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청년여성교육국, 보건복지국 소관의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동욱·이재숙·이태손·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구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실종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용 의원님, 실종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1991년도 우리 개구리 소년 사건을 계기로 상위법인 실종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것 맞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본 위원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실종아동 통계를 보면 신고부터 발견 소요시간, 이게 즉 해제 소요시간을 보면 1시간 내에 발견되는 게 43%이고 1일 이내에 발견되는 게 89%, 2일 이내에 발견되는 게 95% 발견을 한다고 이렇게 3년간 통계도 비슷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하면 실종자를 조기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지금 실종아동 보호하고 지원체계는 법상으로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원화돼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조기발견 수색은 우리 경찰청이나, 경찰청 소관의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주로 역할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 찾기 지원, 실종자 가족분들을 지원하고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복귀 지원에 관련 한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여성국이 하고 있는 것은 수성구에 있는 일시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 이게 SOS아동보호센터에 예산 지원만 하고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고요.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해서 예방 지원계획도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홍보사업도 저희가 일부를 하고 있고요. 복지국에서는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대상의 지원사업이나 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수색하고 타 부서 소관인 장애인,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여성국이 전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분야는 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면 조례 주관 부서로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협력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종자 부분에 있어서 아동 숫자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종 건수가 한 2,109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18세 미만 아동이 1,002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이걸 담당을 해서 또 일부 치매 환자하고 이쪽 부분은 복지국에서 그렇게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조례 6조에 보면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더고라요. 드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다고, 수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대구소방본부에 보면 현장활동용으로 14대, 언론홍보용 1대만 드론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대구경찰청 실종자 수색에 드론 몇 대 정도 이게 가용 가능한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김재용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실종 업무 담당자도 지정해 보시고 우리 청년여성국에도 아까 아동, 청소년이 많다 하시니 그 담당자도 지정해 보시고 또 조례안 10조 보면 경찰청하고 협의체도 이렇게 하기로 돼 있으니 그것도 한번 서둘러 보셔서 이 조례가 그냥 묻혀 있는 조례가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김재우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몇 년간 올해 아동 실종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금 노인 등 치매 환자가 전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우리 김재용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사실상 이게 상위 법령인 실종아동법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법령과는 다르게 조례명을 실종자라고 그래 정하신 데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법률과 동일한 보호대상을 포괄하면서도 이제 대구시 차원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한 실종자 전반을 의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그렇게 실종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 실종자 관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조금 전에 2024년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76건, 2022년도에는 2,016건인데 최근 이렇게 3년치 발생 현황만 보더라도 60건, 40건 이렇게 매년 실종 건수는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아동복지나 이쪽 분야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방 대책이나 이런 조기발견, 복귀 지원 이런 관련은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도 수립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홍보는 강화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담이라든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한번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김재용 의원님, 오늘 본 조례를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실종자 수색 역량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를 우리 김재용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 발의했는데 늦었지만 정말 발굴을 잘하셨고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런 실태조사는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우리 대구시의 정신 장애인, 아동, 치매 환자 이런 것.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데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추가.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묶으면 개별적으로 봤더니 정신 장애인, 아동, 이 개별적인 이런 조례, 실종자 이렇게 수색하거나 찾거나, 아까 우리 하중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개구리 소년 실종 때문에 이런 조례가 계속 하나도 없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언급된 건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구체적으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재용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잘 발굴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9개 구·군하고 각 구에도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을 조금 협조를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번 하셔갖고 이 실정에 맞게 구·군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특히, 또 구·군의 보건소하고 이런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치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또 대구시 보건정책의료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우리 국하고 복지국, 9개 구·군의 그 담당 과장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열면서 방금 제시하신 그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예. 우리 김재용 의원님, 좋은 조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실종아동 관련해가지고 국감 때 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하중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상임위 부서가 청년여성교육국으로 가 있는 이유가, 아까 전에 실종아동 연차보고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에 아동이 한 52%고 장애인, 치매 환자가 한 48%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여성교육국에서 이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국하고도 시스템 연계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협조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에서 상임위의 이쪽 국으로 이 조례를 받은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정리는 안 됐지만 저희가 복지국하고 같이 준비는 하기로 했습니다.
김주범위원
준비는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이게 보건복지국에다가 여쭤볼 사항이지만 조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큰 틀에서 실종자 분류가 되면 아동이고 그리고 장애인이고 치매 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은 핸드폰으로 위치추적 같은 경우가 다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종이 되면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시지만 배회기입니다. 지금 배회기를 국가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하고, SK 그거 맞죠? 거기 사이언스인가 거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무료 배포를 해주고 있고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배회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6조의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5가지 지원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지원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배회기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보면 비용 발생 요인에 그냥 실종아동의 날 주간행사 비용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미발생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지원돼야 될 예산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아까 전에 배회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근데 대구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비용추계에서 어느 정도 예산 측정이 좀 돼야 되는데 실종아동의날 실종아동 주간 비용 발생 이렇게만 떡 올려놓으면 실질적으로, 저는 상징적인 조례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실종가족들이 겪어야 될 아픔들이나 이런 걱정들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근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 예산이나 이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사업 예산 쪽은 저희보다 복지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종아동에 대한 복귀 체계라든지 어느 정도는 지금 시스템은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이나 조금 치매 환자 이쪽은 사실상 실종자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복귀 지원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저희가 많은데 사실상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은 복지국에서 조금 그 예산 반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김주범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저는, 우리 김재용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상임위도 그렇겠지만 보건복지국에다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국에서 좀 같이 해서 의원님께서 힘을 더 쓰셔가지고 예산 편성도 같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나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수요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 이게 대구시 지자체 내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려면 국이 보건복지국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논의하겠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복지국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범위원
박창석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김주범위원
토론 부분이라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은 어쨌든 청년여성국인데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분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마련해서 그런 결과들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조례 통과에 대한 거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국의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토론의 말씀드립니다.
김재용의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대구시의 어떤 이런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보건복지국하고 그다음에 청년여성교육국, 3개가 지금 해당이 되어서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담당이 맞지만 경찰청의 수색 관련은 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는 또 복지국에, 아동은 또 청년여성교육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 관련 부분들 대구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서로 이렇게 미루는 형식은 맞지 않고 떠밀리다시피 하는 이런 조례의 어떤 담당 부서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기 국에서 맡아주어서 다행인데 이런 관련 부분들은 개별 조례하기에는 일이, 각 부서가 많아서 한 부서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한 부서마다 미루는 형식이 있어서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로 해서 좀 아픔을 달래는 그런 대구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우리 김재용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하중환·권기훈·김원규·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하중환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는데 지금 옛날부터 하고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요즘 계속 디지털 환경이나 이게 바뀌는데 최근에 좀 이런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최근에 내부 정비를 조금 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좀 도입했는데 다만 저희가 청소년활동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다 보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저희가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하고 이래서 새로운 걸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도입은 또 하고 싶은데 그만큼 인프라도 안 받쳐주고 이래서 다양한 콘텐츠는 많이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한 번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이 사업비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사업비가 한 20 몇 프로 돼요. 근데 이게 20 몇 프로, 1억 원 얼마 되는 돈 가지고 보면 19개 사업이나 하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우리가 2025년도에 이게, 올해 위탁사업비가 7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7억 4,000만 원이 인건비 포함 운영비 또 다른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말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탁비가 한 7억 4,000만 원 더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4,000만 원 운영비 중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억 원 가까이 돼요.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사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20개 사업을 하는데 1억 7,000만 원 가지고 20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지금 거기에 나오는 것만 그렇고 저희가 해마다 청소년정책 시행 계획을 여가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청소년 관련 하고 있는 사업은 5개 분야에 저희가 88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대구시하고 다 같이 추진하는 게 그렇게, 해서 예산은 한 2,631억 원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구·군 다 포함해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가 거기에서 한 300억 원 조금 못 미치고요.
정일균위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들도 한 번씩 평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옛날 프로그램 계속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좀 더, 뭐 예산을 쓸 때는 써서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도 바꿔서 사업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한번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윤영애·이재화·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일상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노동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돌봄노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이의 성장환경 개선, 나아가 조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손자녀 돌봄수당을 추가로 정의하고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 범위에 손자녀 돌봄수당 사업을 추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정의 규정을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정일균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하는 손주 돌봄수당 이게 신설돼 있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뭐 단순한 가족돌봄을 넘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공적돌봄의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근데 국장님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손주 돌봄수당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제출은 했는데 초안이 온 것에는 그게 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재숙위원
일단 제출은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근데 누락됐다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국의 실링을 조정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계속해서 챙겨보고 아직 본예산 심의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조금 제출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좋은 조례 만들어놓고 또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해가지고 조부모, 친인척,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잖아요. 경남 울산에도 또 시행되고 있고 또 이 제도가 정부에서도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사실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타 시·도에서 미리 성공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조례만 또 만들어놓고 시행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사장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정일균 의원님, 하여튼 대표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19쪽에 적힌 손자녀돌봄수당 연간 1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떠나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제가 서면질문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자매들 사망사건 때문에 대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야간 24시간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도 제안드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건 공감하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8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중인 부모님 2만 5,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여기에 보면 64.4%가 긴급상황 대비 야간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22시 이후 긴급돌봄 공백 대처방안이 뭐냐고 물었더니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야간 연장 돌봄 방식 중에는 친척이나 옆집 이웃이나 안 그러면 커뮤니티의 이런 협력돌봄 이걸 많이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데 국장님, 우리 20쪽에 보면 타 시·도 손자녀돌봄수당 현황 보면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 이웃까지 양육자로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 보시고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의 입장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개정을 계기로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타 시·도 이 사례를 충분히 보면서 지원 대상도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할 때는.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재원도 우리 대구시에서 마련되지 않고, 없어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그때 서면질의 준비하면서 우리 노인돌봄서비스 뭐 이런 것도 산재돼 있고 또 내년부터는 원스톱 창구도 추진해서 착안해서도 하고 있고 이래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아이돌봄 올통합콜센터 방식을 제가 제안드렸는데 혹시 그건 추진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시스템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포함을 해서 시스템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검토를 좀 깊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아이돌봄 공백 해소라 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잖아요, 의무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런 내년 계획이 확실하게 선 건 아닙니다. 그죠? 예산도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는 다 해놨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비용추계 19억 원, 19억 6,800만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장기 계획으로 해야 되니까 5년간 47억 1,000만 원 해서 이제 해마다 방금 말씀하신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초안은 그렇게 잡았고요. 또 자세한 거는 저희가 지금 행복진흥원에서 이런 제도 도입을 위해서 타 지자체 비교 분석, 아까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올 12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산이 5년간 47억 원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다른 데는 그만큼은 아닌데 서울이 14억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년입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박창석위원장
2년 단위로 했을 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0억 4,700만 원 정도.
박창석위원장
10억 4,700만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0억 5,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제 복지 이런 분야도 사실은 좋은 제도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도에 비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늘 사실 안타까운 사람들이, 혜택 볼 사람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은 조례가 어떤지 애를 할머니가 봐줘도 그냥 봐주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걸 홍보할 그런 계획은,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꼭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홍보도 홍보지만 그 연령대는 자료가 나오니까 저희가 시스템 구축할 때 조금 그 시기에 맞춰서 개인별로 부모님들께 알림이 갈 수 있도록 구·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정부 추경에 따라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보육지원사업 1건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19억 8,000만 원에서 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529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역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421억 2,400만 원보다 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30억 5,200만 원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5세 무상보육비 지원사업 9억 2,800만 원, 신규 편성에 의한 증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7쪽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부분에서 우리 5세 무상보육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이게 정부의 단계별 무상보육 정책 추진에 따라서 본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지원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5세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가책임형 유아보육 지원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난 7월 5세를 시작으로 해서 2027년까지 3세에서 5세 단계적 무상보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사업설명서 보면 지원 단가가 1인당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이고 어떤 경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7만 원 내역은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국 3,05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필요경비인데 그 필요경비가 입학 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나 차량운행비 또 급식비나 부모 부담 행사비 이런 등등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여기 18쪽에 그냥 지원 단가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21쪽에 산출 근거 보면요. 올해 무상교육비 지원은 6개월분으로 산정돼 있어요. 그죠? 그럼 6개월분으로 산정돼 있으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 집행은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9월부터 납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 7월, 8월 학부모 부담금은 이미 납부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수납한 부담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고요. 이미 수납받은 7, 8월분은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납 또는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어린이집마다 필요경비가 보통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지원 금액인 7만 원보다 적은 어린이집의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돼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부담하는 비용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7만 원 전액을 지원하는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근데 사실은 7만 원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시·도 특성화별로 특성화시켜서 다른 활동도 많은데 그거는 어린이집마다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은 다들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상 7만 원 이하로 해서 그렇게 조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거의 없어도 똑같이 지원받는 데 있을 것 아니에요. 1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아까 7만 원 특별활동비, 입학 준비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또 동네마다 사실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에 보면, 10만 원 넘으면 그 부분을 더 해주든지 그다음에 부담금만큼 3만 원 정도 내고 5만 원이면 2만 원에 대한 부담금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 왜냐하면 얼마 없을 거라고 그러지만 1곳, 2곳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근데 기본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학부모한테 반납이 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상 그렇게 좀 적은 경우는 조금 드문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성구처럼 교육환경이 다 이렇게, 또 낮은 데는 낮은 대로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번 5세 무상보육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저희들도 기대하고요. 이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되어서 시민들에게 또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방금 이재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잠시 그래 하겠습니다. 맹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우선 교육청으로 전입금은 한꺼번에 일괄로 지급받습니까? 전입금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전입금을 받은 후에 무상보육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구·군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거나 어린이집에 직접 그렇게 또 지급하는 방식이고 또 어린이집에서 매월 초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아동 출석 일수에 따라서 또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군이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승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재우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지원 대상 인원이 올해 7월 기준으로 2,210명으로 지금 책정돼가 있는데 이것 사업 기간 중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또 새로 입소하는 아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 인원에 좀 변동이 생길 건데 이 경우 추가로 좀 예산을 또 받을 수는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출결 상황은 다 반영해서 사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5세 무상교육 지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좀 안정적이고 평등한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점검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화·권기훈·김원규·김정옥·김지만·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재숙·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화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및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영업장소 및 지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 사용 계약 시 취업 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서 있는 영업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층과 취약계층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생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고 또 우리 공동발의자인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근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위생정책과 소관 사업으로는 외식사업 일자리 알선 또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들이 있던데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던데 혹시 위생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있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음식판매자동차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중환위원
없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제가 일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음식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2020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대구 음식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현재 대구 10미의 중심으로 홍보활동 하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10미 뭐 있죠? 간단히, 다 말하실 필요는 없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 동인동 찜갈비라든지 그리고 납작만두 등등 해서 10개를 선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언제, 우리 2020년도에 연구하고 지금까지 또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2020년에 10미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위생정책과 소관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위생정책과 여기서 아까도 이제 서면질의 답변 가지고 오셨던데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구시 10미에 관한 거는 한 번 더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실질적으로 슈퍼 미식가라 하죠? MZ세대, MZ세대 관광객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10미 전략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중요 관광 명소에서나 축제 시기에 푸드트럭 이걸 지원해가지고 대구지역 맛집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MZ세대가 선호하는 음식 이걸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맛집에 줄서기도 해소하고 푸드트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0미를 선정하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또 MZ세대들이 원하는 이런 음식은 새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또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제가 그래 아까 우리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 이제 관광하고 음식 먹거리 이게 한 그게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푸드트럭의 경우 청년층이 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음식 분야에 푸드트럭의 지원을 통해 청년분들이 푸드트럭 운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음식 관광 이런 걸 지금 정책보다 더욱 다변화해서 관광객 유입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해주신 우리 이재화 의원님께, 본 조례를 해주신 이재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음식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필요로 한 서류를 준비해서 구·군에 위생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각 구·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영업 신고증을 발부를 하고 또 1개월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 기준의 위반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영업신고 수리 업무는 순전히 구·군 소관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현재는 구·군에서, 우리가 법상 구·군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구·군에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뭐 어떤 것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각 해당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영업에 대한 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사용계약서 이거는 필수적인 서류이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LPG가스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필증이라든지 또는 학교 경영자가 교내에서 그걸 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또 사업자등록증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우위원
하여튼 이재화 의원님이 본 조례를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이재숙 의원님, 우리 이재화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국장님, 저도 공동발의자인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가 신청할 때 구·군에서 서류만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상황을 모르고 서류만 구비되면 그냥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현장을, 실사를 또 1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현장 방문해서 시설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쳐서 영업증을 발급해 주고 그러고 나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푸드트럭이라는 게 기존 상권, 교통상황, 입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먼저 허가해 주고 나중에 사후에 실사를 한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해줄 때는 그 현지 상황을 점검을 하고 내주는 게 맞죠.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 계약을 영업 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필요한 범위 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냥 임의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4조2항에 보면 “시설 사용 계약을 할 경우 영업 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거는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죠. 계약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영업기간을 이야기하는데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축제하고 이런 데는 3일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원래 사용주, 소유주.
정일균위원
신청자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정일균위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신청자가 이제, 원래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시설이든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 장소하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장소를.
정일균위원
그런데 필요한 범위라니까 이게 좀 한정돼 있어서.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신고를 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사업자등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한 달, 3일 이렇게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은 영업을 하려면 일단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정일균위원
우리가 영업신고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신고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신단 말이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이런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좋은 제도인데 좀 신경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화 의원님 안 계신데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가 이렇게 상당히 좀 늦게 됐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야시장의 푸드트럭이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제가 경환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마 서문시장은 5~6년 됐고 칠성야시장도 한 5년에서 7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 조례 자체에 구·군의 조례 영향을 받는 거였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시·도도 할 수 있지만 시·군·구가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하병문위원
그래, 내가 묻는 이유는 진작에 이런 푸드트럭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서문시장 등 야시장 2군데 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못 쓰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구·군의 조례로서 이렇게 쭉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상 허용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우리가 4, 5년, 7년 전에 푸드트럭에 대해 청년들 일자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와서 하게 된 이유하고 또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식품위생 쪽에 푸드트럭이 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기존 우리 야시장들 그렇게 모여서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활성화하는데도 사실상 잘 안 돼요. 명목상 청년 일자리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보건위생 문제도 있고 물론 활성화하는 차원 조례 자체는, 이 근거 자체는 지금 우리 대구만 빠진 거예요. 그죠? 조례 자체는 있어야 되지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9개 구·군이죠? 이미 9개 구·군에서 한 85개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또 해보셔야 될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생 관련 또 무조건 영업 허가가 된다고 해서 일자리로 바로 연결되는 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양질의 이 자체가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지 대부분 차량을 구입해서 시설 투자해서 얼마 못 간다, 이거죠. 또 폐기처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구·군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대화도 해서 이렇게 조례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번 조례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식품의 안전관리라든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먼저 질문받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질문이 빠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박창석위원장
간단하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아까 빠져가지고 추가 질문을 내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군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에서 이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구시 조례 제정으로 영업소가 확대되는 경우 또 구·군에서 추가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그 안에 필요로 하는 첨부서류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정하도록 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 시설들이, 공간들이 들어가게 되면 구·군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상 바로 즉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지금 조례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좀 구·군과 협의해서 준비할 일정 기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구·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는 그런 준비를 다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이 푸드트럭이 전국에 다 있는데 우리 대구에 없는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한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주변 상권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위생에 관한 문제 등등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저도 걱정이 예를 들면 우리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지금 푸드트럭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씻고 하는 오폐수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가 나오는데 분리수거해야 될 문제 또 쓰레기통이 없으면 길거리 음식을 먹다가 거의 다 이렇게 버릴 수밖에, 집에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이 많은데 허가해 주거나 장소를 선정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되고 또 인근 상인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장소 허가를 내줄 때 장소를 잘 선택해서 주변 상권과 위생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김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본 조례의 즉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의견이 있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김주범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탑 및 전시관의 시설 현황과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와 애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대구·경북의 시·도민, 학생들의 모금활동 기금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동구 망우당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고 기념탑, 전시실, 관리동으로 이루어진 부지 면적 4,752㎡, 시설면적 758㎡ 규모의 시설물로서 사단법인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위원회에서 2006년 6월에 준공하여 2010년 5월에 대구시로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기념탑의 높이는 45ｍ로 1945년 광복절을 의미하고 독립유공 서훈자 1,800여 명의 이름이 음각으로 기념탑 명각대에 새겨져 있으며 평화 만세 시위와 무장투쟁의 독립전쟁을 상징하는 부조와 조형물이 좌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념탑 아래 전시관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영상물을 시청하고 관련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는 항일독립운동 체험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양회관과 임란호국충의단 전시관 등 지역의 현충시설이 밀집한 망우당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학습 코스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은 2006년 5월에 최초로 시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2010년 5월 건립위원회로부터 대구시에 기부채납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광복회대구광역시지부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이 건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이 기념탑이 망우당공원 안에 있는데 저도 가봤는데 이게 광복회에서 계속 2010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 공모를 하면 다른 데에서도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들어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만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서 그동안 계속 광복회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서 안 들어와가지고 광복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게 어찌 보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교육 장소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그냥 유지·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이 좋은 걸 만들어놓고는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유지·관리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교육적으로 교육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광복회에서 유지·관리만 하고 있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공공에서 그냥 관리하는 게 낫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평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소개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 및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서 2017년 10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 주체와는 별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시에서 직영되는 모든 시설에도 예외 없이 학대조사권을 행사하고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침해 등에도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설치와 동시에 2025년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사단법인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수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그리고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의결 이후 민간위탁 추진 사항으로는 공개모집 절차 후에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해서 2026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예방 인권보호 핵심기관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우리가 시 관할 공공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지금 이번에 수탁했는 기관이 연속 3번 수탁 중인데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위탁기관 선정 시에 기존 운영 기관이 성과평가지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3차례 단독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서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의 모든 대상을 또 확대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올해 성과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받아서 그동안 잘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또 새롭게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그 수탁기관이 가등급 받아서 잘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학대 의심 신고가 작년에 43건이 접수됐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올 2분기, 분기별로.
박창석위원장
분기별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보면 43건의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동안 6월까지 1분기, 2분기 다 합산하면 총 89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 내용은 89건이 접수가 됐는데 혹시 문제 있는 건은 없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학대 판정을 받은 것이 총 89건 중에 8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립주택으로 보낸다거나 또는 치료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고 또 어느 정도 회복된 부분은 원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고 또는 쉼터와 같은 임시 거주지에도 보내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이 쉼터에 보냈는 분들 또 다양한 여러 가지를 잘 처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순한 행정위탁이 아니고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하는 핵심기관입니다. 재위탁 과정에서 성과중심평가, 시민체감형 지표 설정, 공공성 보완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시행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해당 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경북대학교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의 감시·분석 그리고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해외 이동 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감염병과 해외 유입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의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 내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은 대구시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3,257억 2,800만 원에서 10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조 3,24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국비보조금 등으로 10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40억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4억 8,100만 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2,5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45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5억 6,70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2,8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55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 3,446억 2,100만 원보다 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조 3,43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8,307억 2,600만 원보다 9억 4,500만 원이 감액된 8,297억 8,1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서 50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등 2개 사업에서 60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472억 2,200만 원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8,4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등 1개 사업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에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29페이지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어떤 겁니까? 왜 지지센터라는 말을 쓰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암 치료를 마친 후에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특히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 교육을 받는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복귀하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지지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이렇게 올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일균위원
기존에 우리가 전국에 4개 센터가 있었는데 추가로 우리가 칠곡경북대병원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기존의 4개 센터하고 우리 대구 권역의 칠곡병원하고는 무슨 차별성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기존의 4개 중 하나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앙의료원에서 1개 했고 그다음에 세 군데 권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의 내용들은 큰 틀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거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센터하고는 큰 차별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없다.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의 연간 환자 수가 추산은 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의 암 환자, 대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한 50여 명 정도로 추정을, 그동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대상자는 다른 권역의 이용자들 이런 걸 보고 저희들 암 환자 숫자 이런 걸 보면 한 20명 내외 정도가 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전체 소아청소년 암 환자가 50명 정도인데 여기 우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2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20명 정도 하면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올해부터 가동을 해보고 실제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이런 부분들은 또 확인을 해보고 내년에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센터들의 상황들을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보니까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인력이 4명 이렇게 돼 있던데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거는 기존에 우리 경북대 인력을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뭐 충원하는 건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기존에 우리 경북대에 있는 이 관련 전문 의사분, 간호사분 이런 분들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하반기 8월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소규모고 내년부터 하게 되면 한 1억 2,5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국가에서 매년 지원사업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매년은 아니고 아마.
정일균위원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암 환자들을 그냥 치료하기보다 학교에 복귀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까지 다 하는데 그러면 경북대병원에서 학교 복귀나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거고 이런 지역 사회하고 연계 체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병원에 맡기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나 의료기관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런 것들과 충분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통합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