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늘 사랑해 주시고 회의에 자주 참관해 주시는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음의 박수를 많이 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도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으로 교육 현장도 분주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학교폭력,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끄는 충남교육을 보여 주시고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남도현 기획국장님, 지난 9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금번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종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전영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 7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가족돌봄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는 가족돌봄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상 발굴은 취약계층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대상 가구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어 실제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행정적 발굴이 어렵고 정보 접근도 제한되어 정책 사각지대가 더욱 뚜렷합니다. 실제 국가와 도에서 진행하는 일상돌봄 사업을 보면 대상자 467명 중 39세 이하는 10명에 불과하며 교육청에서는 관련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상담과 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교육청 및 도의 사업에 참여시키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통하여 가족돌봄학생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등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 자체 사업과 도 사업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가족돌봄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가족돌봄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충청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가족돌봄아동에 관한 각종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가족돌봄아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서 통계도 종합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충청남도교육청은 가족돌봄학생에게 어떠한 지원을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가족돌봄학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충청남도교육청이 가족돌봄학생을 지원할 경우 공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고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복지 연계 지원으로 가족돌봄아동에게도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가족돌봄학생 지원계획 수립, 가족돌봄학생 협업체계 구축, 내외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민관 협약 체결, 각 기관별 책무를 명시하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가족돌봄학생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공적 서비스 및 민간 복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가족돌봄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가족돌봄학생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미래의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시군에 한정면허 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통학 지원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매 누출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한계로 냉매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충남도는 글로벌 기준인 2050년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냉매 관리 사각지대를 관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58회 도정질문 이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냉매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의 냉매 회수·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기반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냉매 누출 방지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해 냉매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냉매 사용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설비 개선과 기술 지원 등 냉매 관리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조례안은 각각 존경하는 서른 분,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개정 및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통학 정책 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은 당연하나 일반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업권 침해에 대해 강한 반발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에 있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재원의 분담 비율이 제각각일 텐데 교육청은 재원 마련에 관한 계획이나 방안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올해 예산교육지원청과 예산군이 공동으로 한정면허 통학버스를 시범 운영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성과는 어떤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냉매 회수·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충청남도교육청은 냉매 회수·처리에 관한 법령과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냉매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통학차량 지원 시 일반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영업권 침해와 민원 발생 소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생들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노선버스로 면허 발급과 운영 주체가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 이용 시 제한되는 지역과 기존 버스로는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노선에 한정면허 버스 운영을 검토하게 됩니다. 운영 전에 기존 버스 사업자들과 운행 손실에 따른 보전, 중복 노선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기에 민원의 소지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정면허 버스 등의 지자체 협력에 있어서 재정 분담 비율과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중교통법에 따라 대중교통 육성의 의무는 지자체에 있으나 교육청은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협력 버스는 지자체의 대중교통 상황과 재원 여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담 비율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협력 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정면허 버스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내포와 예산 도심으로 통학하는 4개 학교 고등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기존에 시내버스를 통해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통학 시간이 40분으로 감소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피로도를 줄여 학습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학생만 탑승하는 전용 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군과 협력하여 탑승 대상 학교와 학생들을 확대하고 과밀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필요한 학생들 통학 편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통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구형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기획국장님께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의견 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조례에서 사실 핵심은 안 제14조 ‘시군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학버스 필요합니다”, “여기 통학버스를 한정버스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사항에도 지금 의견을 제출했고 답변을 주셨는데, 두 번째에서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자체 시내버스하고의 경영이익 부분 그다음 지자체 전세버스하고의 임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전 얘기를 하셨거든요. 영업이익이 손실되면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전을 해 줘야 한다, 혹은 보전을 협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는 한정면허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되고, 그렇다면 또 시군 버스회사에다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된다, 이게 혹시 맞는 얘기입니까?

학생 통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불편하면 바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통학 방법 중에서 한정면허 물꼬를 터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인데요. 지자체별로 어떤 지역은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택시 형태도 있고, 그리고 그 사항이 불편할 경우에는 이런 사항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이번에 개정 사항에 담은 건데요, 지자체하고 아니면 여객 사업자 그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에 영업이익에 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논의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학버스를 한정면허를 사용해서 대줬을 때 그 노선에 학생들이 안 타면 버스회사는 이익이 안 날 텐데, 그런 걸 염려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까 보전 얘기도 하시길래 지자체에서 예산을 70% 대고 교육청에서 30% 대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보전을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14조에 핵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된다, 중복 재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정면허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 부담이 1억 9000인 거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7 대 3인데요, 전체 총부담액이 1억 9000이고요.

총사업비가 1억 9000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요?

5700만 원 정도.

5700만 원?

예.

4개 학교인 거죠?

예, 맞습니다.

4개 학교, 아침저녁으로 버스가 몇 대 운영되죠, 여기가?

지금은 2대 운영하고…….

2대로 4개 학교를 연 2억을 써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반 통학차량 임차 버스는 1대에 연 얼마씩 운영하고 계십니까?

노선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요.

물론 버스 계약 같은 거 할 때 노선이라든가 주유, 인건비,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 원꼴로 보고 있거든요.

대체로 그 정도 선에서…….

그렇죠? 5000만 원, 6000만 원 선이요.

예, 맞습니다.

1대가 1년 운영하는 데요?

예.

그러면 4개 학교 2대 운영하는 게 2억 들어가면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6000으로 통학버스를 1대 운영하면 6000인데 2대 운영하면 1억 2000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혹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예산군에서 먼저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었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수 학우라든가 그런 목적 외에는 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로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어찌 됐든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른 시군에다가 이제 “한정면허 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학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내에서는.

이 사항은요, 일단 시범 운영 해 보고…… 지금 시범 사항입니다.

시범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러면 개정이 되면 시군하고 협의를 할 텐데, 그렇죠?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이라든가 혹은 효율이 있어야 될 텐데 예산적인 측면이 단순하게 그냥 2억 들어가는 거냐, 1억 2000 들어가는 거냐, 어떤 게 나은 거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그런데 6000만 원 그 평균치는 통학 노선이 단순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고요, 이번에 한정면허 버스 시범 사업은 학생들이 원하는 위치별로 도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좀 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 이미 지급된 통학버스하고는 조금 다른 노선이…….

충청남도 대중교통팀에서 지자체 예산을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20% 정도를 보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알고 계세요, 혹시?

아니, 그 사항은 제가…….

제가 드리는 얘기는, 통학버스 관련돼서만큼은 제가 그래도 많이 경험을 했고 저도 많이 상담을 하고 민원도 청취하고 했었는데 도교육청, 도 대중교통팀, 시군 교통과, 시군 교육청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 군데서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할 게 아니라요, 이 4개의 이해관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보시고 그다음 학교하고 협의를 보고서 통학차량 혹은 한정 버스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됩니다.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지금 시군이 요구를 해서 한정 버스든 통학이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데 그렇게 기관들 협의를 하시고, 교육청도 예산을 조금 더, 30% 말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려면 조금 더 증액해서 원활하게, 버스회사들도 그렇고 시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구형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통학버스에 늘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라서 앞으로 관심 있게 더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의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구형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산업단지만 이동하는 한정면허 버스도 운행이 되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면허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적 개념이고 수혜적 개념일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학생하고 또 대중교통이 좀 부족한 지역의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아우른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의, 또 수익성 면에서 수익성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 열어 놓고 한다 그러면 혹시 걱정하는 재정 관련된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게 있는 데가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학부모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많이 요구받는 부분이 바로 학생 통학버스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제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구형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느 지자체는 협력을 받는 데 용이하고 어느 지자체는 사소한 부분 협력을 요청해도 재정이 열악해서 못 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려고 한다고 하면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형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김희홍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대중교통 불편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교육장이 해당 시군에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순환버스에 대한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통학 지원 정책을 구현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은 교육 현장 내 냉매 사용기기인 냉매 회수·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수요자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응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체육 인프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계획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에서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개방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여야 하는 강제 규정인데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나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민원이 발생 시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의 장에게 개방 권한이 있다고만 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은 2023년 이후 운동장은 95%, 체육관은 85%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교한 지역의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의 주요 요인은 교사동 내 체육관이 있어 개방 시 보안 및 안전사고 우려로 개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현장 실사를 통한 실태 파악으로 미개방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공공재라는 교육 구성원 인식교육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개방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여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방이 원칙이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학습권 및 학생 보호에 대한 판단은 학교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여부와 미개방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응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특히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학교 시설물 개방 현황을 좀 봤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22, ’23, ’24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53.6%에서 ’24년도에는 86.8%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개방을 지금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방률은 2024년도에 96.2%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률을 보면 ’22년도에 83.4%에서 ’23년도 96.2% 그다음에 ’24년도에는 개방률이 다시 또 약간 감소해서 95.5%로 감소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차량이 또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학교에 운동장 같은 거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의 수업이 보장되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과 학교의 의견이 대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학교 자체만으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 거기의 대표자들이 함께해서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지역주민들 전체가 동의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원칙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보니까 타 시도 조례 운영 현황에,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경남 같은 경우는 제3조에, 여기에다 개방 원칙을 집어넣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거의 강행 규정을 여기 조례안에다 넣는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제 원칙도 이 조례에, 앞으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같이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강당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당 문제도 학교에서만 너무 짐을 지지 마시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저기를 해서 짐을 많이 덜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현장에서 개방에 대한 민원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 마련해 주신 김응규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거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딱 보면 교육감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전반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구조가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무슨 무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면, 자꾸 조건이 붙으면 이것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특히 유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좀 같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부터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협업하에, 사실 돈이 가야 마음이 가는 거고 예산이 들어가서 함께 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조건 없이 처음부터 계획된 시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특히 우리 돈으로만 이걸 만들고 우리 재산인데 시민들이 개방해 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또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도 성환도서관 이런 쪽에는 일요일 날 개방을 않는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민원이 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함께 시설을 만들고, 또 운영도 시에 관련된 지자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있고 법정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해서 멀리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당장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지만 사실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개방을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개방할 수밖에 없는, 개방해야 되는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과 유성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충남도청, 충남도에서 시군 단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 빨간날 공휴일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학교 측에 요구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빌려주려고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관리인이 나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일비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날 나와서 근무를 해 달라고 말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또 한 가지가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개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도 화장실을 신설해서 옥외 화장실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보안 책임자 관계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래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물론 이벤트 회사를 부를 수도 있겠으나 전기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활용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전기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개방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안을 강구하시는데 이제 2026년 예산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편성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건 아닌데 협의는 저하고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화장실을 다시 밖에 만드는 것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마 또 다음 회의에서 똑같은 논의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운동장, 체육관의 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국 최초로 제정하려는 학생기업 활동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기업 활동은 학생들에게 창의성, 자율성,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진로 역량 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도전 정신을 북돋우고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계획에서는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자율적 기업 활동 지원, 멘토링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학생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성과관리 및 평가에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원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지원계획에서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실태조사에서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수요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서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서는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립 학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편의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두 조례안 모두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학생기업 활동을 통해 도전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발간하여 올해 경기도 삼괴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여 운영 중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의 혁신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의무 고용률에 비해 실제 고용률의 비율이 저조한데 교원 임용 시 지원자가 적어 고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애인교원 임용의 최근 현황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고용률을 높이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2개 조례안 중 6항인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원 임용에 관한 최근 현황과 고용률을 높이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에 비해 공무원의 각종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3월 1일 기준 전체 교원 1만 7955명 중 장애인교원은 206명으로 고용률 1.25%로 의무 고용률 3.8%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교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조건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해서 응시자가 제한되고 교원 양성기관, 교대와 사범대의 장애인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지역 교원 양성기관에 장애인 특별전형, 편입학 학생 선발 대상 증원과 장애인교원 양성과정 기회 강화를 다양한 경로로 지속 건의 하였고,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생에 대한 적극적인 편의 지원·제공 및 홍보를 통해 충남 지역 응시 동기유발을 제고할 것이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원 직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산정, 시도 별도 기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전국 최초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방한일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일단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제목을 봤을 때,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라고 했을 때, 딱 제목만 보고 느꼈을 때 학생들이 창업하는 걸,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건가, 창업해서 뭔가 기업 활동 하고 있는 걸 지원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의 조항을 보면 “‘학생기업 활동’이란 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기업가 양성 교육 진흥 조례’라든가, 뭔가 제목만 딱 봐도 ‘아, 이게 학생들의 기업가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한 교육을 진흥하는 조례구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는 항상 기업가도 있지만 또 노동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 양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충남에는 사실 그런 조례가 아직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방점을 주다 보니까 그러한 제목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 운영하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제목에 대해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학생기업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될 기반이 조성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 경제 활동을 경험하면서 진로 탐색과 창업 역량을 기르고 자율성과 책임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편의,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내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등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기계설비입니다.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강기 관리에 소홀할 경우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관리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설치와 점검,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표준화하고 교육기관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승강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승강기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주체의 승강기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 기록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 증가로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사고 예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이제 나머지 조례는 유성재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세 분 조례가 남았는데 유성재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오후에 하셔도 괜찮으시죠? (유성재 위원, 고개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은 2025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2025 과학실험실 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등에 따라 각종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례는 12개의 시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사고 대처 요령, 응급상황 처리 과정 등 과학실 안전관리와 안 제7조는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과학실 내 안전장구 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안 제12조에서는 폐수·폐시약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과학실 안전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안전관리담당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안 제7조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안전관리담당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학교별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명문화하여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담당자는 과학실험실 안전장구 설비, 과학실험 교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발생보고서 작성 등 행정 대처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법정 구매 비율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이행 의지가 저조하고 미달성 기관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구매 목표 비율 명확화와 실적 공개 의무화 등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 목표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소 기준 1.1%로 명확히 규정하고 2%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우선구매 실적 이행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설한 제8조에서는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와 구매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매 담당자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구매 목표 비율 1.1%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구매 실적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적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구매 확대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연수 추진 시 충청남도 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현황과 지정 품목 등 홍보 자료를 안내·배포할 계획이며 올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성과평가 지표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매 실적 증대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는 등 구매 비율을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운영 지원 사업은 수능시험 시행 지원 및 수능 모의평가 시행에 관하여 교육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문항 출제 및 검토를 통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의 측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출제 검토된 문항을 통해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충청남도교육 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협약을 통해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연 15억 470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8억 2700만 원과 대응투자금 7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수험생 원서 접수 인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검토 등의 운영 전반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어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7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지원 및 모의평가 시행에 관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충청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수험생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교육국장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가사무인가요, 지방사무인가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같이 겹쳐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국가사무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 예산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7억 2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8억 2000이요.

그러면 국가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거의 5 대 5, 반반씩 부담하는 형국인데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거는 그래도 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일을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한테 떠맡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감협의회라든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입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같이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국가가 학생을 볼모로 잡고 국가사무를 지방한테 이양한 것도 아니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인권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권교육은 디지털 발달로 성에 관한 미디어 노출이 저연령화되고 관련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현 사회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되는 사회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전문적인 성인권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에게 맞는 성인권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강사와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갖춘 민간단체가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 동안 학교 성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참하였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성 또한 높았습니다. 이에 새로 2026년부터 2028년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인권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이고 위탁기관 선정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과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 3억 3000만 원이며 1년 기준 1억 1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어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인권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성인권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교육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성인권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3년에서 2025년 민간위탁 동의 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집행액은 2억 9314만 원으로 2314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관한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성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 시 총사업비와 종합성과 결과 보고서의 총집행액 차이 발생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인권교육 사업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체험형 성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000만 원 예산으로 위탁 운영 한 결과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성인권교육 수요 증가와 체험형 버스 유류비, 유지관리비, 강사 수당, 콘텐츠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여 2024년부터 115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여 연 1억 157만 원으로 위탁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지원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변경에 대한 조례나 규칙은 별도로 없으나 사업에 대한 사무명, 근거, 필요성, 사무 내용, 기간 등은 변동이 없고 예산 부분만 기존 계획에서 2314만 원 증액된바 이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받아 증액 편성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성인권교육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거 민간위탁 하면 아이들이 일로 가요, 아니면 여기서 학교로 와요?

과장님이 직접 말씀드릴까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학교로 찾아갑니다.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 안에다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버스가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도 교육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요?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조금 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전문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성인권교육 특수성으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민간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성과평가 보시면 기관 하나는 다 100점이거든요, 만점?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평가도?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 거기요?

예.

이 사업이 원래 2020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도청으로 이관을 했던 사업이고, 도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청 쪽으로 이관해서 사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관을 한 그런 사업이고 2023년도부터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사업을 폐지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이 실제 운영한,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민간에 맡겨서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평가 점수가 이렇게 만점 나오는 것도 사실 의아하기도 하고요.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는데 만점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땐 의아한 부분이…… 뒤에 가면 또 있더라고요, 만점 받은 게. 그리고 혹시 이 성인권 관련해서도, 성교육 관련해서도 위센터에서 맡고 있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성교육은 보건교육 속에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성폭력 예방법에 의하면 상반기 2시간, 하반기 2시간,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또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가능한데 대규모 학교 그리고 보건교사 미배치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의 투입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간에 맡기셔가지고 이런 평가, 그러니까 상담하고 교육한 자료들에 대한 거는 다 받으셔가지고 데이터화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과 질문이 비슷하긴 한데요, 100점 맞은 거는 진짜 성과보고 계획에,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성과도 보고해야 될 텐데 이 성과는 그냥 그대로 주는 대로 받은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봐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권교육이라는 게 뭔가요, 성인권교육이?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성에 대한 소중함, 이 체험 버스를 한 번 타보면 우리의 소중한 몸, 그 외에도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그리고 신생아 용품부터 태아,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태아 발달 및 성장, 신생아 그리고 정자 레이스, 성폭력 예방교육, 소중한 우리 몸 등등 해서 그 버스 안에 한 바퀴 순회하면서 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성교육들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강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 내용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딱 한 군데였었어요. 그런데…….

어디였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한 군데가 어디였어요?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당시에 사업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도 다양하게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좀 협소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좀 짧게요, 예. 이해됐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성인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습니다.

교육과에서, 최초 목적은 교직원들을 위한 센터였죠?

학생 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직원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다.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고 이 센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센터 인력이 현재 장학사 2명, 주무관 1명, 3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괄 부서로서의 기획 그리고 관리 이런 정도의 활동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 내용은 비슷할 텐데 또 요즘 같은 때는 학생과 교직원이 같이 요즘에 맞는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배워야 될 텐데 직영과 민간이 나뉘어져 있다 보면 당연히 운영비가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육의 내용은 공유가 안 되니까 방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큰 틀에서만 내용이 같지 디테일한 거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센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글쎄요, 조금 생각을 바꿔 보시면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1년짜리가 아니고 3년짜리이긴 한데, 지금 사실 제가 뒤늦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연초에 알았더라면 미리미리 협의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있고, 제가 이 기관들을 못 믿거나 돈 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서, 요즘은 하도 사건·사고가 많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만 하면 학폭이고 뭐만 하면 성추행이고 아동학대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방향이 전체적인 게 한 라인으로 가야 될 텐데 위센터도 있고 뭣도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위탁도 주고 또 센터도 운영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지금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드려 보는 말씀이에요.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진행하겠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우리 센터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민간위탁 동의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활동을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이 있더라고요, 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국 위원님하고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가 여기 참여를 했나요, 지금 정도 하면? 여기에 위탁해서 이걸로 참여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인권이 있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 이쪽이 있는데 장애 쪽은 초등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3개를 다 합쳐서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실제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권교육 쪽에서는 그동안 615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현재 참여 학교는 2025년도의 경우에, 금년도는 25개교, 242개 학급, 2677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초중고가 총 747개 학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25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 이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예산이 1년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민간위탁 이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학생들 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운영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좋은데 협소합니다, 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상한테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 주셔서 이러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복 피하면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성인권교육 선정 시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네요. 전문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따집니다. 학생들에게, 과연 이 학교급에 적절한지, 두 번째는 수탁기관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봅니다. 그리고 강사 확보 정도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에서 어느 만큼 학생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지 운용상 운용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차 서류 그리고 직접 발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과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저희 장학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참여한 학생 그리고 그 참여를 임장지도 하고 있는 교사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하고 신한철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줬는데, 평가 분야별 점수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도 있고 그런데, 이 평가 항목을 보면 교육 성과를 단순히 참여 학생 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교육받고 나서 인권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한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분야별 점수에서도, 학생들 아니면 교직원들 의식 변화 이것도 여기 평가 항목에 넣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교육 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평가별 점수에는 그런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반영시켜 주고 점수 배정도 좀 더 많은 배점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단순 참여 인원으로만 측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권 의식의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성과지표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매우 소중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반영하고 거기에 반영된 결과를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게 1억 1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혹시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누락되거나 하는 일이 없는지 오히려 더 살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아까 점수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설령 만족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업무 자체는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강사 쓰실 텐데 강사를 충남 외부에서 끌어오시지는 않죠? 예? 저는 그것만 강조할게요. 충남의 인재를 활용하는, 강사진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또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억 1000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비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유류비, 그리고 프로그램 기타운영비 속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비품도 구입하고－ 저희가 1억 1000이 아니라 6500이 저희 부서고 나머지 4000여는 초등특수교육과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 있고 다 합쳐서 성인권교육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억 1000에서 대부분은 인건비입니까?

강사비. 예, 맞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그러면 방한일 위원님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받은 기관하고 한번 잘 협의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동형 성교육문화센터를 ’23년부터 도교육청에서 관장한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것이 2023년도부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충남도청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도청으로 이관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동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고정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남성문화교육센터, 건물을 임대해서 성문화센터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교육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동형만 ’23년도에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고 고정형 성문화교육센터는 그대로 충청남도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동형은 하나의 그 자체가 제목이 됩니다.

버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가 이동하면서 학교로 가서 성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고정형은 건물을 임대해서, 말 그대로 고정된 공간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그 안에서 성교육을 받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고정형 성문화교육센터는 아직도 충청남도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 이 부분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받지는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성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 자체를, 도청에서 하던 것이 교육청으로 왔는데 성인권교육에 응모한 기관이 이동형이였었고요, 2024년도에는 이동형 기관에서 신청을 안 했고 에코 힐링팜 교육원이라는 그곳에서 성인권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동형과 비이동형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이 민간 사업에 참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형은 버스로 하는 거고요, 고정형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게 고정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러면 고정형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이동형과 함께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니까 고정형은 충청남도에서 계속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홍성에 있는 고정형 성문화교육센터는 어디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충남도입니까, 충청남도교육청입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민간위탁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니, 공모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누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쪽은…….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홍성에 있는 도 단위 성문화교육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안 하고 도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예,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형은 갖고 왔는데 왜 고정형은 그대로 있느냐라고 하는 답변은 답변의 말씀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쪽에서 응모하지 않았었으니까 그거는 충청남도에서 그냥 하는 거고 이동형은 공모에 응모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좋은 사례가 될 거 같아서 잠깐 말씀만 드리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역 단위에서의 성인권교육 활동 사례 관련돼서 충북 옥천 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대상으로 성인권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었고 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사로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보도가 된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동형으로 찾아가실 때 특수학생이라든가 농어촌 이런 부분들,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챙겨 주시고 또 거기에 교사도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더 내실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성인권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현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성교육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역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했을 때 더욱더 의미가 있고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인성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 민간단체가 있으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확산과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본 민간위탁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사업비는 연 4억 원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회기성 중심의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 효, 나라 사랑, 사회질서, 생태환경, 문화예술, 역사 인물, 진로 등과 연계한 인성 함양 중심의 교육활동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매년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10개 내외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년 인성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공동체가 요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업비를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 편성 한 이유는 인성교육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와 신청률이 매년 높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성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인성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3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인성교육 전문기관의 인적 및 물적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붙임 1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기위탁기관의 계약 기간이 최초 ‘2023년 2월 22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 시 위탁 기간을 ‘2023년 3월∼2025년 12월’로 명시한바 위탁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이유와 당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3년에서 2025년 인성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연간 소요액이 2억 원이었으나 2026년에서 2028년 민간위탁 시에는 연간 예산액이 4억으로 2배가 증액됐는데 증액한 사유에 관한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간 참여 학생이 1만 3000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1인당 약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 소요되어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25년 수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중 미흡으로 판정된 기관들이 있는데 미흡 기관에 관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한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위탁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이유와 당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탁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 제공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중 계약 체결, 학교 신청 안내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득이 계약 기간에 2월이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록, 지정받은 법인, 단체, 기관으로 충남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그동안 충남에서 인성교육 관련 활동에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를 모집 공고 하였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명 이상의 행정 인력 및 7명 이상의 전문강사 인력 확보, 충남 전 지역 모든 학교급, 초에서 고등학교·특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1개 이상의 인성 덕목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회기성, 2∼4회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수탁기관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유사할 경우 인성교육 활동 실적, 전문강사 확보 현황,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6년부터 2028년 민간위탁 연간 예산액이 4억 원으로 2배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인성교육 민간위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일회성보다는 다회기성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성교육 민간위탁 프로그램은 학교에서의 신청률이 높아 더욱더 많은 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급은 총 1334학급이었으나 예산 운용상 551학급이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1인당 금액 산출 시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추진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처럼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급당 신청할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을 2개 이하로 제한하여 선정하였고 교육 규모도 학급 단위로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간 또는 학년군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28년 인성교육 민간위탁 사업비를 증액 신청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흡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에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종합성과평가는 2025년 7월 중 실시한 현장 방문,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간점검 시 미흡으로 판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2025년 8월에 재점검을 실시하였고 재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을 모두 보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입니다. 이것도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잖아요.

예.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민간위탁 주셨던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인성교육을 이렇게 잘 챙겨왔다는 뜻인데 왜 인성교육이 없다고 지적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인성교육 예산이 적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꾸준히 하신 건데 왜 이렇게 인성교육이 없냐고 지적을 받으셨냐고요.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인성교육 때문에.

없다기보다도…….

민간위탁 교육도 하고 인성교육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왜 이렇게 인성교육이 부족하냐는 지적을 받으셨냐 이거죠,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인성교육도 있지만 모든 교과 영역에, 모든 교과에 인성을 담아낸 그런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인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드러내서 하는 사업 중심의 인성교육보다는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홍보하시고 표현하셨어야 되는데 하실 건 다 하시고서도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성교육은 이렇게 위탁교육을 하는데 민주시민교육도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민주시민교육은 안 하시나요?

위탁이라기보다는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전문기관과, 저희가 연구 같은 경우는 용역 형태로 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인성교육은 연구라기보다는 실천을 앞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다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속에 다 녹아 있는 내용입니다만 인성은 어떤 실천을 담보로…… 여기 저희 주제도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정·마을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하자는 교육 쪽이고, 민주시민교육은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 의식 쪽으로 해 나가는 교육이다 보니 사업성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과 이름이 민주시민교육과이다 보니까 약간 인성교육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인성교육도 부족하지 않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오늘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데 과 이름이 민주시민교육과이다 보니까 다른 조건에서 봤을 때 인성교육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정책도 12개 주요 정책 사업 중에 제일 1번을 인성교육으로 넣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1번으로 넣으신 이유가. 아무튼 그거를 잘 표현하셔가지고 우리 충남도 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인성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서로 잘하고 있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적을 받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권선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정책 사업이라든지 기존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지적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한일 위원님의 기대치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한일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죠.

예,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인성교육인데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게 인사 잘하고 이게 인성교육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긴 한데 방향성이, 주로 기관들을 보면 대학이라든가 향교 이런 기관들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족 단위에서의 가족……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었고 그 어른 내에서, 대가족 내에서 나름대로 인성을 많이 체득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그런 가족 단위의 사업 이런 것들, 어떤 교육기관에 동원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줬으면 어떨까. 또 그런 의미에서 요즘 마을학교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지원을 통해서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뭔가 체험하고 공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성은 보통 세 살 버릇이 여든 살 간다고 더 어렸을 때일수록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가요, 배분이? 초중 그 대상이 어떤가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대상에 대한 비율. 그냥 기계적으로 다 평균 해서 두루두루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학년을 더 많이 한다든가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학교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 해서 자른 것은 아니고 학교 수요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학년 위주의, 물론 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저학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또 하나의 학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다른 공간에서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에 관한 말씀이었고 교육과정 속에 같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민간위탁 심사할 때, 아무래도 수탁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들 다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 못 보던 것들이 있어서 이참에 보고 가겠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거지만 직영으로 못 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을 추려가지고 자료를,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그래요.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직영해서 할 수 없는, 인력 부족이라든가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못 해서 결국엔 위탁을 주는 경우인데 인성교육을 위탁을 준다?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이 없어서 위탁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성이라는 것도 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학교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은 예절, 효, 선생님과의 관계, 사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을 텐데, 그러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물론 학교 형편에 따라서 1년씩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다양한 인성에 해당되는 수탁기관들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23, ’24, ’25 중복되는 데도 있지만 또 새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새로 들어온 데가 과연 선생님들보다 더 나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사실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강의라든가 수탁기관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 요건, 없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활발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인성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인성교육도 지금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느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그런 건 제한해 놔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격 요건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학교에서도 분명히 조금만 노력하시면, 물론 하시는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노력하시고 도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짜 주시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학교에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0만 원씩 각 수탁 업체에다가 줘서 어디 학교는 9개 학교, 어디 학교는 40개 학교, 결국엔 2000만 원 갖다 나눠서 사업하는 건데 이게 과연 실효가 있겠습니까? 숫자만 보여주기 나름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결과를 우리 도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각 수탁기관에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겁니까? 자료상에서는 다 우수하대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거 판단을?

우리가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점검은 계속해 가고 마지막에도…….

주요 성과보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에 관해서는 각 위탁 업체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뭔 일이 생기면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성과보고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다 들어오는데 거리가 뭐가 있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만 보자고요. 2000만 원 가지고 7개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쓰고 있고, 2000만 원 가지고 40개 학교를 해서 학급도 지금 두 배 이상…… 몇 배야, 이게? 40개 학교는 학급이 124학급이고 7개 참여 학교는 학급이 19학급입니다. 그러면 벌써 학급이 105개가 차이 나요, 2000만 원으로. 그러면 이 기관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보겠어요? 성과보고서부터 보고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밖에 못 했는지, 여기는 이 돈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거였는지를 비교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저 같은 사람이 질문을 안 드릴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결국엔 －제가 판단해 보는 건데－ 위탁 사업의 관리·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돈은 나가지만 이 돈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리고 특히 이 인성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지, 그냥 사업자만 수탁이 되면 그 사업자에서 채용해가지고 강의만 하면 되는 건지 난 이런 전문성도 잘 모르겠다, 결국엔 이 동의안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사실 인성이라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품성과 또 태도 같은 것을 배우는 과정인데 요즘에 하도 험한 사건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인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1년도부터 교육비 예산 중에서 인성, 민주시민교육 등등 해서 인성이 포함된 예산이 매년 10억씩 감돼 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예산 결산액을 살펴보니까 한 40억 정도 인성교육이 포함된 교육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인성교육 소요 예산이 지금 4억인데 이걸 대폭 증액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으로 했던 걸 4억 정도 한 것은 그간 추이를 보면 학급에서 신청하는 그 액수를 맞춰갖고, 오늘 말씀드리는 인성교육 분야는 민간위탁 분야이고 기타 우리가 흔히 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것은 본예산에 또 담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계속 동의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좀 전에 이용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다음에 나오는 학업중단예방 동의안도 사실 이건 교육청에서 담당할 업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맡길 사무가 있고 정말 이건 교육청 소관 업무로 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무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청에서 할 일을 민간위탁으로 전가시켜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원하는 대로 목표 달성화 시킬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 정규 교육과정 그 범위 내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가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성 분야도 나름대로 그 분야를 가지고 있고, 업체나 －선정된 업체를 내가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분야를 협조하고 같이 받아들이는 보완적인 장치이지, 물론 저희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든지 재정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인성교육의 일부분이지 전체 부분은 아니고 일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서 맞춰 줬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성교육도 또 학업중단 학생들도 이건 교육청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교육청의 내부 역량을 저하시키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제 의견이고,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녹아 있으니까 딱 이것이 인성교육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증액시키기를 바라고, 특히나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캠프 같은 것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또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데다가 인성교육 요소를 가미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인성교육이 정말 현장에 아주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진짜 인성이 국가를 좌우하니까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의 충남에서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이 책임지고 교육시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인성교육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인성교육 자체가 위탁을 한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처음 시작된 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주시민교육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7년 전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하면 실제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종……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수업에서 또는 별도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학교 자체에서 인성교육 자체가 충실히 이루어지게 되면, 민간위탁이 6년 전, 7년 전에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성교육 자체를 위탁을 준다 그 자체가 교육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면. 외국에서도 이런 인성교육을 위탁 주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외국에 있나요? 아니면…….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 말씀도 있는데 지금 제가 위탁에 한정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인성교육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성놀이 한마당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끎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생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예산에 다 담겨 있고 －실은 2025년도 예산에도 담겨 있고 2026년도에도 담겨 있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위탁 그쪽에 맞춰가지고 충남 인성교육을 거기로 다 위탁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몇 개국 갔을 때 보면 그런 데도 학내에서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외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성교육 자체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서로 이런 것들이 다 일치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특별하게 인성교육 자체를 민간위탁 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또 하나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도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이 그런 연구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 준다는 거는 교육의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정말로 끌어안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사회적인 문제는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 그것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어떤 책무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형님이라든가 사회에 이런 문제를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정말로, 교육 본질은 선생님들이 가장 핵심이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민간위탁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추가적으로.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짧게, 정정할 게 있고 또 자료 요구할 것도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성과 결과 평가는 위원님들이 계시네요. 장학사님들 두 분하고 내부 위원 그다음 외부 위원 이렇게 해서 종합 성과 결과를 만들어서 주시네요.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교육공동체협동조합 노리아이의 평가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요구 좀 할게요. 그 당시에 어떤 거를 제출해가지고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제일 잘하는 데와 제일 못하는 데 두 군데를 택한 거고,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맥락인데요, 교육국장님 말씀은 한 90%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우리가 못 하고 있는 10% 정도는 위탁을 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계속, 작년 때부터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말씀하셨고, 명확한 답변은 안 주셨고, 내부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지금 동의안을 보다 보니 이게 나와서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의안은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억씩 하던 거를 지금 어떻게 올리신다고 하신 거죠?

2025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신청 학급이 약 1300학급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2억으로 하다 보니 551학급만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배 정도 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걸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누신 거네요, 학급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551학급에 2억 원 했으니 그것이 4억 정도 되면 현장을 100% 다 만족 못 시키겠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보니까 ’23년도, ’24년도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디는 1300 어디는 3000 막 이렇게 골고루 나갔어요. 인정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본 거는 ’25년도였고 2000만 원 갖다가 나눠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건데, 그러면 수탁기관이 공모를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늘어날 수…….

수탁기관을 한정적으로 10개만 하실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 볼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나중에 예산 할 때 물어봐도 되겠지만 예산을 반영한다면 수탁기관 늘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수탁기관을 일률적으로 늘린다 줄인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나중에 예산 하실 때 그때 같이 논의 좀 추가로 더 하시기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질의와 또 교육국장님의 답변, 권선탁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질의와 교육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인성교육 방향성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위탁기관, 수탁기관을 정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보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충청남도에서 작년에 직속기관으로, 산하기관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개원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행정문화 위원을 했었고 또 현장도 갔었기 때문에 권선탁 과장님한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꼭 방문하셔서 앞으로 충청남도 학생들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인 인성교육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게 되면 －아마 위탁 주는 기관들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고, 꼭 위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 사업 중에서 학생들의 버스 지원비만이라도 한다고 하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아주 긍정적인 인성교육이 될 것 같아서 권선탁 과장님께서는 한번 방문하셔서 MOU 관계를 잘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성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했는데 지금 1시간 4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건강증진 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학생의 자살, 자해, 학교 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이 다양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맞춤형 치료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고위기 학생 및 가족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심리검사 및 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전문 치료기관의 주요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보건법 제2조의2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학생건강증진 강화 사업이 2025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첫째,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지원으로 자살, 학교 부적응 등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건강증진거점센터 병원을 민간위탁 기관으로 재운영하고, 둘째, 고위기 학생 및 가족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상담기관을 선정하여 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탁기관은 거점센터가 두 기관에서 세 기관으로 한 기관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가 연 7억 2000만 원에서 연 10억 2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년간의 총사업비는 30억 6000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는 첫째, 학생건강증진거점센터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와 학교 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의뢰 학생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및 교육 지원이며, 둘째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 기관의 경우 자살, 자해 등 고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 중 위탁기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 내용 컨설팅, 예산 운영 감사, 성과평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건강증진 강화 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학생정신건강증진 강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3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건강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중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의 위탁이 1기관에서 3기관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도 증액하였는데 기관 수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센터에 정신건강 의사와 전담 인력이 배치되는데 이들 인건비의 산출 근거, 구체적인 역할, 채용 조건 등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동의안에서는 총사업비를 12억 6000만 원으로 산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는 총사업비를 15억 6000만 원으로 집행해 3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와 이번 동의안의 예산 계획서에 학부모 및 교사 교육, 학생 간식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바 예산 계획 근거 및 산출에 관한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학생건강증진거점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한 기관에서 세 기관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도 증액되었는데 확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및 자살 위기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그 문제가 다양화, 심각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의 사무는 교육부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기관 수 확대는 교육부 사업 계획 및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교육부 사업 요청에 따라 기관 수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추가 기관은 용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천안중앙병원 민간위탁, 백제병원 용역, 2024년 천안중앙병원 민간위탁, 백제병원 용역, 2025년 천안중앙병원과 백제병원 민간위탁, 혜강병원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으로 운영되는 혜강병원도 2026년부터는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 인력의 인건비 산출 근거와 역할, 채용 조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담 인력 인건비 산출 근거는 연구용역 인건비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전문 요원 역할은 학교로 방문하여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면담 및 평가를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교사·학부모 자문, 응급 심리 지원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채용 조건은 병원 등에서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며 센터장은 정신의학과 전문의고 팀장급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유자입니다. 팀원들도 정신건강 관련 자격 소지자로 공인된 전문가들입니다. 고위기 학생임에도 정신과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학부모 미동의 시 치료 연계가 어려운 한계 극복을 위해 전담 인력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며 이에 적합한 인력의 채용 및 고용 유지가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학생건강증진 강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당시 총사업비와 성과평가 결과 사업비 차액 3억 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억 원의 차액은 기존에 백제병원이 용역으로 운영되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1∼2월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무 부서와 협의하여 동일 사업인 백제병원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지원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변경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별도로 없고 사업에 대한 근거, 필요성, 사무 내용, 기간 등은 변동 없이 예산 부분만 증액된바 이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받아 증액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계획에서 학부모 및 교사 교육의 센터 고유 업무 여부, 학생 간식비, 일반수용비의 과다계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부모 및 교사 교육은 센터에 고용된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추가로 센터에서 교육을 의뢰하는 정신건강 전문의 및 전문 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학생 간식비는 1명당 3000원으로 본 사무의 특성상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고위기 학생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며 수행 업무 중의 하나인 학교로 찾아가는 자살 예방 캠페인 운영 등을 위해 해당 인원수가 책정됐습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 핵심 업무인 심리평가 수행을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 구입 등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입니다. 이것도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죠?

예.

체육건강과는 아이들 정신건강은 안 해요?

신체건강입니다.

신체건강만 해요? 아니,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체건강만 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온다고. 그러면 정신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에서? 그냥 신체건강만 챙기시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육체건강 챙기는 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업무가 부서 간 아니면 본청이나 직속기관, 지원청 간 협의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건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챙겨야 될 업무이긴 하지만 체육건강과도 마찬가지로 같이 챙겨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고 체육건강과에서도 여기 관련해서 서로 간의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체육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체육건강, 신체건강만 챙기기에도 바쁘신 상황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한번 짜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 주셔야 되나?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협력을 한번 해 보시죠.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정신건강이라고 해서 꼭 이거를…… 물론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평가한 게 위(Wee)센터하고도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내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받아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위센터랑 협조하는 거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건강이라는 것도 신체건강과 결부된 건데 너무 떨어트려 놓고서 업무에 벽을 쌓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인성교육도 민간위탁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교육이든 민주시민교육이든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교과서나 사회 교과 항목에서도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과 과목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이나 조회나 종례 시간 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이들한테 좋기 때문에 민간 외부 기관에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그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서 피드백이 잘되고 그것으로 좀 더 올바른 기관이 선정돼서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 이거 꼭 굳이 민간위탁을 주냐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리가 있고요. 그만큼 학교에서 보다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드리는 게 정신건강이라는 거를 꼭 굳이 딱 떼어 놓고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 담당할 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체육건강이 신체건강만 담당하신다고 하시지만 신체건강, 정신건강도 다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데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들 정신건강에도 도움되는 걸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안 그래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민일보 6월 25일 자 자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실시했던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따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에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생이 221명이고 위험군도 1만 7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더 심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위센터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체육건강과도 같이 좀 서로, 민주시민교육과랑 협의하셔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시고 한번 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육행정 질의를 할 건데요, 아까도 정책기획과에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질문이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듣기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하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업무를 다 정해 놓고 일정한 정해진 꼭지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대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님,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체건강 챙기시느라고 정신없다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본의와 다르게 육상선수를 잠깐 했었지만 그렇게 체육 활동을 하면서도 정신건강이 함양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업무를 떨어트려 놓고,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흔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콜라보라고 하는데 그런 협력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관행적으로 정해진 거, 기존에 있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늘상 해 왔던 것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더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서 간 협조하시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신한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신체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신체의 건강이 무너지면 정신건강도 무너집니다. 권선탁 과장님, 학교폭력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정신건강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상 과장님께서 정신건강도 체육건강 쪽으로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학생정신건강증진 강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시는 깊은 관심과 따뜻한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학교에 적응 못 하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학습 지원 및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 4억 1000만 원으로 3년간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9억 3000만 원에서 1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위탁기관별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무는 첫째, 전일제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비영리 기관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위탁기관에서는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관리, 교과 교육, 학습 지원, 진로체험 활동, 인성교육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 운영 컨설팅, 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 대안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03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중고등학교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총사업비에 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총사업비가 3억 원 증액되었는데 기관 수가 증가하는 것인지 수탁기관 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하는 것인지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참여 학생 대비 보조금 교부금이 기관마다 다른데 사업비 교부 기준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의 경우 등록 학생은 많으나 중요한 과제인 학력 인정자 배출은 4.85%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하는바 이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흡인 기관이 1기관으로 평가의 내용에 수업 시간 운영 부적정, 강사료 지출 근거 부정확, 강사 증빙서류 미비, 회계서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도 지속·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규모 위탁교육기관은 학생 수를 기존 2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확대 운영 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기관별 운영비를 증액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위탁교육기관도 기본적인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전일제 위탁교육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학 연계 직업 위탁교육기관은 현재 주 1∼2회 운영에서 주 5회 운영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은 기관 수의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각 기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 교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의 수탁 규모, 중·소규모와 위탁 종류, 대학 연계 직업 위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교부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습지원 사업은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온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력 취득 지원을 넘어 학교 복귀 기회 제공 및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은 비행, 취약계층 전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는 필수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성과평가 미흡인 1개 기관이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에도 지속·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위탁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과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행정 처리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 점검 시 즉각적인 현지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가 점검에도 동일한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차기 수탁기관 공모 시 이를 엄정히 반영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 의견에 세 번째 질문서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거는 학교 복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학력 인정자 배출이 4.85%에 그치고 있는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으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데이터에 대한 답을 기억 못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대안교육을 제시해 주면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주목표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학력 인정 배출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은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상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해 나가고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이었나 지지난번 회기 때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의무교육 대상에서 초중은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마친 아이들은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 대상에 고등학교 때 학업 중단한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지금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그러니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그냥 그 즉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숙려 기간을 둬서 학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위탁한 기관을 통해서 학업에 적응을, 학교 적응 기간을 두고 있는 제도가 있고, 하나는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학생의 학교 복귀율은 굉장히 적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학교에 복귀는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에 나갔을 때 자립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력 인정이 주목표라고 하기엔 또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학력 인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여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꿈드림센터 그곳에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을 때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중규모·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대학이나 기관을 몇 개 지정할 때 어떤 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 1 내지 2회 참여하는 요일제가 있고 일주일 내내 가는, 전일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주 5일 동안 그곳에 나가서 적응 기간을 둬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을 해 보니까 학교를 당장 그만두기보다는…… 이쪽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은 학력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학교 출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단은 학교로부터 벗어나고 출석은 인정받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겠다 싶으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 제공이 주목표지 학력 인정을 받게 해 주자가 꼭 주목표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을 학교에서 인정받는 것을 저희는 늘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업중단 아이들도 포함돼요?

당연합니다.

지난번에는 고등학교 때 포기한 아이들은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서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때 신경희 국장님 계실 때 아마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퇴학을 당했을 경우에는 다시 복귀가 어렵지만 자퇴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아, 내가 학교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이럴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적정한 시설을 갖춘 곳에 각 지역별로 위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기관은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학원이 아닌 협회, 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기관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학력 인정이 주목표냐니까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웃으며) 업무 파악 좀 더 하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여기에는 지금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현재 밖으로 나가 있는 아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지금 충남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나요?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 주로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를 하나요? 많은 수는 아닌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한 27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 자료에 추진 근거, 9쪽에 보면 위탁 현황, 한 네 번째 쪽에 보면 운영 현황에 참여 학교하고 참여 학생 수가 나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관련 법규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제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9월 2일 날 본회의 첫날 개회 때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만 8000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 있거든요, 학업중단. 그리고 1만 8000명의 숫자는 지난 4년 동안 두 배가 증가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한 2.1% 정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있는데 충남도 한 2.0% 정도의 학업중단 학생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데 지금 학업중단 예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일단 밖으로 나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은, 충남의 충남형 ICT 통합형 프로그램을 해서 통신제 고등학교를 지난번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거시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법률이 기반이 돼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1만 8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연구모임에서 일본 S고등학교도 방문을 했더니 S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도 학업중단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2%지만 걔들은 1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S고등학교 한 학교에만 다니고 있는, 일본 전역의 학생들 3만 5000명 정도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국회에서 그런 법을, 기초 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역의 폐교라든지 그런 학교를 이용해서, 지금 폐교되는 학교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어떤 기관에게 준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마다 ICT 기반 통신제 고등학교를 개설하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 밖 청소년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기에 아이들이 정상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의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은 대안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이런 것들을 위탁으로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거시적으로는 정말로 1만 8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교 제도권 안에서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밖에서도 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 주신 말씀도 저희들 고민 많이 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는…… 어떻게 판단을, 괜찮으신가요?

성과를 학교 현장에 계셨어서 알지만…….

아니,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학교로 많이 복귀하고 그러는 게 좀…….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은 기관과 미인가 대안학교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정확한 워딩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거기에서는 학력 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자유롭고 학력 인정 마지막 단계에서 검정고시 형태로 가는, 학교 형태는 띠고 있지만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떠한 제도권 안에 있는 범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지나서 위탁받아서 다시 복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미인가하고 이 위탁받은 기관과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역할은 대안학교하고 유사한 저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가를 내줘서 대안학교식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도 강사 수당이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서를 보니까.

예.

이 강사들의 수급이 원활합니까, 위탁기관의 강사들?

위탁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저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인가 여기도 보면, 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측면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영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률적으로 딱 답변드리기는 좀 뭐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거듭 드리는 얘기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학업중단 학생들 또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탁교육 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도하고 가르치려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그러니까 위탁을 시키면 위탁받는 학생이야 여러 가지 사유로 위탁받지만 그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할 일 또 교사가 할 일이, 이러한 위탁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가르치는 것도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야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기관의 교사들이 과연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근무 환경은 어떤 건지,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 판에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죠. 위탁했다고 그런 선생들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 그런 것도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서라도 적정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위탁받은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보람찬 교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지도·감독하는 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성과를 보니 아까도 얘기했던 어느 기관은 평가로 100점을 받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충남사회서비스원은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점 받은 이유가 여기 성과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청소년범죄예방위원천안아산지역협의회 또 협동조합 청소년어울림, 다니엘기독학교 이런 데는 “운영형태: 전일제”, 대상은 “중·고”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운영형태를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3년 누적 등록 학생이 206명인데 학력 인정자는 10명이다, 성과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탁받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결과표는 누구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탁기관에 대한 효율성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2에 따라 당초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비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 매각 변경안 등 2건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4쪽 구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 매각 변경안입니다. 2000년 9월 1일 폐교된 구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의 매각안을 2005년 3월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 되었으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까지 문화 체험시설 및 캠핑장 등으로 대부 중에 있으나 2025년 12월 말 대부가 만료됨에 따라 향후 활용 계획이 없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입찰 매각을 재추진하기 위해 구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 매각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4필지 1만 1935㎡로 면적은 변경 사항이 없으나 일부 노후 건물 철거로 당초 1373.5㎡에서 178.5㎡ 감소한 1195㎡입니다. 토지 기준 가격은 당초 6억 7300만 원에서 69.1%인 4억 6540만 원이 증가한 11억 3840만 원이고 건물 기준 가격은 당초 1억 2200만 원에서 13%인 3300만 원 감소한 8900만 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 전체의 매각 추정 금액은 18억 43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쪽 공간 재구조화,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 변경안입니다. 1동 교사는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내진성능 평가 결과 내진 보강이 불가능하고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시설로 안전성 확보 및 미래교육을 위해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을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 되었으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 축소 필요성이 검토되어 개축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개축 면적은 당초 978.3㎡에서 244.3㎡ 감소한 734㎡이고 건축비는 당초 41억 5300만 원에서 41.8%인 17억 3700만 원 감소한 24억 1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39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2쪽 구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 매각 변경안입니다. 구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은 2000년 9월 폐교 후 현재까지 대부를 시행 중이나 향후 교육 및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정 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해당 토지는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단독으로 입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46쪽입니다.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 변경안입니다. 삼봉초등학교 주1동은 안전 등급 D등급 확정을 받았기에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미래학교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은 후 2년 이내에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2023년 10월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고 2년이 되는 2025년 10월에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는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삼봉초등학교의 향후 5개년 학생 수 변동을 살펴보면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에는 39명이고 3년 뒤인 2030년에는 22명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인근 초락초등학교가 삼봉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규모학교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필요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구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의 용도지정 매각 입찰 시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단독 입찰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폐교 입찰 공고 시 매각 재산의 표시 자료에 폐교 내 국유지 재산을 명시하고 매수자가 국유지 관할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직접 대부 또는 매입에 대한 계약이 필요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유지를 대부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직접 사용 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입 시에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폐교 부지와 일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폐교 매입자가 폐교 부지의 교육청 소관 부지와 국유지 부분을 각각 매입하여 전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삼봉초등학교의 경우 2023년 10월 중대 결함을 통보받아 2년 경과되는 2025년 10월쯤에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시간적 여건이 되는지와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인근 초락초등학교와 통합되더라도 적정규모학교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필요성을 재고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련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착수는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2025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에는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삼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초락초등학교는 통학구역 내 거주 학생이 1명에 불과해 사실상 당진시에서 통폐합 1순위로 매년 거론되는 학교이며 학생 대부분이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당진 동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가는 학교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초락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통폐합 투표 결과 학부모의 100%가 반대하였으며 심지어 설명회 자리에서 몇몇 학부모는 무릎 꿇고 울며 읍소하고 몇몇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등 사실상 통폐합이 불가능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삼봉초등학교보다 작고 근거리에 위치하며 교육환경도 엇비슷한 초락초가 존치하는 상황에서는 삼봉초등학교의 적극적인 통폐합 추진이 불가능해 상당 기간 소규모 2개 학교가 존치하는 더 큰 비효율이 지속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삼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초락초등학교보다 월등한 교육환경 경쟁력을 갖춘다면 초락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삼봉초등학교로의 적극적인 통폐합을 건의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진시에서 장고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과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여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천안성성3유치원 신설안 등 7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쪽 가칭 천안성성3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호수공원 일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4747세대에서 유입되는 유아를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7-6번지 일원에 2029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15학급 208명 규모의 가칭 천안성성3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4006㎡이고 기준 가격은 26억 73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48억 4800만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6818㎡이고 건축비는 202억 7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1억 1800만 원입니다. 13쪽 가칭 천안성성3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호수공원 일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4747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7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60학급 1368명 규모의 가칭 천안성성3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6618㎡이고 기준 가격은 110억 4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56억 6300만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2만 2348㎡이고 건축비는 529억 62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86억 2500만 원입니다. 20쪽 가칭 직산중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직산읍에 예정된 공동주택 사업 3537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과 기존 부성학구 내 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92-13번지 일원에 2029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35학급 877명 규모의 가칭 직산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3040㎡이고 기준 가격은 31억 59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27억 1400만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만 5596㎡이고 건축비는 374억 3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01억 5300만 원입니다. 27쪽 용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안입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6161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해 예산군 삽교읍 목리 1417번지에 2029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31학급 630명 규모의 용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4220㎡이고 기준 가격은 81억 73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5억 7800만 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만 2524㎡이고 건축비는 291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총사업비는 307억 7200만 원입니다. 30쪽 공간 재구조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4동 교사 등 7개 동은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정밀 안전진단 결과 종합 등급 C·D등급을 받은 시설로 내진보강 공사 등 보수·보강과 개선 비용이 개축 사업비의 70% 이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통합직업교육과 미래 6차산업에 대응한 농생명공학 인력 양성 등 미래교육을 위한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교사동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4동 교사 등 7개 동 4690.3㎡이고 기준 가격은 3억 3450만 원이며 개축 면적은 4373.5㎡이고 건축비는 138억 5200만 원입니다. 44쪽 대술초등학교 교사1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교사1동은 38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정밀 안전진단 결과 종합 등급 D등급을 받은 시설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보다는 철거 후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공간 혁신 및 스마트 환경 구축,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 전환 등 미래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모듈러 교사동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교사1동 등 2개 동 1357㎡이고 기준 가격은 1억 1600만 원이며 개축 먼적은 2595㎡이고 건축비는 46억 5300만 원입니다. 53쪽 부석중학교 교사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1동 교사는 54년 이상 경과된 철근 콘크리트조와 조적조가 혼용된 노후 건물로써 정밀 안전진단 결과 종합 등급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내진성능 확보가 어렵고 경제성 면에서 보수·보강보다는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안전성 확보 및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동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1동 교사 1471.5㎡이고 기준 가격은 1억 800만 원이며 개축 면적은 1471.5㎡이고 건축비는 40억 2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9쪽입니다. 가칭 천안성성3유치원 신설안입니다. 가칭 천안성성3유치원은 천안시 성성동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원아를 원활히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신설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1쪽입니다. 가칭 천안성성3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가칭 천안성성3초등학교는 천안시 성성동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1368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학교로 배치가 불가하여 60학급 규모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신설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3쪽입니다. 가칭 직산중학교 신설안입니다. 직산중학교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364명과 기존 부성학구 학생 495명을 배치하기 위해 35학급 규모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신설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5쪽입니다. 용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안입니다. 내포신도시의 기존 6658세대 외에 6161세대가 주택건설 사업으로 승인되었고 향후 3000여 세대가 추가 개발 예정으로 많은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용동초등학교를 신설 이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 수가 소규모이고 내포에서 근거리에 있어 내포 거주 학생이 통학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용동초등학교보다 학생 수가 적은 고덕초등학교, 구만초등학교 등 더 소규모인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8쪽입니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동 등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는 건물이 노후하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C·D등급 판정을 받아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와 C등급 시설물에 대한 재정투자심사 심의는 거쳤는지 불분명하여 사업 추진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 4·5·6·7동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안전상 철거하지 않아도 될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1쪽입니다. 대술초등학교 교사1동 등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대술초등학교 교사1동 철거 및 개축안은 시설물이 노후하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로 철거 후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5년 학생 수가 27명이나 사업 추진 완료인 2027년에는 이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규모학교로 전환되거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영구 건축물 대신 영구 모듈러로 건축 후 재활용할 계획이지만 대략 50억 정도의 총공사비가 투입되는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한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4쪽입니다. 부석중학교 교사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부석중학교는 건물이 노후하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시설물 중 일부가 조적조로 건축되어 보수·보강에 비해 개축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기존 시설물을 임시 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인데 개축 시까지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는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먼저 용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용동초등학교 외 고덕초등학교, 구만초등학교 등 더 소규모인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용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관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 주택건설 사업이 승인된 6161세대 중 2029년에 3316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보성초등학교로 학생 배치를 검토한 결과 이전 신설을 하지 않을 경우 보성초등학교는 2028년도부터 전환 가능 실을 포함하더라도 보통교실이 최대 17실 부족하여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하고 추가 증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 중 학교 신설 대체 이전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용동초등학교를 우선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여 용동초등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 및 동창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 후 학부모 대상 찬반 투표 결과 전체 35명 중 24명이 찬성하여 이전 대상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동초등학교 외 고덕초등학교와 구만초등학교 등 더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르면 통학 거리는 1500ｍ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 중 학생 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 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 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신설 대체 이전지와 학교 간 거리가 용동초등학교는 7㎞, 구만초는 14㎞, 고덕초는 10㎞로 구만초 또는 고덕초 이전 시 통학 시간이 최대 2배 이상 더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가장 인근 학교를 이전 대상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덕면에는 고덕초등학교와 구만초등학교, 예덕초등학교까지 총 3개교가 있으나 구만초등학교는 2026년 3월 1일 자 분교장 개편 대상이고 예덕초등학교도 학생 수 30명 이하 적정규모학교 육성 중점 대상교로 향후 중기적으로는 고덕면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주생명고등학교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와 C등급 시설물에 대한 재정투자심사 심의를 거쳤는지 등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이행 여부와 기존 4동부터 7동까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안전상 철거하지 않아도 될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축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이행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를 거쳐 구조 위험시설로 지정 및 고시되었으며 ’24년 3월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24년 6월 정기 2차 재정투자심사 결과 적정, ’25년 8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4동부터 7동까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인 건물에 대한 개축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적정 배치에 장애 또는 부지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1항4호에 따라 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경제성 검토 측면에서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4개 동이지만 연접하여 수평증축 한 건물로 4동과 5동은 대수선 비용이 개축 비용의 95.66%이며 6동과 7동은 수선 비용이 개축 비용의 76.58%로 분석되었고 안전성 측면에서 교사동 주변 주차 차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소방차 등 비상 차량 동선 진입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건물 재배치로 보·차도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농기계 실습실이 있는 학교 안쪽에 위치하여 농기계 실습 및 지역 주민의 농기계 수리 방문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어 개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술초등학교 학생 감소를 감안하여 영구 건축물이 아닌 영구 모듈러 개축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대략 50억 정도의 공사비 투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학부모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부모 설명회를 ’24년 3월 개최한 결과 50%가 반대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대술초등학교 교사 1동은 1986년 준공하여 39년이 경과한 지상 2층 규모의 교육시설로 장기간 사용 경과 연수에 따른 자체 노후화 및 손상이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단되어 보수·보강을 통한 내구성 및 잔존 수명의 증진이 크게 기대되지 않아 개축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3년 6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D등급으로 확정되고 구조 위험시설로 고시됨에 따라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착수해야 합니다. 대술면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으로 영구 건물보다는 영구 모듈러로 건축하여 적정규모학교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대술초등학교는 예산읍에 근접한 초등학교이며 예산읍 초등학교에서 진학 가능한 공동 통학구역으로 소규모 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요가 예측되고 대술초등학교에 인접한 대술중학교로 연계 진학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향후 적정규모학교로 전환되고 통폐합,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을 추진할 경우 모듈러 교사를 다른 학교 교사용 건물로 재사용하거나 평생학습시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복합시설 등으로 전환되는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영구 모듈러 교사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D등급 판정한 부석중학교 건물을 개축 전까지 사용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물이 D등급으로 판정되게 되면 해당 건물에 대해 구조안전 위험시설 해소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D등급으로 판정된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형식으로 기재하여 안내하고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주 1회 학교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매년 상반기 이후에 받던 안전점검을 D등급 기준에 따라 3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31개 기관이며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인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3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이제 6시 가까워지는데 장시간 동안 오늘 상정된 모든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 충청남도 교육을 이끌어가시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회에 앞서 엄중한 마음으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을 둘러싼 일련의 부정적 보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충남교육청 관련 보도 기사 목록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자입니다. ‘‘옷 벗기고 삭발’ 청양 고교생 집단 학폭… “가해 학부모는 경찰”’. 7월 22일, ‘학생부 조작 공주 A고 철저하게 감사해야’. 7월 23일, ‘천안 한 특성화고서 국가공인자격시험 부정행위 의혹’. 8월 7일, ‘계약 해지후 제3자 공사 강행… 충남교육청 BTL사업 논란’. 8월 11일, ‘남자 기숙고교서 “집단 성폭력”… 경찰, 수사 착수’. 3일 뒤 8월 14일, ‘전학, 침묵,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에이스’. 8월 15일, ‘‘촉법소년 방패’ 뒤에 숨은 상습 폭력… 천안 또 학생 집단폭행’. 8월 28일, ‘케이팝고 ‘셀프 채용’ 문제없다는 충남교육청… ‘조직적 은폐’ 의혹’. 9월 4일, ‘“학기 초부터 신체접촉”… 서산 중학교 교사가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6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10건입니다. 한 달에 3건씩, 10일에 1건씩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직원 비위행위, 학생 관련 사건·사고, 각종 부정행위 의혹 관련 논란 등은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서 교육행정 전반의 통제력 약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이 김지철 교육감 임기 말 레임덕(lame duck)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긴장감 상실, 공직 기강의 해이, 권한 공백으로 인한 책임감 약화 등은 모두 레임덕의 전형적인 징후들입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력의 현저한 약화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일말의 소홀함 없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내부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위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국·과장님들께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도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