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윤정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편성 및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 소요액을 편성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과정 전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윤형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정비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해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력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의 특색을 반영한 관내 지역을 문화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수영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에서 ‘1인 가구’ 및 ‘시신 발견 시점’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고독사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다자녀가구의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 이상 출산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부산광역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차량 분리 등록 추진에 따라 현재 제작되지 않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수영구 조례 입법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전시설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중 해당구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금연지도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한 금연지도원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볼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소아·청소년기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인식개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편하고 안전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해 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1·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친화도시 수영구’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확대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락날락은 ‘15분 도시 부산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 생활권 내에서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도서관, 체험, 디지털 콘텐츠, 영어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놀이형 학습공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들락날락에 대한 부모님과 아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은 4~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체험을 제공하는데 부모 만족도는 95.7%, 재참여 의사 96.8%, 사교육비 절감 효과 93.8%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부산시내 들락날락 64곳에서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부분 5분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들락날락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학습 참여도 제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의 문화적 만족도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수영구에는 들락날락이 민락동과 망미동 단 두 곳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서 보듯이 들락날락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두 곳 모두 소규모 시설이라 수영구 전체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콘텐츠 규모에서도 구색 맞추기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중형 이상 규모의 들락날락 설치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서처럼 도서관, 체험관, 영어학습존, 커뮤니티존 등 다양한 기능을 담으려면 최소 중형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학습·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지 후보지 제안입니다. 먼저 현재 공실이며,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는 광안3동 구 동사의 리모델링입니다. 연면적 약 681㎡로 크기나 접근성, 지리적 측면에서도 적합합니다. (자료 화면) 게다가 리모델링의 경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계비, 공사비, 콘텐츠 구축비의 70%를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또한 48개월간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안동 복지하나로센터 신축 시 공간 확보를 제안합니다. 이는 현재 설계 단계이므로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에 들락날락을 함께 계획한다면 교육·복지·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복지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미 검증된 들락날락을 수영구 곳곳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본 의원의 제안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광안3동 구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들락날락 설치 검토 및 광안동 복지하나로센터 신축 시 들락날락 공간 확보, 둘째,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배우고 놀이하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된다면 수영구는 아이들에게는 꿈의 놀이터, 부모님들에게는 든든한 동반자,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지금이 들락날락 확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의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행복한 수영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조병제입니다. 저는 “수영구민도 파크골프장을 부산시민과 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여가 스포츠가 아닙니다. 어르신 건강에 효과적이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어 공동체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료 화면) 부산의 파크골프 인구는 등록 회원만 9,000여 명, 비회원까지 포함하면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6년까지 306홀을 추가해 총 500홀, 장기적으로는 531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비, 시비, 구·군비를 합쳐 총 2,237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중 수영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운영 파크골프장 17곳 중 수영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향후 신규 조성 예정지도 대부분 강서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남구·해운대구·연제구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결국 우리 구민은 생활체육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가용부지를 알아보고 파크골프장을 건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료 화면) 첫째, 부산시 신규 파크골프장과의 협약체계 구축입니다. 수영구청과 체육회, 노인복지관이 협력해 수영구민이 특정 시간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기 프로그램과 단체 등록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 스크린 파크골프장 도입입니다. 실외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이미 남구·동래구는 설치를 마쳤고, 타 자치구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실제 코스를 재현해 현장감 있는 라운딩을 제공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스크린 파크골프는 공간 효율성, 사계절 운영, 체험 몰입도 등 모두 우수합니다. 곧 조성될 제2국민체육센터나 경로당, 노인복지센터에 연계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자료 화면) 행정구역상 동래구지만 실지 생활권은 수영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시설이 아닌 생태·체육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곳에 파크골프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영구민이 실질 이용 혜택을 받도록 ‘우선 배정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은 여가가 아닙니다. 지역 균형, 주민 건강, 세대 통합,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사회적 투자입니다. 수영구가 생활체육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드린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수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장 관사의 개방 이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징적 거주 공간이었으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관사 사용을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정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관사 폐지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관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실내전시 및 야외공연장을, 인천시는 시민서재와 역사자료관을 조성하였고, 울산시는 관사를 허물고 1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87억원을 투입한 ‘도모헌’이 개방되었고, 부산시장 관사도 국제회의, 강연장, 카페 등이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재사용 사례와 달리 옛 부산시장 관사는 ‘역사성 훼손’ 논란과 ‘예산 낭비’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었고, 개관 1년 만에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인근 주민들은 개방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불편이 해소되지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관사 개방 준비 과정에서 부산시는 일부 도로에 일방통행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규칙 제17조의2의 일부 단서 조항을 근거로 주민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지정은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반대의견이 급증하자 결국 기존 지정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변경하여 일방통행 지정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부구간은 출근시간 시차제 통행제한까지 지정되는 등 실거주민들의 이동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롯이 관사 개방만을 위해 모든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더욱이 방문객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이유로 관사 일원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고, 그 결과 CCTV 단속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은 오랜 시간 나름의 방식으로 공간을 나누며 생활 편의를 위한 자율적 질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사 개방으로 인한 일방통행 지정, 시차제 통행제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로 인해 이러한 생활 질서가 일방적으로 무너졌고, 주민들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천동은 지리적 여건상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관사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민 전용 주차장 건립과 주차 단속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에 본 의원은 관사 개방으로 심각해진 주민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료 화면) 첫째, 관사 내 주차장을 즉시 개방해야 합니다. 연간 약 20억원의 관사 운영 예산 중 일부를 편성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방문객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 셔틀버스의 일 평균 이용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 내 주차장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개방 전까지 관사에는 분명 주차선이 그어져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차선을 아예 지운 채 일부 직원 차량이나 업무방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았습니다. 이는 시민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조성된 공공공간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관사 주차장은 운영시간에는 방문객에게, 이후 시간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권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화면) 둘째, KBS 주차장의 개방 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개방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부산시는 KBS 측과 협의해 운영 시간을 늘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관사와 관련하여 위임받거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없음에도 관사 관련 민원을 일선에서 접수하고 있는 수영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책임있는 행정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사의 개방이 진정으로 시민 친화적인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적 불편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성과만을 내세운다면 관사 개방은 오히려 행정 불신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개방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주민의 삶을 우선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수영구를 비롯하여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영구를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윤정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의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작은 무질서가 방치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금연구역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놀이터나 단지 내 공원은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흡연 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자료 화면) 수영구는 현재 공동주택 19개소 9,943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그 현황도 잘 알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곳에 불과했으나 주민 요구와 민원이 늘면서 확대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지정된 단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라는 점입니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관리와 집행이 따르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 여건상 단속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특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필수 동선인 아파트 출입구 등입니다. 흡연이 잦아 담배연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과 어르신의 피해가 큽니다. 전국 조사에서도 금연아파트 만족도는 높지만 그 운영 만족도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럼 짧은 영상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단속과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현실적으로 4명에 불과한 금연단속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도, 그렇다고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건소 소관부서에서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 수영구 공개공지 58개소에 대해 올해 4, 5월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문을 받아 두 곳은 지정 완료, 한 곳은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은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와 관련해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1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하나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업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금연구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처럼 출입구와 놀이터 주변까지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규약에 출입구 반경 5~10m 이내 금연 조항을 넣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인천의 한 단지는 이를 반영한 뒤 관리사무소가 경고장을 발송하며 흡연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셋째, 환경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연 안내판과 바닥 스티커를 주민 아이디어로 제작하고, 단지 외곽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인천과 해운대 일부 단지에서는 외곽 흡연부스 설치와 CCTV 안내로 출입구 흡연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무엇보다 주민 참여가 핵심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년단체가 함께 출입구 캠페인을 진행해 한 달 만에 흡연 민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 신고·계도·과태료까지 이어지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흡연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관리규약 정비, 외곽 흡연부스 설치와 같은 제도적·환경적 장치와 함께 주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균형잡힌 해법이 마련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구’라는 명성에 맞게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