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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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최재필 의원님 외 네(4)분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 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8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의원

경주시의회 위원장님 중에 제일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제14조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세대 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조정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수직 증축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m에서 1m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쪽부터 17쪽까지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였고, 다세대 주택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맡길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에 명시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 물가 변동, 업무 복잡성 증가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업무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기존 2m에서 1m로 완화함으로써 도시 내 주거지 부족 문제, 고밀화된 토지 이용 수요, 주거복지 확대 등 주거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지의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소방, 피난 통로 확보, 일조권, 조망권 침해 최소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건축허가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기존 건축물 활용도 제고, 다세대 주택 건축의 활성화, 도심 내 소규모 필지의 개발 촉진 등 건축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혹시 특별한 의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제 대지안의 공지 2m에서 1m로 줄었을 때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지금 대지안의 공지는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4층 이하, 전체 한 동이 200평 이하인 건축물만 해당되고,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시킨다 그래서 소방이나 일조권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권은 일조권 그대로 적용 받는 거고, 소방 피난 통로, 다른 개별법은 그 개별법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현재 직책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1항에서 경상북도 미술관 관련 사무담당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원활한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현재 직책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을 1명 증원하고 구성인원을 상위법과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개정 목적은 위 조례 26조에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현재 직책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위원님의 이번 조례의 개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주솔거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에 더욱 깊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옆에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웹툰 분야 인적ㆍ물적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플랫폼기관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웹툰작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경북웹툰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은 지난 5월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으로 교부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비 1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공모신청 하여 통합 평가를 거쳐 같은 날 31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10명의 웹툰작가를 모집하여 9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작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작품 발표 및 성과 확산, 경력ㆍ경로 지원 등입니다. 웹툰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웹툰작가를 발굴하고 경북 웹툰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전에 한번 올 3월달입니까, 2월달입니까? 공모사업 추진하신다고 위원장께 그때 보고하신 그 건 맞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 그때 3월달에 제가 보고 드린 그 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오늘 그러면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웹툰캠퍼스가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2015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근... 아, 2015년은 솔거이고. 잠깐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천천히 해주십시오. 뒤에 자료 좀 있으면...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한 5년 정도 지금 이거 운영을 해오고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 공모에서 물론 국비를 상당히 또 확보를 하는 어떤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또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지금 또 어떤 지금 사업인데요. 지금 웹툰작가를 양성했는 내용이나 어떤 결과물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용했는 실적하고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에는 100명 이상 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작가를 이제 양성을 그러면 했기는 했는데 지금 또 지금 교육 목표가 지역 예비작가 작품을 10건 이상 배출을 하겠다는 지금 목표인데, 과연 경주의 웹툰작가가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콘텐츠가 좀 나왔냐고 물어볼 때 좀 그렇게 의문이 좀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웹툰캠퍼스로 인해서 주요 작품이 있었다면 그 내용들과 결과물들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저희가 목표를 지금 10건 이상 잡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이제까지 엄청나게 지금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 하는 걱정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10명이 다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 4명하고 그리고 경북 내에 6명하고 해서 다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멘토 5명도 다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연결되어서 자문을 다 받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는 뭐 질문은 끝냈는데 하여튼 결과,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 좀 요약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질의라기보다도, 이런 공모사업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좀 실적홍보를 많이 하세요. 어차피 이게 요즘 다 디지털 시대이니까 또 지금 웹툰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저희들이 가보면 웹툰을 요즘 하는데 그게 일반 사람이 잘 안 알려지니까 좀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 신라왕, 그 웹툰 테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같이 값이면 신라왕경 복원에 관한 뭐 어떤 아이디어를 잘 넣어 가지고 성과가 잘 나도록 내실을 좀 해 주십시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몇 명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중에 단 한두 사람이라도 신라 역사나 신라 우리 왕경 복원 사업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아이템을 잘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웹툰작가를 양성을 해서, 양성한다든지 목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성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그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성한다 해서 전부 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명 정도의 웹툰작가를 지금 현재 모집을 해가지고 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소정의 교육을 다 거쳐서 이분들이 작가로 거듭났을 때에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군에 홍보도 이 웹툰으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APEC에 홍보도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웹툰을 많이 활용하려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정성룡 부위원장도 질의를 했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양성을 하는데 이 지역에 웹툰산업이 정착하고 그리고 전국에 어느 곳보다도 이게 웹툰캠퍼스가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가 웹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10명이라는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창립자인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양성을 해서 이 사람 독자적으로 자기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양성하는 건 지역 사업에 보탬이 되고 그래도 경주가 웹툰 도시로서 거듭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개개인의 역량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래 생각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좀 두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 경주 웹툰 작가 양성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멘토링, 멘티 있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현재 지금 웹툰작가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멘토에 대상, 멘토는 지금 다섯 분이나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성함, 누구 어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저도 웹툰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김병철 님, 이도경 님, 심기명 님, 송승균 님, 장현경 님 이렇게 다섯 분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거기 보면 경주에서도 우리가 경주 출신 지금 웹툰작가, 동화작가 두 분이 지금 활발하게 네이버에도 그렇고 또 책을 출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최소혜 씨라고 작가님이죠? 최소혜, 제목 책 웹툰 이름이 동화인데‘초능력 탐정단’이라고 있습니다. 경주 출신이고 또 1명은 김산이라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김산.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네이버에 금요웹툰으로 연재되고 있는‘악신소년’이라고, 두 분께서 젊으시면서도 젊은 분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가꾸고 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작가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초청해서 같이 우리 간담회도 한번 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웹툰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문화 산업에 거의 선두 주자로 이렇게 나서는 종목 중에 한 개이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이 이렇게 지원을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업이 단시간에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오늘 이진락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주 작가님들의 경주 정서라든가 역사성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 경주만의 특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한번 이런 것도 연재하는 것 또한 우리 경주를 알리고 또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주최부자아카데미는 한국적 자본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최부자가[家]의 철학과 리더십을 교육하는 장소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최부자가의 철학과 정신을 교육할 능력이 있는 단체와 재협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최부자아카데미교육장 및 생활관이며, 2014년 개관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2026년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아카데미교육장과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기존 1억 1,4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위탁운영비가 동결된 상태로 인력 증원 및 최저시급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탁자는 2017년 이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한 풍부한 경험과 최부자가의 정신을 계승 발전할 역량이 있는 사단법인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와 재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최부자아카데미교육 및 생활관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는 12대에 걸쳐 400년 가까이 부와 명예를 이어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부자’를 구현해온 최부자 가문을 기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체험과 배움, 역사와 철학이 어우러진 경주최부자아카데미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삶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으로 2014년부터 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지도ㆍ감독) 및 제20조(사무 감사)등을 통하여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사후적 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부자아카데미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지금 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주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어떤 가져야 될 소양과 정신적인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저는 큰 이견은 없지만 이 금액에 지금 부분에서 지금 4,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저희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저희가 감사나 그 결과보고나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보고받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은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이제 교육 현장도 보지만 조를 편성해서 사후 점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보건데도 프로그램도 예전에 비해서는 주로 최부자아카데미에 주력했지만 요즘은 시대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교육이나 또 공직자를 대상 청렴교육 등 교육이 다양화되고 또 교육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또 인력이 또 아무래도 부족하고 해서 이걸 또 질적 향상을 위해서 1명 더 채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은 기존에 2명 하고 있었던 게 1명 더 이제 프로그램 전담하는 분하고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총괄하는 분하고 세 분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청소를 전담하는 분은 자주 이렇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일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분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고요. 인건비 상승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서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주요 상승 요인이 인력 때문에 지금 거의 그런 거다, 그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정성룡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요즘 좀 워낙 인력비가 자꾸 임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증액의 요지는 있지만 질적 향상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4,6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위탁기관하고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원활하게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실제 또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3,60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되었는데. 주로 여기 참여하는 교육 대상자들이 어느 지역이며 주로 어떤 연령대가 참여를 합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처음에는 청소년들이랑 가족 단위가 많이 왔거든요. 요새는 이제 기업의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가 청렴교육 그다음 인문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오고, 예를 들어서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인근에 우리 경북권이나 경주에서 교육경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하러오고요. 그 외에는 기업이나 공직자 청렴교육이 요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외지에서도 많이 오세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외지에도 옵니다.

김종우위원

많이 오고. 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자발적 참여도 있지만 학교나 이런 쪽으로는 이사님이 가셔 가지고 유치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도 그쪽 향교 쪽으로 가면서 최부자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포럼도 많이 봤고 그 장소도 괜찮고 하기는 잘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래 하면 좀 뭐라고 합니까, 이래 좀 우리가 어떤 단위든 간에 보조금이든 위탁이든 계속 일률적으로 계속 줘버리면 좀 이래 태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태만한 게 아니고. 좀 예산은 필요한 만큼 주는데 좀 뭐라고 합니까, 수시로 이렇게 좀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보통 이래 장기적으로 주는 단체는 여기 수입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자체 수입이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각종 공모사업에 프로그램.

이진락위원

교육프로그램,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업체 교육 뭐 이래 하면 무료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교육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다 받습니다. 사용료도 받고 강의료, 수강료 그다음에 현장체험이 있으면 현장체험료, 입장비, 식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자료는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받은 게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최부자아카데미선양회도 그렇고 우리 옛날에 신라문화제선양회도 있고, 지속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왜 믿고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식으로 내내 미루는 데에는 한 번씩 꼭 집행 받지 말고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이렇게 수입, 지출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이거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가 원하니까 뭐 통과를 시키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위원장을 통해서 최부자아카데미 예를 들어 작년, 그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수입ㆍ지출 관계를 명확히 받아주시는 게 한번쯤 낫지 않나. 그리고 또 저걸 예산 주는 만큼 좀 더 잘하셔 가지고 SNS라든가 이런 보고에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최부자아카데미가 경주 시비가 지원되는 단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항상 모든 행사할 때마다 이 전체적으로 최부자아카데미 운영은 최부자의 부잣집 관련된 시설이지만 경주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 박물관대학도 우리 해도 꼭 행사 때마다 시ㆍ도비 지원된다는 것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수입ㆍ지출에 관한 실적은 2~3년 정도는 그동안 했던 것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위원장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별로 국장님께서 하시며,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 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5,000만 원보다 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징수 교부금 수입 7억 2,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7,5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결원 보충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허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상식 건축과장님, 다른 부서의 예산서와 달리 세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라 해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7억 2,300만 원이 기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보문단지 유입부이죠? 우리 제2동궁원 개발하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그 토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발생되었던, 납부되었던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환급받은 그 사례 맞습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2021년도에 저희 시에서 부과된 농지 조성비를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그래도 이 좋은 또 수범사례라고 안 그래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어떻게 직원분들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올해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보문단지가 1972년도에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식물원은 부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서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니까 73년도에 그 부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농지로서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농지조성비 냈는 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받고 회수를 하고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8억 원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직원분들도 격려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도시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8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4,4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33억 5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9,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에 11억,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다원적 정주기반 확충 등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수환경 조성 및 하천 기반시설 정비관리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711억 2,200만 원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 4,200만 원보다 보조수입 등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시설정비 등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억 4,2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6,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4억 5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문유원지 천군지구 주변 환경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고 APEC 손님맞이 주요 도로변 광고물 철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4억 6,3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4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5,9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행정 운영관리에 2,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도로경관 조성관리에 4억1,0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2,2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2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863억 5,7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7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45억 6,1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에 8,600만 원 편성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06억 2,700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액된 20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1억 1,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억 7,7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 및 위반건축물정비에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억 7,0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4,8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에 4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37억7,0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10억 6,400만 원, 교통시설 확충에 3,000만 원, 도로교통시설 확충에 3억 9,500만 원, 도로시설관리에 500만 원, 보전지출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21억 8,000만 원보다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억 7,9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철도기획에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사업에 900만 원, 뉴빌리지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24억 3,5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뒤에, 수고 많으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삭감이 많네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

삭감.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삭감도 없는...

이진락위원

삭감 없어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

아, 도로로 착각했네. 아, 증액입니까? 도로과로 착각했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개인적인 집안에 일이 있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기 삭감이 많은데 이거 뭐 당초 써야 될 거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도 됩니까, 사업이? 애초부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마다 장비비나 이런 거는 한해대책 장비비로 세웠던 이런 것들은 7, 8월 강우가 많이 와서 또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문 보조 치수, 아, 이건 다른 거네.

이진락위원

전액 삭감도 많이 있는데.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사업하려고 했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이진락위원

아니, 사업이 안 되어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요새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민생사업 재원마련 때문에 한 거예요? 솔직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사업 자체가 다 필요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인데. 삭감했는 것은 나중에 내년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진락위원

아니, 전액 삭감도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당장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릴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재원 마련을 해서 우선에 이래 좀...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례를 들면 양남 석촌에는 효동간 농어촌도로 리도205호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사고이월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고이월 건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1억 원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가 문무대왕면 장항삼거리~장항리사지 인도 설치 이런 것 그냥 전액 삭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것 보면은.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도청에서 힌남노 수해복구로 하천정비로 하는데 거기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는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일단 여기에 도로과에 나온 여러 가지 삭감은 도로과 자발적으로 불필요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행정에 추경에 요즘 어딥니까, 민생 자원간 재원 필요해서 한 거는 아니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삭감한 거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이진락위원

뭐 없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도로과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자료를 좀 이렇게 국장님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서 293쪽 황금대교~금장간 도로확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기가 이제 황금대교를 개통하고 난 뒤에 금장 쪽으로 교통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장에서 황금대교를 통해 가지고 황성동, 용강동으로 접근하는 교통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업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지금 금장골프장 앞에 있는 도로 그 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 왕표연탄 있는 그 도로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철도를 활용해 가지고 도로를 한번 개설해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황금대교를, 황성에서 황금대교를 넘어가면 철길, 왕표연탄 뒤쪽에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로 해서 (구)서경주역 쪽으로 그쪽으로 개설해 보는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 현곡에 제가 얼마 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이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 이후에 제가 도로과에 직접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폐철도 구간에 거기에 옹벽이 있는 구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옹벽 있는 구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쪽으로 도로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지, 화랑중학교 뒤쪽에 보면 산지 쪽에 보면 양쪽에 옹역이 이래 있고 한데 저도 현장을 한번 봤는데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정할 겁니다. 그 현황을 다 측량을 해서 나중에 아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 개설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약간 혼선이 지금 약간 오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교차로 부분하고 이 매칭되는 부분하고. 또 일각에서는 앞에 국가철도공단 그 부지에 계림고등학교가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맞물리는 그 구간까지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여기에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게 과가 농촌활력과도 그렇지만 폐철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서경주역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나 그거하고 서로 다 협업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왜냐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우리 해서 이제 보고를 했을 때에는 여기 뒤에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활력과하고 협업이 되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하나는 예산서 298쪽이요, 경부고속도로 건천IC 명칭 변경, 2025년 4월달에 최종적으로 건천IC가 서경주IC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걸 지금 도로시설물 안내표지판 이정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거 위치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게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이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원인자부담이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경주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내에 있는 안내 이정표는 다 그렇게 도로공사에서 했고, 국도나 지방도나 우리 거기에 이정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건천IC로 표시되어 있던 것은 서경주IC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 당초보다 조금 더 조사해서 설계 해보니까 좀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자료 제시 해놓은 걸 보면 나들목에 거기에 보면 위에 입간판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도로공사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제 저희들이 도로공사 안에 있는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가 하거든요. 돈을 줘서 하는데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도로공사 구간 안에 것을 우리가 못 하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돈을 줘가, 도로공사에 돈을 줘갖고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 외에 바깥에 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역명도 개정되어 있는 코레일에서 원래 신경주역으로 되어 있다가 경주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도 원인자부담 해가 우리 경주시에서 해준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것도 우리가 다 부담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야, 그런 부분은 약간 제가 봤을 때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렇다 해가지고 공사 측에서 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인데 그 역명을 개명을 했는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래 해준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공사도 우리 경주시로 인해서 이용객들 통해 가지고 수입을 또 창출하고 그렇게 예산이 이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객을 많이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명을 바꾸는데 우리 원인자가 다해줘야 된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한테 참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약간 조정하는 부분에서 혹시 시에서 많이 또 이래 양보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청하는 거고, 요청이 아니고 자기들 필요해서 하면 자기들 예산으로 할 것인데 우리가 요구를 하는 사항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 어쨌든 APEC 준비하시느라 도로 정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도로 경관 부분입니다, 도로 경관. 저기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다 보면 첫 번째 다리 있는데 양쪽에 치미 있죠, 치미? 네 군데 있는데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는 아예 그쪽은 아예 조명이 없고 다리 건너서 있는데 보면 희미하고, 경주로 오시는 분들이 특히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첫 번째 보는 상징물인데 조명이 반은 들어와 있고 반은 또 희미하고 그래요. 좀 이렇게 APEC을 앞두고 좀 경관에 좀.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조치 중이요?

임활

임활위원

치미, 치미, 치미, 다리 끝에 있는 치미.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금 서라벌대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쪽도 치미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또 조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되어서 발주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발주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차제에 다른 데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APEC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 APEC을 겨냥해서 또 세밀하게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삭감내역에 보문교삼거리 확장공사 같은 경우 지금 6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또 몇 가지 중에 또 안강4리 시장~장우동간 길도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좀 모잘려서[부족해서] 삭감된 부분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강 장우동간 여기에는 철거비용이 한 집은 철거 5,000만 원으로 못하니까 삭감되었다는 걸로 제가 내용을 파악은 하는데, 지금 또다시 영동상가 동편에 도시계획이 보상비가 지금 1억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히려 완성시키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새로운 또다시 보상을 하는 비용보다는 길을 낼 수 있는 쪽의 보상을 먼저 완료시키고 철거까지 진행을 해놓고 내년에 사업비를 추구하면, 요구를 하면 제가 좀 더 원활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문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보문교 알천남로 쪽으로 보문교 지금 임시주차장 만들고 또 거기에 제2동궁원 가는 그 삼거리인데 이 하류 쪽에서 올라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원활하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차로 개선사업을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서로 협업을 해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갈듯 해서 그만큼 남았습니다. 남았는 부분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예산이 남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6억이란 게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누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과별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개설에 완료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완료할 수 있는, 지금 각 지역마다 도로 개설을 조금씩 조금씩 여기 조금 보상, 저기 조금 보상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시가 하고 있는 행정에서 집행되고 있는 게 원활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던 게 보상이 된 데는 이미 가시적으로 좀 보여줄 정도로 철거를 빨리 진행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철거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냐라고 반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철거를 해주고 난 뒤에는 그 자리를 충분히 마을에서 임시로라도 어떻게 쓰는 방법이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과에 나중에 진행을 할 때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APEC으로 인해서 가장 동분서주한 우리 국이 도시개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역의 의정 활동을 이제 경주시 전체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APEC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APEC으로 인해가 경주 시민들한테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제반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좀 바빠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왕왕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하나가 없다 하는 이렇듯이 지역 업체의 볼멘 목소리도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걸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 도로환경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이제 APEC 준비하는 기간도 짧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온 시내가 지금 공사장이 되어서 시민 불편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사 발주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계약법에 따라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외지 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히. 그렇지만 또 우리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장비 또 지역 자재 쓸 수 있도록 도급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또 협의를 해서 지역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회의나 이런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지역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그렇게 조사를 해가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APEC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자, 이 APEC 이후에 유수의 전 세계 관광객들이 경주에 많이 와서 경주 지역 경제에 부합하는 그런 행사가 되길 바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지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분을 우리 경주 지역에 APEC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심히 의구심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국에서도 정말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질의라기보다도. 칭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도로과장님께서는 유고가 있어서 또 오늘 회의에 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로과에서 건천 천포교이죠. 천포교 공사와 더불어서 많은 또 진행을 해주셔서 또 무탈하게 다음 달 10월달에 또 개통을 목표로 그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또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교량 설치 부분하고 하천 건천천이죠, 거기 통수단면하고 같이 해서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 있으면 천포2리 마을분들께서 다리 개체를 통해서 교통 편리와 더불어서 하천 개수 부분에 있어가 좀 하고 있다, 그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또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량교 개체공사 또한 권상돈 팀장님께서 또 준비를 하셨죠? 하셨는데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금척고분군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이종호 팀장님, 권상돈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서는 74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302페이지인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지금 5,000만 원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요 부족 때문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신혼부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는데 그런 이자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런 신혼부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생애주택구입인가요? 그것을 할 때 이자가 조금 저리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중 금리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체감할 정도로. 한 1% 이내에서 아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들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주택 구입에 대한 이자 부분들이 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하고 저희들 타 과에서 신혼부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타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우위원

어제 제가 저출생대책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그 부서에도 없더라고요. 있다면 아마 그 부서가 될 텐데, 아마 그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이 부분들을 조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법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해부터 우리 외동에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의 중재를 통해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의 어떤 마무리가 잘 되었다,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안 그래도 외동 그 삼부더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은 대부분 다 울산분들인데 공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지연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 이 자리에 계신 지역구 이진락 위원님 그다음에 시장님, 모든 분들이 초석을 놓아주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공동주택팀장이나 모든 분들이 아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되어서 지금 현재 입주하실 분들이 자기들이 사전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생각했는 것보다는 양호한 어떠한 주택의 수준의 질이 확보되다 보니 지금 급한 분들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의회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또 위원회의 위원이시지만 이진락 위원님께서 우리 입주자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과정을 또 깊이 헤아려서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주셔서 오늘 또 이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경주시의 공동주택 관련해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감사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각 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증액이에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계상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도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일부 또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교육청에서, 이번 예산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증액하고 일부 과목 변경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뭐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하시는데 이런 일은 좀 반복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 과목 약간 착각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재발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06쪽, APEC 연계 운수종사자 단체복 구입 해가지고 돈을 그래 2,500만 원 가량 요청을 이제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7,200만 원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7,200만 원입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 피복.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질의를 아니 할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겉모습만 만약에 화려하고 딱 정돈되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 저는 경주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또 제가 외부에 관광객이라 생각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버스기사들의 불친절,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APEC을 맞이 해서 계속 강조하고 강조해도 개선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제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저도 가끔씩 버스를 탑니다. 타면 운전하시는 분의 어떤 운전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험하게 운전을 한다, 그다음에 어떤 승객들과 대화에서 조금 이제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버스 종사자도 그렇고 택시 종사자도 다 교육을 지금 연 3, 4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행정과로 온 지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교육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저도 한번 방문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APEC 관련해서는 저희가 외부 강사, 사실은 최근에는 외부 강사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택시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종사자들한테 실질적인 강의가 친절히 좀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APEC 관련해서 또 APEC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경주시가 3대 실천‘친절, 청결, 미소’이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슬로건에 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지도ㆍ점검도 해나가고, 아직까지도 승차하는 이용객들한테 이용객이 승차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안에는 혼자서 육두문자를 사용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과연 이런 일이 계속 이래 반복되게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요, 우리 견인사업소 있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대행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대행이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대행을 주고 있는데,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행업체가 계속 대행을 받았는 그 시기 때부터 흑자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럼 대행을 주고 있으면 우리 지금 현재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새천년미소도 우리가 적자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우리가 벌써 제가 9대에 들어와 시의원 된지 벌써 3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 대행업체에 시에서 일방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자를 방관하고 허덕이는 그런 부분들을 무심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왜 적자를 보전해줘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강구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대행 맡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개인 사업하는 업주가 만일 망한다, 그런 것도 우리가 대행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나머지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에 다시 하반기에 대행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저희가 어떤 수익성을 보장한다든가, 이 대행계약이라는 게 업무를 대행하는 걸 하지만 수익성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그 어디야, 견인료라든가 보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정도는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차,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자알림서비스라든가 그다음 노상주차장이 많이 증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견인대수가 많이 좀 줄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디야, 견인사업소 소장님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 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익성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쪽 견인사업소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대행계약이라는 게 상하수도 쪽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맨 똑같은 수익성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계약을 한다고 해서 견인사업소라든가 이쪽에서 그거를 영업행위를 못 하느냐 하면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저희하고 면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지만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시 행정에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이 일종의 무책임하다, 전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적자 금액이 9,900, 1억 가까이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대행업체의 사업주라고 생각하시면 이 적자를 이제까지 9,900 정도 된다 하시면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계약해지를 하고 시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래 하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생활고까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대행을 주면서 이 시에서 그걸 방관을 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좀 봤을 때에는 무조건적인 대행업체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의 책임은 너거가 져라,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 견인사업이라는 게 과거에서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이 됐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에 실태를 보면 이게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거의 경상북도 내에서도 일부 시군만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전부 다 일반 그쪽으로 다 넘겨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재계약을 체결,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쪽 견인사업소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그 금액이 1년에 한 6,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자체에 사실 없어질 추세 같으면 우리도 없애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아예 없애는 게 맞고요. 이 적자를 자꾸 보고 그 사람한테 적자를 보니까 너거 적자 받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자체 없어지는 추세이면 우리도 없애는 추세대로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부서에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제가 지금 이걸 오늘 봤었는데요, 이번에 보고가 올라오면서. 이게 지금 관계 현장, 관계기관 현장 합동점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나와서 봤던 장소인가요, 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성룡위원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요, 3월달에 관계기관 현장 합동점검이라고 지금 있었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나가서 보신 자리인가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3월달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해 가지고 판단한 건입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지금 안강에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앞에 더 많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최근에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예산을 잡다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하게 되는 상황으로 제가 지금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들 보면 저희가 더 파손이 많이 된 위치를 서로 보고 봤는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내년도에 또 추가 점검은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택시 관계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KTX역에서 지금 오는 거 저희 할증 구간이 지금 화천 아파트단지가 이제 주거지가 생겼는데 할증구간을 좀 없애려고 저희가 요구를 할 때 택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부분에서는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주장은 좀 강하게 있으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화천 쪽에 계시는 분도 저희 시에 이제 인접해 가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의 어떤 위치가 틀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할증료를 내고 지금 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관광객들도 이제는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효 정도까지 오셔 가지고 택시 내리고 거기에서 버스를 환승해가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택시기사분들께서 짧은 구간을 이용하게 되니까 굉장히 아까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공격적인 어떤 언사까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택시업 하시는 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옷도 지금 제작 해드리고, 지금 일본에 선진지 견학도 분명히 갔다 오시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한테 아직까지 제대로 보고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함께 한번 가보는 것도 권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가고 택시업에 계시는 분들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문을 가지신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돈만 저희 세금만 쓰고 있지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거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죠. 과에서 힘든 어떤 지금 업무들이,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주역 쪽 할증 부분은 저희가 단적으로 어느 한쪽에 어떤 이야기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할증을 해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할증을 풀게 되면 그쪽은 아마 택시가 안 움직일 겁니다, 그쪽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어디야, 콜을 하게 되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콜이라는 경주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T가 있고 카카오블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엔 대부분 다 브랜드콜이거든요. 그러면 할증 구간이 없으면 콜을 불러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T도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 배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쪽으로 콜을 해도. 단지 갈 수 있는 게 법인택시 130대 정도 되는 카카오블루 그 부분인데 그 택시들도, 그 택시는 강제 배차입니다. 그런데 그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쪽에 현곡 쪽에 그것을 풀었는데 사실은 콜을 부르려고 그러면 카카오블루를 부르지 않는 이상은 택시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업계 대표님들하고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애로사항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추후에 논의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솔직히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조금 전에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정성룡 위원도 말씀해주셨는데, APEC을 겨냥해서 택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나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인 행정,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APEC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베트남 다낭에서 APEC이 개최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보면 베트남은 늘 여름 날씨이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하얀색 긴팔을, 반팔이 아니고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빨간 넥타이를 다 매고 있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봤을 때에는. 근데 우리는 몇 년 전에 단체복을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결국 나중에 봤을 때에는 지급 안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체복을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혹시 예정된 게 있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에 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고요. 그다음에 운수업계 종사자들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APEC 관련해 가지고 의복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더필드 서정희 대표님이 일정 부분 티셔츠하고 그다음에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부를 하고 나니까 시장님이 보시고 한 벌씩 기부를 해주셨는데 한 벌 가지고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추가적으로 한 벌을 더 셔츠라도 하나 더 사줘야 운전하시는 분들도 땀 안 흘리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간이 뭐 길게 남았다면 남았고 짧다면 짧은데 좀 적극적인 행정 또 적극적인 교육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경주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접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끌려가는 행정 하지 마시고요. APEC을 두고는 적극적인 행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최재필 위원님의 좋은 지적하셨는데 차량 견인사업이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시대에 이제는 변화가 많거든요. 10여 년 전에 저도 시내에 차 대놓고 보면 차를 끄집고 가가 거기 가서 과태료를 물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전부 CCTV가 다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장님 건의하셔가, 뭐 계약관계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시 변호사나 우리 자문 회계사가 있잖아요. 잘 정산하셔가 과감하게 그 부분을, 우리 주차 받는 거는 시설공단에 넘어가 있잖아요. 곳곳에 불법 주차 되는 거 시설공단 요금 받는 사람이 다 관찰하는데, 차라리 어떤 적절한 선에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그쪽에도 뭐 물어줄, 배상은 다는 못 하지만 판단해보고, 그 이전에는 되면 중간정산을 해서 시설공단이 맡든가 해서 그냥, 조금 전에 질의ㆍ답변 속에 보면 과장님 답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 쪽에 그런 관의 일을 대행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계속 적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계속 전환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럴 때에는 단순히 우리 시의원들이 업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거쳐가 합당한 선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조치를 하고, 계속 이런 반복되는 이대로 두면 아마 다음 할 때는 또 이런 질의가 나오거든요. 좀 과감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과에서 판단 못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건의하셔가 어떤 그런 또, 시장님도 이런 것은 임의대로 못 합니다. 우리 시에 관련된 회계감사나 이런 변호사 하셔 가지고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되는 대로 하고 과감하게 계속 그게 어떤 개선되지 않고 그 업체가, 대행업체가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 같으면 이 선에서라도 한번 서로 합리적인 선을 개선책을 찾아주시고요. 저는 개인 생각에 기간이 얼마 남았지만 끝나고 다음 할 때는 과감히 미리 공고해가 시설공단에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곳곳에 지금은 요즘 저희들도 등록을 해놓으면 주차 불법 되면 바로 알람 오잖아요. 옛날에는 안 하기 때문에 견인을 해가지만 옛날에 업체에 가서 차 대놨으니까 끄집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자동알람 해가 웬만하면 다 조치되기 때문에 아마 견인사업도 누가 맡아서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 어떤 이런 게 아마 다음 질의 안 나오도록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APEC 정상회의장 주변 대형 환승주차장 임차료를 2개월간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임차료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가 산발적으로 들이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이게 위원장으로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쪽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APEC 이게 우리 경주시만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에 지금 임차료 2개월치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좀 어이없죠? 거기 지금 주차장 공사 다 되었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거 행사 끝나면 원상복구 해줘야 됩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원상복구 계획보다도 그것을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경주시에서?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또 지금 우리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협의된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 쓰라고 임대를 해줬으면 그 계약서라고 있습니까, 혹시?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정상적으로 계약.

광호

박광호위원장

뒤에 이수진 씨 자료 좀 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무상사용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APEC 끝나면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계약서 좀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상사용 허가완료가 지금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금 임대료는 지금 2개월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월, 12월 연말까지 그렇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APEC 하는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이게 지금 보는 법이 지금 2025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라고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2024년 12월 20일날 제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담당자 보셨네, 그죠? 특별법에 보면‘(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해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 등’보면‘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3,000만 원이 APEC때 그냥 쓰고 연말 때까지는 연말에 돈 주고 내년 본예산에 임대료 또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장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호객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APEC 때 얼마 쓰는 거 무상으로 쓰라고 공사 다 해놓고 그 뒤에 건 돈 달라고 하고 내년부터 그러면 경주시가 살 때까지 대부를 계속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잘 이렇게 검토하셔서 경북관광공사에다가 잘 협의하십시오. 그게 우리 경주시만의 단순 사업으로 공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경주시에서 돈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상호 보완 관계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APEC 한다고 그때는 무료로 딱 해놓고 그 뒤에 돈 달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그거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또 한 가지, 경주시에서 지금 시민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체계가 보면 무료 택시가 있고 또 버스가 있고 특별 교통수단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교통 이용약자를 위한 지원해 주는 사업 3가지가 있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있습니까, 혹시?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뒀을 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예산할 때만 되면 당초 비용추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딱 맞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셨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되면 추경 때나 본예산에 계속 증액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 결국은 이게 뭐냐, 사업체한테는 경주시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지만, 지금 그 사업, 이용하는 소비자는 우리 시민분들 아닙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 또 우리 경주가 인구 소멸지역이라 해가지고 자꾸 그렇지만 지금 사실 유동 인구 자체도 찾아오는 관광객조차도 우리 인구로 해서, 생활인구로 해서 이제 예산을 잡고 경제 성장의 어떤 기틀을 잡고 나가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유동인구를 갖고 생활인구라 해가지고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정작 우리가 사업체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과연 소비자들한테는 경주시가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해준 만큼 개선책이 없는지. 내년에는 여론조사를 좀 하시든 우리 시민을 상대로, 버스는 우리 개선점이 무엇이냐, 택시는 개선점이 무엇이냐, 장애인 이동하시는 분들 개선점이 무엇이냐,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승강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해주고 있지만 기존에 인구가 이동하다 보면 기존 승강장이 또 유명무실 해지고 새로운 승강장이 요구가 되고 버스 노선체계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용역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돈을 지원해준 만큼 우리 시민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택시도 버스도 그렇게 좀 전반적인 체계를, 노선 체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셔가지고, 시민분이 그냥 돈 주니까 무료로 탄다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거기 한 단계 상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지금 우리 그, 조금 전에 보문 입구에 관광공사 땅 지금 주차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공사 누가 했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공사, 시공업체는 저희...

이진락위원

아니,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을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관광공사 돈으로 했어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경주시 예산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냥 있는 푹 꺼진 땅을 장기적으로 경주시가 쓰기로 하고, 우리가 APEC 지금 엑스포 땅을 지금 무료로 시도 절반을 우리 관광공사에 무료로 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공사에 우리 엑스포 그쪽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도, 시가.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 그 엑스포.

이진락위원

엑스포 부지를 무료로 우리가 관광공사에 사용하게 사용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관광공사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100% 출자 아닙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당연히 엑스포 땅을 우리가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데 누누이 그 땅 우리 쓰자고 수차례 옛날 버드파크, 뭡니까, 그 계림파크 뭐 그때도 돈 안 준다고 해가 그거 쓰자 해가 안 하다가 이번에 APEC 할 때 이미 버려 놓은 땅을 지난번에 남심숙 국장 있을 때 그러면 환승 주차장을 쓰자, 그럼 지금 뭡니까, 주차장 만든 돈을 APEC 예산 맨 도비, 시비, 국비 하는 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를 하면 쓸모없는 땅을 주차장 지가 올려줬는데, 주차를 뭡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보고 받기로 어떤 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되는 것이고, 내년에 예산을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든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만들어놓은 것은 불과 조금 전에 한두 달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관광공사 우리 엑스포 땅 무상임대 다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순리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것은 나중에 소송하라면 소송하든지 우리 예산서에 그거를 임차료를 준다고 얻는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그건 삭감을 해야 돼요. 저도 상임이사 얼마 전에 통화를 했지만 우리가 내년에 일시불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가 그 땅을 어차피 우리가 뭡니까, 동궁원이 필요해서 사겠다는 의사는 아마 시에서도 했고 하지마는 지금 불과 우리 국ㆍ도비, 시비 들여가 땅을, 가치 높인 땅을 그걸 임차를 내라 하는 것은 그쪽 요구사항이라 해도 그것은 시에 동의 못 받았고 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공식적인 그것은 아마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우리 시가 사겠다는 건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시 입장 전체는 이해 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줄라고[달라고] 한다고 일방적으로 뭐 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꼭 받고 싶으면 법정 재판을 하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8월달에 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니까, 이라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 계약을 시의회 예산 주는 협의도 없이 그냥, 누가 계약했는데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시장하고.

이진락위원

예?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시장님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시장이 시 예산을 시의회 동의 없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합 환승주차장을 만들게 된 계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문관광단지 전체 APEC 할 때 주차 수요가 많아지니까 하게 되었는데 그거 할 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남심숙 국장하고 관광공사 사장하고 얘기해가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자고 하니 관광공사에서는 무상 사용해 가지고는 저거 하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 APEC을 할 때는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는 무상사용 안 되겠다, 그렇게 저쪽에 주장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일 시작할 때. 그게 이제 많이 그래 가지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지경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좋다, 그러면 APEC 하는 데까지는 쓰고 나중에는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동궁원, 제2동궁원 쪽에 주차장도 수요가 필요하고 하니 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APEC 지나고 임대를 관광공사에서는 임대료를 달라 해서 그런 게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남심숙 국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업도 아니고요. 작년, 그 작년부터 APEC, 그 엑스포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유상으로 관광공사는 돈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고, 그때도 수없이 할 때 이 땅 달라 하니까 관광공사가 끝까지 안 하다가 지난번 남심숙 국장이 있을 때 APEC 할 때 그때라도 하라니까 APEC 핑계대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땅을 시가 사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PEC은 주차장을 해가 APEC 쓰고, 내년부터는 경주시가 사는 것으로 그 대신 일시불이 안 되면 일단 계약이라도 하는 걸 김일곤 상임이사 저도 통화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다 그거 된 건데, 지금 불과 남은 것은 어차피 내년 초에, 내년 당초 예산에 우리가 그 땅 매입에 대한 계약금이라도 예산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 신의의 약속이지, 우리가 지금 APEC, 저 엑스포 부지 무상으로 지금 관광공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 이거 달라고 거기 다 서로 합의된 건데 그거를 지금 불과 몇 달 남은 거 그냥 시장이 그러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의록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 전에 말씀은 시장하고 남심숙 전 국장이 그걸 임의대로 했다는 거, 아, 그것은 시장이야 집행부가 할 수 있더라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 예산 못 주면 다른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돈을 떠나서 문화관광공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보겠지만 최소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된 사항인데, 예? 작년에 저거 할 때 남심숙 국장이 있을 때 다 그냥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다 보고된 사항을 지금 와가[와서] 불과 어떻게 그쪽에서 마음이 변했다, 뭐 왜 마음이 변했는지 그건 그쪽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큰 틀에서는 그 뭡니까, 그것을 시가 매입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이라도 우리 관광공사하고, 어차피 지금 엑스포 부지 장기 임대도 지금 조만간에 끝납니다. 아마 옛날부터는 3년간 하다가 시의회 승인 없이 지금 다른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임의로 2026년까지 저거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시의 승인이 없으면 엑스포 부지도 관광공사 임대가 아마 시의 승인이 없이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엑스포 부지는 관광공사 그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98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시나 도가 엑스포재단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걸 우리가 시의회 승인을 받고 계속 연기를 해줬지만 2016년도입니까? 최양식 시장 시절에는 엑스포 상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시의회 승인 없이 편법으로 시에서 다른 법에 의해가 지금 임의로 시장이 2번까지 시의회 승인 없이 지금 무상사용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에는 아마,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틀에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돈 몇 천 만 원 주고 안 주고 떠나서 원리적으로 따지니까 이 문제는, 저는 상임위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일단 지금은 뭐 질의시간이니까 그렇게 알고 상세한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시의 마음이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는 매입을 하더라도 이미 주차장 되었으니까 매입가도 올라가 차라리 옛날에 나무가 우거진 땅에서 우리가 매입했으면 그 가격하고 지금 관광공사 돈 10원 안 들이고 국ㆍ도비, 시비 들여가 주차장으로 관두는, 우리가 매입을 해도 평가액도 당연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관광공사하고 어떤 그런, 이런 중요한 것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의 집행부가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선 길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조금 전에 마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사내역하고 돈 예산 하나 견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비공사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성건1지구 현장지원센터가 기존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뉴빌리지 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뉴빌리지 사업이 어차피 국비 공모사업인 줄은 다 아실 것이고요. 빈집 정비라든가 지금 용역을 하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집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올 연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하실 거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지금 폐철도 철거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철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우리 현곡지역은 폐철도 철거 관련해 가지고 약간 많이 좀 부진한 것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속히 먼저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시는지?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폐철도 부지 중에 철도공단이 관리를 하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철선, 철로는 거의 다 걷었는 경우도 있는데 둑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단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근에도 보니까 주민동의서를 좀 얻어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의뢰를 하게 되면 철도공단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상당히 모든 게 다 계획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부 하면 자기들이 사실 좀 곤란해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자기들도 크게 예산이 그런 부분에는 둑 제거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주민동의서를 첨부를 해가 제출을 하더라도 이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철도공단에 문의를 해보니까 주민동의서만 있으면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재필

최재필위원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인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는데 가장 아쉬운 게 지금 최근 몇 년간 경주역 KTX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16개 역인가 폐역 되었잖아요. 포항은 다행히 옛날에 폐철도특별법 생기면서 첫 사례로 해가 공사하고 같이 도로, 공원 조성을 했고, 울산은 광역시가 돈이 많다 보니 벌써 지금 매입 다 되어가 가면 굉장히 지금 모화 경계선부터 관문성 옆에 가니까 딱 서면 남쪽에는 진짜 꿈에 그린 도로 같이 있는데 딱 북쪽을 쳐다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외동읍 주민들은 주로 모화지역에는 대부분 울산 출입하는 사람 때문에 딱 경계부터 이게 완전히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 한 2년 전에 제가 신라왕경특별법 해가 저기서 우리 경주역 자리에 최소한 문화재나 다른 것을 매입하기 전에 그냥 그 땅이라도 전체 4만 7,000평 중에서 기존 건물, 시설 그대로 놔두고 전부 그냥 땅만 메꿔가 주차장 하면 좋겠다고 해서 김석기 의원한테 건의 드리고 또 시장한테 건의 드려가 다행히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면 조금 남쪽에 일부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부터 신속하게 해가지고 그 전체 뭡니까, 지금 역사 안에 있는 전체 다 2만 평 될 거잖아요. 전체 흙만 딱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동편에 있는 성동 그쪽에 황오동 재생지역 거기 급수탑 쪽으로 이렇게 통행만 해 버리면 시가 쪽에, 성동시장 쪽에 주차난 해결되고 다 좋고, 굳이 철도공사 그 반대 안 할 겁니다. 지금 그쪽에 조금 내는 것보다 그걸 좀 긴급 확장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게 특히 외동 주민에서 기존 있는 철로 노선에 이 뭡니까, 자갈 쫙 밀어버리고 요즘 뭐라 합니까, 야자수 있는 그거 뭡니까, 그거 왜, 그거라도 쫙 깔아버리면 외동만 그런 게 아니고 사천왕사지 그다음에 전부 이쪽 경주역에서 안압지까지 가는 게 굉장히 선로 보행길 하면 관광객도 좋아하는데, 아마 지금 시 어느 과보다도 철도도심재생과가 거기 좀 긴급하게 다른 탑급의 문화재 발굴에 지장 안 주고 그쪽으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겉으로 시에서는 뭐 동천, 황성 쪽에 무슨 길 조성을 하지만 아직까지 저거 하는데 나머지 구간은 과감하게 돈 안 들리고 철도청 아마 협의하면 기존 불도저를 쫙 미는 것은 반대 안 할 겁니다. 자기들하고 협의되어가 매입될 때까지는 선로 노선이라도 저쪽 어딥니까, 성건동 그쪽에 충효동 쪽, 선도 쪽에도 해서 사람이 쫙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야자수 그것만 깔아버려도 전체 예산 한 10억 정도 확보해가 우리 폐철도 노선에 안강도 한 가지이고요, 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관광객이 좀 할 수 있는 보행로라도 확보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도 필요하지만 기존 폐선로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존 있는 자갈을 밀고 그 자리에 야자수 그거를 쫙 깔아버리면 굉장히 관광객도 좋아하고 시민도 좋아하고, 특히 우리 경주역 자리, 지금 남쪽에 해놓은 작은 주차장에 만족하지 마시고 전체를 아마, 철도공사입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 도심 경제에 주차장 확보되고 누누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주차장은 좀 잘 했지만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서 어디입니까, 걸어가지고 안압지 동편으로 갈 수 있는 그것 좀 보행로라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가지 활성화가 되고. 좀 신속하게 좀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이런 예산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도 과감하게 한 10억 정도 넣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에 사업비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도 늘 관심을 가지는 게 시의 랜드마크이지만 우리가 늘 그전에 APEC 이런 것보다도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관심 가지는 거 지금 (구)경주역 자리 과감하게 그것을 좀 메꿔가지고, 포장을 해도 요즘 그걸 매트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 경주역 앞에 단순히 공연장보다도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옛날 역사 플랫폼 자리 포토존이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좀 문화재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급수탑 쪽에 연결되면 그 어딥니까, 황오 위쪽에 도시재생 되는 데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쪽으로도 잘하면 동서남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이 편리 좋고 도시권 살리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건의보다도 이번 내년 예산에는 확실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이야기하는 도심권 살리기에 좀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당초에 예산 확보해가 하시기 바랍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글로벌 어울림 특화 콘텐츠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건 뭘 하고 싶은 건지 제목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경주역 앞에 하고 황오동 쪽에, 팔우정 쪽에 큐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APEC 기간 때 APEC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향후에는 시정 홍보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용역비라고 그러면은 이걸 뭘...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매나 APEC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200만 원이?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영상물 제작해서 이런 곳에 지금 배부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예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데 컬러복합기 임차료가 한 달에 24만 원이나 해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되게 비싸네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복합기 임차료가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 정도로 해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런 건 이제 구매하는 것보다 임차로 쓰는 게 관리가 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대부분 추세가 임차해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차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기도 쉽고 하니까요.

강희

이강희위원

하는 게 나아서. 이런 부분은 임차를 하는데 다른 것을 보면 또 구매 안 해도 되는 것도, 경주시가 워낙 구매를 잘해서 그런 거는 구매를 해가지고 쓸 데 없이 돈도 버리는데, 이런 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비싼 임차료를 주고 자산취득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궁금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철도 부분이 안강이 이번에 안강중학교 옆에서부터 인동 옛 부조역까지 철도 부분을 도로로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 때문에 이제 대단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건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거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도로과가 맞고요, 자전거팀에서 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철도 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해당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주관 부서로 가능한가 보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나 로드맵이 없으니까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이런 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측면이 대단히 좀 우리로서는 이미 철로가 지금 폐철로가 된 지도 시간이 상당히 되었는데 이런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단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단히 아쉽다. 사업을 좀 장기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된 측면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데서나 쿡쿡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로 볼 때에는 경주시 정책이 대단히 신뢰성을 주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철도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공소에서 하는 것은 승인이라 합니까,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 업체하고 나름대로 서로 서로 윈윈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왜냐, 그쪽에서 그냥 사업을 요청한 거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철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 계획을 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폐철로를 우리가 80 몇 킬로미터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대부분 이제 철도시설공단 것인데 그것을 이제 만약에 안강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그걸로 합쳐지고 농로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연결될 수 있는 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땅주인인 철도시설공단이 있고 이게 전체 우리 폐선로 80 몇 킬로미터 안 됩니까, 그죠? 그게 다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것도 용도나 이런 것 바꿔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더 상승될 수도 있고, 그대로 두고 다른 목적이 생기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쓰는 것으로 폐철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역은 역 중에서도 (구)경주역, 서경주역 또 불국역, 입실역까지, 또 안강은 안강역은 또 따로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 이 4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매입해 가지고 해가겠다는 그 방향을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시기적으로 뭘 얼마나 걸릴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마디만.

광호

박광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가요, 국장님은 공무원으로서 딱 합당한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은 차라리 역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폐선로를 위해서 농로가 막히고 통행길이 막히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철도공사인지 뭡니까, 또 철도공단이 있고, 관심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경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경주역, 입실역이 어떻게 그것은 불편해도 관계없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크게 봐서 그게 실적이지만 차라리 서악 쪽의 길이라든가 외동 같은 데를 차라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보행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철도공단, 경주시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시 플랜에서는 경주역, 금장역 이거는 크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철도공사나 철도공단도 기존 선례에 아직까지 마땅한 그게 없으니까 용도변경을 할 필요 없고, 있는 거 최소한 농민들이나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게 좀 그런 것을 신경을 쓰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시를 쳐다보지 이게 철도공단, 철도공사 생각을 안 한다는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존하시는 데에서 시민 만족도 또 관광객 만족도, 특히 경주 안압지에서 사천왕사지까지만 해도 웬만하게 돈 안 들이고 보행만 자유롭게 하면 굉장히 시민도 편하고 관광객이 편리하니까 그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깊이 연구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끝으로 한번, 우리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건천하고 선도동에, 건천에도 중앙선 선도동 이래 선로이지만 작년부터 우리 건천읍에도 지금 우리 김수현 팀장입니까? 홍성일 주무관하고 같이 노력해서 지역 그 토목담당자들이 가서 전체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보니까 사실 건천읍에 건천읍사무소 뒤에 주차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지금 건천에도 건천역이 우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공원으로 또 이렇게 결정하고 있지만 그 시설보다 당장 우리 건천읍에 주차장을 조성해 건천읍에 주차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점하고, 요번에 최근에는 선도동에 김수현 팀장하고 홍성일 주무관이 적극 나서주셔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호응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선도동에 충효 소하천과 충효 고가다리 사이에 400m 정도 되는 그 선로를 철거를 다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민원, 이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거기에 아침도시라든가 삼정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은데, 지금 2가지 방법 같습니다. 경주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장기의 어떤 경주시의 폐역사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하고 지금 일반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소확행, 작은 예산으로도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투 트랙으로 좀 이렇게 가주시면 폐철도 사업이 원만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김수현 팀장하고 또 홍성일 주무관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위원장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좀.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하고 집행은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받아서.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서류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확인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서류를 보니까 계약서는 아니고 사용허가조건서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용조건, 허가조건으로 그냥 조건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이 주차장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임대계약서가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아무 것도 없죠.

김종우위원

없죠?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22조에 여기에 딱 못을 박아놨네요. 협의사항에다가, 그렇죠? 유상으로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럼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아직까지 상황은 지금. 이 임대 부분에 대해서, 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무상으로 사용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공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광공사에서. 무상으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김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협의사항에서 무상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사용종료 2개월 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하여야 된다고 하니까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조항으로 보면.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관광공사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지를 못했던 사항이고, 일단은 유상사용을 하고, 무상 사용하고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경주시하고 관광공사만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잖아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장기적으로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용을 하게 되면 유상으로 운영을 하죠? 유상으로 할 겁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계획이?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일단 어디야, 장기적으로 동궁원 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요, 개인 회사도 아니고 관공서나 국가기관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사익으로 수익성 하는 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어도 공유재산끼리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쓰는데 무상 사용하는 데 돈 받는 데 없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국립박물관 위에 주차장이 시유지잖아요. 국가기관인 박물관이 무상으로 돈을 안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고, 우리 도 하천, 형산강 하천, 국가 환경부라도 국가기관이 유료로 하지 않는 건 다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엑스포 땅을 공기업인 관광공사에 넘기면서 왜 돈 안 받습니까? 공기업이잖아요, 예? 영리상 안 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고, 경상도 관광공사가 100% 경상북도 출자 공기관이잖아요. 그 필요하면 제가 김일곤 상임이사 내일, 하여튼 우리 여기서는 이거는 깎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빌릴 때에도 그 대신에 우리가 그때 남심숙 국장 할 때에는 APEC으로 쓰고 그 대신에 그걸 사 달라, 저도 그때 전화 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사는 것은 시에서 어차피 시가 우리가 뭡니까, 제2동궁원을 사용해야 되니까 전체 일시불이 아니면 아마 연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다 그래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명확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두 분 답변하는 것을 보지만 제가 공공재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무상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또 수익하는 것도 아니고 100% 경상북도 출자 공기업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체한 국가기관 사업하는데 그 기관에 돈을 받는다?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관광공사에 문의할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가지고 우리가 돈을 떼먹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렇게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조금 전에 김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 사용하자고 남심숙 국장이 했던 것을 지금 갑자기 줄라고 한다고 우리가 덥썩 개인이 어디 겁먹고 줄 필요도 없잖아요. 정말 법적으로 줘야 될 사유가 있으면 내년에 가서 사오더라도 자기들이 재판 청구하면 주면 되잖아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만큼은 지난 2년간 계속 줄기차게 엑스포 부지, 엑스포 없어지면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공공기관이 타 기관의 땅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무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여기에서 우리 논쟁할 필요 없고 일단 이정도로 마치고 서로 필요하면 그쪽에도 알아보고 저도 개인적인 위원이지만 지난번에 위원장하면서 수없이 관광공사에, 저도 도의원도 했고 충분히 책임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국 전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 제1회 추경 때 이래 보면 APEC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국장님은 들으시면 됩니다. 많이 예산 수립을 하셨는데 이번 2회 추가경정을 하다 보니 다른 국에는 더 많이 발생이 되었지만 우리 건설도시국 안에서도 지금 삭감액이 한 31억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사업의 어떤 중복성 또 하다 보니까 공기의 단축,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되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이래 발생되었는데 건설도시국에도 이래 이번에 31억 정도가 삭감된 사유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는 APEC도 관련해서도 준비하신다고 바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들이 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시민들한테 갈 수 있었던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도 최원학 국장님 이하 또 전 과장님들께서 APEC 차질 없이 준비하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회에서도 깊이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333억 8,700만 원보다 9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2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94억 8,700만 원보다 10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9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29억 900만 원보다 6억 6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4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원, 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수입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억 1,6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6억 4,900만 원보다 1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문화산업기반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 1억 7,700만 원, 지역문화자원 활용사업 1억 5,000만 원, 보전지출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16억 9,600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 실크로드 건설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3억 7,0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증액된 29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정산 이자 등 세외수입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4,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7억 2,0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 증액된 42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국가유산보존 및 유지관리에 5억 3,7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2억 5,000만 원, 보전지출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 자체 보수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5억 2,4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기타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만 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4억 8,000만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낭산 일원 세부 정비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낭산 일원 토지매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7억 9,300만 원보다 8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APEC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75억 원, 미디어센터 건립 등 시ㆍ도비 보조금 10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2억 원보다 101억 7,600만 원 증액된 81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시설물 정비 76억 6,000만 원, 마이스산업 활성화 2억 2,200만 원,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2억 2,000만 원, APEC 미디어센터 건립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 6,6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비 보조금 2억 1,3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4억 1,000만 원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육육성 및 활성화사업 3억 7,700만 원, 공공체육시설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 6,8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7,8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1,9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4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제2동궁원 조성사업 1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라원 운영관리 5억 2,000만 원, 라원 조경관리 2,200만 원, 라원 시설유지 5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00만 원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2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 700만 원보다 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 6,000만 원, 중앙도서관 운영 4억 5,300만 원, 문화를 누리는 도서관 행사 4,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전입금 및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수당 126만 원을 전액감 하였고, 경주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을 2024년도 말 49억 3,3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41억 8,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억 3,300만 원,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41억 8,700만 원, 경주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함께 참석하신 팀장님과 직원분들은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문화 자원화사업 전액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최시형 생가를 복원을 하면서 생가와 역사마당을 이렇게 같이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생가 복원은 황오동 227-4번지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은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역사마당을 하려고 했는 그 부지 자체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지금 해서 사업을 못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협의한 결과 역사마당은 보류를 하고 일단 생가부터 복원 하자,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역사마당 부지에 해당되는 그 17억에 관한 돈을 전부 다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나머지는 얼마를 시행하는데요, 생가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생가는 15억 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계획대로 잘 됩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다되고 있고 건물도 지금 철거를 했고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삭감하는 이거는 왜 매입이 안 돼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거기 황오동의 그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받았는 형제들끼리도 합의가 안 되고 또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해서 협의를 우리가 몇 차례 시도했지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 위원들이 현장에 그쪽 여러 가지 목소리 듣고 그게 매입이 안 된다고 저희들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위원들 각자 최시형 생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 달라, 뭐 해 달라 해가 작년, 그 작년에 수없이 있어서 그게 여러 가지 말이 나와도 그 부분 매입이 안 되니까 되는 것만 하라고 저희들 작년도 예산할 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부는 자신 있다고 얹어달라고 얹어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이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조금 있다가 공무원도 바뀌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돈이 억 단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요즘 일반 건설 도로도 동의 안 받고는 사업 못 합니다. 특히 최시형 이런 부분은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하니 이러면 그쪽에 또 관련된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뭡니까, 생가 복원하는 부분은 좀 잘해 주시고, 사실 이게 전체 이게 빠지고 이러면, 저희들 자주 갑니다. 주차장 옆에 아닙니까,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이진락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게 보니까 좀, 하여튼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저희들 지금 공영주차장 그 뒤쪽에 저도 유심히 가보거든요. 가보니까 관련된 사람은 우리보고 의원이라고 하니까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취지에 잘 살려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적인 것은 모르지만 이 천도교 저번에 현곡 거기도 수많은 돈을 들여도 막상 거기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는 주 신도가 많지만 천도교 신도들이 실제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막상 현곡도 최제우 거기 해놓으니까 종단에서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도 조금 잘하셔 가지고 이걸 그게 맡기는 게 맞는지 제대로 좀, 이 삭감되는 것 외에 있는 생가 복원이라도 제대로 해서 전국에 누구누구 생가해서 사실 복원해가 제대로 되는 데는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생가라는 말만 해놓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경주시내 복판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상가 살리기에 뭔가 좀 도움이 되고, 황리단길 오는 관광객들이 시내에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삭감되는 것 외에 기존에 있는 생가 복원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성과 나도록 해 주십시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이진락 의원님. 이제 축소가 되어서 생가만 지금 복원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 주차장 앞에 생가 그 터만 복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체감되는 것이 대단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공원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셨던 건데, 거기가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그 대신에 작은 골목 건너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주문화원이랑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했었다라는 그런 고증이 된다라고, 자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경주에서 3ㆍ1독립기념선언문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선언문을 위해서 그렇게 40일간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라면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이 지금 회나무도 되게 이렇게 크게 지금 자라고 있어서 보호수로 지정할 만도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곳은 빼고 그러면은 이쪽으로라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확장을 해야 그게 가시적으로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공간이. 근데 생가터 하나만 딱 복원을 하면 그 터를 우리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뒤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한 범위가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옆에 천도교 자기들 공간이랑 이렇게 벽을 터서 자기들도 공간을 시민들에게 내어놓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곳이 그래도 그나마 어울러 질 수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요청 드립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역사적인 의미를...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예산을 이제 사업계획도 약간 축소가 되면서 지금 올해 예산은 국비, 도비, 국비는 아예 처음부터 뭐 아예 반영 자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이제 산불 때문에 이래 전액 삭감을 하는데, 우리 시비도 그거 해서 올해 17억 당초 예산 편성된 것은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한 42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도 남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역사마당을 이제 구체적인 어떤 역사마당을 이렇게 하는 그 계획은 우리가 약간 축소가 되어 있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에 또 우리가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 외에 또 매입,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힌 분도 계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해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가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또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끝내놓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좀 더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 또 국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원래 주변에 처음에는 이쪽 옆에 있는 주차장 들어가는 우측 그 땅을 거의 사달라고, 다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다 살 수는 없고요. 하여튼 2단계 사업할 때 하여튼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으면 그게 진짜로 생가 복원 해가지고 성공한 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차장 앞에 집 하나만 우리가 거기를 복원해서 생가터라고 한다면 그런 전례를 또 밟아가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기고 하고 하니까 가시적인 효과와 역사적인 의미들을 좀 발굴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38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지원에 대해 가지고요, 1,600만 원 요청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립 박물관, 미술관에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이거를 문체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당 8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양미술관은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국대중음악박물관하고 세계자동차박물관 이 두 군데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대상이 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거라고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은 문체부에서 올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도비, 시 매칭인데 문체부에서...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 권유는 이 도비,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을 장려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문체부에서 사립 박물관, 미술관을 장려하라고 그렇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전부 다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전시프로그램 이런 것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원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양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힐튼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아니에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사립 미술관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사립 미술관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사립 미술관. 거기는 재력도 대단한 그런 미술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800만 원을 지원하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거기가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요, 우리 경주에 영세한 작은 미술관들도 제법 있거든요, 갤러리에. 거기에 이제 사실 작가들이, 무명작가들 소위 말해서 그래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들이 전시할 공간들이 마땅히 없거든요, 사실. 근데 작은 갤러리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전시를 하거든요. 그런 데에도 비용이 좀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300만 원을 지원 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집행부에서 돈 300만 원 가지고 그만큼 걸으면서 여기 시비 해가 여기는 거기보다 규모가 더 낫고 재정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에는 돈을 우리가 지원하고 과연 이런 게 형평성에 맞는 행정집행인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거는 기존에 맞는 거기에 시설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갤러리는 정식적인 미술관은 아닙니다.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재필

최재필위원

시민들 이용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이용은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근거에 맞아야 되니까, 시설이라든가 이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한국대중박물관, 세계자동차박물관 이런 데에는 그러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필수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기는 시민들하고 많이 이용을 하니까 교육프로그램이나 전시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이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적은[작은] 갤러리에 가면 혜택을 못 봅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갤러리라는 것은 개인들이 이용하는, 개인들이 이게 뭐죠, 그 만들었는 그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에, 시설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 기준이 맞다면 어떤 박물관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 거기도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보니까 문체부에 이제 등록된 대상, 사업 대상이 이제 등록된 문체부에 등록된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데 있으면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과연 등록 기준이 된다면 등록을 하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이 사업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문화예술공간들도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도 그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그분들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각지대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고려를 해주실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238쪽에 보면 경주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경주에?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포럼이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들 APEC 정상회의를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안점을 두고 하는 이 사업이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하지만 시민들이 우리가 정상회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는지는 시민들로서는 체감할 수가 없는데 이 역사문화포럼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됩니다. ‘연결, 혁신, 번영’이 주제로 해서 이름 있는 작가들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 해서 이 프로그램이 사전행사로 3월달에 유발 하라리가 와서 먼저 한번 강연을 했었고요. 본 행사로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예술의전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 부대행사로 북페스티벌이나 책 관련해서 행사가 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본 강연에서 있었던 내용을 SBS Biz를 통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SBS를 통해서 그게 송출이&nb sp;됩니다. 그래 해서 여기에서‘연결, 혁신, 번영’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시민이나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에 보면 APEC 21개 회원국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체계 강화 구축 이래 놨는데요. 어떤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구축하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래 해서 이제 올해 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올해 1회성으로 이 행사를 거치기보다는 내년부터라도 스위스에 다보스포럼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포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경주포럼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해서 지금 문체부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만큼은 경주의 APEC 그것을 기념해서 이 포럼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앞으로 이 포럼을 계속 이제 정착화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최재필 위원장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경주포럼 관계된 게 그 중요한 거를 어느 기관에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보다는 문체부와 우리 경주에 문화재단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집행을 누가 할 거예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집행. 아니요. 지금 우리 지금 올해 하는 행사는 우리 문화재단하고 하고 지금 여기 포스트 APEC에 관련된 이 행사는 경북연구원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래 중요한 예산하면서 지금 과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 이래 중요한 걸 그 전에 한다고 이렇게 보고된 게 없잖아요.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예산.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중요한 예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래 중요한 거를 사전에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 1억 이거 내려온 거 이 행사는 내년부터, 올해 이루어지는 15억 행사에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중요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그 전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로는 위원회 관계없이 그냥 앞으로 집행하겠다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안 되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시보다 국가적인 행사 차원에서.

이진락위원

아니, 국가적인 예산이든 뭐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어야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래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좀 우리 문화도시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이래 보고 안 하고, 지금 가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이래 하니까 너거는 도장 찍으라는 이 말입니까? 이래 중요한 사항을, 지금 과장님이 계속 내년까지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올해 15억 들여가 하는 것은 국비 행사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APEC이 뭐예요? 경제 회의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경제하고 역사ㆍ문화가 뭐예요? 무슨 관계에서, 단지 APEC을 계기로 해서 문화예술과는 APEC 어떤 지속적인 효과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위원장이나 우리한테 이래 보고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그거 하니까 상임위원회는 도장만 찍어라 이런 뜻이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하는 거 난 처음 들었어요. 상임위원회에 다른 위원한테 뭐 보고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근데 이 행사 자체를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이진락위원

시에 주관하든 국가가 하면 100% 국비 하는 거고 우리 시에 하는 것은 시비 들어가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시비 들어가는 것은 시의회에 미리 보고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지시는 마치 문체부장관 대신 전달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지금 의견을. APEC은 엄밀히 따지면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잖아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경제회의는 끝나는 것이고 그 뒤에 후속 효과로써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든 뭐 다른 관광을 하든 그거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어떤 그런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요청을 하는데 지금 가만 답변을 들어보면 최재필 위원장 질문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하니까 시에 그냥 따라서 돈 내라 이런 것 같이 들리잖아요. 과장님은 그 자리에 가신지가 얼마 되었어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1월달에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1월달 간 이후 그럼 문화도시위원들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처음 들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어쨌든 지금 APEC이 중요한 것이고 APEC 후속 하는 거 이거는 내년에 해도 후 내년에 해도 관계없는데 지금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미 다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9월달에 한다고 이러면 최소한 그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데 미리 좀 동의를 구하고 이왕 하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이미 다 결정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든, 우리 상임위원들은 뭡니까, 이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라 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제 문체부에서 문체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주관해가 하는 역사문화포럼 이것은 전액 국비로 15억을 가지고 올해 사전 행사는 3월달에 했고 9월 19, 20, 21일 이래 해가 이제 또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올해 15억 가지고 하고 우리 내년도부터 포스트 APEC 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현재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보스포럼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도 이 APEC 끝나고 난 뒤에 경제파트, 문화파트, 관광파트 이런 거를 전체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매년 경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다보스포럼 같은 것을 하나 만들자 해서 그 200억 사업은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거 올린 이 1억 사업은 뭐냐 하면 도에서 최근에 이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추경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준 것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저희들도 최근에 이제 보조내시를 이렇게 받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 올해 하는 이 15억 예산을 이제 그 포럼 이거를 우리는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좀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북연구원하고 도하고 우리 시가 내년도 포스트 APEC 사업으로 200억짜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미래전략을 삼는 아카데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최근에 도비가 이제 내시되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경북연구원하고 도하고 이래 하는 사업인데요. 사전에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못 해드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열심히 하는데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 도시건설국에도 했지만 APEC 사업 해가지고 온 동네에 일시적으로 그냥 전부 보도블록 다 까가 왕창하면서도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지역 업체가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급하니까 그래 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APEC 뒤에 자꾸 도나 국비 사업 얘기하는데 엑스포 사업해가 한두 번은 안 하니까 국가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은근히 슬쩍 엑스포 없애버리고, 이제 땅도 다 다주고, 이 APEC도 그렇잖아요. 진짜 APEC이 경주 같으면 뭐 하나부터 끝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APEC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이런 문화역사포럼 하고 싶으면 경주시에 있는 역사문화기관이나 단체나 뭐가 참여해서 조금이나 하면 괜찮은데, 문체부나 도나 APEC 핑계대고 15억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 와서 잔치 실컷 지나가버리고, 과연 우리 경주시에 문화예술관계자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저도 도에 있어보니 도비 내려주니까 무조건 해라, 똑같이 거꾸로 그전에 문화상임위, 문화도시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그럼 이런 거 1억을 하더라도 하다 못해가 한 3분의 1 정도라도 그럼 그 분야는 경주시에 관계된 향토예술문화인이 참여하는 지분을 주든가, 일방적으로 우리 국비 한번 했으니 너거도 시비 대라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최재필 위원장 말씀과 답변을 가만 보면 위에서 왔으니 따라라는 식 이래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돈 1억 주는데 하다 못해가 1억 중에 한 3,000만 원이라도 경주시의 관계된 전문가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뭘 주셔야 우리도 흔쾌히 돈을 주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긴박하게 오늘 내일 심사를 해야 되지만 모든 이런 특히 문화예술의 금액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시비 대는 만큼 거기에 우리 경주시에 관계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지역에 이렇게 시의원들도 이해 가는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 이런 것을 좀 자긍심으로 해서, 봄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어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이 기획 자체가 이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이 기획 자체는 동국대학교 관광경영학부 거기 교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동국대 교수들도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저런 핑계대고 중앙이나 도에 로비해가 돈만 타고 그런 일이 우리 경주시에 실질적으로 여기 시의원도 내용을 알고 좀 관계, 저는 솔직히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역 교수들에 대한 어떤 자금에 대한 실제 그게 효과에, 지역에 어떤 시민 참여나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국장님, 과장님처럼 질타성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예산이 이런 걸 시민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중요한 것은 사전에 좀 문화도시위원한테라도 이게 좀 와서, 예산서 하루이틀 만에 심사해야 되는데 이래가 바로 말씀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앞으로 본예산도 있잖아요. 특히 문화예술 쪽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지역예술인들의 소외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래 해주시고. 조금 전에 최재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미술관도 박물관, 미술관 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데에 돈 주더라도 최재필 위원 말씀대로 미등록된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갤러리 이런 데에도 좀 참여를 시키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요즘 집에 뭐 자식들한테 돈 10원 주더라도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주듯이.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했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유고가 있으셔서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라고, 뒤에 함께 배석하신 직원분들께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251쪽, 문화유산 긴급보수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맨 예산 삭감 내역에 보시면 이 자료, 33페이지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예산 삭감 내역에 보면 33페이지, 이 책자 33페이지. APEC 기념 역사유적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되어 있는데 삭감사유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 APEC 기념 역사유적공원에서 손곡동ㆍ물천리 역사유적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APEC 기념역사유적기념공원을 지금 현재 손곡ㆍ물천리 역사유적공원에 이제 총 사업비 612억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속에다가 저희들이 APEC 기념공원을 이제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118억 예산 가지고 이제 이런 기념공원 이제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6억을 이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마장 부지?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APEC 기념공원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APEC 사업을 도에서 이제 기본구상하고 용역 발주를 하면서 이 도에서 이제 이게 손곡ㆍ물천 공원에 가서는 기념공원이라는 게 사실상 거리도 있고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엑스포공원 내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도하고 이제 우리 시장님께도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기본구상을 하면서 우선에서 손곡ㆍ물천 유적 이거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엑스포공원 내로 옮겨서 그 안에 기념관, 전시관, 공원, 공동 번영회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하자 이런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념공원 이거를 물천 유적공원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엑스포공원으로 이제 사실 장소 변경을 해서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념역사유적공원에서 하려고 하는 설계용역비 6억을 이제 우리, 그러면 2억 5,000 정도는 삭감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역사유적공원에 필요한 1단계 사업을 발주하는 용역비로 충분하다 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는 2억 5,000을 삭감하게 된 그런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APEC 기념 역사유적공원이 어디로 아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손곡ㆍ물천 유적지에서 엑스포공원 안으로.

임활

임활위원

엑스포 안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다, 그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APEC 기념 유적공원이 손곡ㆍ물천이... 발언권을 얻어야 되네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그러면 손곡ㆍ물천리 역사유적공원으로 표시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 하는 것을 엑스포로 옮기겠다는 이 말씀이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보니까 6억 가지고 APEC 기념 역사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용역을 하려고 6억을 편성을 했다가 이 2억 5,000을 삭감하고 3억 5,000만 가지고 순수한 손곡ㆍ물천리 역사유적공원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뜻이지요? 확실합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런 거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전에 이우찬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괘릉하고 중요한 석물이 있는데 CCTV 좀 위치가 안 맞다는 얘기도 했고 그때 빠른 시일 내에 CCTV 방향을 바꾼다든가, 지금 보면 괘릉에도 보면 중요한 석물 쪽으로 안 비추고 능만 비춰가 상당히 그때 지금 더 보완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덕왕릉도 가보면 지금 소나무가 완전히 우거져 가지고 어디 그걸 중간에 석상하고도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어차피 설치했는 왕릉에 있는 CCTV 그 방향 있잖아요, 개수를 보완하든가. 그냥 뭐 능 앞에 있는 그 신도 그거 비출 바에야 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석조각 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누누이 저번에도 우리가 지금 천관사지라든가, 천관사지 석물 없어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CCTV 달아라고 그만큼 그래도 설치 안 하고 그다음 보문사지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보문사지, 천관사지 몇 년 전에 중요한 석물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뒤에 서로 책임 소재 흐지부지, 지금도 차가 보문사지하고 천관사지 누구나 차 가가지고[가져가서] 들고 나와 버리면 그만입니다. 최근에 문화유산과에서 복원한 흥강ㆍ정강왕릉도 그러니 이거 같은데 CCTV 같은 거 설치, 이 문화유산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세요. 이미 그전에 복원도 말이 많았지만 흥강왕릉 앞에 그때 그 당시에 가보니까 앞에 능 앞에 한 10m 앞에 진짜 큰 암석이 있었습니다, 거기. 파서 가버리고 보니 몇 년 전에 파서 갔는 모양인데 당연히 입구 쪽에 CCTV 같은 거 설치하셔 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왕경조성과하고 뭡니까, 판관이 되어 있지만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왕릉 가에 있는 그 뭡니까, 석물이 이동될 수 있는 자리는, 그 CCTV 얼마 합니까? 그거 국비 신청해가 내려왔는데 그걸 좀 설치를 해주시고. 최근에 저희가 그쪽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왕릉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신라왕경복원정비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워낙 잘하고 있겠지만 문화재청에 조선왕릉 관리하는 아예 국도 있고, 제가 최근에 세종대왕릉 가보니까 조선왕릉 스물아홉(29) 곳입니까? 그 능 있는 데마다 아예 문화재청에서 아예 직원들이 파견되고 박물관 다 만들어놓고 그런 측면에서는 최소한 그거를 좀 문화유산과에서 조선왕릉을 다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는 갔다 오시고요. 거기에 필요해, 우리 국회의원한테 건의하셔서 최소한 문화재청 건드는 것은 국회의원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좀 최소한 조선왕릉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라왕릉도 곳곳에 좀 관리를 해주시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신문왕 옆에 있는 효공왕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신무왕릉도 그렇고 저쪽에 가보면 이게 과연 왕릉인지, 들어가는 입구도 남쪽에서 좀 땅도 매입해서 들어가지 어디 옆쪽으로 들어가가 정말 요새 밉네 해도 그래 안 합니다, 요새 있는 집안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겠지만 최소한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신라왕릉 CCTV 보완 있는 거 내지 되는 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시고. 우리 36개입니까? 신라왕릉 안내판 있는 데에는 최소한 보시고, 관광객들 요즘 많이 갑니다. 신라왕경 복원 때문에 최근에 관광객 많이 가거든요. 답사 바람도 많고 신라왕릉 관련 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답사객한테 최소한 판단해 보시고, 조금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정비가 덜 된 데에는 주변에 땅 매입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 특히 석물이 보호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석물문화재 갈 수 있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떤 식으로 간에 CCTV 설치하셔가 혹시라도 도난 되면 그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CCTV 설치되었다고 안내하시는 게 향후 신라왕릉 관련된, 신라문화유적 관련된 석물 도난을 방지하니까 내년 예산에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지난번에 산책로라든지 뭐 이런 탐방로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신라왕릉 36개에 대해서는 CCTV 관련 이것은 바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당장 아까 괘릉 쪽에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 예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도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선왕릉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셔서 한번 일단 검토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고요. 왕릉 부분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서 즉시 정비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조선왕릉은 직원들이 좀 가셔가지고 최근 잘 되었는 영상 같은 거 잘된 것을 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해가, 우리도 좀 거기까지는 바로는 못 따라가도 연차적으로 우리 경주에 있는 신라왕릉 관계된 그때그때 주변에 좀 관광객이 뭐라 합니까, 최신 미디어를 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국회의원에게 국비 신청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국장님, 아까 APEC 기념 역사공원은 기본하고 실시계획 관련해서, 이거 지금 그러면 APEC 기념 역사유적공원은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손곡ㆍ물천 유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APEC 기념 공원사업만 이제 하기는 하는데 엑스포공원 내에 이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우위원

변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아니면 본예산에 하실 건가요? 이 예산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원래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의성 산불하고 이런 게 안 났으면 118억을 국비가 한 83억 정도 소요되는데 원래 지난번 1회 추경에 산불 안 났으면 그때 이제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유산청하고 이야기가 다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불 나고 이러면서 이제 118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서 그 사업을 그냥 저희들이 계속 국비 건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도에서 기본 구상을 하면서 이 사업은 역사유적 손곡ㆍ물천 거기에다가 하면 이거는 세월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만 별도로 기념공원만 별도로 떼서 엑스포공원으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우리 손곡ㆍ물천 역사유적공원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지금 APEC 역사유적공원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수립이 안 된 거잖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김종우위원

수립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 계획대로 들어가서 손곡ㆍ물천리 역사유적공원으로 다시 이게 원상복구 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다면.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APEC 역사유적공원이 조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되고 신규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APEC 기념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빼고 정리추경에는 사업명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정리추경 때 바꾸신다고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년, 올해 본예산 할 때 그러면 APEC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예산 올라오겠네요. 국비 확보하는 방안 보면서 가는 건가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기념공원 사업이 내년도 지금 저희들 기재부 예산에는 반영을 못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지금 쪽지 예산을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정부에 이제 대통령님께 건의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국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도에서 생각은 이제 지속적으로 현재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이건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최근에 문화유산과와 같이 업무를 어중간히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거의 100% 왕경조성과가 추진하죠?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

가장 빠른 성과가 지금 분황사 동편에 있는 구황동 원지잖아요. 제가 거의 매일 보는데 언제 가[바깥쪽]에 이 망 치우고 할 겁니까?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조명시설, 경관조명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복원은 끝났고요. 내년에 실시설계 해가지고 다시 전체적인 탐방로라든지 관람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중에는 무조건 펜스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우리 22년도부터 김석기 국회의원하고 주낙영 시장님하고 우리가 신라왕경 복원사업이라고 해가 수없이 같이 순환하면서 가장 첫 출발지가 거기에서 했어요. 그 분명히 가장 먼저 올해 말에 완공된다고 했고, 저도 가보니 굉장히 지금 연못은 작아도 그 옆에 건물도 있고, 만약 그게 철거되고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물을 빨리 넣어가지고 물이 흐르고 거기에 만약에 약간 비치면 상당히 마음 같아서는 분황사 탑, 담이라도 좀 치워버리면 굉장히 그게 경치가 좋고 앞으로, 어느 곳보다도 분황사는 살아있는 절 아닙니까?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신라 원지가 지금 추가적으로 용황초등학교 뒤에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하면 국가 신청하셔 가지고 우선순위에 복원될 수 있도록, 사실 용강동, 황성지역에 아마 그게 아파트촌에 용강동 원지라도 복원이 되면 굉장히 효과 큽니다. 진짜 하나 아쉽게는 지금 과장님 근무하는 그 뭡니까, 지금 건물, 황룡사역사관 앞에 원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이래 뭡니까, 미탄사 아니고 바로 건물 앞에 원지 있잖아요, 그것도 복원. 저는 가장 부끄러운 게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리고 없는 것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거기 건물이 일부 닫혔다 할지라도 그 잔디밭으로 놔놓을 게 아니고 거기도 좀 이래 연못 복원해 가지고 좀 하는 것으로 하는 게, 가장 인기 있는 게 월정교하고 우리 동궁월지,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이. 관광객이 절 좋아하는 게 물이 있고 야경 비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구황동 원지 규모는 적지만 그 복원해놓으면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옆에 분황사도 있고요, 야간 그걸로. 하여튼 뭡니까, 내년에 경관조명이야 있든 말든 간에 그건 나중에 하시더라도 빨리 다만 철거하고 최소한의 사람들이 좀 답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물을 어떻게 기를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물이라도 좀 흘러, 연못에 물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준비해놨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하셔가지고 하고, 지금 어차피 관광컨벤션과에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림저널에 신라원지 지금 포럼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언론기관에 돈 다 몇 억씩 가져가지만 그 드림저널에서 뭡니까, 돈 한 2,000~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경주시 시민전문가 참여하는 신라왕경복원 그중에 신라 원지에 관한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하여튼 빨리 잘해주시고 또 신라왕경 그 복원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 확보하고 또 시장님이 노력했지만 제발 좀 부탁할 것은 지금 미탄사지하고 그쪽으로 좀 사람 좀 다닐 수 있도록, 특히 그쪽에서 뭡니까, 폐철도 부지에 좀 야자수 그거라도 해서 길이라도 좀 답사할 수 있도록, 가장 사람들이 곤란한 게 낭산지역 이쪽 접근 부위에 접근 부위가 안 돼요. 그럼 기존 있는 폐철도라도 사천왕사지까지 그 뭡니까, 이렇게 야자수 깔아가지고 걸을 수만 있게 해도 굉장히 낭만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미탄사지 가을에 황금들녘에 그 사진은 전국적으로 사진 포토존인데 10년 전부터 발굴조사 해버린 뒤에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왕경조성과에서는 최대한 올해, 내년 봄까지 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홍보효과도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답사객들이 집중되어 있는 신라왕경사업지 답사할 수 있도록 그런 폐철도 부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철도재생, 그 철도도심과하고 협의하셔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말씀 중에...

이진락위원

신라 원지도 관광컨벤션과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왕경조성과와 관련된 겁니다. 좀 협조도 해주시고 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한 차근차근 그게 시민들 홍보되는 쪽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철도 부지는 현재 이관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에 지금 국가유산청 이관 받으면 저희들이 이수해 가지고 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황룡사지 앞에 남문지하고 되어가 굉장히 석물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효과 보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광장도 하고 미탄사지까지 자유롭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하고요. 그 좋은 자리에 어딥니까, 지금 황룡사주차장에다가 영상 좀, 관광객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상 좀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하세요. 자꾸 뭐 AR 뭘 해가 돈 10억 몇 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황룡사 광장 주차장에서라도 요즘 영상화면 시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여름날 같은 날 저녁에 거기 대형 화면으로 해가 좀 그런 것을 관광객이 밤에 와가 앉아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실용성이 있는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 전담 부서가 왕경조성과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라왕경사업추진단도 그대로 유지해가 있습니까?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하고 지금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저기 당부의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주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한다고 대대적으로 하고 경주가 그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천지가 개벽할 만큼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라왕경 재연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조성하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좋은 볼거리가 되어서 그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이제 우리가 유산을 줄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비해서 보면 이제까지 왕경조성과에서 가시적 성과는 상당히 좀 약간 지지부진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우리 최진 과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속도감 있게 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이니까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를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왕경조성과에서 빨리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막 보이고 이런 건 사실 어려운 게 지금 문화재 발굴 쪽이나 이런 부분에 핵심 유적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우선되다 보니까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었는 부분들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단편적으로 발천이라든지 아니면 미니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해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뭔가를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용역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낭산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사면서도 계획적인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샀는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발굴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계획도 맞춰갈 거고요. 그다음에 탐방로라든지 그다음에 전망대 이런 부분 설치할 부분들은 찾아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들과 많이 싸웁니다. 그게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저도 다음 주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런 거를 설명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도 마주치고 설득하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가유산청에 이제 문화재 심의위원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면 그 전투력을,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임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한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이 있죠? 성건동 일대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지금 발굴을 1차 계획부지는 발굴하고 공사가 끝났고요. 2차까지 발굴한 부분들이고, 그다음 3차는 APEC 끝나고 저희들이 발굴할 계획이고요. 지금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신경 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차 부지까지는, 2차 계획은 했기 때문에 3차 계획까지는 내년에 끝나고 난 뒤에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고 민원 생겼던 부분들은 한전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요. 그것은 어제 복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민원이 없도록 빨리 빨리 하도록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복구되었습니까?

최진

최진왕경조성과장

예,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15분? 그러면 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오신 팀장님, 하이코 혹시라도 질문하시면 잘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지 무인계측기 스캐너’이게 지금 추가하려다가 지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지금 전환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추가 도입을 하려던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저희 이제 추가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관광 통계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늘 이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많고 저희들 필요를 느껴서 경주시 전체 무인계측기가 15개소에 10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점 간에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정확한 통계 산출이 먼저다 이래서 이 사업을 삭감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72개가 아니고 102개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102개입니다. 사적공원이 서른(30)개이거든요.

정성룡위원

여기에 72개를 넣어놨는데.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걸 포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72개로 적혀 있네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우리 거는,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것은 72개이고 사적공원에서 설치한 게 서른(30)개거든요.

정성룡위원

사적공원 거까지 다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래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값을 제거하려면은요.

정성룡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부서에 어차피 하다 보니까 신라 원지사업이 관광컨벤션과에 되어 있잖아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는 단순히 간단하게 조그마한 언론 예산이 아니라 신라왕경 복원사업 중에서 그나마 효과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구황동 원지 관련해서 하고 또 해보니까 우리 다른 언론사에 억 단위 이런 것보다는 시에 경주 시민들이나 해설가들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신라왕경 유적탐사, 답사, 홍보, 엄밀히 따지면 관광 홍보차원에서 효과가 크니까 관심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좀 제대로 확보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레트로 인 더 나이트’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이게 포스트 APEC 사업의 일환입니다. APEC 성공 개최로 나중에 12월달에 할 생각인데요. APEC 성공 개최도 기념하고 APEC을 위해서 시민들의 많은 노고도 있었고 관심과 협조가 있었다는 그 뜻에서 감사를 드리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돈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 도비하고 해가지고 경주문화재단에서 또 하려고 이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행사를 하시려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술의전당 화랑홀 대공연장에서 하는데 과연 몇 명 오겠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한 번 공연에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환동해권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동해 중부선이 포항에서 삼척 간에 개통이 1월달에 되었는데 그 연계 철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동해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초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성격이 지금 말씀하셨는 게 환동해사업소에서 동해남부선 그거 개통해 가지고 돈 1,500만 원, 2,100만 원 내려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자체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포스트 APEC이라 해가지고 그래 갖다 붙여가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환동해 그쪽에서도 포스트 APEC 모든 부서가 포스트 APEC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 하니 본인들도 이 사업을 적당히 할 수 있는 과가 우리 관광컨벤션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시민이 수고했다고 하는 포스트 APEC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사업 목적상?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지금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는 현재 우리 APEC 전에도 모든 사업 앞에 이제 APEC이라는 말을 붙여서 행사를 또 장소를 또 경주에 와서 이렇게 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APEC 사업 이런 거 말고도 저희들이 올라가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시 찾아뵙고 말씀,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술의전당 옆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내 일원에 우리 예술의전당에 버금,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공연이라든지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짓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해서 구상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계속 모든 사업들을 또 APEC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또 포스트 APEC이라는 사업을 붙이고 또 이게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사실상 7,000만 원은 아주 뭐 큰, 아주 작은 규모의 그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행사들은 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들 10월 초순에 27억짜리 대형 행사도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작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11월달 되면 또 국제적인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도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좀 작지만 서로 일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APEC 하기 전에는 다 APEC사업비라고, 지금 APEC 하지도 않았는데 포스트 APEC 준비하는데 이제 앞에 단어만 용어만 붙여서 이제 다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또 일단 하더라도 그에 맞게, 지금 경주문화재단이, 그러면 관광컨벤션과에 담당을 합니까?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담당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우리 추진단에 쓰는 건물부터 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 많은 역할을 지금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지금 사람이 몇 명이서 해야 되는데 업무에 어떤, 그럼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겠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사업계획도 같이 수립했고요. 문화재단 안에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관광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팀 구성되고 문화재단에 출연금도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이 진행할 때 그쪽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건의사항입니다, 국장님. 작년부터 제가 APEC을 보면 홍보비라고 해서 돈이 정말 쏟아져 부어 붓는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10월 초에 27억짜리 공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포스트 APEC 이래서 곳곳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로 제가 시장님이랑 민주당 당정협의회 할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APEC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앞으로 경주에서 이렇게 연로해서 뒤로 물러날 세대이고 그럼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APEC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걸 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너무 제안이 좋다고 또 이러시더니 후속 조치는 아무 것도 없고, 지금도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공연장에 갖다 쏟아 붓고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표가 없는 애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경주시가 교육경비는 전체 예산의 0.3%입니다. 대단히 아쉬워요, 이렇게 쏟아 붓는 돈들이.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하이코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전체적으로 저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인가 좀 소란스러운 일 그것 다 정리되었잖아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정리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제는 좀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저희들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예산보다 한 번씩 이제 직장운동선수들 관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자꾸 이런 게 자꾸 생겨버리면 경주 이미지에 저거 하니까 잘 해오겠지만 더 철저하게 관리담당자들이 선수들하고 감독들하고 잘 소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주무 부서에서 업무보고차 사무실에 들렀던데요.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확인차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알천에? 거기 어르신들이 차광막 있잖아요, 차광막, 그늘막. 그걸 좀 지원 해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가지고 부탁을 하고 또 시장님께도 한번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번 추경 때에?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한테도 그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늘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해달라고 하시고 경기를 즐기는 분들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방해 된다, 뭐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제 그 안에서 찬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형산강 저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 시설물 설치를 거의 며칠마다 한 번씩 확인하듯이 추가적인 설치를 못 하도록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도 환경부 소관입니까, 알천 거기가?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서천을?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아니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천이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알천.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천은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천은 아니잖아. 지금 알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중에 차광막과 관련해서는 경기하는 분들이 이제 찬반이 갈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들어서...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경기 중에 차광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 외에 좀 쉴 수 있는 차광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현장에 가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건 경기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고요, 거의 중론이 모아져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라고 이 관련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7월에 처음 생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권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관내 현재 이제 4,950명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근데 스포츠시설 이용권인데 저희들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하여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 빈도수를 저희들이 좀 걱정해야 될 어떤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150명 정도 이렇게 받은 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5만 원권 스포츠상품권을 지급하신다, 맞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상은 4,950명 대상자가 되지만 현재 신청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읍면동.

광호

박광호위원장

읍면동을 받았을 때 현재 한 15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 체육시설에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현재 당구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구장이나 예를 들어가 골프장, 태권도 이런 어떤 가격이 한 달에 5만 원을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대부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파크골프나 다른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솔직히 이용할 수 있는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죠. 외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스포츠이용시설인데 불구하고 거기 온천이 또 같이 동종의 업종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이래 새로 오셨지만 전에 전임 과장님하고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하면 지금 우리 경주 서천고수부지가 경주를 대표하는 파크골프장 아닙니까, 그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알천구장하고 그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지금 유료화를 하고 난 뒤에부터 다른 시설들과 동호인분들이 한 4,000 몇 분 안 계십니까, 그죠? 비교의 대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좀 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에도 알천이라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환경유역청의 제재 대상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시설투입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때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 전임 과장님하고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주가 고령화 시대에서 파크골프만큼 어르신들 호응도가 높은 스포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동호인들이,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가 한번 용역을 하셔가지고 현곡 쪽에 들어갔든 어느 쪽에, 교통 좋은 쪽에 지금 접근하기 좋은 부분에 용역을 좀 하셔서 경주시가, 향후 지금 서천고수부지도 형산강 개수공사를 하게 되면 저것 또한 정리가 될 시기는 다가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주시에서 명실상부한 파크골프장을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야간 경기도 할 수 있고 일찍 좀 경기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사람들의 특산물판매장도 들어가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 경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경주시가 스포츠 도시다운 면모를 한번 갖출 수 있는 내년 예산이라도 한번 세워서, 지금 현곡 저 안에 내태나 저런 부분 램프와 길이 좋아서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향후 스포츠 도시로서 갈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간단한 질문.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사업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이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전원에게 대상입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7월달에 출발은 5만 원으로 했는데 최근에 9월에 이제 다시 지침이 워낙 이제 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5만 원으로 골프장을 갈 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걸로 좀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건의를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금액은 그렇게 조정이 되고,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받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가 방침인거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동궁원장님, 우리 라원 곧 이제 가을에 개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관광공사 부지 지금 임시로 주차장 쓰는 문제 그리고 그 위에 옛날 낚시터 자리 이런 문제는 그게 땅 추가 매입 이런 거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추경 뒤에라도 연말 전에 수시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을 미리 사전에 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혹시라도 무슨 예산이나 진행되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궁원 전체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뭡니까, 버드파크 문제도 있잖아요. 아직 20년 계약에 한 10년 남았죠?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33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8년쯤 남았는데 여기서 그렇게 깊이 거론 안 하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사의 법적인 소유권 변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밖에서 재판 이야기들 이런 것은 듣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 그게 혹시 우리 전체적인 시 이미지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좀 체크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건이 제2동궁원이 건너편하고 이쪽에 있던 원래 동궁원하고 라원하고 또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미리미리 협의해야 혹시라도 내년에 추가적인 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미리 위원장을 비롯해가 위원들한테 절차를 거쳐주길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부지 매입도 사실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상임위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제가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중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6,000 이것은 뭡니까?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에너지 절약 및 그린에너지정책 일환으로 대부분 창호 교체라든지 냉난방비기 교체 이런 걸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번 도서관이 선정되어서 이번에 내시되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중앙도서관 1일 사용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1일 한 100명 정도로 저희들 통상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도 시민들은 서라벌회관 옆에 이게 도서관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80년대에는 도서관 이용을 자주 했어요.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이잖아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라벌회관 가면서도 도서관인지 모르니 그걸 외부에 좀 알리기도 하고, 장소는 적지만 황리단길에 수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조금 찾아오는 젊은 세대라든가 해서, 도서관 뭐라고 합니까, 신개념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순히 시민 몇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황리단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디지털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경관이 아니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서 예산이 필요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우리 황금도서관입니까? 저희들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복합문화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현재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로드맵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새로 또 도서관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업무능력 또한 탁월하고 추진력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지금처럼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곽병철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의 포스트 APEC 포럼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시범적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APEC이라는 제목 하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예산이 오다 보니 사실 시의회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하지만 끝나고 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엄격한 감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예산을 좀 제대로 쓰시고 또 그래가 정말 참 이게 뒤에 끝난 뒤에도 돈도 제대로 쓰고 감사를 해도 그런 엄한 것도 없다, 추가적으로 포스트 APEC 쪽으로 또 조언하자고 시민들 입에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다는 호응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이라는 이름하에 사실 우리 상임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심사 자체가 많이 호의적으로 하지만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도 문화관광공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비도 있고 한데 준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 가만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렇지만 담당자 팀장, 과장까지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집행상황들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체육진흥과 사안입니다. 예산서는 266쪽이고요, 현황설명서 68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여자 태권도팀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5,4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근데 이걸 25년에도 그러면 당연히 3년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 팀도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왜 기 편성에 당초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울러 같이 좀 여쭤볼게요. 이 추경에 APEC 앞두고 추경에 이렇게 언론사들 지금 골프대회도 2건이나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추경에 골프대회를 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지 아니면.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이 내용들이 국비 배정...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질문 다 마치고 답변하세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문 계속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언론사 골프대회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논의해볼 만한 사항이기도한데 이걸 또 당초 예산 피해서 솔직히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건 좀 피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의 입장과 아까 말씀드렸는 여자 태권도팀도 당초 예산에서 당연히 나가야 될 걸 당초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국비 배정에 따른 추경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매년 5,525만 원이 국비가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1차분 4,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고요. 차후에 1,250만 원이, 1,525만 원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가 국비 기금에서 내려온다는 이 말인 거예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는 안 내려와서 못 잡았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국비 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저희들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사 골프대회 건에 대해서 의견.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과에 현재 골프대회를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6건입니다. 1억 1,000만 원에 대한 순수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면서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던 그 예산들입니다. 현재 부기 정리 중인 과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이 대회들이 6월달, 뭐 5월달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도에서 순수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기 정리하는 과정이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후집행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순수 도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여서 위원장님 승인 하에 우선 순수 도비는 집행을 하고 가장 빨리 오는 추경에 저희들 부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하는 것은 시비인 겁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도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도비에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2,000만 원씩 해서 순수 도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가내시 내려와서 사업을 실시하고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 때 목 달아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시비는 먼저 편성을 했었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시비는 당초에 편성이 조금 되어 있었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옴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 때 부기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편리를 봐주면서까지 도비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비 먼저 이렇게 해주고 부기 정리를 이렇게 미루어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경주시가 언론사 골프대회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유치할 것인지,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질문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궁금하다고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언론사 행사이지만 이게 이제 타이틀을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전국대회라는 그게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사실 우리 시가 나서서라도 전국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 쪽에서는 이제 비교적 좀 이렇게 좀 원활한 거 이런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시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 도비가 추경에 내려오면서 저희들은 이제 추경 성립전을 해서 6월달에 쓰고 8월달에 썼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 전국대회를 경주시에서는 언론사와 6개를 유치하고 있는 겁니까, 골프대회를? 좀 전에 과장님께서 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골프대회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골프대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올해 골프대회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3개 대회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질문한 건 골프대회입니다. 경주시가 이렇게 문화예술과,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받는 골프대회는 세 군데에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 데 또 있을 겁니다, 하기에는. 이 전체가 아니고 이 부서를 막 흩어서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텀을 잘 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국대회라는 이름을 달면 앞으로 혹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그러면 전국대회이면 또 지원을 합니까?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해서 도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년도에는 뭐.

강희

이강희위원

이름은 전국대회로 달고 하는 거예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전국 태권도대회, 검도대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스포츠 도시 명분도 살고 명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스포츠 도시.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905억 3,000만 원에서 37억 원 증액된 942억 3,0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756억 5,000만 원에서 53억 6,000만 원 증액된 1,81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176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17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ㆍ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9억 5,300만 원에서 14억 1,000만 원 증액된 28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보조금 1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8억 4,000만 원에서 19억 5,000만 원 증액된 42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친환경정책 추진 활성화 6,500만 원, 기후변화대응 18억 1,800만 원, 대기환경관리 4,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된 3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 원이고, 주요 세출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 9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5억 9,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증액된 9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소각장 고철판매수입 2,5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00억 5,800만 원에서 12억 9,900만 원 증액된 51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1억 3,000만 원, 청소시설 설치 운영 10억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7,0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산림재해대책비 6억 5,000만 원, 임차헬기지원 3,000만 원, 직접지불금 지급 1억 4,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0억 9,400만 원보다 14억 1,500만 원 증액된 50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임업직접직불금 1억 4,3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10억 원, 워케이션빌리지 가구 및 가전구입 9,000만 원, 국ㆍ도비 반환금 1억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억 7,500만 원에서 2억 원 증액된 8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황성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3억 3,100만 원에서 9억 7,700만 원 증액된 30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황성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4억 원, APEC 국가상징숲 조성사업 조사 용역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6억 6,000만 원에서 11억 6,000만 원 증액된 5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난연도 수입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3억 3,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감액된 6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2,0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 구축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42억 9,000만 원에서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APEC 대비 사적지 주변 도로보수 및 개선사업 9억 5,000만 원을 증액되었으며, 대릉원 돌담길 명품산책로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쪽샘마을길 명품산책로 조성사업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퇴실하시고 환경정책과 직원분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적게 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사업하다 보면 찌끄라지[찌꺼기] 돈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돈들이 남아가지고 모아진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 마을포장길 이런 거 잔액들이 남은 거에 조금씩 남은 돈을 합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24년도도 지금 1,800만 원 정도가 남네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고지서가 늦게 발급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2024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룡위원

24년도에 것도 지금 1,800만 원도 집행잔액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룡위원

어차피 반납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일찍 정리를 하면 추후에 또 추가 집행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반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31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구입. 여기 지금 보면 198대에 1,000만 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198대라 하는 딱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냥 편성 기준의 평균치가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198대로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추가로 지급되는 돈들도 있고 적게 지급되는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차종별로 분명히 편차가 있는 거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편차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편차가 있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편차가 있으니까 평균적인 거를 이제 저희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게 오인할 수 있는 게, 그 편차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편차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대수선인데 지금 1ㆍ2호기 소각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소각로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소각시설 내부에 수관이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고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해마다 이정도 계속 수선을 하는 거예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마 내년까지 하면 지금까지 만큼 큰 금액이 투입되지는 않고,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새롭게 한종산업개발 이게 올해 지정되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작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더 이상 운영하는데 직원관리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는 없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노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통이 있기는 했는데 잘 타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자원순화과의 가장 큰 시설이 소각장이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외부적으로 옛날 같은 시끄러운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는 324쪽인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비 해가지고 이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은 각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일종의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요청하면 이제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국ㆍ공유지에 이제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저희가 확인할 수 없을 때 수거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APEC 관련해서 긴급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우리 성건동에 보면 주공아파트 옆에 통으로 따지면 22통인데요. 거기 통장님께서 이제 그 주위에 지금 예전에 아파트 있는 거 아파트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통장님을 비롯해서 통장님이 다른 데 일손을 빌려가지고 늘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종량제봉투 다 해가지고 모아놓아 가지고 동에서 동으로 좀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시 본청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런, 또 시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 치워준 적이 있거든요, 포터로 해가지고. 손수 치워줬어요. 그걸 직접 그것도 2번을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의 의미는 그런 데에 쓰려고 있는 거죠? 맞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국ㆍ공유지에, 이제 아마 주변분들이나 청소가 덜 되거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지역을 한 번 더 확인 해보고 기존에 환경지킴이를...

재필

최재필위원

어차피 부기명처럼 그것도 방치폐기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떤 여기에 해당 되는 지역에 이 부기에 맞게끔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지금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326쪽인데,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사업필요성에도 되어 있는데, 단독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이나 아니면 쓰레기배출 요령 자체를 덜 지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기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이 부분도 마을단위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뭐 특별한 그...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하면 설치를 해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제 만약에 공동집하장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관리가 이장님들이 하시는 데도 있고 또 환경지킴이분들이 투입되어서 정리가 되는 데도 있고,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공동집하장도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면내에도 있고 또 읍 단위에도 많이 마을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집하장이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청결하게 좀 구분해서 정리를 잘하고자 이래 있는 이유잖아요. 막상 보면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된 가운데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물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요청이 온다면 관리 부분을 좀 협의해서 그래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우리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매립장 침출수, 지금 악취제거제 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악취제거제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글쎄, 저도 100% 악취가 제거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자는 것이니까. 그리고 침출수 1회 추경에서 저희가 또 추경 12억 해서 개선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이제 생각에도 악취제거제도 물론 대안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현장점검도 한번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위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적인 생활환경에 피해가 좀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 사항에 좀.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1급 방진마스크 구입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1,500만 원이 신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참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에게 마스크를 어떻게 그러면 작업자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냥 마스크 등급이 있으면 기존에는 저희가 방진 2급 되는 마스크를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1급 마스크를 써보시면서 더 좋다 이야기가 있어서 사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마스크도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기존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걸 추경에 한번 편성 해봤습니다, 원하시는 거라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참 이래 보던 일을 하시는데 시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도 우리가 노조를 통하든 의견수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좀 해주셔야, 사실 그분들께서 힘을 내셔야지만이 우리가 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의견개진을 하셔가지고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 화천 역세권, 화천 아파트단지에는 지금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지금 경주역 앞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공동주택은 위탁업체가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에 환경미화원께서 경주시에서...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가로 청소하시는 분?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건 경주시 소속입니까? 건천읍 소속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경주시 소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게 정해야 될 거 같으면 건천읍으로 보내셔 가지고 그래도 건천읍에는 관리를 해주셔야 지형적 부분, 여러 가지 환경적 부분에 서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서 빨리 좀 청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논의해서 건천읍으로 발령 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여기 좀 덧붙여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누가 어떻게 하죠, 이 부서에서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미화원은 지금 총무새마을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환경미화원하고는 저희도 수시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2개 되지만 2개 노조 다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환경미화원 관련된 예산은 자원순환과에서 수립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께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또 다시 이제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 당초 예산 이제 편성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번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미화원들하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셔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환경미화원의 복지처우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재선충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이게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추가로 내려왔는 거는 현재 저희들 국비 5억 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

이진락위원

추가로 별로 할 게 없네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기존에 다 저희들이 올해 다 정비를 했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지만 이렇게 국도 도로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래 잘 판단해보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최소 경비에서 어떤 경관이 안 좋은 지역에는 전체는 못 하지만 여러 가지 읍면동에 보고 누가 봐도 좀 경관상 안 좋은 데에는 요소요소별 해가지고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래 다녀보면 저거한데 마을이나 이런 데 좀,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주변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전선주 주변이라든가 그런 게 많거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생활에 필요한 전선하고 주로 관련된 이런 데에 그런 데에는 좀 신속하게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긴급 추가적으로 예비해서 출동을 하셔 가지고 좀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이게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이번에 위원님 말씀따나[말씀처럼] 저희들 지금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5억 원을 확보했는 것은 APEC 주요 동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급한 부분이 있으면 또 위험목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또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 예산서 334페이지, 워케이션빌리지 하는 건 토함산 산림휴양림 그 자리입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뭐 가구 필요해서 구입한다 이거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여기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워케이션빌리지는 지금 직원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이진락위원

그냥 단순히 빌려주는 거예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아니, 저희들 워케이션빌리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금 해가지고 저희들 40억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 짓고 있는 거거든요. 맨 휴양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재원 설정을 하면서 가구라든지 이런 데 비품을 조금 놓쳤는 거 같아요. 그래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려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안강에 소나무 하나를 사진 찍어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화면이 바로 뜨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국장님도 문화유산과에 계실 때 민원도 제가 넣었던 위치하고 옥산서원 그쪽에 올라가다가 숲하고 삼송나무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번에 나무 하나가 완전히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나무가 안 되겠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근데 저거는 제가 어떻게 저걸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나무가 정말 너무나 좋은 나무인데 그런 경우에 지금 좀 그렇게 망쳐가지고 아쉽고요. 이게 지금 삼송나무라고, 국장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소나무 세 그루가 정말 의미 있게 지금 있는 나무인데, 이게 유적지 바깥이라서 문화유산과 소관도 아니고 저희가 산림과에서 아마 했었어야 되는 거 일 수 있는데, 과장님 들어오기 전에 아마 몇 번 민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저 나무 하나가 재선충으로 지금 완전히 죽어가는 중인 것 같고, 지금도 방제기간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옆에 두 그루라도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저 안쪽에 보면 여기 사진에까지는 안 보일 텐데 옥산서원 앞에 솔숲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저희가 문화재에 준할 정도로 아마 지켜내야 될 그 숲이기는 한데 거기도 세 그루 정도 재선충이 걸려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화유산과의 것이 아니고 산림과도 아니고 해서, 각 지역마다 이 산이 아니고 인접한 숲 같은 게 지켜내야 될 숲들은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도 소나무숲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데에는 거의 문화재급이라고 보고 소나무를 지켜내든지 아니면 진짜 그걸 다 어떻게, 그게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기 전에 오히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도 어제께 급하게 시추를 했어요. 시추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와가 제가 보고는 드렸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좋은 소나무가 저도 잘 있는데. 그래 일단은 저희들 지금 다른 데 방제, 다른 부분에 방제를 어떻게 하면 되노,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하니까 지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답니다. 주변에 제초제, 보통 약을 치면 조금 낫데요. 일단 치료하는데 11월달쯤 되어야지 약 효과가 투입되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요. 솔숲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방제를 11월달 되어서 해야 된다면 옆에 나무가 지금 옮겨지게 되면 거의 저거는 끝나는 겁니까, 세 그루 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렇죠. 지금 침투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정성룡위원

주사약제나 이런 것도 거의 지금 먹히지 않는 그런 식인가요? 옆에 나무라도.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안 먹힙니다.

정성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성룡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저기 전문가에게 다시 협의를 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밑에 흙을 어떻게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확인을 다시 좀 해보시고. 저기 송단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고, 재선충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보면 옥산서원이나 저쪽은 지금 아무런 예방조치나 주사나 이런 게 안 보여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송단 같은 경우도 원래 소나무로 저 숲이 잘 어울려졌다가 몇 그루는 벤 거 같더라고요, 앞에 두 그루는. 베어 가지고 지금 뻥 뚫리듯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도 11월까지 그렇게 아닌 의견을 제가 들은 게 있었으니까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시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적극적으로.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거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진짜로 과장님은 이제 또 가셔서 그렇지만 작년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에도 분명히 옥산서원 여기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가만 냅뒀다가 지금 과장님 새로 바뀌어가지고‘아이고, 나는 이제 와서 모르고’이런 식으로 업무를 맨날 이야기를 진짜로...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제가 본예산 하기 전에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에 배롱나무 전정사업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배롱나무가 우리가 가로수 나무로 지금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물론 우리 이제 공원과에서 관리 아니고 도로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난해에 심어놓은 배롱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많이 이제 꽃이 좀 피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거의 잎이 한 개도 없이 그냥 꽂혀있는 상태처럼 보였다가 올해는 지금 만개한 게 많아서 아주 무성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전정 작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여기 지금 삭감된 사항은 봄철에 저희 전정은 왕벚나무하고 배롱나무를 전정을 봄철에 저희들이 전정을 일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용역 수행을 안 하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또 전정할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가지고 직접 수행하다 보니 이 사업비가 남아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이 시기에 투입되어서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좀 부족해서 이걸 삭감하고 인부임으로 기간제 인부임으로 다시 증감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APEC도 앞두고 있고 배롱나무가 많이 심겨서 보기가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중간 중간에 처리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산서 340페이지하고, 340페이지이잖아. 이거 APEC 국가상징숲 조성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그다음에 국가상징숲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이건 뭡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APEC 국가상징숲 조성사업은 포스트 APEC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엑스포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문화관광공사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시가 지자체가 직접 수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수행하는 중에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했는데 청동기시대 생활주거지가 발굴되어서 정밀조사가 정밀발굴 하라고 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한 번 조사했는 걸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시굴조사를 했더니 청동기생활 주거지 유구가 발견되면서 정밀조사를 하라고 지금 내려와서 변경해가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APEC 국가상징숲이 어떤 국가공모사업이 되었어요?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청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이게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는 이제 산림청에 저희들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조성하는 데는 시비 안 들어갑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시비 들어갑니다. 기금하고 시ㆍ도비 5 대 5로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자꾸 포스트 APEC 이렇게 확정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 있습니까? 이 땅이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공동 땅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시굴조사용역비를 보고하면서.

이진락위원

시비를 댔어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도비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사업비에 총사업비는 시ㆍ도비가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이게 뭐냐 그러면 기후대응사업으로 하는데 발굴비하고 이런 것들은 산림청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만일 예를 들어 시굴비는 거의 2,000만 원 이렇게 세우면 그거하고 시굴이 끝나고 나면 정밀발굴이 필요하면 정밀발굴비까지는 저희들 시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엑스포 부지가 도ㆍ시가 50 대 50이잖아요. 도에도 승인했는 사업 아닙니까? 왜 자꾸 APEC 부지 엑스포 공원부지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런 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지분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이런 돈도 사소한 돈이라도 도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 해야지, 토지 소유는 절반인데 자꾸 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시비만 순수합니까? 도에도 동의한 사항이잖아요. 엑스포 자체가 도ㆍ시가 공동으로 지금 관광공사에 무상사용 위탁하는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예산에 있어가 우리 이런 것도 금액을 떠나서 돈이 1, 2푼도 아닌데 이거 무조건 시비 내고 돈은 뭡니까, 그러면?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성하고 난 후에는 관리전환을 관광공사로 도로 이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이관해도 도ㆍ시가 똑같이 부담해가 똑같이 넘기지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당초 예산 우리한테 보고된 겁니까, 이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25년도 당초 예산 할 때 국비사업이 확정되면서 보고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는 순수 시비가 아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때 이제 시굴조사비는 시비로 했고 산림청 사업이 수목 식재에만 거의 다 투입되도록 되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가지고 시굴조사라든가 발굴, 정밀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을 못 하도록 지침이 되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별도로 시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제가 파악이 좀 늦은지는 몰라도요, 자꾸 APEC, APEC 그러는데 지금 경주에 뭐 국가 상징숲 하는데 이거 뭐 국가정원도 아니고 도 정원도 아니고, 제목이 APEC 했다는 국가 상징숲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21개국.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 분황사에서 올라가서 보문가는 신라왕경숲도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관계된 것은, 저는 이거 딱 보니까 최근에 분황사 위에 올라가다가 발굴조사 된 그건가 싶었더니, 어차피 국장님은 문화유산과 출신이니까네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다가 그때 개인...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그건 왕경숲 조성 3차 공사를 위해서 이제 발굴을 완료하고 지금 성토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이 관계되었으니까 왕경숲도 제가 알기로는 보문삼거리까지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 구간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하여튼 소관이 도시공원과이니까 하여 튼 당초 예산에 갔지마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차피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해야 되고 엑스포 지금 부지 문제를 계속 이렇게 도ㆍ시가 공동으로 엑스포에 이관, 관광공사에 이관해도 결국 관광공사는 결국 100% 도 소유인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같이 공동으로 특히 국가상징숲이라고 하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마음을 합해서 하는데, 도에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공동소유에 관계된 것은 합당하게 도하고 같이 지분을 부담하는 식으로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무슨 도에 일방적인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엑스포 예산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100% 시비 부담한다는 것은 기[이미] 예산서 올라왔지만 어차피 그 업무를 과장님이 앞으로 하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최소한 도에 물어봐야 되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는 좀 그렇게 하지,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어디 뭐라고 합니까, 호구도 아니고. 최소한 이거 국가상징숲이라고 하면 저는 제목은 국가상징숲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APEC을 다니까 함부로 참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무슨 지금 숲이 없어가지고. 지금 엑스포 부지 안에 어디 숲이 모자라서 우리가 저거 합니까? 그래 좀 이런 게 요구사항이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꾸 APEC만 달면 앞으로 계속 포럼이니 뭐니 계속 나오는데 우리 경주시에 어디 신라왕경 어디 숲이 모자라서 숲을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도시공원과에서 하신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하여튼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APEC은 어차피 경제활성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광 쪽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엑스포 부지 안에 추가적으로 국가상징숲이 지금 나무 심어서 얼마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하시고, 단지 예산 부분은 100% 시비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의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한번 지적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 부임을 해오셔가 업무 파악도 하시느냐 많이 좀 바쁘셨을 텐데. 우리 성건동 놀이터가 작년 7월달에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이제 막 첫 삽을 뜨고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이재융 팀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융

이재융공원조성팀장

가능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회 추경 때 돈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재융

이재융공원조성팀장

아닙니다. 지금 1억 5,000을 가지고...

재필

최재필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융

이재융공원조성팀장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라도 봤을 때 제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외관까지 이쁘게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께도 지난해에 같이 힘을 모아주신 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부탁 좀 합시다. 가로수 관리 여기에서 하는 것 맞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에도 가로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거든요. 근데 경주시가 심어만 놓고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산대 농협 앞쪽에 있는 은행나무 한번 부탁드려 가지고 정비 한번 해주셨고, 지금 칠평천에 있는 벚나무, 안강에 가로수라고는 칠평천에 있는 벚나무, 칠평도서관 앞에 있는 벚나무 그리고 산대운동장 들어가는 벚나무 그리고 이제 산대 농협 앞쪽에 있는 은행나무 이거 말고 가로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가보세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현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두는 것은 아닙니다. 꼭 좀 가보시세이.[가보세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61페이지인데요. 사적지 주변 도로보수인데 지금 여기 축광석 지금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아니, 바닥디자인을 넣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별처럼 보일 정도의 축광석을 할 겁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게 저희들이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을 받을 때 일부분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천문대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또 이런 분들하고 아직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축광석이 잘해놓으면 예쁜데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어 가지고 디자인을 하실 때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뻐 보이기도 한데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촌스러운 디자인이 나오면 더 보기 싫은 효과가 좀 있으니까, 하실 때 사업설명도 좀 해주시고 내용도 조금 더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신라왕경문화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성룡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하신다고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기침) 죄송합니다. 신라왕경...

정성룡위원

왕경조성과하고 같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신라사업추진단, 왕경사업추진단하고 같이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거 추후에 저한테 좀 사업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도 질문을 하셨지만 APEC 대비 사적지 주변 도로보수 및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3구간 중 1구간만 조건부가 맞았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부위원장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또 APEC 대비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뭐 이래 지금 명시이월 하시든 사고이월을 하시든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현상변경을 맡으셔서 완벽하게 사업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한테도 또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서두르지 마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조금 전에 사적.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전반적으로 좀 해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환경녹지 중에 사적공원관리 중에 APEC 대비 이동식화분 하는 데 어쨌든 사적공원관리과가 여러 가지 첨성대 주변이라든가 화초 잘 가꿔서 포토존으로 시민들 관광 반응이 좋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동식 이게 화분이 좀 좋은데, APEC 대비만 하지 말고 봄, 가을에, 그리고 관광객이 첨성대만 옵니까? 안강에 흥덕왕릉도 있고 그 어디입니까, 많이 오는 괘릉도 있고 또 도로가에 오다 보면 큰 국도변에 신문왕릉 주차장 이런 데에 있잖아요. 관광객이 골고루 많이 옵니다. 그런 데에 좀 좋은 화초 같은 거나 이동할 수 있는 요즘에는 1m, 1m 이동 뭐라고 합니까, 나무로 된 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임대하는데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그거를 여기에 APEC 대비해가 2,000만 원 첨성대 주변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할 때 봄, 가을에 해가 곳곳에 해가 다른 지역에 오는 주차장 많은 그런 데도 반응할 수 있도록 좀, 혹시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쪽샘주차장은 뭡니까, 왕경조성과지요? 어쨌든 간에 사적공원에서 꽃 관리를 많이 하니까 효과 대비, 예산 대비 이동식 화분은 잘 좀 본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이 관련해서 이동식 화분을 설치하게 된 것은 첨성대에서 인왕동 영상관까지 보면 너무 황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냈는 게 이동식 화분을 설치하면 그래도 사람들 가면서 그늘도 있고 바깥에서 봤을 때 나무가 있으면 경관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 거고요. 내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상시 이렇게 나무를 계속 놔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좀 상시 놔둘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그런 것대로 국가유산청이나 신라왕경사업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장기간이라도 화분을 좀 설치하는 걸로, 그것은 구입이고 이거는 임대로 이래 해서라도 사적지가 좀 황량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PEC 대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공기라든가 타 기관 협의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녹지국에서도 지금 사적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APEC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문화재청 현상변경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APEC 대비한다고 급하게 또 바늘허리에 실 꿰어서 못 쓰듯이 한번 그런 예산들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향후에 지금 하는 것보다 향후에 예산을 좀 미루어서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또 이래 반영이 되더라도 집행하지 마시고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 충분히 숙의를 하셔서 내년 사업으로 넘겨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정성룡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등 3건, 4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의석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은 총 53건으로 시정 17건, 건의 36건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서(안)은 해당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