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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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및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실·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장 및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두 개 부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택구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미국발 관세 부과와 기업 경기침체의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40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05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3쪽 경기도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조금이 내시되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증액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90쪽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인건비와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금 예산에 2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99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콘텐츠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쪽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을 팔탄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07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15쪽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183억을 증액하여 4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6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27쪽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설명자료 201에서 2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90만 원이 증액된 13억 7,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학협력 육성 지원사업에 10만 3,000원, 스마트 HVAC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4,498만 5,000원, 자율주행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5,964만 7,000원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억 4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협력 육성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64만 원, 자율주행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출연금 정산에 따른 그외수입 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에서 92페이지, 설명자료 204에서 2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1,655만 8,000원 증액된 204억 4,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90페이지, 설명자료 204에서 206페이지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6억 5,309만 3,000원,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을 위한 17억 등 총 23억 5,3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드론 관제시스템 미운영에 따른 운영지원비 800만 원, 기체 구입 예산 7,000만 원 총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 설명자료 207에서 209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학 지원 보조사업 일몰에 따른 산학협력 육성 지원사업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모빌리티센터 정보통신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페이지, 설명서 209에서 210페이지입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총 2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5에서 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233만 원 증액한 17억 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이자수입 2,801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위탁비 반환수입 8억 4,4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203만 6,000원을 증액한 208억 7,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법정 의무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의 수요에 따라 추가로 기업 무료교육 지원을 위해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콘텐츠기업의 증가 등으로 특례보증 지원 소요 증가에 따라 콘텐츠기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제2회 중소기업 대상 창업 분야 미선정에 따라 1개 사 혜택 감소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전시회 참가 경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소공인의 국내전시회 참가 기회를 확대 및 지원하고자 위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팔탄면에 소재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임대 계약 종료에 따라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 소공인 관련 센터보다 업무량이 증가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팔탄 공동기반시설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보충에 따른 인건비 1,6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매칭사업으로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봉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신규 장비 지원 예산 95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24년도 경기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4,8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화성 미래모빌리티가 어디 과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가 화성시에 있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동탄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동탄에 있어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모빌리티센터라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미래’ 자를 붙인 이유가 지금 여기 스마트안전센터하고 미래모빌리티센터하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CCTV, 방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동탄에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별도의 분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리빙랩 설치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데는 남양하고 새솔동 그쪽 아닌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명칭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화성 모빌리티 자율 리빙랩 구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모빌리티센터가 지금 송산면

배현경위원

서부 쪽에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송산 그린시티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구축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구축해서 내년부터 실증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새솔동 그쪽 리빙랩 설치해서 할 거는 마도랑 이쪽 리빙랩 설치해서 자율주행 할 곳은 그쪽에서 담당할 거고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거하고 미래모빌리티센터하고는 조금

배현경위원

다른 개념이에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네.

배현경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 동탄에 있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지금 CCTV 실시간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서부권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이 동부권으로 또 계속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거기다가 센터를 구축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이거네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이런 네트워크상의 그런 부분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기업지원과고요. 설명자료 230페이지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위탁금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금액이 커요. 2억이 넘는데 보니까 인건비거든요. 찾으셨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장비기술매니저 채용이 지연돼서 세 분이 그래서 그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것 같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연된 게 1개월, 4개월 세 분에 대해서 10개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연이 이렇게 4개월, 10개월씩 지연된 이유는 뭔가요? 채용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채용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고한 대로 바로바로 원하시는 채용을 신청하는 분들이 바로 있으면 좋겠는데 해당되는 자격증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바로 안 됐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한되다 보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지원센터에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장비를 다루는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기술자로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교육시켜 주는 분들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교육시켜 주고 사용법을, 일단 교육도 시켜주고 같이 옆에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시제품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채용이 지연되면 사실 센터에 방문한 분들이 어쨌든 좀 불편을 겪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자격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출퇴근의 문제나 그런 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화성 저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모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들 이런 어떻게 보면 준공공기관 상태에서 분들을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보통 조건이 불리할 때 조건을 극복하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뭔지 아시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10개월 만에 됐는데 이제는 세 분 다 다니고 계시는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다 채용이 됐고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돌아가고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다행입니다. 화성이 계속 이렇게 필요한 인재라고 해야 되나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사실 조금 불리할 때는 저희가 임금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더 높여서 일단 채용을 하고 그래서 발전하면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려우시더라도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게 임금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보통 위탁 반환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전에 국장님하고 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 기업들의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유가 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관세 영향이었다기보다는 상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진흥원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요. 세계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변화는 4차 산업으로 빨리 DX하고 AX, 디지털 전환과 AI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제조업이 적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몇 년간의 디지털 전환이 빨리 진행되면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제일 많은 나라들은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이 좀 몇 년 동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도 그런 영향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옆에 용인시만 해도 제조업이 한 4,7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성남시도 한 5,000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화성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디지털 전환, AX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고율 관세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런 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의 저가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중국은 2015년에 중국 제조 2002호라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엄청나게 기술 자립도를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가의 싼 물건의 중국품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의 중국의 저가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의 제조업들이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자동차 수출이 한 7.5%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우리 화성시만 해도요. 부품이 한 12.5%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간단히 들면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요. 8월 한 달 동안 현대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자동차 수출한 전기차가 164대에 불과합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에 비하면 1월부터 7월까지 약 88%가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나마 커버하고 있는 데가 유럽 시장에서 좀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제조업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는 0.0% 정도였는데 작년도 상반기 비교했을 적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24% 증가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화성시는 마이너스 8.1%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이런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들을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제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자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쟁력이 없어서 사실 도태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관에서 조금만 리드를 해 주거나 도움을 줘서 좀 더 견디게 했을 때 그 기간을 극복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봤을 때는 찾아서 발굴하거나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끌어안을 수는 없다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면 행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체제를 좀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진흥원에서도 내년도에 DX나 AX 사업 쪽 예산을 좀 늘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하고 하고 있는 게 펀드 2,000억 조성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17억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기업들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6쪽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네 개 지자체랑 같이 함께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단에 보니까 드론 관제시스템 미운영에 따른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당초에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드론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구입해서 실시간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계획을 좀 수립했었는데요. 드론 관제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 집행부 심사에서 2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삭감된 상태에서 드론 구입하는 것만 예산이 살아 있어서 저희가 드론을 구입하는 활용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전에 공공드론팀이 있었거든요. 공공드론팀이 없어지고 신교통 부서로 갔다가 저희 부서로 왔는데 저희가 부서에다가, 이게 원래 취지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런 거를 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인력 가지고는 드론을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좀 채용해서 전문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전문 드론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존에 또 드론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런 개별 부서에서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선정돼서 그때부터는 여섯 개 사랑 MOU도 맺고 해서 되게 활동을 한 걸로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쪽에서 했던 역할들이 기존에 지금은 이렇게 삭감했지만 19년도 이후로 했던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어요? 저는 우리 그쪽 향남에 관제센터가 있고 그리고 드론으로 하는 게 옛날에 폐기물 현장의 모니터링도 했고 그리고 공사현장에 가셔서 공사현장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질 모니터링도 했고 그다음에 교통혼잡지역에 가서 주정차라든가 이런 쪽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역할들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이걸 없앴다고 빼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랑 그때 2019년도에 같이 선정된 도시 인천은 드론 계속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됐지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물류랑 교통 그쪽으로 되게 큰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첨단산업과에 드론이랑 같이 연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그쪽에서 너무 돈이 없다고 좋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 서부지역이나 공장밀집지역 이런 데는 꼭 필요하거든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산불감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드론이 구입돼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보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아예 안 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지금 한 일곱 개 부서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각 과, 관제센터에서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환경지도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드론 활용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시민들을 좀 확대해서 교육도 확대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관제센터가 향남에 있잖아요.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관제센터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향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희

최은희위원

네, 관제센터가 향남에 있잖아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전에 아마 있었는데 지금 여기 도시안전센터, 스마트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에서 그런 쪽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그쪽 향남지역의 발안산단에 보니까 그쪽에도 여러 산단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산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런 현장에 모니터링해서 관제센터에서 보고 직접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를 안 해도 그거를 밀집지역에 그런 데 띄워놓고 주기적으로 파악하면 더 인력 소모나 인력 낭비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점차적으로 고민해서 다시 한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환경지도과에 저희가 문의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각 과 인원이랑 같이 꾸려서 나오는 시간 하면 거의 한 시간 빨리 나와도 30분 이내지만 지금 향남에 있어서 빨리 나오시지만 그게 또 다른 데로 이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나오고 오가고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드론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에라도 조금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보면 되게 반납되는 수입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수입 미리미리 불용처리 안 하고 이럴 때 추경에 반납처리해서 하는 거는 되게 재정안정성 할 때도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 이자수입에 보면 동반성장 협력사업이라든가 지자체 보조금 반납에서도 보면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향남 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부분에서도 지역특화 공예사업 그게 한 820만 원 정도 되고 해외전시관 개별참가 지원사업 도비반환금도 있는데 반환금이 어찌어찌해서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를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기업SOS 그런 것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간의 수요조사는 어느 통로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수요를 전년도라든가 그 사업에 신청했던 분들이라든가 저희가 혜택, 했던 것을 보고 그 기준을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반납금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1년 다 지난 다음에 하잖아요. 정산시기가 좀 그러니까 작년 거를 올해 초에 정산 최종 결과를 해서 하다 보니까 2추 때 정산반환금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이건 안 쓴 거네요. 작년의 불용액인 거네요, 그러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불용할 수가 없는 게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용을 못 시킨 거죠.

은희

최은희위원

아, 정산을 안 하고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아예 쓰질 않았던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일부, 잔액이죠. 집행잔액이죠. 잔액 부분이 정산 자체가 12월 30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하는 것 중에 반환되는 것 중에 많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임차비를 줬다. 기숙사 임차비를 줬는데 실제적으로 60명을 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퇴직하거나 다른 데 이전하게 되면 그 사람 또 못 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금액이 좀 쌓이는 거죠.

은희

최은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래도 나름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좀 그래도 많이 해 주는 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조금 그런 상황까지도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도 잘 보조를 맞춰서 지원해야 되지만 우리가 현장의 시민들하고 만나다 보면 시민이 안전 그리고 불편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바로 시정해 주고 고쳐드리고 싶고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문의하면 상반기 예산에는 다 썼다, 소진됐다 그러면 이거 금방 바로 해야 되는 것들도 또 바로 예산이 잡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으로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상대적으로 시민들 이런 쪽도 있다.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할 때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예산설명서 245쪽인데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규모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랑 같이 위탁사업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추경에 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바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구입하는 거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레이저마킹기라는 것들인데요. 많은 소공인분들이라든가 또 중소기업분들이 이런 시제품 할 때 좀 많이 쓰여지는 건데

은희

최은희위원

네,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것들을 구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바로 저희가 구입해서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여기서 활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이용할 수 있게 와서 해 주시나요? 경제교육 어떤 역할을 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있는 것들인데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기업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 바로 그냥 설명 없이?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업기관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에 어떤 역할을?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장비만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터치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매개 다리 역할만 해 주시고 마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같이 매칭해서 저희 시비가 좀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레이저마킹기 기계를 모르니까 저는 이게 조금 복잡하거나 하면 여기서 와서 설명이라든가 기계 이런 거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어차피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는 필요 없나 보군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만 사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도입 바로 될 수 있다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소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고요, 설명서. 예산서 90페이지에 우리 산업진흥원 예산이 23억 5,000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 80%만 반영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위원장님. 본예산 편성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정적 비용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100%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현원 위주로 따지다 보니까 정원 대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80% 정도를 해서 좀 적게 편성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내년도는 그럼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도 80%만 적용하실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현원으로 해서 조금 정원 확보됐으면 정원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매번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산업진흥원 예산이 12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전체 예산이.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산업진흥원이 어찌 됐든 우리 원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셔서 추진했던 사항들 전과 후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제가 와서 산업진흥원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화성시의 산업들에 대한 실태가 어떤지, 어느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다섯 개 전략방안을 세웠습니다. 다섯 개 전략방안 첫 번째는 현재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력 전통적인 제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우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 진행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 제조업들의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늘 신산업의 모멘텀이 되는 게 창업벤처기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화성시는 전국에서 창업벤처기업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강남이 한 2,500개가 되고 저희들이 1,681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 특히 동탄 주변에 약 40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을 창업벤처 특성화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창업벤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세를 도입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 역량도 있고 자산도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네 번째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공급망 기업입니다. 여기에 모빌리티가 4,600개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3,400개 그다음에 반도체가 1,700개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가 한 81개 기업이 있는데 이것만 합쳐도 1차 벤더기업들이 약 10,000개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2차, 3차 벤더까지 합치면 전체 우리 2만 6,000개 기업 중에서 약 2만 개 기업이 사실은 공급망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 기업들은 우리 2019년도에 일본에서 소재 세 개 수출 금지돼서 큰 난리를 피웠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공급망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급망을 다 잡고 있는 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현재 미국도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자국 내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동맹국 쪽에서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과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는 다 중국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열 같은 경우 부속품의 80%는 다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산업을 지금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끊어버리면 우리 공급망 기업들 날릴 뿐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춤형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화성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방향을 정해서 다섯 개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다른 부분은 다 짜고 있는데 공급망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그래서 공급망센터를 만들어서 공급망 전략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머리에 쏙 들어와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쭉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해가 잘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까도 우리 기업이 8.1%가 주춤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 보통 개발할 때 보면 개발계획들을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별로 2만 6,000개, 7,000개 되는 기업들이 이거를 다 나눠서 구분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중에 제조업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자꾸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가 시간적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쇠퇴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AI처럼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놓으셔서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방향 잡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소공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소공인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힘든 기업들은 뭉쳐져서 역량이 하나로 직결돼야 되거든요, M&A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기본적인 관계에서는 M&A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나눴냐면 어차피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보다 성장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나눠서 거기에 따른 지원 정책은 달리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게 지금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소공인 집적지구 설명서 242페이지고요, 예산서 100페이지에. 여기 팔탄면에 있던 거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존에 5년간 임대했던 부분이 계약했던 부분이 종료돼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설명 잠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간단하게 팔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상 2019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돼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11월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2020년 9월에 공간 사용계약을 현재 주 로얄앤컴퍼니 내에 저희가 사용하는 계약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규모 한 250평 되고요. 계약기간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30년 9월 23일까지였는데 단 5년 경과 후 협의 하에 계약기간 변경 또는 해지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9월 23일 5년 경과된 후에 협의했을 때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통보가 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당시 2019년도, 20년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로얄앤컴퍼니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랬었을 때 약간 좀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걸 봤거든요. 무상으로 기업에서 공간을 임대해 준다. 그것도 또 5년간만 그 당시에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우리가 거기다가 그때 한 이십몇억 투자해서 시설 다 투자한 다음에 5년 후에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한 기회 상실 비용이 저는 크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그러면 연장하겠다, 10년. 최소한 10년, 15년은 해야지 이 사업이 그래도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 많은 예산 투입했다가 단기간 내에 본인들의 소기 목적 달성하고 만약에 그게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시간 지나 보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너무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물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기부나 자산 동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저는 예측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왜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위치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여기서 종료되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지금 공간을 임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기업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좋은 공간인지 위치적으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거를 설치해 놓고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 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심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전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같이 건축주하고도 얘기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진행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보강하면서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보편타당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분들이나 공직자분들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또 이거를 중간에 역할 해서 진행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사실은 듣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연달아서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에 대한 말씀드렸던 거 제가 조금 미심쩍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화성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까지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까지 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하는 추진현황하고 해서 같이

배현경위원

네, 그것도 예산 관련 같이 포함하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까지 해서 같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지금 현 정부에서 35조 5,000억 정도 되는 R&D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자체도 염두에 두겠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지금 이번에 국정과제를 보게 되면요. 크게는 한 네 가지로

배현경위원

죄송하지만, 원장님 짧게 해 주시면.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 네. 네 가지 분야로 나누거든요. AI, 제조업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설루션 부분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 국민들의 AI 확산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전략팀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국책사업이 나오면 저희들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업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4억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정책전략에서 나오는 걸로 준비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없습니까?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오늘 발표하는 것도 기업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관련해서 다섯 개 산업진흥원이 연대를 해서 산자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섯 개 산업진흥원이 저희 화성 그다음에 평택, 용인, 성남 그리고 영월이요. 영월은 원자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다가 이걸 우리가 할 테니까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여기 예산심의할 때 길게 잡을 수 없으니까요. 중간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었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맞죠? 거기가 기업지원과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실제적으로 효과 있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뿌리기업이요?

배현경위원

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뿌리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업에서는 사실상 다 부족합니다. 사업 자체에서

배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뭔가 강화를 해 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업들의 어떤 효과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어떻게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는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강화 사업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매출로 이어져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꼭 그거 피드백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피드백. 저희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피드백 받은 것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좀 전에 저희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속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고요. 242페이지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팔탄이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데 봉담이나 동탄 대비 두 배가 많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243페이지에 참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한 분 더 채용하시는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때까지 채용이 안 됐던 이유는 출퇴근이 나빠서인가요, 아니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채용을 사실상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니저 한 분하고 직원 한 분만 있었던 건데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사실상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봉담이나 동탄의 건수 대비 거의 두 배가 넘는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두 배 정도 되는데 직원은 한 분이셨어요. 너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혹시 또 출퇴근 때문에 채용이 힘들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옮겨가는 건 무상임대 끝난 거에 대해서 조건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5년 차에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계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때도 사유가 필요하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품위를 떨어뜨렸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그냥 협의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서 저희 시에 아주 명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계약 연장을 거부해야지만 저희도 납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하기 싫어라고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기계는 가져와서 쓸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랑 인테리어, 이전하는 비용도 어차피 저희가 10년 후에는 나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전하는 비용도 그냥 오케이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을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가상각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협의로 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서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방송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는 건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들은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사실상 협의한 것보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계약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사실상 5년 계약해서 연장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유가 그 부분에서 해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초부터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ICT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말씀하셨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용률이 다른 센터보다 거의 두 배 정도로 해서 인근에 소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저희 쪽에 대한 부분들은 로얄 측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나머지 ICT 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공간들이 활용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로얄 쪽에서는 R2동, R5동 같이 쓰는데 그런 문화적인 공간들도 계속 더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이 줄다 보니까 사실 이용률이 줄어들고 그쪽은 사실상 너무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런 두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로얄 측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문화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문화 측만 나가야 되는 거냐 했던데 문화 측이 나가더라도 나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가려면 한꺼번에 다 비워줘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나가는 것만 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요. 잠깐 비워줬다가 들어와도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짐을 다시 다 뺐다가 해야 되고 또 이전비용 이전비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전비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기계 자체가 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또 이전비가 상당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아예 처음에 동선을, 그렇죠? 저희 지원센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동선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빼야 되니까 우리도 같이 빼야 되는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원인은 어쨌든 본인들도 경제 불황이 있고 거기를 계속 무료로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나가는 데 임대료가 어쨌든 드는 부분이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냥 설명에 협의라고 하시니까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결국은 그래도 협의로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 일반분들은 납득하기 좀 어렵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동선 부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이런 일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전에 우려가 있었던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었다. 하긴 하지만 그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설에 대한 활용도는 높은 편이니까 옮겨가셔서 저희 기업들이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설명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하셨는데 이게 산학협력 육성 지원을 하던 국비 지원이었던 보조사업이었던 거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아,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게 2004년에 끝나고 3년을 지원하고 평가한 다음에 2025년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가 떨어졌던 건가요? 안 좋았나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거고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지방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운용평가 결과에 미흡으로 나와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미흡으로 나와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나와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종료한 건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종료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본예산 때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세우신 거고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에 따라서 관내 대학 지원을 집중하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관내 대학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 대학 중의 대학 이름이 지명을 쓰는 곳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하고 저희는 화성인데 다른 지명을 쓰는 대학들의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야 된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인데 지원을 받는데 학교 이름이 화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들어가지 않은 대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명이 들어간 대학은 결국 화성에서 지원을 주는데 옆 동네 이름이 있으면 저도 사실 와서 그 학교가 화성에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시의원 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들이 화성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취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체제로 인해서 관내 대학에 한다라는 취지가 있을 때는 저는 최소한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추후의 사업을 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서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고 설명서 248페이지고요. 국내하고 또 국외, 해외전시회에 지원하는 부분 예산들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화성시에서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지금도 국내전시회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지난 8월 중순에 중국을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박람회를 초청받아서.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 군데 초청받아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해외라든지 이런 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을 사실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기업들 제품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업들한테 좀 많이 더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많이 해 주세요. 이게 잠깐 사담이지만 중국의 박람회 가서 아까 원장님 저 공감 100% 하면서 들었는데요. 정말 되게 무섭구나, 중국이 성장세가. 특히 AI 관련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여기에서 듣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거는 180도 다르고요. 중국이 무섭다라는 게 예전 우리가 경제성장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서는 다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그거를 피부로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중국 쪽에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도 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다들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것 같은데 공감하실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특히 화성에는 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용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한용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016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억 5,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2020년도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이자 4만 2,970원과 2024년도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 3,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산업단지 RE100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6페이지 2020년도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5,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30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5억 2,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3조에 따라 국비 90억 원은 7월 29일 자로 코트라를 통해 기업에 직접 일시 지급되었으며 도비와 시비는 각각 7억 5,000만 원씩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7월 7일 자로 도비 7억 5,0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유치과 정원이 열다섯 명에서 20명으로 다섯 명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5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8페이지 2020년도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이 금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6,0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도 산업단지 RE100 지원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56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1부터 114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1,874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31억 1,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5년도 지역화폐 운영계좌 이자수입 등 총 6억 7,786만 2,000원, 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2024년도 지역화폐 발행 시비반환금 등 총 6,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 총 1,049만 8,000원과 과태료 수입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설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6억 4,400만 원과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선사업 2,527만 8,000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1,25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202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7,8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5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5억 3,807만 9,000원을 증액한 총 849억 8,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자체사업비 18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홍보비 1,500만 원, 우편요금 3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부터 117까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2억 원과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설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도비보조금 6억 4,400만 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금년도 운영비 719만 9,000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85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한 활성화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개선에 4,2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부터 19까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2,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4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22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입니다. 노사상생 발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8,204만 9,000원 대비 3억 1,807만 9,000원 증액한 16억 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2024년도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금 시비 이자 반환수입 등 기타이자수입 4,855만 4,000원, 2024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등 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수입 2억 6,041만 7,000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 기정예산액 4,000만 원을 1,495만 5,000원 감액한 2,5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6쪽 및 설명서 3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3,104만 4,000원 대비 1억 4,639만 6,000원 감액한 109억 8,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1,495만 5,000원 감액한 7,504만 5,000원을 편성하고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7쪽 및 설명서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 세탁소 물품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보증금 기정예산액 5,000만 원을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2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8쪽 및 설명서 328쪽부터 330쪽입니다. 만세구청 임시청사 조성에 따른 일자리센터 이전비용 등으로 기정예산 9,772만 8,000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1억 2,7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내일사업 참여자 사정 및 중도포기에 따라 기정예산 20억 3,895만 4,000원에서 2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8억 1,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신규 임차 대상지 인테리어 및 통신공사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8쪽부터 129쪽 및 설명서 330쪽부터 332쪽입니다. 부서 직원 증원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기정예산액 3,475만 2,000원에서 1,250만 7,000원 증액한 4,7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9쪽부터 130쪽, 설명서 332쪽부터 340쪽입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2024년도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반환금 이자 25만 2,000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열 건 2,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도비 7억 5,000 내시된 거 있잖아요?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네.

배현경위원

저희 사전보고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에서 우리 화성시, 그 기업도 부품이나 자재 같은 거 필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우리 동등한 퀄리티면 우리 화성시 관내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했던 거.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동등한 조건이라면 저희 관내 거 써 달라고 요청은 했었고요. 지금 현재 관내 사용하는 것도 한번 파악해 봤었는데 한 10% 정도는 저희 관내 부품 그러니까 여기가 반도체 부품 중에서도 플라즈마나 이런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품에 대해서 최고 사양만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을 통해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도 향상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런 수준들에 있는 기업들은 관내 기업들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그래서 꼭 그런 걸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용

조한용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있었잖아요, 올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경쟁률도 좀 높았고요. 다들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하는데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많이들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많이 탈락, 이번에 많이 신청하셔서 탈락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금액도 250 또는 350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약간 현실성에 조금 안 맞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시스템 개선하는데 350, 저기 하는데 250 이렇게 예년에는 구분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시스템을 하든 내부 인테리어를 하든 총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아마 만족도는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신청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내년에도 하실 계획에 있으시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도 할 겁니다.

배현경위원

금액은 조금 더 올려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금액을 올리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왕 해 줄 거 조금 더 인심을 써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많아서요. 저희도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있었잖아요. 그것도 잘돼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저희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가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화성에. 그런데 그중에 동탄 호수공원 상가라고 해서 거기가 사업을 신청한 게 있어요. 총금액이 도비 지원 1,000만 원 하고 저희 시비 지원 이번에 매칭되는 게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상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집객 유도할 수 있고 주변이 밝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등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앞에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상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드리고자 저희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하는 거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부서가 도와주신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 자체에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받아서 저희가 올려서 되는 거죠.

배현경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다른 골목상인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이 보통 도가 그런 공모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원하게 되면 사업내용 평가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센터 이전 병점역으로, 아니, 병점 근처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구청 설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병점 쪽으로 어디 알아보셨어요? 다 된 건가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일단 잘 알아봤고요. 건축주께서 많이 협조하시는 부분으로 많이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배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언제부터 다시 개소되는 건가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저희 목표는 9월 말에 이전을 다 완료해서 10월부터는 업무 시작하는 걸로 그쪽에

배현경위원

대충 어디쯤이에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화남아파트 사거리 쪽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잘 몰라요. 그냥 주소나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시민분들이나 다들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일자리센터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병점 근처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화남아파트 사거리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 어쨌든 일자리센터 병점 근처로 이전한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나온 김에 근로자복지회관의 그랜드피아노 언제부터 사용 가능합니까?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지금 사용 중, 사용이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배현경위원

했어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들었을 때는 아직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배현경위원

이번 달부터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역경제과 설명자료 294페이지고요.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사무용 가구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조성이 된, 올해 된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위탁 맡기시는 거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준공은 됐는데요. 집기 예산이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집기를 구매해서 10월경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보통은 공사랑 이런 집기는 같이 보통 올라오는데 따로 올라와서 여쭤봤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집기도 사실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좀 추가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역화폐로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집기를 세울 돈도 부족한데 그래봤자 몇백만 원일 것 같은데 너무 지역화폐로 몰빵하셔서 예산이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같이 담거나 하는데 집기를 또 다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0월부터인데 그럼 다 갖춰지기 전까지는 좀 불편함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필수적인 것들은 다 갖출 거고요. 운영하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큰 문제는 없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불편함 없이 잘 좀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역화폐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아요, 주변에서는. 화성만 사실 10% 해서 계속이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저희 시는 2회 추경, 2추에 저희 시가 국비 지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미 국비 지원을 받은 지자체들은 10%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구매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국비 지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시스템이 구매한도나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1일 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월중에는 시스템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50으로 하다가 그달 중순에 70만 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초에 그걸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1일, 그 전에 계속 1일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발행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한도도 늘려서 적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벤트 같은 거 하신 거는 대단히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세 번 쓰신 분 랜덤으로 추첨해서 하는 이벤트나 그런 것들도 좀 해 보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이랑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동탄 호수공원 그쪽의 활성화 지역사업 공모 이것도 공모를 다 우리 지역상권진흥원을 통해서 공모가 신청된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적은 금액이라도 공모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 시장에 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에 보면 295쪽에 아울러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4,5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개소가 몇 개소를 하신 거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사실 소비쿠폰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 이런 걸 흡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전통시장 5개소하고 등록된 상점가 네 개소를

은희

최은희위원

네 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네 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추가적으로 네 개가 궁금해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동탄 쪽에 동탄상가가 있고요. 병점상가 그다음에 반월동 신영통상가하고 동탄2신도시에 치동천 수변상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

은희

최은희위원

향남도 거기 상점가 1지구도 죽었고 2지구도 많이 죽었는데 왜 거기에는 누락이 됐어요, 향남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가 등록돼 있는 상점가들 하다 보니까 상인회가 또 그런 거를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추가된 전통시장 네 개 이외에 추가된 다섯 곳 상점가는 거기에 상인회가 조성된 곳을 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활성화돼 있고 저희한테 등록돼 있고 한 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향남은 상인회가 조성 안 돼 있어요? 2지구도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런데 활성화 활동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그런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가 많이 상인회가 구성돼서 등록되고 하면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점가에서 상인회 활동이라든가 상인회 구성이 잘 되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익히 알고는 있는데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은희

최은희위원

맞아요. 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지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거기가 좀 그래도 향남1지구, 2지구 상가들이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1지구는 예전보다 조금 많이 시들한 편인데 2지구로 몰려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쪽에서 축제 거기 앞에 로데오거리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상점가에서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개소당 500만 원이네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대단히 무슨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이 500만 원으로 뭐를 할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경품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은희

최은희위원

행사비용을 해 주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제 생각은 이런 우리가 앞으로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지역에서. 2월, 5월, 6월 앞으로 10월은 축제 도가니에 빠질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런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축제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보면 규모가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거기를 삭감하고 그런 데 왜 많이 쓰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하는 거는 그분들의 축제는 어떻게 보면 생계형 축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더 예산을 저는 조금 더 할애해서 다양하게 아까 상점가도 조금 더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한테 등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등록을 많이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많이 상권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으면 공모 신청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조금 그래도 지역 간의 그런 사람들이 그들만의 있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여해서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말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바쁘시지만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3쪽 간이노동자쉼터 설치 한 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향남 맞죠? 323쪽.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 해서 장소는 어디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향남 공영주차장

은희

최은희위원

하길리 공영주차장 그 앞에 틈 화장실 있고 그런 데 입구에다가 설치되는 거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아무래도 입구 쪽보다는 측면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은희

최은희위원

측면 쪽이에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공사가 그럼 10월부터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 제작해서 설치한 다음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렇죠. 우리가 이거 저번에 처음 할 때 여기가, 거기도 향남2지구 그쪽에도 학원가도 있고요. 학원가랑 상가랑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런 상가예요. 2지구는 학원들을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도가 우리 이동노동자들의 휴게쉼터인데 그때도 이거 들어갈 때 어떻게 인증하고 들어가냐? 이런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밤에 아주 늦게는 아무도 안 들어가거나 그럴 시기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우범지역으로 탈선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도록 들어갈 때 우리 핸드폰 인증 그때 했었잖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어플로

은희

최은희위원

어플로 그러면 어떻게 부모 핸드폰 가지고 와서, 자기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어플로 일단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어플로 하는 거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어플로 돼서. 그래서 18세 미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관리할 때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를 포함해서 관리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게 있죠. 희망, 그렇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그리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나요, 수시로?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평상시에 청소 상태를 관리해 주고요, 낮에. 야간에는 우리가 CCTV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우범지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지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내일근로사업도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건가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우리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반납이 있어요, 그렇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신청이 많이 안 이루어져서 반납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많이 반납됐더라고요, 한 2억 원 정도.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저희가 1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8월에 무더위 때문에 한 달간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고 그리고 중간에 또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조정하다 보니까 20억 예산 중에 대략 한 90% 이상 집행해서 2억 정도는 남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반납해서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내부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짜 놓은 거잖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도처에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에는 정말 좋은 기여를 한다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청년, 실업 청년 여기 관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업 청년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알바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단기간 동안이라도 약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런 쪽으로도 공모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자격요건이 그 친구들이 할 수 없게 예를 들어서 재산 4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제한이 된 거예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청년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쪽에서도 그럼 따로?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우리는 취약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노사협력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7페이지고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전체 4억 1,200만 원 예산인데 시에서 시 자체 예산은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스마트 안전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우리가 현장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보면 낙하 사고라든지 끼임 사고 그다음에 눌려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그런 끼임 사고나 눌림 사고에 센서를 부착하면 사람이 손이 끼기 전에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그런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설치해 주면 아무래도 산업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저는 왜 질문드렸냐면 스마트 안전장비가 인체 감지 이렇게 보니까 웨어러블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사실 가장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공정에 그러니까 제조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조금 말씀하신 프레스나 이런 그런 것들 위주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시설들을 언급해 주셔서 그래서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그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별로 필요한 그래서 좀 더 시급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더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사망사고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좋은 사업, 좋은 예산에 지원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두 개 부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문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각 부서 공히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이며 2025년 1회 추경보다 4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의 주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신규사업 반영분이며 자체 보조사업 조정과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5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9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2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수요가 많아 2억 3,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신규로 4억 4,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화성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3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에 24억 2,15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시민과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1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회 추경 대비 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립반려동물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비 변경으로 2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과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1회 추경 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으로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4억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비 지원에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화성특례시 농업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766만 4,000원이 증액된 452억 8,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로 국도비보조금 및 반환금의 이자 또는 사용잔액이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4만 5,000원이 증액된 918억 3,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페이지 355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인건비 불용 1,12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개장 전 사전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시설 감정평가수수료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에서 365쪽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은 2024년 대설피해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2억 3,4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구입 시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4,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 지원은 친환경 재배농가에 재난지원금의 4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7에서 384쪽입니다. 2024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반환금 이자로 총 23억 2,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877만 5,000원을 증액한 총 46억 1,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8,557만 9,000원을 증액한 총 660억 3,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부터 158쪽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부터 156쪽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열다섯 건에 대한 보조사업 반환 이자수입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5,267만 원을 증액한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일곱 건으로 4억 2,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경기도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등 도비보조금 네 개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억 9,2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0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세 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억 8,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미 사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내 식품 제조업체에 정부미와 경기미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53만 3,000원을 증액한 총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은 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객의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소규모 축제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활성화비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4억 2,1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441억 2,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관내 우수농산물과 가공품을 신청·공급받을 경우 공급단가에 일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가상승과 신규 참여 학교급식 증가 등으로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우수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양곡과 경기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액 증가와 지원량 증가에 따라 3,7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4,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산물 전처리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신축한 징검다리가공센터에서 양파 전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깐 양파를 학교에 납품하고자 하며 원물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부터 164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반환금 등 총 열여덟 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총 1억 9,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경기마을 진작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일까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경기마을 진작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체험비를 활동하는 사업은 당초에는 했었고요. 본예산은 반영은 안 됐지만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좀 늦게 된 바람에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축제 지원사업이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체험활동비 지원하는 사업은 도시인들이 체험활동할 때 도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많이들 홍보되어 있고 그걸 잘 활용하나요? 어떻습니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았는데요. 한 세 개 정도 체험마을에서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고요. 가령 저희가 2만 원의 체험비다 그러면 최대 1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했었다는 거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체험활동

배현경위원

전년도는 어땠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전년도도 그 예산은 거의 다 소비는 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다는 말은 어때요? 반응이 좋았다, 나빴다, 중간이다, 그저 그렇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했을 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는 하시고요. 또 일부는 체험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체험인 경우에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반응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걸 반영해서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한 체험이 되나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요,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인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게 도비 지원사업으로요. 일단 친환경을 유지하는 모든 농가에 장려금을 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국도비와 시비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생태보존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친환경 농업도 아니고 친환경 생태보존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왜 그런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 농가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도 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농약을 안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까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서 생태보존 이런 식인가 이런 생각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친환경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농약을 안 하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아지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러니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모든 농가들한테 친환경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지원금을 주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확대하면서까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 없는 거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배현경위원

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만족은 하시고요.

배현경위원

하시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거를 보고

배현경위원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령화도 돼 가고 있고

배현경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더 안 하겠다고 하시지도 않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도 인식도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친환경에 대한 인식도 같이 있는 농민들이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할 걸 대비해서 예비로 이렇게 조금 받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뭔가 어쨌든 친환경 생태보존이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조금 같이 세우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수입에 직불금 부정이익환수금에 직불금 부당이익금 환수해서 747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서 착오 지급은 당연히 착오로 지급이 됐으니까 다시 거둬들인 게 맞는 것 같고 직불금 부정수급액의 수급액과 부정수급을 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직불제 부정수급은 현실적으로는 신고에 의한 게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농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신고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대부분 그런 신고고 또 최근에 보니까 부정적으로 받고 있다가 매도할 때 세금이 나오니까 본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이게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판단한 게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그러면 부정수급을 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반환을 받은 금액이 있는데 부정수급을 한 금액이 얼마고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전체 현황은 제가 지금 여기서 파악된 건 없는데 아마 필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면 보고해 주시는데 부정하게 수급하신 비용이랑 환수한 금액이랑 같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환수는 더 많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많이 있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만약에 두 배, 세 배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거만 자료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얼마나 하셨고 우리가 환수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부정이라고 판단한 그러니까 부정 사유까지 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두 배, 세 배 가중치를 붙여서 해야지 좀 그런 것들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 현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이게 설명자료 36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작물에 한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농작물과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작물과 같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 뒤에 364페이지에 보면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 주시는데 보통은 하우스가 없는데 하우스를 만들 때 지원해 준다는 느낌인데 여기에 증액이 거의 두 배로 그러니까 기존의 기정예산에 2억 6,600이었는데 2억 3,400 거의 두 배 정도로 늘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가 피해에 따른 사업 신청이 증가한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저는 이거를 보상받을 수 없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보험을 가입하면 재해, 지원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맞는데 이거를 보조가 50% 그러면 자부담이 50%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50% 그렇게 되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웰빙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 지원이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원하지 않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보험에서 나오니까 그런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피해를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피해를 입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피해를 입었을 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보험에서 보상이 나오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나가지 않고, 아, 그러면 그 농가가 이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많이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 지원해 주는데 지원받은 농가가 그다음에 다시 하우스 대설피해로 인해서 신청했을 때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를 받았을 때 저는 지원 대상에서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지원 대상에서 유예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런 점수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염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체 농민 대비해서 한 8% 정도밖에 재해보험을 가입 안 했습니다. 작년에 폭설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긴 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이 홍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사업 할 적에는 그런 것들은 차별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래야지만 보험을 가입하시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보험으로 가입하셔서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저는 지원해 주지 말자는 좀 그렇지만 유예기간은 최소한 둬야 된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차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차등의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서 지원하시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방제 2차, 3차 농정해양국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산업팀, 읍면동 면장님들, 직원들 함께 새벽 5시부터 나오셔서 다 같이 참관해서 지켜보시고 8월 25일 정남을 마지막 3차 방제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직원들도 한번 뵈니까 아주 멀리서도 새벽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지 362쪽에 무인공동방제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드론 두 대를 구입했나 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한 대였다가 한 대가 추가돼서 총 두 대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드론도 드론이지만 이게 드론의 배터리도 금액이 되게 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하는 가장 작은 배터리가 80만 원, 그렇게 80만 원 하고 또 큰 드론은 그것보다 훨씬 2,000만 원대도 있고 가격대가 되게 큰 드론일수록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모용이에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다니면서 저도 농가 드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드론도 드론이지만 배터리가 너무 고가고 부담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 보면 우리 많이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조금 여유가 되면 배터리 쪽도 한번 살펴서 농가에 부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 페이지 예산설명서 398쪽입니다. 농촌 활성화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이게 5,500만 원 정도 있는데 대략 어떤 축제, 신규 축제와 연계돼서 하는 비용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배정된 신규사업이고요. 이번에 이거는 오디션으로 응모했습니다, 체험마을에. 그래서 민들레연극마을이라고 우정에 있는데요. 거기서 오디션 통과해서 1등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워낙 거기가 체험 활성화도 잘돼 있고 공연도 열심히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축제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행사에 관련된 체험활동비를 5,500만 원 저희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이게 지원 규모를 보니까 열 개소로 되어 있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한 개소입니다, 저희가.

은희

최은희위원

한 개소를 받은 거예요? 열 개소 중에 우리가 한 개소를 받은 거라는 뜻이에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농촌체험마을 열 개소라는 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열 개소 규모로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열 개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 한 곳이 민들레

은희

최은희위원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선정이 된 곳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축제를 이쪽에서 기획하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그런 축제를 마련해 주는 기획하고 해 주는 비용으로 알면 되겠네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디션 할 때 어떻게 이 5,500만 원을 쓸 건지 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농민신문을 읽었는데 보니까 농촌휴양마을에 되게 올해 많이 사람들이 안 찾아서 발길이 뜸해서 아주 너무 안 왔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7월, 8월이 워낙 덥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신규 축제 방식으로 해서 하면 농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돼서 농촌소득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비용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이거를 하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구입하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영농법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영농법인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개인은 아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신청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규정 아예 못 박아놓지 않았었는데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예 영업할 수 없다고 보조 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게요. 저도 계속 다니면서 듣는 게 지원사업 해서 나간 이런 드론 방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서 저도 그게 좀 되게 의아했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게 조금 검토하거나 내부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도 했다 이거죠? 영업활동을 했다 이걸 빌려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공공에서 사서 지원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례를 한번 좀 조사해 보시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게 딱히 영리 목적이라기보다 원래 취지가 영농법인이 구입해서 개인농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기 지역 마을 사람 걸 같이 하라는 의미로 이걸 해 주는 건데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특정하게 대여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아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도 이게 굉장히 현실과 이상이 좀 안 맞긴 한 건데요. 이렇게 보조금 자기 자부담 내고 50% 해서 받았는데 이거를 자기 농가만 뿌리기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농기계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구입해서 우리가 지역방제단도 있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런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업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간에 그건 한번 유권해석도 좀 받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있는 사례도 찾아보시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아요. 저희도 지역방제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방제단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기계가 이런 보조사업으로 받은 기계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드론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그 정도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위탁하고 이러려면 우리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기계 있는 것들 다 불러서 거기 숫자 맞춰서 제출해서 우리가 실적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고 그거 빌려다가 다 개수 맞춰서 자꾸만 영업활동하는 사람들이 영업활동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을 좀 팩트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