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태화
손태화의장
본회의 개의 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으로부터 9월 수시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창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주식회사 상복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은옥
오은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예, 나와서,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님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회의장을 버리고 서울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님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천수 의원님, 이해련 위원장님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하는 것을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서를 바꿔달라, 그다음에 날짜를 바꿔달라, 여러 번 우리 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부탁을 하고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의사진행순서를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바꿔가면서 우리 손태화 의장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텐데 내일 시정질의를 1번으로 바꿔서 또 그걸 공지를 했습니다. 의사팀과 바로, 물론 아무리 의장님의 직권 상정이지만 의사팀과 바로 소통해서 내일 다시 1번으로 변경하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고요. 사실 의장님, 의장이라면 특정 당의 의장이기도 하지만 전체 의원들을 아우르는 의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사진행을 변경하고 의사 진행팀은 물론 본인들의 업무는 맞겠지만 아무리,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 번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본회의장을 이끌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문자를 받고 오죽하면 제가 여기 의사진행을 발언하려고 여기 섰겠습니까?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창원 시민을 위해서 또 창원시 전체 의원들을 위해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의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 관한 의사진행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권성현 부의장님께 사회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를 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열리지를 못합니다. 권성현 부의장님께서는 서울로 가셨습니다. 오후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의장이 사회석을 비우고 회의가 진행을 할 부의장 대행을 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의장이 맨 첫 번째 시정질문자였기 때문에 순연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감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묘정
김묘정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다른 분도 다 안 하시구만.) 아니 시정질문을 왜 안 합니까? (
의석에서 – 질의를 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왜 안 해요? (
의석에서 – 다른 분들도 안 하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왜 저한, (
의석에서 –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진짜.) (
진형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정하세요.) (
태화
손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아이고, 지방의원을 하기 전에 지방의원의 첫 번째 도리가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이라 함은 본회의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비를 받고 있는데 오늘 다수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자리를 비우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씁쓸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남게 하여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창원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주요 개발 사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창원시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 보자고 합니다.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남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감사와 법적 다툼으로 인해 사업은 정상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혼란과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발생한 소송과 갈등으로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인공섬은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 행정적 대응 및 창원시의 관리가 적절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4차 공모는 대법원 승소 이후 재평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5차 공모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5차 공모 사업자는 당분간 우선협상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을 두 개의 공모 업체가 지위를 갖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이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4차 공모 재평가조차 제대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혼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이 시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재정적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웅동 제1지구가 그렇고,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그렇고, 민간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행정적 자금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행정의 서비스도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이 자리에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서는 창원시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홍표
전홍표의원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홍표
전홍표의원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를 왜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신도시는 지금 공모 시점으로부터 약 한 4년 6개월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계획 변경,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주관사 및 컨소시엄 영업정지 이슈 등 많은 여건이 변화했습니다. 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5개 법무법인 법률 자문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향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기관위임 위탁은 저희들 도시개발 법령상 규정에 없고 법률 자문 결과 불가해서 법령에 근거 없는 평가로서 판단이 되어서 제3자에 위탁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걸로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국장님, 숙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제4차 공모자에 대한 재평가를 해라는 법적 판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24년 6월 제3심 판결, 패소에 대법원 법률 판결로 인해서 약 한 1년 정도 흘렀습니다만,
홍표
전홍표의원
예, 24년 6월입니다. 행정에서 1년간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과정에 4차 GS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대저건설이 부도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법률 자문을 또 받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더 소요가 되었고 현재 5차분의 소송과 연관을 가지는 부분도 계속 법률 자문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대주단에 소속됐던 지방 건설업체 대저건설이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모 자격의 유득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현재 대저건설은 뭐 완전 부도 처리가 된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법률 자문으로 받았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이러한 부분도 계속 관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시정질의 사항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만일에 4차 재공모 평가 업체 중에 대주단에서 대저건설이 빠진 이후에 공모가 들어간다 하면 재평가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그 과정은 그 재평가 안에 들어가서 같이 평가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러면 대저건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포함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차 공모사업자와 진행 중인 항소심 및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지금 5차분은 1차 저희들이, 1심은 저희들이 승소한 상황이고 항소심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청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서 조속히 법적 분쟁을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법적 분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은 뭐 행정처분청으로서 우위를 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4차 공모 재평가와 5차 공모사업자와 항소심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 조치를 계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재평가에 대해서는 여건들이 많이 변화한 부분들을 법률 자문과 같이 지금 계속 자문받아 왔고, 현재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면 곧 저희들이 재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곧 평가를 하실 거라 하는데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 4차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평가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곧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4차, 5차분이 소송이 있는데 재평가에 대한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진행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소송에 얽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연, 계속 추진은 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공모 사업자와 재평가는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평가하는 거에 대한 부분과 5차분의 소송과, 5차분이 또 4차분의 재평가에 대한 정지 소송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은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송을 피하면서 조속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4차 공모에 대한 재평가의 사전 전지작업, 준비 단계는 거의 다 마친 상태이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조속한 재평가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2003년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가포신항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당시 해양수산부는 잘못된 물동량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필요도 하지 않은 가포신항을 해양수산부가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발생되었던 준설토 처리 문제가 난항을 겪자 준설토 처리를 마산 앞바다에 투기하고 만들어진 게 섬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해양신도시 문제의 출발점은 해양수산부, 즉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뭐 오래전에부터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2010년부터 한 40여 차례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도 하고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도 청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앞으로 이 해양신도시 정상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을 계속 지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그렇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실패한 국책 사업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국책 사업 때문에 고스란히 창원 시민들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 이자를 시민 혈세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논쟁, 지역의 갈등 구조로 덩그러니 인공섬의 존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일하는 시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원인이 가포신항, 잘못된 물동량으로부터 비롯된 가포신항 조성의 정책 실패에 대해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대안보다는 해양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19만 평의 한 3분의 2 정도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투입된 자금을 회복, 회수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정부가 책임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해양신도시를 단순히 민간개발로 방치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공공개발 또는 공공투자 방안으로 타진할 검토, 타진을 검토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면야 저희들이 3분의 1 민간개발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 없이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국가정원이나 디지털 무역센터를 해서 지역경제나 마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국장님, 이 사업의 큰 틀을 보면요. 창원시가 재정을 부담했던 재정 부담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입은 땅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땅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의 상부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금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이 사업은 그나마 성공한 사업으로 보면,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아까 지원받은,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그 금액을 납부하고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상부 지원 금액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최소한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 지출했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홍표
전홍표의원
일단 민간사업자에게 땅값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뭐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빚을 지고 있으니까.
홍표
전홍표의원
그거는 명확한,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사실입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룰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홍표
전홍표의원
그래서 적정한 땅값을 창원시는 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항만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권한대행님 고맙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인해 장기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변명이나 지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4차 공모는 대법원 승소 이후 재평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5차 공모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을 둘러싼 소송으로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행정지 결정으로 5차 공모사업자는 당분간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땅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두 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발사업 혹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법의 판단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5차 사업자의 지위 처분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게 창원시의 입장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두 개의 민간사업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와 관련하여 실시된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편향성,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확인서 작성이 왜곡되었다는 증언까지 증인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스스로 법적 분쟁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고 한 사업에 두 가지 공모 업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낭비도 했고 행정적인 낭비도 했고 자금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창원시는 과거 홍남표 시정 시절에 진행된 감사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의 진실성을 다시 점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명확하게 재감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일에 재감사가 이루어져서 오류와 왜곡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적·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권한대행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산해양신도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버젓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진해신항, 부산신항이 들어설 것을 뻔히 국가 계획으로 알게 됨에도 피드항조차 사용할 수 없는 가포신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실패가 확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시는 중앙정부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너네들이 뭔가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가 이 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울다가 그냥 안 주니까 말지,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강경한 대책을 가지고 책임지라는 목소리를 내실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행동을 하실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신도시에 대한 공공개발과 공적 투자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마산해양신도시는 지난 20년간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짊어지고도 행정의 혼선과 잘못된 정책 판단, 그리고 소송과 갈등으로 인해 장기로 표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혈세와 금융 이자로 흘러 나가고 있고 인공섬은 시민들에게 아픔과 분노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통해 제4차·5차 공모 혼선과 지연, 과거 감사의 오류와 왜곡 가능성, 국책사업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 창원시의 현행 행정적·정치적 조치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답변도 있었고 추진 의사도 들려주셨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관행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마산해양신도시 같은 장기표류 사업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대행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를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제는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행정, 그리고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도시 자산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는 창원시가 이번 기회를 교훈으로 삼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반드시 제대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유사한 민자 사업에서는 같은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팔룡근린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테마 체험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반갑습니다. 정윤규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팔룡근린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테마존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14일 최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8억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이 공원의 콘셉트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공원입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콘셉트는 어린이 테마존을 활용한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최초에 사업계획 당시에 그때 밤골여울마당의 콘셉트는 뭡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그때 그 당시에는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원이죠?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게 콘셉트입니다. 어린이 테마 체험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어린이 테마존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 안에 드론을 비롯한 우주존 체험관 그다음에 지구촌 디지털체험관 등 조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밤골여울마당은 언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최초에?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최초에 2023년 7월 14일 날,
순규
문순규의원
아니, 아니, 밤골여울마당.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아, 밤골여울마당은…. 저희들이 최초에 2023년 7월 14일 날 수립이 되었고 변경을,
순규
문순규의원
소장님, 그건 어린이 테마 체험존이고 밤골여울마당 전체 계획.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그….
순규
문순규의원
예, 2012년, 2010년 그 당시입니다. 오래되었어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것 2011년 8월에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이제 오셔서 잘 몰라서 그래요. 어린이 테마 체험존 사업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때는 언제입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처음에 최초로 수립된 것은 2023년 7월 14일입니다. 그것 조성계획을 변경한 시기가 그때 처음 된 게,
순규
문순규의원
23년 8월 31일, 사업계획은 23년 7월 14일입니다, 소장님.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순규
문순규의원
14일, 저쪽에 보시면 돼요, 화면. 어린이 테마 체험존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은 보시면 8월 31일 날 변경이 되었어요. 특교세 신청은 언제 되었고 교부는 언제 되었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특교세 신청은 2022년 7월 19일 날 신청을 했고 2022년 10월 13일 날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행정절차를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입안이 되고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어린이 테마 체험존을 저기에 넣어야 한다는 말이죠. 넣고 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예산을 타야 하는데 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 조성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상의 결과가 되겠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 확보 후에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어린이 테마 체험존 전에 그 용도는 뭐였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용도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구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순규
문순규의원
어린이 테마 체험존 자리의 용도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다목적구장이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다목적 휴양공간이죠, 다목적구장.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원래의 계획을 어린이 테마 체험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맞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것을 하지 않고 예산부터 타오는 게 있습니까? 그게 절차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면 뭡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순규
문순규의원
아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하지. 하자 맞아요, 아니에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조성계획 변경은 공원위원회나 이런 것 심의를 거쳐야 해요. 어린이 테마 체험존의 타당성이 없으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교세 예산부터 타 놓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따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규
문순규의원
자,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원조성계획을,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조성계획할 때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고요. 그런 절차를 안 지키고 조성계획 입안 전에 그렇게 특교세 신청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지금 밤골여울마당에 트리하우스 하고 있죠?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순규
문순규의원
그것도 절차를 안 지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
순규
문순규의원
소장님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순규
문순규의원
그래요, 이제 오셔서. 자, 이렇게 되면 그 공원이라는 게 최초에 다목적공원으로 콘셉트를 잡아놨던 공원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절차를 안 지키고 이렇게 특교세 예산부터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의 전체 콘셉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특색 있는 공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구난방, 뒤죽박죽 공원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느냐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자료화면 3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밤골여울마당 조성사업 투자심사 언제 했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
순규
문순규의원
2014년.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2014년.
순규
문순규의원
예,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70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어린이 테마 체험존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매입 가격.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부지매입 가격은 6억 6,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시설비 투입된 예산은 얼마죠, 소장님?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시설비는 1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러면 전체 합하면 얼마쯤 됩니까? 한 26억, 27억, 그렇죠?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투자심사 당시에 밤골여울마당 사업비가 70억이었고 토지보상비가 30억 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약 39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테마 체험존 이것 1개 사업만 지금 무려 공사비만 2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다시 넣었거든요. 그게 공사비가 한 15억, 그렇게 하니까 공사비가 한 35억 증액되었어요, 어림잡아도. 그러면 총공사비가 30억짜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35억까지 변경이 되었는데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이것?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당초 70억으로 했고 투자심사 대상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했을 때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제외 대상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출액이 25% 이상이 지출되었을 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밤골여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약 76%가 지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재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자, 이 부분은 소장님, 제가 분석할 때는 투자심사 대상이라 봅니다. 이것 이후에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하고요. 타당성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는 어린이 체험 마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공사비가 투자심사 대상 그 당시보다 50% 이상 증액된 이 공원의 중요 핵심 시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변경된 게. 타당성조사를 해야 할 정도 아닌가요, 내부에서?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밤골여울마당이 2021년도에 팔룡공원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 테마존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 없이 시행은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자, 다시 따져보고요. 이 시설의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이용 대상은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몇 살 때부터?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보통 초등학교,
순규
문순규의원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우리 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고, 이런 아이들이 이용한다 할 때 이 시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우리 설계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테마존을 만드는 게 저희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안전 문제, 환경적 유해성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 저것 돔입니다. (자료화면) 10개의 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네요, 그렇죠? 돔이 9평짜리가 12개예요. 특성상 밀폐성이 높은 공간입니다. 저 공간에서 화재가 나면 대피가 수월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순규
문순규의원
중앙, 센터에 있는 빨간색 돔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피로는 어디입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순규
문순규의원
제가 물어보는 데 대답해 보세요. 중앙, 센터에 있는 돔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합니까? 밀폐성 공간에서 연기에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발상황이나 화재든 돌발상황에 대해서 돔 사용 전에 사용자 안전교육을 할 거고 비상유도등 설치라든지 소방서와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어린이 테마 체험존의 돔 구조물 자체가 화재에 거의 90% 취약한 시설입니다. 취약한 설계 구조다, 이 말입니다. 돔을 관급자재로 구매했는데 소요 예산 얼마입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돔 구장 소요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돔의 재질은 어떻게 됩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FRP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FRP가 뭡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
순규
문순규의원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 물론 플라스틱보다는 강화된 플라스틱. 다음 화면.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관급자재 구매업무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관급자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회의 개최 현황, 왜 개최했고, 회의 개최.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관급자재심의회는 저희들이 대면이 아닌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왜 대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대면 심의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대면이나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면 심의보다는 서면 심의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아마 서면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서면 심의를 하면 아무래도 대면 심의보다는 각종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한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래서 왜 안 했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솔직히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는 제가 잘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면 회의를 안 한 것. 심사위원도 다섯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FRP는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실제로 그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매심의위원회의 한 심사위원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돔의 재질을 안전한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돔의 재질을 FRP로 된 그 돔을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쟁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할 수는 없었나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장기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수의계약을 해서 좋은 재질의 그런 돔을 구입했으면 몰라도 화재에 취약한 재질을 구입했고 공개경쟁입찰을 했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
순규
문순규의원
됐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테마 체험존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환경적 유해성,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도 없었습니다.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동종업체들의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하고 적합한 제품의 구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해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복공원 조성 추진과정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시립상복공원은 저희 화장률 증가에 따라서 상복동 591번지 약 16만㎡ 부지에 사업비 817억 원을 투입해서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조경시설 등 도로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2006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 공시했고 착공은 2008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2012년 6월 1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다음 화면. (자료화면) 2014년도에 창원시와 시설공단, 상복공원 지주대책위원회가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합의서 내용은 2014년 5월에 저희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 상복공원 지주대책위원회 3자가 합의를 했고 그 합의서 내용에는 자판기 3대, 주민 취업 2명, 사진 위패, 명패 제작 등을 납품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합의서 효력은 합의일인 2014년 5월 9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자료를 많이 검토하셨을 건데 이런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배경은 아마 저희 상복시립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면 아마 다양한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저희 시에서 2006년 당시에 어떤 지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어떤 나머지 공원에 들어간 부지 외 잔여 부지 매수라든지 어떤 부대시설 운영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마 해결하고자 그런 합의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합의서를 왜 해 줬을까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과 지주대책위원회와 시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그 당시에 편입지주들은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을 우리 시에다가 땅으로 내준 거죠. 어찌 보면 피해 주민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상대적인 이런 것을 해 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상복공원 시설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국가나 시가 어떤 보장을 해 줘야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예, 합의서에서 오른쪽에 보면 합의서 내용 중에 이런 어떤 자판기, 사진, 명패 이런 것의 납품은 지주대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상복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관련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상복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지주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아마 상복은 지주대책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 설립한 시행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법인으로 보면, 시행법인.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순규
문순규의원
그러니까 지주대책위원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 단체니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는 법인체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걸 합의서에 넣어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화면. (자료화면) 그 합의서에 따라서 2014년 이후에 우리 공단과 ㈜상복이 체결한 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공단이 저희 상복과 맺은 14년 최초 계약은 아마 자판기 3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약을 한 걸 알고 있고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아마 공단에서 커피전문점과 상복사무실을 추가로 계약을 맺은 걸로 공단 측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보시면 연장계약을 전부 다, 한 번씩 다 연장계약을 했죠, 맞죠?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각각의 계약에 대해서, 그렇죠?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순규
문순규의원
다음 화면. (자료화면) 창원시는 22년 3월, 4월 자판기, 사무실, 커피전문점에 대한 연장계약이 각각 종료된 이후에 ㈜상복과 다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아까 합의서에 보면 5년으로 하고 1회의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3항에 보면 어떤 1회에 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했고 1회의, 저희들이 한 번 더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
순규
문순규의원
국장님, 그 1회에 한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3항에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그러면 합의서는 왜 그렇게 해 놨을까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합의서도 그래서 협의를,
순규
문순규의원
협의해서,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1회만 연장한다 해야 하지, 그게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거기 협의서 내용에 보면 당초에 협의할,
순규
문순규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법률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 외에 연장계약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주들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최초 그때 협의할 당시에는 지주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주대책위원회가 협의를 했고 그 지주대책위원회는 구성된 이후로 한 2년 정도 법인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사실 그 법인이 없습니다. 그 법인이, 단체가 없어지고 그중에 일부는 저희 상복으로, 법인으로 일부 주민들이 가셨고 일부는 지주대책위원회가 아닌 편입지주회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래서 그게 왜, 연장계약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 지주대책위원회라는 그 법인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인과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편입지주회가 우리 시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편입지주회는 ㈜상복공원에서 각종 계약 활동을, 커피점이나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상복은 어떤 입장입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순규
문순규의원
㈜상복은 어떤 입장입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상복은 그 합의서가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가 협의를 할 때는 ㈜상복과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지주대책위원회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상복과는 재계약을 협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설공단 공문. (자료화면) 중간에 지주들의 원만한 합의 도출 등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를 했다, 해 놨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라도 시가 여러 차례 지주들, ㈜상복과 편입지주들 사이의 갈등,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복이든 편입지주회든 저희들이 상복공원에 조성을 할 때 토지를 잃고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의 입장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나 공단에서는 어떤 상복 측이나 편입지주회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주고 있고 양쪽에서 자율적인 협의, 그런 걸 계속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상복이라는 예전에 지주대책위를 만든 법인, 그다음에 편입지주 2020년에 만든 그 단체 간의 어떤 갈등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복은, 저희들이 상복과―재차 말씀을 드렸지만―상복과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지주대책위원회에 있는,
순규
문순규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하나의 법인으로서 상복과 계약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창원시의 각종 자료에는, 그리고 공문에도 나와 있듯이 지주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안 되어서 연장계약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문건에서 확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상복과 다시,
순규
문순규의원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이유 중의 하나죠.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복은 저희들 공단에서 소송한 결과에, 저희 공단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상복과는 다시 계약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순규
문순규의원
제 질문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을 하시라는 거죠.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만약에, 지금은 저희들이 상복과 계약을 할 수는 없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순규
문순규의원
피해 지역 주민들 간에,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나 상복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어떤 토지를 잃은 분들이고 편입지주회에 있는 분들도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당초에도 저희들이 자율적 합의를, 공단이나 시에서 중재를 했고 지금도 만약에 자율적인 합의라든지 그걸 해 오면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상복공원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만약에 자율적인 합의가 된다면 어떤 당사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단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순규
문순규의원
예, 창원시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중재적인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2년 당시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공단에서 아마 편입지주회와 상복을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했고 관련 공문도 통보했고 저희 아마 시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편입지주회와 상복에 대해서 중재 역할 면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국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원시는 상복공원 조성 당시 시의 정책 사업에 생존의 터전인 자신들의 땅을 내어준 주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저버린다면 이는 주민들을 기망하는 사기행각에 다름 아닙니다. 주민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자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전자기술연구원의 주요 목적과 사업은 무엇인지요?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AI와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연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로는 AI와 로봇, 이차전지, 공작기계 그리고 IT 분야 등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 수행, 이외에도 민간기업과도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전자기술연구원을 창원시에 유치하게 된 그 이유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과 같은 유수한 R&D기관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이 창원산단기업에 지원되어 지속적으로 창원산단이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날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와 IT 기술력을 가진 전문연구기관이 절실히 요구되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지난 5년 정도 됐어요, 이게 우리 창원시에 온 지가, 그렇죠?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의원
우리 창원시 제조기업과 산업 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는 정부 공모과제 16건 중 6건을 주관기관으로, 10건을 참여기관으로 해서 이제까지 총 814억 원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DX 선도모델 및 강화모델 지원사업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 817건의 기술 자문과 컨설팅 등을 통하여 관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7년이 되면 우리 시 관내 제조기업에 대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역할과 기여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전자기술연구원 5년 안에 우리 데모동 건물 짓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데모동 건물 짓는 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22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한 3년 되었습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순규
문순규의원
예, 그러면 고작 한 2년 정도가 지금 전자기술연구원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었다 봐야 하거든요. 기반시설 갖추는 3년, 그렇죠?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22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지금 한 3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예, 짧은 기간이죠, 3년이라면.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 기간에 전자기술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나 산업의 어떤 변화, 혁신, 제조기업에 AI나 디지털을 접목한 어떤 융합형이나 산단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했던 그 평가를 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전자기술연구원은 저희 창원산단에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 창원산단이 예전에는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현재 창원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59%로 경남 전체의 37%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저희들 산단의 구축 단계가 스마트공장의 기초와 중간 1단계밖에 안 되어서 좀 더 고도화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업인들은 스마트산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당장 시급한 곳에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까 스마트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그다음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같은 이런 유수한 기관과 같이 우리 창원산단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IT로 나아가는 첨단산업화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의 바람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전자기술연구원의 5년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 정도에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을 했습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
순규
문순규의원
500여 건, 500여 개 기업.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순규
문순규의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아까 말씀하셨고요. 국가산단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기업을 빼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스마트기업으로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의원
여기에 디지털이나 AI를 융합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미래형 기업으로, 미래형 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절실합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의원
이런데 전자기술연구원이 앞으로 이 지역에 계속 있다 한다면 어떤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오늘날 세계는 자국의 산업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산업 대전환을 주도하는 디지털기술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AI와 IT 분야 전문생산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성남에 있는 본원과 지역에 있는 3개의 지역본부에 전문인력과 특성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래 유망기술, 역량, 인프라 등을 맞춤형으로 우리 창원산단에 제공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전자기술연구원과 같은 전문생산형 기술연구소가,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이 우리 창원시에 유치가 되었어요. 그들의 무상대부 기간은 얼마입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중소조선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은 무상대부 기간이 20년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이렇게 20년 무상대부 기간을 전자기술연구원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왜 이렇게, 20년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중소조선연구원은 왜 20년이 되었을까요?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중소조선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만 20년이 된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저희 시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도 모두 무상으로 대부 기간은 전부 다 20년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장기간 대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이렇게 하는 이유는 IT, R&D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어쨌든 R&D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사업은 상당히 좀 지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그래,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 성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축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성과가 극대화되는 게 연구소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5년으로 무상대부 기간이 상임위 결정대로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만약에 5년으로 무상대부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원들의 정주 여건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이상 신규 투자가 많이 어려워지고 우수인력 신규 채용 및 신규사업 수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무상대부 5년으로 결정되면 연구원의 철수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시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창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우리는 현재 AI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내년도 AI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이나 되는 10조 1,000억 원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렵게 유치한 AI 전문연구기관을 놓친다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무상대부안을 계기로 전자기술연구원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하여서 우리 시 중소기업의 AI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국장님 다시 한번 더, 5년으로 만약 결정이 되면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긴급적인 이런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회가 그런 결정을 무모하게 한다면.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제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가 대세인 시대에 어렵게 우리 지역에 내려온 우수한 연구기관을 타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순규
문순규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이런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한 연구소를 제대로 정착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홀대하고 떠나보낸다면 앞으로 창원시에 그 어떤 연구소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깊은 우려를 보낼 수 없고요. 창원국가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디지털산단, 스마트산단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절명의 가치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소가 전자기술연구원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권한대행님, 앞서 제가 어린이 테마 체험존 조성사업 여러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하나는 권한대행님, 특교세 신청을 절차를 안 지키고 사업계획도 먼저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돈이 내려오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시의 자체 계획 수립도 없이 특교세부터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도는 개선을 해야죠.
제가 아까 자료 다 보여드렸는데 자료 안 봤어요?
특교세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예, 그 정도 합시다.
예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전자기술연구원 역할에 대한 권한대행의 생각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무상대부 기간과 관련해서도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만약에 5년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의회에 10월이나 다시 안을 올려서 그것을 다시 재의를 한번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5년은 실제로 충분한 기간이 안 되고 대다수가 다 20년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의회가 그런 결정이 있더라도 집행부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재의 요구를 하는 이런 방식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소액화 이야기 간단하게. 수소액화 어떤 상황입니까? 액화플랜트 상황.
지금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안은, 어떤 방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권한대행님, 산업진흥원에 재정 지원을 안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 지원 안 하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창원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산업진흥원은 그 재정을 마련할 기반이 없고 예산은 창원시가 가지고 있고,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것 아닙니까?
왜 권한대행은 이 일을 왜,
구체적인 대안을 의회에 제출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주무르고 있습니까?
왜 권한대행 손아귀에다 넣고 있다는 말이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야 안 됩니까? 시민들에게, 의회에.
자, 권한대행님, 시가 재정 지원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권한대행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난제 중의 하나가 권한대행이 사실상 이걸 좀 방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극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밤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하죠.
타이밍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그게 안일한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권한대행님, 토론 시간이 더 있으면 참 정말 토론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권한대행님이 행정의 부시장이지만 정말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창원시의 어떤 시민들의 피해가 적게 돌아가도록,
정말 그런 결단을 해 주시고, 그런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부시장님에게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박수를 칠 일입니다.
권한대행님,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최영숙 복지여성국장님,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오늘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창원시민보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데 의사결정을 하여 서울로 간 부분은 창원시민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석고대죄에 준하는 사과를 하고 창원시민을 위한다는 말은 이제 안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시장이 문제로 권한대행 체제로 만들어진 현실에서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민주주의전당 등 창원의 주요한 현실이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국민의힘이 중앙정치에 의해 창원시정을 내팽개친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이런 사태로 의회 기간 중 의사일정을 파행적으로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장님께서도 책임을 묻는 행동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2011년 4월 11일 8개 구단에서 9개 구단 시작하는, 창원시민이 지켜본, 함께 커온 NC 다이노스가 명문 구단으로 성장하는 데는 창원시민의 응원이 있었기에 우승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동고동락을 한 기업이 팬 사망을 계기로 지금 창원을 떠나려면 속내를 나타내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창원시에서는 1,400여억 원의 사기업에 전례 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업이 오만하게 자꾸 창원시와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현시점에서 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장금용 권한대행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
힘들죠? 지금 NC 야구단이 창원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1,700억 정도.
예, 그런데 NC 다이노스에서 우리 창원시의 시민을 고용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인 인력은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발적인 사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500배가 가능한데 자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NC가 좀 문을 열고 창원시의 시민들을 고용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고지 이전이 가장 핫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과연 이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행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이전을 안 한다면 우리가 1,400억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을 때 NC에서 시원하게 ‘우리는 이전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1,400억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꾸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시민들한테.
그래 그 부분이 사기업으로서 오만한 것 아닙니까?
아니, 1,400억이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90%가 있거든요, 창원시민 중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 1,400억에 대한 혈세를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이걸 다시 창원시에다가 공을 넘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부산에도 구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부산시에서는 롯데 구단에다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와, 시처럼 4조 원대의 시가, 예산을 가진 시가 1,400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시, 다음 다시 물어보겠지만 1,400억을 지원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정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믿어가는 방법을,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연도별로 이게 계획이, 지금 현재 1,400억이면 연도별로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기간까지 1,400억입니까?
10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 비용은 지금 1,400억이 아니고 거의 2,000억이 육박해 버리거든요.
비용이요, 거기 유지하는 비용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이걸 유지해 가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치면 거의 2,000억을 육박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있고, 만약에 1,400억을,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렵지만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아마추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으로서도 야구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다른 루트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좀 알아서 NC가 이렇게 같이 좀 터놓고 해버리는 게 더 좋은데 계속 이것을 밀당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 의회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임시회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21억은 저희들이 1원짜리 하나 손 안 대고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NC도 이번 기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창원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사실 보면 통합 당시에 저는 진해구민이었습니다. 그때 야구장이 진해로 온다 했습니다, 진해로 오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 진해구민들이 야구장을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때 빼앗긴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NC가 보조구장을 진해 쪽으로 만약에 뭐를 가져온다면 어떤 걸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부분이 진해구민을 위해서 사용될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NC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할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해구민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한번 정도는 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 연고지 이전 신청을 했을 때 KBO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만약에 허구연 총재께서 이것을 두 분이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짜고 친다면 이게 창원시에서는 투자를 하고도 진짜 허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심히 유감됩니다.
거진 마산지역에 NC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근데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는 것하고 NC 문제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혹시 그분들은 이전을 찬성하는 게 아니면 좀 이렇게 이번에,
국회에서 시정, 이렇게 질의를 하실 때 좀 이런 한 꼭지를 넣어서 압력을 가해서 창원에 NC가 연고지로, 연고로 남을 수 있도록 루트를 찾아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풀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NC 연고지 이전이 사실 보면 실현이 된다면 창원시민한테는 정말로 암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의 이것도 공공기관으로 볼 정도로 큰 어떤 비중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쌍방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협상을 심도 있게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10월이 가기 전에는 좀 이렇게 창원시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부탁,
창원시의회에서도 이 문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힘을 좀 가지고 대행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진짜로 NC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전당 부분입니다. 이 민주주의전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3억을 들여서 지은 민주주의전당인데,
그 안에 전시 구성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어떤 수준까지 지금 현재 있다고 보십니까?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마산 하면 저항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3·15라든지 부마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거했다는 이런 역사가 빠져 버리면, 좀 많이 상쇄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보면 민주주의, 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80%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들의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계속 임시 개관으로 연명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350억 이상을 들여서 해놓은 부분이면 시민들이 다 이렇게 가서 진짜로 좋아하는 부분에서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시점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이게 문제가 더 이렇게 부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장이 추천해 버리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한을 위촉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재의를 받아보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마 많은 부분의,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유발하는 많은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앞에 가면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화시장 문제가 불거져있습니다.
지금 경화시장 행정 재산이 결론이 났죠?
1차적으로는요.
1심이 난 거죠?
그러면 1심이 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행위를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두 곳에서 1심 판결이 났거든요, 두 개가.
아니, 그러니까 전전세자들하고 지금 현재 행정 재산을 사고판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1심이 났을 때 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1심이 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양측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피해자가, 전전세자들이 그것을 제기했을 때 부분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진해구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 재산이라고 인정을 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분들도 1개 외에 8개, 9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명도 소송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1심 결과에 따라.
지금 현재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한쪽은 기울여지고 한쪽은 안 기울여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됐어요. 지금은 양쪽 다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이 2개의 어떤 문제점을 봉합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계속 가다 보면 소송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자기들이 힘들어할 수가,
그래 지금 현재 항소는 하더라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서로가 쌍방이에요.
예, 그래서 조정을 해서 차후 비용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논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양측을 만나서 서로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부분도 한번 필요하고 창원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비용을 지급해서 또 이런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도, 지금 이게 70년 묵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한번 고민을 대행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정에서도, 시정질의에서도 폐기물에 대해서 논점을 잡았었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 잘 안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만 힘들어 가는지 창원시에서만 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단기계약으로 1년, 1년, 1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홍남표 시정 이후에 지금 이 부분이 1년짜리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짜리로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결국은 뭐냐 피해자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피해자입니다. 직원들도 고용의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시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1년짜리로 계속 해 버리니까, 왜 2년, 3년을 하면 그게 기득권이고 1년 하면 기득권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가능하시면 고용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두는 게 그게, 그분들도 결국은 뭡니까, 창원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폐기물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문제가 보면 창원시의 어떤 업체를 자꾸 죽이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대행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예, 지금 현재 창원 홍남표 시정이 들고 난 다음부터 창원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폐기물 업체가 자꾸 없어져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전국을 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정도는 고민이 필요하다.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전국으로 풀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것은 제가 그걸 하고. 석동에 보면 행정 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돈을 30억 이상 투입한 건물이 하나, 상공회의소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이 지금 현재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세입이 창출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세입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치시켜 버리고. 그러면 1년이라는 예산을 환원하면 억대가 되어 버리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자산 관리에 조금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
고맙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아픈 부분과 작은 고통도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내용을 이런 시정질의에서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는 내용 중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한 분이 남았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많이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종화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앞의 세 분께서 우리 창원시의 명운이 걸린 여러 가지 현안을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외면 당하고 또 인원이 적어서, 요구 인원이 적어서 방치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삶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재난에 대비하는 취약계층 보호와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 그리고 도시브랜드 관리정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담당관님, 문봉석 담당관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의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어제 부임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종화의원
올여름 극한 더위에 모두가 고생하셨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폭염과 한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창원시에서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발생 현황과 추이는 어떻습니까?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간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폭염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약 1개월가량의 폭염이 발효되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예년 대비 약 2배가량의 폭염이 발생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 말까지 확인한 결과 일수로는 48일 폭염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종화의원
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고 또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폭염 대응을 위한 조례에 따라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겨울철에는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몇 곳이나 되죠?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관내 무더위쉼터는 1,0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한파쉼터는 86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916개소, 야외쉼터 8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 257개소, 성산구 143개소, 마산합포구 301개소, 마산회원구 106개소, 진해구 150개이고요. 무더위쉼터의 주 이용시설 유형을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주민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파쉼터도 지금 구청별로 의창구 238개, 성산구 130개, 마산합포구 274개소, 마산회원구 89개소, 진해구 135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주 시설 유형 또한 무더위쉼터와 동일합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렇게 상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폭염과 혹한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도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지원을. 재난관리기금 활용해서 하시는 거죠?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문제는 등록 경로당은 냉난방기 지원을 받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문제 알고 계시죠?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예, 미등록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어떻게,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미등록 쉼터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전체적으로 14개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진해구에 6개소, 마산합포구 4개소, 의창구에 4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고 대부분 거의 한 12개소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 무허가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 창원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방치돼도 될까요?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실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무더위나 한파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재난포털시스템 NDMS에다가 저희들이 다 등록해서 그런 어떤 근거에, 그 등록이 된 것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라든지 다른 재해기금이라든지 어떤 복지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준을 지정하는 것도 쉼터관리 운영지침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시스템이나 제도권에 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종화의원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까지 쉼터 지정을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의 방법이 전혀 없나요?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실제 운영 주체가 좀 불명확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실제 건물 자체의 기준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구조가 좀 되어야 하고 이용하는 위치라든지 어떤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하고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에도.
봉석
문봉석재난대응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종화의원
기후 재난이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지만 이건 그냥 보호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방치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찾으셔서, 이게 부서와 부서 간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 한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의원
출산·육아 당사자들은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 공공앱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육아정책 등 우리 시의 주요 모자·아동복지사업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많지만 출생을 하게 되면 일단 논스톱 신청으로 가능한 사업들이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은 신청률이 거의 한 79%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르고 있고 그 외 아이돌봄이라든지 손주돌봄들은 각 개인별로 신청하는데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 어떤 대상 인원 대비 신청률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일단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펴고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잘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이종화의원
그런데 정보에 어두운 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통합앱을 강조하는 건데, 지난 2024년 9월에 창원복지재단에서 창원시 출산·육아 공공정보이용편의성 증진방안 연구라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연구. 읽어보셨나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고 의원님께서 관심 가진 부분 챕터별로는 한번 보았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의원님께서 취약계층의 여성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앱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개인적으로 의뢰하신 것 같고, 그 연구 자체는 제가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육아 등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에서 어떤 관점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의미에서는 아주 큰, 연구 성과로서는 크다고 평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출생 신고할 당시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워낙 원스톱 서비스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누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지자체별로 좀 폐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출산·육아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의 누락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좀 보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여기서 간극이 큰 거예요. 지금 공급하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100%, 90% 이상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수요자인 이용자들은 너무나 불편해서 아기 키우면서 그 사이트 찾아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거거든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출산·육아 가이드가 있고 거기에 큐알카드가 있습니다. 큐알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자체를 저희들이 병원에 배부해서 병원에서 산모수첩에다 그 큐알코드를 부착해 주기 때문에 일단 출산·육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몰라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이용자들이나 설문을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우리 창원시에서만 제공하는 출산·육아 정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여러 정보채널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해 달라는 게 출산·육아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는 제공하고 있고 각종 신청률을 볼 때는 신청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계속 소외계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찾아가기가 불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복잡하고 한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간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창원시 홍보는 잘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나 타 지자체 사례가 부족하다 하니 그런 빠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번 기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제가 얘기드리고 또 이용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링크를 걸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링크를 걸어주고 또 병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링크를 한 곳에서 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다음에 미등록, 아까 우리 재난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미등록, 이제 이게 부서 간의 벽 때문인 것 같은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숫자는 14개라고 우리 재난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경로당 있죠? 준경로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설명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경로당 등록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니 취약하고 불안한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미등록 경로당의 법적 테두리에 못 들어오다 보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는데 이게 아마 대한노인회 반대로 해서 일단 법안이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건 반대가 아니고 의견의 차이예요, 대한노인회하고. 뭐냐 하면 이 준경로당을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견이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중단 상태에 있어요. 중단 상태에 있는데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이종화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 준경로당으로 인정도 못 받고 미등록이다 보니까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규정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창원복지국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방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가 보면 단지 미등록 경로당 자체가 어떤 컨테이너라든지 철구조, 이제 열악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들께서 관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은 가 보면 단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불안한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인근 경로당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제화라든지 방안을 아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그분들을 좀 챙겨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진해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에어컨 설치를 해 주겠다고 가니까 전기요금을 못 내서 그게 싫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빈 병 수거하고 해서 겨울 난방비 겨우 마련하는데, 더위는 우리가 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참을 수는 있지만 이게 온열질환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정윤규입니다.
이종화의원
창원의 벚꽂은 군항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벚꽃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벚꽃 명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벚나무의 노령화로 인한 개체수 감소,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벚꽃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 정책이 필요한데요. 지금처럼 고사목을 베어내고 단순 보식하는 방법만으로는 장기적인 도시브랜드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식재된 벚나무의 기본현황과 주요 관광지 토종벚꽃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관내 벚꽃나무는 약 35만 5,000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토종벚나무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65%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령목으로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벚나무는 한 마흔세 번 정도 교체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병충해 방제라든지 토양 관리, 수종 교체 이런 것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으신가요?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창원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과 진해 벚꽃 명소 종합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용역 중인 건 진해구청도 단독적으로 하고 있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으시죠?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종화의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결과는 아마 올 연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의원
진행 중인 용역의 경우 벚나무의 방제 방안 정도로 그치는 건 아니겠죠?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 안에는 저희들 관내 가로수 수량 및 활력 조사도 들어 있고 벚나무의 주요 수종 관리 또 갱신 방안도 아마 이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왜냐하면 수종 교체도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창원시에, 대부분이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진해와 창원대로변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일본 수종이에요. 그런데 제주 왕벚꽃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경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 벚꽃을 우리 왕벚으로 수종을 개량해야 한다고 굉장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60그루가 아마 푸른도시사업소 육묘장에 가 있을 거예요. 가 있는데 이 수종들을 좀 더 키우고 나면 한 3~4년 더 있으면 또 꽃꽂이를 해서 더 수종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어떻게 뭐…. 어제 오신 거죠?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종화의원
어제 오셔서 아직 어떤 계획이신지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중에 아까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문가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친 다음에 좋은 부분이 있다면 용역에 수록해서 완료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양묘장에 가 있는 60그루가 굉장히 귀한 수종이거든요, 묘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감사합니다.
윤규
정윤규푸른도시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드릴 질의는 재난에 대비하는 취약계층 보호와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이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양육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황을 봤으니까 우리 시장대행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토종 제주 왕벚나무의 대체 식재와 체계적 관리·보존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 잘 파악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특정 수목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의성에서는 산수유, 담양에서는 대나무 그리고 경북 봉화에서는 춘향목 이런 특정 수목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 벚꽃, 왕벚은 우리 창원시 전체의 랜드마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담당 부서와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대행님께서는,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독자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조례가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창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관내 미등록 경로당이 14개가 있는데 이용자들을 다 합쳐도 인원은 적습니다. 2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 100만 도시에 200명이라 하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이 창원시민이고 고유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권한대행님의 어떤 결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육아 공공앱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육아 당사자들의 80% 이상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한대행님께서도 들으셨지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예.
예,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한 자리에 모아만 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행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질의한 세 가지 사항은 시민 체감, 복지 형평성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과 정책 의지를 통해 창원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의장
질문하신 이종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문봉석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