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유선미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기전에2025년7월14일자인사발령에따라변경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효선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주혜연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7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6509만6000원이감소한453억7448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해누리공원자연장사용료수입은연말까지수입추계에따라1억2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그외수입은2024년결산수납내역및강화군복지재단정산반납액등반영에따라1억5392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중2024년수납내역이없는지난연도수입1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해누리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3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8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설명자료2페이지,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사업등9개사업에3억2340만8000원을감액한304억987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내시에따라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사업등29개사업에3532만7000원을증액한128억250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22억3984만4000원이증가된633억87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보훈단체봉사활동에참여중인참전유공자분들께서사망및전출등으로지급대상자가감소하여1억4400만원이감액된78억1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해누리공원의사면및옹벽의안정화를위해TF팀을구성하여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실시설계중이며공사비16억200만원및감리비2595만2000원을신규편성,시설물안정화등동일한안전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공정관리에철저를기하겠으며,해누리공원안전신청차내방하는민원인의상담편의를위해2400만원을편성관리동내에상담실을설치하고자합니다. 예산서25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해누리공원제2공영주차장조성보조사업은1회추경시공사비증액편성후특별조정교부금3억3000만원을교부받아교부금액만큼군비를감액하는것으로공사비증액은없으며9월중완공이용하여올해추석부터성묘객이이용할수있도록공사마무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산서251페이지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보조사업은2025년시범사업으로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1대1돌봄을지원하는사업이나서비스대상자가없어1억2287만5000원을감액한111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보조사업은발달장애인에게교육,취미등지원을통해돌봄공백을해소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가증가하여2억원을증액한4억857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회관내에어컨고장으로수리가불가하여1대를신규설치하고자2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은장애인의사회참여및재활등을위한장애인복지관의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인건비및사업비부족분7050만원과2026년도방수공사설계용역비1600만원,노후물품교체구입비용2334만원을신규편성하여복지관을이용하는장애인들의복지증진에노력하고자합니다. 예산서257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보조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에게가구원수및소득인정액이반영된생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7억원을감액한169억,163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긴급복지보조사업은위기상황에처한군민에게신속하게생계,의료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2억5000만원을증액한7억24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보조는자활센터및읍면사무소등에서근무하는저소득층의근로를통한자립을지원하는사업으로참여자감소에따른국시비변경내시로2억2500만1000원을감액한30억50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자활성공지원금지급관리보조사업은자활근로자가탈수급할시성공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의변동은없으나통계목을착오편성하여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를사회복지사업보조로변경하였으며,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편성에철저히기하겠습니다. 예산서260페이지입니다.자산형성지원사업보조는근로하는수급자의탈수급을지원하는저축매칭사업으로2025년신규대상자모집인원이증가하여1억648만5000원을증액한3억75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61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찾아가는세탁서비스보조사업은인천시신규사업으로취약계층이세탁이어려운이불,동절기외투등대형세탁물을수거및세탁배송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은지역사회복지증진에노력중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의활동사례경진대회및사기진작을위한행사비를편성하는곳으로2880만원을증액한2억92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3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기편성한반환금이부족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은9억1394만원을증액한14억1394만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659만9000원을증액한5억265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9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자에게장애인보조기구및의료급여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도결산내역을반영하여잉여금은859만5000원을증액한3859만5000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4801만1000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382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21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사업의세입증액된7043만3000원에대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4801만4801만1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1382만7000원,기타반환금은859만5000원을증액한7643만5000원으로편성하여전액인천시로반납할예정입니다.예산서545페이지자활기금세입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세입은2024년결산내역에따라예치금회수금액을206만3000원을감액한5억733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46페이지자활기금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세출은2024년결산내역에따라자활기금예치금을206만3000원을감액한5억959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에는8만원을또감액을했잖아요.22만원.너무적지않아요?저기보조사업이아주많은데.

기타이자수입는장애인하고보훈단체의순수군비보조사업에대한이자반납수입이고요.국시비보조금매칭보조자체보조금에대한이자수입은그아래에있는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반납금에합산하여저희가반납을받아서편성하였습니다.

합산하면안되는거예요.그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서자체보조금우리군비성격이잖아요.거기다기타이자수입은별도로여기다가편성을해야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그것같이합산하는것아니에요.

네,향후유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봉사활동수당으로해서군비추가분을삭감을하잖아요.그래서사망전출부지만아마대부분아마돌아가신경우일거예요.대상자60분을좀줄였는데그것에서매칭이라조금한계는있지만참전명예수당도좀동일하게같이좀삭감이이루어졌으면하는안타까움이있습니다.

네,종말에는그부분까지좀검토하여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보조에서보훈단체가차량비운영비를보조하잖아요.이것앞으로계속이래야될것아니에요?

여기까지가이제마지막이라고생각하고저희가올해.

무슨마지막에거짓말을해요.

올해차량을신규로교체해드리다보니까원래는교체구입인데기존의차량도좀쓸만하다하셔가지고,그냥사용하시겠다고해서1대가더늘어나는사항이라이걸좀증액해서편성하게된건입니다.

이말씀을드릴게요.뭐냐면우리가보훈단체,장애인단체,노인이고이렇게차량들을구입을좀요청을해요. 그러면운영을어떻게할것이냐?차량운행은그건알아서하겠다는거예요.맨날.그리고나서이렇게슬쩍올리면이것은계속우리경상적고정경비로남는거예요.우리예산잘써야된다는얘기를항상강조하잖아요.이런경상경비가계속빠져나가면사업예산을꾸릴수가없어요.이런건냉정해야돼요. 우리가차량공급할때하고얘기가다르지않느냐?또한번얘기해야되고,주는건누가못해요?예산지원하는것은아껴서그걸딴데또유용하고급한데쓰려는게예산재정운용인데이런게좀안타깝다고얘기하는거예요.주면좋죠.

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는편성에좀철저를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장애인복지관에서장애인복지관물품구입이있잖아요.

네.

컴퓨터나이런건해당없고체력단련기구이것은견적서오늘끝나는대로가져다줘요.

네,알겠습니다.

거기시설비에장애인복지관보수가1600만원이신규로또편성을했죠.저같으면이렇게편성안할것같아요. 256페이지를보면장애인복지관시설개선사업이있어요.지금삭감이좀더이루어졌잖아요.난거기다가지금1300만5000원,여기다같이부기표시를할것같아요.같은장애인복지관보수하고시설개선하는건데이렇게따로이렇게나눴어요.왜?

네,그부분까지저희가검토를못했는데향후에는좀신중하게검토를해서편성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에서도역시같이,협의체지원네트워크강화이것500만원이었던것에서2700만원에서3200만원이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딴거아니잖아요.연말에행사하겠다는것아니에요?냉정하지못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도민간경상보조예요.경상경비로지금나가는거예요.자본형성도아니고이런행사운영비3200크죠?

네,적다고는할수없는데저희가다른단체연말행사예산도비교를했는데좀다른단체에비해서많기는하지만다른단체는연말송년행사만하는것에비해서저희는복지네트워크강화나역량강화를위한소통강연이나교육또활동사례경진대회까지같이하다보니까좀사업비가.

알아요.아는데대부분송년회예요.전에명칭으로망년회예요.좀과합니다. 그리고262페이지에서263페이지까지가면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가있잖아요.

네.

이게아마예산편성하는시점에도직원채용을못했어요.예산작업해서올릴때만해도한6개월편성을한건데지금도사람을못구했죠?

네,그렇습니다.

4개월도지금과한건데본예산에편성한여기균특시비매칭으로되어있는예산중에서4대보험료하고퇴직급여충당금만삭감했잖아요.왜?기본급,초과근무수당이런걸왜삭감안했어요?그것금액꽤큰데?이게뭐냐면군비만약간감액하면서균특예산하고시비는변동사항이없게만들려고제로를맞추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정리한것같아요. 그런데퇴직급여수당은당연히연근무가아니니까이건해당이안되니까전액삭감맞고이것도4대보험료줄이는것도맞는데정작삭감을반이상해야될기본급은제일크죠. 기본급하고초과근무수당은그대로놔뒀어요.왜그랬어요?

이게아무래도이제그보조금매칭사업이다보니까.

이런것보조금매칭인데도4대보험료하고퇴직급여충당금액은삭감했잖아요.전액삭감.이런예산삭감이어디있느냐는거죠.정작건더기가큰것은안자르고왜?

퇴직급여충당금하고4대보험료같은경우에는저희공무직2명의인건비,이게같이예산이내시가내려와서저희가쪼갠것이기때문에여기에서감액을해가지고.

이건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거예요.

네,저희가이렇게목으로는.

공무직건은위에별도로있어요.별도로군비추가분이.이것은기간제에대한매칭예산이에요.그래서그것을왜안깎았는지지금의아해요.이것다른사람답변할사람없어요?

제가다시말씀을드리면원래는기간제하고무기계약이랑통으로내시가내려온건인데저희가기간제하고무기계약으로나눠서편성을하였습니다. 그런데공무직의인건비는임금협약체결에따라증액되는부분이있어서내시가내려온부분은없었기때문에기간제에서감액을해서공무직것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이해를자꾸못하시는데이게자꾸길어지고왜안깎았냐고하니까,왜삭감을안했냐니까,기간제것있잖아요.기본급하고초과근무수당왜한반정도안잘랐냐는얘기하는거예요.

그부분은다시말씀.

회계담당자가답변해봐요.이것왜삭감안했어요?

그것은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자급식비같은경우는우리가28개부서중에서유일하게증액을했잖아요.300만원.이만큼부족해요?

네,실제부족합니다.저희가작년에도부족해서사무관리비에서소모품쪽에서좀끌어다가썼고금년에는벌써거의다소진이돼가지고지금컵라면이나김밥으로연명하고있는지금수준이라서.사실상저희부서가1인당월평균한35시간정도초과근무를많이하는편입니다.그래서매식비도지금부족한상황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내년도외벽공사하고누수배관교체를위한공사비가1억60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데그것에대한설계를먼저하기위해서설계용역비만먼저반영한사항입니다.

네,컴퓨터같은경우에는내구연한은5년인데장애인복지관이2014년도에개관한이후로한번도교체가되지않아서많이노후가돼서이번에교체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네,최근에는저희공무원들도그렇게해서업그레이드를해서사용하는경우는거의없고아마기존에도그렇게해서사용을해왔었는데벌써11년이나지났기때문에많이노후돼서이제교체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네,실제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물리치료나작업치료,발달치료이런부분으로해서장애인분들의특성상많이필요한체력단련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하천과장이현효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하수하천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95쪽설명자료세입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지난1회추경예산액187억8707만원에서33억8113만원이증액된221억68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부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6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1회추경예산대비30억2100만원증액된143억1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1회추경예산대비3억6007만원증액된65억18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6쪽설명자료세출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하천과세출예산은1회추경예산액311억4453만2000원에서35억7565만6000원이증액된347억2018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96쪽설명자료세출1페이지입니다.먼저국가관리방조제교산지구개보수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해수유동으로인한수제공종점부해저지반고변경에따른사석시공물량증가로인하여시설비21억2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오읍약수터외4개소정비입니다.겨울철및우기시각종안전사고사전예방을위한오읍약수터계단정비공사및이용인구가많은약수터5개소수질관리를위한환경정비를위해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주문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시비보조금교부금액을반영하여7만원증액된8억13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397쪽설명자료세출2페이지입니다.볼음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는25년하수도국고보조사업2차추경및시비보조금교부금액을반영하여24억7300만원증액된32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온수하수관로정비사업은환경부국고보조금내역조정및시비보조금교부금액반영에따라각각8억4800만원과2억700만원이감액된1억1400만원과1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398쪽설명자료세출2페이지입니다.2월1일조직개편에따라하수하천과사무실문서세단기를구입하고자1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세무회계과에서기존에사용하던문서세단기를이관받아사용함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으로24년지방하천유지관리반환금1억5655만9000원과25년절수설비보급사업반환금2만7천을반납하고자기존편성되어있던풀예산1억5000만원에서658만6000원이증액된1억565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하천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한윤경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2025년7월14일자인사발령에따라변경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용채건축물양성한TF팀장입니다. (인사) 박수용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사)39:36 지금부터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35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2억6770만원에서1억625만원이감액된1억614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유는2025년2월1일조직개편에따른빈집정비사원정비지원사업이인구증대담당관으로업무이관되어국고보조금8750만원과시비보조금187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35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6억798만6000원에서1억3378만1000원이감액된4억7420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신고관리여비는집행실적이저조하여300만원을감액한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건축물대장관리의여비는90만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2025년2월1일조직개편으로빈집정비사업이인구증대담당관으로이관됨에따라시설비및부대비1억2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국내여비는집행실적미비로인하여500만원을감액한2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5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재무활동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4년개폐회식방범창지원사업반환금1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지하주택이이제어떤침수라든지이런게됐을때방범창이있으면나올수가없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방범창을열수있는방범창으로지원을해드리는사업입니다.

네,피할수있도록.

한세대당150만원입니다.

지금대상자는지금저희가지하세대가좀있기는한데요.지하세대에서전체창문이전체다방범창으로돼있어야지,그중에하나를개폐식으로바꿔드리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올해가2년차고요.하는데저희가현장을다녀보면전체가다방범창이돼있는그세대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빌라라든지다가구주택이라든지.

많지는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교통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8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38억620만원이증액된137억5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상승에따른버스공용차고지사용료9만1000원의증액을반영하여3366만7000원을공유재산임대료로편성하였습니다.24년광역시도점용료징수금액을반영한징수교부금670만9000원증액을반영하여2470만9000원을징수교부금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유류카드포인트수입57만3000원,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준공금과지급액환수4004만9000원을그외수입으로추가편성했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인천광역시위임사무로시도세외수입으로부과하기위하여전액감액하였습니다.스마트버스쉘터설치사업11억6800만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편성했습니다. 군도16호선창후포구~창후리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7억6800만원,국지도84호선남문앞사거리혼잡통행개선공사400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15억4000만원증액된66억8350만4000원,스마트버스쉘터설치사업2억503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386~392페이지,설명자료3~8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06억9243만6000원이증액된597억173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기획단운영운영종료로여비189만원감액하여261만원편성했습니다.군도11호선삼선리입구~지석초교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의공사비3억증액하여21억원,군도12호선탑재~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의사업구간축소로3억감액하여3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부분선형개량공사의사업효과와도로시설기준을고려한결과사업량변경을반영하여부기명의연장을변경표기하였습니다.군도16호선창후포구~창후리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의공사비15억36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4~5페이지까지입니다.기존농어촌도로103호선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도로개설공사는사업구간이변경됨에따라신규노선을지정하여부기명을변경하였습니다. 기존농어촌도로102호선대문고개입구교차로~중로2류도로확포장공사는명확한도로노선명표기하여부기명을변경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펜스설치사업은1억3248만9000원,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포장정비공사는2억1049만2000원의예산은사업이완료되어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주변교통망정비용역비2억원,국지도84호선남문앞사거리혼잡통행개선공사비8000만원,도시계획시설도로재정비용역비1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운영입니다.설해대책인건비및장비임차료사무관리비1억5000만원증액하였고,도로대장전산화용역비전산개발비3억원,읍면트랙터봉사단방한복구입비및유류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1억1천9백9십8만3000원증액하였으며,도로영조물배상보험자기부담금소진으로배상금등800만원,야간당직도로보수용역비시설비5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도로미불용지보상의마을안길미불용지보상사업재개를위한보상비10억원,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의공사비20억원증액하여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는교동대교열화상CCTV교체공사비3억6500만원,구)강화대교안전진단용역비2억원을시설비로증액편성했습니다. 양도면도장리가로등설치공사는사업이완료됨에따라잔액456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은전기택시지원수량증가로2000만원,개인택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보급사업은완속충전기지원수량증가로210만원증액하여민간자본사업보조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은시위임사무로보조금내시에따라15억4056만원증액하여기타보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운영관리는공단근로자채용인원감소로인하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3434만8000원감액하였으며,공영주차장간이제설장비구입비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44만원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선정된신규사업인스마트버스쉘터설치사업은공사비16억686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이용인원이많은주요버스정류장8개소를선정하여스마트버스쉘터를설치할예정입니다.인력운영비는도로보수원강설및호우시추가근무수당부족분2064만2000원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편성했습니다.기본경비중도로교통과복합기구입으로67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하단부터8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신문리연결도로개설공사국비보조금반환9억5684만4220원,시도비보조금반환1억8357만8190원,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시도비보조금반환3939만2200원,공영주차장건설공사3개사업시도비보조금반환4억7336만3950원,24년광역시도70호선갑곳~초지간자전거도로정비공사시도비보조금반환401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525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증감변동없이편성되었습니다.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24년도회계결산에따라결정된순세계잉여금을반영하여1억6030만6298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에따라감소된금액만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하여예탁금원금회수수입6766만3000원,예수금이자수입22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526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또한증감변동없이편성되었습니다.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유지보수공사비일부를소규모수선유지비로편성하기위하여시설비3000만원감액하고,공공운영비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는아니고요.과장님저희가자산취득비를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이렇게내구연한을써주신부서는좀처음인것같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궁금해하실경우가많아요.그래서얼마나지났냐솔직히그런것에대해서깎거나하지는않지만이렇게또작성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스마트버스쉘터지금8개소를시작으로사업이시작될예정인데읍내권위주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지난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부서에미세먼지쉼터얘기를하면서인천시10개군구중딱두곳만없는데그곳이강화군이라는말씀을드렸었습니다. 대전대덕구신흥쉼터라고해서지금우리가하고자하는것과좀비슷한데요.한파,폭염,그리고미세먼지에도끄떡없는스마트쉼터를말씀을드렸었습니다.2020년서울시에는세계최초로스마트셀터버스정류소를선보였던만큼우리군지금8개소를시작으로하는데요. 앞으로미래에우리군전체버스정류소가되지않을까하는기대도됩니다.앞으로도강화군민을위해서실질적인생활편의를제공하고또교통복지를실현하는기반이되는데앞장서주실것을좀믿고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이런신규사업도있는데앞으로도삶의질향상을위한스마트행정의도로교통과와함께해주실것을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외수입에서알미골사거리에서장승교차로과지급환수4004만원,이건뭐예요?

저희가공사가끝나고확정측량을할때그게도로로편입된편입면적으로산정을해서지금부과를해야되는데요.그편입면적이아니라지적면적으로하다보니까좀과지급된부분이있어서이번에지금이것을환수를하는겁니다.

군도17호선숭례2리회관일원이게0.35km에서0.51km로변경된거죠?

네.

그런데0.35km도좀신뢰도가본예산이나1회추경까지는이부기가0.36km로나와요.여기는0.35km에서변경했다늘어났다그랬는데본예산하고1회추경까지수치부기내용은0.36km와0.35km하고도달라요.

한번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운영에서설해및우기대책장비임차료가1억5000만원이증액이됐잖아요?

네.

그런데그중에서전에안보였던인건비가9000만원이생긴거예요?1억5000만원중에.

그것은저희가지금작년에올초에지금제설작업을하는데제설작업일수가여느때보다좀길어져가지고기존에초과근무수당으로지금세운부분들이모자라서올해겨울되면12월달되면이제또진행이돼야되는데예산부족분이좀발생이되어서그부분은좀추가로반영을했습니다.

5만9172원곱하기13명곱하기117일,그117일이과하지않나?좀9000만원에대한인건비과다한것아닌가하는말씀드리는거예요.

그일수는한3개월정도,4개월정도지금되는것이거든요.그런데작년에는좀눈이자주오다보니까야간근무를좀많이들해서지금좀그렇게저희가일수를조금더잡았습니다.

다시한번이것제가확인할게요. 읍면트럭터제설작업중지원자재해복구활동보상금6000만원은거의기름값이잖아요.다?

네,지금저희가지금기존보다지금한7L정도가조금더들어서지금매년운영을하다보니까트랙터그부분에대해서제설하시는분들이좀많이말씀을하셔가지고,그부분들을올해증액을좀하게됐습니다.

이것연료경유쓰죠?

네.

그런데설명자료에는1624원리터당1624원의근거는뭐예요?좀많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1624원이면거의휘발유단가에근접해요.제가볼때는우리가예산편성운영지침이나규정책자나지금현시세를봤을때1539.9원으로계산하는게맞아요. 그래서1539.9원곱하기7ℓ,그다음에18회그다음에대수가늘었잖아요.287대계산하니까430만원정도가더과하게편성됐습니다.이것은좀삭감조정하겠습니다.좀과다편성돼있다는말씀이에요.

네,알겠습니다.

유류단가도이해가안가는단가가1624원이라는단가가나왔고요. 거기시설비에서도로관리운영시설비에서야간도로보수5000만원이것은인건비죠?

네,인건비입니다.

시설비에돼있길래인건비입니다.그리고이것관련해서우리가대수가277대에서287대로늘었다는거잖아요.

네.

본예산에편성된재해복구동원자급식비는전혀증액을안시켰길래좀의아해서말씀드립니다.급식비같은것이야말로좀댓수가늘었으면이것도증액을좀해야되는데요.동원자급식비재해복구. 그러니까댓수가늘었잖아요.그런데우리가동원자급식비산출기초도댓수에따라서붙여놓은것한25일정도편성을하는데그것은증액을한220만원정도증액이더필요했던부분인데이번예산에는안올라왔다.그말씀드리는거예요.

그건한번확인하고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보상은다시시작하는거죠?

네,지금다시시작을합니다.

잘하시는거예요.우리가주차장특별회계는전년도2024년도결산을하다보니깐순세계잉여금에서6987만7000원정도가감이됐잖아요.이것을굳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그정도금액을가져다이게제로로맞출필요가있나요?최저적립액이라는게있는건가요?주차장특별회계가?예탁금원금을굳이이걸메꾸려고,제로를맞추려고돈을끌어왔길래드리는말씀이에요.

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좀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2쪽세입기타수입에알미골사거리준공급과지급액환수가돼있어요.과지급은왜발생이됐나요?

그것도조금전에말씀드렸는데저희가준공이되면도로에대한확정측량을하거든요.그런데그확정측량을할때에는도로로편입된편입면적으로만산정이좀돼야되는데.

네,알겠습니다.설명자료4쪽예산서387페이지도시계획도로그포장정비공사가있어요.강화읍관청리용원궁공원일원,기존포장을유용으로예산을절감하셨다라고했는데예산절감한건잘하셨죠.잘하셨는데유용에대한것도이제초기에좀판단들을좀잘해주셨으면하는좀아쉬움이있네요.

다음부터는그런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그점멸등설치가있어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좀간략하게해주시겠어요?

어떤부분?

남문로교통혼잡개선을위한점멸등설치장소라든지.

지금그부분이지금미래지향에서부터여기수협사거리에오는구간인데요.그구간이출퇴근시간되면혼잡도가심해서저희가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검토를하고했는데거기에종묘상앞에그쪽에점멸등설치이런부분들이검토가돼서지금시에서점멸기설치하고거기에횡단보도설치하고그런부분들은사업비가내려온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반영이된것이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을가지고서는교통혼잡이좀미흡할것같아서저희자체예산으로지금그쪽부분을다시한번재검토를좀하려고지금하고있거든요.

사실과장님알고계시고말씀하신것처럼상당히좀혼잡합니다.그점좀유의하셔가지고잘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5쪽에예산서388페이지도시계획시설도로재정비가있어요.도시계획시설도로재정비용역은그새로운어떤관련된내용입니까?아니면뭐해지후에20년이지난해지후에그런어떤특정한지역을.

지금그전에도시계획들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20년대이상다폐지가되고이제남아있는도시계획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중에서지금좀저희가봤을때는안맞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한번저희가용역을해서한번재정비를지금하려고하는겁니다.

폐지된것외에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리고그아래도로관리운영박승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기존에이단가에어떤산출도좀잘못된부분이있어요.과장님,한100몇십만원정도그정도차이나는부분이있는데이런걸좀잘검토.

다음부터는좀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설명자료7쪽에예산서390페이지허유리위원님도이제말씀하셨는데스마트버스쉘터설치사업있잖아요.상당히좋은사업으로보여지고좀사람들이뭐특정한위치에대한부분은지난번에설명을들었는데그렇게정해져있는건가요?지금?

현대아파트쪽에서부터강화읍방향으로지금우선그쪽부분을우선중점적으로한번시험적으로좀하고요.그부분이어느정도되면길상이든그쪽으로그런쪽도한번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려고지금하는겁니다.

네,말씀하신것처럼꼭필요한곳그리고지역적인안배그런부분들좀잘체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지금계양강화고속도로그게이제지금공사가시행돼설계중에있는데지금그부분이이제어느정도되고나면창리쪽이나서희아파트쪽이나그쪽에노선을교통량분산을위해서지금법원에서창리삼거리이부분은신규노선이라서지금이것은부기를변경을하는것이고요.지금저희가사업을창리에서베스트동물병원앞,그쪽으로지금사업대상지를재검토를좀하고있고

네,그것은지금다른겁니다.지금기존에법원에서창리삼거리간이것은저희가신규노선으로지정이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을지금명확하게하고지금가려고하는것입니다.

네.

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신규로서는지정을한것은지금고시가된게있고요. 지금이부분은저희가추가로더검토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은나중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들이하면저희가이것은홍보하고설명하도록좀하겠습니다.

예산부분도지금이부분도저희가지금변경이되면그부분은추후검토를해서할부분인데요.그것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것도이예산도지금변경이될부분도좀있긴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나중에변경되고검토되면다시한번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

네.감정평가서에의뢰를해서감정평가된금액으로이것은지급을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