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김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문화관광국 및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또는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보건소 전체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649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14억 7,90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92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06억 7,4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및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9억 3,31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5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874만 원이 증액된 205억 2,1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340쪽 신규사업인 서신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시설비 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1쪽 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관련 의료 및 회복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5,3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1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353쪽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수입을 포함하여 11억 8,03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7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14만 4천 원이 증액된 190억 9,5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358쪽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 9,3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3억 1,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회복비 1억 15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7,61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및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등 3,29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82쪽 세출 예산은 379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부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곽매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3,318만 4천 원이 증액된 105억 1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3억 3,152만 3천 원 및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4억 9,74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50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8,874만 원이 증액된 205억 2,1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 서신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 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진단검사실의 검사 수 증가에 따른 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2쪽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이전 관련 주차타워 임대료 1,5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타워 준공 전 사전 설계조정을 통한 전기·가벽 공사비 절감으로 자살예방센터 이전 환경조성사업 시설비를 3,489만 4천 원 감액하여 서부권 티티존 설치비 800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3억 1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감액 예산 내 시비부담금 중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50쪽은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5억 5,059만 3천 원보다 11억 8,034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07억 3,09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의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이자수입 400만 원 감액은 2024년도 예산편성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4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각 사업별로 나누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2024년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 5,018만 5,780원은 2024년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보조금 사용잔액과 2021년도 지역화폐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액이며, 같은 페이지 위탁금 반환수입의 2024년도 웰빙건강클리닉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은 1,515만 2,2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건비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354페이지부터 357페이지는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세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5억 9,072만 2천 원보다 15억 514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90억 9,58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건강증진 활성화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 편성으로 509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858만 8천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고연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는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구 상신초등학교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가 계약 만료됨에 따라 향남읍 서부 보건정책과, 봉담읍 서부 건강증진과, 팔탄보건지소, 비봉보건지소로 권역별 접근성을 고려, 분산하여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9,3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치매정밀검사비 지원 자체의 의료 및 회복비는 치매정밀검사비 부족에 따른 증액으로 3,640만 원 증액된 6,2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59페이지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PC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17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3억 1,494만 원 증액한 10억 3,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은 의료 및 회복비 1억 6,733만 7천 원을 증액한 4억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의 의료 및 회복비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1,275만 원 증액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의료 및 회복비 6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320만 원 감액한 8,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7,230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2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대상자 감소에 따라 164만 8천 원 감액한 5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6,306만 4천 원 증액한 8,166만 4천 원을 편성,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2,540만 원을 증액한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28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80만 원을 증액한 620만 원을 편성,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는 감액 편성입니다. 2024년도부터 코로나19 무료 접종 대상자가 12세 이상 누구나 접종에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으로 축소되었고 시행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감소됨에 따라 1억 153만 9천 원 감액된 22억 5,5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타 보상금은 진료의사 업무대행비로 3,360만 원 감액한 5,400만 원을 편성,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임산부 증가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로 총 7,6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차량·청사 운영관리, 시설 및 부대비는 청사 간판 및 지붕 설치 공사비 잔액 1,47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청사 누수 보수비용으로 그 금액만큼 증액하여 노후화된 오수관을 보수 실시하고자 합니다. 366페이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자체의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으로 2024년도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는 시도비 반환금으로 2024년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반환금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입니다. 시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부터 3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1,329만 8천 원보다 3,29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억 4,6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결핵검사 및 진단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1,250만 1천 원 증액 편성을, 시도비보조금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1,089만 2천 원보다 4,53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5,6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 진단검사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300만 원을, 같은 쪽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진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2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579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59만 2천 원 총 2,0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임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보건소 전체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620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52억 3,81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027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51억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387쪽 세입예산은 2024년도 국고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1,2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3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391쪽 보건소 유충구제반 기간제근로자 두 명의 근무기간 1개월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72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단검사실 검사량 증가에 따른 시약 및 소모품 구입 관련해서 의료 및 회복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까지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 96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397쪽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과 보조금 반환수입을 포함하여 10억 2,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7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40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10억 2,69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6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5,45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부터 389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24만 2천 원이 증액된 15억 7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이자수입에 317만 3천 원과 2024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3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53만 4천 원이 증액된 39억 9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약사협회와 협업하여 다제약물 복용이 많은 어르신 대상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이며 교육방법 변경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7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먼저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유충구제반 인건비는 상반기 기간제의 근무기간 1개월 단축으로 72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검사량 증가에 따라 검사진단 시약 및 소모품 예산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부터 393쪽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유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승진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을 맡게 된 이수영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 사업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부터 399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2,396만 원이 증액된 137억 3,0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11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774만 3천 원이 증액된 212억 5,6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0쪽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 200만 원 증액 9억 4,468만 1천 원 편성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통계목 간 예산 조정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휴직대체인력 인건비를 2,1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국내여비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40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및 경기형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 반영 총 10억 2,691만 1천 원 증액 편성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2,1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형 150만 원 증액,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6,750만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예산 120만 원 감액,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증액,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80만 원 감액,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 2,500만 원 증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1억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6,092만 1천 원 감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4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525만 원 증액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 반영 1,000만 원 감액,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도비 변경내시 반영 1,83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증액 및 건강증진과 임차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총 1,1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 2,1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1쪽은 2024년 국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보조금 반환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식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7억 3,359만 6천 원보다 3억 8,277만 6천 원이 증액된 61억 1,6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및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1,394만 2천 원보다 5억 2,323만 2천 원이 증액된 106억 3,7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쪽부터 422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58만 7천 원이 감액된 19억 1,1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의심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부터 43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581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87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331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과 경기형 지원사업비 3억 7,729만 7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76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백신 단가 및 수요 조정으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백신 및 시행비 4,06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추진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의료 및 회복비 등 5,459만 7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비 4,819만 9천 원 증액 편성 및 공무직근로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력 운영비 1,89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호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호순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6,717만 5천 원보다 1,472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5억 5,2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5년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2,100만 원,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 국고보조금 296만 3천 원,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 도비보조금 88만 9천 원,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08만 5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3,394만 1천 원보다 2,258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19억 1,1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쪽 문학보건진료소 내 체성분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부터 420쪽까지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약사회 방문약료 지원 강사 감소로 인하여 방문약료 교육비 감액 대체분으로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비를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약료 지원 강사 양성 교육비 참가비를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만 원이 증액된 5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부터 422쪽 보조금 반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서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미경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및 조언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부터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 6,642만 1천 원 대비 3억 9,74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55억 6,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이 있으며 국고보조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6,997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3억 2,05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3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1억 8,000만 1천 원 대비 5억 4,581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87억 2,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428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 지원사업은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부터 42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국내여비 감액 대체분으로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 재료 및 홍보물 850만 원, 강사수당으로 470만 원,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 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국내여비 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치매안심마을 사업 및 온돌경로당 사업 운영인력 인건비 72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참여자 실비를 100만 원 감액 편성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50만 원, 공무직 국내여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2억 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1억 6,733만 7천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76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44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0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백신 및 시행비 4,06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6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규사업 실시에 따라 인건비 955만 3천 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위탁의료기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4,304만 4천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은 월평균 신청 건수 감소로 시비 2,0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4,81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의 의원면직으로 1,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금 상승으로 16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72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이 내시 반영이라, 이자금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이라 좀 상세하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일단 이건 행감에 할 건데 자살예방센터 이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예산안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임산부 증가 반영할 때는 다음부터는 인구증감률을 조금 더 추이를 봐서 본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 화성특례시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예측불허하게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률이 많다고 좀 판단해서 넓게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경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또 이런 예산을 기다리다가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인구증감률을 좀 반영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본예산에 봐서,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좀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티티존이라고 하나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폭넓게,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한번 가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동탄 지역에만 있어서 서부권에 하나 더 추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추경이다 보니까, 다음에 본예산 때는,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콜센터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약간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티티존 같은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는 부분을 좀 본예산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서부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인데요. 1차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여기에서 보면 1차 보건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이 한 2,500만 원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 계획에 반영할 수 없고 이게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단가가 상승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 반영하기는 힘든 부분인가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계약을 그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연도, 해가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단가가 다음 연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결혼을 많이 해서 예비 신혼부부 검진이라든지 그런 검진들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영란위원
활발하게 이렇게 의약품을 이용해서 진단검사율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핫라인, 예방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우리 화성특례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또 생각만큼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더 준비를 하고 그 애로사항을 느끼고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더, 이런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설명자료 308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국도비 반영 내시에 따라서 이게 새로 시비를 9,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보건정책과.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이거 심리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하반기에 정부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고요. 지난해에 상담심리센터가 화성시에 한 아홉 개 정도가 등록돼서 저희가 심리상담을 시민들한테 바우처로 해 드렸었고요. 그런데 화성시에는 다른 시보다도 1급 상담심리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부족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반납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데에 거의 다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또 갑자기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예약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해 놓으신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상담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국도비, 시비 분담금에서, 시비 분담금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영란위원
전문상담사가 상주해서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서부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설명자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세 개 보건소에서 전부 다 이게 좀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저희 화성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조금 예산을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요, 또 임산부한테 제공되는 생애초기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도 또 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 카드로 쓰신 분들, 국도비로 쓰신 분들은 또 생애,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그 카드로 쓰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잔액 부분으로 발생한 부분이고요. 당초에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위원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있지만 중복돼서, 카드가 겹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동탄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이에요, 설명자료.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여기도 진단검사 및 시약품 소모품이 똑같이 2023년, 2024년 대비 혈액검사나 건강진단결과서 총 검사 건수가, 사용량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서 서부보건소하고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여기에.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동탄권역에 현재 인구 증가랑 그다음에 검사량, 인구 증가로 인해서 검사량이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만 해도 35%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를 주로 보니까 저희가 예비 신혼부부 검사와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으로 하고 있는 임산부 산전후 검사, 그다음에 유료검진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40,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4억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저희가 지출한 걸로 봐서는 하반기에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영란위원
보면 젊은 층이,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동탄 쪽에, 인구밀집도가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높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 보건소의 특성이 약간씩 달리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어찌 됐든 활발하게 진단검사나 이런 게 활성화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307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상담심리사 부족으로 인해서 장소 부족, 국도비를 반환하셔서 이게 지금 잔액이 저희가 줄어서 내려온 건가요, 올해?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 감액한 거는 전국에 정책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세우는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그렇다면 저희 화성시만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건가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네.
미정
명미정위원
전국적으로 다 줄어든 건가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거의, 네,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작년에는 사용이 대략, 시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나요, 작년에?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657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서 올해는 저희가 1급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2급 상담센터까지 확대했습니다. 화성시가 약간 심리상담센터가, 수원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센터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심리상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9,000만 원, 물론 시비로 투자를 다시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이 9,000만 원 갖고 될지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기대하고 계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더 증액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9,000만 원 정도면 접수하신 분들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는 이 사업이 좀 중단될까 봐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중단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상담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증액을 하더라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지금 같이 계속 저기하는 것 같은데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에서 보면 진단검사를 받으면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진단검사 실시 후에 치매로 진단을 하고 감별검사는 원인이 무엇인지, 혈액성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인지 이런, 혈관성인지 알츠하이머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 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병원에 따라서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검사 받고 감별검사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그 감별검사는 진단검사 받은, 한 사람이 만약 받으면 감별검사를 두 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좀 상한이, 상한금액이 있어서요, 아마 한 번밖에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한 번밖에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생애 한 번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1인 진단검사 한 번 받으면 감별검사 한 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8만 원 상한으로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024년도에 실인원 187명이 했는데 진단검사 185건이에요. 그런데 감별검사는 186건이라, 저는 그래서 감별검사는 두 번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파악해서
미정
명미정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자료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해서 지금 세 개 보건소에서 다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출산율, 나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젊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하시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를 너무 감사드리고 하는데 이게 이거 말고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신혼부부들이 더 원하는 그런 사업이.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임신 사전검사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청년기에 임신·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거는 예산이 충분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관심 갖고 정책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다른 시·도 자체에서는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화성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타 시군의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서부부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청소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청소용역비 이 분 삭감 부분은 저희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2,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감액 내용이 입찰에서 차이 났던 점이군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계약 잔액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려요. 35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증액이 되었어요. 3억 1,4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계속 증액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상황이 어떤지,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난임부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의, 분만하고 있는 아이들의 약 20, 30% 정도는 난임으로 출생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되고, 임산부가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 기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임이 사실은 증가되고 있고 또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난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시술비는 몇 차례 정도 지원 가능한 거죠?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은 다섯 차례, 그리고 나머지 체외수정은 20차례까지 해서 25회 안에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성공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경기도 평균이 42% 정도 되고요. 저희 화성시 평균은 50.5% 정도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또 두 분 시술했을 때 한 분 정도는 성공하는 걸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욱더 성공률이 높아지게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증액이 돼서 걱정이 됩니다. 서부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는데요, 태아기형아 검사비에 여기는 또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저희 시비사업인데요. 조금 예산을 과다 예측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임산부가 임산부 출산 검사나 아니면 산부인과 검사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돌까지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도 태아기형아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카드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 제외되는 상황이 있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364페이지에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임산부가 등록을 하게 되면 엽산제가 임신 초기에 3개월, 임신 3개월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드실 수 있게끔 일곱, 7개월분의 철분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임산부 등록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지원을 해 드리고요. 혹시 직접 와서 받지, 수령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택배로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임산부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이 된 경우에만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오시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등록을 하신 분들이 받으십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일반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계속 홍보하셔서 많은 임산부들이 많이 철분제를 드시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시비가 1,200만 원이 늘어난 거 보면 많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임산부들 또 철분제도 드리게 되고 또 그렇지,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알아서 드시지만 또 어려우신 분들은 힘드신데 이 사업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업 많이 증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동탄보건소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사업 똑같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2024년도에는 13%, 2025년도에는 11% 증가를, 퍼센트를 여기는 기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2025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는 증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영
이수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25년도까지 했을 때는 지금 상반기에 철분제 지급이 3,554건이었고 하반기에 3,714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700…….
순임
차순임위원
여기도 똑같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보건소마다, 동탄보건소나 서부, 동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 군데가 다 똑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및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에 부기명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있네요. 네 건인데 이거는 어떠한 과태료입니까? 417페이지입니다.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건에 대한 거는 주로, 두 건은 방사선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진료 비용을 미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이분들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교육을 더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합니까?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과태료는 부과받고요, 교육을 또 추가로도 받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마지막까지는, 끝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것도 철저하게 잘하셔서 교육을 잘 받으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동부 436쪽 건강증진과,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가 제일 잘돼 있는 것 같아서. 대상포진 접종, 479쪽 보시나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보면 서부가 600명, 또 동부하고 동탄이 400분이시죠?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400명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9,400명 중 60%, 3개월 미만 이거는 9,300명은 동부만 그런가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전체가 아니고.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전체입니다. 화성시 전체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화성시 전체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60%만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왜 60%만.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4분기, 1분기 것만 예산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올해만 할 수 있게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동탄하고 서부는 이런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 것만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동부가 제일 잘돼 있어요, 세세하게. 9,300명 중 몇 명, 몇 명 이렇게 돼서, 다른 보건소에서, 추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상포진 접종이 일반 병원에서 보면 15만 원 뭐 막,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지 1,000, 아니, 10만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운부위원장
네, 10만 7,610원이더라고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백신비가 저희가 지금 8만 8천 원 단가로 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입찰할 거기 때문에
이용운부위원장
입찰.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입찰이시군요. 하여간 대상포진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하나는, 네, 거기는 됐습니다.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서부에 에이즈하고 한센병, 결핵 이거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돼요?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추세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감액,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신환자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감염률이 좀 있다 보니까 시세는 전년 대비해서 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그냥 쭉 이어지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향남, 화성시에 외국인들이 한 7만 명?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6만 명 중에 거의 한 80%가 서부권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고. 한센병은 지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저희 서부에 작년 같은 경우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을 지금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한 분이요, 그렇구나.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각 보건소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몇 명 정도 혜택을 봐요,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선천성, 먼저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올해 총 92명, 현재까지 92명 혜택을 보고 있고요, 7월까지요.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는 27명, 그리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30명 이렇게
이용운부위원장
30명.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됐습니다,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금액 가지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일차는 지원해 주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거기까지는 지금 피드백을 못 받고 있죠?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나이, 성장을 하고 하면 희귀·난치질환에서 또 커버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그것도 관리 좀, 인력이 부족할까요? 하여간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심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대상포진의 접종 예산을 세워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세 개 보건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부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보면 감액이 3,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좀 잘 안 나온 부분이 있었던 건가 보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하나, 원광병원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영역 부분에 시설, 장비, 인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으로 해서 일곱 개 부분의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필수영역 부분의 시설이나 장비 부분은 다 충족이 됐는데 인력 부분에서, 지금 보안인력이 24시간 전담으로 상주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안인력이 없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단계 낮춰진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보안인력은 항상, 24시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24시간, 의사, 간호사, 보안인력 24시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어떠한 것이 안 됐던 거죠, 보안인력이라고 하면?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보안인력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B등급을 맞아서, 인력 부분을, 필수영역 부분의 시설, 장비, 인력 부분을 다 충족을 했었는데 올해 아마 보안인력 부분이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소장님도 한번 좀 여기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도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보안인력을 바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B등급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은 채용이 된 겁니까? 소장님께서 같이 가셔서 확인하셨다는데 채용이 된 거죠?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꼭 올해 안에 좀 채용이 돼서 내년에는 꼭 B등급 이상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러한 사항은 공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신 거는 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정식
심정식화성시동부보건소장
이 상주인력이 보통 청원경찰이나 경비원으로 응급실에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점검 당시에는 상주가 안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채용이 돼서 현재는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현재 계신 거죠?
정식
심정식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경비원들, 보안 하시는 분들 채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급여가 적어서 어려운 겁니까? 무엇이 어려운 거죠, 채용이 잘 안된다는 것은?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아무래도 수가라든가, 이게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의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하다 보면 두 명 이상이고 간호사도 다섯 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광대에서도 지금 의사 두 명하고 간호사 여섯 명이,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에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비용 부분이 좀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는 좀 적은 비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래도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어쨌든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러면 규정에 맞게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B등급에서 C등급으로 갔다는 것은, 노력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미리 하셔서 공백을 메꾸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여기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열심히 잘하신 거 아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신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신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저희가 금년 한 4월 정도에 공고 모집 신청해서 5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건축 부분에 있어서 벽체라든지 지붕 단열, 창문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조명, LED 조명으로 교체, 이런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통, 서신보건지소 에너지등급이 현재 4등급이었다면 개선 후에는 한 2등급 정도로 올라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동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같은 게 40만 원, 80만 원인데, 그냥, 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아주 없으면 제일 좋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이게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좋은 혜택이라든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보가 중요한데 그 알림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우리 선임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은가요?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또 하셨는데 저희가 임산부부터 해서 예비부부의 산전, 사전검사부터 해서 저희 보건소 방문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러한,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할 때도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SNS나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 전수 100% 다 알기까지는 저희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때로는 읍면동의 이장단이라든가 동장협의회 때, 회의 때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좀 가 주면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홍보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입니다. 화성특례시 문화·관광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정명조 문화시설과장입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7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23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500만 원을 증액한 7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00만 원을 증액한 4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은 동탄복합문화센터 공간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미디어센터 내 AI 뉴미디어교육 운영 및 노후장비 교체비로 7,800만 원을, 화성ICT생활문화센터 공간사용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료, 원상복구비 등으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800만 원을 감액한 1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만의사 요사채 기단 침하 등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향교 토지매입비 7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화량진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8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원고읍성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4,100만 원을 증액한 2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화성시립미술관 토지매입비로 57억 9,000만 원, 화성예술의전당 임시주차장 조성 및 피아노 구입비 등으로 8억 5,300만 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8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서해안 황금해안길 적기 개통을 위한 잔여 사업비와 전기통신공사 부족분을 반영한 시설비로 45억 원, 궁평종합관광지 캠핑장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부담금 및 CCTV 설치를 반영한 시설비 7억 4,300만 원, 전곡항 마리나 노후 크레인 및 CCTV 교체를 위한 해양관광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1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노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문화복지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지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윤제 축제팀장입니다. 고영만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7쪽에서 24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9억 2,67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59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7쪽에서 23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8,640원 및 2024년도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운영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0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444만 1천 원 및 위탁비 반환수입 2억 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2025년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과 더불어 기존 도비 매칭사업의 일몰로 인하여 시도비보조금 66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시도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3,649만 5천 원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3,478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4,86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에서 2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09억 3,93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43쪽입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의 기초 작업으로 통합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디어센터 AI 뉴미디어 교육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미디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사 용역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입니다.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문화관광국 및 교육체육국 분리로 인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족분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증액 선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95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경기도 매칭사업 일몰 결정에 따라 공연장 대관료 지원 보조금 500만 원 및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창작소 전기요금 예상 금액 상회에 따라 생활문화창작소 운영 위탁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말문화회관 건물 침수 발생에 따라 복구를 위한 운영 위탁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역말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시설비 1,23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년제야행사의 용주사 이원생중계를 위해 위탁사업비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ICT생활문화센터 공간사용계약 종료에 따라 기존 사용공간 철거 및 이전, 임차료 비용을 2억 2,9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관광국 및 교육체육국 분리로 인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운영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47쪽에서 25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8,84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관 문화유산정책팀장입니다. 임혜선 종무팀장입니다. 한재근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최문규 역사진흥사업팀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 설명자료 5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4억 1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209만 1천 원이며 화성문화원 인건비 보조금 반환수입 외 열다섯 건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5,70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설명자료 62쪽 국도비 매칭사업 확정예산 증액에 따라 만의사 죽암당 요사채 개보수 공사 사업 국고 및 시도보조금으로 2,500만 원과 1,250만 원, 2024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95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설명자료 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억 8,97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86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남양향교 행사 지원을 위해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토문화재위원회 운영 무형분과 상하반기 미개최에 따라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의사 죽암당 요사채 개보수 공사 국도비 매칭사업 확정예산 증액에 따른 국도비, 시비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쪽, 설명자료 66쪽입니다. 남양향교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금 협상 결렬로 7억 78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토지매입 화량진성 집행잔액 6,876만 6천 원을 감액하여 도지정문화재 토지매입 수원고읍성 토지보상금 부족분으로 6,87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설명자료 70쪽입니다. 대학 대상 지역학 장안대학교 강좌 미운영에 따라 519만 원과, 화성시역사박물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계약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5,209만 9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89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36쪽, 40쪽 좀 봐 주세요, ICT.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ICT생활문화센터. 설명자료 40쪽.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ICT생활문화센터가 저희가 2020년 9월 23일에 화성시와 로얄앤컴퍼니와 협약에 의해서 그 공간이 지역의 문화예술, ICT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미디어아트센터와 함께 ICT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문화생활 공간으로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 자체는 2020년 9월 23일부터 10년간, 2030년 9월 23일까지의 계약이 되어 있는데 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서에는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2025년,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은 맺는 시점에, 6월, 저희가 2025년 6월 24일 로얄앤컴퍼니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간에 대한 거를 종료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임차료랑 물품운송비라든가 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예상외로 팔탄에, 좀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얄앤컴퍼니에서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였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최근에 경제불황에 따른 그러한 어려움, 제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자산의 활용방안, 임대업으로 자기네들이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쪽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저희에게 계약을 종료 통보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계약종료 통보는 몇 개월 전에 하게 돼 있어요, 이거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계약종료 통보는 사실상 3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협약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에게 공문은,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되었든 공간이 그렇게 마련이 됐으니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계속 협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ICT생활문화센터는 다른 데로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공간 자체가 어쨌든 로얄앤컴퍼니와 화성시와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미디어아트센터로 해서 저희가 조성한 부분은 거기에 들어간 장비 자체가 1, 2년만 지나도 내구연수가, 그러니까 사양이 되게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기는 거는 또 의미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미디어아트센터 말고 ICT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화성시의 많은 평생학습기관들이, 이음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할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지금 저희가 남양에 또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을 해 보려고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에 일단은 가수요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이 되면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은 서부권 쪽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고 그런데 이게 로얄앤컴퍼니 그쪽 건물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고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지금 향남종합경기타운에 생활문화센터가 또 비슷하게 있는 부분이고 또 남양에 새롭게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게, 그 미디어아트센터라든가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구석에 가서, 상임위 때 가 봤는데 놀라웠었거든요, 시설이라든가. 그런데 그 사이클이 짧지 않아요, 그렇죠? 하도 발전하니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거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소상공인인가 창업지원센터인가 이것도 있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전. 그거는 어디, 다른 부서 관할인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건데 향남 거기 센터도 거기가 후미져서 좀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쪽에 같이 연관돼서 그쪽 지역에 활성화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못내 아쉽네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미디어아트 부분도 어떤 한 장소에 픽스돼서 운영해서 시민이 찾아가서 보는 것보다는 미디어아트를 좀 새롭게 저희가 그냥 설치를 함으로써 지나가는 시민들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몇, 2020년 9월부터면 한 4, 5년 정도 된 거죠? 5, 6년.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5년 됐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성과가 꽤 있었잖아요. 방문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좀 승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것 같네요, 그렇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일단은 민간에서 공간 자체를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 그 부분이 또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화성이라는 곳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 줬는데 이게 끊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하여간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사무공간 조성 우선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 전의 공간 배치에 대한 용역결과 발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 부분은, 공간에 대한 용역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도서관동 3층에, 지금 문화동이랑 도서관동에 흩어져 있는 사무공간들을 도서관 3층으로 다 배치를 하고 1층부터 2층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크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아니,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복합문화센터 개선 용역에도 사무공간을 다 한곳으로 배치한다는,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를 한 건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착수보고회 때, 네.
김상균위원
그거와 별개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5,500을 한다는 거는 그럼, 그 용역과제에도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과제와는 별도로 또다시 중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상균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빠지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용역을 먼젓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서관동 3층으로 사무실을 모는 거를 설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용역에서도 보면 그때도 발표할 때 유휴공간에 사무실이, 그때 발표자료를 보면 사무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곳에 모아서 업무 효율화를 해서, 모아야겠다는 요언은, 그런 위치에 공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용역 발표가 있었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큰 틀에서요.
김상균위원
큰 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 큰 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공간만 별도로 빼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거나, 별도로 지금 현재 용역이 나오고 레이아웃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먼저 이거를 시행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용역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게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현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무실을 묶는 비용이 5,500 든다, 인테리어 비용 5,500 든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설계비로 5,500.
김상균위원
설계비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 설계비 근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공간을 다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그럼 설계 별도, 공사비는 또 별도로 따로 들겠네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5,500은 설계비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거기 사무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5,500이 조금 과도하지 않아요?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게
김상균위원
그리고 거기서도 이미 공간조성에 대한 기설계가 나올 건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요율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용역에도 설계도가 나오지 않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안 나옵니다.
김상균위원
설계는 안 나오고 그냥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크게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김상균위원
크게 공간에 대한 배치만 나오는 거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9페이지 송년제야행사 개최에서 시비 2,750만, 2,75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이원생중계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
세부 내용은 뭐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타종 장소 주변 시민의 볼거리 제공, 현수막 등 홍보비, 난방시설 등 유지보수비 비용이 추가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다 아니고 그냥 용주사 이원생중계 때문에 이걸 한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이원생중계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김상균위원
이원생중계를, 정조효공원과 용주사를 잇는 이원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주사 경내가 좁기 때문에, 정조효공원에 계신 분들은 그 타종하는 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이원생중계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상균위원
굳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송년제야행사에 있어서 타종은 새로운 해를 맞는 데 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콘서트를 보시면서 타종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그럼 최초에 본예산 때 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이 안 들어갔을까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들어갔는데 감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그렇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40페이지에 ICT생활문화센터 이거는 행감에 비추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최초에 민간기업인 로얄앤컴퍼니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한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추경에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이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차후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를 지금 드릴게요. ICT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최초 추진사항 자료랑 그리고 운영사업 일몰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보면 아까도 사전보고해 주셨는데 남양향교가 그래도 꽤 오래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쪽 지역에서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래서 되게 노력을 해 주셔서 어찌 됐건 7억까지,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땅 주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일몰되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 우리가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과도하게,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도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역말문화회관 운영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기를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영란위원
공간, 공사비를 절감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다른, 거기 역말문화회관에, 하나의 생활문화센터다 보니까, 입주해 있는 단체들 간에 전에는 약간의 좀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도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역말문화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끼리 대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철저하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한번 짚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지금은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큰 예산이 아니고 소규모 예산으로도 또 여기에서도 절감을 하셔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전에는 이쪽에서 민원이 좀 가끔씩, 종종 들어왔던 역말문화회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문화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 건립사업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8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중규모
이용운부위원장
문화예술과…….
위영란위원
문화시설과는 아니에요?
이용운부위원장
다음.
위영란위원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그러면 문화유산과,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350만 원 증액한 부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 미디어센터가 2016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지금 구축했던 시설이라든가 그 이후에 구매했던 장비들이 상당 부분 노후화된 부분은,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그런 노트북이라든가 시설을 위한, 드론 카메라라든가 헤드셋, 그리고 그러한 장비뿐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원래 그러한, 이런 트렌드라든가 이런 요구가 좀 있으셔서, AI에 대한 교육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트북을 대당 25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구매하시려는 모델이나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게 LG 그램 프로 인텔코어 울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양은.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주요물품 예산편성 단가가 있는 건 아시죠? 거기에는 노트북컴퓨터를 150만 원 정도로 평가해 놨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한 60% 이상, 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길래 사양이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ICT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는데 임차료 석 달 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0년 9월 2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어찌 되었든 시민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시민에게 공고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또 원상복구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그러면 기존의 공간을 석 달 치 더 임차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그리고 물품운송비를 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그쪽에 있던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겨 놓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필요한 기관들에 이것들을 옮겨드려야 하는데 이 장비들이 ICT생활문화센터다 보니까 좀 예민한 그러한 부분들이라서 무진동차량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반영돼서 좀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기존에 있던 물품들은 어디로 이전할지 다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일한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곳으로 지금 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관을 하려고.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대학 대상 지역학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장안대학교 하려던 사업을 일몰하는 예정인 것 같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기존 장안대학교에서 지역학 강의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예산 신청을 했다가 그 후에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문의한 결과 학교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하고자 했으나 장안대학교에서는 학교상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만 하셔서 그 이상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관내 대학 중에서 지역학 사업을 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나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수원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 그다음에 수원과학대학교, 장안대학교 4개 대학이 있었는데 내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 그렇게 세 곳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ICT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가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영란위원
전체 이전하는 데 전체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ICT생활문화센터를 이전하지는 않고요. 그냥, 화성시와 로얄앤컴퍼니가 그 공간을 협약에 의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렇게 만들었던 문화예술공간인데 그쪽에서 공간에 대해서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고 이 사업은 그냥 정리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정리되면 이 사업을 그러면, 지금 팔탄에 있는 ICT생활문화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럼 이게 거기에 투자했던 비용이라든지 특수장비라든지 기계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 ICT생활문화센터랑 거기 소공인 집적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소공인 집적시설은 어쨌든 그 인근에 임차를 해서 옮겨지는 부분이고요, ICT생활문화센터는 미디어아트 전시했던 부분이랑 저희가 AI, ICT 교육을 했던 부분은, 교육은 다른 타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요.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은 그 제품이 설치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양이 많이 떨어져서 옮겨도 의미가 없고 그 공간이 그냥 종료되면서 저희 ICT생활문화센터는 그냥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영란위원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5년 기간이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기존에 거기에서 이거를 이용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없어짐으로써 또 되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하고 일부는 없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잘 살려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문화축제 지금 송년제야행사를, 용주사와 정조효공원에서 제야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원생중계 비용으로 2,700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2,750만 원을
위영란위원
2,750만 원이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좀
위영란위원
추가로 편성이 된 부분이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영란위원
이원생중계는 지금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전에도 타종식을 하고 걸어서 효공원까지 가서 또 그거를 하고 했을 때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거의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명맥이 끊겨서 사장됐었는데 다시 이거를 복원했다는 의미에서 역사성이나 화성특례시가 됨으로써 시민들한테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원생중계를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이게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명조 문화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문화시설과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자영 문화시설기획팀장입니다. 조은영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화장실 잠깐 갔다, 죄송합니다. 그럼 문화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 설명서 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보조금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비 반환금 5억 3,100만 원, 도비 반환금 2억 200만 원, 시비 반환금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200만 원과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설명서 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 내에 600석 규모의 중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중규모 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4,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립미술관 설계공모 입상자에 대한 공모보상비를 1억 원 편성하였으며 화성시립미술관 부지 토지매입 중도금 5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설명서 89쪽입니다. 화성예술의전당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공연장 피아노 추가 구입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서 90쪽입니다.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에서 2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과 위탁금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200만 원과 반환수입 2억 8,000만 원, 그리고 궁평관광지 농지보전부담금 과납에 따른 환급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 증가한 48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제부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지연에 따라 관광휴게시설의 건축신고가 불가하여 준공 일정이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부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일반운영비 1,7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부도 매바위광장 조형시설물 설치로 인해 발생한 군 감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1사단 초소 감시장비 보수공사 비용으로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화성국가지질공원 탐방로 추가 개통에 따른 해설사 활동비 부족분 900만 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휠체어 구입비 등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서해안 황금해안길의 적기 개통을 위한 잔여사업비 20억 원과 물가상승 및 관급자재 낙찰률 상승에 따른 전기·통신 공사비 부족분 25억 원을, 궁평종합관광지의 기존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 유지관리비로 3,200만 원을, 신규 조성 중인 궁평관광지 캠핑장 주변 CCTV 설치와 기존 CCTV의 통합관제센터 이관 시설비,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매향리평화기념관 시설운영 관련 용역 및 안전관리 계약 입찰잔액으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장고 및 전시실 훈증소독 계약 낙찰잔액으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서해안 주요 거점 관광지 내 주차장 2개소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화장실 조성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15회 화성뱃놀이축제 차출 지급 경비는 대체휴무 선호로 인해 4,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곡항 마리나시설 시설 노후에 따른 계류장 보수비 1억 원과 제부도 공중화장실 및 제비꼬리길 수리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에서 280쪽입니다. 제비꼬리길과 제부 낚시터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성 확보와 재난위험 사전예방을 위해 보수·보강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곡항 마리나 선박 상하가용 크레인 노후에 따른 교체비로 10억 2,000만 원을, 제부도관리부 관리차량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성수기 물놀이 안전 봉사단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문화관광축제인 제14회 화성뱃놀이축제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원과 2024년도 지질공원 운영 등 시도보조금 반환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문화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중규모 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4,920 세웠는데 이게 화성시민대학이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보니까 문화예술타운이라고 돼 있어서. 화성시민대학이고 그 안에 600석 규모의 중공연장을 만드는 상황인데 현재 유앤아이센터에서 8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차로는 17분 거리면 가능한 곳인데 여기에다가 또 600석 규모의 중공연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공연장 600, 공연장이 부족해서 하시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의 사유가 있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관내 공연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부권의 화성아트홀이 한 670석입니다. 그리고 동탄권의 반석아트홀이 548석입니다. 그다음에 서부권의 남양, 지금 여기 누림아트홀이 360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술의전당 1,450석이 10월 정도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부권에 저희가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한 600석 규모로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서부권에는 지금 여기 남양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밖에 없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앤아이센터랑 8킬로라고요. 유앤아이센터랑 또 복합문화랑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예술의전당하고 복합문화센터랑도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원 내에, 8킬로 내에 그렇게 있는 공연장들이 많이 있는데 서부 쪽에는 검토를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17분 거리에 공연장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연장들 다 있어요. 1,500석, 350석, 500석에 대한 규모들의 공연장이 다 있고 남양은 누림아트홀 하나밖에 없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중부권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향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여기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용역에, 만약에 중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화성시의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하는 게 좀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조금 의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김상균위원
어차피 용역과제도 여기가 중규모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이 제목에 걸맞게 이거 딱 위치를 여기다 찍어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공연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위치 또한 용역에 담아서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8킬로 권역 내에 많은 공연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곳, 소외된 곳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89페이지 보면 예술의전당 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2억 7,300. 이거를, 임시주차장이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해서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주차장이 지금 100, 현재 있는 곳이 한 198대여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좀 활용하고 126석 주차장 부지에 있는 것도 저번에 말씀, 주민들이 증설 이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같이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200, 2억 7,000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질문드린 거거든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LH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거기가 부지매각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을 좀 하고
김상균위원
1년 이상 쓸 수 있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1, 2년이나 몇 년은, 최소한 지금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동안에 차라리 부지 자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짤 수 있는 기간은 벌어졌네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대공연장, 그 아래 페이지에 무대특장이 있어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런데 무대특장이라면 무대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얘기하는, 그랜드 피아노 이런 것도 무대특장에 들어가나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분류에?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피아노가 네 대 구입이 돼 있는데요, 예술의전당 같은 규모는 그런 그랜드 피아노가 몇 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확보되면, 지금 한 대가 확보는 돼 있고 추가적으로 좀 돼야지 공연이나 이런 데 차질이 없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한 사유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한 건지.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지금 여기는 문화재단에서 그런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갖춰져야 할 기본적인, 피아노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단의 의견을 받아서…….
김상균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무대에 대한 부분은 각자에 맞춰서, 우리가 비치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음향장비라든가 무대장치라든가 악기들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랜드, 만약에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4억짜리를. 그런데 이 공연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치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또, 고장 나고 그러면 못 쓴다고 또, 내구연한은 갈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아직 오픈도 안 하고 프로그램도 어떤 걸 세울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거를 굳이 추경에서 5억까지 세워서 이 물품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저희가 내년에 바로 개관하는데요. 타 공연장을 말씀드리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열 대, 그다음에 인천에는 열한 대, 세종에는 여덟 대, 그다음 부천 여덟 대 있는 걸로 지금 다…….
김상균위원
그 공연장이 몇 년이나 됐죠, 그 공연장들이?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픈을 했고요.
김상균위원
올해 오픈하는데 열 대를 비치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여덟 대, 그다음 세종도 몇 년 안 됐거든요, 거기도 여덟 대,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열한 대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아직 네 대밖에 없어서 한 대 더 추가하고 연습용 두 대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렇게 되면 또 반대의 개념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여건을 봐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활용계획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문화예술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규모 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고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보다 문화예술타운 안의 건립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당초보다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왔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중부권에 공연장이 없어서 중부권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처음 당초 예상보다 좀 줄여서 600석 규모로 공연장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각 위원님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나 접근방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생활권이 다르고, 킬로 수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우리가 네 개 구청으로 출발했을 때도 구청 자체도 병점구하고 효행구하고 약간, 구 자체도 다르고요. 생활권이 달라서, 킬로 수가 가깝다고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타운 건립사업 중에 도서관도 있고 보이는 수장고도 있고 그 아트큐브, 그중에 또 공연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수장고도 봉담주민들은 왜 창고를 짓느냐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아트큐브라고, 보이는 수장고로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해서 문화예술타운 안에 건립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 봉담 이장단회의에 와서 과장님께서 쭉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래서 봉담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 문화예술타운 안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고 해서 이해가 됐다고 요즘에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논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왔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을 했던, 당초 계획해서 했던 것보다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1, 2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중부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우려를 많이 불식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차질 없이 지금부터 계획하신 거를 차근차근, 지금까지는 지연된 것 대비 앞으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끔, 사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설명자료,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려와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과장님이 관광진흥과로 오시기 전에도, 전에 있었던 과장님하고도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꾸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고 특히 이 서해안 황금해안길에, 염분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데크를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데크가 보니까 한 4.6킬로미터 정도 되고 해안경관도로가 제일, 12.4킬로로 길고요. 지상데크하고 해안데크 해서 한 4.6킬로 그 정도 되죠? 합쳐서 4.6킬로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이 데크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있어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확보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자꾸자꾸 추가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잘 파악하셨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우려하시는 거 얘기를 위원님 말고도 많이 전해 들어서 충분히 어떤 걱정 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금액도 45억 올렸지만 사실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2억에 대한 부분은 연부액, 내년 예산으로 세우려고 했던 부분을 조금 더, 기성금조로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 2억, 20억은 내년도 예산을 미리 끌어오는 거고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다음 25억에 대한 건은 전기통신비로 원래 원안에는 40억을 세워 놨었는데요. 사실 40억을 잡은 이유가 충분히,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조금 여유를 잡아서 한 게 4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우리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낙찰률이 보통은, 여태까지 저희가 행정경험상으로 보통은 87% 정도의 공사대금에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관급자재는 거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갭이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어떤 공사의 사업내용이, 설계가 변경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대로, 설계안대로 하는데 단순하게 물가가 상승되고 낙찰률이 올라가는 바람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진행하다 보면, 아직은 각각의 공정에서 1, 2, 3구간 모두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마지막에 도로, 교량 검사, 공사처럼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는 하지만 최대한 지금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잘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황금해안길이 전기통신 사업비 부족분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는 LED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전기통신 사업비가 증액됐다기보다는 위원님, 원래 하던 사업비가, 추진하는 사업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자잿값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통신비를 뺀 원래, 본래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대로 하려는 그 40억을 맞추려다 보니까 25억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영란위원
서해안 황금해안길 17킬로미터 구간인가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좀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너무 인위적인 게 많이 추가가 돼서, 또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유지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계속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예산이 추가되지 않고 기존 저기에서 잘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명심하고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 26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예술의전당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서 3년에서 5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오산동 989번지면 예술의전당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예술의 전당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구름다리 바로 지나면 오른쪽에 126대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반대편으로 캠핑장 조성이 돼 있는데요, 그 옆으로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현재 지금 여기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지금은 그냥 나대지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않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그 부지 매입 혹시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부지매입도 함께 지금 LH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거를 임시 사용을 하면서 일단은 매입, 구입하는 거에도 힘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 염려가 됩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억 7,300만 원이라는 게 임시 조성으로, 주차장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5년 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문학적으로 또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과 예술의전당 운영에 지금 보면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6,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오는 게 이게 지금 공사 중인 거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비에 이게, 소모품 가격이 처음에 책정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지금 이 소모품은 현재 운영을, 무대 운영에 필요해서 내년에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비용이 아니라 내년에 무대를 운영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필요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정예산액에 30억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그 30억 책정됐을 때 그때 이 소모품 가격이,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이 소모품을 꼼꼼히 검토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이 소모품이 누락이 돼서, 그런 무대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인데 저희가 빠져 있어서 지금 추가된 내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보면 좀 전에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면, 대공연장 무대특장에 보면 클래식 공연용 피아노 4억짜리가 있어요, 한 대. 나머지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4억짜리가 갑자기 추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원래 올렸었는데 그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때 추경에서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안 올렸던 게 아니라 그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감액된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그때 예산에 의해서 삭감이 됐었다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 얘기신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삭감된 금액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이 피아노 말고는 지금 저희가 크게, 이게 좀 비싸서, 좀 그때 비용이 많이 돼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될 것은 없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전곡항 마리나시설 해상크레인을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1, 2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이 상황이 지금.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은 2009년에 참고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올해 본예산에, 2025년 본예산에 태웠었는데 조금 더 사용해 보려고, 예산이 조금 빡빡한 상황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수리로, 교체보다는 수리로 해서 쓰라고 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 번 정도, 올해만도 세 번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간과해서는, 혹시라도 배를, 요트를 들었다가 놓치게 되면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구연수도 한참 지났고,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이 장비가 어떤 거냐면 해상에서 고치려면 지상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보면 분명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세 번씩이나 해서 쓰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먼저 잡아줘야 되는, 안전사고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늦게 이렇게 추경에 잡고 이러는 상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안전사고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먼저 예산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문화시설과 88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아까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운영비 6,2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에, 내부에 있는 스피커라든가 음향장비, 조명장비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거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기존에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런데 무대기계 수공구 같은 경우는 랜치랑 이런 거잖아요. 종류가 다 뭔지 아세요? 무대용 라인테이프는 동선 이런 거 표시하는 테이프고 무대용 매달기 자재는 커튼이나 이런 것들 매다는 자재고 조명 연장 커넥터들은 배선이잖아요? 그리고 음향장비 케이블도 다 케이블이에요. 암수 해서 케이블인데, 이것들은 장비가 들어오면 다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노후돼서 케이블을 교체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그리고 라인테이프 같은 경우 동선은 무대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무대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구매해서 붙여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도 1,500이에요. 이게 6,200이 과연 필요한 금액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술의전당이 오래돼서 이런 부분들, 매달기 자재라든가 연결 커넥터들이 낡아서 접촉불량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야지만, 발생돼야 되는 자재구입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운영비가 아니에요.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그냥 자재, 소모품인데 이걸 가지고서 6,200에 대한 예산을 해서 달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수공구는, 이미 랜치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와야 돼요, 장비가 들어올 때.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죄송한데 문화재단 본부장님이 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상균위원
위원장님.
김종복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를 구매해 놓고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노후됐다고 해서 또 못 쓰니까 다시 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계획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할 때 하자’라는 이런 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리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5억 그랜드 피아노를 사 놨는데 이거 보관에 대한 부분 그런 거, 그리고 보관해서 나중에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세워져 있는 건지.
1년에 그럼 더블 피아노 몇 번 공연하나요?
만약에 그럼 유치를 못 하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연한 거예요.
1년 계획도 없고 한데 ‘유치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유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플랜B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연장 커넥터들은, 음향 케이블이나 연장 커넥터나 매달기 자재 같은 거 이미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기설계할 때 이미 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서비스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방송장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건 그렇지만 방송반 시절에 계속 기술 담당을 해서 이런 쪽으로 다 확인을 해요. 무대부터 조명 같이 관리했는데 이런 부분도 6,200이 좀 많이 과도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 선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하는 게 맞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6,200이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무대용 라인테이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동선은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무대의 종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블 피아노 같은 경우 더블 피아노 놓는 자리를 마킹하는 무대 테이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 보면
보통은 무대장비 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자기네들 동선을 체크해서 다 붙인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1,500만 원의 예산까지 들여서 테이프를 비치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는, 우리는 행사비까지 주는데 그것까지 또 우리가 다 대는 거는…….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말이 좀 변동이, 변화가 생겼는데 그러면 뭐 그냥 6,200 정도면 자재비에 대한 단가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들은 기예산액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단가적인 개념으로 필요할 때마다 집행한다고 보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하반기 추가 금액이죠?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김상균위원
이게 실효성이 많이 있나요? 이거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좀 증가했나요? 왜냐하면 전반, 이게 시비로 800을 세운 게 예상치로는 1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전반에 다, 상반기에 다 나가서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저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어차피 여기 오실 분들인데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지금 저희가 예산 소진한 부분까지는 그 예산으로 49회를 실시했고 22개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1,527명을 더 유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사는 단체관광객을 모시고 왔을 때, 모객이 되었을 때 주는 인센티브고요.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동일한 예산을 세웠다가 늘 반납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콘텐츠가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 활성화 얘기는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머무르면서까지, 관광객을 모객까지 하면서까지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부권역에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제부도나 궁평리나 전곡항이나 지금 황금해안길, 고렴산 등등 해서 콘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행사 쪽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관심을 갖는 부분 많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 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으로 지금 활성화된, 지역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저쪽의 남해라든가 강원도라든가는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8,000에 이번에 또 올리는 게 1,000만 원 정도인데
김상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질문은 관광객이 많이 유입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됐습니다.
김상균위원
이거를 통해서 많이 유입됐냐 안 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많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됐습니다.
김상균위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우리 관광객에 대한 부분을 더 유치해서 화성시를 알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드린 거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고 그 실효성이 많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000만 원의 예산은 적고 어느 정도 또 예산을 더 올려서 우리 화성시를 더 알리고, 관광자원에 대해서 더 알리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시의 홍보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해서 모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봐 주시고 금액이 더 증액이 필요하시면 증액하는 것도 화성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와, 설계변경은 없이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은 없지는,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금액 증액은 더 이상 안 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균위원
그리고 아까도 크레인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CCTV가 있어요. CCTV에 대한 부분은 노후된 건가요, 안 그러면 안 나오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노후된 부분은 교체, 그러니까 CCTV도 내구연수가 있어서 설치한 지 오래된 부분에 대한 것은 교체를 하는 거고 신규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대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관광지원센터에서 그냥 시, 관광진흥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비용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김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17, 서해안 관광지 거점 화장실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업량을 보면 이동식화장실 두 개소로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라고 하는데 이동식화장실로 해 놓으면 미관상의 문제와 사용상의 문제와 악취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물론 우려하시는 대로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단가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동식화장실보다는 조금 고급화된 이동식화장실로 설치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임시화장실이 아니라 영구화장실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단기적이다 보니까, 개인 소유의 땅도 있고 해서 아직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못 봤는데요. 일단 임시화장실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는 영구화장실 할 수 있게 하고 거기 더불어서 영구화장실이, 이 임시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 내부에는 영구화장실 계획이 있습니다. 주차장 준공도 안 나다 보니까 없는 건데 사실 내년이 지나, 내년 안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열세 개 화장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광지에서 화장실이.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
무슨 소리냐면 수원에 화성만 가도 화장실에 대한, 화장실문화협회가 있을 정도로 화장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관광 오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식화장실도 좀 넣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총 49회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복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휠체어를 비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8페이지고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여기 지금 예산 상정한 거는 일반휠체어 두 대랑 특수휠체어 한 대를 구입해서, 일반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전곡 마리나 클럽하우스하고 매향리평화기념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 거기 지금 편의시설이 없어서 여기 두 대를 비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수휠체어는 바닷가인데, 제부도 여행스테이션에는 바닷가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특수휠체어를 말하는 겁니다.
김종복위원장
특수휠체어라는 게 모래사장을 다닐 수 있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종복위원장
휠체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휠체어 보관은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보관하는 보관대까지도 구매를 하는 거고요. 구매하게 되면 지금 그늘막 있는 데 있습니다, 제비꼬리길 있는 데. 거기에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복위원장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나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일단은 지금 설치하기, 사실은 해안가까지 나가는 게 여름 물놀이철 때 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는 홍보를 조금 해 드리고요. 쓰실 분이 있으면,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보관 장소에.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여름에만 배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6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아니라면 혹시 물에 젖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관광 또, 안전요원 말고도 관광해설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만약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해설사도 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사실 상주인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데 또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치…….
김종복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278페이지에 화성뱃놀이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예산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김종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직원들이 나오면 두 가지, 여덟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행사가 끝난 다음 평일에 하루를 쉬거나 아니면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치러보고 나니까 대체휴무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 나가고 휴무로 줬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올해 차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42명입니다, 위원장님.
김종복위원장
행사 차출 지급 경비를 받으신 분 말고 전체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전체 인원은 250명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중에 42명만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대체휴무로 신청해서 평일에 하루 쉬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에 해양관광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8,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궁평리하고 전곡리하고 제부리하고 국화리 등에 낚시터도 있고 그다음에 해맞이 전망대도 있고 제비꼬리길, 해안데크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가 바닷가에 접해 있고 짠물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도색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안데크가 조금 덜컹덜컹 일어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를 보수하는 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산출기초 및 주요 내용에 보면 재난재해로 1,500만 원 편성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편성한 것인가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국가권익위에서 시특법, 시설물 특별 안전관리법을 적용해서, 그 안에 낚시터하고 해안데크길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낚시터가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더니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도색하거나 보강하는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김종복위원장
여기 재난재해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아,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누가 상해를 입거나 다치면 사회적 재난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그렇게 쓴 겁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재난이라고 표현을, 설명서에 그렇게 기입한 겁니다, 위원장님.
김종복위원장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재난재해의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 형태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재난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여기를 보수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재난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사전 예방을
김종복위원장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2페이지에 제부도 성수기 물놀이 안전관리 봉사단체 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설명자료 120 몇 페이지…….
김종복위원장
122페이지입니다.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찾았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안전, 성수기 때 봉사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 중에 해병대는 아예 사업을 포기했었고요. 나머지, 제부도 내의 민간기동순찰대랑 해양구조대는 아예 지금 대상이 안 돼서. 왜냐면 보조금을, 그 전년도에 보조금 자체를 활동하는 활동비로 쓰셨어야 되는데 물건을 구입하는 걸로 쓰셨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잘못 쓰셔서 여기에 봉사단체로 활동할 수 없는 제재 조건에 해당이 돼서 두 개 단체는 못 들어오고, 네 개 단체 중에. 한 개 단체는 해병대사령부였는데 거기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셨고 그다음에 민간기동순찰대 한 군데 있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도 인원수가 적절한 인원수가 안 된다고 포기서를 시청에 접수를 한 상태로 이번 물놀이 성수기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소진이 안 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럼 올해는 물놀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한 건가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용역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있고 여기서 하는 거는 안전요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러면 본 사업은 내년에 따로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아니, 네 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부도 내 민간기동순찰대나 해양구조대는 내년까지 제재를 당하는 단체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셔도 내년까지는 못 하시고요. 해병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는 본인들 여건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 원, 단체별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세울 예정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과에 짧게 자료요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평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산출기초 집행계획에 총 7억 4,000이 돼 있는데 방범 CCTV, 캠핑장, 주차장 CCTV 설치, 유료화 차단기 설치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식하고 견적 이런 거 받은 거 있으시죠?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 자료 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명숙
김명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교육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교육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특례시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동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윤미영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오현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럼 다음 교육체육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1%인 79억 4,900만 원을 증액한 37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인 58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9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400만 원 증액한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음터 운영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6억 2,300만 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1억 7,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45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형 영재교육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원,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1,200만 원, 사립유치원 에어컨 클리닝 지원을 위한 보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평생학습시설 대관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 시비 반환수입 500만 원, 국비 반환금 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을 감액한 4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시민대학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배푸른숲도서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200만 원, 2024년도 보조사업 및 도서관 위탁 운영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100만 원, 시비 반환수입 7,000만 원, 국비·도비 반환금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5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연장 기간 감리 배치를 위해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후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3,100만 원 증액한 2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그린카드 수입 기타사용료 4억 5,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 반환금 그외수입 8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9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체육복합센터,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화성시 드론축구장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 원, 돌모루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6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교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교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은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진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김용환 교육특화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3쪽에서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7억 8,018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4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2억 5,751만 6천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9,691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7억 37만 5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에서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7억 9,42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8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86쪽입니다. 7월 1일 부서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2만 5천 원, 태블릿PC 구입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형 영재교육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축소로 인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수영 체험활동 지원계획 학교별 신청금액 변동으로 인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비와 에어컨 클리닝 지원금 6,2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부서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의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기본경비 3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8쪽입니다. 2024년 두 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교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동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신동호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게 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 조하연 팀장입니다. 평생학습지원팀 서은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에는 기정예산안 대비 1,922만 2천 원 증액된 7억 8,2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화성시 평생학습시설 대관료 31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26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2024년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56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1만 8천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606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2024년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89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21만 6천 원 감액된 44억 9,1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과 분리·신설로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2만 5천 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동일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럼을 공동개최 추진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입니다. 시설물 운영 용역 계약 이후 잔액이 발생하여 사무관리비 1,04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민대학 환경개선 공사로 대관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대폭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화성시민대학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 5,85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717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1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신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페이지입니다. 화성형 영재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나서 선정하는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현재 돼 있는 거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절차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아직까지 착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착수는 안 하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예산편성이 돼야 되니까
위영란위원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영재교육을, 핵심인재 발굴·양성을 해서 향후에 이 시범사업의 성과가,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도출이 되고 나면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본예산에 또 계획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올해 말 화성시에서 영재교육원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설치에 앞서서 일단은 저희가 영재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되면 1억 예산안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일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해서 단기, 과학·수학 과목으로 해서 일단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올해 연말에 화성시영재교육원이 교육지원청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설립 승인을 받으면 발족을 할 건데 그럼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어떤 부족한 거를 보완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위영란위원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잘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석 달 동안 하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해 보고 시행착오하지 않게 잘 운영을 해서 시범사업을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사업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내년에 영재교육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성형 영재교육 운영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에 수영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수영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시작돼서 할 때 당시만 해도 막 붐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도 많고 관심도 많았는데 갈수록 이게 좀 사업이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들의 영향이, 학교에서도 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좀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할까요?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교육지원청하고 5 대 5로 진행하는 사업 맞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학교에서 좀 홍보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따로 공문이 내려가고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도, 시에서도 5 대 5로 대응사업을 하다 보니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이 수영, 방과 후 수영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아이들한테, 초등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각별하게 챙겨야 될 거라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설명자료예요, 과장님. 평생학습문화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 하는데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를 하는데 이거를 당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이 중간에 이거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동호
신동호평생학습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포럼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었었는데 의회에 오기 전에 그 내용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럼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 진흥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해서 그것들을 한다고 공모가 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영란위원
아, 이것도 공모로 진행하신 사업인 건가요?
동호
신동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 포럼 비용을 세운 데는 필요가 없지만 저희같이 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평생학습진흥원의 500하고 저희하고 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위영란위원
공모로 신청을 해서 진행하셨다니까 잘하신 건데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연초에 세워서 올해 이 사업이,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그 얻어지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2025년도에 사업을 미리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드린 겁니다. 공모를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번에 추경 해서 잘 진행해 보시고요. 추진계획 잘 짜셔서 2026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호
신동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교육지원과 146페이지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성형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시범사업으로 두 달 하는데 예산이 1억이네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650이에요. 위원회는 총 몇 명이 있고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길래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김상균위원
두 달 동안에 650만 원을 세웠을까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몇 명을 구성하겠다고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일단 실무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재단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산출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예산편성할 때 그 단가를 저희가 기준해서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김상균위원
단가이기 전에 두 달에 650을 잡은 거면 몇 번 하시는 건가요? 회의, 간담회 비용도 400으로 잡았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문가 이분들이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씩 해서 다섯 명 해서 2회 정도 하면 일단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심사수당이 또 따로 있고 자문수당은 또 저희가 20만 원씩 다섯 명 해서, 이거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이러한 단가나 어떤 자문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조언을 받고 있고요. 그런 내용 다 담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상균위원
위원회 수당도 있고 회의, 간담회에 대한 400은 어떤 산출기초예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이 회의도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고요. 막상 영재교육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재단,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어떤 강사를 섭외하게 되면 이분들하고도 또 충분한 어떤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이렇게 높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상균위원
지금 보면 일단은 프로그램 검토를 10월에 한 달 동안 하고 지도강사 연수를 한 다음에 영재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5일 해서, 운영방안이 24시간, 5주 동안 스물네 시간 하는 거네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총 시간은 6주 동안에, 매주 토요일 6주에 40시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개강식,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특강, 그다음에 정상적인 수업은 5주 차,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소셜트립 1박 2일 캠프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강, 수료식 하면 총 시간은 6주 동안 40시간 됩니다, 40시간.
김상균위원
이게 영재교육, 화성형 영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사업 강평회 해서 하는 걸 또 2026년 1월에서 2월로 잡았어요. 시민 의견수렴 해서 결과보고를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 저희가 예산이 성립돼야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지금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 22일 개강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12월 26일 이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강평을 불가피하게 내년 연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상균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본예산은 지금 저희가 6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상균위원
두 달에 1억인데 1년에 6억으로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6억은
김상균위원
되나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단기로 두 달 하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영재교육원이 설치가 되면 1학기, 2학기 하고 그다음 인원도 지금 초5, 6이 아니라 초5, 6, 중1, 2까지 해서 열다섯 명씩 그다음에 두 개 반, 그러니까 과학·수학, 공학·ICT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연간 240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립유치원 에어컨 클리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에어컨 청소비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보통 저희가 에어컨 청소는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청소를 하지 않나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게 좀
김상균위원
지금은 이제 덮어놓을 때인데 청소를 이제 하면, 청소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후에 청소를 하는 거는 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올해 또 무더위가 길다 보니까 예산이 만일 편성이 되면 아마, 지금이 9월이니까 9월에 바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면 청소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상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시기가, 청소를 하고 사용을 해야 아이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깨끗한 공기를 맞으면서 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건데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김상균위원
지금은 하나 마나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청소해 놓고서 덮어놓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 여름이 기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만약에 여름이 길어서 중간에 사용하다 또 하면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기간이다 보니까 차후에는 이거는 사용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좀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여름에 사용 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화성형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추에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저희가 영재교육원 설립이 목표인데 연말에 영재교육원 설립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2학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단기로 해서 한번 5학년, 6학년 아이들만 모집해서 해 보자.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는 거, 저희가 사실 준비는 8월부터, 7월, 6월부터 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인재육성재단하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사전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절차상의, 복잡한데 크게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 이번 달 말에 경기도교육청에 정식으로 설립계획서를 내면, 현재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빠르면 10월이라도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12월 말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사전협의를 경기도교육청하고 많이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승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영재교육원 설치를 위한, 설치를 해 주면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촉박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염려스럽고, 왜 그런 계획을 미리 잡지 못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원래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성시에서 영재교육원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지자체는 설립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 법을 검토하는 와중에, 원래는 법이 개정이 되면, 법 개정이 사실 쉬운 건 아닌데 법이 개정이 되면 2027년 정도에 원래는 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법을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설립하는 걸로 추진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좀 급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시는 거 아닌지 이런 염려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7년, 2026년 이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잘 반영해서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철저히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고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설명, 28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되셨나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인데요.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증감, 이 사유가 사립유치원 한 개 원이 폐원되고 또 예상 대비 신청 교사 수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 한 개 원이 폐업한 이유가 무엇이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폐업한 건 아마 거의, 저희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는데 경영상의 이유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분들도 이직이 많다 보니까 그 이직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처우개선비가 적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과 또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에어컨 클리닝 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내 사립유치원 58개 원이라고, 숫자가 같아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관내 사립유치원 숫자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58개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58개. 전, 모든 사립유치원인 거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누락되는 유치원 없이 꼼꼼히 잘하신 거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4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음터 운영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이 6억 2,0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이음터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어떻게 내드릴까요?
김종복위원장
최대한 세부적인 자료로 좀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세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장학관 위탁금도 마찬가지로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성의 영재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한테 따로 쪽지 형태로 보고 주신 것하고 예산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자료를 냈을 당시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도 계속 교육청하고도, 교육청이나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냈던 설명자료의 편성 내역이 좀 많이 잘못된 게 있어서 오늘 아마 별지로 저희가 이렇게 내역을 낸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세부내용 별지를 참고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어컨 클리닝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예산 뒀다가 내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집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원래 편성하게 된 배경이 저희도 연합회 단체랑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지금 지원해도 또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저희가 소통을 해 보니까 일단은 올해도 저희가 예산만 편성되면 일단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일단은 청소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청소. 그래서 그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일단은 단체에서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금년도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연합회와 간담회 언제 진행하셨나요?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제가 6월로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할 거라면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정말 다른,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청소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복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네, 저희는 일단은
김종복위원장
한번 빠르게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열
이교열교육지원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평생학습포럼 공동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가 경기도 평생학습에 관한 게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받아와서
동호
신동호평생학습과장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50%, 50% 비용을 대 줘서 할 수 있는 시군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화성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포럼이 되는 거죠?
동호
신동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계층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요즘에 많이 있는 IT 부분이나 챗GPT나 예술, 문학,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평생학습들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려는 내용들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미영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서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경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임승미 도서관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규희 도서관시설팀장입니다. 박선희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어문숙 남양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진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1쪽부터 30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81억 6,65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35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24년도 도서관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정산 이자수입으로 1,174만 2천 원, 반월도서관 건립 도비보조금 25억 원,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6억 4,52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74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생애주기별 독서운동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원활동가 봉사활동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문화관광재단 도서관 운영비 조정으로 1,200만 원 감액, 물품구입비로 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개관 시기 조정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른 개관시간 연장 위탁사업비 2,31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및 폭염기간 공사기간 감리 배치로 시설비 1억 7,000만 원 감액 후 감리비로 1억 7,000만 원 전환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칭 반월도서관 건립사업에 경기도 2025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도비 확보에 따른 시설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중앙도서관 중앙서버 전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비용, 건축공사 설계보완 반영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시립 작은도서관 근무자 편의를 위한 자료실 물품구입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 수 변경에 따른 운영지원사업비 2,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관정책과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0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윤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현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를 함께 만들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팀장 인사이동이 없어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55억 1,975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 기타 과태료, 부정이익 환수금,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9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48쪽 화성시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체육 운영을 위해 신규직원 네 명을 채용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1,200만 원이 내려와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화성시체육회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신규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장기 육상대회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독립야구 경기리그 출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으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배구 종목 관련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대 축구단 지원사업으로 시니어구단이 새로이 창단됨으로써 지원해야 될, 지원해야 할 목으로 장년층 운동경기 환경개선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관련된 새로운 도입으로 인하여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목별 출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 사업으로 운영물품 감액 및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새로이 창단하고 운영사업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원금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실업팀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체육복합센터 조성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안다목적복합센터 건립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드림파크 운영에 따른 유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개관식 행사 등 개관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봉산다목적체육관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비도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실비운영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인건비 4,500만 원, 운영비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라서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운 인건비 7,400만 원과 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부권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전역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정비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종합경기타운 물놀이시설 설치 사업 잔액에 대한 부분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드론축구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모루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에 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기획 및 운영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시도보조금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4페이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인데요, 자체사업으로 지금 등급을 A등급에서 C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A등급을 받는 퍼센트 수는 얼마나 받아요?
미영
윤미영도서관정책과장
지금 A등급 받는 개소 수가 23개소고요, B등급 받는 개소 수가 53개소, 그다음에 C등급 받는 개소 수가 39개소입니다.
위영란위원
39개소.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육성하고 좀 찾아봐야 되는데 갈수록,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아래 보면 또 폐관하는 도서관이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또 아이들이 좀 줄어들거나 여러 경영상의 사정으로 폐관을 할 수도 있지만 폐관하지 않게,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폐관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부모들도 그렇고, 달리 또 시립도서관이나 큰 곳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동네 구석구석에 작은도서관들이 이렇게 포진되고 있는데 폐관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적절하게 시비를 투여하고 도비매칭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줄 바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따로 또 그래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 반 걱정 반 염려 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윤미영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시, 특례시나 다른 시보다 작은도서관 등록 수가 월등히 많은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또 네트워크,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비 지원의 워크숍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잘되려면 거기 필요한 인건비는 아직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반납 예산에 개소 수가 감소한 이유가, 여섯 개소가 감소가 됐는데 그중에서 폐관 한 개소고 휴관에 따른 이전 한 개소랑 그다음에 사업포기, 자율운영 한 개소 해서 여섯 개소인데 이게 사실 의무적으로 주 5일에 하루 네 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난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권역별 이렇게 잘돼 있는데 간담회를 진행해 보니까 권역별에서 제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이 부분을 가장, 제일 크게 체감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 5일 개관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의 최저 인건비도 지금 안 나오고 자원봉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또 등급을 매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A등급 받는 개소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 세수로 다 보전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폐원하지 않고 조금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영
윤미영도서관정책과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돌모루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축구장 개선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설치할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다 담게 된 건가요?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게 지금 도에서 특조금도 내려와 있고 도비보조금도 내려와 있고 지금 그런데 돌모루공원이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너무 노후화돼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위원
특조금 반영에 있어서, 특조금이 내려온 거는 잘된 일이고 또 이렇게 오래돼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급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좀 다른 얘기인데 시민대학 안에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닌가요? 읍면동 소관이에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현재 지금 봉담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관리는 봉담읍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실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봉담읍에 있는 시민대학 안의 축구장은 봉담 사람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 무료로 오픈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봉담읍에 문의를 해서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잔디가 거의,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연잔디다 보니까 휴지기 때 공사를 하고 봄에 좀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부서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에서도, 읍면동 사업이라고 하지만 체육진흥과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어차피 지금 추경에서는 이게 실링돼서 진행이 안 되지만 본예산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 화성시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과장님, 이거 부서에 전달해서 협업을 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업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8페이지입니다. 화성시체육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금 증액하는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수임료, 노무사 수임료, 회계 및 검증 수수료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게 기존에는 책정을 안 하셨었던 건가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1심 끝나고 2심 올라가고 뭐 이렇게 지도자들하고 지금, 생활지도자들하고 소송하는 게 계속 있다 보니 노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신 거네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게 지금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도 1,65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1회라는 개념이 한 번 계약한 상황인 건가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횟수로 책정한 부분은 이게 총액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 지금. 노무사는 지금 다섯 번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 이게 임금뿐만 아니라 복무와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노무사하고 미팅하는 횟수가 좀 많아져서 5회가 책정이 됐고요. 변호사는 1심 끝나고 2심 올라가다 보니까 2심 변호사를 또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계속 올라오시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상승한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신규 채용 인원이 생겨서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거 정확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요. 80대 축구단, 시니어 축구단이 창단된 것인가요, 8월에?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기존에 60대, 70대 축구단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분들이 축구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연세도 드시고 하지만 80세까지 또 축구를 하시겠다고 열의와 열정을 보이셔서 저희가 부득이,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최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80대가 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몇 분이나 되신 거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6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활발하게 잘하시고, 20년, 거의 20년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60여 명이 계시다고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롭게 창단하는 줄 알았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인 것 같으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러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329페이지요. 돌모루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인조잔디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인조잔디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게 한번 사용하면 15년 정도 맞나요? 이게 지금 처음 한 것하고, 지금까지 기간이 15년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15년은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그런 건가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정확한 15년이 아니라 사용 용도나, 많이 사용하면 많이, 일찍 교체해야 되고요. 수명은 보통 7, 8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는.
순임
차순임위원
6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인조잔디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 하고 싶은데 천연잔디는 너무 비싸서
순임
차순임위원
그거 말고 다른, 비용 절감이라든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천연잔디는 그럼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한 세 배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거는 연장, 수명이 어떻게 돼요, 천연?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는 매년 관리해야 되는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명은 없지만 그 관리 예산이 더 많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인조잔디가 6억이라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조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거기 물빠짐 공사나 이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돌모루 구장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반석, 석우동 생기면서 만들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주변, 옆에 철조망부터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진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견적서라든가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내일 안으로 주셔야 됩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211쪽 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2025년 사용료 그린카드 수입이 4억 4,000이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여기 센터별로 이거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관리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거, 수익을 내기 위한 거랄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한 80%가 그린카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감면도 많고 할인도 많아서 그린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게 충분히 홍보는 된 거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시민들도 좋고 우리도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251쪽에 독립야구 그냥, 독립야구단 지원을 좀 충분히 하고 있나요, 이거?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조금 열악합니다. 이게 숙소도 있고 합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정남에 숙소를 임차해서 쓰고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비봉구장 안에 있는 시설들이 다 정규시설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래서 도 체전에 큰 힘을 보태줬는데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안타까움에 그칠 게 아니라 도민체전에서도 작년에 우승을 했고 그래서 종합우승하는 데 기여도 했고 또 야구가 언더15, 16 이쪽에 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253쪽에 보면 70대 구단은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70대도 노인들이 있는데. 그거 찾는 동안에 80대 구단인데 이게 내역을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지금 회원은 60명인데 열한 명, 그러니까 일레븐만, 주전선수들만 열한 명으로 하면 이게 되지가 않죠, 이거. 왜 열한 명으로만 했어요, 이게? 엔트리도 18명이나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산출기초가 좀, 다시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 500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조정해서 다시 자료
이용운부위원장
이거 조정을 좀 해서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60명분, 지금 회원이 6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60명에 대한 단체 추리닝이라든가 이렇게, 축구화 같은 거는 개인이 구입을 해야지,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 산출내역은 다시 이거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267쪽에 드림파크. 드림파크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죠, 그거?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연맹에서 또 하고 있죠? 저기 무슨 연맹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소프트연맹에서도 같이
이용운부위원장
소프트연맹에서.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받거나 혜택을 주는 게 뭐 있어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유소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개최할 수 있는 운동장 우선사용권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드림파크가 운영을, 경제성도 따져야 되는데 숙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서해마루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248쪽 좀 보겠습니다. 체육회가 몇 페이지죠, 이게? 200…….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249쪽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49쪽이죠? 이거 보면 행정사무비는 30, 서른한 명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행정사무는. 그런데 정원은 24명, 22명 그렇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신규 4명은 또, 네 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1차 추경에 회계 부분을 두 명 뽑는다고 그랬는데 한 명만 채용을 했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한 명만 채용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고 한 명은 왜 재공고하지 않고 그냥 한 명만 채용한 부분이 뭐 있어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추가로, 이거 네 명 추가할 때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좀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1추에 두 명 뽑기로 해서 공고까지 다 내고 그랬잖아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그때는 인건비가 남을 줄 알고…….
이용운부위원장
행정에서 남을 줄 알고 그랬다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게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재공고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생활지도자가 정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생활지도자하고 다르고 일반행정 9급을 뽑으려고 그랬잖아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이용운부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육아휴직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두 명 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2월에 한 명밖에 안 오고, 모집정원 2명인데 한 명밖에 안 오고. 그럼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정원 31명 중에 생활지도자들이 열네 명입니다. 그런데 다섯 명은 정규 나이가 돼서 퇴직을 했지만 그걸 추가 인원을 확보를 못 한 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공공연맹이나 노조에 가입되면서 요구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지금 소송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원을 뽑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이게 왜 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4명은 저희가 전국체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신규 업무가 늘어나서 일반직원을 네 명 늘리게 된 겁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전국체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서브 역할이 너무 많아서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전국,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건데, 오버하는 건지. 전국체전은 경기도하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유치를 하는 거고 화성특례시는 개최도시예요, 그렇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이걸 분간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고. 전국체전 2027년도에 하잖아요. 대비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규직원을 뽑는다는 거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이 직원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시적인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정규, 체육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9급이라든가 뭐가 있을 때, 그때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일단은 연장선이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인력들이, 관리업무가 체육회로 이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하게 인력들을 조금 신규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신규, 지금 정원 7명이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일곱 명이 부족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왜 또, 그러면 역으로 왜 4명만 채용을 하는 거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나머지 세 명은 생활지도자에 되어 있는데요. 생활지도자로 신규 늘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못 늘리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서른한 명, 정원 서른한 명 중에 그냥 지도자 빼고 하면 일반직은 몇 명이에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열…….
이용운부위원장
일반직 몇 명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명이에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체육회에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거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279쪽 전국, 시민추진단 운영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 많이 썼어요, 이거를, 그렇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썼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운영은 지금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저희도 TF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실무회의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추진단 운영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도자 배치가 안 되는 이유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도자가 아시겠지만 하루에 세 시간 이상 일주일에 열다섯 시간 정도는 나가서 지도자 활동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특성이 보디빌딩이나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대개 국한된 극소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도자들이나 일반직들하고 관계가 계속 좀, 갈등이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민도 하고 연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지도자, 생활지도자 반환금이 많이 생기네요, 이게?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81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2024년도에 스포츠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은 한 1,8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 국비, 도비, 이자까지 해서 지금 반환금을
이용운부위원장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좀 동떨어진 거일 수 있는데 우리 화성 관내 팀들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승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서 사기진작을 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와 노무사 수임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생활지도자들하고 계속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1심은 저희가 이겼고 2심을 또, 항고를 하다 보니까 2심 변호사를 또다시 선임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책정이 된 거고요. 항고된 부분이 조금 심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고 인건비나 복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있어서 그거는 또 저희보다는 노무사분들의 전문성을 빌리기 위해서 이것도, 노무사 비용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어떤 자문적 성격이 강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지금 생활지도사에서 소송을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뭐 임금, 임금이 생활체육회에 있는 정규직하고 임금이 차별되고 있다, 갑질하고 있다, 하여튼 간 다방면에 있습니다. 이게 노동청에 올라가 있고요. 노동청에서 조사 다 끝나서 이제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노동청에서 조사가 다 끝나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랍니다.
김종복위원장
아까 1심 승소했다는 거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아, 1심이 아니고 노동청에서의 판결은 저희가 유리하게 지금 판결이 났고, 조사.
김종복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좋겠습니다. 그거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기정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지도자를 제외하고 정원이 몇 명으로 해서 했었나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열여섯 명으로, 열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열일곱 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네 명을 추가로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하려는 거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생활지도자 정원을 이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복위원장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보고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은 국비로 지금 1,2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이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국 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나서 매달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씩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럼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임금에 이것을 더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예산이 중복지급이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시군 체육회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복위원장
우리가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나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연 8,000만 원이 지금 적은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죠, 맞나요?
이용운부위원장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 잠깐 해도 될까요, 참고로?
김종복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용 설명 잘 안되시나요?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진철
김진철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진철입니다. 지금 사무국장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시군마다 일단은 일반적인 일상비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사무국장들에 대한 상근 금액으로, 책임감을 더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월 12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좀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럼 기존의 임금에 추가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근, 사무국장의 역할이나 이런 걸 더 좀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다람산게이트볼장 부속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노후시설물들이 많은 건데요, 이게 벽면하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 휴게시설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그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휴게공간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지금 휴게시설이 수리가 필요해서 부속시설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여기 게이트볼장 이용하실 수 없으신가요? 아니면.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하시기가, 게이트볼장은 이용이 가능한데 편의시설만 이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당분간이지만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풀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2억을 더 증액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2억 더 증액하는 걸로
김종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계획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지금 품의 가능액은 7월 말 기준으로 1억 9,000 정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부족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사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노후시설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민원을 받고, 민원을 접수하고 그거를 예산 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좀 뒤처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구가 많이 들어와야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시설들이 지금 거의 도시화된 데 말고 이쪽, 서부권 쪽은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관련해서 최근 3년 정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실적 데이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입니다. 돌모루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화성시축구협회 유소년들이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맞습니까?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용을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도원공원이나
김종복위원장
못 하는 것 같은데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비봉공원 쪽으로 이동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김종복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시설이 보강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