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2월「자원순환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수원시는 상위법에 따른 개별조례 없이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되고 있어 개별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자원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순환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안 제9조까지는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과 통계조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와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안 제18조까지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2개의 상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조례로 분리하고, 같은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통합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목을 상위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 조례 목적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 등의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7조까지는 기존 재활용품 수거, 처리 배출 내용의 조문번호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유명무실한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안 제13조까지는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규정을 수정하고 기존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제6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안 제1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자발적 협약 체결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조례안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등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자 개별조례로 제·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과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채명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에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20조 31항 36호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혼재되어 있어 현행 조례로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안 제9조, 안 제20조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10조∼안 제18조는 안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규정으로 입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 교육 및 홍보 등은 조례안의 기본원칙과 책무 등에 대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의 시민 인식 확산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행 방법으로 조례안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채명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8조 6항 25호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금번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따라 관련성이 없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안 제7조, 안 제9조∼안 제13조, 안 제16조는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상위 법령인「자원의 재활용법」제9조, 제10조의 3, 제34조의 8에서 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의 취지와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세부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과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경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굴착 공사장 주변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하개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지하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하개발 사업장 주변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안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굴착 공사에 따른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김경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반침하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예방 점검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문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으며, 안 제1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발생 예방 등과 안 제13조 지하안전점검단의 신설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2와 제34조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로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존 심의 기구인 수원시 지하안전위원회와의 업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취지와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내용 또한 시의적절하며 보편·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9조까지 피해신고와 지원금액,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은 지자체 의무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 경기남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설에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피해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부 농업인의 피해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9조 2항 9호, 별표로 구성하였으며 조항별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대하여「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별표 안과 같이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표를 정하여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25-162호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수종사자 복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조성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2028년 12월까지 3년으로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59쪽∼26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교통국 소관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 동의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은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개관하였으며, 운수종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은「지방자치법」및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 목적에 맞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시 적정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위탁 심의 시 가결되는 등 관련 법령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운수종사자와 시민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정연구원의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 확대, 시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근무제도 보완 등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교통회관이 2018년도부터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됐고, 이번에는 세 차례의 위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설립에 대한 어떤 목적이, 녹색교통회관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 자체는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과 교통서비스 개선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또 거버넌스 행정 구현, 교통서비스 개선, 선진 교통문화 조성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가 이것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충족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부족한 점은 제가 와서 느끼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지금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녹색교통회관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운수종사자에 대한 회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이라고 해가지고 꼭 관련된 데서 수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공고를 했지만 신청 자격에 꼭 교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통하고 복지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있어야 이것도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관리를, 관리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못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맡겨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비어 있는 공실을 생각해 보면 그건 수원시 입장에서는 세수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갔을 때도 그 공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리라든지, 물론 관련된 데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원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운영되는 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또 운영이 돼요. 그러니 이게 사실은 수익 자체가 발생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운수종사자에 의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을 할 때는 정말 전문성 있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데가 선정이 돼서 효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난 사전설명회 이후에도 부서 직원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전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잘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아무리 공고를 내셔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 그냥 모든 민간위탁 선정 기준이 동일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 아니면 사업 목적이 분명히 조금씩은 다 차이점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그런데 선정 기준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죠. 또 가장 큰 배점을 보면 어찌 됐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도 다 마찬가지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일부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 한 4,7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집행잔액하고 연동이 돼서 일정 정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또 높여서 잡아놨단 말이에요. 올해 뭐 아직 추진 중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올 연말에도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도 어찌 보면 과다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기관들에 대한 효율성을 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선정, 기준, 수정, 또 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수정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 전이라도 사전에 찾아뵙고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원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주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상정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69쪽,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칠보 생태체험교육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금년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1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수탁 체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81쪽,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토피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기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환경성질환 예방·홍보 및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환경성 예방·관리 전문인력 육성, 아토피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금년 10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수탁 체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책자 293쪽,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교육기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기후변화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및 시설물 및 물품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10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01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입니다. 이번 협의안은 제12기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수원시의 협의를 통해 제13기 주민협의체 위원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2의 구성 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주요 기능은 환경성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정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이 있습니다. 구성은 주민대표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으로 총 13명이며 주민대표는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3기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은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토론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수원권 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시민생태 복지지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의식 향상 교육을 위해 설치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동의받고자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등 관내 환경교육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2014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지방자치법」및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적정성 검토 시 적정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위탁심의 시 가결되는 등 법령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시 재정 관리 적절성 및 공공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관리·점검을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남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설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성질환 및 그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치에 필요한 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 보급 및 의료지원, 교육,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지방자치법」및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적정성 검토 시 적정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위탁심의 시 가결되는 등 법령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시민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3쪽,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도시 육성 및 기후행동실천의 거점 공간을 통한 환경수도 수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 2014년에 개관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동의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지방자치법」및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적정성 검토 시 적정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위탁 심의 시 가결되는 등 법령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시민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자 민원접수 채널 부족, 데이터 기록 및 관리체계 미흡 등 민간위탁 사무성과 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홍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동의한 질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그렇고, 또 기후변화체험교육관도 그렇고 평가점수가 다 70점대 보통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운영 주관기관이, 또 수탁기관이 뭔가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아까 안전교통국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이것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선정 기준도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개선을 좀 하셔서 정말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생태환경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67호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한 법정 계획으로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정책을 연구 지원하는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수행한 본 계획은 2025년∼2034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연도별 감축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는 건물, 수송, 폐기물 등 6개 부문에서 88개 단위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대책은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보호, 국내외 협력 등 8개 부문에 40개 단위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2034년까지 국비 5,600억 원, 도비 1,100억 원, 시비 7,400억 원 등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충실한 이행과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과 시의회, 중앙정부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가,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수원시 이렇게 10년 계획씩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연도 수를 잘못해서 그런가? 왜 2025년도 지금 말인데, 2024년도쯤에 이 10개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분명히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수원시 실정에 맞게 탄소중립 40% 10개년 감축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용역을 맡은 분들이 그냥 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왜 2025년도 계획이 통상 첫 1월에는 시작이 됐어야지 목표 10년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왜 연도 수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차라리 2026년도∼2035년도를 한다면 지금쯤 나오는 계획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보고가 돼서 수원시 10개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 늦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경기도, 수원시 그것 준해서 수원의 여건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감축목표로 삼고 감축 결과가 나오는 것도, 지금 목표가 2034년이라고 하면 2034년도 중간쯤 해서 10개년 실적이 나와야 하고 과연 수원시의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뭔지 해야 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째 이렇게 10년 중에 10%를 그냥 확 먹어버리고 이러느냐고요. 이미 지났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통상 시작 전에 평가가 나와야 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계획이 그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참고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혁수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탄소중립 부분, 또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정말 달성하려고 하면 공장 가동하지 말고, 보일러 틀지 말고, 차량 운행하지 말고, 이래야 40% 감축이 될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사업이라는 건 인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 중에서 가장 가능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보세요? 지금 감축대책 보면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녹색생활 이렇게 있는데, 발생에 대한 부분, 또 감축률에 대한 포지션을 쭉 나눠놓으셨는데 수원시 실정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감축률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폐기물 감축 부분은 목표 대비 89%로 높고요, 이행기간 동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가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소각 부분도 저희가 좀 앞서가는 쪽에 있거든요. 그쪽이 가장 확률이 높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부분이 수송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 철도망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은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분야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수원시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 정책들, 또 처리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감축 효과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방법론도 다양하게 좀 고민하셔서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수송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역철도, 또 광역 지하철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하물며 안전교통국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도 드렸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도 사실 중투심이 통과가 안 됐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그로 인해서 3∼4개월 또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연동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동되는 부분들은 한 부서의 업무라고 보지 마시고 국장님이 쭉 연동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대한, 감축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하셔서 좀 대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해가지고 지금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치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수송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 폐기물, 농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수송은 내용이 상승하는데 나머지는 자연감소 부분 상황 자체에 대한 예상치를 어떻게 뺀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한 상황의 수치인 건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왜 그러냐면 이건 예상치인데 어떤 것은 수치가 높아졌는데 어떤 것은 수치가 낮아지고 해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강은하 박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입니다. 먼저 수송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나 수원시 전체 다 차량에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수송이 증가한다고 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건물 폐기물 부문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인구 전망에 따라서 인구가 정체되고 다소 줄어드는 것이 반영되어서 다소 감소하는 걸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부문은 농지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반영되어서 농축산 부문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망은 국가와 경기도의 전망과 맞추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권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만의 어떤 상황을 했다는 건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경기도의 추세와 수원시의 인구 추이 전망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수원시 특성에 맞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317페이지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온실가스 감축,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중 폐기물 부문이 거의 2030년도 기준으로 89.2%의 감축률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이 89.2%라는 수치를 생각할 때는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치가 과연 가능해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여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소각량을 감량하는 것은 소각량 6% 이상을 감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소각열을 회수하고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이 감축분으로 인정이 되어서 89.2%의 감축량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상대적인 건데요,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건물이 65.3%, 수송이 33.1%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문별로 예산 투입 규모를 보면 1조 5,000억 예산 중에서 수송 부문이 거의 1조에 가까운 선이고, 63.3%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 대비, 우리가 탄소에 대한 걸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많이 투입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축률은 30년에 보면 13.3%로 가장 낮아요. 예산 대비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감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수송 부문은 저희가 친환경 차량 보급이, 지금 현재 친환경 차량의 가격이 개발 단계에 있고 아직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시비가 매칭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34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가격 단가도 내려가고 하면 점점 국가나 시에서의 지원금이 줄어들어도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초기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민간이랑 공공,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물 부분이 수송보다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녹지 확충은 대충 이해가 가요, 그런데 “폐목재의 에너지원 본격화”,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폐목재의 에너지원 본격화”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아, 기본계획보고서에 보시면 237쪽부터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이용하는 산림에서 목재 펠릿, 그리고 목재 칩을 이용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런 난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재 펠릿을 연간 4,000℃ 활용을 해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나 LNG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대체연료로 그러니까,

폐목재를 대체연료로 한다, 그 사업이라는 얘기죠?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있잖아요. 이게 포집하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CUS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도 가능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이런 부분은 포집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 수원시가 그거를 해보겠다?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대상,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범사업 대상,

이것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아마 내가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네, 학교랑 일부 연구소 같은 데서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수원시에서는 대상지를 좀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온실가스, 탄소중립, 이게 비단 환경국 소관 업무만이 아니에요. 수원시 행정 각 분야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계획서가 다 가죠?

네, 그렇습니다.

다 해서 여기 10년 계획에 맞는 예산이 연도별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위원님.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본연의 업무에 이게 탄소중립까지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40% 감소 계획이 완벽하다고 수원시 탄소중립이 되겠는가, 감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하여튼 고생들은 많이 하시고 보고서는 멋진데, 아까 걱정하시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마 무시해요, 이 업무가. 총괄 부서는 환경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실적을 결과물로 받나요?

네,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러면 미흡하고 만족하고 평가를 해서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요?

포상까지는 아니고요, 점검하고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배분해서 반성하고,

네, 미진한 부분은 또 채우고요,

환류시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들이 같이 해줘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부서에서도 이게 기후 위기라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목표치, 경기도의 목표치, 수원시의 목표치. 수원시를 보면 부서별로 이게 진짜 일상적인 업무 외에 정말로 중요한 업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좋다고 수원시가 잘 되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폐목재 에너지원 전환, 지금 도시화되어 있는 시대에 이게 맞을까요? 수원시에 과연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광의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과연 수원시에 이런 게 맞을까요, 현실적으로? “폐목재 펠릿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해라.” 그러면 과연 수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될까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이 사업은 녹지경관과 산림휴양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수원시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 중에 과연 이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나 될까,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이게 양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적은 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사업을 반영한다는 건 뭔가 결과치가 나와야 하잖아요.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네.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수원시에, 그럼 여쭤볼게요. 123만이라고 봤을 때 123만 인구 중에 과연 “당신네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때지 말고 폐목재 펠릿 때세요. 에너지원 변경하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적용이 몇 %나 가능할지라는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수립하셔야지, 수원시와 맞지 않는 전혀 현실성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안으로 수립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결과치를 내기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배출량 전망이라든지 산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소한 보고자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자료면 경기도 자료, 국가 자료면 국가 자료,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산출에 대한 부분들은 산출식은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산출됐다든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 이해를 하시지, 이 몇백 페이지 되는 이걸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최소한 보고자료에 그 정도는 달아주셔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내용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은하 :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3시 45분에 속개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수원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재해 예방활동과 교통안전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436억 6,200만 원보다 19억 3,500만 원 증가한 3,455억 9,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07억 1,000만 원보다 18억 4,000만 원 증가한 2,725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29억 5,200만 원보다 9,600만 원 증가한 730억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교 3억 5,000만 원, 관로준설 정비사업 특교 1억 6,000만 원 등 11개 분야에 총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원, 매탄동 일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특조 4억 원으로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광교산 한바퀴 자전거길 정비공사 특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류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사업 특조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798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03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77억 8,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316억 4,00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 8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세출 예산액은 380억 2,000만 원으로 수소차 보급 등 7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액은 1,350억 5,0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하천과 세출 예산액은 134억 9,000만 원으로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공사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고·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에 편성하고 이를 세출에 반영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예산 4조 65억 7,800만 원 중 22%에 해당하는 8,93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3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502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9,600만 원이 증가한 2,435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신규·변경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경 내시된 사업 위주로 편성된 만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현안 위주의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여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심의 시 사업의 편성 목적과 취지, 세부 편성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에는 이대선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국미순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박현수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권선구청의 안전건설과, 안전교통국의 재난대응과,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청소자원과·수질하천과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팔달구청의 안전건설과, 영통구청의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대중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에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된 사항은 회의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별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소위원회 박현수 위원장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재선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대중교통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달구청의 안전건설과, 영통구청의 안전건설과의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로부터 동의 요청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9월 8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