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절차나 지원 제도 등 세부 사항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행 계획 세부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위원회 설치, 교육, 인센티브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인사위원회로 대체하던 지자체가 적극행정 심의의 전문성 강화, 시민참여 확대,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점차 독립적인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권익위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규제를 좀 완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행정에서 우리 직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를 보는 데에 있어서 좀 그런 규제 때문에 또 이렇게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 그런 것을 과감히 규제를 좀 이렇게 없애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을 우리 전부 법무팀에서 찾아서라도, 법무팀에서 찾아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 놔야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 호주머니에다 머니를 넣지 말라고 하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규제를 모든 규제는 좀 완화해서 시민 편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좀 풀어줘요, 규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적극행정을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그런 규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또 까딱 잘못하면 또 징계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좀 더 완화시키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규제 완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에다가도 계속 발굴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서도 좀 풀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뭐 흔히 위임해서 조례로도 많이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좀 사전에 또 지금 감사 제도도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모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 완화에 좀 더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주고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파격적인 인센티브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것은 특별 승진부터 해서 이제 교육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것까지 여러 종류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적극행정하고 적극행정이 아닌 비적극행정하고 구분, 경계점을 어떻게 보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업무보다 더 폭넓게 본인이 더 앞서 나가서 했던 것들을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적극행정 물론 다 하고 계시는데 그걸 구분하기가, 이 직원은 보기에 적극행정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직원은 소극행정 하시는 것 같고, 그 구분이 어떤 기준으로 소극행정이나 적극행정을 논하는지, 구분을 하는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일단은 신청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장들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이장단들이 추천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적극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을 추천하셨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추천한 적도 한 번 있었고요,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신껏 일을 하냐, 안 하냐,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소신껏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7조 위원회 구성에서 9명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대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13명 이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9명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보면 거기서는 9명 이상으로, 이제 9명 이상에서 이제 45명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9명 이상에서 15명,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지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부시장이 들어가고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고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이라는 얘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을.
김승범위원
민간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도 회의 수당이 나가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기존에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회 참석 수당은 지급이 됐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5명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5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15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15명 이하로 하면 15명 채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김승범위원
15명 이하로 된 조례에 15명 다 채우더라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1명 정도로만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또 일비가 나가는데 구태여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서너 분 들어가시고, 우리 의회 의원도 들어가시는구먼, 한 분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적극행정에 나머지 일반인들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들어가시는지. 9명 이상이라고 상위법이 있다거나 지침에 있다고 하면 9명 이상, 뭐 11명, 3명, 4명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절약이 되잖아요. 회의 몇 번 열면 꼭 15명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건데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하고 조문은 손을 안 댈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간에는 인사위원회라는 명으로 구성을 했다가 지금은 적극행정으로 바꿔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펼치다 보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혹여 실수로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혹자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누가 이걸 뒤에서 보호를 해줍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의 소송 지원 의무화 규정도 넣었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적극행정 컨설팅을 받도록까지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을 감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과장도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요, 직원 선생님이. 허나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까 봐서 무서워서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원 선생님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온 거 보니까 소극행정이 되어 버린다. 적극행정을 하려다가 법적인 책임이 두려워서 소극행정으로 갈 수도 있으니 법적인 행정을 하다가 혹여 직원 선생님들이 좀 위반했을 시에는 뭔가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해서 뭔가 문제가 됐을 적에는 법적인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좀 뒷바라지를 해줘야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실장님 인사위원회, 그간에 인사위원회에서 연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연에 혹여 한 명이라도 특별 승진을 해 줬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특별 승진은 없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 승진이라는 명명하에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것은 차라리. 토를 달지 말고 포상, 아니면 아까 뭐 교육 가고 무엇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우리 전라북도 누굽니까, 도지사님, 저는 정말로 멋쟁이라고 저는 했어요. 왜, 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 3년을 남겨놓은 사람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배포는 갖고 있어야 하지요. 과장과 국장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장님도 그 정도의 배포를 갖고 특별 승진이라는 명을 해야지 지금까지 특별 승진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그런 문구를 여기에 적극행정이라는 명명하에 집어넣고 했다는 것은 좀 뭣 하고, 이 특별 승진이라는 네 글자를 적극행정에 넣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아니, 사무관님이 정말로 탁월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로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사업을 정읍에 발굴해서 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해줘야죠. 뭔가 그 사람도 잠 안 자고 시간 낭비가 아닌 시간 쪼개서 거기에 올인했을 때 우리 지자체장님도 뭔가 보답을 줘야 그분도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적당하니 하는 사람이 특별 승진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정말 남다르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서 우리 246개 지자체에 없는 사업을 발굴해서 가지고 왔어, 그러면 줘야죠. 당연히 특별 승진을 해줘야죠. 그게 적극행정의 첫 번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실장님,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고요. 특별 승진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공무원이, 전체 시민이 전부 다 동의할 만한 이제 커다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46개 지자체 중에 없는 것을 자기가 해외의 것을 어떻게 해왔든 어쨌든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 왔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줘야죠. 회사가 사업을 진행을 해, 마감을 지었어, 그러면 해줘야지, 그런 사람은. 그래야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내가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탁월하게 공헌을 한 사람, 정읍시에,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1만 원어치 정읍시에 득을 줬다 하면 줘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사소한 것 갖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저도. 그래야 그 사람도 보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시청 홈피에 “칭찬합니다”하는 직원 칭찬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나요? 올라오는가요, 얼마만큼이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올라오고 있고 그것은 이제 친절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금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좀 많이 좀 올라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그건 이제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아니, 얼마나 직원을 칭찬합니다가 올라오는가 해서 한번 여쭤봐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 이제 여성가족과를 지금까지 많이 관계를 가졌었는데 참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승진을 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한번 칭찬합시다가 얼마나 올라오는가 또 민원은 얼마나, 민원이 훨씬 많이 올라오겠죠. 앞으로는 칭찬합시다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해야 한다”, 제13조2항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지자체장이 할 수는 없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사상의 우대 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파격적인 인센티브인데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S등급을 지금 전체를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성과상여금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인센티브는 받았을 때 “참 좋다” 할 정도의 인센티브가 되는가요? 왜냐하면 받았을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1안, 2안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성과상여금 S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있는 물건으로 받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가 성과상여금은 1년에 두 번씩 받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럼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현금으로 들어가고요.
한선미위원
현금으로? 만족할 만큼 들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체 평가를 받아서 S·A·B·C를 받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나가는데요, 이제 S를 받게 되면 그만큼 상향이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몇 명 정도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섯, 하반기 다섯 정도 하는데요.
한선미위원
아이고, 적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좀 많이 줘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의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업무를 처리한다거나 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다거나 분쟁 있는 거를 이해를 조정을 잘 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형태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은 거에 해당이 돼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게 많아요, 업무 처리를 잘하는 게 많아요, 이해 조정을 잘하는 게 많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감사과에서 이제 시설직 직원들이 부서에 없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예산 절감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 지금 가족들이 방문을 했을 때 1박을 하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증축을 하면서 그런 1박을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한 편의 가장 좋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것도 좋네, 좋은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실질적으로 시내를 나가도 숙소를 잡을 수 없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부모와 함께 하루를 자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시립요양원 안에 숙소를 함께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했을 때 좀 지원 포상이나 이런 인사고과에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주면, 반영을 해주면 더 많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는 이상하게도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을 좀 많이 가요. 여러 군데를 많이 가면 “저 직원은 참 칭찬해야 되겠다”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뭐 하러 저렇게 앉아 있을까,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빈도수가 두 번째, 후자가 더 많아요. 어디라고 내가 지칭은 안 하겠지만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많더라,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많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실장님, 민간위원회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민간위원회 중복된 사람 있어요? 위원회에 한 사람이 뭐 두 군데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민간인이 위원으로 한 세 사람, 세 군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그건 가급적이면 한 군데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긍게 중복된 사람은 안 하고, 좀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위원회를 하면 안 되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기준을 그렇게 한 거고요,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사람이 내가 보면은 중복된 사람이 이 위원회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가급적이면 넓게 한 위원회만 해서 해야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세 사람 몫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했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이 잘 안된다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오승현위원
아니, 긍게 지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없진 않아요.
오승현위원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죠.
오승현위원
내가 보기에도 앞전에 최 땡땡 국장님도 달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실장님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길래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도 국장님 달았잖아요, 최근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오승현위원
특별승진, 아, 그 내용을?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지금 최근에도 읍면동에 있는 사람도 국장님을 달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만재 위원하고 저하고는 중복된 얘기가 아니고 읍면동에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위원회는 중복되지 않게끔 한 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적극행정……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인사위원회 들어가고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솔찬히 많을 것 같아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정읍시는 한 위원회만 가서 해야 하지 않느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587번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제정 이후 소득 기준의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 대상의 범위를 청년은 기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신혼부부는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1호서식 구비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되는 경우는 구비 서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제정 이후 소득 기준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및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자금 부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실장님, 우리 정읍시에 지금 몇 명 정도로 되나요, 이자 보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2024년에는요, 239세대 지금 지원을 했고요.
오승현위원
239세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이 조례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어요? 신혼부부 주택 이자지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긍게 어디 어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조례가 있는 데는요, 지금 제가 조례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도 지금 우리 정읍시와 엇비슷하나, 조례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엇비슷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보다도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인구 정책이 지금 감소, 여기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정읍시의. 주택을 사주면 어째요, 한 1억씩 줘가지고, 신혼부부한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오승현위원
아니, 제 의견입니다. 뭐 의견을 지금 제가 말씀을 우리 실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타 도에는 아마 신혼부부들한테 신혼 이렇게 이사 오면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앞으로는 인구 정책을 늘리려면 이자 보존보다도 이렇게 주택을 구입해서 줘가지고 한 10년간은 우리 정읍시에 담보를 해서 10년 이상을 살고 있으면 그때 주는 것으로 좀 했으면, 제 의견은 이렇고 자금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보면 23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반할주택이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이 문제겠죠, 우리 자립도도 약한데. 근데 인구 정책을 하려고 보면 이런 통 큰 우리 시책을 해야 타 도에서도 우리 정읍시로 와가지고 살고 하지 이렇게 땜빵식으로 이자 조금 주면서, 이것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겠죠, 정읍시에서는 예산이. 그런데 230, 약 240세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신혼부부 이자 보존해 준다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서 정읍시가 앞으로는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오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참 진작부터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혼부부가 아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한 셋 정도 낳은 사람한테는 아파트, 뭐 그렇게 큰돈 아니고 한 1억 정도 가는 걸 시에서 한 100채 정도만 매입을 해서, 그럼 100억이에요. 100채 정도만 매입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거기서 살고 아이 가르치고 하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아라 하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요새 지금 남원 같은 경우 관리비 1만 원짜리 주택을 지금 제공을 하더라고요. 공동주택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하려면 아까 적극행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타 지자체에 하지 아니할 때, 인구는 감소하고 젊은이는 떠나가고 신혼부부는 없고 할 때 정읍만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가서 배워왔든 어쨌든 이런 것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어서 타 지자체에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자체는 좀 너무나 늦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기존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좀 오래전에 우리 정읍시는 10년 전, 15년 전에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우리 실장님, 정읍에서 1년이면은 신혼부부 몇 쌍이 탄생한다고 보십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신혼부부 지금 혼인 건수로 따지면 한 250쌍 정도……
이만재위원
이백팔십몇 건이래요. 근데 250건은 타지에 나가서 예식을 한다, 31∼32명은 정읍에서 한다, 이런 것을 탁월하게 발굴해야죠. 왜, 어제 누군가는 뭐 한 번 예식 하는 데에 8천만 원 드네, 뭐 얼마 드네, 하는데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250명이 2천만 원씩만 들여서 예식을 한다 해도 50억이에요, 1년이면 50억. 왜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적극행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제도 어느 과에서 뭐 조례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요새 젊은이들 돈 100만 원 크게 안 생각해요. 100만 원 크게 안 생각합니다. 좀 우리 하는 것 같이 좀 하게요. 타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갈 것은 좀 치고 나가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 한 뒤에 246개 지자체에 있는데 245개 지자체하고 정읍 246개 채우고 마지막에 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적극행정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245개 지자체에서 정읍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읍에 와서 벤치마킹 해갔다고 하는 사례를 극히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은 뭐 모범 공무원 뭐 해서 타 지역 3박 4일, 5박 6일 다녀오신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봤어도 타 지역에서 정읍에 오셔서 정읍에 잘된 적극행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와서 2박 3일, 3박 4일 우리 시청이나 동사무소 와서 벤치마킹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참 능력 있으시고 추진력 있으신 우리 실장님이 계실 적에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좀 한번 해봐요. 저는 정말 50억이라는 돈, 2천만 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그 돈을 왜 타지, 전주나 광주, 서울에다 왜 줘야 되나. 한 2년, 3년 계획 세워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예식장 하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혜택받고, 아니면 인근 부안이나 고창, 김제, 순창, 이쪽에서도 우리 정읍에 와서 초현대적인 건물 하에서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서 그들이 정읍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실장님, 저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좀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좀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246개 지자체 중에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부분이 정읍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느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실장님, 246개 지자체에 정읍은 이렇게 해서 246개의 선두주자로 적극행정을 끌고 나가고 있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으로는 지금 다음 주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이나 그런 분야로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재정실장님이랑 다 방문을 해서 저희 정읍시의 노하우를 배워가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읍시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좀 탁월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내서, 자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246개 지자체 중에서 으뜸가는 그런 적극행정을 한번 펼쳤으면 나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100원을 쓰더라도 정말 의미 있게 쓰고 해서 정말로 한번 노력 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적극 뒷바라지해 드릴 테니까 좀 한번 해보시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운기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588번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직자 관련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에 대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주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모범, 우수, 노부모 봉양,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장기근속 또는 퇴직 예정자에게 일률적으로 국내 견학 등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모범, 우수, 효행 공무원,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및 불합리한 포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특히 퇴직 예정자에 대한 포상 지원을 제한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영예성을 높이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뭐 하나 질의할게요. 기존에는 우수, 노부모 봉양,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무원, 그랬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변경은 모범, 우수, 효행 공무원, 장기근속, 노부모 봉양이나 효행 공무원들은 동일 선상으로 보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가 노부모 봉양 잘하는 분이 효행 공무원이니까. 장기근속은 상관없는데 퇴직 예정 공무원하고 모범 공무원하고 그동안에는 퇴직 예정 공무원도 포함이 됐는데 이제는 퇴직 예정 공무원이라도 모범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퇴직 예정 공무원 중에서 모범 공무원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감사할지 수사랄지 형사 사건에 이렇게 기소 중인 자랄지……
김승범위원
감사, 수사?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징계 처분으로 인해서 승진 제한 기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분들.
김승범위원
징계 처분은 징계가 보통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가벼운 징계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견책을 받으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감봉을 받으면 처분 기간 플러스 12개월, 그다음에 강등이나 정직은 처분 기간 플러스 18개월이 지나야 퇴직 예정 공무원이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퇴직 예정 공무원 중에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들의 비율은 몇 프로 정도나 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거의 한 1% 이내로…….
김승범위원
1% 이내죠, 거의 미미하시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음주하고 이게 성폭력 관련, 횡령, 이제 그런 부분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아예 대상이 아니고 가볍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실수가 있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가벼운 처분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준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기회를 줍니다.
김승범위원
기간이 지났을 때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상충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신축 시 주민 동의 조항을 신설하여 가장 가까운 마을에 실제 거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집단 민원 발생 예방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 사육 두수를 명확히 하여 기준을 강화하였고, 축사 이전 시 절대 금지 지역 내 사육을 금지하고 기존 축사의 철거 또는 용도 변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축종 변경 가능 여부를 별표1에 명시해서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축사 신축 신청 증가에 따른 축사 악취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주민 동의 의무, 예외 조항 신설은 정읍 지역의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악취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에서 위임 조항이 없는 주민 동의 조항은 추후 행정소송의 여지가 있어 보여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조례 개정은 이제 뭐 이렇게 문구 수정, 뭐 이렇게 등등이 있어서 저도 찬성하는데 개정 전 조례에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 하단에 2호,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이거 지금 별표3과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3은 첨부를 좀 해주시지…… 개정 전 조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저도 이게 없어버리니까 좀 별표3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하고 똑같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전하고 똑같다고 이해하면 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정읍시에서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축산인들이 어떻게 죄인이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그냥 주민들에게 악취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고충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별로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인센티브를 30%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현대화를 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현대화로 추진한 사항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너댓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문제점이 항상 민원은 양면성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정읍시에서 이걸 좀 많이 못 해줘서 그러지, 오염총량제만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악취 저감으로 농장을 다시 개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염총량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많이 환경과에서 걱정도 하고 이렇게 좀……. 이 기준을 좀 우리 축산들 말 들어보면 좀 까다롭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근데 저희가 수질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요, 축산계 오염원 부하가 너무 지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서요, 사실상 지금 거의 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 삭감 시설을 지금 하지 않는 이상은 2030년도 이후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오염총량제 부분에서 이걸 지금 무악취 농장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원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하는 농장이라든가 하는 농장들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방류수로도 지금 현재 내보낸 이런 농장들도 지금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있는데 참 주민들의 어떤 그 악취를 이렇게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이런 축산 농가들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총량 관련은 악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육 두수로, 사육 두수에 따른……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 인센티브를 주는 이 부분에서 기준이 너무 막 까다롭게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너무 막 복잡하게 얘기한다, 이런 음성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우리 적극행정, 이렇게 우리 조례도 만들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축산 농가들이 좀 무악취 농장이라든가 악취 저감 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우리 행정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특히 적극행정을 펼쳐서 좀 어떤 기준안도 좀 만들고 해서 좀 악취 저감하는 쪽에 좀 한 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행정을 좀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인근 마을에 지금 여기에 보면 60% 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운 데에서 60%면 그래도 13대 살면 6명만 받으면 되겠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게 좀 모순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딱 길 하나로 갈라져서 우리 동네 같으면 대동, 대서, 대북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 6명 받고 나머지 바로 옆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는 바로 옆인데 민원이 나오잖아요.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60% 동의서를 받는 그거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최근 가까운 인접 주민의 60%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동네를 보면 대사리로 되어 있는데 대북, 대서, 대동이에요. 대북은 몇 가구 되지도 않아, 열몇 가구밖에 안 돼. 그 세대만 받고 바로 옆에 있는 다닥다닥 붙은 동네는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니까 아예 60%를 없애버리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모순점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근데 기존에 이게 이 규정을 왜 집어넣었냐면요, 지금 우리 저희 정읍 관내에는 거의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규정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염소를 키우자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염소 농장 거리는 500m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민원이 생기고……
오승현위원
그래서 더 내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00m로 지금 우리 소, 돼지는 1km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지금 염소는 500m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1km 반경이면 거의 없어, 없는데 500m가 되면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데서 세대가 좁은 데서 6명만 받으면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지금 마리 수를 아까 말했죠? 저번에 마리 수를 다 합하여 다섯 마리 이하, 돼지, 말, 소, 있잖아요, 염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최고 사람보다도 정확히 유전자가 검사되는 것은 소예요, 소. 소는 유전자 검사 털 빼보면 그 소가 긴지 아닌지를 정액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경매로 나가려면 수소는 8개월, 암소는 12개월이에요, 경매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지금 다섯 마리가 임신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옆집에서 새끼를 딱 낳았어, 귀표 찍으면 여섯 마리잖아요, 거시기에는, 기록상에 우리 소 이력제 중에서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왜 저 집은 지금 이력제에는 여섯 마리인데 왜 빼라고 안 하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출장을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출장을 해서 저희가 조치 명령을 하거든요, 다섯 마리 미만으로 조정을 해라.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젖을 먹고 있는데 귀표는 15일 이내로 찍어야 돼요, 귀표를. 그러면 소 이력제에 그 소가 올라가 있어, 오승현 소가 다섯 마리에서 이력제를 찍으면 여섯 마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마리 있을 때 법적으로 지금 한 마리 빼야겠네, 어디로 빼요, 새끼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다른 농장으로 팔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승현위원
안 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 기간을 좀 그 농장주하고 좀……
오승현위원
아니, 이웃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꼭 타지에서 이사 오면 다른 데는 규칙을 이 조례를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례가 다섯 마리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넘기냐 하면 계속 민원 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우리 옆 동네에 이사 온 사람이 딱 다섯 마리 있는데 새끼가 낳았어요. 그러면 이력제에 딱 두드려 보면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되잖아요. 왜 여기다가 넣었는데 불법인데 조치를 안 하냐, 근데 송아지 새끼를 못 떼잖아요, 젖을 먹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시에서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소리는 과장님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할 테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알아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지적은 했으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이게 행정소송에 주민 세대주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게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게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뭐 법에서 위임은 되지는 않았지만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지정을 해도 상관없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회신을 받은 겁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항상 승소할 수 있다라는 그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논산시 같은 경우에 딱 지금 이런 규정인데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지정 가능한 걸로.
고성환위원
이게 가능하다, 법적으로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적극행정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단서 조항을 좀 달아서 아까 오승현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포유 기간은 삽입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조항을 좀 다뤄서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오승현 위원님은 현장에서 실 농가들이 이렇게 있었던 경험담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귀촌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법을 이렇게 따져서 막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힘들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단서 조항에다가 “포유 중 숫자는 삽입하지 않는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조례가 복잡해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거기다가 그 숫자에다가, 사육 숫자에다가 “단, 포유하는 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 놓는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엄청,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거든요, 이것도요. 이게 지금 규제란 말이야, 규제를 완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도 완화하라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이제 너무나 환경이 이렇게 또 민원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육 두수에다가 “포유하고 있는 숫자는 제외한다”, 이 문구만 추가한다면 우리 공직자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이건 내가 민원 달아봤자 필요가 없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부분을 좀 거기다가 추가해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포유 숫자는 제외한다, 포유 기간은. 새끼 낳았고 한 마리가 새끼 낳아서 포유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그 농가한테 어려움을 주고 감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포유한 주는 삽입하지 않는다”라고 거기다가 괄호 열고 닫고를 좀 해주시면 아마 우리 공직자나 우리 축산 농가나 모두 주민이나 모두가 그래도 그런 어떤 말다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좀 그 부분을 추가해서 좀 수정해서 좀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잠깐만 질의할게요.
김석환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김승범위원
지금 염소는 500m라고 그랬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염소가 산양, 1km 돌려버려요, 이것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그전에 이 위원회가 아니라 전……
김승범위원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모 의원이 원래는 1km였는데 누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500m로 줄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염소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지가 있다면 이번에 거리 조정할 때 거리를 아주 1km로 해버리게, 똑같이. 소, 말, 돼지, 지금 가축을 우리가 통칭할 때 소, 돼지, 젖소, 말, 양, 사슴, 닭, 오리, 막 이렇게 해서 가축이라고 우리가 통칭 그러잖아요. 염소도 들어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염소가 산양한 거리 제한이 나머지는 다 1km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서 소, 닭, 아니, 닭, 오리는 어째요, 거리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것도 1km……
김승범위원
똑같이 1km예요. 여기서도 1km 늘려버리자, 이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툼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산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키웠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키우는 분들한테는 거리를 똑같이 맞추자, 가축이라는 그런 명칭 아래 염소도 가축이니까 1km로 늘리자는 얘기야, 가능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김승범위원
아무 상관없잖아요. 더 편하잖아요, 우리 행정 업무할 때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염소 500m라고 그러는데 민원도 생길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거리 제한 이거 “염소도 앞으로는 허가 들어오면 1km입니다, 앞으로 사육 제한이 있습니다” 하면 더 편하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김승범위원
정회를 좀 해요.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거를 좀 메모를 했는데 그러면 염소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염소를 키우다가 다른 걸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소, 돼지는 안 돼도, 소, 돼지도 가능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안 돼요? 그럼 뭐가 가능해요? 닭이나 이런 거는 가능해요? 아니, 여기 있긴 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이제……
한선미위원
예, 변경 가능한 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변경 가능한 것은 그게 크게 많지 않고요, 사슴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사슴? 양이니까 사슴으로만 가능하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기존 축종에서 변경 축종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이게 가능하다. 소는 이렇게 가능하고 젖소는 이렇게 가능하고 양은 사슴으로 가능하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에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변경 가능한 축종들이 소 같은 경우에는 양, 사슴, 말, 이런 걸로 가능하고요.
한선미위원
예,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 정도로 가능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축종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축종으로 가능하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하고 이거 500m가 너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좀 주변에 좀 영향을 좀 더 미치는 축종들은 좀 다른 덜 미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한선미위원
저도 1km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 축사 설치 신청이 오면은 가능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규 축사가 들어갈 지역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읍시내에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사실상 없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면 완전히 산속 꼭대기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데는 없을 것으로……
한선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성 같은 경우가 소성의 연천마을이 지금 다른 사람으로 두 번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경남 쪽에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왔더라, 이 말이야. 근데 기존에 하던 사람은 아무래도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냄새나는 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 경상도에 온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아직도 이 법이 신규 축사 설치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예 그냥 못 박으면 안 돼요? 못 박아버려요, 정읍시는 이런 거 못 들어오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거리 제한을 바꿔주시면 그러면은 거의 신규로 들어올 만한 데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환경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환경교육 기반 강화,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등 지역교육센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 점검, 자체 감사 및 성과 평가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읍시 환경교육센터는 지난 민간위탁 기간 동안 지역환경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확대된 수요 대응과 지속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백근대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위탁 기관이 어디죠? 환경센터 운영을 누가 하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속?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가능발전협의회.
김승범위원
법인이에요, 민간 단체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민간 단체입니다.
김승범위원
회원이 몇 명이에요? 지속가능한협의회가 회원이 몇 명이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회원이요? 정확한 회원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한 8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이 센터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도 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고창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익산에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에는 고창하고 정읍만 운영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히 고창하고 정읍만 운영했던 사유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김승범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시범도시를 가기 위한 절차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시범도시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환경교육 시범도시 도 지정으로 해가지고 시범도시 지정이 돼 있고요.
김승범위원
도에서 지정을 받았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부 환경도시를 지금 응모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도 지정은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환경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이 센터 역할이 좀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김승범위원
감사받으신 일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어떤 감사를 말씀……
김승범위원
이 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감사.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년 평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자체 평가 말고 위탁, 위탁 기관이 도 감사나 중앙 감사나 혹시 받은 일 있냐고, 상위 기관 감사 받은 일 있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냥 자체 감사였다는 얘기 아니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체 감사야 서류 감사하는 것이고, 예산은 2억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인건비가 1억 2,200이야, 1억 2,200이고 나머지 그럼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환경교육을 시키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한 50% 정도로 지금 맞추려고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리고 관사가 왜 2명이야?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환경교육센터 운영 조건에요, 일단은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김승범위원
지금 지속 가능한 지금 센터 운영은 어디에가 있어요, 이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수내과 옆에 청년센터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 그 건물을 계약을 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시 건물인데 쓰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계약을 해서 쓰는 걸로…….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서 뭐냐, 비용 지출을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임차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임차료 주는 것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임차료는 운영비에서 준다는 얘기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운영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임차료 얼마 주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문 기관인가요?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전문 기관이냐고, 환경 전문 기관이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 전문 기관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환경 전문 기관도 아닌데 환경 전문 위탁을 주면 어떡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 교육을 기존부터도 계속해 오고 있었던 그런 단체였거든요.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기관이 아닌 분들이 환경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이제 강사 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양성을 해서……
김승범위원
강사 양성을 하고 강사가 환경 교육을 시킨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강사들도 초빙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저기, 위원님! 정읍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정읍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서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한다면서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과연 그게 전문 기관인가,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 기관이라고 하면 상관없지. 전문 기관이 아닌데 이걸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위한 그 협의체가 아닌가, 이걸 위탁 받기 위한 협의체가 아닌가. 자,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
2019년에, 이거 계약을 언제 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2년 반 됐거든요. 2022년, 2023년 6월달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분들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여기 이제 주로 하는 내용은 이제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든가……
김승범위원
전문 강사 양성?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저기 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환경 동아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김승범위원
생애 주기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유아기, 그다음에……
김승범위원
어린이부터 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김승범위원
아기 때부터 환경 교육을 미리미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보류합시다, 급한 거 아니면 보류하게. 이거 보류하시게요. 저거 한 번 더 검토해 보게. 감사 자료를 가져와요. 혹시 서류 감사한 거 있으면 감사 자료 가지고 오면 그때 보고, 일단 보류하게요.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하면 감사 자료를 가지고 와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꼭 내년에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지속협의회가 또 위탁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김승범위원
공개 입찰한다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긍게 이 기관이 다시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 여기에 맞는 업체가, 기관이 다시 입찰해서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다른 환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분도 들어올 수도 있고……
김승범위원
그거예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았어요, 알았어, 들어가세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민간위탁 기관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별도로……
김승범위원
그럼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는가.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특별 감사를 한 번 정하면 민간위탁 기간을 한 3년 주기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감사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을 분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체 감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근데 자체 감사……
김승범위원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는 자체 점검을 했고 감사실에서 한 번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이게 90일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이 단체는 어떻게 인건비가 전체 예산 2억에서 1억 2,200이 인건비를 줘버리면 나머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예산이 2억이어서 그랬고 저희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도에서 온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여기에서 교육 환경센터에서 보조사업자로 해서 한 1억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 정도는 다른 예산으로?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아니, 이번에 추경에 시범도시가 되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범도시 관련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추경이라니, 지금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억 외에 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그러니까 총 3억 가지고 지금 예산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1억 우리가 예산서 봤나? 이거 나 놓쳐가지고……. 그러면 지금 총 3억이라는 얘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는 3억 가지고 지금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은 2억으로 수탁기관 선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 기관에서 예산을 더 요구해가지고 1억이 추가돼서 3억 원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1억 정도가 더 추가로 반영이 되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 1억이 우리가 요구됐었나?
김석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회원 수는 41명이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는 55만 원인데 지속기업에서 50만 원 내고 환경교육센터에서 5만 원 해서 한 달에 55만 원씩 내고 있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이 사업비에서 임대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비에서 임대료 줘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운영비에서 지금 월 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월 5만 원씩?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체 지속 가능한 협의회에서 임대료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보류합시다, 이거.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늘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읍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기관인 정읍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지정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4년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하고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및 장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개월 5년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노인일자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근거를 충족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 다른 데는 3년인데 여기는 5년이에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은 5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승현위원
아, 규칙에?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지침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주로 여기에 시니어에서 뭐 하는데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 70만 원짜리 거기서 지금 매칭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하고 시니어하고 또 어디 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다섯 군데가 있고요.
오승현위원
시니어 북부노인회, 그다음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정읍 노인 정읍시지회,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고요,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오승현위원
다섯 군데에서 일자리?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몇 프로 정도로 주고 있어요, 인원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을 39% 정도.
오승현위원
시니어를 30%, 또 신태인 북부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북부는 10% 정도 주고 있습니다. 13% 정도.
오승현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 요청하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거기에 신태인에 인원이 10%밖에 안 되니까 10%를……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수행 기관에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이만치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거기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이제 시니어 30% 정도가 필요하니까 30%를 지원하고, 해달라고 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요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변동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대부분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또? 한번 쭉 말해봐요, 다섯 군데 몇 프로인가, 100을 놓고. 시니어는 30%, 북부는 10%……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는 39%고요, 대한노인회가 이제 30%고……
오승현위원
대한노인회 30%.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북부가 10%고요, 노인복지관, 정읍시 노인복지관이 8.2%.
오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100?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섬진강댐 노인복지관이 4%.
오승현위원
섬진강 노인, 그게 어디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칠보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칠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제 정읍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7.5% 정도 될 수 있고……
오승현위원
근데 거기 보면 70만 원짜리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십 얼마짜리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가 좀 그게 달라요? 잘 모르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76만 1천 원 받으신 분들은요, 4대 보험을 가입하고요,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단입니다. 역량 활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성이나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역량 활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은 이제 76만 원짜리고, 공익 활동은 그냥 나오셔서 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공익 활동 29만 원짜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승현위원
29만 원짜리? 그러면 29만 원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승현위원
3번?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월 1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70만 원 받는 어르신들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일주일에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5번? 월, 화, 수, 목, 금으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좀 70만 원 받고 차이가 일수가 작으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그 불만이 많더라고. 자기도 뭐 70만 원짜리로 가고 싶은데 안 해준다고 그냥 난리예요, 어르신들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 생각에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70만 원짜리 어르신은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좀 23만 원짜리 이렇게 돌려서 해야지. 왜 나는 꼭 20만 원짜리만 되느냐고 막 질의해요, 어르신들이 그 욕심에. 그럼 우리는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해 주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도 다 이제 29만 원짜리도, 28만, 26만 원, 29만 원 하시는 분들, 노인 공익 활동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역량 활용을 신청할 수 있고 역량 활용 신청하신 분들이 공익 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오승현위원
자격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자격이 다 되거든요.
오승현위원
시험 봐서 자격 미달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수표에 의해서.
오승현위원
내년에 보면 도에서 많이 축소한다고 내가 말은 들었는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축소는 안 되고요, 아마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런다고 하고 그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계속 확대돼 왔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정읍시에 몇 명 정도 되나요? 70만 원짜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448명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1,448명?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년에도 이 수준은 될 것이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요.
오승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왜 나는 70만 원짜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답변을 내가 할 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심사를 통해서 하고요, 은행이나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막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이렇게 꺼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승현위원
제 생각이에요. 어르신들 일자리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일을 해도 풀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내 생각, 여기서 조금만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못 간대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간이 하루에……
오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정우면에 이런 좀 있었어요. 좀 일찍 일이 없어서 가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일자리 시간에 왜 가다가 사고가 났느냐,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3시간, 하루에 3시간이거든요. 3시간 시간을 정확히 좀 지켜주십사 하는……
오승현위원
제 생각 같으면 어르신들한테 “여기서 1m만 하고 가십시오” 하면 양을 주면 후딱 하고 가시는데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알았어요.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질문하고 그냥 짧게 답변 주시고 빨리 끝내게요. 지금 시니어클럽 지금 현재 수익 사업하는 거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거요?
복형
이복형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수익 사업하는 거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수익 사업은 없고요, 공동체 사업부에서 시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니어클럽 내에서 이렇게 별도로 또 나가서 했구먼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시니어클럽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길래…….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에너지바라든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누룽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거 뭐 이렇게 북어채 막 이렇게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이런 거 하시더라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 쪽으로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지역에서 보면은 아까 뭐 7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읍면동으로 좀 더 확산을 해서 그냥 그 숫자를 시니어클럽에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읍면동에 필요 어떤 조사를 좀 해서 가신다면은 아까 뭐 북부도 거기 필요량을 요청하면 해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도 이번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2026년부터라도 읍면동에 나오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해 주세요. 민원이 나옵니다. 조사가 미진했든 뭐 했든 나오기 때문에 좀 제일 큰 비중이 읍면동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 수요 조사해가지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일원화도 할 필요도 있거든요, 사실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필요한 인원수를……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말한 대로 또 거시기를 지금 현재 70만 원, 30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뭐 70만 원, 30만 원이면 100만 원이구먼. 그러면 그놈을 50으로 나눠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를 못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못 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국비지원이……
복형
이복형위원
말썽이 좀 없게끔 해야지. 행정이 형평성 있게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우리가 못 해요? 하면 하지 왜 못 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민원 안 나오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민원이 좀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참 딱하더라고요, 이런 민원 나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잘하든가 아니면은 좀 원칙을 좀 준해서 좀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서 좀 이렇게 유도리가 많이 있다 보면 또 말썽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민원 안 나오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대한 170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