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9-04

회의 전체 보기 87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21년 12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길로 지정된 삼남대로 갈재 옛길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입암면 등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승길 탐방로 800미터 정비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정비, 쉼터 조성 등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범위는 한국도로공사 폐도로 부지 5,209㎡이며 취득가격은 가감정평가 결과 1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완료하고 의회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득한 후 토지를 취득하고 10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삼남대로 갈재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8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암면 등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유산 정비와 주변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삼남대로 갈재 옛길은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에서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까지 3km 구간에 걸쳐 있는 대표적 고갯길로 2021년 12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정읍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삼남대로 갈재 옛길을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관리계획안은 삼남대로 갈재 옛길 정비를 통해 정읍시의 대표적인 역사ㆍ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 토지 7건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로써 해당 기관과 매수협의가 완료되어 2025년 9월중 확정 통보될 예정이며 주차장은 대형 5대, 소형 21대 규모로 조성하여 사업 완료 시 관광객 편의성 증대 및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박선정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삼남대로는 이미 명승지로 지정돼 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2012년 12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관광자원화사업 기존 자원 관리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이곳이 2013년도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갈재 길이 정리가 한 번 됐던 적이 있었는데 13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이제 보수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저희가 명승길로 지정된 것과 함께 그곳을 다시 재정비해서 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했다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생태탐방로로 해서 안내판이나 이정표 그다음에 안전 난간 정도를 2013년도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명승길이기 때문에 길에 대한 탐방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 정비나 또 안내판 정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하는 사업도 국가 명승지 길을 저희가 많이 손대는 것이 아니라 보전을 하면서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을 해 주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걸 그동안은 발굴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용은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을 했었는데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보존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길만 다시 복원을 하는 겁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국가유산 구간과 국가유산 외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한 거는 구간 외 지역에 국가유산 구간을 가기 전에 약 1km 구간을 또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사업이고요.

송기순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여기에 말씀드린 주차장과 또 국가유산 구간까지 탐방로 길까지 가는 그 기간에 탐방로 또, 약 1km 정도의 탐방로가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과 안내 이정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에 보면 역사와 전설의 보고로 많은 시인이 묵어갔기 때문에 작품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많이 남아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갈재 길에 작품이 있는 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송기순위원

아니,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그래요?

송기순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96억이 지금 중에 약 78억으로 약 81.3%가 시비 비중이 매우 높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재정 부담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국가유산 구간만 약 0.8km, 그러니까 800m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외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재정이 좀 부담 가지 않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어차피 저희가 이곳이 명승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이런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재정이 부담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78억이 아니고 7억 8천.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예. 7억 8천……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총사업비가 9억 6천.

송기순위원

아, 제가 잘못 읽었는가 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원래 한국도로공사 폐지 부지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매입을 하는, 왜 매입을 하는 겁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기존에 사용을 한 것은 이제 그냥……

송기순위원

쓰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자유스럽게 사용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번에 저희가 이제 그 구간에 정확히 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된다?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용 허가만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용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매입 절차로 저희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주변 편의시설을 유지관리를 왜 연간 2억 5천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도 좀 과다하지 않을까요? 2억 2,500.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예. 2,500만 원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매년 그렇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저희가 갈재 길 같은 경우에는 수풀이 우거지는 그런 탐방로기 때문에 제초 작업이나 그런 부분들 시설 유지관리비로 최소한의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무슨 지역 이렇게, 관광객 수는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해 놓으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제 저희가 이곳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9경을 다시 선정을 했었을 때 갈재 길도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명소화를 하고 난 후에 재정비를 할 때 갈재 길까지 저희 정읍 명소로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관광 명소로 알려야 할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홍보가 중요하다. 이 말씀 제가, 그 말씀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저희가 해 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쪽이 탐방 및 문화 프로그램이라도 또 체험형 콘텐츠가 확장돼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에는 굉장히 역사와 문화가 많이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좀 홍보 적극, 돈만 들어가는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홍보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갈재 정비사업하고 관광자원화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갈재 정비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산 구간을 갈재 길을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광자원화는 그렇다면 갈재 길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편의시설들, 지금 현재 주차장이나 그런 진입도로나 안내판이나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5년까지인데 안내판, 이정표, 쉼터 이런 진입로 정비 이런 사업이 된 게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은 이 사업으로는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중입니다.

최재기위원

실시설계 중인데 이 비용추계 전제를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국가유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 정비와 주변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25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5년도 준공 목표를 하고 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이제 준비 중이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설계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계를 중단을 시켰던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허가를 받아서 바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어요.

최재기위원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8~9월달에 설계 실시해서 25년 말까지 완료하겠다. 이러한 사업을.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그렇게 여기에 비용추계 전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지금, 지금 9월달이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12월까지 그것을 완료될 수 있는가? 너무나 긴급히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유산하고 국가유산 외 구간에 별도로 설계를 했어요. 이것도 국가유산청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신 사항인데 이 국가유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걸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승인이 안 나와서 4주 정도면, 다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4주 정도면 나온다. 이 사업은 안에 탐방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사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가유산 외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됐었는데 중지를 시켰던 사유가 도로공사에서 당초에는 이 땅을 사용허가를 받고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허가가 안 되고 매입을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행정절차를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얻거나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지를 시키고 이번에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설계를 중지시켰던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사항에 3개월 정도면 저희가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우리 관광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긴급히 잡아가지고 못 하면 이월시켜 버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돼서 지금 하는 말인데 8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12월 말에 다 끝내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충분히 우려되시는 말씀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상반기 때 설계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준비를 다 완료했었는데.

최재기위원

전에부터 꼼꼼히 이제 과장님도 챙겼기 때문에 준비된 과정이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금 8~9월달에 시작을 해도 12월달에 완료된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그런 지금 취지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완료할 수, 이 부분은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면 또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제 판단으로는 12월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을 너무나 긴급하게 이렇게 잡지 말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내년 몇 월달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과정은 있었지만 완료될 수 있는 그 기간을 넉넉하니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다른 지금 무슨 과라고는 않는데 이월을 시켜가지고 1년, 2년, 3년 착공도 않고 2~3년 이렇게 이월시켜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8~9월달에 시작하면 9월달부터 시작하면 12월까지 이러한 것을 정비를 다 끝낼 수 있는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12월 말까지 잘해서 이런 모든 착공될 수, 아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