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정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경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김소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경북 모빌리티 제조산업 AI 대전환 지원산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6년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6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6년도 전략작물산업화(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어촌분야)공모사업 추진 보고와 8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그리고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촉진과 활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7조에서는 도시농업위원회와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도시농업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와 제11조에서는 도시텃밭조성, 상자텃밭 보급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2조와 13조에서는 기술개발보급 및 관련 기관 등 교류와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와 15조에서는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홍보와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령 등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시민의 참여율 증대를 위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활력과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있듯이 조례안에 대해서 농촌활력과 부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이 지원센터 설치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이게 왔는데 의견 조율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강희
이강희의원
예,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에서 50개, 134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50개가 센터를, 그 센터설립에 관한 조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34개 중에 50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 지역에서는 센터를 설립할 수 없으냐면 상위법에 의해서 센터설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례안에 센터설립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인 센터설립의, 설립을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거 이 조례안을, 이 항을 삭제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센터설립을 조례에서 없앤다고 삭제한다고 해서 센터설립 요청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알고 계십니다. 계셔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내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뭐, 의논할 수도 있다, 센터 설립을 이 안을 뭐, 삭제를 해도 경주시에서 이 관계, 우리 이 산업이 좀 발전이 되고 사람들의 기반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개 지자체는 이 센터설립에 대한 안을 조례안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없지만 설립은 가능한 상위법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이 조례가 이제 도시농업관리사가 국가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고 이제 활성화된 시·도에서는 이 조례로 일자리도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만들어 내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가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조례도 없고 이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그 수업을 만일 예를 들어서 진행한다고 해서 경주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수업에 대한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에 제안을,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가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이제 조례안이고 우리 뭐, 질문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 의견과 질문이 되는 거는 답변을, 어떤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일단은 목적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옛날에 저희들이 농업에서 지금 공업으로 완전히 발전이 다 되면서 농지가 다 남아도는 그런 실정, 수익도 얼마 안 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공업 쪽으로 많이 이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은 다시 그거를 농촌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많이 펼친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도시와 농촌이 같이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이게 지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례가 생기면 센터는 또 이게 만들 수가 있죠? 조례가 있으면.
강희
이강희의원
만들 수는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도 우리 시행규칙에 일단 준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집행부가 그 세부사항을 이렇게 결정하셔도 되고, 또 이제 중간에 현재 우리가 우리 집행부의 업무분장이 농촌활력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정을 만약에 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걸 이제 이관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농촌과 도시가 함께 하고 실제적인 어떤 뭐, 농업을 꼭 장려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사람마다 우리가 취미 생활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요즘 우리가 운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텃밭을 가꾸고 사람들과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강희
이강희의원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김항규위원
그렇죠.
강희
이강희의원
어떤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방향을 다양화 시켜준다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지를 가지고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기는 또 비용이 어떻게든 센터가 설립이 되면 운영하는 비용이 국가에서 돈을 내든 지자체에서 내든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여튼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지금 이게 농촌활력과 하다 보니까 혹시 지금 우리 경주시 안에서도 과와 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농축산해양국이 있지만 농업과 축산과 해양을 같이 하는 하나의 국인데 국 안에 과와 팀들이 농업에만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게 몇 개 과, 몇 개 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죠?
강희
이강희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김항규위원
예, 그 질문이고 그러니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농업정책, 자, 농축산해양국에 농업정책과 속에 3개 팀이 있고 농업유통과 3개 팀, 농업활력과 3개 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 안에 5개 팀이 있고 농업기술과가 또 6개 팀이 있습니다. 총 5개 과에 21개 팀인데 1팀이 어딨냐면 건설과에 또 1개 팀이 또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농업에 그, 이 팀들이 이만큼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너무 혼동을 좀 초래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이게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도 이번 기회에 이거를 좀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이 21개 팀이 있는데 또 이런, 또 이런 조례로 해 가지고 또 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 있는 것부터 좀 정비를 하고 나서 좀 천천히 이런 또 지원센터라는 거를 형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강희
이강희의원
지원센.
김항규위원
예, 생각이 듭니다.
강희
이강희의원
지원센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지원센터는 이 경주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과정이 꽤 이게 국가가 양성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개인이 조금씩 부담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경비나 시스템을 국가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80시간이 소요되는 교육과정이에요. 보편적인 민간자격증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인들이 농업과 친화적인 상황이나 여유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런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위해서 활동을 위한 것이지 센터를 지금 만들자, 말자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항규위원
예, 일단 뭐.
강희
이강희의원
그건 뭐.
김항규위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가 이제 농업하고 이제 농업이 관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시에 과와 팀을 업무를 이만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의원
예.
김항규위원
저 질문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먼저 이번에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강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농업육성의 정책방향과 제도적 기반의 마련 취지에서는 의원님의 그 발의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농업정책 방향에서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현재 우리 시의 도시농업 참여수요와 그리고 운영기반이 좀 미흡하여서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행정의 부담이 우려되어서 이번에 저희들 과에서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조항을 이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운영실적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텃밭, 농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또 개인 텃밭 등 민간 자율참여에 대한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민원은 지금까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이제 도시농업에 대한 업무가 저희 과에 분장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저희들이 인지 못 할 정도로 행정이 좀 미흡했다는 점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경주시에 현재 도시농업공동체가 두 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등록된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한 곳은 한 35명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도 지금 현재 약간 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조례 사항에서 이제 설치할,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게 되면 향후 우리 센터 운영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상당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경북도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근인력, 교수, 연구할 수 있는 상근인력이 한 명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교수 요원이 3명 이상, 그리고 운영요원이 3명 이상, 그리고 시설이 또 갖추어져야 됩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실습과 체험장 300평 규모 이상, 그리고 농자재 보관시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정보지원, 홍보실 등이 갖추어야 되는 행정적 부담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조항만 삭제해 주시고 도시농업에 대한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한번 해 봅니다. 지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셨는데 이강희 의원 고생하셨는데요, 사실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부분을 빼뿌고 나면 조례 6조, 7조 빼뿌고 나면 이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뭐, 이게 조금 심도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이철우 위원님 정회하시기 전에 다른 또 질의, 집행부 의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회하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를 하고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 집행부 의견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항목을 삭제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업무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제 기능,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농업지원센터 설치가 삭제를 하면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 간에 좀 더 이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를 삭제하고 통과시킬 것인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표결토록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 있고 무기명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항규위원
무기명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동의발의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용지... 투표용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백수한사무직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물어보세요.
정종문위원장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위원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한다 했잖아.
김항규위원
기명, 무기명 투표하자고 했잖아. 아까 하자고 했잖아.
김소현위원
우리 무기명 하자고 했잖아요.
정종문위원장
아까. 했잖아.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무기명으로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뭘 또 손들어.
철우
이철우위원
동의했잖아. 용지만 나눠주면 되지.
정종문위원장
이제 용지... 우리 전문위원은 투표용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용지 배부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배부)
10시36분 투표개시
정종문위원장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집 계)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주시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문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투표종료
김항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소현 의원님,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월성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소재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SMR 특화단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준공을 앞둔 국내 유일의 연구-실증-운영 집적도시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재원조달과 지원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원자력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이 경주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와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원자력과 AI 융합이 필수 과제로 부상한 만큼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AI)사업, 기술개발·해외진출·창업지원을 경주형 특화요소로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축으로 잡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와 연계한 교육-실증-고용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원자력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원방안. 둘째,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 즉 AI사업과 기술개발·해외진출·창업지원. 셋째, 원자력산업 관련 전문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원자력산업 육성계획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 제7조에서 안 10조까지는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전력사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원자력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주시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항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경주시는 다른 어떤 원전 지자체에 비해서 원자력 관련기관이나 원자력 관련 인프라 시설이 많이 구축되고 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원자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는 상황인데, 이런 이번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이 조례가 마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자력 관련 기업과 기관을 육성하고 원자력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또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되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영기 의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입 꽃이 점차 증가하고 소비 위축과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등 경주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화훼농가의 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사업지원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항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소득 불안정으로 위축된 관내 화훼농가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 유통 판로 확대 등으로 지역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도적 근거로 인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화훼산업인데 지금 우리 경주도 화훼를 이거 작목하고 많이 있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10농가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아, 10농가?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요? 그 과에서도?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저기 시설하우스에 이제 기반조성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우리가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도 적게나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래도 우리 경주도 뭐, 이런 축제 행사 같은 게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10농가에 대한 화훼재배에 대한 그거 수요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쓰고 있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 조례에 이제 5조에 보면 소비촉진과 관련하여 저희들도 이제 관내 축제라든가 뭐, 조경수 식재를 할 때 저희 이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외주해서 이때까지 좀 이렇게 들어왔는 그 꽃을 이제 우리 관내에서 좀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11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공설시장 점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법령 근거 없이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던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사용권 양도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둘째,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설시장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사용료 징수 및 사용보증금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실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기간 및 갱신 기간, 사용권의 승계 갱신 규정 등을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여 공설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제4항에서 대부 기간은 10년 이내, 갱신 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현행기준에 부합하나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하도록 규정하여 5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갱신 횟수에 대해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4조2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갱신 기간 및 횟수에 관해 입찰, 일반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제4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르면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맞게 분할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허가 기간 및 횟수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측에서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항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김항규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7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이게 참, 집행부에서 좀 일찍 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근 20년 다 되어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아마 장옥 문제, 뭐, 전전 대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언젠가는 좀 빨리 좀 이거 개정이 되어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대를 이어 가지고 상속까지 해 주는 식으로 하여튼 하고 있고, 참, 창고를 몇 개를 쓰면서 또 문도 닫아놓고 그러니까 장옥이 아니고 창고로 쓰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참, 집행부에서 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칼을 빼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좋은 조례안 개정안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행감 때 가보면 사용료를 미납했는, 금액 얼마 안 되는 데도 미납하고 있고 상당히 관리 차원에서도 읍·면·동에 참, 위탁을 해서 관리도 하고 하는 계약문제하고 하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이게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좀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이 사업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2024년 경상북도 감사결과에서 안강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가 부적정으로 지적이 됐었고, 그 이후에 2024년 11월 15일자 처분요구문서에서 이제 2025년 올해입니다. 1월 15일까지 개선계획 회신을 요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코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좀 여의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저도 좀 더 유심히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제 개정권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겠다 라는 그 방향성은 읽히는데 이 안쪽에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 법제화가 되어야 되고, 명문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알맹이가 비어있는 느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개모집평가체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내부, 저도 이 저희 심의하기 전에 부서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소통을 했었지만 이 내부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장이 바뀌게 되면 그날로 이제 기준이 바뀌는 문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법적 효력의 힘이 약하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입찰로 가게 되면 선정 희망자가 탈락이 되게 되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내부지침만으로는 어떤 강제성이나 정당성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도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신다면 이 조례 별표나 또는 규칙으로 외부에 공표된 법제화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이거 물론 내부지침으로 해도 이거는 사실 부서장 전결이 아니고 시장님까지 결재해가 할 사항이고 중요한데, 또 의회에서 그런 거 하면 사실은 이거는 또 규정까지 해도 됩니다. 규정까지 해가 심도있게 해 가지고 면밀히 해 가지고 좀 변경이 잘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조례개정안에도 보면 지금 공개모집평가체계뿐만이 아니고 그 상속승계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승계나 미사용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요금이 월별로 뭐 지급하는 보증보험 체계라든지 또는 위탁운영 입찰원칙 같은 부분들도 조례에 전체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실 때 한 번 더 법적 검토를 좀 탄탄하게 더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지금 제정법에도 보면 기간을 5년하고 1년 갱신을 하게끔 해 놨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회로 특별법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2회로 할지 3회로 할지에 대한 것들도 아마 외부에서 제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부서 쪽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를 이제 연장을 2~3회로 늘리게 되면 사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냥 제자리걸음밖에 되지 않을 거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2~3회로 늘리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안정감은 있겠지만, 운영의 안정감은 있겠지만 기존 운영자들의 그런 어떤 힘의 우위적인 부분에서 더 그 상인들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에서 하는, 일을 하는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저희가 써야 될 때 좀 더 유착의 의혹이라든지 뭐, 투명성에 좀 긴장이 풀리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조금 강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함께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법을 근거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형평성이나 있어야 돼, 그거 중요한데 이게 지금은 우리 개정안을 보시면 모든 특별법, 전통시장특별법을 근거했는데 당초에는 10년 이내까지 할 수 있는 10년, 그다음에 5년 연장해 가지고 1회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2회로 하면 사실 당초에 5년을, 10년을, 10년 하면 많고 당초에 하면 5년 하든지 5년 이하 이러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는 그냥 지금 최대한 지금 그것 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상위법을 준수해가 법을 개정하는데 또 현재 상인들은 좀 자기 또 뭐, 불, 약간 불만스럽기나 좀 피해가니까네, 법을 떠나서 피해가니까네 그래서 이제 불만도 있고 하니까네 최대한 주려고 저희들은 그 불만이나 또는 줄고, 현실성 있게 하려고 이제 당초에는 10년, 그다음에 2회 연장해 가지고, 1회 연장해 가지고 5년 요래 놨는데 횟수 그거는 그래도 그 이상해뿌면 사실은 형평성이나 이게 안 맞습니다. 특혜논란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인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다음에도 지금 상인은 아니지만도 또 하고 싶은 사람 있다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주는 게 사실은 우리 법인데 어쨌거나 한도가 제 생각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한 15년 지금 잡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한도 내에서 그러면 당초에 10년에서 1년 1회 해가 5년 하든지 안 그러면 5년, 당초에 5년 해가, 그런데 5년 단위로 2회 하든지 합은 15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그거는 검토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도 더 이상 넘어가면 사실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건 뭐, 개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원칙을 어기는 것은 또 대의적인 일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서적으로 진통을 겪으시더라도 차후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셨던 사안을 좀 더 보안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도 좀 더 탄탄하게 하신 뒤에, 그리고 또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원활하게 소통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개정안을 재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인연합회 우리 경주시도 있잖아요. 있는데 한번 이래 만남이 없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오상도위원
아, 여러 번.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 사안, 이 건으로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작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해 가지고 불법적인 사용, 사용권 양도에 대한 민원이 경제과에 오셔서 민원 제기하고 또 감사도 했고 그래가 계속 뭐, 간담회도 했고 수시로 또 상인회장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오셨고 항의도 했고, 제가 와서도 올해 3월달에도 또 간담회 했습니다.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또 한 2주 전인가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은 요 내일도 있지만도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반대탄원서를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다는 둥 어떤 조율도 없었다는 건 그거는 일방적인 자기들 이제 생각이겠네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정리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작년 1월부터 해가 죽 절차가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감포 이제 공설시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포 우리 공설시장은 주민들의 돈으로 땅 매입을 하게 됩니다. 땅 매입을 해서 공설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거는 시에서 이제 들어서는데, 공설시장 내의 분들이 사실 거기는 정말 장사꾼들이 다른 데서, 공장에서 떼와서 파는 물건도 있고 한데 우리 앞마당이죠? 공설시장 앞부분에. 어디 가도 공설시장에 보면 앞에 처마고 뭐고 다 처져 있어 가지고 비올 때도 조금 이래 혜택보고 여름에도 더울 때도 조금 그게 보호를 받는데 저희들 감포 이래 주민들 순수 우리 촌에 우리 어른들 손수 채취해 가지고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나, 농수산물 있죠? 수산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뭐를 하나 설치하고 싶어도 안에 상인들한테 워낙 갑질을 당해 가지고 정말 저는 가슴 아픈데, 80대, 90대 우리 어머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루 장사를 해 봐야 돈 몇만 원씩 사는 게 그게 다인데, 안에는 우리 돈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시장에, 시에서 해 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하고 마당에는 최소한의 다른 읍·면·동에 돈 1,000억, 최소한의 그늘막 정도는 이래 우리 시에서도 해 주시는 게 조례안에는 안 맞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돈으로 지어 가지고 공설시장 상인들은 혜택주고, 정말 순수 우리 엄마, 아버지 촌에서 나오셔가 장날마다 나와가, 장날마다 장사하는 것도 너무 허술하게 시에서 해 주신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한번 시간되시면 한번 넘어오시면 저하고 한번 둘러보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 경제정책과에서는 우리 경주시 시장 한 20곳을 계속 사실 시장이 대부분 다 수십 년, 40년, 50년 됐습니다. 다 노후화 되어가 1년에 한 60, 70억씩 들여 가지고 계속 현대화사업이나 보수·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포시장 거기도 작년에, 올해 해 가지고 이제 샷시를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다.
오상도위원
예, 몇 억 들여가 했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변경했습니다. 그래가 우리 사실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번 연말, 당초예산 잡을 때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참고해가 가급적이면 올려가 좋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래 가지고 오시면 다문 우리 진짜 순수, 평생을 감포, 고향을 지키는 우리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이거 뭐, 우리 해당되시는 과나 답변, 반대 탄원서가 이제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11개 공설시장 반대 탄원서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11개 시장 다가 안 들어왔고, 일부 빠져 있는데 이거 안 빠진 데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개정 하는 데 그냥 뭐, 어떻게 한다는, 뭐, 따른다는 그런 묵시적인 내용입니까? 다 11개 시장 다 반대 탄원서 다 안 들어왔는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20개 중에 9군데 안 들어왔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그게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 공유재산법하고, 이거와 관련된 법은 공유재산법하고 전통시장 특별법입니다. 이게 그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공유재산특별법 보면, 아니다, 아니다, 일반 공유재산법은 근본 이게 중요한 게 입찰해라 요 말이고, 요지가. 전통시장 특별법은 10년 하고 5년 단위 이래 가지고 이제 계속하는 그건데 사실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상위, 또 안 하더라도 상위법에 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면 당연하게 상위법에 따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도 상인들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계시지만도 우선 당장 이제 법은 법이고 당장 이제 피해는 나고 손해 안 보려고 최대한 이래 표현하는 거지, 우리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안도 보면 최대한 현재 상인들 피해를 적게 하면서 하려고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지 싶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지금 우리 11개 공설 이제 반대 탄원서가 11개 다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수긍을.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이거 잘못했거나 문제 많거나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하게 다 들어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실 이제 우리 그동안 간담회도 많이 하고 소통도 했고 많이 해 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거 11개 공설 전체 반대 탄원서가 들어왔는 걸로 확인을 해 보니까 11개 시장이 다가 아니고 일부는 또 이래 빠져.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시장이 한 20개.
최영기위원
빠져 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20개 되는데.
최영기위원
뭐,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은 파악은 안 됐죠? 요거 들어왔는 그대로 접수된 걸로 이제 된 겁니까?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예, 근래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자꾸 발언기회 얻어가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옥 매각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장옥이든 어떤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거는 우리 도로나 하천이나 시장이든 간에 당초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속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을 목적 쓰는 거고 도로는 도로로 쓰는 거고. 하천은 하천을 쓰는 건데. 이 행정재산에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필요없을 때는 이제 용도폐지 해가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뭐, 시 재산은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저, 캠코에서 받아가 임대도 하고 매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계속 시장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자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각도 될 수 없는 거고. 기본은 그런, 기본은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옥 참, 계약관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으켜지고, 아까 말, 보고 하셨다시피 1년에 60, 70억씩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계속 몇십억씩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이 애물단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기이 선점해가 참,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은 너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과장님도 보고하셨다시피 일반 시민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10년 주고 또 15년 동안 지금 참, 조례안이 개정된다 해도 15년 동안 그 사람은 확보되어 있는 거, 나머지는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회를 못 가져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 기회를 안 줍니까? 이건 뭐, 자기들 독점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저는 못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아까도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 없냐 물어봤고, 저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함부로 쉽게 할 수 없는,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바른길로 인도를 해 줘야 되고,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요기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와보니까네 또 금방 조례개정 이 안을 올렸는 거 외에도 사실은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 한참에 한다는 거는 무리이고, 큰 거부터 해 놓고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외에도 사실 가격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게 또 진행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 정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투자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표현을 보다 유연하게 정비하고 문장 정비 및 세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2024년 행안부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우선구매’를 ‘구매’로 수정하고, 안 제22조1항의 ‘관내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행안부로부터 자치법규 개선의 규제혁신 건의 대상으로 통보받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 통보에 따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구매’에서 ‘우선’ 문구는 삭제하고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말씀드리면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라, 개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권고사항, 그 개략적인 권고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정종문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경북 도내에 17개 시·군에서 지적을 받았는, ‘지적’하면 좀 그렇고요, 개선 권고안을 받았는데 우리 조례상에 있는 ‘우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부문 하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로 좀 대체를 해라 그게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지금 안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22조에 보면 조항에 보시면‘우선구매’하는 그 ‘우선’하고 그 1항에 보면 중간 하단부에 보면 또 ‘우선’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두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으로 또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사랑,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규정 상에 우리 기업이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정의를 해 놨는데 저희들 조금 그것까지 조금 잘 좀 못 챙겨 가지고 우리 조례에서 하는 기업은 우리 경주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그다음에 경주에는 뭐, 대기업이 사실 없으니 그렇습니다만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할 때 중소기업이라 하는 문구를 좀 표현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오류가 좀 있었는...
정종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고 수정동의를 발의하는데 그 안, 그러니까네 제1항 ‘중소기업 제품이 구매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업 제품이 구매되도록’ 수정하고 제목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영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북 모빌리티 제조산업 AI 대전환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2025년도 경북 모빌리티 제조산업 AI 대전환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신성장산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인 경북 모빌리티 제조산업 AI 대전환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지역은 자동차 부품, 전자·전기·뿌리 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 산업의 비중이 높으나 AI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도입 미비로 기업환경의 변화 대응력과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제조 현장 인력감소에 대비한 현장 노하우의 제조 데이터화와 로봇 및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자율제조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AI 사업 특성상 고비용이 수반되므로 국도비 지원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수적인 바 공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25년 10월부터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시 예산은 2년에 걸쳐 총 13억 7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체는 경북 AI 사업단으로 지자체는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가 참여하며 사업 주관기관은 경북 테크노파크입니다. 경주시는 선도모델 1개사, 보급·확산기업 10개사, 컨설팅 10개사를 지원하며 AI 솔루션 도입·활용, AI 인프라 구축, AI 인력 양성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에 지역 제조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추진효과로는 관내 모빌리티 제조산업에 대한 AI 도입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모델 및 보급·확산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AI 활용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북 모빌리티 제조산업 AI 대전환 지원사업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 기업체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경북 모빌리티 제조산업 AI 대전환 지원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저도 사업 안에 내부적인 것도 보고 살펴봤는데요. 이게 AI 대전환이라는 그 타이틀은 굉장히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라든지 또 산업의 트렌드가 하루하루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주시에서도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는 AI에, AI 기술과 또 제조업을 같이 융합하는 기술이 앞으로도 적용되고 또 좀 더 확산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기간이 15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또 경주시에, 아, 전체 예산의 303억 4,000만 원에서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시비는 13억 76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경주시 직접대상이 이제 실증사 1개, 그리고 보급·확산을 해야 되는 게 10개사고, 컨설팅이 지금 10개사가 붙어서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그 AI 인프라, 즉,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베드는 또 그 영천에 DP를 하시, 해서 경주기업과 공동이용을 하게끔 된 걸로 제가 이해 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규모가 지금 300억이 넘는 규모인데 이게 본예산 때 하지 않으시고 지금 2차 추경 때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보다는 다음 추경에 할 계획이고요.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야 저희가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단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아, 지금 이제 공모단계이고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소현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한 뒤에는 그러면 예산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아마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0월달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예산을 아마 집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에서 한 12월 정도에 그 협약이랑 계약 1차가 진행이 되고, 그 잔여에 대한 것들은 26년에 단계적으로 집행하시고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불용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방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선정은 10월 말까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해서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긍정적으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민간 70억이 목표더라고요. 지금 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도모델 1개사와 보급·확산하고 필요 시에 이제 컨설팅 참여기업까지 같이 붙여 가지고 하면 총 70억이 목표인데요. 이 돈을 정확하게 어디에 쓰게 되나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선도모델에 10억이 배분이 되는데 거기에 민간기업에서 한 5억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보급·확산에서도 각각 이제 예산을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사업에서 민간 부문에서 40% 이상을, 민간하고 지방비에서 40% 이상을 매칭을 하라는 그게 있어서 민간 부문을 좀 예산을 좀 많이 저희가 배정을 했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0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쓰여지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장비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센서나 소프트웨어, AI산업을 진짜 구축하는 데도 쓰이는 비용이 있을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현금에 또 있고, 인건비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물 같은 것들도 있을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게 뭐, 사업 지침을 어떻게 따르나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은 사실은 공모단계여서 정확한 사업 배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일단 말씀드린 선도모델 보급·확산 컨설팅 쪽에 나누어 가지고 배분을 하겠다는 계획만 지금 사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실제 사업기간이 한 15개월 정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북TP라든지 영천에 TP나 이 AI산업, 그 제조사업을 위해서 이제 함께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과 그 인적 자원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경주시에 자동차 부품 또는 제조산업에 그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카이스트나 생기원, 폴리텍 이런 전문기관이 같이 산학연이 붙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결과론적인 것들을 이제 현장에 투입하는 것들을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과연 이게 도입을 활용, 도입하고 활용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데까지 15개월은 총체적으로 좀 기간이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주시에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이제 보고사항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10월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도 선정을 할 거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을 하실 건데 기업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AI 기술을 이제 맞이해서 접목할 수 있는 제조업 회사들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현실적으로 최근에 이제 노동법 같은 것들도 지금 국가적으로 좀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기술을 바로 투입하는 것에 좀 물리적인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주는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이 한 850개가 있습니다. 사실 AI 기술을 접목하는 회사는 많지가 않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사실은 못 했지만, 하고자 한다면 기업에, 참여할 기업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중에 일부는 이제 저희가 보면 AMR 그래 가지고 자율이동 로봇이라는 이 로봇을 한 10대 이상을 투입을 해서 물류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주 사업이고요. 그 물류라 함은 적재된 이제 물품들을 이동할 때 보통 지게차로 많이 이동해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도입된다 그러면 제조산업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하기 위한 백데이터가 구축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저희가 추경, 이제 3차 추경 때 바로 예산을 계획해서 편성을 하실 거면 어느 정도의 경주시의 지금 850개 정도의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그 수요조사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 참여를, 이제 많이,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한다 라는 것들의 구체적인,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지, 그 많다 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저희가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율형 로봇에 대한 것들도 지금 요즘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대기업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경주시에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시고, 그 로봇이 인력을 대체할 경우에는 누군가는 그 일을 그만 두어야 되고 일자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경주시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과 또 좀 더 산업에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감안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산업의 트렌드가 바뀐다고 무조건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도 그 산업의 부작용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이 사업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지금 고려를 하신 건가요?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정책의 기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마음에서 하시는 겁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뭐, 어떻게 보면 다 종합적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수요조사는 저희 시보다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게차를 하거나 이랬을 때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면 아마 일반회사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지금 시기가 촉박해서 저희도 충분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방향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 쪽이기 때문에 꼭 제조업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를 동의합니다. 산업의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에서 이 기업들의 선호도 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경북TP에서는 하고 있지만 경주에 그 산업의 현실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건 저는 경주시에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또 부서에서, 특정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파악하셔야 경북TP에서 좀 더 미리 예측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짧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사업을 하실 거면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AI산업은 또 저희가 그 시범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형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이게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론적인 것들은 한 1년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아, 이게 현장에 진짜 직접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설비를 이제 1년 돌린 뒤에 이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적 그 인력의 요소에서 좀 더 세이브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결과론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대비도 부서에서 경북TP 또는 다른 산학연과 좀 협의를 하셔서 문서화 시킬 수 있게끔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천이 지금 테스트베드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TP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 테스트 장비라든지 플랫폼 같은 것들을 경주시가 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에 제조업 분야라든지 어떤 관련 기업들이 불만이 없게끔, 구설수가 없게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계약서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게 지금 공모신청, 공모신청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경상북도에서 공모신청 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광역 단위로 하는 겁니다.
정종문위원장
광역 단위로 하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방비 매칭이 최소 20% 이상이라가 최소 금액으로 해 놨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되면 공모선정이 발표가?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10월.
정종문위원장
10월 선정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AI, 경북AI산업단 해가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구성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이 컨소시엄 구성은 대략 어떤 쪽으로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아직 없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것만, 그냥 경북AI산업단 가칭으로 이렇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진행하시겠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리고 경주·영천·경산 이래 묶어놓은, 지자체 묶어놓은 거는 그것도 광역 단위로 도에서 이렇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묶어주신 겁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워낙 경주가 이제 제조업이 많다 보니 경주도 같이 하자 그렇게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경북 모빌리티 제조산업 AI 대전환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일신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 하셨고, 본 동의안의 질의 및 답변은 국장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위탁사무가 추가되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친환경 및 지역우수 농산물 검품 및 품질을 관리하고 각 학교에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이번 변경 동의안에 추가되는 위탁 범위는 무상급식 현물과 가공식품 등 검품 및 품질을 관리하고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지급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을 통하여 현물 공급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10월부터 12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초·중학교 13개교에 대해 무상급식 현물공급을 시범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전면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6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경주시 관내 83개교 전 학교에 대해 지자체 예산으로 현물공급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경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 농가와 계약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예산에 대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질 좋은 식자재를 공동구매하여 학교에 현물로 공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공동구매를 통해 양질의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 식자재로 우선 구매하여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무상급식 현물공급 시범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13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물로 공급되는 식자재 등에 대해 신선하고 안전한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위원
국장님, 83개교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오상도위원
우리 경주시가. 간담회를 통해가 13개 학교에 선정이 이래 저걸 하였다는 데 그 13개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선정하셨는지, 시범학교를 선정하셨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13개 현물공급 시범대상 학교는 13개 학교로써 중학교가 5군데, 나머지 8군데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이거는 학교급식위원회 영양사님들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들은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한번 공급해 달라고 저희들이 회의결과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국장님, 13개 학교 무상급식 현물공급 하면서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정종문위원장
간담회에서 학교 규모별, 학생수별 이제 식품지원기준에서 구간별로, 구간 지정된 그 구간 내에서 이제 학교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간담회 결과,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그 현물하고 친환경 농산물 구분·정산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 위생복 착용, 위생·친절·검수 등 회의에 나온 내용 있잖아요, 그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정종문위원장
충분히 우리 답변, 시에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 좀 잘 하셔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질의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안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퇴실을 안 시... 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개 동경이는 2012년 11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되었으며, 진도에 진돗개, 경산에 삽살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중 하나입니다. 현재 경주 건천 대곡 견사, 서라벌 견사에서 천연기념물 213마리와 예비견 12마리, 보호견 305마리 등 총 530마리가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경주개 동경이의 소유가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경주시로 이전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첫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한 차례 연장하여 2025년 12월까지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로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품질 보존,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와의 민간위탁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등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동경이의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품질보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범위와 내용은 동경이 보호 및 육성 전반, 동경이 관련 시설 장비 유지·관리, 기타 경주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입니다. 재협약기간은 3년간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소요예산은, 민간위탁에 따른 연간 한 6억 원 정도 전액 시비이며, 세부내역은 붙임 2026년 동경이 민간위탁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선정 사유는 자연유산의 조사·연구·보존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경주개 동경이 혈통 고증을 위한 유전정보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개 동경이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주개 동경이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에 의해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 실정 및 결산보고, 사육 실태조사, 위탁사업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재협약)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2026년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2026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6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공모사업은 ICT 기술적용 스마트팜 온실신축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관행 농법에서 탈피하여 노동, 에너지 투입에 최적 사용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견인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령화와 기후변화, 청년 농업인 이탈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농업에 첨단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안강읍 이○○으로 기존에 관행 토마토 시설하우스를 철거한 후 스마트팜 ICT 온실신축 및 양액 재배시스템 등 지원을 통해 50% 이상의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으로 국·도·시비가 50%이며,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해당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청년 농업인 유입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6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 공모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이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7억 8,000입니다.
정종문위원장
7억 8,000.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게 7억 8,000이면... 우리 의무 보고대상은 아니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예, 의무 대상 아닙니다.
정종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같은 상임위가... 같은 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 공모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에너지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전기, 유류 보일러의 높은 난방비 부담을 개선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높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설치 비용이 높아 농가 부담이 크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팜 시설과 연계한다면 경영 효율은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강동면 정○○ 외 2명으로 모두 공기열 시설을 신청하였으며, 공기열 히트펌프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60% 이상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기대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으로 국·도·시비가 70%이며 융자가 20%, 자부담이 10% 8,200만 원입니다. 해당사업으로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효율 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탄소배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제안설명해 주신 2026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도 심의 들어오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경주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도하시는 겁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22년부터 국비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남에 토마토 농가에서 지열 냉방기로 했는데 지금 10년간 유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부터는 공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부담 비중도 좀 크고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지원이 지금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하셨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효율화 사업이 이전부터 경주시도 지금 시도를 했고 사업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으면 이번 공모사업에 관련해서는 보니까 온실이나 버섯사 같은 시설농가에 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깔아 가지고 탄소 배출도 줄이자 라는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설계와 시공을 다 마치는 사업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대상지가 지금 안강읍 두류리, 그리고 조양동, 강동면 안계리 총 3곳이고 한 1.1ha 정도로, 지금 규모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총 지원 규모가 한 8억 7,000만 원 정도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에 이런 사업을 경주시도 시행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면 이게 3곳 각각의 이제 용량, 키로와트(KW) 당 설비를 넣으면 이게 한 얼마짜리 정도를 넣나요, 전력을?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목적도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주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이제 줄어드는지에 대한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기본 산정서 같은 것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백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계시나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뭐, 지금 아직 설계도서가 안 나와서 파악이 조금 안 됐고요. 지난번에 22년도에 했는 거는 지열 냉방기로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청 들어온 거는 공기열, 그 대기 중의 이제 에너지를 그거 히트펌프를 통해서 냉난방을 활용하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마 지열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공기열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과 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공기열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탄소중립에 지금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온실에는 거의 경유를 쓰다 보니까 탄소배출도 많이 되고 에너지도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40~50%, 50% 이상은 에너지 절감도 되고 그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안강에서 지금 이제 3개 지역에서 해당하는 사업은 히트펌프를 이용한 거니까, 이 히트펌프는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걸. 저도 생소해서. 이게 공기나 땅속에서 열을 끌어다 쓰는 그 남은 열을 가지고 이제 전력을 일으키는 장치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설치를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 풍력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그 계측기를 달아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설치 전에 한 12개월 정도, 한 1년 치의 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 12개월 사용량 기준으로 뭐, 계측기라든지 그 계절의 변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계절보증에 대, 보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실적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는 그 실적과 실제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증계획 같은 것들이 계약서상에 있나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이제 공모신청단계라서 될지 안 될, 이거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13개를 지원해가 한 3개 정도 선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사실은 힘들고, 설계부터 해 버리면 지금 돈 금액이 좀 아무래도 좀 비용이 농가에서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지금은 아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시설은 추가가 될 수 있는 곳이라야 되고요. 주변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다시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거는 좀 시도적인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히트펌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그 이전 백데이터가 그 이전 사례적인 부분이 경주시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세 곳을 해당사업으로 해서 이제 시도성을 검증 한번 해 보겠다 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위원님 말씀 이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해서 검증을 해서 에너지가 얼마 나오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시설을 이제 중앙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이미 검증이 됐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13군데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제 신청을 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아마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우리가 당초 계산상 보면 킬로와트(KW) 당 설비비가 86만 5,000원 들어가는데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똑같을 겁니다. 나오는 전기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갖다가 실험한다,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공기열 기준단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서 이게 공기를 물로 전환하는 거는 86만 5,000원, 방금 말씀하신 거고, 또 공기에서 공기로 또 전환하는 거는 61만 1,000원으로 지금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검증이 되어 있고 또 사업계획을 이제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경주시에서도 이게 3곳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게 전기인입 200m 초과분은 또 지원 제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강에 어떤 지리적인 환경을 봐서도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환경이 사실 집과 그리고 전답, 이 전력선 사이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m를 초과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농가가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m를 넘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그것은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장이 이 3군데인데 안강 두류하고 조양동은 그, 이 사업장 바로 옆에 도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인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계 같은 경우는 조금 도로하고 인입 좀 거리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아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하려고 하니까 인입비용을 자기가 내야 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겁니다. 선로만, 이렇게 전기선만 당겨오면 되니까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200m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비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업자가.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사업자.
김소현위원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그 계약서상에 그런 원칙이 다 정해져 있나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시행할 때 그 내용을 다 적어 가지고 시행합니다.
김소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신청을 지금 이미 하셨어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지금 이제 하기 전에 의회에 이제 우리 저희들이 보고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신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신청은 제가 문서에 보니까 7월이고, 선정이 9월에서 10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6년, 2026년이 이제 시공완료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이 3곳에 대한 사전점검 같은 것들은 다 끝났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죠. 현장답사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히트펌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면 한 11개월 정도를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검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절검증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작물이 뭐, 바껴서 사용패턴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겨울에 기온이 좀 따뜻해서 이런 절감이 좀 적게 보였다든, 이런 계절에 대한 변수 같은 것들로 인해서 좀 성과가,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해도 우리가 돈을 주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조적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전력이 생산되는 거는 이게 1개월, 2개월 이렇게 합산해서 해 볼 필요없이 기계를 설치 딱 해 가지고 전력 생산되는 그 분전함 거기 지금 쉽게 말하면 두꺼비집 같은 데 거기에 오늘 하루에, 1시간에 얼마 생산되었다, 하루에 얼마 생산되었다, 생산 누계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 농가에서 생산은 10KW 됐는데 농가에서 3KW만 쓰면 7KW는 한전에 그게 됩니다,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거를 갖다가 오늘 써뿌고 안 썼는 거는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적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발생하지 저희들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 사업선정지도 이미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을 좀 시행을 하시면서 저도 성과적인 부분이나 또 이 히트펌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경주시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전 사례가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행정에서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행정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좀 유심히 보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적인 부분들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테니 행정에서도 한번 잘 신경을 쓰셔서 성과가 있도록 주의 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저도 처음 이 사업을 하신다 하니 용어부터 궁금한 게 지중열, 그다음에 폐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공기열은 아까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사업을 하시게 되면 폐열은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여기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목재펠릿냉난방 이래 놨는데 어떤 게 해당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기열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공기열?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지열·폐열은 그러면 이게 해당이 없는가요? 우리 시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22년도에 토마토 농가 양남에서 땅속에서 이제 에너지 활용하는 지열을.
정종문위원장
했었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지금 이거 세 사업부지에는 지열·폐열은 상관없다, 그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공기열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소현 위원님 당부대로 잘 사업이 공모선정 되어가 사업 잘되도록, 그리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증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전략작물산업화(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지원 공모사업에 대하여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공동영농에 필요한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이며, 양남면 양남농협과 안강읍 영농조합법인대청에 교육·컨설팅을, 천북면 광원영농조합법인에 시설·장비 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인 8,600만 원이며, 향후 일정으로는 11월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후 2026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의 낮은 소득,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24년 12월, 2026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해양수산부에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는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한 기본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활SOC 확충을 중심으로 한 ‘행복한 삶터 조성’ 공모 유형을 감포읍 오류리 모곡항을 대상으로 2025년 2월부터 공모 계획 추진하고 그해 6월 4일 공모 선정되어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 선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개년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신청하였으나 고아라해변활력센터 규모 현실화 조정으로 18억 원을 감액하여 62억 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아라해변활력센터 조성에 26억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1억 원, 마을안길 조성 및 노후 어장 진입로 정비에 23억 원, 동아리 양성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및 부대비용으로 12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선정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18억 감액됐는데 이 4개 주요 사업 내용 중에 고아라해변활력센터조성 26억, 여기에서만 18억이 감액되었습니까? 전체사업비에서, 전체사업에 대해서 감액됐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고아라해변 그거 활력센터 조성 그거.
정종문위원장
요거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거만 정리됐습니다.
정종문위원장
26. 18. 40... 44억인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장
26억으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사업이 18억 줄었지만 사업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사업규모가 어떻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고아라해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당초에 고아라해변활력센터 조성을 한, 규모있게 한 평당 200평 정도로 저희들 생각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정종문위원장
활력센터는 몇 평으로 그러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아직 이제 돈 가지고는.
정종문위원장
아직 예산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설립을.
정종문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해 봐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200평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거보다 좀 줄 것 같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국·센터·본부 순서대로 진행하며, 제안설명 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페이, 과장님,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국비 1차, 2차 내려오고 이게 늘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사업... 신규사업으로 분류해 놨네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페이지는 21페이지... 사업현황서 21페이지고 예산서는 385페이지에 경주산업단지 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지난 저희 행정감사 할 때 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통합 GIS 대시보드 그 시범사업을 한번 오픈해 보자 라고 그때 제안을 해 주셨고, 그 사업에 대한 지금 연계된 신규사업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2,200만 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경주가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는 농공일반산업단지가 36개로 개체수도 많고 면적도 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하고 우리 경주시에 투자유치 관련이라든지 각종 기업 지원하는 아이템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는 되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이거를 일반인들이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한 5단계를 좀 진행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볼 수도 있고, 또 봐도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내용은 잘 없고 그냥 일반현황만 이렇게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이번 참에 좀 제도를, 시스템을 좀 구축을 신규로 해 보려고 우리 부산에도, 부산에는,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울산시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그때 또 건의도 있었고 해 가지고 울산시에 벤치마킹을 좀 했고,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시가 요거 처음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개요를 이야기 드리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데 보니까 일단 도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조금 들어와 가지고 일을 자기네들이 정보를 좀 입력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좀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링크를 걸고, 그러면 시 홈페이지 링크를 걸었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일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 되어 가 있는 시스템은 한 5단계 정도로 되어야 이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창은 폐지를 하고 별도의 우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다 들어오면 그 하단부 쪽에 배너 식으로 해 가지고 경주시 산업단지해 가지고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안에 들어갔을 때 산업단지 뭐, 정보라든지, 조세공과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도메인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경주산업단지라 하는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가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포털 같은 데 넣, 검색창에서도 경주산업단지라고 치면 바로 화면이 열려 갖고 그 안에서도 열람이 되고 또 문의사항 같은 거는 거기 질문할 수 있는, 질의·답변할 수 있는 창구도 좀 만들어 놨고요. 참, 그렇게 좀 간단하게 운영을 좀 해 보려고 있습니다. 있고 이게 12월달까지는 만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달 만료될 때쯤 되면 기존에 지금 산업단지 하시는 분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준공났는 데는 또 관리부서, 관리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준공났는 그 단지에서도 보면 뭐, 기업에 뭐, 예를 들어가 무슨 그런, 하다 보면 그런 수가 생기는데 뭐, 그 기업을 팔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 산업단지 시행자, 그다음에 공단관리협의회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 갖고 그 이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좀 자기네들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힘이 좀 들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또 올리고, 올리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정보가 맞으면 우리가 그날 이제 승인을 해 주면 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년부터 1월달부터는 우리 디지털과가 있으니까네,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2,000인가 2,200으로 우리가 만들고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 실제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도 뭐, 관리·감독합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좀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주관을 이제 그쪽으로 좀 이관, 이관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좀 시스템 관리를 좀, 어차피 시청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연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답변하신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그동안 부서에서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울산까지도 또 직접 현장으로 가시고, 또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시스템의 구축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존에 부산이나 울산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정말 현장에서 뛰시면서 속도감 있게 빨리 이 부분을 도입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이 기업투자지원과에 계시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경주시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공실률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금의 미숙한 조달로 인해서 PF자금이 끊기거나 경영이 좀 악화되면서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더불어 지금까지 좀 한계였던 부분들이 이런 투명성이나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적인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경쟁력에서 굉장히 약화가 됐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그냥 경주시에 들어가서 배너 하나만 클릭해도 경주시에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그 기업을 이제, 그 입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신생기업들에게도 정보를 이제 원스톱으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면서 부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되는 사안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그리고 제가 다른 데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부산·울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지원 하는 그런 게 사실 잘 없습니다, 울산은. 광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수원 운전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에 무슨 각종 일반적인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일반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준다 이래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홍보를 해도 현수막을 하고 보도자료 쓰고 경주시 알림톡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인회나 그다음 외동공단연합회 회의할 때 가가 워드까지 쳐 가지고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도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전달하는 데 방법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면 어차피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부산에서 만약에 A라 하는 기업이 경주에 천북산업단지 온다, 1만 평쯤 사가 온다 하면 천북산업단지 거기에 대한 현황도 자기가 알고 조세공과라든지 이런 건 자기도 알 수 있지만 경주에 여기 옴으로 해 가지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자기들도 좀 알아야 타 시·군한테도 비교도 되고, 그래 함으로 해 가지고 기업인들이 경주에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안 할 이야기로 경주에 있는 기업들도 경주시청에서 뭘 해 주는지도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알 턱은 없죠, 그죠? 그래 그런 것도 시스템만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올려놔도 또 자기네들이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리 창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 이 시스템 가지고 말로 대화를 안 해도 이 시스템 가[가지고] 해가 대화를 해도 우리 기업을 유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을 좀 신증설을 시키고 하는 데 좀 도움이 좀 되지 싶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잘 이게 운영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SMR국가산단도 있고 또 건천 지역에 경제자유무역구역 또 지금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기반이 되어서 큰 사업을 저희가 유도하고 유치할 때 좀 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님, 도와주셔가 고맙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주요사업현황 27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지금 예산이 지금 6억 당초에는 됐지 않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4억 4,000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앞으로 그 4억을 반납하는 데 그럼 2억은 다 쓰지 않고 1억을 여기 우리 집행내역에 보면 확보를 해 놨던데 이거는 연말까지 혹시나 이제 신청하는 가구를 위해서 이래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거보다는.
최영기위원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관련되어가 지금 못 받는 지역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좀 미이행됐고 우리 하던데 지금 여기 공급하는 보조금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한 집당 얼마합니까, 안 그러면 뭐, 거리적 상을 해서 뭐 얼마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남겨둔 이유는 서라벌도시가스사가 추후에 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여지가 좀 있어서 제가 남겨놨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수용가 그 부담금에 최고 80%에서 한도 4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리제한도 다 있, 거리.
최영기위원
아, 한도가 400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6 대 4에 대한 어떤 부분도 뭐, 400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네, 그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 4라는 게 그 소비자 부담금 40%에 대한 저희가 거기에 이제 80%.
최영기위원
아, 400만 원이 아니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400만 원까지 가능한데 60%는 서라벌도시가스가 부담을 하고 그 40%에 대한 수용가 부담금의 80%, 최고한도 400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40... 아, 그러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40%에 대한.
최영기위원
4에 최고한도 400만 원.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우리 작년에 4억 4,000 했을 때 올해는 이마이 할, 최소한 이만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이거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서라벌도시가스에서 갑자기 사업예산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저희 예산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단지 서라벌도시가스에서 그 어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사업비를 많이.
최영기위원
사업비가 이제 적게 책정이 되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그게 이제.
최영기위원
그 수익이 적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좀 많이 삭감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가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지금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이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어차피 이제 사업부담 비율이 6 대 4라서 6은 이제 서라벌도시가스니까 저희가 아무리 확보한다 해도 그쪽의 사업비를 줄이면 저희도 수입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준다 하면 지금 가구, 신청하는 가구 수 는, 대기 가구 수가 있냐는 얘기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있어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예비가 계속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거 4억이나 이거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래 하나 싶어 가지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체 4억, 5억, 그러니까 1억을 해 놔놓고 그러면 다시 또 나중에 정리추경 때라든가 많이 안 쓰게 되면 다시 또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반납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주요사업현황 페이지는 36쪽, 문무대왕면 공영주차장 이거는 이제 특별자금, 특별지원, 특별자금입니까? 그죠? 주차장 조성하는 거 계획이 지금 서 있네요, 그러면? 지금 2025년 9월 부지매입. 계획이죠? 아직 부지매입이... 했습니까? 이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사업비를.
김항규위원
그렇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항규위원
여기가 대충 제가 위치를 보니까 어일리 농협 있는 그 근처인가? 하여튼 문무대왕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복지센터인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 인근.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생활문화센터와 동경주 농협 사이에 있는 구건물, 폐허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허물고.
김항규위원
폐가 건물입니까? 지금 거기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거기에 이제 병원이 새로 생겨서 병원에 이제 오는 환자들도 많고 이용객이 많아서 주차장이 협소하여서 문무대왕면에서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
김항규위원
위치는 어디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위치가 괜찮다고 해가 지었는지 안 그러면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 건물은 한 몇 년 정도 됐는지 압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건물은... 몇 년 정도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김항규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지는 않으셨어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사업만, 내용만 들었고 여기에 이제 사업은. ○김항규 위원 현장 가보지도 안 하고 이거 지금 돈 올려놨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김항규위원
그 복지회관 거리가 몇 미터 안 떨어질 거예요. 복지회관에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낮으로 이래 가면 항상 비어 있더라고. 복지회관 아시죠? 그 삼거리길 있는 데.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있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만약에 차를 이거 진행이 되면 차 몇 대 주차공간으로 지금 계획합니까? 아니... 주차장 조성하면 차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뭐 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제가 봐서는 많이 조성을 해 봐야 한 20대 이하로 들어갈 거예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부지는 한 600㎡ 정도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항규위원
597㎡. 그 건물이 2층짜리다 보니까 556㎡예요. 건물 연식은 제가 여쭤봤는 거는 그 위치가 꼭 거기에 필요로, 진짜 필요로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지금 아까, 뭐 폐가라 했는데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 건물은. 폐허 건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우리 보상하면 건물 보상비 주죠? 이게 개인 그 소유 맞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주차장 하시는데 이 소유주도 파악을 안 하고 그러면 몇 년 됐는 거도 모르고 현장도 안 가보고 좀 과장님 좀 안 그렇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이게 뭐, 우리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쪽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돈을 써도 제대로 됐는 데로 이래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고, 왜 그러냐 하면 건물보상을 다 해 줘야 돼요, 시에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면. 그래 총 보니까 사업비가 한 6억 2,000 정도 되는데 이 보상비로 내가 대충 잡아서 한 5억 가까이 될 거예요. 따로 기획서 만들어 놨는 거 없죠? 뭐, 보상비 얼마, 주차장 조성비 얼마, 뭐, 그래야 돈을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항규위원
그래 특별지원금으로 하는데 6억 1,900만 원이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어림잡아 봤을 때 한 5억 가까이는 토지 및 건물 보상비로 나갈 것 같아요. 한 4~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철거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안 쓰는 만약에 건물 같은 데 거기에 꼭 주차장을 진짜 해야 될지 그게 약간의 의문이 갑니다, 그게. 이것도 특별회계의 자금도 우리 매나 우리 돈 아닙니까? 시 돈 맞잖아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문무대왕면에 가는 특별지원금으로 배분된 176억 6,000만 원이 지금 있는 그 돈.
김항규위원
그러니 그거 이왕 어디든 쓸 수가 있는데 더 만약에 제가 이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더 넓은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건물 안 쓰는 그 건물을 보상까지 해 줘 가지고 써야 되나 하는 거고, 그 인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회관에 인근에 그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6억이란 돈을 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아, 예, 이 지원금이 특별지원금으로 문무대왕면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책정된 항목이라서.
김항규위원
그러면.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그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라서.
김항규위원
특별지원금을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뭐,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든 그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냥?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의회에 저희들이 이제 의결을 받아서.
김항규위원
아니, 그래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 뭐, 좀 부당한지 타당한지는 어느 정도 검토는 해 볼 거잖아요,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지금 병원이 새로 생겨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리고 낡은 폐허 건물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사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 그런 검토도 당연하게 해보고 무조건 거기에 자기들이 우리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라 해 가지고 뭐, 해 달라 하는 대로 그거 다 해 주는 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왕 쓰고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안 좋겠나 하는 그 취지고, 특히나 이거 지금 시내권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다 부족합니다, 지금. 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많은 이 민원도 많이 받을 거고, 많은 동에서도 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건축물이 굳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 좀 이중 돈이거든요. 사실은. 건물비 보상, 뭐, 금방 1억 주고 그다음에 뭐, 한 5,000만 원 들여가 또 철거해 뿌고 뭐, 1억 5,000 그대로 날아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예시도 있지만 이런 사유지가 사실은 있을 때는 건축물대장을 말소를 시켜줬는 그런 대지를 구입을 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그러면 이 한 군데 주차장 만들 거를 그 비용으로 두 동에 두 군데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한번, 잘 한번 현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식품위생과는 없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질의할 게 없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장
식품위생과 소관은 내용이 없습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예산이 세입 해 봐야 400만 원 정도 반환금하고 과징금, 과태료 수입 정도 있고 그다음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은 뭐, 질의하실 내용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어디 가셨. 국장님 답변하시나...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다 퇴장 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어디 갔노... 들어오시라 해라. 과장님만 들어오시라 해라. 과장님들만 들어오시라 해라.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요. 우리 다음에 우리 본예산이든 지금도 뭐, 자료, 주요사업현황 잘 적어오셨는데 우리 사업, 주요사업현황 그 사업사용, 사업조서 작성할 때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그거 좀 세밀하게 사업 그 추진내용이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래 하면 아마 심사도 원활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빨리 하셔가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399페이지. 우리가 저... 8페이지죠? 우리가 주요사업현황 8페이지인데. 3월, 4월 과수 이상기온 피해복구비, 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 2~3월에... 우리 3월 30일인가, 31일인가 이상기온으로 왜 눈으로 피해 본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인데 국비예산편성이 없는 것은 별도로 잡힙니까? 이거 뭐... 그리고 또 어떤 이 작물이 가장 피해가 컸는지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 재난 특수상황이라서 예산 시스템에 보면 ‘디브레인’이라는 예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국비가 잡혀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집행할 때는 같이 다 집행합니다.
최영기위원
집행까지 같이 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피해, 그 복구 비용은 현물로 합, 현금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물품으로 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적혔듯이 저희들 농약대하고 생계지원비를 현금으로 농가에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참,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지수에 맞춰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영기위원
아, 현금으로 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아, 1억 8,000 가까이 되는 돈 다 그 농가 나누기 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산출내역에 나와 있네요, 그죠? 금액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피해농가는 364농가입니다. 전체 농가에서 한 피해가 거의 50% 이상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아예 이거 다 나갔습니까? 금액이 아직 나가진 않았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안 했죠.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최영기위원
편성해가 그렇게 할 거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렇게 해야 나간다, 그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배하고 사과 위주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거의 배 농사하고 사과 농사. 복숭아가 대부분이.
최영기위원
꽃눈이 떨어지고 뭐, 얼고 이래 가지고 그때 했는 것 맞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꽃이 피면 아무래도 그때 이제 생육이 되어야 되는데 눈 때문에 이게 이제 죽다 보니까 컨디션, 열매 컨디션도 안 좋고 생육이 그때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산량이 또 저조할 걸로 생각되어서 영양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예산서 398쪽에 밀 생산 하는 데 이게 지원이 있네요, 그죠? 5 우리 여기 경주는 지금 밀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뭐, 나름대로 농가에 소득이 괜찮은지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밀이라는 거는 참 귀한 작물인데 그만큼 농사짓기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충해도 많고 또 시기 잡기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농가 수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3개 단지고요. 지금은 이제 1개 단지 또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교육컨설팅이 나가는 건데요. 보통 뭐, 밀 농사는 이제 저희들 뭐, 밀은 대부분 이제 수매로 해서 나가고 또 작업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산 밀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농가에 소득은 좀 있는 편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괜찮아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예,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현황은 6쪽이네요. 농지이용관리 지원해 가지고. 이거는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보조원 채용 경비하고 해가, 이거 보면 그 조사관들이 실제 뭐 어떤 역할을 하죠? 농지이용 그 조사원들이?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 이제 기간제 조사원들 채용해서 한 5~6개월 농지실태조사, 전산정비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불법농지, 원상복구 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그러면 대장 정비나 이제 실태조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건수가 한 저희들 8만 건, 한 8만 필지 정도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래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는 한 1만 9,000필지 정도 되고요.
김항규위원
이거 예산에 보니까 국비가 감되고 시비가 지금 추가됐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70%로 잡혔었는데 하반기에는 또 무슨 어떤 조정이 있어서 그런지 지원율이 56%로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정책과에 맞게 하여튼 뭐, 농사짓는 분들한테 하여튼 많은 또 관심과, 뭐,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에 보면 우리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예산이 변동이 많이 있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좀.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
정종문위원장
사업이 축소되고 늘었네요, 그죠? 하나는.
진욱
전진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최초에 종합정비형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의 부지, 해당 부지가 아파트 21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설득 끝에 정비형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1억이라는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국비를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정비형으로 바뀌면서 50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국비가 지금 이제 현재 더 많이 지금 올해 교부되어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일부 이제, 일부 금액을 조정을 했고요. 추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국도비는 반납액이 한 32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적게 시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난 6월에 농식품부에서 현장 점검을 왔습니다. 그 이제 현곡 푸르지오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기흥농장인데 그때 이제 와서 유해성 부분하고 저희들이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서 농식품부에서 선매입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매입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 이번에 이제 자금을 추가로 이제 저희들 배정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그런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지금 아까 우리 저희 농업유통과 과장님 안 계신다 했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아까, 우리 지난번에 저희들 401페이지, 예산 401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주요사업현황 13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판매장 황리단길점 개설보증금 3억 있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최영기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더 다루었고 상반기에 다루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증금 3억을 농특산품 판매장의 어떤 보증금으로 이거 지금 이 3억 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됐고, 지금 다시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판매점이라 해서 롯데백화점에 농특산물 판매점을 기존에 특산품 협의회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롯데백화점 쪽에서 자기들 생각하는 그런 저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나가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딴 지역에 특산품 매장을 저희들 구하려고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 3억을 가지고 대전에 우리가 저희들이 대전역에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3억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돈이. 보증금 3억 가지고 코레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뭐, 경주에 황리단길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으니까 황리단길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황리단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농특산 판매점을 하려니까 황리단길에 그 이게 이제 보증금 택입니다, 보증금. 새로 여는 데.
최영기위원
보증금인데 이걸 그러면 운영 관리하고 관리주체가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경주시 특산물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최영기위원
협의체에서 합니까? 협의체?
그러면 위탁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위탁은 아니고 협의체에서 농특산물 판매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 이제.
최영기위원
우리가, 이거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직영하는 건 아닙니다.
최영기위원
위탁, 그러면 위탁 주체가 협의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위탁이라고는 좀 볼 수는 없고요. 농특산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증금 조로 이제 저희들 이거 농특산물 협의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제 보증금을.
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 협의, 우리가 시에서 이거 만약에 이제 이게 3억이 통과가 되면, 이 3억을 우리 시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 나머지 어떤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협의체에서 뭐, 소위 말해가 뭐, 제품이나 특산물을 해서 판매하고 뭐, 소위 말해가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다 한다는, 충당을 한다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일체 더 이상 지원하는 건 없고 자기들이 우리 가게를 구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보증금을 주고 이거는.
최영기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보증금을, 보증금만 하게 되면 나머지 저희들이 뭐, 감독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뭐, 감독. 지도·감독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지만요. 저희들이 그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최영기위원
지난번에도 궁금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럼 보증금도 있습니까, 서울에?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서울에 보증금을 뺐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아, 뺐는 금액을 여기에다가 하겠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서울 이게 폐점이 되어 버렸으니까.
최영기위원
아, 그 금액 그러면 받았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이제 특산품 협의회에 주는데.
최영기위원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황리단길에 빼서 한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황리단길에. 예.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황리단길에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최영기위원
혹시나 이제 보증금이 들어와서 이걸 또 우리가 계속 충당을 해 가지고 뭐, 유지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더 나가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저희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수요공급에 대한 거랑 또 뭐, 정주여건 개선의 어떤 관련된 맞춤형 접객지원으로 큰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개괄적으로 어떤 상인지 한번 설명 좀,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상 이름은 한국정책대상입니다. 각 지자체와 우리 자국에 있는 학교에 정책을 관련하는 대학 이렇게 해서 학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학회에서 매년 우수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상을 시상을 합니다. 본상에 올라갔는 여섯 군데를 선발을 해서 기타, 장려 밑으로는 시상하지 않고 명예만 주어지고, 최우수 이상의 지자체만 상을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지난번에 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학회에, 부산 학회에 자기들 정기학회에서 본상을 수상하고, 저희들 기타 보도자료나 홍보자료에 저희들이 했는 업적을 그대로, 있는 바 그대로 올려서 홍보를 같이 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 계절근로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한 번 더 도와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과장님, 전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가 수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농업기술과 소관 있나...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상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생활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보자.... 과장님 다 계십니까?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은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사항이 없고, 특별회계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2건에 대하여 7억 1,86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에 걸쳐 행정, 9일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은 총 66건으로 시정 19건, 건의 47건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