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영진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상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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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5개 소관 국의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정현정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완택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황석칠위원

올 여름 무던히 더운데 잘들 견디고 계시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황석칠위원

감사 업무에 우리 전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돼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7명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황석칠위원

예. 그러면 위원 위촉은 어떤 할 생각이십니까? 어떤 뭐 추천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황석칠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자격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자격 요건을 제가 봤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어떤 다른 공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황석칠위원

시 홈페이지?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황석칠위원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보면 임기 만료 또는 결원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된다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 임기 만료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하면 될 거 같은데 결원 시는 이래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 되면 의회에서도 또 회기 일정하고도 맞춰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라서요, 아마 권익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석칠위원

그런 상황 같지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황석칠위원

예.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당장의 어떤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1년 30일 이내에 위촉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서로 간에 법을 개정하든가 조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황석칠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 부분인데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벡스코 자회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있던데 혹시 위원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본 적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인사 관계 그다음에 식사권 뷔페 식사권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데 담당 부서에서는 와 가지고 이야기가 벡스코가 100% 출자한 자회사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못한 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자회사를 직접 감사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그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벡스코 감사실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그래서 와서, 벡스코에 와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1명이서 감사 업무를 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 사항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제대로 된 감사라든가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스코에서 출자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못 한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다른 지분이 섞여 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0% 지분이다 하면 아무리 자회사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떤 방법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제가 한번 들여다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법 개정이 필요하면 중앙 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회사 감사를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조례 하나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목적이 뭐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무래도 민원 중에 고충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도까지도 바꿔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담당자 선에서 좀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가지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에서도 이미 11개 시·도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고충처리위원회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중위원

내용은 그렇게 조례안에 보면 시민고충처리라 그래 돼 있는데 조사 대상의 범위에 보면 시민이 안 보여요. 우리가 관리하는 유관 기관에 대한 어떻게의 민원 처리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민원처리라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그거는 범위는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조사 대상 범위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고충 민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내 민원을 처리를 안 해 준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해 주는…

박철중위원

저희는 또 기관에 했을 경우에 그 기관에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범위는. 그러면, 있게끔 그 부분도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부패방지·권익법에 32조5항에 보면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이것처럼 저희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또 그런 부분을 바로 직접 우리가 시민 고충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범위도 또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 저는요. 이거는 기관에서 민원을 넣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거 기관에서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가 주목적인데 여기 조례안의 타이틀하고 내용을 보면 조금 격이 있다 이거지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도 좀 이게 왜냐하면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처리법에 따라 다 민원을 접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법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 놓은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철중위원

그런데 부패방지법 같은 거 민원을 바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상담도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한다, 우리는 그러면 시민이 바로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는 안 된다 말입니까, 이게, 위원회에? 된다는 범위를 여기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누가 시민이 보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는 않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운영 세칙에 담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올해는 조례를 통과을 시키고요.

박철중위원

아, 세칙 안에 넣겠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내년에 저희가 세칙을 더 마련, 상세한 절차들 이런 것들은 세칙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중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시민들이 보기에는 세칙까지 보는 거보다 조례안에서 하나 항목을 더 넣고 하면 또 접근하기 더, 저희가 홍보하기 더 좋은데 세칙까지 보는 그 차원에, 그래까지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냥 조례가 이런 조례다, 고충처리라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조례안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더 투명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절차에 따라가 세칙을 들쳐 본다, 보통 저 같으면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내용의 범위가 우리가 유관 기관에 대한 어떠한 민원을 처리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이 그렇게 딱 느껴집니다, 이 조례. 우리 범위를 딱 이렇게 세팅을 한 거 보면.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중위원

일단 이렇게 좋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어지는 거는 좋으니까 이후에 개정할 수 있고 여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열어 놓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철중위원

이상입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반갑습니다.

서지연위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이 옴브주만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는 한 140여 개, 기초의회 포함하면 조례들이 걸로 지금 파악은 됩니다만 서울시는 조례가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서지연위원

서울특별시는 위원회는 있는데 별도 조례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러면 언제 서울시는 시작을 했죠? 지금 여기에 예시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16년 2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19년도에 추진을 하려다가 그때 약간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기초의회랑 다른 특·광역시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부작용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셨나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전부 다 올릴 수는 없고요, 고충처리위원회요. 아무래도 그 안건을 좀 줄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내 거는 안 해 주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할 수밖에 없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서지연위원

민원인들의 불만. 권익위하고의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요? 확인이 된 거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익위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좀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지연위원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존속 기한이 따로 없네요? 위원회의 존속 기한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서요, 앞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계속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위원

위원회 존속 기한은 검토는 받은 겁니까? 존속 기한 규정에 대한 검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 또한 시민 고충 처리에 대한 그 권한이 있고 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정백서나 이런 데 나가는 데도 보면 시민 고충 처리나 민원을 얼마나 했는지도 수가 나가다 보니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과 집행부에서의 부분이 양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충돌이 될 수도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우려가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의회하고 소통을 좀 원활히 해서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입법권도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사권, 의결권에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지 3년이 됐고 지방자치단체가 30주년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행부와의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19년에 안 되셨던 것 다시 만드시는 김에 보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업무를 나눌 수 있는 거에 연구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고맙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효정

김효정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도 잘 만드신 거 같은데 궁금한 게 표준안을 보니까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 조례에도 보면 그런 조항들이 다른 이름으로 별도로 항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돼 있죠? 비밀유지. 이 표준안에는 14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저희는 이걸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가급적 법에 있는 내용들은 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는 내용까지 다 담게 되면 조례안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법에 있는 내용들은 조례안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이겁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 안에 담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어차피 법이 상위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법을 따라…

효정

김효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민원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걸 명문화를 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정보가 보호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위법을 우리가 찾아보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담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그러면 담아야 할 사항들이 너무 조례에 많아져서 저희…

효정

김효정위원

비밀유지 조항 하나 더 담는 건데 그게 뭐 담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어차피 저희가 운영 세칙 마련하면서 위원님들 오실 때마다 보안서약서 이런 거 쓰고 다 결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세부, 아까도 세부 조항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문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표준안에도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표준안에도 예컨대 상위법이 있어서 필요없다고 했으면 안 담았을 거 아니에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 법무담당관, 통과할 때마다 상위법에 있는 거 가급적 덜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도 심사를 받다 보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덜어내라 해서 그래서 저희도 덜어내고. 아무래도 표준안 만드실 때 지자체가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 거에 대해서 큰 고려가 없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중복해서 써지고 하는 거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저는 명문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주요 민원 처리 부서에서 하는 관련된 비슷한 업무들도 있고 저희 소극 행정 신고 제도도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알겠지만 이거를 제도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약간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내가 어떤 걸 골라서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될지가 조금 의문 사항이 많이 될 거 같아서 각각의 어떤 위원회별로 다 다르지만, 부서별로도 다르지만 이게 어떤 차이점을 두고 홍보를 좀 강화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도 운영 세칙을 만들면서 어떻게 영역 구분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할 때도 시민들에게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거 하나는 제가 8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 실태조사를 쭈욱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많더라구조요, 보니까. 행안부가 발표한 거 보면 전국적으로 174건인데 부산시만 24건이 발생을 했고 기생충도 나오고 아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었는데 이게 감사는 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에 그쳐서 될 게 아니고 자치구·군에 이런 실행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지침들이 다달이 되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개선하라고 통보를 다 했고요. 조치를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만 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구·군도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구·군에 대해서는 모범도 줬고요. 특별히 그래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다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게 뭐 어떻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자치구·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좀 이행이 됐는지 나중에도 점검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6개월이든지 1년 정도 둔 다음에 이행 실태를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