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디자인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오금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소규모 건축물ㆍ공동주택의 심의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사업의 빛환경 관리를 강화하며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심의방식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심의대상 규정으로 인해 좋은빛위원회가 과도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행정력과 신청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개정하여 소규모 민간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건축물과 대규모 민간시설은 심의를 유지ㆍ강화하고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상 시설 규모를 민간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3년간 건축물 심의 통계를 감안할 때, 10쪽입니다. 심의대상 완화 시 약 30%의 안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공공기관 건축물의 범위를 ‘공공청사’에서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빛환경 관리와 모범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부가 심의대상이었으나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6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소규모 규제를 해소하고 반대로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심의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에는 규제 완화, 공공에는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심의가 신규 설치나 콘텐츠 변경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신청자에게 과도한 절차 부담을 초래했던 점을 고려할 때 최초 설치 및 주요 변경 시 대면심의만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2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분야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공공사업은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서울시 야간경관을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대면심의만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대면심의 1차, 초기 심의 때는 대면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다가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혹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대면심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최초와 그다음에 주요 변경 시라고 했는데 주요 변경 시는 물론 기계적인 어떤 결함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아마도 서면이 아니라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규칙을 좀 명확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방안을 만들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에 관련해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설사나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기가 돼서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게 완성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배포해서 홍보를 널리 할 예정입니다.

완성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가져가야 이게 착오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07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디자인문화 확산 및 산업 진흥에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출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6회계연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8년 1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시민 삶의 질과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서울의 디자인문화 확산과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6년 전년 대비 36.7% 증가한 393억 1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6회계연도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6.7% 증가한 393억 1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서울을 대표적인 디자인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서울시 도시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DDP 직접사용에 따른 무상대관 보전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요소이나 서울시 각 부서의 무상대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본예산 단계에서 편성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DDP의 정체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디자인사업 추진비용을 증액하였으며, 14쪽입니다. 디자인마이애미 서울, 세계디자인기구 정기총회 준비, 동대문 슈퍼그래픽, 반짝반짝 DDP 상시 운영, 동대문 밀리오레 상생협력 등 신규사업은 서울을 글로벌 디자인도시로 도약시키고 DDP 및 동대문 일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은 전략적이고 의미 있는 확장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른 출연금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각 사업의 규모와 기간,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나 DDP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사업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DDP 인프라 운영수입 등은 서울시의 DDP 직접사용 증가 및 임대 계약 종료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서울시 내부 권고에 따라 유보금을 최소화하여 사업비로 진행함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보전하는 재단 출연금의 확대 편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재정자립도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DDP 운영 활성화와 신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출연금 의존적 예산 구조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4.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시민들의 평안한 일상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디자인정책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시민이 행복한 디자인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9명에 현원 66명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5년 세입예산은 11억 원, 세출예산은 652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정책비전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입니다. 업무보고는 3개 분야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에 관련하여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ㆍ공간 개발 확산입니다. 펀디자인 시설물과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를 매력적이고 활기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개발한 펀디자인 시설물을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및 타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활발히 확산 중에 있으며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맞아 보라매공원에 펀디자인 휴게공간을 구현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펀디자인 이동형 화장실과 그늘막을 추가로 개발 확산하고 서울야외도서관에도 펀디자인 휴게공간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서체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고유 서체와 색ㆍ빛을 개발하고 널리 확산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서울색 그린오로라를 민간과 협력하여 다채로운 굿즈를 제작하고 시 주요 사업과 연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높인 서울알림체를 교통수단 등 공공시설에 적용하였습니다. 오는 11월에는 2026년 서울색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경관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매력적인 경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설계 완료된 명동 관광특구와 강동 고덕천 수변공간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존 경관사업 문제를 개선하고자 신규 추진 중인 디자인 스폿 사업은 남산, DDP를 포함한 14개소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말까지 종로5가역 경관사업 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의 표정을 바꾸는 디자인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 조명디자인을 개편하여 야간경관을 향상하는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말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기간에 맞춰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점등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재천,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천 경관개선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과 한강에 미디어아트 빛축제를 개최하고 도심 전시플랫폼을 운영하여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올해 12월부터 1월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또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올해 10월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행사를 위해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매력을 담은 광고물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 옥외광고대상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연중 시구 합동 정비반과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대를 통합하고 세계시민이 즐기는 포용ㆍ공헌디자인에 관련하여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확산입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대하여 대중교통으로서 통일성 있게 인식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통합브랜드 대시민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버스를 비롯하여 한강버스 선착장, 따릉이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역사에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울 5대 권역에 공공미술 명소를 만들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노을공원에 아트 파빌리온 ‘새로운 지층’을, 4월에는 선유도공원에 시민체험형 작품을 각각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9월 말 청계천에 새롭게 설치될 여섯 점의 공공미술 작품을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개발을 위해 디자인기업 10개사, 지속가능한 디자인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 4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첫째, 디자인 협력입니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웰컴정원 상징아이콘을 조성하고 서울형 흡연부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시범 설치하는 등 시 역점사업 추진 부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형 음수대 디자인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디자인 지원입니다. 타 실국 맞춤형 디자인 개발 21건, 수시자문 10건을 지원하는 등 시정 전반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심일상과 디자인 생태계를 위한 회복ㆍ지속가능 디자인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일관된 표준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 편의와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거리가게 표준 디자인의 경우 연말까지 디자인 개발과 매뉴얼을 제작 완료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설치되거나 정비되는 거리가게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심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주택가 골목길의 안전을 확보하고 빛공해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18개 자치구에 올해 11월까지 5,768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이후에는 현장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휴공간 또는 비활성화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증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공모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체육공원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원을 운동ㆍ여가공간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연말까지 배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AI, 바이오 등 미래 유망분야와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결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40팀을 선정 매칭하였으며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개발비 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서울디자인위크 2025에 제품을 전시하고 B2B 바이어 데이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입니다. 유망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실무형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기업 맞춤형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등 5개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19명을 매칭하였으며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선보이고 참여 디자이너들이 미래를 이끄는 젊은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쪽부터 36쪽까지 기재된 업무협약 체결 추진 보고와 37쪽부터 50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입니다. 오늘 상반기 추진한 사업의 주요 실적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현재 감사실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1월 말 기준 현원은 17명으로 이사회 정원 17명을 채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2실 조직으로 1월 말 현재 160명 정원 중 현원 158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4쪽 부서별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637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현재 세입예산은 472억 원을 확보하여 전체 목표 대비 74.1%를 달성하였고 세출은 68.6% 집행하고 있습니다. 6쪽 운영시설 현황과 7쪽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DDP 운영 첫 번째,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의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디자인&아트’는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프랑스와 호주 작가가 참여해서 움직임을 주제로 한 대형아트 작품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금주 월요일 개최된 ‘디자인 마이애미 인 시추 서울’은 향후 디자인 마이애미 본행사 유치를 위한 프리뷰 전시로서 한국 디자인의 독창성을 조명하는 작품 1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DDP에서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상설전시와 유관기관 협력전시, 청년 창작자를 발굴하는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DP 소장품 140여 점을 선보이는 ‘시대의 언어’ 전시와 신진 디자이너 34명이 참여하는 창작물 전시 ‘예술가의 정원’이 오는 10월까지 디자인둘레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2쪽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DDP 위상에 부합하는 기업행사 유치 및 DDP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디올, 톰 삭스 특별전 등 총 49건의 대관행사를 유치하여 총 대관율 77%, 수입은 82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DDP 디자인랩 3층 공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거진 라이브러리와 디자인 쇼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 방문객 수는 8월 말 기준 9만 3,000명으로 전시 연계 프로그램 및 포럼을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13쪽 하단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서울디자인런은 지난 5월 디자인씽킹 워크숍 및 AI세미나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입니다. 서울의 대표 야간 명소 축제로 자리잡은 서울라이트 DDP는 올해 여름 행사를 처음 개최하고 이색적으로 DDP 후면부 성곽길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를 연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과 더불어서 동기간 DDP 방문객 총 51만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서울라이트 DDP가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맵핑 디스플레이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인정하고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및 DDP 투어 사업입니다. 재단은 연중 DDP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계절축제와 일상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보드게임을 주제로 한 여름축제, 디자인홀리데이가 개최되었고 하반기 가을축제와 겨울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 하단 DDP 투어 프로그램은 매일 3회차 운영되는 상설 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페셜 투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루프탑 투어 전 구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간 확장을 통해서 기존 투어 대비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액티비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 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에 대비해서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중대 시민 재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DDP 및 새활용플라자 등 재단 4개 사업장 합동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 DDP 임대시설 유치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DDP의 임대사업은 8월 말 기준 공실 1개소로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DDP는 개관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유구전시장 이전, 노출 콘크리트 보수 등 공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디자인산업 지원 중 첫 번째, 서울 대표 디자인 행사 서울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서울디자인위크는 올해 주제를 디자인ㆍ디자이너ㆍ디자인 라이프로 정하고 전시, 콘퍼런스, 기업 팝업 등을 개최하여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과 최신 트렌드를 알리는 행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9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계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DDP디자인페어는 국내외 디자이너와 기업 68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관람객이 직접 서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는 서울 대표 디자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20쪽 디자인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DDP디자인스토어 운영입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기념행사 및 7월 여름바캉스 행사 등 시즌별 이벤트를 추진하였고 관련 행사 실적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스토어 총매출액은 12억 4,000만 원, 방문객 수는 41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제작ㆍ판매하고 있는 서울 굿즈 해치와 DDP 브랜드 굿즈는 금년도 상반기 총 22종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K팝 인기와 더불어 백호 캐릭터 상품 프로모션을 특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DDP 외 판매처를 총 1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내외국인이 다수 방문하는 공항, 호텔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 상단 서울시 뮤지엄숍 특화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시립박물관 내 뮤지엄숍 3개소를 대상으로 굿즈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특화 상품 17종을 개발 및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하여 디자인계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3개사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사무공간 제공과 함께 전문 분야 멘토링, 해외 박람회 참가, 세미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에서 올해 첫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 밀리오레 디자인창업센터 제2캠퍼스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연말 개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디자인문화 확산 중 첫 번째,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입니다. 오는 10월 24일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서울디자인어워드 2025가 개최됩니다. 지난 6월 총 900여 개가 넘는 작품이 접수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참석한 시민이 직접 최우수작을 선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며 시상식 외 국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3쪽 하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입니다. 2027년 세계디자인기구 정기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고자 지난 5월 사무국에서 후보지 사전답사를 위해 DDP를 방문하였으며 오는 9월 11일 런던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향후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4쪽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확산 및 모두를 위한 디자인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자체 및 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DDP 내 어려운 길찾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DDP 웨이파인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로웨이스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 기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은 재단의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차강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 조치결과에도 있습니다만 지난 행감 때 많이 얘기됐던 게 SBA에서 DDP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들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들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디자인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SBA가 DDP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디자인재단에서 새롭게 안을 내면서 대처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실과 디자인정책관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 또는 SBA와 같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더 잘하자고 한다면 꼭 우리 부서만 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SBA나 다른 데, 서울시에서 또 대관하는 이런 행사들을 보면 꼭 디자인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죠?

사실 현실이 DDP라는 전시공간이나 또는 회의 개최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많은 타 실국에서 여기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디자인적인 것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경쟁력이 있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사업의 비중이 너무 늘어나면 사실 이 DDP가 디자인 중심의 어떤 장소이냐, 아니면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그냥 마이스 공간이냐 이 사이에서 디자인재단이나 정책관의 역할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SBA나 서울시 다른 부서하고 가급적이면 디자인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DDP 말고도 지금 그 옆에 밀리오레나 이런 공간까지 빌려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해가면서까지, 다른 공간을 빌려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은 발생이 좀 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경관 개선 관련해서 여러 자치구하고 공모도 하고 특화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대상지의 디자인이 바뀌게 될지 그런 세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자치구 공모한 8개소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 건지, 그림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자료는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종로5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 공모한 경우에는 일단 장소 위주로 공모했기 때문에 아직 그림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자치구가 됐는지를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곧 하게 되면 그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 현장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자료 없이 선정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직접 나갔었습니다. 그 장소에 다 나가서 이 장소가 만약에 디자인이 가미됐을 경우에 변화 양상이 크고 또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걸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하지 않고 모든 장소를 다 나가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겠다, 아니면 막연하게 가보니 여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네 이런 수준에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는 이런데 어떤 식으로 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아마 선정하셨을 텐데 그러자면 대략적인 계획이나 그림 같은 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진행에 따라서 세부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책관에서 선정한 이런 디자인대로 여기 공사를 할 때 디자인 관련 예산은 정책관 예산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비용은 또 다른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이 예산안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반을 물게 돼 있습니다. 5 대 5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 내려서 설계한 대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진행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거리가게 예시안이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이 2억 7,000 정도인 거고요 실제로 이 매대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부서 예산이 되는 거겠죠, 자치구 예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실에서 아마 예산을 마련한다면 이렇게 되고 제가 듣기로는 자치구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현장에 맞게 아마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안 그림대로 이렇게 거리가 좀 바뀔 수 있으면 그나마 이 노점을 중심으로 한 거리가 좀 깔끔해질 것 같은데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이런 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일단 자치구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보니까 굿즈가 난리 난 상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굿즈에 대해서?

이번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끌면서 까치와 호랑이 관련된 그런 굿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된 굿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관련된 굿즈를 내고 있는데 아무튼 민화 호랑이 관련된 것과 까치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소문이 나서 더더욱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 굿즈는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의 가로판매대 있죠, 특히 사대문 안에 임시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일렬로 쭉 해서 동대문 옆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가로판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안전실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1,3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한 300개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다 1,300개 정도를 교체해서 거리 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짧거나 너무 연속돼서 어떻게 보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안전실에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도를 통해서 바뀌는 방향으로 꼭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 가로판매대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고요 또 미관상에도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가로판매점이 줄을 이어서 있는 곳들 또 여기에 에어컨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 문제까지 생각을 했을 때 거리의 미관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각 부서끼리 의논을 해서 좀 더 서울 시내가 활기차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실과 협력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과 관련돼서 이번에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 재단에서 하고 계시죠?

네, 14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댕댕이 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죠?

이 사업은 의원님 발의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새활용플라자에서 학생들, 대학생과 젊은 청년 작가들을 통해서 옷을 새롭게 재활용되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패션쇼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반려견을 꽤 많이 동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00여 마리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선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이 아마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점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견하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그 행사가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행사도 있지만 부대행사도 여러 개를 넣어서 좀 다채롭게 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디어가 번뜩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누가 봐도 특색 있고 또 반려견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반려견에 대한 사랑과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이게 반려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돼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잘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친환경이라는 패션 쪽하고도 연계가 있지만 어찌 보면 올해는 첫 사업이겠습니다만 향후 발전이 되면 친환경산업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DDP 안에 디자인랩 있죠?

네.

SBA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 동의안에도 담긴 거 같은데 그 안의 공간이 상당히 넓고 그리고 높이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공간 전체를 살펴볼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양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하고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DDP가 지어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건물 자체는 넓은 공간, 한 150m 이상이 되는 중앙공간하고 이동 동선으로는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길을 잃게 되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로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지를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에스컬레이터라는 동선을 타고 움직이면서 각 층마다 어떤 행사나 좋은 전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3층에 왔다가도 4층까지 갈 수 있고 또 1층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 부분하고 협력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이고요 향후에 어차피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DDP가 사실 유명한 작가분께서 건축하신 거여서 그쪽 안에 손을 대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일반적으로 요새 생기는 대형쇼핑몰들을 보다 보면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다양한 각 층의 상황들을 시민들께서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층을, 눈에 보이는 층을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을 특정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때문에 미디어랩이나 이런 쪽들이 더 활성화되고 DDP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물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설득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하시고 설득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디자인재단하고 어떤 업체하고 함께 DDP에서 주관한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커톤 행사였죠, 2023년도에 있었는데요. 해커톤과 관련해서 상금이 미지급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해결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 지급이 된 것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지급을 했나요?

네.

이거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디자인어워드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업체가 상금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상금을 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여했던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에 분란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약들을, 디자인재단에서도 또는 디자인정책관에서도 이런 대회 같은 걸 열어서 상금을 지급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자금 파악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후에 함께하는 업체나 그런 쪽에서 상금을 지급하게끔 한 그런 계약들이 따로 있었던 바가 있습니까, 대표님이나 디자인정책관님?

현재는 없는 걸로…….

현재는 없고요?

네, 그리고 서울디자인어워드도 저희가 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 봤었지만 상금이 잘 지급되면서 원활하게 치러지는 걸 봤는데요 그런 논란들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홍지천…….

홍제천입니다.

홍제천 그 부분에 대한 수변 경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했던가요?

지금 현재 종로구 치수과랑 홍지교랑 세검1교 그 부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지교 거기에는 RGB 간접조명 그다음에 고보조명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더 보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어떻게 사업비가 제출이 됐습니까?

이건 올해 사업으로 1억 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억은 작년도에 내가 의원 발의해가지고 1억 넣어놨던 거니까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예산도 1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실링 외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은 이곳에 올렸습니다.

홍제천이 하류는 정비가 다 거의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파이프가 한강 물에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걸 못 써, 흙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물이 적어지고, 수량이 적으니까 금방 오염이 되고 그러고 있어서……. 거기 내년도 예산에 그걸 해결하는 예산을 마련한다고 나는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평창동 이쪽에 원래는 문화예술 쪽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변공간을 잘, 물도 맑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야말로 예술고등학교나……. 그 근처에 예술인 약 2,000여 명이 들어와 살아요, 거기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천을 활용하면서 거기서 연습도 하고 말이야,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걸 내가 약속했던 일인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여기를 그래서 수변공간을 제대로 만들면 거기 환경이 있고 물만 좀 깨끗하게 하고 바위, 암반이 많아요. 암반에다가 우리 거기서 악기 가지고 학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문화예술 특구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특구를 만들면 큰 혜택이 없대요, 오히려 제한만 하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 그냥 두고 있는데 하여튼 좀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홍제천 관련해서, 물론 5개 다 저희가 잘 살펴서 홍제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 주시고요, 나도 어디 부탁해 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상열 위원님.

DDP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DDP 재정자립도하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예산 구조의 한계를 계속 개선해야 된다는, 수익 구조 창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 방안이 있으면 방안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고 계신가요?

빅워크 말씀이신가요?

네, 통신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아니, 어떻게 이런 업체가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지?”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빅워크라는 회사가 인터넷, 컴퓨터/사무용품, 가구/수납용품, 의류, 교육, 완구, 도서, 이런 업체가 어떻게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지 저는 이거 질의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4개 업체와 지금 협약을 맺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어쨌든 디자인정책관님 우리 허훈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김원태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의문점이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빛행사에 왜 갑자기 달리기, 그렇죠? 그런데 달리기도 아니야, 또. 이 회사는 걷기를 굉장히 공유, 그러니까 사회공헌사업으로 걷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러닝사업도 하고 그래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셔서 이 빛행사에 왜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이 업무협약은 어떻게 해서 됐었나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니까 그거에 맞게끔 답변이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강 빛섬축제는 3L이라고 해서 레이저와 라이트 런과 렉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라이트 런, 빛을 가지고 뛰는 거, 한 3㎞에서 5㎞ 뛰는 사업에 지금 그 업체가 저희를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올해 3회째인데 2회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이트 런 같은 경우에 그 업체의 지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개최 전이기 때문에 두 차례 있었던 것도 분석을 좀 해 보고요, 저희가. 그리고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 내용, 그러니까 협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번 내용들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이 행사, 축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례에 대해서 아마 검토나 이런 게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재단은 지금 서울디자인위크하고 DDP디자인페어하고 중복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크는 저희가 현재 시대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그다음에 디자인계, 산업계가 모여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선보이고 하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페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지원 사업 또 학생지원 사업 또 작은 중소기업과 디자이너들을 매칭하는 사업, 그래서 실제적으로 디자인이 개발되고 신모델이 선정되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행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싱이 두 가지가 좀 다르고요 그걸 위크 기간에 같이 통합해서 전체적인 큰 전시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목이 너무 커져서 두 개로 쪼갠 건지, 제가 볼 때는 서울디자인위크가 더 대분류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큰 축제가 있고 그 안에 디자인페어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 놓은 건지 혹시 아시는지, 왜냐하면 날짜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공간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애초에 이런 항목으로 쪼갠 건 아닌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게 계속 지속돼 왔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결해 주고 하는 사업들을 쭉 모으다 보니까 그걸 디자인페어로 키워낸 것 같고 디자인위크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현재 매년 새롭게 나오는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만들어 왔는데 이걸 디자인위크라는 타이틀로 해서 규모를 키우고,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사실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내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디자인위크 그 안에 페어도 있고 어워드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그림적인데 아니, 그림상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결론은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 개로 분산돼 있으면 정보의 전달이 조금 뭐랄까 혼선이 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의 큰 주제가 언제, 그러니까 마케팅할 때는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큰 그거를 던지고 그 안에 세부가 있다고 해야 이렇게, 뭐냐 하면 결국 여기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매년 이런 게 벌어지니까 매년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또 어느 여행사한테는 상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그런 상품이 되려면 여기서 좀 더 기간하고 장소, 기간이라도 아니면 타이틀명이라도 하나 짧게 딱 해 놔야 이게 결국에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행사가, 축제가 한 15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로 탁 이름을 네이밍하고 그다음에 소분을 시켜서, 그다음에 기간은 매년 동기간 때 함으로써 국내ㆍ국외, 인바운드ㆍ아웃바운드 여행사나 이런 데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모객행사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디자인산업본부장님하고 또……. 맞죠, 디자인산업본부장님이 하시는 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하고 또 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얘기하셔서, 또 본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대표이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금 더 좋은 기획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디자인재단 간부 소개하실 때 이 페이퍼에 있는 분들 다 배석하고 계신 거죠?

네, 다 참석했습니다.

다 계신 거죠?

네.

인원이 꽤 되던데, 좌석이 그렇게 있어요? 한 20명 가까이 되시던데…….

오늘은 본부장 위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매번 볼 때마다 여기 간부 소개하는 페이퍼에는 사람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닌데, 저기 다 못 앉으실 텐데?’라고 했는데…….

오늘은 본부장하고 실장들만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괜찮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요 대표이사님이 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장님으로 계시네요. 그렇죠?

이사장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경관지구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어요. 종로나 강북 지역의 집들을, 그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늘 했죠, 새로운 저층 건물들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늘 말씀드리곤 했는데. 1970년, 1960년대 말 판잣집에서 빌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3층 빌라, 경관지구로. 그게 이제 다 썩었어요. 그 당시의 수준이었고 그 당시의 재료로 안의 모든 재료와 시설이 다 썩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요, 지금. 특히 도심이, 종로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의 확충으로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 하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는 지금 최고 8층까지는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3층밖에 안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부속조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해서 내가 지금 일부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3만 6,000불, 3만 7,000불 시대인데 여기는 전부 다 1,000불, 1,500불 시대 때 지은 집들이에요. 다른 곳은 다 지금 발전된 모든 것의 혜택을 사람들이 보는데 주거시설만 옛날 정말 낡은 집에서,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떠나고 아파트로 가고 나이 드신 분은 있고 새로 하려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 현상태에서 하면 100%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현재 서울시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주택 개량ㆍ개선 그리고 이제는 집을 지으면, 이 시대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집 수준 그걸 저는 자꾸 원하는 거거든요. 대표님 염두에 두셨다가, 현실이니까 정책에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우리 종로를 대표하시는 위원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이나 국가의 그런 정책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그다음에 차강희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뒤에 앉아 계시는 또 배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