 타려고 하니까 거기가 맨날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올림픽대로 구조개선을 하면서 설계를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장벽을 형성하게 돼서 아마 청담동 쪽에서 나오는 차량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동대교 남단에서 들어온 차량들이 본선을 탈 때 되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을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거기 맨날 5차로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사실 4차로에서 5차로로 새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택시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을 연장해서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설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니까 이 구조개선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아마 이 사업 내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도로계획과에서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차로에서 청담공원 그 도로공원이잖아요?

네.

그쪽으로 붙여서 이쪽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차량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로 붙이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 끝나면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도로계획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모지하차도는 내년 12월 준공목표인데 이것도 늦춰질 건 없나요?

대모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조물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땅은 굴착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전력을 다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대모지하차도는 완성이 되는데 또 일원지하차도를 6차로에서 3차로를 해야 차량들이 빠져나갈 때 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상황에서 삼성병원사거리에서 들어온 차량들이 그 양이라든지 민원, 요새 차가 많이 막히면 워낙 민원이 세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돼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대모지하차도는 완성을 한다, 개통을 한다 단 상부와 일원지하차도와의 연계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도기본 것은 아닌데 이게 강남순환에서 나와서 죽 오면 개포지하차도인가 아무튼 지하차도 내려가서 죽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속도가 지금 50㎞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50㎞로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지하차도인데 법 때문이겠지만 50㎞로 해서 카메라까지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찰청이랑 협의하셔서 거기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그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합리성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순환로는 8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과천지역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과천으로 빠지는 차량들, 그러니까 양재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과 그다음에 대치동과 일원동 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일 때랑, 거기도 일반도로화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50㎞,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가운데는 원래 전체가 자동차전용도로였는데 지하차도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이 있지 않냐 그렇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대모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속도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곡 내려갈 때마다 맨날 80㎞ 이렇게 가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80은 아니어도 그래도 60까지는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덤으로 대모지하도 개통과 함께 그 부분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그다음에 서부간선 일반도로화는 제가 재난안전실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도로다이어트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이미 교통이 혼잡한데 사실 서부간선 지하로는 물류 트럭들도 못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재난안전실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통행료를 받잖아요, 2,900원인가 받고, 2,800원인가 받고…….

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광명, 금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거의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시장님 상대로 협박 건도 있고 했었기는 하지만 진짜 그것과 별도로, 그 협박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와 별도로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과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기본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과교통하고 지역교통이 있는데요. 그 지역교통과 통과교통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언론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두지 않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닐지라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대로도 2030년 12월이 지켜질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여기도 교통의 문제인데요 목동아파트 쪽 그쪽에 지하화 부분 덮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공법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안전하고 괜찮은 공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워낙에 지역에서 비개착공법이라는 특정 공법을 주장하고 요구한 과정에서 공사상 어려움이라든지 구조적인 어려움 그런 위험성들,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이어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안전한 공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간선 이거 늦춰진다고는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랑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따로 다음 달이나 보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일정 잡아서, 아마 그때 되면 예산사항이랑 같이 엮이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공사현장의 안내간판 관리하고 또 공사장의 감전사고 예방 건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본부장님, 공사현장에서 비용을 들여서 공사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누가 하는지 그리고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중구에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 이게 2023년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해서 2024년 2월 경에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현재의 공사명으로 변경해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현장 게이트 간판의 공사명은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했지만 아직 주변 공사 울타리는 기존의 애니메이션센터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애니메이션센터 글씨를 지우거나 적합한 사업명으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아직도 애니메이션센터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읽어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구가 사업 자체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해볼게요. 현재 공사 중인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상류 측에 마포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진입부에 7년 전인 2018년에 설치된 안내판이 색이 바랜 채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시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성산대교 보행로 폐쇄 사실을 모르고 400m 걸어가보면 보도부 전면 폐쇄라는 안내간판을 만나게 됩니다. 북단 쪽 한강 고수부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다시 400m를 돌아와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장기화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사 정보들은 불편없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요. 저도 잡고 다닙니다.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한국 공사현장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렇게 뭔가 설치를 해놓고 그 위치표시라든지 자료 확보를 잘 안 해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설치해 놓고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든지 시기가 지난 것이라든지 체크해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감전사고 예방 건에 대해서, 장마기간을 보통 8월까지로 보고 있지만 서울시 수방대책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하고 있어서 태풍이나 호우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8월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양수기 펌프의 고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기에 접근하다가 감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식은 찾았으나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본부장님도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작업자가 고장난 양수기에 접근할 때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다,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작동 기준이 과도하게 높았다, 또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등이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고 현장 안전 관리도 미비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공사장도 비가 오면 양수를 해야 할 현장들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감전 사고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안전 장치들을 다 해서 일선 코드나 이런 것들을 빼고 다닌다든지 그다음에 누전차단기라든지 그리고 절연 장갑을 낀다든지, 그러니까 작업 수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그 어느 한 가지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안전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침 회의 때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숙지 한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예방은 뭐 매번, 백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한 번 더 짚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해 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조금 우리 건설기술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해서 아마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92개의 우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또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92개 선정의 기준은 뭐였나요?

저희들이 이제 건설 정보, 키스콘(Kiscon)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국토부에서도 보고 저희들도 보는데 하도급이 과다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좀 체크하는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 90개 정도를 우선 좀 추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사고가 났던 현장들 그리고 대형 현장들 위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공사 입찰한 것들을 우선으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종합건설업체가 서울시 내에 한 2,500개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공사 입찰받은 것들을 먼저 점검하다 보니까 좀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주의 공사 현장을 한 90개 정도 추렸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한 25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에 우리 서울시로부터 발주받아서 하도급을 많이 한 회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하도급이 많은 현장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도급을 많이 한 순서대로 좀 리스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하여튼 기준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지난 8월 26일 회원사들을 한 100여 명을 모아서 그때 여러 가지 교육들을 했는데…….

네,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이 나가서 그날 교육을 했어요. 하반기 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실태조사 및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고 주요 위반 사례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해 줬어요. 그 교육 자료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계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이 페이퍼컴퍼니는 그냥 일시적으로 숨기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단속하겠다고 미리 가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 나갈 테니까 준비해라, 저는 좀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숨기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되게 우려스러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를 하고요.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하고 뺑뺑뺑 돌아서 한 2,500개를 매년 할 수는 없고요.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기준을 한 3년마다 신고를 갱신했는데 그 제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거나 하는 제도는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그 권한마저도 일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협회랑 같이 그 부분을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3년에 한 번씩 등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재신고하는 형태로 해서 3년에 한 번은 최소한 돌아온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불시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단속반은?

단속반은 지금 현재 우리 단속반하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좀 협조를 받아서 나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구십몇 개 나가고 또 현장 나가다 보면 현장을 확인하고 사무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설 기술 인력은 맞는지 그다음에 자본금은 맞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무에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 팀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1년에 한 300개 정도 현장 나가던 팀들이 그 업무가 종료가 되고 그 팀들이 지금 직접 나갈 예정입니다.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권한을 아까 국토부 이야기하셨는데 어찌 됐든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불법 하도급은 또 별개로 단속을 하고요.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갖고 있으니까, 아까 92개사 선정 기준에 불법 하도급도 분명히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단속팀하고 협회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하고 협업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아니, 하세요. 5분 드릴게요, 5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5분 시간을 줬으니까 제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페이지를 보니까 신림공영차고지 이게 공사 기간이 올해 말까지 확실한 겁니까? 이게 뭐 하도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현황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부 정비 작업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공기에 쫓기면서 마무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어쨌든 올해 말까지인데 동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2월에 해서라도, 봄에라도 마무리해야지 억지로 보기 좋게 마무리했다가 겨울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회계에 맞추는 건 맞는데 가능한 한 시설물은 3~4월이나 여름을 지나봐야 사실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고 준공이나 서류 정리는 또 내년까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마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12월까지인데 준공은 또 보면 내년 4월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마무리는 연말까지 돼 있는데 준공 처리하고 이러면 좀 일부 이월되는 것도 있고 정리가 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질책은 본부장이 다 받을 테니 공사 마무리…….

아니, 질책을 왜 합니까? 더 열심히 완벽하게 하신다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 절차상의 약속은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송구합니다.

철저하게 잘해서 완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그 공영주차장이 버스가 대는 곳인데 101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 설계를 해 놓으니까 항상 저는 걱정되는 게 버스의 전기차 충전기가, 이게 전부 다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전기차죠, 100%? 아닌가요?

대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기차는 40대 정도로…….

아, 전기차가 40대입니까?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 중에 있기 때문에…….

아, 교체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게 지상에 안 가고 지하에 많이 가 있으니 이걸 지상에 어떻게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아무튼 전기차 충전기 시설은 우리 도기본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하면 버스 무슨 조합입니까 거기서 하는 건가요? 저번에 애매하던데, 말씀 들어 보니까.

인수인계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신림동에 버스 종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 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한 대 정도 공간은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 같은 거 설치해 주는 게 우리 도기본에서 다 해 주는 거냐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거냐.

아, 방금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대는 우리가 설치하고요 나머지는 버스 회사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조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번에 현장도 가 봤잖아요. 그때도 저류조에 대한 지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저류조 안에서 우리 작업자가 나중에라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래서 그것도 좀 시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처리 후 여의도 수난구조대 및 서부간선도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