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늦여름 더위가 남아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99억 3288만 원보다 253억 8333만 원이 증액된 1953억 162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0조 9130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153억 5872만 원, 국고보조금 등 200억 246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 100억 원 등 총 253억 833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82억 555만 원보다 67억 5972만 원이 증액된 4449억 6527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9130억 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으로는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40억 원,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 149억 6000만 원,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18억 원 등 26개 사업 284억 5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입니다. 홍성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39억 원,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25억 8108만 원, 백제 공공한옥 선도 사업 건립 20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25억 9313만 원, 충남 스포츠 건립 사업 21억 원 등 94개 사업 352억 1382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59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06억 7750만 원에서 7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950만 원입니다. 사업별 감액 내역은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40억 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 사업 22억 6800만 원,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3억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 문화유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유산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외소재 문화유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소재 문화유산 기금의 2024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 50억 2418만 원에서 967만 원이 증액된 50억 338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48억 7169만 원, 이자 수입 1억 5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0억 338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1쪽,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2쪽, 다. 세출예산안, 4쪽 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699억 3288만 원 대비 253억 8333만 원을 증액한 1953억 1621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382억 555만 원 대비 67억 5972만 원을 증액한 4449억 652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확정 통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변동,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예산 필요액 반영, 예산 보조율 상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 등 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교류 공연 2억 3000만 원 감액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관광객 유치와 일본 나라현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음악 교류,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대비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특히 일본 측의 부담금 역시 50%로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백제 공공한옥 선도 사업 건립 20억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백제 고도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한옥 백제관 건립을 통해 한옥단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역사 도시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상 부지에 대한 보상비 부족을 이유로 추경에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지금까지 보상 현황 및 계획 등 공공한옥 선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남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6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행정통합 기원 충남·대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 하였는데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대전시와 공동 개최 여부 및 참가 대상, 개최 시기, 종목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21억 원 증액입니다. 해당 증액 예산은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의 타절 정산에 따른 잔여 및 추가 공사량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기존 변경 계획상 8월에 준공을 마쳤어야 하는데 현시점 기준 공사 추진 현황 및 준공 예정 시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홍보사업 관련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 충남 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충남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홍보 3개 사업 6억 5000 증액입니다. 이 사업들은 충남의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것으로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충남 방문객 증가 현황, 충남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홍보예산 사용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1억 원 감액입니다. 다음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1억 원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남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기 협의를 이후로 예산을 전액 삭감 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추진 여부에 대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5억 원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 사업이 삭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사업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보령 빛돌숲 공원 조성 사업,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관련입니다. 이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의 순기를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감액 편성 하고 내년도에 이번에 감액한 예산을 증액 편성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 2.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6억 9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7750만 원의 34.18%인 70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 감액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40억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시 석장리의 한국 최초 구석기 발굴 유적과 연계된 구석기 체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서 사업 순기 조정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기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 문화재 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0억 3386만 원입니다. 2. 기금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3.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결산에 따른 2025년 예치금 회수 수입액과 예치금 지출 계획 변경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금은 2020년도 첫 조성 이후 2024년도 제1차 추경 시 국외소재 문화재 구입 및 복제·복원 출연금 사업으로 부석사 불상에 대한 복제 비용 및 환수 경비 5억 원 지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소관 부서의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환수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 공연 중 사업이 축소되었고, 특히 일본 부담이 50%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충청남도지사와 또 나라현 지사 우호협력 간담회 시 양 도 간의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일 문화권인 나라현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류 대표 문화 케이팝을 함께하는 문화 공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초 금년 10월 나라공원에서 케이팝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우리 도가 10억, 일본이 10억 원으로 준비하였고 또 우리 도에서도 출연진 섭외와 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나라현에서는 무대 설치비와 안전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일본 측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여건에 문제가 생겨서 공연 장소를 나라현 공원에서 백년회관 실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함에 따라서 공연 규모가 좀 축소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에서 자체 의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한 감액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비율은 높습니다. 7억 7000 정도 되고 일본은 5억 정도 돼서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케이팝 또 케이문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문화교류는 확대해 나가되 해외공연, 특히 우호 협력 자치단체 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미리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제 공공한옥 백제관 선도 사업 건립에 대한 보상비 부족을 이유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 한 부분과 또 지금까지 보상 현황,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제 공공한옥 백제관 선도 건립 사업은 2028년도까지 총 205억 원을 투입해서 백제의 고도 내에 공공한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2025년 금년 상반기에는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에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후에 설계용역 착수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보상 대상지 9필지에 9946㎥에 대해서 금년 6월 소유주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8일에 보상협의회 착수를 해서 연내에 보상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총 35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에는 15억만 확보된 상황이어서 잔여 보상비 20억 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백제회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 후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정통합 기원 충남·대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 해당 대회 관련해서 대전시와 공동 개최 여부 및 참가 대상, 개최 시기, 종목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생활체육대회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개최하는 대회로서 대전시 및 충남도가 파크골프, 테니스, 보디빌딩 3개 종목에 대해서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파크골프대회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원 파크골프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금년 9월 26일 공주 곰나루 파크골프장에서 공동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테니스는 10월과 11월 사이에 공동 개최 하기로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고, 보디빌딩은 공동 개최 일정,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회 개최 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행정 통합에 상호 협력 하는 내용을 담아가도록 하고 또 공감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기존 계획상 8월에 준공을 마쳤어야 하는데 현시점 기준 공사 추진 상황 및 준공 시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준공이 지연된 사유는 2021년 6월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여러 건설계획의 불황 등으로 인해서 올해 3월 12일에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금년 7월 21일에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재착공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 및 공정 관리를 위해 수시로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8월 25일에는 주진하 도의원님과 함께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 달간 시운전을 거쳐서 10월 말경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포신도시의 문화체육 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충남 방문객 증가 현황 및 충남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홍보 예산 사용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는 지면 및 인터넷 또 옥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고 있고 또 충남 관광 브랜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는 충남 방문의 해 특집 MBN 및 유튜브 영상 콘텐츠 62편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AI 기반 콘텐츠를 준비해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가 현재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결과 충남 SNS 관련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37.4%가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관광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금년 8월 말 이전으로 25만 30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전년 대비 57%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주요 관광지 235개 지점을 봤을 때 1893만 명으로 12%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크루즈 관광은 장기 협의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추진 여부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령시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사유는 크루즈 선박의 경우에 배 접안이 필요한데 대천항의 경우에는 수심 문제라든지 접안시설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크루즈 선박의 입항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바다에 플로팅 시설 같은 하선시설 설치를 논의하였지만 플로팅 지역부터 접안까지 이동거리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크루즈 상품 선주가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또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해서 선박을 임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해 연도에는 크루즈 운항 계획 승인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크루즈 관광은 현지 여행사 또 이런 시설 관련 안전 문제 또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생태녹지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 사업의 사업 변경 사유와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사업 대상과 범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변경 사유는 사업 대상지가 국립공원에 위치 해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식재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량이 축소됐고 올해 배정된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한 유형으로 시군에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서 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태공원, 생태체험시설 및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덟 번째,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 관련하여서 수익이라든지, 또 추경에 감액 편성 하고 또 내년에 감액된 예산을 증액 편성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의 순기 조정 사유로는 사업별 공정률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준공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 40%로 좀 늦어지는 이유는 지하층에 암반이 발견돼서 발파라든지 이런 진행을 하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의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공정률에 따라서 분기별 기선금 집행 상황에 맞춰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 빛돌숲 공원 사업의 경우에도 실시설계 공모 중으로서 지금 설계 공정에 반영해서 감액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 착공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공정률 16.3%로 공정률 및 관급자재 실제 단가를 반영해서 일부 감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별 준공 시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6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꼭 확보하여서 이러한 대규모 건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주시 석장리, 한국 최초로 구석기 발굴 유적과 연계된 구석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순기 조정을 이유로 예산 삭감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해서 공주 석장리 일원에 전망대, 교육원 및 체험공원 등 구석기 테마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42억 원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감리비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80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금년 현재 전망대 조성 사업은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 교육원 및 체험공원 설계 용역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발굴 조사 중에 구석기 유적이 출토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사업비 전액 집행이 좀 불가해서 이번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전망대 기성금 및 교육원 선급 등으로 2025년 사업비 전액 집행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망대 조성 사업은 내년 2월에 준공하고 교육원 조성 및 체험공원 조성은 내년 예산 확보 후에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외소재 문화유산 기금에 대해서 실적 저조와 향후 환수 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유산 기금은 반출 문화유산 환수라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당초 부여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일본인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데요, 구입을 하기 위해서 총 5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일본인 소유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매수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백제 금동보살입상 외에 충남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충남과 직접 연관성, 역사성 또 문화적 가치 등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경매 모니터링과 해외 협력을 통해서 구입이라든지 기증 또 장기 대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내년도에는 서산 부석사 불상 복제를 완료해서 5월경에, 석가탄신일 즈음에는 도민들께 공개를 하고 또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반가사유상 복제 등도 함께 추가로 병행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충남 생활 체육대회 개최를, 원래는 이게 계획에 없던 거였어요? 통합 기원 체육대회는 올해 추경에 넣은 거죠, 예산을?

예.

그런데 왜, 통합을 기원하려면 뭐라 그럴까, 이왕이면 도민들이 너나 나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테니스, 보디빌딩 이건 극히 제한적인 경기 아니에요? 파크골프 대회는 다들 뭐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약간 그게 통합 대회 개념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종목을 넣었나.

보디빌딩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 운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할 만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부분 또 단체 부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개 종목만 돼 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할라면 성인들보다도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있잖아, 마련하면. 그렇게 해서 많이 받을 생각을 해야지, 뭐 이거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만 거창하게 통합 체육대회로 해 놓고 나서 기원을 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들만의 잔치밖에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파크골프 대회는 그래도 어르신도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종목인데 이 테니스라든지 아무래도 동호인 협회 그런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이라든지 올해 개최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종목은 좀 더 압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크루즈 활성화, 이게 일 생각도 없이 작년에 사업 계획을 세운 거예요? 최소한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도청의 유능한 분들은 미리 계획해서 세우지 않나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불용하고 얼마든지 해서? 지금 와서 이게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말은 그냥 탁상공론해서 세워놓은 다음에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이제 부임을 하고 이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루즈가 입항을 하고 또 실제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준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하고 했어야 됐는데 보령시에서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도의 검토가 약간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향후에 준비라든지 또 시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 보고요, 또 지금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가 실제 취항이 가능하니까 그런 루트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예산은 없다 없다 말로만 도 예산 없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 없이 세워놓고 나서 이러는데 예산상으로나 돈 없다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잘못 말씀이고 지금 말은 크루즈 좋은 얘기야, 우리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입항이 안 되면 다른 데 입항할 수 있는 장소로 와서 얼마든지, 지금 대한민국 좁은데 차로 한 시간, 두 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멋지게 계획도 세워놓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약간……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고민도 한번 안 해 봤지 않았나 그 생각이…….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고요, 못 챙긴 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보령 시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제안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쉽게 바꿔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게 우리가 50억을 세운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착각했다…… 뭐냐 하면 우리 환수하는 거.

예, 문화재…….

문화재 환수.

여기에서 문화유산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무튼, 우리가 현재 5억밖에 안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 금액에서 우리가 이자가 수입이 되면 이자 수입만큼 항상 우리가 늘려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산을 계속 세우는 건가요? 또 추가로 예산을, 일본에서 원하는 건 상당히 높잖아, 지금 150억 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150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감정을 해 보면 한 42억 정도 전문가들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의견이 전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요, 아직은 그 계획을 이렇게 좀…… 만회하고 어느 정도 접근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968만 원을 넣은 것은 이자 발생이 된 걸 넣는 거죠?

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발생 되면 계속 기금으로 플러스 되는 거지, 그런 거죠?

예, 그건 플러스 되는 거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이런 중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경매라든지 또 기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사문화원에서 전문가들이 찾고 있고 상당히 리스트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환수 계획을 마련해서 환수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 방문의 해 해서 홍보 관련 사업, 홍보한다길래 6억 5000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건, 어제도 박정은 팀장이 논산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충남 방문의 해가 벌써 9월 달이에요. 우리가 ’25년, ’26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데 어떠한 특별한 게 없고 우리가 방문의 해를, 충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자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벌써 9개월이 지난 거예요, 24개월에서.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더 획기적으로 해서 우리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해외 관광객이나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지금 1800만 정도가 와서 금년 목표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K-문화, K-컬쳐 이런 부분이 세계적인 열풍이 있어요, 지금 ‘케데헌’이라고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 시장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저희 충남은 유교문화진흥원이라든지 전통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풍 속에서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 자원,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을 하고 지금 서울권에 주로 있는 해외 관광객을 가까이에 있는 충남으로 많이 끌어오려는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 17일도 서울에 ‘씨엔 페스타(CN FESTA)’라고 해서 서울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홍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지인을 통해서 했다’ 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관광지를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60%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들었을 테고,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 주로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SNS 이런 데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목표 달성을 하고 또 금년도에 미비한 부분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모습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걸 할 때 많이 모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제 많잖아요, 지금 후반기에. 그래서 한번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딸기 축제 때 충남 방문의 해에 홍보 플래카드를 좀 크게 걸으라고 하셔서…….

그랬죠, 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착안을 해서 다른 행사, 계속 계획된 행사를 통해서 물고 물려서 이런 전체적인 축제도 잘 되고 충남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서산 지역을 방문해서 민원 건 해결, 함께 와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김옥수 위원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그래도 땀 뻘뻘 흘리면서 함께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이 책자 328페이지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답변이 아마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은 이게 1억이든 2억이든 1000만 원이든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 부서가 저희 위원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굉장히 신중하게 세우는데 이게 삭감됐다는 거는 윤기형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생각해서 삭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건이 갖춰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이거 할 적에 보령시하고 상의는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지금 보령하고 시군비 각각 1억씩을 했는데 그 전에, 국장님 계시기 전에, 혹시 뒤에 배석하신 집행부 중에 여기에 관여돼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직접 해 보려고요. 위원장님, 혹시 자리에 계시면은…….

담당자 계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이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헌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각을 못 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요, 일단 보령시에서 했고 당시에는 플로팅 방식으로 해서 머드축제 기간 동안 대천 앞바다에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보령시 생각이죠,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건.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입출국 관계가 정리돼야 돼잖아요? 입출국 관계는 현재 대산밖에 없잖아요, 충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대산밖에 없었고 보령까지 오려면 교통편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일본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약간 놓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입출국 관계가 정리되려면 대산으로 들어와야 되고 접안시설도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아, 그냥 보령 앞바다에다 한번 띄워보자’ 이런, 정확한 건…….

그건 보령에서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작년, 재작년 서산에서 크루즈를 띄워서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놓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서산시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서산시하고 연계해서 얘기해서 서산 대산항으로 들어와서 가는 방법도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집행부에서 잡아줘야지, 그냥 생각도 없이 “그래, 도에서 1억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아, 여건이 안 갖춰져서 못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보령 머드축제 전에 일본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대산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가 다시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령 보고 책임을 다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당연히 50%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못 챙겼고－ 보령은 머드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산항이라든지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서산이 여건이 좋죠. 좋은데 보령까지 육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은 좋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보령 머드축제를 연계해서 이렇게 크루즈선을 띄우면 더 많은 분들이 오겠다’라는 뜬구름은 좋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앞으로 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하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 여건이 갖춰진 데는 제가 볼 때 대산밖에 없어요. 서산 대산이니까 이런 크루즈선을 띄워서 활성화를 하려면 띄울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그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할 때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만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 챙겼다, 인정합니다.

너무 성급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 해서 머드축제 당시에는 크루즈도 띄운다, 뭣도 한다 관광 홍보를 엄청 해서 우리 충남 도민들도 “야, 이번에 크루즈 타자” 이런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로 이거는 각성을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물론 보령시도 잘못했지만 잘못하는 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도의 집행부 아닙니까?

당연히 보령시를 탓해서는…….

탓할 것 없어요.

탓할 필요는 없고 저희 도도 그만큼의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하게 이거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23쪽에 보면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 공연 해서 공연을 더 하겠다라고 해서 2억이 다시 또 추가가 들어왔어요, 계상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22쪽에 보면 2억을 더 계상해서 한 내용에 보면 변경 전에는 기획 공연 유치 및 운영해서 1억 6500 정도가 떴고 변경했을 때에는 3억 6200으로 거의 배 이상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홍보비용도 보면 2700, 전에는. 또 후에는, 이건 별 큰 차이가 없어요, 3700 정도가 됐고. 하우스어셔 운영 비용이 변경 전에는 1440이고 변경 후에는 2240, 또 여비는 3000, 3000 이렇게 해서 변경 후나 똑같고 자문위원 회의 운영은 변경 전에 2700인데 변경 후에는 1500,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면 거의 작품 수 같은 건 많이 늘었는데 유별나게 자문위원 회의 운영이 1500 하고 2700인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변경 전에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 아니, 국내여비를 보니까는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한번 보세요, 토탈 금액은 1500 같아요. 그런데 횟수도 15회인데 인원이 변경 전에는 1명이 늘었고 또 변경 후에는 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같아, 이게 맞아요? 이거 금액만 맞춘 거 아닌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서 명수를 그렇게…….

그래서 금액을 맞추느라고 1명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여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다른 것도 금액을 변경할 때 다 올렸는데 이것도 한 사람 몫을 더 올려서 했으면 할 걸, 4명이 가자고 하는데 금액이 오르니까, 다른 건 다 운영비고, 이런 건 거의 다 100% 이상 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래서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에 맞춰서 많이 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담고 하다 보면 기술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 비용도 상향이 됐는데 그러면 전에는 2700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변경 후에는 3700으로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금액을 올렸는지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문예회관에서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가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팸플릿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다양한 SNS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자료로 하나 요청할게요. 기획 공연별 관리 예산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쭉 해서 오고 또 공연 기획도 금액이 한 100% 이상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세부내역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문예회관 기획 공연 있잖아요?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일환도 있고 정말 우리 내포 지역에 도청이 들어서면서 문예회관에서 가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저는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는 걸 가끔 봐요. 옛날에 보면 좀 유명한 팝페라 가수가 와가지고 하루 하고……. 그런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정해 놔서 1월 달에는 누가 오고 2월 달에는 누가 오고 이렇게 기획하는 것도 좋겠고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개 공연을 하게 되면 손익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하는 공연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기획 공연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기획 공연 하지 말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중적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 보니까 공연하는 데 이거 인기 있더라, 서울 가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기획 공연이라고 이상한 사람 불러다가 자기들이 크게 발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서울서 요즘에 유명한 그런 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불러오면 되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머리 쓰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행사를 실무자들이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전부 기획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언론 재단에다가 대부분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다 그냥 우리는 거기다가 계약만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게 충남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페스티벌을 하고 연예인도 섭외하고 어쩌고 하면 전부 서울에 있는 언론 재단인가 어디다 주면서 거기다가 다 맡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 역량이 늘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모든 시스템이 편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조금만 조회해 보면, 서핑만 해 보면 그런 단체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쉽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전임자들도 그렇게 해 왔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전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맨날 답습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하려면 그냥 어디 기획사에다 맡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다고 기획사가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슨 재단에다만 맡겨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 문예회관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일회성 하루 하지 말고 그래도 최소 2∼3일은, 이번 9월 달에는 문예회관에서 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 초청비도 조금 깎이잖아요. 조금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화관광재단에다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꾸 업무 협약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두에 앞서서 보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미술관개관준비단장을 이경성 과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시는데, 저는 미술관 개관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경성 과장님도 문화정책과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술관개관준비단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보고의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준비단장이 전에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시고 현재 대행 체제로 문화정책과장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미술 TF준비단의 예술 감독, 이지윤 감독이라고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빨리 준비단장님을 훌륭하신 분으로 모셔서 개관 준비부터 또 개관 개막전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문가를 영입할 때는 개인적인 아니면 누구의 친소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지역에 정말 유능하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능한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걸 했으면 좋겠고요, 순천의 국가정원을 제가 가보니까 그거 기획하신 분들이 아주 유명한 외국 분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쌈박한,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노하우가 정말 이런 걸 살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관 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몇십 년, 몇백 년을 내다보는 건물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미술관을 개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경성 과장님은 지금 일도 많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361회차 임시회에서 제가 9월 9일 날 도정 질의에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도정의 문화체육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준비했다가 결국 보류한 상태인데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셔서…… 지금 잠시 언급하자면 충남의 많은 문화유산들을 갖고 충남 방문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은 많은데 가서 보면 운영이 전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 출근시간 9시, 10시에 오픈했다가 공무원들 퇴근시간 6시면 문 닫아놓고, 그러면 여름 하절기에 저녁만 되면, 지난여름에만 보더라도 6시면 더워서 다니지도 못해요. 최소한 8시에 해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서늘해서 한 7시쯤 관광객들이 가서 관광지 좀 둘러보려면 6시에는 문을 닫아놓고 5시 반부터 입장 금지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체감하시죠?

예.

제가 이런 것을 충남에 와서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 운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편해 보시고, 이번에 여기 도서관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 도서관도 운영시간이 9시부터 10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9시면 참 먹을 때예요. 지방에서는 아침 먹고 배고파서 9시에 참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9시에 다 중천에 가서 문 열어놓고 하면 언제 그거를 이용해. 6시 전에 해 떠가지고 6시면 벌써 다 나가서 일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또 운용의 묘를, 꼭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행정 부분을 공시하지 않아도 몇몇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그거를 검토해 보려면 정규직 몇 명이 필요하고요, 예산이 10억이 더 들어가고요, 20억이 더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충남도만큼은 그러한 공공시설들을 행정에서 주민 편의나 도민들 펀의로 맞춰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장님, 그거는 좀 실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절별로 해가 지고 뜨고 하는 시간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특히 한여름에는 8시까지도 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는 공무원들이 －특히 야외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도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부서도 다 불러가지고 한번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제가 충남의 천연관광자원인 신두리 해안을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내포에서 1시간 20분을 걸려서 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관리사무소에 한 분 계세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한 분이 조금만 늦게 해 주면 되는데 그분이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러면서 5시 반부터 통제하고 이런 건 정말 개선돼야 된다. 그러면 누가 여기 와가지고 다니겠어요,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부분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홍보를 하시려면 타깃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방문의 해를 하면서 대개 보면 충남방송에다 방송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남 방문의 해를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할 거면 수도권에 맞게 타깃을 광고하고 홍보를 해야지 여기 지역방송에다만 광고하는 건 자원 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국장님 새로 오셔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충남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귀담아들어서,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것도 어디 관광지나 이런 데 오신 분들한테 직접 우리가 어떤 경로로 오셨는지 이런 설문도 좀 직접 몸으로 해 봐라.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편성도 하고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기고 효율적으로 홍보비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위원님 말씀,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에 관광 오는 비율을 보니까 5% 이내더라고요. 특히 서울권이 상당히 많이 안 오시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교통편이라든가,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동해안의 절경 때문에 가는데 충남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내려오는 데 2시간 올라가는 데 7시간. 이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자기가 짬 봐서 골라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시간은 저녁에 해 떨어지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데…….

주진하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으니까 짧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미지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관광정책을 펴고 또 충남관광의 해를 맞아서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에서 오는 비율이 5%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더 질의하실 분이 남으셨는데요, 이분들은 짧게,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특정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조성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인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금을…… 지금 우리는 50억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150억인데 지금 100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간극을 좁혀가기에는 기금의 의미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금 존속기간은 2028년까지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환수라든지 진행이 안 되고 우리가 해외에 있는 다른 문화유산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아마 2028년이 되면 종료가 되니까…….

그런데 기금이 제한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든가 어려울 것 같으면 기금 설립에 반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하든가 뭔가 그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충남 방문의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거는 좀 불평등하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당초에 나라현하고 우리하고 10억씩 대어서 20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축소된 걸 보면, 당초 20억이라는 예산이 2만 명 예상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건 1500명이에요.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0억에서 2억밖에 안 돼야 돼. 물론 단순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보세요. 일본은 지금 당초에서 변경 예산이 5억이야, 50%. 우리는 7억 7000이에요. 왜 이렇게 또 차별이 왔어요?

당초에 그쪽하고 협의할 때는 시설 관련해서는 나라현에서 하고 저희는 콘텐츠를 가지고 가는 형태로 논의가 돼서 시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축소되고 했지만 저희가 거기에 케이팝 공연단이라든지 가는 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0억을 다 담아가는 건 불평등하다는 생각도 가졌었고요, 당초 나라현에서 야외 공연장을 사용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한국하고 조금 문화가…….

아니,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거 없이 대충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네.

대충 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는 철저히 했어요.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그러면 대충 아니고 주먹구구식?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고, 다만 저희가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국장님, 알겠고, 이렇게 하느니 계획을 아주 전면 취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당초 예상했던…… 이거 이렇게 반절 50% 줄어든다고 치면 당초 우리가 목표하고자 했던 취지도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이렇게 목매달아서 하고 있냐고, 그쪽에서 관심도 안 보이는데.

관심을 안 보이는 건 아닌데요.

관심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장소도 변경하고 2만 명 계획했다가 1500명 하는데 그거 8억씩이나 투입해서 이 어려운 판에 꼭 해야 될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가 케이 콘텐츠를 알린다는 그런 게 있고…….

아니, 케이 콘텐츠를 알리려면 제대로 해서 알리든가 말든가 해야지, 나라현에서는 지금 관심도 없으니까, 50% 삭감한 것도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불투명한 거잖아. 우리만 지금 여기 목매달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목매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시설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이거 또 우리가 결산을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잘못되면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생활체육대회,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대전시는 어찌 될지 아직 확정된 게 없네요,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충남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으니까 나중에 대전시도 하지 않겠냐 그 기대만 하고 있는 거지, 없는 거죠?

지금 협의…….

협의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협의도 안 된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

구체적인 사항은,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기 비용들을 대전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하고 우리 충남하고 공동 개최 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추경에 편성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런 어떤 게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집행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 지금 대전하고 충남하고 행정통합이 결정됐습니까?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죠?

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원 행사를 그렇게, 이게 맞아요?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해야 돼?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을 왜 우리 문체국에서 해야 되냐고.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우리 도와 대전시가 행정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해 왔고 지금 국회까지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아니, 그 이유는 아는데, 본 위원은 행정 통합이 우리 문체국 소관 부서 주 업무도 아니잖아요.

주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통합도 안 됐는데 왜 여기서 난리가 났냐고, 결정도 안 된 사안을. 과잉 충성 하는 거 아니에요?

도의 큰 방향에 따라서 각국…….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장기 대규모 건립 사업을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예요. 예술의전당 건립에서부터 여섯 가지 사업인데 이것만 보고 답변하신 것만 봐가지고, 청양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사업 말고는 다 홍성, 예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충남도가 내포라고 하는, 홍성, 예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 이해는 가는데 이 모든 사업이 이렇게 홍성, 예산에 다 집중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선 어쨌든 도청 소재지…….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특별히 편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도청 소재지가 들어서고 이 소재지에 필요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갖춰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답변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해는 어느 정도 가요. 가는데 우리 충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충남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왜? 모든 주거환경,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게 문화예술이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기초 시설 기반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시설들 대규모 사업들이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이 지역에, 양 지역에 하는 거 이해는 한다고.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우리 충남도잖아요. 충남도에서는 이런 문화예술체육 시설이 굉장히 빈약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 몰라라 내팽개쳐 놓고 집중적으로만 이렇게 마감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알아. 이번 추경도 그렇고 본 위원이 다 일일이 계산은 안 했지만 국장님,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 보수비나 체육이나 모든 부분을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문체국이 무슨 내포 대규모 시설 건립 부서입니까? 왜 문화적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요? 충남도에 어느 정도 균형된 사업을 만들어가서 220만 도민이 다 함께 만족하는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가지고 가야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주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런 문화예술 정책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도민 전체에 대한 그런 방향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집중돼 있어요, 특정 지역에만. 그 이유를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심하게, 그리고 그게 너무 심화가 되고 있다고요. 다른 지역도 충남이에요. 문화적인 여러 가지 기반이나 이런 것도 15개 시군에 같이 분산 배치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고민을 해야 돼죠.

예.

시군에서 뭐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 해 주지도 않으면서.

…….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파란 동그라미 붙여놓은 거 뭐예요?

어떤…….

예산서에 파란 거 동그라미 붙여놨는데? (웃으며) 우리한테만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네……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나중에 조용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2분 됐네. 조금만 더 해도 돼죠?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고개를 끄덕임) 빨리하려니까 더 안 되네……. 하여튼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몇 개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하니까, 하나 꼭 당부를 드릴게요, 실장님.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억지춘향’ 하듯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아까 나라현이나 대전·충남 통합 체육대회나. 전체적으로 다 확정되지도 않았고 양 도시 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거를 왜 우리가 억지춘향을 하려고 하냐고. 그런 거는 좀 지양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홍성과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규모 시설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나머지 지역에 대한 배려라면 배려고, 균형이면 균형이고 맞는 문화 정책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는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 뭐 없다 다 이렇게 안 하면서 특정 지역에만 도청 소재지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집중을 하냐고. 국장님, 시설 하나 다른 지역에 놓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다만 어떤 절차와 과정을 잘 밟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 시설이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쪽에 더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사업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문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문의하고 요구하고 지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하나도 없어, 거의.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건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전혀 고민이 없다, 고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투쟁적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한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요구하고 제안하고 하는데, 서 －제가 지금 1년 넘게 행문위에 있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서 예산에 담아가지고 정책으로 실행해 가는 부분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갑갑하면 니가 해 그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제안드리고 하면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예산에 담고 정책화해서 실행해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많은 위원회를 다녀봤지만 행문위처럼 위원님들에 대해서 무관심이고…… 이렇게 하는 위원회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과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좀 더 각성하고 분발하는 그런 노력을 또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 설명이 우리 행정감사에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점은 각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각자 꼭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9월 5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5개 실·국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일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안건이 충실히 검토되어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독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재난의 발생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재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매년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방범대의 경우 2025년 5월 말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5월 기준 7341명보다 904명, 12.3%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인책을 펼치고 있으나 봉사단체 간 지원 범위가 상이합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경우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 수당, 출동 수당 등이 지급되지만 자율방범대의 경우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출동 수당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 중에 있으나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 대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웃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밤거리를 누비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동 수당 지급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윤희신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범죄 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도내 308개 조직, 6424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범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기준·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자율방범대의 내실 있는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 조례 운영 사항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경남, 세종 등 4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세종시의 경우는 연 1회 소집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 조례 제정 시기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범위는 도지사 또는 충남경찰청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범 활동으로 한정하며 자율적인 일반 순찰 활동, 캠페인, 행사 참여 등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는 요청 기관의 공문에 따른 활동 여부 확인, 참여 시간에 따른 지급 기준 마련, 활동 사항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지침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현재 지원 중인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과도 명확히 구분되도록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회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도에?

6424명.

몇 명이요?

6424명이요.

6424명, 당연히 이렇게 다른 단체에 비하면, 여기만 제외됐다면 활동 같은 것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이런 변두리 쪽에 가 보면 한 분이 소방대원도 하고 또 자율방범대원도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시군으로 한정돼 있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중복되지 않게…….

예, 대원들. 거의 지방에, 시골에 가보면 그분이 소방대원도 기고 방범대원도 있고 또 한 분이 여러 단체에 지금 중복이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눈에 많이 띄고, 저도 위원이기 전에 봉사활동 할 때 그런 걸 많이 접했는데 과연 여기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중복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단체에서 그거를 좀 구별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구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면 이런 걸 자치위원회에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 그러면 한 분이 방범대도 돼 있고 소방대도 있고 방재단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이게 한 분이 여러 개 단체에 중복 가입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범대도 상위법에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을 하는데 당연히 회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좀 더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게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수당을 주는 그런 개정이 아니고 활동 범위에 도지사나 충남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요구하는 그런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수당을 딱 줘야만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당 같은 것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 질문은 그거예요. A라는 사람이 소방대도 들어가 있어, 자율방범대도 들어가 있어, 또 지도자도 돼 있어, 그런데 회원 모집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제안은 이제 각 시군에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방범대장이라든지 소방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끔 소방대원 또 자율방범대원,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한 분이 여러 단체에다 하게 되면 하나 일도 못 하는데 여러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자치위원회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그렇게 해서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각 부서를 떠나…… 지금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요? 새마을회는 새마을회 부서가 있고 자율방범대 담당 자경위고 의용소방대는 또 소방본부고, 각 부서 간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문제는,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는 중복 가입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인원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많이 감소가 됐다고 했듯이, 문제는 어느 경우가 있냐면 아마 위원님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자율방범대 속해있고 의소대에 속해있고 새마을지도자회도 속해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난이나 무슨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자율봉사대도 교통정리 하고 뭐 하려면 출동하라고 할 수 있고 또 의용소방대도 화재 진압하려면 출동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봉사도 하다 보니까 새마을봉사회도 출동하라고 올 수가 있어,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1인 3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닌가 싶어. 지금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전부는 아닌데－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출동 수당, 교육 수당 이런 걸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출동이 됐을 때 이 세 군데에서 세 수당을 다 받는 거냐 아니면 두 가지만 받는 거냐, 한 가지만 받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모집에 제한을 둘 수 없는 게 현실이야. 그런데 딱 자율방범대만 출동하고 의용소방대만 출동하면 괜찮아, 그런 경우는.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출동해야 되고 의소대도 출동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출동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가입이 됐을 경우에 중복으로 수령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도의 재정상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각 단체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뭐냐면 도지사 또는 충남경찰청장이 어떤 활동을 요구했잖아요. 그 요구한 내용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준 절차나 이런 걸 보고 신중하게…… 만약에 이 조례가 됐다그래서 바로 시행되는 것보다도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지사님이나 경찰청장이 요청했던 활동 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사항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 단체에서 출동 요청이 있었어요, 1인이. 세 군데 다 가입돼 있고, 그러면 수당을 내가 세 군데에서 세 번 다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하면…….

그건 어떻게 검증이 되냐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스템상 검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자율방범대만 달랑 출동하고 의소대만 달랑 출동하면 아무 상관 없어요, 여러 군데 들어가도. 한 군데밖에 못…… 수당만 되니까

위원님, 현재 자율방범대의 근무 지시는 도지사, 시장, 군수, 읍·면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경찰서장 그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다른 소방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하고는 조금 별개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별개인 경우도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대형화재가 발생됐어 봐요, 교통정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불 진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뒤에 봉사하면서 좀 다친 사람들 구조활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명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깐요. 그럴 때 그렇게 중복됐을 경우에 다 해당되니까, 분명히 나는 그 현장에 출동이 다 됐잖아, 분명히 나는. 그러면 이 단체도 출동 인정되고 이 단체들도 다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세 군데 단체에서 출동 수당을 다 받는 게 옳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요, 아무튼 어떤 한 사건에 여러 관련되어 있던 사람이 만약에 되면 한 번만 받고 받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 걸러질 수 있는 방안이…….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이고 이제 뭔가를 조치해야 돼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전익현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두 분,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과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4조 지원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마을도 할 수 있고 소방대원도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단’, 단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여러 단체에 지원활동이 아닌, 단 한 군데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란 조항을 달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조례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또는 충남지방경찰청, 경찰 관련된 사람들, 그런 거를 여기에다 삽입을 할 거고 요.

설명을 한다고요?

삽입을, 넣고…….

아니,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삽입을 해요? 규정으로 삽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님뿐만 아니고……. 하여튼 지금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나는 지금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단’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여러 단체에 가입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한 군데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회를 해 볼까요?

의견을 하시면, 끝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세 분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돼요.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고 모두가 우려가 되는데 실은,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이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세부 규정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몇 번을 발의하고 또 금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삽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용을 할 때 총예산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중복 가입 한 대상자가 있으니 그때는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는다, 그걸 거기다 삽입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례는 조례대로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 지금 그 내용은 조례에다 넣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뭘 질의하고 싶냐면 일만 하면 주는 거예요. 도지사나 충남경찰서장이 안전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범 활동, 이것이 한 번만 있어요, 1년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한 번 세워지면 한 번밖에 못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대로라면, 그렇죠? 그분들이 도지사나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그런 공식 활동이 몇 번 될 수도 있어요. 2번, 3번 되면 5번……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나온 것은 딱 거기 예산 추계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을 자꾸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 될 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1인 1회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안 넣으면 예산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거 2만 원 다 적용…… 1회에 2만 원이야. 2회, 3회 하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6만 원씩.

재정 부담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2만 원이 나와 있는 숫자는 세종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4개의 전국 광역시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고 세종만 하고 있는데 세종은 왜 주냐면 1년에, 거기는 세종에 2개 경찰서밖에 없어요. 경찰서가 2개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얼마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6500명 되는데 그분들은 100명 이상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소집 수당으로 2만 원을 준다 이렇게 규정이 돼서 세종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전혀 실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발생이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활동이. 그래서 그거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세종시의 경우에 2만 원이지 수당의 액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 해야 되고, 시간 수당이라든지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2023년 4월 27일부터 했죠.

그렇죠? 여기 검토 자료 보면 2023년도 5월 기준 7341명보다 904명이 감소한 643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04명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원인이?

하여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직업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차츰 기피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의소대하고 거의 중복되지 않게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실제 자율방범대나 의소대나 한 곳만 소속되도록 조정을 했거든요, 공주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900명 정도가 감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 의소대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같이 중복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에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정리를 스스로 하셔가지고 실제 그렇게 이중으로,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잖아요, 그렇죠? 법정단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중복 활동 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하는 쪽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 조례에 관한 규칙도 다시 정해야 될 거고 그럴 텐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의소대 활동도 하고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또 다른 자율방재나 이런 지역의 비슷한, 유사한 활동을 해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요구할 경우 3개 단체가 다 출동할 경우에 개인은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마침 그분이 두 군데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시행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등록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다른 데 어디 돼 있는지 체크해 보고 또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음에 다른 데하고 중복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등록하는 데 우선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요, 이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물론 그분이 다 출동을 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받아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A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도 받고 B라는 단체에서도 출동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급받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에 2개, 3개 중복 가입 됐더라도 동일한 출동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한 번만, 어느 단체 한 군데에서만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돼야지 만약에 지금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당장 내년 3월쯤에 무슨 큰일이 발생해서 만약에 지사님께서 3개 단체들 전부 다 출동을 요구하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혼돈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님하고 경찰청장이 요청한 자율방범대의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외에는 받지 못하도록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나는 거기도 갔으니까 거기도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 조례에 명문화해서 담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피력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좀 정회…….

제가 의견 하나만 더 낼게요.

그러실래요? 주진하 위원님 말씀 듣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는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다 넣은 거고요, 실제 얼마를 줄 건가 또 어떤 방법으로 줄 건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 밑의 하위 규정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조례에다가 넣어도 무방은 합니다. 무방은 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조례는 출동 수당을 줄 수 있다는 큰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출동 수당을 얼마를 할 거냐. 이거 1회 출동을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거리는 몇 ㎞당 얼마 할 거냐, 시간을 거기에다 넣을 거냐, 그러면 몇 시간 출동하면 얼마고, 1시간 출동하면 얼마고 2시간 출동하면 얼마고 이런 세부 규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례의 하위 규정에다가 실무 할 때, 예산을 반영하고 할 때 그때 넣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거는 규칙이나 이런 데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동하는 데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는 조례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있어서는 주냐 안 주냐,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정도를 담아야 되고 규칙에다 ‘이중 지원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예.

참, 이거 논란이…….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답변 말씀 중 세종시에서 출동 수당을 2만 원씩 준다 했고 이걸 이제 비용추계 근거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2만 원씩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의회 예산정책관실에서 산출한 근거인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세종시에서 우리는 한 번 출동할 때마다 2만 원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세종시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일단 소집 수당으로 2만 원을 책정해서 준다는 뜻이지, 한 번 출동하는 데 2만 원을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를…….

그러니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부 규정에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아니죠. 조례에서 큰 틀을, 조례를 개정하든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룰은, 우리가 조례를 왜 검토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거는 하부 규정에다 담을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부 규정에다가 의소대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조례를 개정하냐 않냐 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면 비용추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과연 우리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 너무 벅찬 비용인지 그래서 비용을 추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2만 원이나 1만 원이나 이거를 지급하더라도 세종시의 기준을 놓는 게 과연 적합하냐 난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3만 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확인을 안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출동 수당이 3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똑같은 법정단체이고 똑같은 활동을 아니지만 거의 내내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3만 원 주고 여기 자율방범대는 2만 원 주면 대원들이 그게 수긍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세종에서 2만 원 주니까 우리가 2만 원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유사한 단체도 얼마를 주는지 이거를 한 번 조사하셔서 형평에 맞게 지급을 해야, 이거 잘못하면 주고도 안 좋은 소리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만 한번 답변 좀 해 주셔요.

유사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비용이 많이,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6500명이잖아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재정 부담 말씀하셨는데 실제 6437명의 연 1회 출동 수당을 지급한다면 한 1억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2만 원씩 5년을 따져가지고 6억 4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예산정책관실에서?

예.

그런데 한 번만 출동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는 연 1회로 규정돼 있잖아요.

이거는 예시로 그냥 도의회 예산정책관실에서 산출한 것 같아요.

이현숙 위원님 한말씀 더…….

제가 다시 보니까요, 4조에 보면 4조1에는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를 보면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훈련이라고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출동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한다라는 뜻으로 알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 사항인가요, 조항이?

거기에 국한할 수는 없고요, 이를테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조항이 말이 안 되거든요. 도지사는 방범대 등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할 때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맞아, 그러면. 위에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방범대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회를 요청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정 부담 관련 집행부 의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산출한 바에 의하면 연 2회 2만 원 수당 지급으로 5년 동안 약 6억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원의 사기 진작 및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기적·지속적 수당 지급 시 도내 전제 자율방범대원 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사 방범 활동 지원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당은 자율 봉사 본래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비슷한, 유사한 단체와 중복 지급 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념하셔서, 혹시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목표로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및 연계사업, 지원 근거,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범죄 예방 활동으로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결합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자율방범 활동에 비해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반려견의 자격 요건 중 “공격성이 없고 사회성이 양호한”의 기준과 “안전성과 활동 적합성 기준”과 같은 요건을 판단할 객관적 평가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순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민원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과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도 반려견 순찰대가 확산되고 있는바 운영 사례 분석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서 특히 자율방범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를 상호 접목 하는 것이어서 범죄 예방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업의 성과를 가용하기 위해서 조례안 규정에 따라 반려견·반려인의 자격 요건과 선발 대상 기준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지도 아래 현장에서 기본 명령 수행 능력과 사회성, 순종성을 평가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일차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및 민원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주민참여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려견 돌발행동이나 교통사고 같은 안전사고, 소음이나 배설물 문제 같은 민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수의사, 반려견 훈련사, 정책자문단 등의 자문을 받고 경찰과 연계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따라 지자체, 경찰, 전문가, 주민 간 역할 분담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이종원 위원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의 자격 요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려견 자체가 공격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눈으로 착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려견의 주인이 알고 있는 성향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산출내역을 보시면 순찰대 교육, 순찰대원, 저희 강아지들에 대한 －대원－ 교육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서울이나 타 지자체 사례를 봤는데 교육을 통해서 현재, 흔히 테스트 과정이죠. 입단 테스트를 시행하는데, 강아지의 어떠한 특성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항목표나 이런 거는 조례안에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순화를 시켜서 ‘공격성이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교육이나 테스트 통과되는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교육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보시면 부산에서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하면서,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채점표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고 교육시스템 매뉴얼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만약 진행이 된다면, 지금 서울시나 타 광역지자체가 하는 매뉴얼 플러스 저희도 컨설팅 용역을 한 번 더 해서 전문기관의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충남에도 이런 기관이 있나요?

충남에도 현재 이런 기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려동물 관련된 보호단체라든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기견 해 주는? 혹은 강아지 생활 패턴들 교육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런 곳에도 충분히 기준적인 매뉴얼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자 노력하신 지민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타 시도 조례를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만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없나요?

지금 13개 지자체에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구리·남양주, 부산의 강서구, 부산의 서구, 부산의…….

아니요, 광역.

아, 광역으로 했을 때는 서울과 경기,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시군 인구수에 대한 반려견 순찰대 추계는 등록된 동물 수를 기준으로 추계를 한 거죠? 실제적인 순찰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 관련돼서는 법안이 되면서 공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등록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기에 비해서 충남이 많이 확연히 떨어지는 건 현실인데요, 포스터라든지 SNS 홍보를 통해서 반려견 등록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자체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지금 순찰을 하는 거죠, 반려견?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처럼 반려견 순찰대가 자율방범을 하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추계 전체가 지역별 3회, 캠페인은 통합 4회, 이거를 가정으로 했을 때 2369만 5000원, 1차 연도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강사 수당도, 진행보조 수당도 다 들어가는 거로 봐야죠?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입단 테스트를 통과한 강아지들, 반려동물 순찰대를 강의하는 그러한 강사 수당이고요, 진행보조요원은 캠페인 4회를 잡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진행보조로 해서 총 120만 원, 10만 원씩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반려견 순찰대에 관한 조례인데 비용추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아니, 지금 캠페인도 4회를 했는데, 물품은 1회에 150개라는 거예요, 4회에 150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견 심사가 25만 원씩 나가나요, 8명?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강아지가 100마리로 산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100마리 이상 신청을 했다는 소리인데 입단 테스트를 하는데 1∼2분 만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여덟 분으로 산출해 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마리를 입단 테스트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심사위원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하루씩 해서 두 분씩 심사를 보시고 4일 동안 하더라도 강아지가 200마리라고만 쳐도 4일이면 50마리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50마리만 입단 테스트를 해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심사위원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캠페인 이런 걸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 1회로 산출해 주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주 2회 이런 식으로 수당 없이 저희가 하네스와 순찰복, 조끼, 가이드북, 배변봉투 키트가 1회, 1년에 1회 딱 지급이 되면 강아지들이 저희 자율방범대 순찰하듯이 반려견 순찰대도 똑같이 순찰을 －무급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밤에 산책을 하게 되면 사람만큼이나 정말 많이 보이는 게 강아지들이잖아요? 또 유모차보다 많이 보이는 게 개모차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밤마다 산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방범까지 함께 하시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반려견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국적으로 마련해 놓은다는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아파트 정문에 반려견을 풀어놓는 게 좋으냐, 아니냐라는 찬반 의견도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좋다고만 보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활동 조례 개정안에서도 출동 수당을 놓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돈이 또 수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2300만 원 1년 예산이 잡혀있는 게 정말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만 보더라도 3억이고요, 제주도만 보더라도 4500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도 7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런데 이 사회적 효과는 정말 그 이상입니다. 제가 기사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책하며 동네를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 ‘귀엽고 든든해, 밤거리를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 정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흔히 반려견으로 했을 때 저희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는 것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강아지가 저희 자율방범대보다 장점은 무엇일까, 경찰보다 장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공항에서 동물들을 이용해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탐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후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실제로 반려견 순찰대를 했을 때 길을 잃은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발견한 케이스도 있고요, 화물차 뒤에서 쓰러지셨던 취객분을 구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를 해서 충분한, 이 정도 예산은 저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은 반려견 순찰대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예산이지 수당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강의를 해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조를 해 주는 예산뿐이라서 비용적인 부분은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이야기하신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찰에도 수당을 준다라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민간이지. 그 답변은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있는 마약 이런 거는 강아지가 했을 때, 사람이 했을 때보다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를 통해서 공항에서 마약을 한 거를 예시를 들어 드린 거지,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라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비용 추계에서도 보면 비용만 연간 이천 얼마지 실제 보면, 우리가 유사한 비용으로 보면 이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 부담 관련 집행부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민규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만,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산출한 바에 의하면 5년 동안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활동 반려견의 안전 장비, 조끼, 목줄·리드줄, 순찰 인식물 제작, 순찰대 교육 및 보험, 홍보 등입니다.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아직 시행 전이라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운영은 도민 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으로서 아동,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안전 확보와 마을 공동체 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 기존 방범 활동 참여 조직과의 연계 및 차별화, 사업 규모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희 충남의 경우 초기에는 시범 사업 형태로 천안·아산 중심으로 소규모 운영을 통해서 효과성 검증과 제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 뒤에 성과에 따라서 도농 복합 특성을 반영해 전 시군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야 시간대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성과 청소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귀가 불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죄 예방 인프라와 안전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 시우선 고려해야 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안전 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 주진하 위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안전 시설물 설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범죄 취약지역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그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최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권 보장과 직결되며 이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에서는 2022년 충청남도 안심귀가 앱을 구축하였으나 단순 신고 등 기능이 제한적이고 2025년 4월 현재 가입자 수가 1100여 명 수준으로 이용률이 낮아 실제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와 관련하여 범죄 예방 기술 발전, 비대면 선호 확산, 연령별·성별 이용 선호도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안전 시설물 설치 수요 또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이전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심귀가 환경 조성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유사 사업과의 연계·조정, 운영 방식의 효율화, 도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업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셉테드(CPTED)’, 일명 ‘범죄 예방 환경설계’ 개념을 도입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통해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는 안심 귀갓길 앱은 건설정책과에서 ’22년부터 시행 중인 충남 안심귀가 앱과 연계하고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은 서울시 사례 범죄 예방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선호 등을 참고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충분히 거친 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 데이터 적극 활용, 유사 사업과 연계 강화, 주민 의견 수렴, 지역 특성 반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 맞춤형 모델을 도출하여 도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께서 하실 것인지 이종원 위원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안심귀가 앱이 현재 운영되고 있죠?

건설정책과에서 ’22년…….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꼭 필요한 조레를 제공해 주실려고 이걸 하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안심귀가 앱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특정적인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앱에 접속해서 2초 동안 누를 경우에 관할 CCTV 센터로 접속이 연계되는 걸로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 앱을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 노약자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러니까 이 앱이 활용도가 없죠.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 충분히 여성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적인 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한다든가 내지는 지역에 성범죄자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은 가입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정책과에 시행 중인 거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쪽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겸비해서 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든가 강제로 앱을 깔게 하든가 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정 부담 관련 집행부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산출한 안심귀가 도우미 사업 예산은 5년간 약 14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됩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피복비, 상해 보험료, 교육비 등입니다. 도민,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안심귀가 환경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조례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도가 벤치마킹하는 서울시의 경우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서 다음 해에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인 인건비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심귀가 도우미의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정기적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총사업비는 매년 도비 및 시군비 매칭 여부,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사업은 범죄 예방 IT기술 적용, 도농 복합 등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 및 운영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예산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도민의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지금 안심귀갓길이 충청남도 각 시군의 많은 지역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은 안심귀갓길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골목들이 조명도 굉장히 밝게 해 놓고 또 CCTV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SOS 치는 그런 시설까지 전부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는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사각지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골목길은 그런 일들이 덜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위원회가 현장 체감형 치안 구현을 목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충남의 안전 강화와 지역사회 치안 역량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9005만 원으로 순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9005만 원 순증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 3억 5826만 원, 지난연도수입 31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원 순증하였으며 지능형 방범 CCTV 재난 안전망 강화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6억 8312만 원 대비 1억 3638만 원 증액된 128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기정액 108억 1006만 원 대비 1억 3638만 원 증액된 109억 4644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지능형 방범 CCTV 재난 안전망 강화 1억 원, 노인보호구역 내 경계석용 도로 표지병 설치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 16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 250만 원 증액한 59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1560만 원 감액한 6075만 원, 시군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워크숍 900만 원 감액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2쪽,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억 9005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582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원 등입니다. 3쪽, 세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 8312만 원 대비 1억 3638만 원이 증액된 128억 195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 1억 6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내 16개 자율방범연합대가 참여하는 합동 체육대회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조직력과 협동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사업비 2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 변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1560만 원 감액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군 자율방범대 초소의 환경 개선 및 노후화된 순찰차량 교체를 통해 원활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서산, 태안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시군별 수요 재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감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 계획에서는 단순한 음향장비 및 기본 무대 설치만을 반영하였으나 증액된 예산을 통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무대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막식 또는 중간 순서에 지역 예술인 또는 전문 공연팀의 축하공연을 포함하여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선 축제형 범죄 예방 결의대회로 행사의 격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자, 안전 요원, 행사 진행 요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체 행사 동선 관리, 식순 운영, 긴급상황 대응 등 운영 전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하며 기존 예산으로는 한정적이었던 테이블, 의자, 천막 등 편의시설과 지원 물품을 추가로 확보하여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6억 231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산시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 행정 처분에 따라 해당 시에 배정된 도비 전액 4710만 원을 유보 처리 하였으며, 홍성군은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한 사업 전액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도비 36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보된 금액 8310만 원에 대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청양군 등 4개 시군에 총 6750만 원을 추가 교부 하고 남은 잔액 156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현재 12개 시군에서는 총 63개의 초소를 대상으로 초소 내외부 리모델링, 냉난방기 설치, 집기·비품 구입 등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아울러 10개 시군에서는 노후된 순찰 차량 등 24대를 연말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으로 시군별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일전에 김영배 사무국장님께서 내포와 내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신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수고로움이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안전에 일조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김은중 경감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추경 관련해서, 큰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여기 세입 부분이 전체가 4억 9054만 원인데, 4억 9005만 4000원이네요. 4억 9005만 4000원인데, 검토한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세외수입이 3억 9005만 원 순증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이 3억 5826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3179만 원하고 지방교부세 1억 원이 순증했다고 했는데 우리 검토 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은 같은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2억이고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1억 582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가 갑자기 딱 튀어나오는데 이게 어디가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입예산은 지난해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방, 자치경찰 관련된 이런 거는 최근에 자치정책팀 그쪽에서 공모해가지고 예산에서 당첨된 공모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일단 용어부터 정확해야죠.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순증하였으며” 하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는 지능형 방범 CCTV 재난안전망 강화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1억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아까 검토 의견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세입 검토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이게 어떤 게 정확한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고요,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은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응모를－ 하라고 했는데 신청한 데가 많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이번에 지능형 CCTV도 신청을 해서 했고요, 지금 지적하셨던 소방교부세 그것도 －예산에서－ 신청해서 예산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1560만 원을 감액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900만 원을 감액하는 일이 나타났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치안 사업을 위해서 하는 자율방범대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5년 차인가요?

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5년 차죠?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더 정립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도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영배 사무처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같이 협조해 주신 자치경찰위원회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시군별 방범대 기능 보강 보면 서산이 포기한다고 해서 20억 7730만 원에서 20억 2530만 원이 줄었는데 방범초소나 순찰 차량의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3 대 7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 방범초소도 3 대 7이고 순찰 차량도…….

3 대 7.

그러면 지금 24대를 하는 거죠, 차를?

예.

그러면 10개 시군은 얼추 많이 해 주는 거네요, 5개 빼고?

그렇습니다. 1년에 평균 한 30개 정도 교체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241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 교체하고 있으니까.

매칭 비율이 3 대 7로?

예.

방범초소, 주로 어디? 읍면별 방범사무소 그거 얘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맞습니다.

사무실?

예.

이것도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매칭 비율을 위원님 말씀대로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범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아직 미비하고 부족한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요, 특히 이번 순찰대, 우리 서천에도 배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방범대원들 수당 조례를 개정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들이 방범대원들의 안전이나 또 방범대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 보강이 수반되어야 할 듯해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도 초소가 연합대 내지는 읍면대 사무실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통상 방범대를 갖다가 의용소방대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전부 다 의용소방대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대는 거의 없어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미미해. 그리고 요즘은, 여기에서도 보니까 통신장비도 나왔는데, 이분들이 밤에 주로 순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취약지구를. 그런데 통신장비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범대들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능 보강, 통신장비라든가 초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시급하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도내 방범초소나 통신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검사 내지는 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 시급하게 한번 하셔서 우선 당장 내년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여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먼저 배정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아니, 알겠다가 아니라 하실거냐고요?

알겠습니다.

다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먼저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 지역부터 좀 챙겨 주셔서 초소도 보시고, 제가 우리 서천 같은 경우도 연합대 초소를 말씀드린 지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말씀드렸어. 거기 진짜 나간 집구석 같아요. 오히려 거기가 우려가 돼. 그런데도 전혀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긍정적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꼭 좀 하셔서, 시범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지역부터 한번 보강하셔서 좋다 하면 우리 도내 15개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게 이번 본예산에 꼭 좀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김은중 팀장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는데, 아마 이 문제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마다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열이면 한두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 아는데 지역에서는 이 요구가 많아요. 본 위원도 몇 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어려우니까 도의원을 찾아왔는데 그거 어렵다고 하면 민원인들 갈 데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왜 어려운지 그거를 풀어내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고 자경위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는 맞는데 그리고 감사한 것도 좋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해결돼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안전이더라고. ‘너무 무섭다, 겁난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앞에 이렇게 좀 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가.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한번 좀 풀어보실 작성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부터 해결 좀 해 주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경찰협력과의 사업 내용을 보니 총 9건이 올라왔어요. 이 9건 중에 5개가 자율방범대 사업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율방범대 사업 빼고는, 자치경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의 역할을 자율방범대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사업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경찰 인력은 부족하고 자율방범대의 힘은 필요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 구도를 본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의 협력업체 같아, 협력업체. 자기 사업 좀 찾아서 하라니까 왜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찾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능 보강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생긴 이래가,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네요. 역사가 굉장히 깊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능 보강으로 차량 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가요?

기능 보강에서 대표적으로 차량하고 초소, 저희 초소가 이백오십…….

초소?

초소, 사무실. 하고 차량 24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의 경우는 평균 연 30대에서 35대 그리고…….

35대라면 각 시군에 1대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의 1대씩 돌아가는 데도 있고 이미 교체된 데는 안 가고 어떤 데는 2대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서로 유연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천안을 든다면 천안은 지금 자율방범대 구성이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동남하고 서북하고 같이 양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는 지구대마다 1대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대 이상이죠.

1대 이상. 각자 자기 차량을 1대씩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가 있고, 여성연합대…….

여성연합, 여성…….

여성으로만 되어 있는 방범대가 한 사오십 개 있어요.

아, 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사무실이 없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무실이 한 252개 정도 되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개에서 55개 이렇게 기능 보강을 하고 있죠.

기능 보강 사업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각 연합대의, 방범대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서북구 자율방범대, 천안시 서북구 자율방범대를 제가 가끔 들려서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 보강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거의 집기류라든지 일반적인 거, 거기 대원들이 만족스럽게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급이면 어느 정도의 사무실보다도 뒤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능 보강, 차량 지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기능 보강을 한다면 주로 어떤 걸 해 주고 있는지.

사무실 내에 쓸 수 있는 소파, 집기류, 냉장고, 뭐…….

그런 거 정도는 한 번 마련을 하면 상당한 기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교체가 되면, 과감하게 교체해 주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구연한.

예.

그게 기본 10년 이상 가는 건데 지금 교체해야 될 데가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북구·동남구의 경우는 사무실 인테리어, 간판 교체, 냉난방비, 전기 판넬 등 해서 하여간 대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근무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해야 할 데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성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주진하 위원님과 전익현 위원님이 그동안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지난 8월 8일 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주시 연합대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고 또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대원들의 고충을 들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그런 인사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장님·팀장님들, 공주에서 도로망 개선이나 아니면 신호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며칠 안 거치고 일주일 내에 다 오셔가지고 현장 둘러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개선책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고 청년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출 서류 추가로 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홍보, 교육 등의 운영사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의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창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과 기술 활용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 및 청년-기업 어울림 프로젝트 등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5개입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종합 제공, 역량 강화, 교류 지원 등의 사무이며 청년 취창업 지원은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서비스 등 인구감소지역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 컨설팅 등 종합 창업 지원 사무입니다. 위탁 기관 및 소요 예산입니다. 위탁 기관은 청년센터 운영 사무와 도민참여예산인 청년 브릿지 온, 충남 친화형 파일럿(PILOT) 프로그램 등 3개 사무는 1년이며, 청년-기업 어울림 프로젝트, 청년일자리 버스,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등은 3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30억 3000만 원으로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 12억 원,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5개) 18억 3000만 원입니다. 위탁 대상 공공기관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는 청년정책관실과 함께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위탁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 기관은 2024년에 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2026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위탁 동의 신청임을 보고드립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취창업 정보 제공, 능력 개발 등의 업무는 공공성이 높아 안정적인 서비스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함이 타당하기에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청년-기업 간 교류, 직업상담 및 취업 능력 개발 등 관련 사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청년-기업 어울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청년 브릿지 온, 충청남도 친화형 파일럿 프로그램 등 4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청년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서 창업 교육, 컨설팅, 사업화 등 청년 창업 지원 사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충남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 기관 협약 그리고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 4.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5.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수정안의 경우 도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 서류가 일부 누락되어 보완하여 재제출한 것으로 향후에는 조례 개정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제출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 동의 대상 사업 중 ’26년도 청년센터 운영 예산은 ’25년도 예산 대비 5억 원, 71% 증액되었는데 대폭 증액 편성 한 구체적인 사유와 2025년 제5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청년 일자리 버스와 청년 브릿지 온 사업이 조건부 가결을 받고 어떻게 보완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 예정인 청년 브릿지 온 사업은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차별점은 무엇이며, 이번 사업의 대상 기업과 기업별 지원 규모, 목표 수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멘토링 예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실제 취창업으로 연결되는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센터 운영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 청년센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나 예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근 대전에 비해서도, 대전이 한 23억 원에 인원이 19명 정도 되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번에 인력과 예산을 조금 확충해서 거점 청년센터로서 시군 청년센터를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 정책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에 5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청년 일자리 버스와 브지 온 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셨습니다. 조건부 가결 내용 중에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목표라든지 취업 연계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자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취업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중계를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도민들이 쉽게 취업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일자리 버스를 운영해서 취업과 관련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심층적인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역할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자리 버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취업률을 바로 목표로 삼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목표를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버스와 관련해서 온라인 병행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도 공식 홍보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릿지 온 사업하고 기존에 유사 사업하고의 차별점 그리고 대상 기업과 목표 수혜 인원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브릿지 온하고 기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인턴 사업이 있는데요, 큰 차이점은 청년 인턴 사업은 대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온 사업은 대학 재학생이 아닌 그냥 일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국민취업제도라든지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런 사업들하고의 차별성 부분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릿지 온 사업은 취업 전반에 관해서, 청년이 준비하는 데 상담부터 취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 규모는 저희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1인당 1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3개월 동안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인원은 80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청년정책관실의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총 15명입니다.

총 15명?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청년정책관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그립감 있게 일을 하는 사업은 뭐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가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직접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정 전반에 청년 정책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하는…….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립감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뭐냐고요.

청년 주거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업 이런 쪽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 보면 위탁, 위탁, 위탁……. 위탁을 하는 거는요,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업무가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청년정책관실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가자 하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외부 쪽에 위탁을 해버리면 직원들의 업무 역량도 떨어지고 전부 외부에다 계약만 줘가지고 돈만 퍼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청년정책관실은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청년 일자리 버스 이거는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청년정책관께서 직접 차 몰고 다니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충남이 가장 문제, 청년 정책들이 뭐냐, 맨날 주거비용 주고 뭐 보조해 주고 이것보다는 충남에 있는 대학,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 이 기업은 정말 잘되고 있어, 예산에 있는 기업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속성들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직원들 복지 수준은 어떻고, 미래 비전은 어떻고,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있다가 지금 졸업하는 대학교 찾아다니면서…… 대개 보면 취업이 정보 싸움 아닙니까?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은 학교의 학생들이 정보가 약해요. 그냥 어디 나와 있는 그런 정보지라든가 아니면 누가 올려주는 이런 거로 인해서, 재무상태라든지 회사의 복지 수준이 어떤지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충남에도 스테이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산학연계 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남도에 있는 청년정책관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이런 용역들을 외부에다가 위탁 동의를 해가지고 정말 효과 있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창업하고 생활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에 기술 창업은 창경에서 하고 있고 생활 창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해당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서도 오히려 창조경제센터라든지 다른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청년정책관실에서 위탁을 주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 이상 수행합니까? 그런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해 놓고 나서?

저희가 위탁은 하지만 지침이라든지 사업 수행이라든지 방법 그리고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업무하면서 생활 창업 이런 것들 다 챙기고 있는데,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각 기관들이 너무 잘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한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업무 특성상 줘야될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라든가 만약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청년정책관실에서 이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갖고 가가지고 우리 충남 도민들하고 충남 학생·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청년정책관도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외부에다 위탁, 위탁, 위탁 주니까 저는 내부적으로도 뭔 일을 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 와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정책관에서 아까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충남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일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 환경을 얻어서 이 지역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그런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형식으로만 외부에 위탁 줘가지고 니네들 뭐, 어느 기관에다 줘서……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인력도 15명이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외부에다 위탁을 주되,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라도 가지고 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우리 예산에 가면 앞으로 이 버스라도, 청년 일자리 버스 이런 거를 이번에는 예산 지역에 청년 일자리, 청년의 문제들, 예산 지역의 우수 기업들을 현장에 가서 탐방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내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회사이니 여기에다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에도 보면 좋은 회사가 있어요, 다녀보면. 그런데 대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못 해요, 정보를 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급여를 어떻게 해 준다든가 이런 보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와 학생들이, 졸업하는 취업 대상자들이 충남에 더 머물게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막연히 그렇잖아요. “서울로 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탁을 하면 관리를, 아까 붙여서 한다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의도하는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될 수 있으면 위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늘 명심하면서 아무튼 저희가 청년들한테 효과적으로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심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위탁하고 있던 것들이라도 저희가 직접 수행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인력 증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근 대전에 비해서도 인원이…… 대전이 한 1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9명이어서 좀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대전에 비해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전에 비해서 우리 업무량이 많은가요?

지금 각 시군의 센터에서 광역센터에 요구하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다 수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군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도 센터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하고 그리고 광역센터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천안·아산 시군센터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는 거는 3분의 1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 청년센터가 하는 일일이, 용량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천안·아산 여기에 비해서 인력이 더 적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충청남도의 청년지원센터보다 천안·아산이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뒤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인력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는데 이 예산을 쓸 때면 필요한지 안 한지가 정확히,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가 많은데 우리가 부족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13명라는 인력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청년 지원에 대한 사업이 총 몇 개가 되는지, 그 사업의 개당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릿지 온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지금 답변주신 자료에 보면은 고용 유지율, 근속 기간 등 질적인 지표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 사업은 3개월간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 고용 유지율 같은 질적 지표 병행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고용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가나요? 일단 저희가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생들에게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취업을 한 친구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가 취업을 한 대상에게 직접 지원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취업 과정에 여러 가지 상담에서부터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취업이 됐을 때 금전적인 지원이 있지는 않는데 해당 기업에 14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 청년들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그러면 취업을 한 친구들은 기업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취업 시장이 경험자들 위주로 항상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신규자인 사람들을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둬서 일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숙달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해당 업무에 대해서 숙달되는 기간을 거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릿지 온 사업이라는 건 우리 충남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답변에 8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기업들에 먼저 어떤 대상이 필요한지부터 수요를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죠?

총예산은 5억 원이고요.

5억을 80명이 3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년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충남에?

충남 전체 청년은 48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미취업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로…….

개중에 80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도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건데 선정 기준도 명확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취업을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취업을 한 친구들이 ‘아, 내가 취업을 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구나’ 그래서 어디든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외연수를 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취업을 해야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조를 받으려면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반대이잖아요. 취업을 하라고 자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이야, 취업을 안 해, 그러면 또 해 줘, 취업을 여기 갔다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면 또 해 줘, 실업보조금 또 나와, 취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제도를 한 번쯤은 바꿔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진 않지만 금융위에서 예를 들어서 재직 중인 청년들에 대한, 지금은 청년도약계좌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개편할 예정인데 재직하는 청년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직했을 때 혜택들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청년들한테 집중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온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기준 설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그리고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세요. 청년센터 운영 12억 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탁하는 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제목도 길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기획경제에 있었는데 이거 제목 좀 줄여라, 바꾸라 했는데, 요새 줄임말도 잘 만드는데 왜 못 만드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충청남도…… 몇 번 봐야 돼,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이것 참, 머리 나쁜 사람은 몇 번 쳐다봐야 돼, 이거. 만들 때부터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거. 줄이자, 줄이자 하는데 뭐…… 요즘 드라마를 봐도 제목을 줄여서 얘기하더만 이거 무슨 이렇게…… 참, 이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센터는 뭐예요?

그 기관에 청년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안에 청년센터를 넣은다 그 얘기에요?

청년센터 역할을 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될…… 지금 현재 저희가 ’24년도에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셔서 현재 진흥원에서 청년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밖에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위탁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10% 범위 내에서는 그냥 되지만 금액이 10%가 초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안에 청년센터가 있는 거예요?

예, 구조상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조직도상…….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에 있었지만, 센터 이게 언제 생긴 거지?

이게 올해 1월부터…….

생긴 거예요?

예, 기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센터 업무를 하다가 작년에 행문위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올해 1월부터 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진흥원 주면 진흥원에서 청년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거네, 관리하는 거네, 그 내용이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원하고는 크게 업무적인 연관이 없지만, 기존에 인재육성재단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 쪽 업무하고 저희 청년 업무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여기로 재위탁을 하는 건가, 청년센터로?

아닙니다. 그 조직에서 그냥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란 얘기죠, 하나의 거기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몰랐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인데 청년센터가 나왔길래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다?

예.

그리고 청년 취창업 5개, 18억 3000만 원은 우리가 경제진흥원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원 하는 일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는 일이 분리돼잖아.

예, 그렇습니다. 업무도 분리돼 있고요, 조직도 다…….

예산 지원도 그러면 각자 다르겠네요?

예, 각자 다릅니다. 일자리,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경제진흥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생활 창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분배를 누가 해, 이거? 여기서는 18억 30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 도에서 분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기관마다 금액이 다 분배되어 있습니다, 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보고를 안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제출한 안에 기관별로 그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곳이?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둘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5억 빼고 13억 3000이…….

13억 3000.

예, 경제진흥원이고 창업과 관련된 5억이 신용보증재단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업무는 중요한데 돈은 안 주고 인원도 부족하고, 많이 힘이 들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충남에서도 농촌의 실정은 참 참담합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 총인구가 4만 8000명, 한 100∼200명 빠지는데, 4만 8000명 중에 지난 대선에서 보니까 유권자가 4만 4000명이에요. 그러면 18세 이하가 4000명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일이 없죠. 13개 읍면인데 서천이 1만 2000명 좀 넘고 장항읍이 1만 명 좀 넘어요. 한 2만 4000명 약간 안 되는데 그러면 거의 절반이 2개 읍에 있고 나머지가 각 면 단위에 분산되어 있는데 장항읍, 서천읍 내 청년을 빼면 나머지 11개 면 단위 지역에 청년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관에서는 지금 청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 보고 있죠?

조례상 39세까지.

39세, 그렇죠?

예.

39세로 치면 서천에는 거의 청년이 없어요. 그러면 도의 정책이 우리 서천 같은 농어촌 지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추경이니까－ 이 추경을 보니까 많은 사업들 중에서 거의 다 감액이 됐네요, 증액이 안 되고.

예.

한 마디로 왜 그럴까요?

지금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행안부 일자리 사업이 올해 일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월된 예산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신규로 행안부에서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일몰이 되면서, 국비 확정이 되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지역이 살려면 청년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통상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하고 정책하고. 특히나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저는 항상 우리 충남에서의 청년정책도 도시권과 농어촌 지역이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체로 가다 보면 전부 다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에만 집중되고, 많은 예산이. 여기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청년 주거 뭐 이런…… 이게 엄청난 큰 예산이에요, 월세 한시 지원 이런 것들이. 이게 어디로 가. 다 천안, 아산 도시권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시군은 쓸 예산이 없어.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우리가 지금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좀 의지를 한번 피력해 주셔 봐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들 말씀 많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년이 부족한 시군,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조금 1차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동의안에 올라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9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정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 14쪽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예.

사업 목적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이게.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12억이 감액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늘려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보면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대상자도 39세로 제한이 되어 있죠?

예, 우선 중앙 사업은 대부분이 34세인데, 오히려 더 줄어 있긴 한데 일부 조금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어떻게든지 지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해서 자꾸 예산을 더 증액해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전익현 위원님, 지금 동의안을 논의…….

아, 동의안부터요?

예, 그래서 동의안부터 처리하고서.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예산부터 하려고,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러게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동의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이건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센터, 그렇죠?

예.

청년센터도 각 시도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13개에 대한 청년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도를 말…….

13개 시군에 대해서?

15개 시군이요?

참, 15개.

없는 데가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고 금산도 그렇고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서천에서도 이 청년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본 위원이 위탁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골 지역을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예산 중에 저희가 아까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게 결국은 시군 청년센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5개 시군의 청년들에 대해서도 좀 차별을, 간극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천 같은 데 많이 지원 좀 해 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7억 7390만 원의 40.7%에 해당하는 31억 6231만 원이 증액된 109억 3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4억 5246만 원, 국고보조금등 17억 985만 원 증액, 총 31억 623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4억 9656만 원의 12.1%에 해당하는 18억 7015만 원이 증액된 173억 6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2억 591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 1100만 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00만 원 등 총 3건, 32억 80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억 535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3억 664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사업 1억 3375만 원 등 총 7건, 14억 99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명심해서 추진하고 예산편성이나 집행 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7억 7390만 원 대비 31억 6231만 원이 증액된 109억 3621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14억 5246만 원 및 국고보조금등 17억 9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억 9656만 원에서 18억 7015만 원이 증액된 173억 667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2억 5910만 원,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억 535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사업 3억 6640만 원 등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5년 사업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국토교통부 시도 보조금 증액을 증액 사유로 명시하였으나 산출기초상 지급 대상 인원이 당초 5070명에서 4935명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 복귀 및 근로할 의지가 있는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유도하는 ’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은 2개 시군 선정 및 고립·은둔 청년 100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군 공모 참여 저조로 사업 규모가 1개 시군에 25명 지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한지 또는 사업 홍보 미흡 등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것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내 각 시군의 산업 및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 마련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약 40%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15개 시군에 45개 사업, 362명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15개 시군에 34개 사업, 279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감액된 규모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현장 수요나 참여 청년들의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산출기초상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산출기초상의 당초 5070명은 ’25년, 그러니까 올해 예상 지급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올해 모집하고 지급을 한 결과 최종으로는 4935명으로 지급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하고 실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 사업과 관련한 참여가 저조한 부분과 원인 분석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군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차, 2차, 3차까지 추진을 했는데 최종 천안시만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천안시만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참여 인원 저조는 저도 부단체장이라든지 직접 연락을 하고 독려를 했었는데 인력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참여를 못 하였습니다. 추후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다른 시군들이 이런 노하우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감액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안부의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감액이 된 부분인데 정부의 기조가 일자리 사업을 행안부가 아닌 노동부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의 각종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 참여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웃으며) 아까 하다가 말았으니까, 동의안하고 같이 살피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관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직원 현원 내지는 정원도 좀 많이 열악하다 해서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 보면 이번 예산도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딱 한 가지, 청년 주거 사업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응원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괄 부서의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챙겨서 직접 해야 돼서 이렇게 효과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오히려 각 실·국의 청년 정책 전반에 저희 청년 정책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을 지금처럼 잘 수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것처럼 좀 주도적으로 핵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감액이 되는 추경이라서 －큰 거 한 가지 빼고는－ 그렇게 심의할 만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참 거듭 아쉬운 부분은 고립·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형성해서 함께 가야 되는 사회인데 경쟁에서 좀 밀려가지고, 취업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든가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본 위원은 이게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이런 게 그래요. 그래서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정책관님께서는 15개 시군에 맞는 지역 시군 청년정책관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청년들한테 맞는 발굴을 하고 그런 청년들의 사업에 마땅한 많은 예산들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본 위원은 추경 심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에 조례가 하나 발의된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보류한 조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조례냐면 지역 청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지금 정장 임대 사업을 우리 충남 시군 4개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5개 시군입니까? 그래가지고 취업을 하는 적령기에 있는 취업 대상자가 정장을 구입할 때 20만 원을 지원해 주자 하는 조례가 이번에 발의됐었는데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의 끝에 보류한 사항인데, 실은 이런 부분도 청년정책관실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조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책 사업보다도 －국책 사업도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충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를 여기서 다닌 학생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을 해 주는 게 나는 청년정책관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필요적인 거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은 전부 외부 위탁이에요, 내가 보니까.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될 사업들은 외부 위탁, 외부 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의원님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분은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청년정책관실에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권에는 그게 잘돼 있어요. 우리 충남에는 아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고 있는데 실은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유는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도 체감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더 찾아보시고요,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이 다 삭감이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3억 6600만 원이 완전…… 국비도 있는데 국비도 삭감이고. 왜 이래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하단에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행안부 국비 사업이 일몰되면서 같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인력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지원하고 신규로…… 저희도 이 사업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워낙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행안부 쪽에도 건의했던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을 다 노동부로 일원화하면서 이 사업들이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외부 기관에 위탁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외부 기관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체크해가지고, 저도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정말 취업 때문에 고민을, 취업하기 전에 모든 역량을 거기다 쏟는 거 아닙니까? 학창 시절을 전부 어떻게 하면 취업해서 앞으로 먹고살까 걱정하기 때문에, 정말 그 젊은 청춘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정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일인데 그거를 옆에서 좀 도와주면 상당히 수월하게 사람들의 아픈 곳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관실에서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외부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외부 기관에 사업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청년정책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역량도 높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 충남의 젊은이들한테 실제 필요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 그 준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취업을 앞둔 그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또 양복을 잘 안 입잖아요? 대개 공공기관도 사복 입고 하는데 취업 때는 그래도 면접을 보려면 정장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번 때문에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렌트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당초가 17억 658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변경이 17억 768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늘어나.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로 받았네요? 이 국비가 11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데?

이게 저희가 도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수료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정되고 국비가 내려온 게 올해 5월에 내려왔습니다.

아, 늦게 내려와서.

예, 늦게 내려와서 22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총 11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면 처음에 세울 때는 직접사업비가 3억 8570만 원인데 또 변경해서 3억 8578만 8000원, 그러니까 간접사업비하고 금액이 바뀌었어요. 이게 원인이 있어요? 처음에 산출을 잘못한 거예요?

끝자리 88원…… 예, 8만 8000원.

뭔 얘기냐 하면 제 얘기는 8만 8000이, 8000원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왜 그거를, 당초 잘못 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담당자가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이상해.

지금 최종 변동이 있는 거는 아까 1100만 원, 제일 하단에 있는 1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이상해. 아,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이 1100만 원이 늘어난 거구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예.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고립·은둔 청년을 어떻게 발굴해요?

그게 정말 어려운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청년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모, 친인척 이런 분들이 그 청년들을 알려주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청소년 고립·은둔 관련 지원하는 사업들을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청소년이 이제 성장하면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처음에 금년 예산을 4억을 세웠는데 지금 3억 감액해 버리고 1억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있어요?

지금 천안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했냐고, 실적이 있냐고.

25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교육 2차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하여튼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사업 계획 세울 때 4억, 그냥 너무 크게 한 것 같아.

원래는 다른 시군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에서 조금……. 제가 부단체장들한테도 직접 연락도 했었는데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청년정책관님의 의지이고 하지만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15개 시군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부권 같은 경우는 청년 찾기도 힘들어. 북부권만 해당 혜택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올해 경험을 해서 내년에는 남부권, 혜택을 못 받은 그런 데도 한번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님이 한다는 의지만 있어도 안 돼. 밑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 그렇죠? 시군 자체도 안 하면 편한데, 발굴하기 힘들어, 또 이거 발굴하기도 협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업무 특성상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실무 공무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적극 홍보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워 안 하고 잘못하면 청년들이 많이 저기 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예방하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미약하다”는 말이 이거 같아, 4억에서 1억으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생각만 좋은 생각이야. 제대로 활동을 못 했잖아, 3억이라는 예산을 제대로 필요할 때 못 쓰고 그냥 불용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튼 정책관님이 고민하셔가지고 하나하나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책관님!

예.

전익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감액됨에 따라서 현장 수요와 고용 안정 영향 여부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일몰돼서 감액됐다고만 했지, 실제 현장 수요나 참여 청년들의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거든요, 보니까? 그거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우선 수요는 기존에 기업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해 보면 기업들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기업까지 갈 것도 없이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든 조금 더 확보해 보려고 행안부도 많이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일자리 사업이 어찌됐건 고용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모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존에 행안부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적극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일몰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예.

몇 달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던 그런 청년들을 고용한 회사에서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계속 고용을 이어갈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신규를 하지 않는 거고요, 신규를 하지 않고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과 그 청년들은 작년에도 신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기존에 받던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는 것까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로 신규로 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을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행안부 사업에 비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약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총리실에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 개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관 회의를 통해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부처들도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총리실을 통해서 현장에 우려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들 적극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2025년도로 이 사업이 일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청년들이나 또 회사에서는 차질이 많이 생겨서 취업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고용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충청남도일 경우에 천안·아산 쪽 같은 경우 그래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있고. 시골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스마트팜을 엄청 많이 강조하셔서 오히려 농업 계통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청년들은 또 거기에 열심히 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아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 소멸 예정 지역, 그런 9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이렇다 할만한 혜택받는 것도 없고 그저 주거에 관련된 도움을 조금 받는 그런 정도 뿐이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청년센터에 인원을 4명 늘려서 각 시군의 청년센터 활동이나 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실제 도움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각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의 역할을 좀 더 많이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분들이 청년센터 가보면 그냥 행사성 사업 그런 정도 몇 개 해서 1년에 나열해가지고 하고 있지, 그때 청년들이 조금씩 모이기는 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도움되는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청년센터에 역할을 많이 줘야 됩니다, 강화 시켜야 돼요. 어떤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그쪽 청년센터에 많이 지원을 해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무늬만 청년센터 다 하나씩 뒀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지나가는 데가 청년센터거든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청년센터라고 번듯하게 지어놓고서 실제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빈축 받고, 거기 드나드는 청년들은 할 일 없어 드나드는 사람 정도로 취급당하고……. 도 청년센터도 강화해야 하지만 각 지역의 청년센터를 진짜 강화시켜서 그분로 하여금 지역의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힘을 좀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의 책임이에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충분히 다 아실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념해서 우리 청년 정책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