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관련 자치법규의 재·개정사항 반영, 용어정의 신설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공공기관,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24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그리고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제27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1조까지 교육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는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보고서 2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등의 신설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이전에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두 번이나 보류됐거든요. 그 조례와 이 조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용이 달라진 점은 거의 없고 그중에서 공정무역과 관련한 단체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공정무역이 제외된 이유가, 전에 공정무역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업체 선정에 논란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외하신 건가요?

공정무역 단체들은 이미 공정무역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391회 임시회 때 보류된 이후에 다른 사항이 많이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거 없습니다. 그때 조례가 논의됐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매촉진과 판로에 관해 첨부시켜서 일부 개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말고. 이런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이기는 한데 공정거래위원회인가 여기서 우선구매, 살짝 다른 내용이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정확히는 수원시 관내 우선구매인데, 우선구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구매를 사회적경제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구매 기업사랑이랑,

관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관내 사회적경제,

우리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사회적경제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관내”라는 거예요. 관내 기업에 우선구매하는 것을 국가에서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조례에서도 “관내 우선구매”를 조례에서 빼고 있거든요.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것대로 진행하겠지만 “관내 우선구매”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있는 “관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사례를 살펴봐도 현재로서는 상위법령의 근거에 위배되지 않아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구매 비율도 목표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도랑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평가기준이 있을 거고 도에서 정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아직 기준점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점은 집행부와 함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시지는 않을 계획이신 거예요, 퍼센티지를?

더 많이 요구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기는 하겠으나 그게 집행부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하면 역차별이나 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는, 거꾸로 규제로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고 또 집행부가 기획하는 것이 있고 의회에서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서로 협의 하에 협의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뭘까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우선구매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구매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게 원래 있었던 조례에서 일부개정 하신 건데 개정할 때 주안점은 방금 말씀하신 판매 우선순위를 정하는 쪽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의안 37쪽,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적용범위, 상생협약 체결 권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착한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51쪽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시민과 공유하여 이를 효율적인 교통이동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생활 및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유경제 정책실현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 이용대상자 및 이용자의 공유차량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이용신청 및 승인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 권장, 착한임대인 지정, 착한임대인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공유차량을 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 또는 생활 및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및 이용자의 공유차량 범위, 운전자의 자격,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의 소유주가 수원시이므로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보험처리가 안 될 경우 피해자가 차량 소유주인 수원시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 발생 소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고,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처리 후 자기 차량 손해부담금이나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유주인 수원시를 상대로 발생하는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납부·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이런 유사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지원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임대료를 20% 이상 3개월 인하만 하면 되고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하면 되는데 이런 임대인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대상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정돼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담지는 않고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상하시는 게 상하수도요금은 몇 %를 몇 개월 정도나 인하를,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속에서 진행,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실제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본 위원이 있는 사무실이 16년째 임대료가 동결이거든요. 그 이유는 상권이 좋은 데가 아니라 그런데 수원시에 이런 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20%를 3개월 인하하는 데는, 분양해 놓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충분히 20%∼30%,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내 30%∼40% 이상은 될 것 같아서 그런 모든 분한테 이걸,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빈 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현실이 존재하는데 수원시가 함께 동참하고 고통에 대한 분담,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을 선행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조금 감면한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해서 어려운 임대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노동정책과의 조례인데 보험금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엄청 반대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원액이 작은 사람은 1,000 몇백 원, 2,000원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서류를 써야 되고, 이 조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려면 공무원들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본 위원이 반대를, 우선 지금은 대상자들을 현격히 줄이고 대신 보험금 지원해 주는 걸 1만 원대로 올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 봐서 진행한 게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관련 부서 어디세요?

지역경제과고요!

과장님, 이거 업무처리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산 추계해 보셨어요, 과장님? 부서의견 없으세요?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일단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다자녀가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하수도 다 해서 1만 원 정도가 돼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겠는데,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것 대략 몇 명 정도의 임대인이 착한임대인으로 등록할 것 같고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지 과에서 예산추계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추계를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추계를 1,000만 원이요?

네.

본 의원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제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이든지 시에서 지원받는 공모사업에 가산점을 부여받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가산점 부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상권활성화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안 올리면 가산점 들어가는 게 공모사업에 있어요?

아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윤경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것은 부칙을 만들 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2025-147호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하여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 등 사업의 지원대상을 모범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호에 모범공무원 정의규정을 신설했고, 제7조의 모범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의 지원대상을 모범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의안번호 2025-148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한 기구 정원조정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수원시의회 담당관 신설을 위한 의회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정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청년체육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콘텐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전략국”은 “AI스마트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AI전략과”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관기능과 인력을 재배치, 보강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성공을 위한 전담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공항 이전 업무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를 통·폐합하고 제2부시장 직속기구인 “공항이전추진단”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청소년과”와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통폐합하고 “시민협력교육국”에 배치하여 청년, 청소년 및 교육기능 일원화를 통한 업무연계 시너지를 강화한 정책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기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장안구보건소 어울림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 소재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정원조정 내용입니다. 기구조정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담당관 신설 등을 반영하여 “68명”에서 “76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3,737명”에서 “3,72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정원은 증감 없이 3,805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2025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 등 사업 지원대상을 모범공무원으로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내 담당관 신설 및 정원조정, “문화청년체육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미래전략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명칭 변경 및 과·단 조정, 장안구보건소 어울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그리고 전체 정원을 3,805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3,737명”에서 “3,729명”으로 8명 감하고 수원시의회 정원을 “68명”에서 “76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책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왜, 어떻게 제도개선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7조를 보면 “모범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으로 명칭을 총괄하도록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조례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고 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용어만 바뀐 겁니다. “모범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그리고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모범공무원의 정의를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3년 안에, 5년 안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야지 그냥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말한다는 건 공무원 전체인데요, 똑같이?

(관계공무원간 협의)

우선 조례상에는 모범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장기재직 공무원으로 돼 있을 경우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은 연도별로 세부적인 제한사항은 두고 있습니다. 조례상은,

나머지 모범공무원은요?

모범공무원이라 함은,

그러면 모범공무원이 이렇게 있고 모범공무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장기재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제7조 제5호에 보면 “모범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속공무원은 제외시키고 “모범공무원”에 한해서 줘라 그렇게 하고,

과장님은 이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입니까, 소속공무원입니까? 과장님 본인은요? 그냥 일반 소속공무원입니까, 모범공무원입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는 없지만 제외 규정에 모범공무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세부규칙이나 내부계획에는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이라는 정의만 조례상에 넣고 있습니다. 위원님, 연도제한을 두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명칭을 넣으면 여기서 걸러질 수 있는 필터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행정지원과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모범공무원 아니신 분 계세요? 과장님 소관부서에 모범공무원 아니신 분 계세요, 이 규정으로 봤을 때, 용어로만 봤을 때? 성실하게 일하시고 품위유지를 잘하신 분! 인적자원과장님! 혹시 과에 모범공무원 아닌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따지면?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바는 소속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함에 따라서 조금 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조정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에 대한 명칭도 모호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적으면? 정의는 적어놨지만 모호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기재직자의 포상과 관련해서는 30년 이상, 2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모범공무원이면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10년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인정받는 다른 절차가 있어야지,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수원시에 모범공무원 아니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일반적으로 모범공무원이라 함은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모호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공무원이라 하면 징계가 없고 별도의 사건·사고로 인해서 외부에서 지탄받거나 그런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모범공무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이것 조례에 근거해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 여쭤본 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어떤 권고인지, 명칭에 대한 걸 빼라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모범공무원만 해외든 국내든 보내라는 건지에 대한 의도가 어떤 거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이렇게 바꾸면 문제없는 거예요? 지금이랑 시행 똑같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조례상에 불투명한 소속공무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보내는 거를 개선해서 모범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권고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규칙에, 예를 들면 장기재직은 25년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부 기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적으실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중에 “수원시 규칙 어디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종철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해당 위원회와 출발단계부터 소통하고, 그리고 의견도 듣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9쪽, 의안번호 149,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탁자는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노동 관련 분야의 사업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성과평가결과 평점 71.25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1쪽, 의안번호 150호,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시공사와 체결한 공공위탁 기간이 2025년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청 부설주차장 및 시의회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공위탁에 관한 사안을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계약기간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1조 2에 따라 2025년도 10월∼2028년도 9월까지 3년입니다. 수원도시공사는 다년간 수원시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전문인력과 경영노하우를 축적하고 통합주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24년도에는 8억 6,500만 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질서유지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결과 평점 85.6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공공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은 2025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입니다.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기본법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관리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수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을 수탁할 기관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 주차장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2025년 9월 30일로 계약만료 되는 시청 부설주차장 및 시의회 주차장 등의 운영·관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의 공공계약 체결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 세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1쪽, 의안번호 2025-151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제6조∼제17조까지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용어 변경했습니다. 제9조 2년으로 명시된 임원의 임기를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으로 하고” “후반기 임원은 전반기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쪽, 의안번호 2025-152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9조 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3쪽, 의안번호 2025-153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1월 화성시가 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협의회 정회원 수가 4개에서 5개 특례시로 늘어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규약 제7조 제1항 임원조항에서 기존 “대표회장 1명, 공동회장 3명”을 “대표회장 1명, 공동회장 4명”으로 조정하여 현 상황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그 외 규약의 용어정비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세 건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건의 보고청취를 끝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정회한 뒤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05억 4,000만 원에서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62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일반예비비 16억 5,0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81억 원에서 1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4,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정부 추경으로 국도비 7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1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 418억 원에서 1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시상금(도비) 180만 원을 교부받아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수원시 총괄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5억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6,411억보다 3,654억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3조 6,283억 원, 특별회계 3,7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6,609억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454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및 사업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9억 원이 증액된 6,006억 원이며 구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6억 원이 증액된 603억 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업비, 조정교부금 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회 후 소관 부서장의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