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입니다. 장병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입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화성도시공사의 위탁 사업비 이자 수입 및 경상전출금 반환금,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국고보조금 등에 따라 기정액 2억 6,172만 원 대비 총 89억 6,576만 원이 증액된 92억 2,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55억 6,958만 원 대비 130억 8,584만 원이 증액된 486억 5,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정책기획관은 화성도시공사 당기순손실 예상에 따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2025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적극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는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71억 7,2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망 유지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 영상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납입금 축소에 따라 공공 운영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운영 체제 보안 기술 지원 종류에 따라 업무용PC 최신 운영 체제 전환을 위해 사무관리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및 증원에 따른 신규 전산 장비 수요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전산 장비 구입 비용으로 자산 취득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과 화성특례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관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훈 기획팀장입니다. 이진경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최기성 공모사업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강정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준호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16억 987만 5천 원이 증액된 16억 9,1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사유로는 공유재산인 석우동 29번지에 대한 사용료로 2억 9,2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 2024년도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 반환 수입 11억 1,983만 6천 원을, 전출금 반환 수입으로 2억 7,8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58억 4,136만 원이 증액된 193억 3,8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회의 자료 제작 및 회의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 기획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상급 기관 및 외부 기관 평가 우수 부서 성과 시상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 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에 따른 용역 계약 사무관리비 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공사 신용도 하락 및 3기 신도시 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 지원 부서에 지원되는 경상전출금 59억 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지원을 위한 현물출자부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잔액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7월 1일 자 공모사업팀 신설로 부서 정원이 세 명 증원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장병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경기선 테크노폴팀장입니다. 그럼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만 원 대비 413만 2천 원이 증액된 4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지속가능발전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 수입과 이자 수입 3,965만 2천 원과 2024년 지속가능발전사업 출장 여비 및 업무추진비 환수금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7억 1,005만 원 대비 2억 3,72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4,7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증액 편성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공유재산사용료 재산정에 따라 기정액 2억 7,700만 원 대비 450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8,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예산안입니다. 전국 지속가능발전 목표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확산과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로서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테크노폴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증액 편성입니다. 테크노폴 정책 자문 및 허브센터 조성 방안 재원을 위해 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 2회분을 증가하여 기정액 310만 원 대비 270만 원을 증액하여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회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영미 법제팀장입니다. 최장현 송무팀장입니다. 김진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1,60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81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4,312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난 6월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 개혁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시상금을 사무관리비 1천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기여한 경기도 규제 혁신 경진대회 수상자 및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건수 증가에 따라 조직 내 적극행정 규제 혁신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원 두 명 증원에 따른 부서 운영 기본 경비의 국내 여비 1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페이지 2024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자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신영숙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임연숙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74억 1,85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751만 8천 원에서 72억 1,10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오산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 결과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은 국비 71억 7,2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84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군공항대응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6억 2,37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억 1,227만 5천 원에서 72억 1,14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군 소음 보상금 지급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81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업무 우편요금과 관련하여 등기수수료 인상, 차년도 신청 안내문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추가 편성 비용으로 3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하여 개별 산정 결정된 3만 1,076명에 대한 국비 보상금 71억 7,2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1페이지 국비반환금으로 2024년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업무 공무원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반환금을 각각 3,377만 9천 원, 2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사망자로 인한 미지급 9건에 대한 집행잔액 국비 6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2024년도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도비 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 김규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서만억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2,738만 원의 기정 예산보다 1,370만 9천 원 증액된 4,108만 9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금 반환 수입 및 기타 이자 수입으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위탁금 반환금 및 이자 수입 반환금으로 각각 708만 8천 원과 2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금 반환금 및 이자 수입 각각 309만 4천 원과 1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관제원 보험료 퇴직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165만 2천 원, 한전 시설 부담금 정산 환급금으로 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2024년 산책로 방범 CCTV 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쪽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125억 7,481만 3천 원의 기정예산 보다 5억 7,265만 7천 원이 감액된 115억 215만 6천 원입니다. 모두 사업 집행잔액으로 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 사업 집행잔액 720만 원, 스마트도시 서비스망 유지 관리 사업 집행잔액 1억 9,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7,300만 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58쪽 안전영상 CCTV 공공요금 집행잔액 2억 2,367만 1천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9천만 원, 백신 라이선스 구입 후 집행잔액 5,729만 원, 일상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쪽입니다. 2024년도 산책로 방범 CCTV 설치 사업 보조금 반환금 51만 원의 세출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선병곤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한수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전하영 통신검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68만 4천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369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 보안솔루션 구입비 집행잔액 325만 2천 원과 노후 장비 교체 완료에 따른 32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윈도우10 보안 기술 종료에 따른 윈도우10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정 홍보를 위한 디지털 시정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구입 수량 변경에 따른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전산장비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온나라 문서 시스템 유지관리 215만 6천 원, 공통 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286만 4천 원, 행정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유지관리 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정책기획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4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35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획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1천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돼서 1천만 원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무실에 정수기라든가 토너 구입비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민원동 앞쪽에 정책협력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당정협의회를 또 진행하는데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3층에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수기 임차료만 60만 원, 토너구입비 월 한 34만 원씩, 그리고 기타 다른 소모품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생성형AI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좀 많이 도입이 돼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이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료가 좀 나가고 각종 복사용지, 문구 등 해서 한 400만 원 그래서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왜 여기에는 안 담겨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너무 쓰기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2차, 어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저희

제가 정확히는 보지 못 했습니다.

어제 것 못 보셨죠?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이번에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번에 기획행정 소관 해서 2차 추경하는데 내용들이 너무 부실해서요. 부실한 건 제가 삭감한다고 얘기 하니까 그때 구체적인 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거 들고 오셔서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안 담길까요? 잘. 그렇다면 정책기획관 3층으로 가신 분들이 추가로 생긴 겁니까? 지금 공간이 두 공간이에요?

네, 그렇죠. 사무실을 그쪽에

사무실이 두 공간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사 했죠? 3층으로 추가로 이동한 게 언제입니까? 제가 처음 듣는데.

올해 초인데 그 예산은 아마 잡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라고 하면 1월이겠죠?

한 3월 정도라고 합니다.

3월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본예산에 못 담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4월 정도.

그러면 4월에 못 담았을까요?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돈 없이 썼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겨썼겠죠. 당연히 이거 안 했으면 다 정수기나 이런 거 못 하시겠죠, 두 공간 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출기초가 너무 단순히 이거 증가했다고, 이거 1천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전에 본예산 자료 보니까 그냥 100만 원 곱하기 12해서 1,200만 원 세웠는데 갑자기 1천만 원이 느니까 어떤 기준으로, 3개월 남았는데 이게 1천만 원이 올라갔는지 기준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현안회의 관련해서 회의자료 제작해서 아니, 한번 하는데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800만 원이 증액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하겠다는 건지 단순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거기 보시면 현장정책회의라든가 정책설명회 등 이런 회의 숫자가 조금 증가하고 그러면서 참석인원도 증가하면서 소요비용이 증가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른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또 소모품 등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게 잡힌 것을 여기에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는 어떻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에.

아, 제가 그거는 사실 못 봤습니다.

본예산에는요. 250만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80만 원 곱하기 10은 당초에 진행했던 250만 원 보다 적게 진행했다는 얘기고요. 4회라고, 본예산에 우리는 네 번 할 거라고 예상했던 당초에 계획보다 10번이나 이미 했습니다. 10번이나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6번이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요? 산출기초대로만 본다면, 그것도 금액을 적게 하고.

이게 저희 여기에 보면 시정현안회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있거든요. 매월 있는 거고, 권역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일부 기존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조금 더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회에 250만 원 책정했거든요. 저는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도 이거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뭐랄까 실망감이 너무 커요. 자료 작성에 있어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든지, 그런데 본예산과 산출기초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회의 운영인데 이것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기정액이 900만 원이고 700만 원이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회의 운영해서요. 이게 산출내역이 400만 원 곱하기 4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선거가 조기선거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들을 대부분 못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방문을 하지 않아서 감액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회의 같은 것들도 대부분 감액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4분기라고 하면 오히려 2분기에 해당되는, 선거가 있었던 2분기에 해당되는 것을 오히려 감액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증액하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타 부서와 달리 증액하는 이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사가 아니고 내부적인 회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례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청 출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회의 내부적인 회의를 생각보다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 하고는 약간 다르게 외부적인 행사가 아니고 내부적인 회의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장 정책회의, 정책설명회 등’ 이라고 돼 있어서

그거 같이 플러스 돼서.

내부 회의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권역별 한 번씩인 거고, 내부적인 회의는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번에 증감되는 내용은 내부적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이것도 설명 산출기초와 주요내용에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에서 잘하셔서 1억 원 정도 받으셨는데 1천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가 삭감해서 왔거든요. 이거는 왜 지급을 못 했을까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상급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죄송하지만 마이크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급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받게 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경기도 공공기관이면 4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우수상 같은 경우는 중앙 경기도가 300, 200만 원, 장려는 중앙 경기도가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상 받은, 예를 들면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장려 그러면 200만 원, 또 계약심사운영 우수기관 평가하면 장려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것을 실과소로부터 다 지급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그 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수부서로 선정이 돼야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화성시 실국소에서 신청한 내역을 한 결과 지금 보신 바와 같이 8,900만 원이 해당이 돼서 잔액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부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을 때, 그러니까 전후가 우수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금액을 1억 원 정도를 산정한 겁니까?

그렇죠. 250만 원에 기존에 40개 부서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으로 나눠줬더니 25개 부서에

아,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예산의 성격이 선정되기 전에 이 정도 선정 되겠거니 하고 1억 원을 세우고 나서 선정되는 거 보고 반납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그러니까 9월부터는 이거 선정될 일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아, 작년 거예요.

작년 거다?

네.

작년 거인데 왜 이제야 반납하는 거예요? 지급을 조금 늦게 하나 보죠?

네. 24년도에 한 것을 25년도 초반에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선정된 거를 기반으로 이거 돈은 언제 나가는 거예요?

돈 언제 나갔냐고요?

네. 나간 기점.

이게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3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3월에?

네.

3월이면 회계연도 괜찮아요?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단 얘기 아닙니까?

네.

본예산에 세웠으면 선정된 게 2024년도 아니에요?

네. 24년도에 선정돼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25년도에 지급을 한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상을 받고 있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제도적으로 2024년도에 선정이 됐으면 예산을 딱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10월, 9월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9월에 하다 보니까 밀려서.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연말까지 포상이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2차 추경 때 이건 반납합니까? 이 예산은.

이미 다 끝나, 작년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매년 2차 추경 때는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잠깐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계시죠?

네.

이번에 언론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알고 계셨죠?

네.

지금 보면 지금도 신용도를 위해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 있는 물류단지 시리물류단지에 이 돈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전달을 한번 해 주시죠. 혹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시리물류단지가 최초에 사업자 공모, 그리고 SPC 선정과정에 아마 지금 언론에 보도된 업체가 약간 인벌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초기에 민간업체가 공동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자기들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 아마 그런 오해스러운 기사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규모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구성여건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좀 그 업체 자체가 역량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공정성이라든지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방식으로 했는데 그 해당업체가 자격이 안 됐고, 또 컨소시엄 구성에 구성을 못 해서 참여를 못해서 그렇게 사업이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량이 부족했든 어쨌든 간에 일단 이 25억이라는 이 돈은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SPC에 출자되는 자금 자체는 사실상 위험성을 다수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무산되거나 파산됐을 적에 대부분 잔여재산이 남아있으면 보통 그 부분을 분배를 해서 청산절차를 갖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초에 SPC 구성을 할 적에 SPC 구성원들에 대한 출자비율에 대해서 모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협약상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저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가 청산을 하게 되더라도 모회사에 저희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발의를 해서 25억 금액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보다는 일단 회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우려가 적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거에 대해서 약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는 공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에게 그런 안심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펼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시리물류단지 이외에도 지금 SPC, 저희들한테 자체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시리물류단지처럼 지지부진해지고 자체사업이,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좀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서 저희들 자본금이 손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고, 우리 화성시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희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과에 여기 설명서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화성 테크노폴 조성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네.

이 테크노폴이 진행되면서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자문단이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자문단들 회의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에 지금 올라왔어요. 왜 비용이 늘어났고, 어떤 상황인지, 준비가 미흡해서 하다 보니 돈이 모자란 건지 이걸 알고도 줄여서 본예산을 통과 시킨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총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공무원들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정책자문단 회의를 두 차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허브센터 조성 연구용역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조금 구하고, 그 이후에 한번 회의를 더 개최하고자 그래서 추가로 2회 더, 현재는 2회 자문단 회의를 기 두 번을 개최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한 20여만 원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브센터연구용역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자문단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하고, 11월 경에 또 테크노폴 조성 관련해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자 그래서 2회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테크노폴 조성을 하는데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회의하면 회의 결과물들은 좀 나옵니까?

저희가 어차피 회의하게 되면 자문단 의견들을 다 우선은 들으면 그게 테크노폴 관련돼서 내용에 무조건 다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반영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자문단 의견은 다 작성이 돼서 반영여부에 대한 체크도 다 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아까 회의를 통해서 정책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반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해서 반영이 되고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추가로 더 늘려서 자문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 회의 해서 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된 건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허브센터 연구용역 수행 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겠다는 거고.

네.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가 중간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더 허브센터든 뭐를 해도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회의를 늘린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회의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자문단의 의견으로 우리 테크노폴 조성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하는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회의내용으로 원래 계산에 없었던,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나 의견이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회의를 자문단 회의했는데 A, B, C, D 어느 분의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됐다. 정책에 반영이 돼야 정책자문이잖아요.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실질적으로 우리 테크노폴 조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되고, 자문을 받아서 거기가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됐다면 그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물을 사실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책자문이 실효성이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회의에 대한 정책 자문 반영했던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하는데, 요즘에 보안이나 저번에 한번 들었을 때 보안에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고 그거를 방어하는데 참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보안에 공격이나 이런 게 많이 똑같이 들어 오나요?

저희 보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이버 보안 그런 침해 대응에 대한 시범적인 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안에 대한 거를 먼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조치를 하고 있고, 장비에 대해 걸러지는 부분이나 이런 상위 기관에서 보안 조치에 대한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은 좀 감퇴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화성시나 우리 시에 표시 나지 않고 티가 안 나는 부서이면서도 한번 사고가 터지면 아주 몰매를 맞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들이 발견되면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요구하셔서 보안이 뚫리거나 해킹 매스컴을 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부서지만 항상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보 보안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쪽에 3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이고요. 화성도시공사 운영 지원 그래서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부서 경상전출금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편성된 사유나 이런 게 뭐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예산에 67억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결산을 하다 보면 당기순손실 발생이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59, 60억 정도 발생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3기 신도시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봉담3 신도시랑 진안신도시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순손실이 나게 되면 참여를 하면서 공사채 발행을 하는데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 한 0.5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도시공사에 신용도가 조금 하락이 되고 금액도 많이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을 저희가 화성시에서 보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도 보니까 수원이라든지 고양, 성남 저희가 살펴본 결과 타 시도도 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상전출금이라는 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경상적인 경비잖아요?

네.

이게 지금 손실 최소보존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 적자 보전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어떻게 59억이 산출이 됐는지.

그런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지원부서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지금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감사실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인사부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만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

지금 이 59억이 인건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자체자금이나 아니면 시설 운영하면서 수탁하는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화성시는 저희들이 전출금에 대해서 거의 55% 정도만 지원을 했고, 45% 정도는 도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충당을 해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약 일부 마지막에 좀 전출금 지원을 받았고요. 그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곡산업단지라든지 사업을 해서 토지 매각을 해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적자 부분을 보존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개발이익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경영지원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순손실로 그렇게 지금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요청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런 지원, 인건비 부분은 지원을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지금 참고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은 모든 게 다 경영지원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화성시만 지금 100%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는 보면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 SPC형태로 사업초기 형태이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한 2, 3년간은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회임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계속 비용만 들어가고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 해서 내년에는 동탄지역에 공동주택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후년부터는 저희들이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입원이 그린파킹하고 대행 수수료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건립 위탁 대행하는 부분.

네.

그 사업이 지금 주된 수입이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 자체도 90% 이상이 그쪽으로 치중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도시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경영을 축소 또는 경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약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나요? 뭐 기업으로 따지면 구조조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최소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위탁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밖에 사기업 같으면 이 정도면 인력 구조조정은 그렇다고 치고, 못 한다고 치면, 하다 못해 복사지 한 장 아끼는 활동이라도 하거든요. 전등 하나 끄기라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 마음 자세를 큰 돈은 안 아껴지지만 직원들 의식 자체를 위기의식을 심어주는데 지금 시에 이 정도 59억이면 시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또 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도 있겠죠, 화성시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상전출금으로 도시공사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이 전출금을 후불 정산하는, 후정산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출금 정산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후정산이라고 하죠, 사후정산.

네?

사후정산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대가없이 지급하는 경상경비지만 투명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전출금을 지급을 하는데 전출금에 대한 정산 반납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다음해에, 출자출연기관은 사실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하고 도시공사가 협의해서 공기업법이라든가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정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출금이 대가성은 없다고 하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공사 역시 이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만큼 내부적으로 허리띠 졸라 매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균형발전과에 좀 문의 한번 드릴게요. 40페이지 보면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한다. 11월 5일부터 3일간 그래서 이게 예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2억 3천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이 행사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잡히는 이유가 있나요?

개최지에 대한 공모가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1일에 시에서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개최지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개최지 선정이 된 게 7월 18일에.

7월 18일에?

네.

저희만 신청한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두 군데, 전북, 이렇게 추진했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국에 두 군데?

전북.

전북하고 경기도는?

경기도는 저희랑 다른 데 한 군데 더.

다른 데 한 군데 어디예요?

파주에서 추진했던 걸로.

파주에서?

네.

뭐 우리가 선택될 수밖에 없네요. 수도권하고 가깝고, 이게 유치를 함으로 해서 화성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지속가능 관련해서는 지속가능 도시로서의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정책경영연구원에서 전국 지속가능도시에 화성시가 종합 2위를 했거든요. 1위가 군산이었고, 2위가 화성, 3위가 수원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돼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약간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올해 특례시 원년인데요. 화성시가 올해 특례시가 됐다는 대외홍보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시흥시에서 했는데 한 실제 참여한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시나요?

네.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3일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탐방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우리 매향리생태공원이라든지 그쪽 탐방계획을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오면 숙박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작게나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 홍보효과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게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닙니다. 9, 10 두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두 달 동안에 또 추석도 아마 연휴도 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은 한 달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어차피 유치가 돼서 전국 분들을 초대하는 행사인만큼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그것도 나중에 숫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아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테크노폴 자문단, 자문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요?

저희가 공무원 당연직으로 네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홉 분이 위촉직으로 해서 대부분이 교수님들, 벤처기업 관련된 분들, 그리고 연구원들 해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기업 전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면 테크노폴에 대한 개념은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에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 건가요?

지금은 테크노폴로 해서 3년 정도 추진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그러면 자문단들이 3년 정도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우선은 연임이 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문위원님들이 2년 해서 한 번 연임하게 돼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문단 이분들이 다 연임이 돼서 임기가 2년으로 연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문단 15만 원씩 해서 270만 원 증감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정예산 310만 원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8월에 저희가 진안지구에 허브센터 조성하는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할 때 그때 자문단의견들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최종보고에 앞서서 거기 한번 더, 중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문단 의견들 내용을

그래서 이 31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냐는 거예요. 이게 300만 원 같으면 15만 원씩 해서 자문료가 딱 떨어지는데.

수당이랑 운영비, 예를 들면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원은 딱 떨어져요, 숫자가.

네.

그런데 310만 원은 300만 원 하면 숫자가 딱 떨어져서 15만 원씩 자문료 나갔나 보다 하는데 이거는

먼저 참석수당 270만 원에 운영비로 해서 40만 원 해서 3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70만 원에는 운영비 없어도 돼요?

먼저 40만 원 운영비 중에 저희가 음료수나 그런 정도로만 일부 써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 두 번 더 개최할 때 그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가 수당만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제 음료수나 그런 부분들

운영비 음료수는 40만 원 가지고 아껴서 쓴다?

네.

도시공사 전출금 많은 거에서 좀 가져가 쓰지, 하여간 좋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하여간 40만 원 가지고 운영하신다니까 그런 노력들을 아마 시민들이 알 것 같습니다. 의회법무과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설명서 48쪽에 예산서는 44쪽인데요. 적극행정 추진 그래서 적극행정 마일리지 해서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뭐 이거 시상하는 내용 아닌가요?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현재 저희가 불합리한 법령이나 아니면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어떤 사례들을 직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라 하면 그런 사례들이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했을 때 법령이나 이런 게 수용이 되든가 아니면 적극행정 경진대회나 규제개혁 경진대회 이런 데 나갔을 때 수상을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했을 때나 아니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벤치마킹을 도입했을 때 이런 다양한 경우를 저희가 마일리지 형태로 좀 나눠놓고요. 그 형태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차등해서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건수도 늘었고 직원들이 적극행정이나 규제개혁에 관심이 많아서 상반기가 마일리지가 좀 많이 소진이 된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은 직원들이 갖는 거죠?

네. 직원들한테 건수당 5만 원, 지금 평균 5만 원 정도.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5만 원짜리 뭘 한다, 인센티브를 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국민 전체에 봉사자로서 정한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일 같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또 시상을, 인센티브를 이렇게 준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종합관찰관 쪽에서 시상제도 가지고 하는데 시상이라는 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동기부여도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이거는 시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막 가슴에 와닿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만 원씩 70명을 어떻게 해서 나눠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극 필요한 예산인가 싶은 거예요. 예산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예 예산 세운 걸 그냥 350만 원을 세 명한테 100만 원씩 잘한 사람 상으로 팍 주겠다 가슴에도 와닿아요. 이거 그냥 5만 원씩 나눠서 흐지부지 흐지부지 해서 나눠서 이런 적극행정을 펼치는 직원들한테 마일리지로 해서 주겠다는 거는 시상도 아니고 그냥 나눠갖기식 모양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중앙에서도 이렇게 직원들이 당연히 적극행정을 펼치고 또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조금 더 시민들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편하게 시민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의 업무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큰 돈은 아니지만 하는 거고요. 5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낸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많이 큰 과제나 또 좀 어려운 거를 해결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가기도 하고 조금 적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중앙의 평가나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계속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게 선정이 되고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이런 평가항목이 좀 있기도 하고요. 저도 여기 7월 1일 자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항목들이 조금 세분화 되어 있고 이해남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많이 세분화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또 합치고 축소하고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는 그런 성과가 가게, 그리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5만 원 인센티브 보다는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큰 상을 줘서 승진하는데 가점이 부여가 되고 남들보다 진짜 승진을 빠르게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서 서로 경쟁이 돼서 그 가운데서 발전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만 원 인센티브 받으면 동료한테 점심 한 끼 사면 사실은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제대로 된 상으로 한번 운영해서 동기부여도 주고, 적극행정하는 직원 1계급 특진도 시켜주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줘야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이 되지 이거 적극행정 5만 원은 큰 의미 없어요. 받아서 혼자 가져야 큰 돈도 안 되고, 또 받았다고 옆에 동료 점심 한 끼 사주면 자기 돈이 더 나가기도 하고 그런 금액이라 제대로 한번 좀 시상을 운영하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상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사실 이번 추경에는 이 마일리지만 올라왔지만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한 직원들 경진대회도 열고 있고, 또 승진 얘기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 이외에 다른 일들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운영하시고요.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적극행정 마일리지 받지도 못 하실 거예요. 밑에 직원들 챙기느라고 여기 팀장들이나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이게 돌아가지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일 많이 하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많이 잘 적극적으로 하면 시상도 잘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라는 그런 의식 자체를 직원들이 먼저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아까 보충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가 받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출금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사후정산 검토 요청하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안 33페이지,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지금 현재 전출금은 지방공기업법하고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화성시하고 매년 해서 정산 처리를 하고요. 참고로 2024년에는 2억 7,800만 원을 정산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병홍 사장님 제가 인사청문회 통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LH전문가로서 기대가 많은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이 화성도시공사가 지금은 화성도시관리공사 같다는 발언을 하신 게 아주 기억에 아주 짙습니다. 이거를 탈피하려면 좀 투쟁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전문가로써 도시공사사장님으로써 하실 사명이실 것 같고, 만약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같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소해서 정말 화성도시관리공사가 아니고 화성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다른 내용인데 계시니까 탁구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탁구단, 탁구단이, 저도 프로 스포츠구단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버스 얘기가 많던데 버스 없이 지금 어떻게 이동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 승합차를 여러 대로 나눠서 이렇게

제가 화성도시공사에 탁구단 하는 것을 정말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그거는 사기업에 맡기는 게 맞지 프로구단을 우리 시가 떠안으면 결국에 다 그게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반대를 하고, 막상 저희가 유치를 했으면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차량으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프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집행부랑 잘 얘기해서 버스 관철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것을 조금 걷어내고 전 추가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에 관해서 이거는 과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화성 지속가능개발발전협의회 거기서 한 게 맞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화성에서?

화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렇죠. 그거 할 때 과랑 협의를 했습니까? 신청한 다음에 넣었습니까? 하기 직전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하기 직전에 저희랑 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걸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과에서 인지한 게 그러면 7월 정도 되겠네요?

네. 7월에.

그러면 의회에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사전보고 드렸을 때도 제가 사실 7월 1일 자로 오자마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결정된 다음에 2억 3천만 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의회한테. 이거 저희가 부결시키면 못 하면 또 의회가 책임 있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의회가 예산 성립 안 해줬다고. 이게 원래는 2024년, 언제 예산이 처음에, 이게 2024년도 공모가 됐었죠? 당초 공모가.

작년 공모는, 해마다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는 시흥에서

그러니까, 올해하는 거를 원래 공모를 언제 했을까요? 원래 공모.

올해는 최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월 30일 공모 전에 한 번 공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최지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모지 개최가 추가적으로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저희가 안 넣었을까요? 그 얘기 나눠보셨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재공고 됐을 때는 저희가 넣은 거고, 재공고 나서 저희가 뒤늦게 하다 보니까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당초에는 왜 안 넣었을까요? 협의회에서.

그거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 협의회 자체에서, 최근 저희한테 공고 떴을 때 의지나 자신감을 많이 피력해서 이번에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처음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파악해 보시고, 저는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저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이 했다는 거. 그런데 정말 안 고쳐지네요, 저는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실장님한테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자문위원회, 협의회든.

네.

그분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어떤 지혜나 이런 좋은 도움을 받고 자문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사실은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역량을 지금 보이고, 어느 정도 의견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싹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한번 주요 몇 개, 많지만 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의 핵심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문위원회들이 꼭 들어있죠.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자문반영률을, ‘핵심적인 이런 부분은 어떤 자문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사장, 장병순 균형발전과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성섭 세정과장입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임인옥 징수과장입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921억 18만 7천 원을 증액한 2조 1,349억 677만 5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276억 9,700만 원, 시유재산 매각 대금 61억 2,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49억 7,04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0억 4,670만 7천 원을 증액한 3,261억 7,662만 7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구청 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 예비비 64억 7,1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이전 및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비 3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 7,783만 1천 원을 증액한 4,072억 60만 4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타 회계 여유 자금 추가 예탁으로 총 25억 7,7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융자 계획 변경 및 타 특별회계 예수금을 반영하여 총 25억 7,7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10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예산재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지영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이용구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이연경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에서 10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4억 7,080만 9천 원 증액된 5,790억 8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 140만 8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조정교부금이 2025년 4월 변경 내시 됨에 따라 1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4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49억 7,04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3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3,624만 9천 원이 증액된 255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5년도 예산 성과급 및 국도비 확보 성과시상금에 따른 집행잔액 4,93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회 조정 내부유보금 12억 8,59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청 체제 대응을 위해 일반 예비비 64억 7,1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에서 34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5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5,80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49억 4,9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도로 사용료 1억 3,946만 2천 원, 부설 주차장 운영 위탁 반환 수입으로 5,48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5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5,31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403억 7,5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통리반장 공석에 따른 수당 미집행분 2억 9,44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된 청사 시설 보수 및 가로등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에 1억 5,475만 3천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3,8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에서 33페이지입니다. 먼저 통합계정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재정안정화계정 이자 수입 및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금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타 회계 여유 자금 추가 예탁으로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에 25억 7,7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 지출 계획입니다. 계정 분리를 위한 조정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재정안정화계정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예탁 계획 변경으로 예탁금 300억 원을 감액하고, 타 특별회계 예수금을 반영하여 통합계정 예치금에 325억 7,7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 13억 9,421만 6천 원 및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수입 367억 786만 8천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지출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301억 208만 4천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과 세수 증대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근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장상기 시세1팀장입니다. 염용구 시세2팀장입니다. 전승훈 시세3팀장입니다. 고영오 과표팀장입니다. 전재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엄태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31억 9,996만 1천 원을 증액한 1조 4,649억 8,6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31억 700만 원을 증액한 1조 4,64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신규 주택 증가율 상회로 95억 8천만 원을 증액한 3,68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증가 영향으로 57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7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대기업 영업실적 감소로 법인 소득분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22억 5,500만 원 감액한 7,4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88만 7천 원을 증액한 8,8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세증명서 발급 업무가 민원 창구로 단일화됨에 따라 증지 수입수수료 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 수익금으로 5,14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2025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국비 보조 사업 잔액에 대한 1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4,530만 4천 원을 증액한 16억 7,2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중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7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세수 증대에 노력한 세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목적으로 2025년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 연찬의 차량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035만 7천 원을, 국내 여비로 1,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횟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인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집행잔액 반환금 153만 1천 원을, 도비보조금인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항상 특례시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이지숙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송영숙 기획조사팀장입니다. 황기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236억 9,519만 8천 원보다 1억 3,135만 1천 원이 증액된 238억 2,6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수입 1천 원과 도비보조금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 상사업비 8천만 원, 세수 증대 활동비 4,134만 9천 원, 세무조사 우수 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4억 4,507만 9천 원보다 1억 4,680만 원이 증액된 5억 9,1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 세수 증대 활동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우편요금 1,179만 4천 원, 도세 업무 보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869만 원,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 연찬회 사무관리비로 1,335만 9천 원, 연찬회 여비 1,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경기도 세무조사 우수 사례 발표대회 3천만 원,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 우수 공무원과 법인 세무조사 업무 담당자 국외 연수 사무비로 919만 원, 세무조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 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4,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 업무 경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지방 세수 증대 활동비 207만 3천 원과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반환금 6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인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근희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미현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황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경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355억 4,589만 원보다 159억 1,049만 원을 증액한 514억 5,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시세를 145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과년도 시 세외수입을 1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도비보조금 2차 배분액 3,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체납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시상금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2024년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2천만 원을,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특별징수대책 평가 우수상 시상 등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3억 6,722만 원보다 9,504만 원을 증액한 14억 6,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인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중 부동산 공매 수수료 등 1,600만 원, 체납 징수활동 소모품비 1,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공무원 국내 연찬회에 따른 세미나실 대관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체납관리평가 시상금 중 지방 세수 증대에 노력하는 세무 공무원 국내 연찬회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901만 원을, 국내 연찬회 여비로 2,509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주관 지방세체납관리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 경비로 사무관리비 225만 원, 국제화 여비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특별징수대책 시상금 중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소모품비 275만 원, 체납 세입 징수 방안 국외 벤치마킹 경비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 국제화 여비 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중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공무원 국내 연찬회 추진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509만 원, 국내 여비로 916만 원,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 경비로 차량 임차료 등 199만 원, 국제화 여비로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실태 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일부 결원기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0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상 경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급여팀장입니다. 김선영 계약1팀장입니다.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4,208만 2천 원 증액한 79억 5,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금 보증금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 6,824만 원, 대여 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1억 1,090만 원 및 부정 이익 환수금 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 9천만 원 증액한 2,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2025년 조직 개편 및 신규 임용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750만 원, 일반직 보수 16억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 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8억 8,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공무원보수 예산 확정액 및 추경 보수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연금부담금 10억 원 증액한 45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홍종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원승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1억 4,549만 2천 원이 증액된 76억 7,4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재산 매각에 따른 매각 대금 61억 2,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조정금 및 대부 낙찰 포기에 따른 입찰 보증금 수입으로 1,477만 300원, 2024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56만 2,16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3,290만 1천 원이 증액된 303억 8,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해체 공사 및 부지 정리를 위한 공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청사 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한 비용 5천만 원,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외부 청사 추가 임차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340만 원, 공공운영비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조직 개편을 위한 사무실 이사 비용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행구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조직 개편을 위한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비용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병점구 및 효행구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5억 1천만 원과 28억 1,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차량 통합보험 용역 낙찰차액 금액으로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노후화된 시유 재산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2쪽입니다. 2024년도 도유재산 위임 관리 반환금 및 2024년에 무단 점유 해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이자반환금으로 262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예산서는 105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78페이지입니다. 여기 가만 보면 일반예비비 운영해서 2차 추경에 예산재정과에서 약 64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1차 추경 때는 동향이 어떻게 됐나요? 1차 추경 때는 이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1차 추경 때는 좀 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증액한 거는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최종결재를 받은 게 8월 10일 정도입니다. 그때는 구청 승인이 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미정이나 하반기 중에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저희가 공유를 해서 날 가능성이 있으니 청사와 관련된 긴급한 재정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약간 러프하게 1차 추경 때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1차 추경 때 저희가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하고 지금 기정예산액이 84억이었거든요. 84억이었던 거를 이번에 이렇게 64억 정도를 늘려서 청사 관련된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탄력성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예산만 봤을 때는 결국은 1차 추경 때는 59억 원을 감축하고, 몇 달 뒤인 2차 추경 때에 64억 원을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력 낭비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청이 결국은 이번연도에 될지 안 될지 몰랐던 상황 속에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서 2차 추경 때 급하게 한 건데, 저는 굳이 1차 추경 때 이랬으면 감액할 필요가 있었는가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사실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개정이 되면서 1% 이하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자체를 지금은 사전에 의회에 심의도 받고 그 후에 실제로 사용하고 지출 결정한 다음에 별도로 익년도에 의회에 또 별도로 결산으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이내로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4개월 차이거든요, 4개월 차이.

상황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 있어서 조금만 더 멀리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 예산에 대해서 인정한다니까요, 이해도 되고. 그런데 1차 추경 때와 2차 추경 때가 비슷한 금액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봐 주시면 불필요한 행정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12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징수과고요. 예산 설명자료는 199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해서 징수정책팀하고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이렇게 두 팀이 각각 과년도 시세외수입하고 과년도 시세를 받았는데 비교가 조금 되는 것이 같은 부서인데 왜 징수정책팀은 최근 5년 평균으로 했고,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은 최근 4년 걸로 했을까요?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징수팀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아주 명확한데 징수정책팀은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설명자료에.

5년 평균으로 보통 저희가 하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4년 평균에 6개월 분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은 아주 명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징수정책팀은 너무 다른 팀에 비해서 뭐랄까요, 조금 러프하게 한 거 아닙니까? 같은 팀인데 저는 동일한 잣대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에 과나 아니면 다른 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출기초라든지 설명자료에 주요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이성섭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임인옥 징수과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만 총무과장입니다. 인미경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임주한 건축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33억 6,4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3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도비 보조금 1,748만 원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에서 1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5,508만 1천 원을 증액한 291억 3,0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68쪽에서 169쪽 총무과는 임시 청사 임차에 따른 사업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환급액 1천만 원을 증액, 예산서 178쪽에서 180쪽 복지위생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비 7,283만 5천 원을 증액, 예산서 184쪽에서 187쪽 건설교통과는 교량 및 지하차도 공사비로 10억 9천만 원을, 화산교 재가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에서 193쪽 건축산업과는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8,046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김지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궁선 총무팀장입니다. 한주희 회계팀장입니다. 전경역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서은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에서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4,91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4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외부 청사 임차에 따른 기록물 이관비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1,04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외부 청사 임차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공사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인미경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8억 5,278만 2천 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액 정산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5,7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억 4,509만 원에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액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혜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경철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25년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5억 579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성립전예산을 도비로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8억 75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점역 인근 신축 건물의 증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수막 수요가 늘어난 바 홍보 현수막 추가 제작을 위해 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경로당 유지 보수를 위한 추가 긴급 보수비 2,600만 원과 혹한기 혹서기 대비를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2,9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예산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냉방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1,748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 차량 연료 변경 및 크레인 집게차의 신규 교체 등으로 청소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어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를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신고포상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게차 구입에 따른 낙찰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집행 실적에 따른 산출내역 조정하여 부서 운영 기본 경비를 39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업무가 많은 보육팀 공무원 2인을 상시 출장자로 지정함에 따라 부서 운영 기본 경비를 2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석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 자 인사 이동으로 동부권 교통건설업무를 맡게 된 교통건설과장 최은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정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억 4,56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하천사용료 1억 4,300만 원, 소송 비용 회수 수입 100만 원,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35억 6,278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7억 2,8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병점 적사장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분야 민원 해소 추진 사업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업무가 차량등록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지하차도 등 통신 장비 재구축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교량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2개소 보수 공사 3억 원, 송산교 외 2개소 보수공사 6억 원, 안녕지하차도 외 1개소 유도 배수관 설치 공사 1억 원, 병점1교 지하차도 정밀안전용역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산교 재가설 사업으로 노후화된 화산교 이용 주민의 교통 편의 및 우천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1차분 공사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복구 사업으로 동절기 동부권 도로 제설 작업을 위한 자재 확보를 위해 제설자재 구입비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5, 26 동부권 제설 작업 및 포장도 보수 공사 10억 원, 동부권 인력 제설 용역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산천 산책로 안전울타리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집수정 준설 사업으로 우수 관로 및 집수정 긴급 준설공사 특별교부세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하반기 전기요금 예산 부족에 대한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등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시설 유지 관리 예산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신호과속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 후 집행잔액 2,27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석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한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임주한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형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훈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홍상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오동렬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235만 원 증액된 6억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 수입에 1,535만 원, 초과 세입에 따라 과징금에 400만 원, 과태료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5만 3천 원 증액된 2억 6,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행정 관련 업무 추진 사업 중 우편요금을 505만 1천 원 감액하여 2,5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신고포상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8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 여비를 617만 7천 원 감액하여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시 출장자 신규 지정에 따라 월액 여비에 421만 2천 원 증액한 1,7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한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고, 설명자료 3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제설장비 삽날 30대, 살포기 30대, 지금 30대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더 한다는 거예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설장비 보유현황에는 34대로 돼 있는데

네. 그게 잘못기재가 됐습니다. 34대가 맞습니다.

34대가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사업량에 삽날 30대, 살포기 30대가 34대가 맞는 거고, 30대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22페이지에 예산서 18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관련해서 유지관리 및 청소 관련해서 쉘터형 및 지주형 버스정류소가 동부에 439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 및 청소를 하고 있는데 쉘터형과 지주형 버스정류소 기본 정류소 마다 카드가 있나요? 아니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버스정류소에 카메라가 달린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주형 버스정류장은 그냥 단순히 기둥만 있고 버스정류장 표시만 돼 있는 거고, 스마트정류장이라고 거기는 냉난방기가 설치된 정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정류장이 있는데 이 비용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정류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류장에 고유넘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유넘버가 있으면 그 정류장에 관리하는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정류장이라고 동부 1번 하면 그러면 위치, 위치가 나와야 될 거고, 형식 이게 지주형이나 쉘터형이냐 뭐 여러 가지 형식

네. 그거는 엑셀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엑셀로만 있어요?

네.

지주형이면 거기에 대한 사진 같은 건 없고?

엑셀로 갖고 있고, 또 납품 왔을 때 사진으로도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도 저에 대한 카드가 있을 거고, 제 주민번호가 가지고 가면. 이것도 쉘터 1번이면 이 카드가 있어야 청소를, 분명히 청소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단가계약으로 유지관리를 할 텐데 풀베기 같은 건 안 하죠? 그냥 버스승강장 물로 한번 쫙 닦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풀은 저번에도 제가 작년인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주변에 풀은 누가 깎아요?

그거는 풀베기는 풀베기 별도사업으로.

그러니까 풀베기는 별도로 하는 거고, 그 과에서는 그냥 승강장만, 오로지 승강장 옆에 난 풀도 내가 깎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깎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버스승강장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30센티미터로 할 건지 50센티미터로 할 건지 1미터로 할 건지, 풀 깎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1미터 깎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땡큐다. 뭐 50센티미터만 깎아도 되는데 1미터를 굳이 주변에 보시면 주변에 풀이 나잖아요.

네.

사람이 자꾸 밟고 다니는 데는 안 나고 그래서 그거를 1미터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동탄 쪽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를 하고 나서 한 현장에 대해서 사진 이런 거를 제출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가로수 청소하는 거 뭐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열 그루 중에 세 그루만 약을 뿌려도 되는데 사진 찍는 행위만 하고 딱 물총 쏘는 거 약 쏘는 거 준비, 그러면 뒤에서 쏴 그러면 약이 나가면 사진 딱 찍고, 이동,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관제센터에서 다 그 약 뿌린 거 다 취합해서 수십가지 다 해도 그거 보여줘도 담당팀에서는 나중에 뿌렸습니다 거짓말 하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 다 기록 봐도 없었어요. 그거처럼, 물론 여기도 단가계약으로 전 중 후 사진 찍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청소하는지 나가서 보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형식으로 반드시 똑같이 닦아라 지시가 과업지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닦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닦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비교했을 때 자동차 닦고 나서 물로 고압세척기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비누물 칠해서 다시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마른걸레로 닦지 않으면 거기가 물방울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생기죠? 분명히. 유리에도 생기고 차에도 생겨요, 닦지 않으면. 그 사이에 먼지가 앉거나 아니면 마르면서 마찬가지 버스승강장에는 유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청소를 할 때 우리 유리창 닦아서 긁는 윈도우브러쉬처럼 고무로 된 걸로 쫙쫙 긁고 마른걸레로 쫙쫙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물만 쫙 씻고 대충 하고 이동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카드관리를 승강장마다 카드가 있어서 청소를 몇 월 몇 일 몇 시경에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력이 있어야 그 카드 꺼내서 엑셀 작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몇 월 몇 일에 청소한 게, 그 업체에 주고 받으면 청소 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샘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 관리도 하고, 청소 후에 직원들이 그 점검도 수시로 나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생각 가지고 행정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새는, 예산이 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 해보시고, 카드는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엑셀로 하면 사진까지 집어넣으면 이게 안 굴러간다. 엑셀프로그램이 안 굴러가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개별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양으로 해서 나눠서 하든 뭔가 관리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버스승강장 몇 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장이 있으면 몇 번 꺼내보면 서류를 꺼내보든 종이로 꺼내보든 몇 번 꺼내보면 사진하고 전면사진하고 여기 몇 번이구나, 어떻게 청소했구나 뭔가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돈만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이력화 할 수 있게 간단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럴 때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바뀌면 안 되니까 유지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강장 주변 1미터, 승강장 1미터는 풀깎기를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카드는 어떻게 만들고, 그쪽에 어떻게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마른걸레까지 닦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몇 번 쫓아다니면서 보면 답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놔야 인사이동에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이 가는데 인사이동에 바뀌면 다시 도루묵이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문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근거가, 각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성근거가 법과 조례에 편성근거가 있어야 되고,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작년에는 식대가 8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식대가 9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9천 원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산출기초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해서 산출기초를 짜는 거고, 그 돈이 편성되는 거는 법이나 조례를 명시해야 된다. 그냥 돈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편성 운영지침 그 지침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지침에는 식대는 8천 원이고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없는 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기준 거기에 별표에 뭐 그 비용으로 산출하게 하거나 강사비나 심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예산편성 지침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편성근거는 법적 근거를 대셔야 되는 거고, 인테리어를 하든 뭐든 그거는 법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법적근거를 대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은 우리가 예를 들면 통상 가구가 1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편성 지침에는 그래도 이 정도 가격, 그런 가격을 준수하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예산편성 지침에 다 돈 예산 편성하게 여기에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 2025년도 전부 다 대부분 편성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폭염대비 경로당의 냉난방비 긴급지원 이거는 이런 법적으로 규정을 댔잖아요, 편성근거를. 그런데 거기에 예산편성 지침은 거기에 냉난방기의 가격은 얼마 정도 뭐 이런 지침이 분명히 그런 데 있는 거고, 지침에는 그런 게 있는 거고, 편성근거는 법에 있어야 되거나 조례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는 모든 자료가 예산편성의 근거는 법이나 조례 명시를 해 주시고, 찾아서.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은 그걸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준수하라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짜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는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설명자료 312페이지하고요, 313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312페이지에 보면 송산교하고 반정3교, 오일교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산출근거는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신축이음에서 송산교는 미터나 300만 원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정3교에서 교면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셨어요.

네.

혹시 제가, 잘 하셨겠지만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지금 산출근거가 나온 걸로 봐서는 견적이라는 걸 받아보신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을 하셔서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요?

이거는 설계할 때

설계할 때에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

네. 소요된다는 것을 설계할 때 이렇게, 그리고 견적 받으신 건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대비 해서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부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어떤, 지금 보면 용역하고 공사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나온 거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혹시 조인트라는 게 빗물이라든지 누수가 밑으로 배출될 때 맞물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관자재는 서너 가지로 알고 있는데 관자재는 혹시 어떤 걸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PVC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인가 그런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도배수관에 맞는 재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여기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요. 이것도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요. 아연 도강판이라든가 스테인리스라든가 PVC라든가 이렇게 관자재 조인트 관자재는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산출한 거는 스테인리스관으로 산출한 겁니다.

스테인리스 가격이죠?

네.

왜냐하면 PVC 대부분 그걸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많이, 예산이 만약에 PVC라면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스테인리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김지만 총무과장, 인미경 민원토지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 최은석 교통건설과장, 임주한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소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105만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추섭 세무과장입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항구 교통건설과장입니다. 이용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568만 1천 원을 증액한 50억 4,1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1,767만 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2억 8천만 원과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및 긴급 대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555만 7천 원을 증액한 342억 5,5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경기도 폭염 대책 일환으로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1,7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과에서 교통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4억 원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8억 2,579만 8천 원을, 동탄권 좌회전 차로 연장 설치 사업 3억 원, 청계중앙 보행로 캐노피 설치 공사 4억 8천만 원 등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비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자재 구입 14억 원, 제설 작업 및 보수 공사 13억 5천만 원, 하천 조성 유지 관리 1억 5천만 원 등 재난재해 안전 관리비로 3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훈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김동연입니다. 평소

버튼 누르세요. 저기 스피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1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00만 원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엽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민원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61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1,4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등기우편 발송 건수 증가로 인해 하반기의 우편요금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303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액 신청에 따른 환급금 부족으로 5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엽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추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오추섭입니다. 화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행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송안숙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8억 5,1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감액된 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및 알림톡 활성화에 따른 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추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박재훈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보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섭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67만 원이 증액된 6억 2,449만 7천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1,7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3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2,934만 8천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 경로당 운영비 추가 편성으로 396만 6천 원을,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7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항구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조항구입니다. 먼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지역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남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채재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문승환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5쪽, 예산안 설명자료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23억 4,54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68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비 2억 8천만 원,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5천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부터 22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54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85억 2,02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1,27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노후화로 잦은 파손이 발생하여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교통신호기 공공요금입니다. 월 평균 공공요금 납부금액이 4,100만 원으로 7월에서 12월까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2억 4,600만 원이 필요하나 6월 말 기준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2억 1,500만 원으로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동탄권 내에 일부 바닥신호등의 하자 보증 기간이 2025년 8월 만료 예정이며, 시설물 노후 등으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말 기준 단가공사 잔여 계약금액이 2억 6천만 원에 불과해 연말까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으로 2,62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및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파손이 잦아짐에 따라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4월 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된 사업으로 동탄권 관내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 8천만 원, 시비 1억 2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재해 예방 기술지도용역비 집행잔액 예산 반납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18쪽 노점 단속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노점 단속 차량의 시동 꺼짐 발생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만 예상보다 많은 정비 비용이 지출되어 기정예산만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동안 차량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탄권 좌회전 차로 연장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 체증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좌회전 차로 연장에 1억 5천만 원, 지장물 이설에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2지구 버스공용차고지 진입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동탄2지구 공용차고지 진입도로의 지반 침하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있어 도로 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집행잔액 반납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청계중앙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입니다. 청계중앙육교는 동탄중, 동탄중앙고, 학원가 및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을 위한 주민 통행량이 많은 공공시설입니다. 캐노피를 설치하여 계절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가로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정비 물량이 감소하여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제설 자재 구입비입니다. 제설 자재 구입을 통한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해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 작업 및 보수 공사입니다. 동탄1·2지구 제설 작업 및 도로 포장 보수 공사를 통한 설해 대비를 위해 1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도 제설 작업입니다. 동탄1·2지구 보도 제설 작업을 통한 설해 대비를 위해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 장비 구입입니다. 동탄2지구 인수인계로 제설 노선이 증가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보도 제설을 위해 제설 장비 구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배수로 긴급 준설 성립전예산 7차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된 사업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 터널 및 지하차도 등 도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조경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하천 조경 유지관리비 사업 집행률은 8월 현재 85%로 지속적인 하천 풀베기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풍수해 대비를 위한 사업비 필요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항구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이용범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4,928만 4천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323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6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사업 기정예산 1억 1,056만 원에서 9,732만 5천 원으로 입찰되어 입찰 잔액 1,32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노점상 단속 지원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으로 300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서 218페이지.

네, 위원님.

그래서 시동 꺼짐 발생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하셨는데 차량 연식이 어떻게 돼요? 몇 년식이에요?

지금 렉스턴 차량인데 좀 노후화가 돼서 자꾸 시동 꺼짐이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정비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예산 1천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차례 수리를 하셔서 이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 300을 더 추가

위원님 그 렉스턴이 2018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1,300만 원씩 2천만 원씩 수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게 맞냐 이걸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도 있고 킬로미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파악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랑 킬로미터 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수리비로 1,3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동탄 총무과 질의 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335페이지 여기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세입예산으로 20만 원 책정했습니다. 법을 제가 편성사유나 이런 걸 보니까 과태료 기준은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20만 원으로 했을까요?

사전 자진 납부를 해서 20% 감경 됐습니다.

20%요?

네.

25만 원에 20%가

5만 원.

5만 원?

네.

그래서 20만 원, 그러면 사전 납부를 안 하면 25만 원 받는데 사전 납부하면 20만 원이다?

네.

그러면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전 납부를 안 해서 25만 원 냈던 거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사전 납부 했기 때문에 20만 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마지막으로 동탄 환경위생과 질의 있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375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어떤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디젤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하고 있습니까?

경유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디젤로 하고 있습니까?

네.

바꾸실 예정은 없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줘서,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차량이 못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라든가 도로변 교통섬 같은 차선규제봉 그런 데를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동부출장소를 보니까 이번에 2차 추경에 감액이 올랐습니다, 3천만 원 정도가. 그 이유가 디젤을 CNG로 바꿔서 3천만 원을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동부도 그렇게 했다면 동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거는 동부에서 하는 거 지금 노면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세입에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다 지나갔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번 2추에 안 담겼으면 3추 해봐야 연말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건설과에 아까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차량유지관리비가 노점단속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차량이 지금 한 대인가요, 아니면?

두 대입니다. 지금 렉스턴 차량하고 봉고 1톤 트럭으로.

봉고 트럭은 몇 년식인가요?

그거는 제작연도가 2020년.

2020년 그러면 현재 5년 된 거네요?

그렇죠.

5년 된 거고, 렉스턴 차량은 2018년식이면 7년 된 건가요?

네. 7, 8년.

그런데 지금 유지비가 1년에 1천만 원 가지고 수리 관리가 안 돼서 추가로 300이 추가로 드는데, 이거 킬로미터 수는 어느 정도 뛰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설명을 드릴 게 유지관리비에 유류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유류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킬로미터 수는 얼마나 됐어요?

킬로미터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으로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올라오면 최소한 기본적인 궁금증이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준비를 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1천만 원이 유류비로 하면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킬로미터 수나 이런 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유지관리라고 해서 충분히 모자라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여쭤보는 뜻이에요. 두 번 수리를 해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고장이 나고, 어느 정도 킬로미터에 따라서 차량의 노후화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봉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 됐으면 중요부품 같은 경우는 아직 A/S가 남아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연비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상당하게 킬로미터 수를 뛰어야만 그 정도의 유지비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실제로 두 대가 어느 정도의 킬로미터 수를 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안 들어도 될 비용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전혀 자료가 없이 ‘쓰다 보니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자료 준비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성훈 동탄출장소장, 김동연 총무과장, 이상엽 민원여권과장, 오추섭 세무과장,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조항구 교통건설과장, 이용범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