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청취 1건과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효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강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과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건입니다. 금년 3월 24일 명일동 땅꺼짐 사고 발생 후 명일동 사고현장 인접 주택단지 도로에 대한 공동탐사를 시행하고자 2,2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주택단지 이면도로 및 상일동 빌라단지 주변 보도 등 총 3.7km를 조사하여 공동 1개소를 발견, 조치완료하고 용역비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금 부족분에 대하여 2억 7,724만 6,000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둔촌동 70-30번지에서 77-97번지 간 폭 10m 연장 44m 장기미집행도로로 24년 본예산을 책정하여 토지주 19명 중 14명은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5명의 미협의 소유주들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금년 5월에 심리 의결되어 보상금 부족분 2억 7,724만 6,000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암사초록길 진입도로 개설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사초록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24년 12월 준공하였으나 편입부지인 암사동 토지소유주 한 분이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5월 행정법원의 주문에 의하여 증액분 1,553만 1,000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강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삼익그린2차아파트는 1979년 삼익 암사·명일 아파트지구 지정 이후 2006년 암사·명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지구는 대규모아파트의 집단적 건설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서울시는 '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반포아파트지구, 잠실 및 아시아선수촌 일대, 압구정·여의도 등이 대표적이며 주로 한강변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는 근린주구이론을 접목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족가능한 독립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나의 용지에 하나의 용도만 허용하고 밀도·높이 등은 일괄결정하는 등 단순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으로 아파트 집단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지구는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하며 중심시설용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고 건축물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되어 고밀복합화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용도를 결합하는 현재의 도시계획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아파트지구내 재건축 추진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되는 한계와 202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아파트지구가 용도지구 분류체계에서 삭제되면서 신규 지정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아파트 약 9%를 차지하는 기존 14개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2021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수립하여 주택·중심시설·공공시설·개발 잔여지 등으로 구분하던 용지를 ‘획지’로 바꿔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대상지는 2022년 3월 정밀안전진단 이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된 바 있고, 해당계획에 따르면 총 3,354세대로 계획되어 관내 올림픽파크포레온, 고덕 그라시움 및 아르테온 등에 이어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 고덕역과 가깝고 고명초 등의 학교와 대형 종교시설과 경계가 접해 있으며 암사·명일아파트지구 내 마지막 재건축사업지로 구천면로, 고덕로, 명일로 등 중심가로가 지나는 교차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에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및 동부기술교육원, 강동 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 명일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등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수립배경 및 정비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1,785명으로 전체 74%에 해당하며 추후, 정비사업이 본격 가시화되면 주민동의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는 1983년 준공된 아파트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부합하며,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요건 뿐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원동력인 주민동의율도 높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도 부합되어 타당하다 판단될 수 있으나 본 의견청취(안)은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서 벗어나 특정토지의 제척이 필요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의 당위성 및 사업추진의 정당성 측면에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회 제척되는 토지의 면적은 958㎡로 대상지 인근 종교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관내 주요가로인 구천면로와 명일로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시 해당토지와 함께 공동개발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고 아울러, 해당토지는 도로 교차지점으로 쓰임새가 많아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공원과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도록 결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구천면로 확폭 및 건축한계선 확보 등 보행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견청취(안)에서는 해당토지의 제척으로 어린이공원 및 공공청사가 삼익그린2차아파트로 옮겨지게 되어, 앞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 결정된 도로확폭이나 건축한계선의 단절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해당토지는 중심가로 교차지점임에도 토지이용이 낮은 주차장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안전 위험성이 있으며 추후 개발행위허가 시 정비사업 인근지역이라는 이점으로 토지가치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공공복리”를 우선하여 입안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수립 및 변경 시에는 명확한 근거나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특혜시비, 인허가 및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업무태만 등의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욱이, 본 의견청취(안)과 같이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시에는 조합이나 주민이 제출한 계획안이 당초계획에서 변경되거나 정합성이 다소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주체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여러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도 “구역계 제척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미 응답 및 정비사업 지연우려를 사유로 구역계 제척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주민제안과 같이 해당토지를 제척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또한, 상정조서에 따르면 제척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위해 2024년 2월 조합에서 2회, 구청에서 1회 공문발송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민제안이 접수된 2024년 12월과 관련절차를 이행중인 현재까지 경과를 살펴보았을 �� 토지제척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사실상, 보통의, 그리고 다수의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서 제출되는 의견의 다수는 통합개발로 인한 개인의 피해나 부당함에 대해 언급하고 소유토지를 제척해달라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본 의견청취(안)과 같이 처음부터 제척토지 소유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주체 간 면담이나 협의체 구성 등 각고의 노력 없이 통합개발되어 있던 토지를 대상지에서 제척시켜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행정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은 계획수립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 이행에만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에서 도출된 의견 반영과 계획안 변경요청 시 경미한 사항이 아닐 경우 정비계획안 및 건축계획안 재검토로 이어져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고 주민공람 등 앞선 과정을 재추진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관련부서 협의와 관련하여 우리구 도시계획과는 최근 정비사업 및 역세권개발 추진 시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 시설 제시를 위해 별도의 팀을 신설하거나 이와 관련된 용역의 추진 등 실효성 있는 기부채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하지만, 본 의견청취 상정조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제안 공공기여가 합당한지, 토지제척으로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위치가 타당한지, 제척토지가 공동개발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른 건축한계선 및 도로의 단절 등 여러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이 누락되어 있거나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습니다. 더욱이, 관내 정비사업 및 역세권개발 대다수는 계획안이 기 수립되어 관련위원회 심의 중이거나 심의 완료 후 공사 중으로 올해 추경으로 추진 중인 용역의 준공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 조속히 완료된다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청사진’이 현실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처럼 공공기여에 대한 전담팀 신설이나 용역 추진과는 별개로 우리구 관련부서 협의의견처럼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견제시에 그친다면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재건축임에도 주거환경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정비계획(안) 수립 시 주민제안으로 추진할 경우, 사전에 공공기여와 관련된 부서 및 사업주체간 사전협의를 필히 거쳐 도출된 결과가 반영된 주민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가능성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 공공기여가 이루어져 계획 변경의 우려 없이 조속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정토지의 제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하나 획지로의 개발과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개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3개소, 공공청사 1개소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기 결정되어 있었으나, 제척토지에 조성 예정이었던 공공청사 1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를 고명초등학교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분산되어 있던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통·폐합하여 부지 정형화를 도모하고 공원 내 녹지시설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토지제척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제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3개소는 폐지하고, 근린공원 2만 5,55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공원·녹지 2만 6,276㎡에서 제척토지에 조성예정이었던 723㎡만큼 감소하여 계획한 것이나, 공원·녹지의 경우 위치나 종류의 변경시 동일면적 만큼 확보하는 것이 기준이며, 우리구 푸른도시과에서도‘당초 공원면적 2만 6,276㎡ 확보하도록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산되어 있던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보다 쓰임새 있는 활용도 높은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되지만 변경되는 공원의 위치는 기 조성된 공원·녹지공간에서 벗어나 있고 초등학교 인근이긴 하나 구천면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지 좌측 고덕로46길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공원 위치를 구천면로변으로 변경하여 기 조성된 녹지공간도 활용하고 기존 식재된 수목의 활용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뿐아니라 주민 접근성과 이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구천면로변은 주민제안에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으로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기에 공원·녹지공간을 연도형으로 함께 배치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도 가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으로 함께 변경되고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되는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들은 제3종일반주거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위계를 내려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를 통한 고밀개발 추진으로 대상지 건축계획은 기준용적률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의무 이행, 도로·공원·공공청사 토지 및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 그리고 임대주택 등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67%를 완화받아 고밀의 건축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항목별 공공기여를 통해 정해진 산식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공공보행통로는 당초 남북과 동서방향으로 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하였으나 공원이 남북방향으로 계획됨에 따라 공원 내 보행동선이 별도 조성될 예정으로 동서방향만 조성하여 4%의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통로로 정의되며 이들 공간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및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특별계획구역 상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자주 활용되는 공공기여 수법 중 하나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대부분 개방형 단지 조성을 원칙으로 하기에 공공보행통로가 조건으로 부여된 사업지가 많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사도법 등에 의해 결정된 도로와는 다른 사유지내 통로이며 소유권이 국공유지인 도로와 달리 공공보행통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모호하여 사용승인후 통행권을 놓고 입주민과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받아 조성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권은 민법에 의한 물건의 하나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상지는 북측 고덕로 및 남측 구천면로의 확폭과 어린이공원 폐지후 근린공원 통합조성 등 토지기부채납과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기부채납중 구천면로는 단지내 차량 진출입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버스노선 유지를 위해 도로 확폭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제척토지로 인해 해당토지 지목변경 및 개발행위를 동반한 건축행위 이후 구천면로 확폭 및 이와 연계된 건축한계선 6m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해당도시계획시설 조성까지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대상지 정비사업을 통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 부재, 시설의 노후화 등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밀·개발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대상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규정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첫째,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결정된 통합개발에서 일부 특정토지를 제척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추후 특혜시비 및 지자체의 업무태만 등으로 지적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에 정비사업 참여에 대한 제척토지 토지주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주체간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여되는 공원은 분산되어 있던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통·폐합하여 부지 정형화를 도모하고 공원 내 녹지시설 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기 결정된 공원과 동일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며,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가로활성화구간으로 조성예정인 구천면로변으로 녹지공간을 재배치하여 기존 녹지공간 활용과 주민접근성 및 이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공공보행통로는 엄연히 사유지에 조성되는 시설로 재산권 침해 및 입주민 안전과 보안문제 등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지상권 설정으로 모호한 법적규제를 보완한다 해도 사용승인 후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분쟁이나 갈등소지가 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넷째, 의견청취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지는 필수적인 행정절차이며, 계획안의 유·불리보다는 해당지역 주민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계획안의 부족한 부분을 세밀하게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답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본 의견청취 상정조서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 36건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된 의견으로는 토지제척 반대, 근린생활시설 연도형 및 지하화 배치로 인한 상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대부분은 “미반영”으로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요소로 작용하여 추후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사유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주민의견의 일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 아님에 따라 관련절차 재이행 등 행정력 낭비 및 사업추진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상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서울시 인·허가 사항임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도출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과 주민공람 의견,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제시된 의견 모두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나 사실상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견청취 상정조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임의로 추가하여 길게 늘어져 한 번에 내용 파악이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니 이는 추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상정조서 작성 시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견청취(안)은 조례안과 달리 복잡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상정안건 제출 시 오탈자 및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가독성이 떨어질 만큼 작은 글씨나 문서 등을 첨부하는 일은 지양해야 심도있는 안건심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분양세대가 3,354세대에다가 기존에 조합원 지분이 지금 2,400세대인가요?

예.

과장님! 명일동 79 약 300평 정도 제척된 이유 조금 아까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제척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 사유는 일단 그 해당 부지에 편입을 위해서 조합 측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구에서도 계속 중재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해당 소유주께서 미응답으로 계속 일관되게 대답을 하고 있어서요. 정비계획안에서 제척된 사항입니다.

900여세대가 늘어난 3,3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수용 가능한가요?

현재 고명초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약간 조금 부하가 걸립니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입주 시에 증가 학생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교실 증축이나 학교 시설물 증축 등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세대수가 늘어난 만큼 주위에 교통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명일역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도 번잡하고 비좁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일단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후에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아마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초등학교와 유사하게 유치원도 과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유치원 부분은 제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 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근화유치원 그 주위에 은새유치원 또 고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현재는 지금도 과밀하게 보는데 더 늘어났을 때 유치원의 과밀도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재건축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시는 분들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동의율은 높다고 들었는데.

높은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생활이 불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거 포함해서 여러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재건축을 지금 입주자나 소유자나 다 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급하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보고 있나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지금 부서에서도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건물이 39년 정도 노후화됐으면 그 불편함은 그 시간만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등급은 언제 받았나요?

2022년도에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E등급을 받았으면.

D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D등급이요?

예.

D등급을 받았으면 지금은 더 노후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이런 주민의 불편을 좀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인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제척 토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공원 면적도 있는 거잖아요 제척 토지에, 그러면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이 공원 면적이 삽입되는 건가요?

지금 기존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안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제척되면서 공원 면적...

그 면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 면적은 없어지는 면적 만큼 어디엔가는 집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 의견은 뭔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입니다.

맞지요?

예.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척된 부분에 있어서 만큼에 어떤 녹지 면적을 확충하라는 건데요. 그거에 있어서는 지금 푸른도시과가 해당 조합에다가 지금 의견을...

토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들이 이 제척 토지로 인해서 공공청사도 위치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더 여쭐거는 이 제척 토지가 만약에 이 특별계획구역이 개발되는 걸로 인해서 제가 도면을 본 거로는 그 인근이 전부 다 상가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 제척 토지가 나중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척된 토지는 어떤 개발까지 가능한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주차장 부지로 남아 있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는.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면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상가가 거기 구성되어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척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 자체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저는 분명히 분쟁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보행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공보행로가 지금 다른 개발된 단지들을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쟁이 지금 생기는 지역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공보행로가 조치될 계획입니까?

지금 공공보행통로를 계획에 포함될 경우 인센티브를 저희가 줍니다.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단지도 인센티브는 받았잖아요. 공공보행로로 인해서 인센티브 안 받았나요?

예전 고덕지구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 여기는 인센티브를 받고 대신 반대급부로 그 공공보행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이 단지부터 설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추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법적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때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으로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당 지역에 있어서는 공공보행통로를 좀 이렇게 제안하고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제척 토지에 추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하고 그리고 공원 면적 축소돼서 그 면적만큼에 삽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지금 명확하게 부서가 답변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요. 이거는 사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되는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권혁주 위원께서 질문했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어떠한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명초?

예, 고명초등학교입니다.

보면 강일지구나 고덕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현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강일지구나 고덕지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거를 하겠다는 어떠한 거 때문에 구청에서 생각 안 한다는 어떠한 거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걸 가지고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문현섭 위원님이나 저의 지역구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행로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항상 통행로 문제 때문에 의견청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재산권은 현재 어차피 입주민들 재산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상권 설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상권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등기에 기재합니다.

등기에 기재를 하는데 어차피 재산권은 입주민들 주민들 건데 나중에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우리 문현섭 위원님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면 재산권에 대해서 등기에다 그걸 썼다 해서 재산권은 입주민 건데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재산권 이걸 주면서 통행로에 주면서 어떠한 거를 지금 뭐 해 주는 거지요?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닙니까? 뭘 하든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못을 박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지, 이게 만약에 내 재산권에다 법적 지상권을 설정한다 해서 그게 등기에다 설정한다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참 모호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게 우리가 아파트에 뭔가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해 줄 때 미리 어떠한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이 앞번에도 한 번 공공보행로 저는 똑같은 건지 알고 물어봤는데요.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규제를 용적률에 맞춰서 먼저, 그럼 용적률 50%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30% 주고 20%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걸 법적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가 강동에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되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좀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과장님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올려 주고 앞번에 천호동에 거기도 뒤쪽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게 동주민센터를 받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좋은 어떠한 거는 받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자리 지하 이런 데로 들어 가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용적률을 할 때 모두 어떠한 거는 그때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청취 36쪽에 보면, 수신 강동구청장 해서 삼익그린2차아파트에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25년 4월 29일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 우리 조합과 명성교회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중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당시 우측 상단에 보다시피 이렇게 공문으로 지금 다시 구청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업무협의 협조 요청을 보낸 공문이 있는데...

그게 며칠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 내용 중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지금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네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밖에 없어요? 뭐, 뭐였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한 두 번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에요. 이게 지금 강동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본 위원장이 물어 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이게 맞는 답변이에요?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당연히 숙지하고 오셨어야지요. 그러면 아는 범위에서 한 번 해보세요. 어떤 협조를 했습니까?

일단 공문 두 차례 보낸 거.

그게 언제 언제예요?

날짜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또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놓고 의견청취를 오늘 끝내자는 거예요? 그럼 언제 확인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 받은 다음에 결론을 내릴까요?

5분 내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장시간 이야기했지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틀린 내용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어요.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냐고요? 검토보고가 틀리거나 잘못 된 게 있어요?

큰 흐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삼익그린2차아파트에서 구에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청취 일정을 잡았고 그럼, 그 전에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신청한 걸로 끝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회에 그냥 의견청취 받는 거고요. 국장님도 계속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검토보고에 틀린 사항 하나도 없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안건 처리하면서 일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지구라는 게 70년도에 생겨서 2003년도에 지구가 폐지되면서 당초에 삼익그린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맞춰서 아파트지구 계획선이 들어 가야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 자투리 토지가 어떻게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지구가 재건축단지를 벗어나서 지금 제척되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아파트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럼 보통 재건축을 하면 그 이외의 토지는 들어 가지를 않거든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심의나 이런 의견으로 추가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경위는, 이게 너무 장기화 되면 이분들은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기되면 이 재건축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쟁송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의견을 이렇게 줬지만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하고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명성교회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중재할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행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통행로는 우리 서울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그 전에는 인센티브도 안 주고 소유권도 확보 안한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허용 용적률이라는 거를 해서 여기도 한 4% 정도 용적률을 주면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를 결정하면 사전 제한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수 십세대 내지는 많은 경우는 한 7 ~ 80세대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동간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하는 것은 배치 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를 배치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배치계획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택경기도 어렵고 주택공급이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많기 때문에 우선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저희들은 그 보완책으로 지상권이라는 거를 설정해서 최소한 민법상에서 막을 수는 없게 만들어 놓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의 확보를 이 제척 부지에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또 거기에 문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가를 지었을 때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개발할 때 상당히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아마 정리가 될 거고요. 이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불허로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사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과도한 제약은 할 수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는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 올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건축단지가 실질적으로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찾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게 더 나은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고민해서 이 부지에 적절한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복된 얘기인데요. 제척된 부지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노력을, 공문 두 번 보낸 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찾아가 보기라도 해야지요. 그래놓고 노력하겠다 그럼 다음에 또 공문 한 번 더 보내고 노력했다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이러냐 하면, 강동구가 노력을 했다라는 게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척이 됨으로써 그리고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그 제척된 부지 가치가 상승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승되는 개념은 그 부지가 개발됨으로써가 아니라 이 땅 자체가 특별계획에서 제척되면서 따르는 거니까 상승되는 거는 자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에서 지구계획을 묶어놨어요. 그렇지요? 그걸 민이 제척시키고 구획을 제외 시켰어요. 자칫하면 특혜시비에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에 안 걸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동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안 돼서 했다라는 건 어느정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또 한 가지는 관에서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걸 민이 제안해서 푸는 형식이 돼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마지막 부지지만 다른 행정에서도 선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 접근이 뭐냐면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설계가 끝난 건 아니고요.

아니, 기본 설계만 해도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가 들었겠어요? 설계변경이 또 된다라고 하면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다 입주민들이 받는 피해들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녹지가 줄어서 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을 관에서,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이에요. 관에서 개입해서 했으면 비용이 차후에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 늘 어차피 우리 강동구민들이잖아요. 구민들이 드는 비용들이에요. 그걸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적당히 어느정도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