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5년 9월 3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 삭감된 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주요시책 의정활동지원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한 거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주요시책이면.

통도환타지아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이것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봤을 때 우리 양산시에도 숙박시설하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통도환타지아가 코로나 이후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양산시는 내년에 30주년 방문의 해도 있고 갈수록 양산시가 발전이 될 건데 이거 좀 그 내용 같아서 의문이 있어서 한번, 우리 환타지아 콘도도 잘 돼있고 너무 오래됐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용역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내용을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조금 잘못해서 의원연구단체 용역비로 하시기로 그렇게 어제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역 그걸로 변경한다 그 말씀입니까?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만 되시면 지금 연구단체는 내년 2월 달에 신청하게 돼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부서 관련 아니고 소장님께 잠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저희 빛라인 교각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행사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을 지금껏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첫 준공식이 빛라인이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야간에, 아, 9월 30일 날 야간에 소남교 둔치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0개 다리가 지금 빛라인이 완공이 되었는데 야간에 준공식을 겸해서 점등식. 빛라인이 그동안 저희들이 회야강이 조금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라인이 완공이 되면서 그 주변에 야간 다니시는 시민들 보행하시는 데, 또 산보하시는 데 되게 편하다는 말씀을 들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2개동에다가, 4개동에다가 혹시라도 의견을, 저희들이 혹시 보완할 게 있는가, 또 내지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4개동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자리로 우리 기관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9월 30일 날 점등식 할 계획입니다.

행사용역비 1,500만 원이 부서에 잡혀있는 거, 행사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자리하시고 아직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 마치지 않았거든요. 허가과장님 오시고. 웅상출장소 허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반적인 예산에 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서도 내년이 양산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조명을 설하는 사업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혹시 이 조명 관련된 사업들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 시 승격 30주년 및 저희 양산 방문의 해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이라든지 각종 기념사업, 행사 등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내용적인 측면의 보강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양산의 외관만 뜯어고치려고 하는 예산들이 사실은 조금은 어떤 낭비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천과 질의 때도 언급을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명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기능을 탑재한 조명들이 많습니다. 쿨링포그가 탑재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 같이 설치된 조명이라든지 다양한, 조금 더 예산을 차라리 태워서 시민들한테 좀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방식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단순히 내년이 당장 방문의 해라고 해서 조명만 촘촘하게 자꾸 양산 전역에 박아 넣은 것은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듭니다. 혹시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담당관님, 몇몇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능적으로 다른, 불이 나는 것 말고 다른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는 방향은 어떨까요?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단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검토하시기보다는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별로 경관이라든지 조명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에 시민들이 더 많이 밀집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금 공사가 늦어져도 괜찮은 부분이라든지 선별하셔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부서에 제안해주시는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가능하실까요?

예, 선제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같은 내용의 예산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시보 보낼 때 보면 주소 이렇게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까?

예.

김해시나 다른 시군 보면 그게 잘 떨어지거든요.

우리 시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안 떨어져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려면 다른 시군에 보면 시보를 보낼 때 보면 주소가 이게 왔을 때 분리수거가 잘 되거든요. 그걸 좀 한번 알아봐서 우리 시도 시보 보낼 때 요즘 탄소중립, 재활용 선별 그런 거 하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내용 질의인데, 우리 징수과에 불법현수막 분양현수막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징수율이 본 위원이 한 지난주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받아왔거든요. 지금 불법현수막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23년도에 35%, 24년도에 10%, 올해 8월까지 14%. 징수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불법현수막이 부과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현수막 관련된 데 외주를 주게 되는데, 그 업체 명의로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이래 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이고, 또 폐업을 하게 되면 징수도 어렵고, 또 설사 개인에게 부과를 해도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체납자들이 보면 압류할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징수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징수율이 낮은 게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압류물권을 찾지를 못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거면 과태료 부과를 할 필요가 없죠. 징수도 안 되는데 10%도 안 되고,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큰 방법 중의 하나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더 이상 불법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이 부과는 하되 징수는 안 해도 된다, 아까 말한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고의 부도를 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뭐 최대한 우리가 출국 금지라든지 명단 공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분납을 유도해가지고 1억을 받은 사례도 있긴 한데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징수가 좀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시내에 불법현수막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과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취임 축하드리고, 우리 문화재단 출범도 우리 양산시 37만 시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려했듯이 지금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의 이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하반기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문화예술의 전당, 예술관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문화축전사무처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문화재단에 채용 신청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네 분이 다 신청했습니다.

그죠? 네 분 다 신청하셔가지고 문화재단에 다 되셨죠?

예, 사업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되셨죠? 그 이외에 새로 채용되신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쌍벽루에 1명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재단 경영지원국에 2명 있고, 그다음에 사업국에 또 1명이 있습니다. 예술과에서 있다가 지원해가지고 들어온 분 있고요.

예,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일부에서는 축제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공고를 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양산시에 했던 경험과 경륜이 조금 더 다른 지원자보다 더 월등했겠죠. 그래서 됐다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이고, 그때 당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채용공고에 이런 내용들이 임금 기준이 다 올라와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지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국장님. 그런데 축제사무처에 계실 때 월급이 많았는데 왜 문화재단에 작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때 우리 새로 공모할 때부터 우리 양산시 37만의 문화예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을 만드는데 대표이사 급여와 또 축제사무처의 국장님, 사무차장님 이런 분들의 임금을 충분하게 보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건데 그때는 월급이 이랬는데 지금은 작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새로 문화재단 다른 임금 보수규정이 따로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과정에서 공고가, 임금기준에 나간 공고가 있는데 그러면 또 탈락하신 분들이나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부터 충분하게 우리 37만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신 분들의 역량에 맞는 임금 기준을 마련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의 임금 기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다가 경력대로 하셔야 되는 건지, 또 다른 지원자나 또 여기에 임금 기준이 너무 낮아서, 임금이 너무 낮아서 경력자나 전문가가 지원을 안 한 부분이 계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작은 이런 목소리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 축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불거진 게 원동 미나리축제, 임금, 행사비 체불된 거 다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나리축제는 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 보조금이 3,500이 있거든요. 보조금이나 우리 시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 아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간에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축제에 이번에 진짜 단면적인 어떤 부분을 보셨는데,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우리 재단위원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축제에 행사에 참여하는 이벤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독점돼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를 좀 많이 배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던 그런 길을 잘 열어주시고, 다음 축제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30주년 우리 방문의 해인데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예를 들어가 우리 양산시 한해 있는 행사 말고 내년에 30주년 맞이해서 재단에서 좀 다르게 구상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계획이 있는지 지금 뭐 그거를.

저희들은 삼삼한 예술인 전시라든지 3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30명, 30명, 30명인데 3명씩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산동성에 있는 중국 서예가들을 양산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그걸 제가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지금 삽량문화축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한데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30주년 방문의 해가 지금부터라도 양산을 알리는 게 돼야 하는데 우리만의 축제가 될까 싶어서, 문화재단도 출범했고 이래서 또 다른 안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안도 한 몇 개 만들어놨고요. 그걸 계속 더 다듬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첫걸음에 37만 시민들 모두가 기대감과 또 조금의 우려 또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튼 첫 발걸음에 정말 이렇게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양산의 문화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본 사업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내에 학습 환경 접근성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 같은데,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죠? 과장님. 그런데 그 내부에 승강기 설치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지방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대학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올해 잔디 교체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많은 지원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원근거에 장애인 승강기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의 시설 중에서도 정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학에서 해야 되는 예산인 거지, 이것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게 본 위원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대학에 자부담률을 2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25%로 했고, 거기에 에이블자립과라고 해서 장애인 관련 학과도 있고, 평생학습도 실시를 하고 있고.

과장님,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장애인학과가 있는 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장애인학과를 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과를 운영하고 장애인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할 거면 당연히 학교에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학과를 열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해주십시오.”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상광 같고 아까 자부담률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에서 보탬이 돼야겠다 하면 오히려 반대 비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80에 시에서 20 정도 지원하는 정도면 본 위원도 지역의 대학 발전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75대 25면 거의 대부분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지방대학이 되게 시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동원과기대에 학습자 유형을 보면 일반 재학생보다는 성인 학습자가 한 40%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대학이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각종 조례들이 발의가 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게 첫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대학 내 시설 설치하는 것 같은 거는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재차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방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도 그 내용에 맞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도 좋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화장실 막혔을 때 뚫어주는 비용까지 시에서 지원할겁니까? 지방대학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시의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있다면 최소한 그 주체가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지방대학이 하나 소멸함으로 인해서 지역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지원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대학은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할, 안고 가야할 소중한 자산이 맞고, 또 그 안에서 양산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성인분들이 거기서 많은 수업을 들으면서 혜택도 받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같은 말씀을 주고받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 승강기 설치하는 것까지 드려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대학 소멸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도에도 아마 교육관련 과가 생기고 지방대학 소멸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동원과기대 이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학습자들을 위한 것도 있고, 저희 평생학습 교육을 쭉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대학들이 영산대도 마찬가지고 일반 저희들이 청년 학습자보다 성인 학습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조금 시설을 맞추어가고자 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지, 꼭 시설에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승강기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보다 성인이 많은 것이 왜 승강기 설치에 예산을 투입해야 이유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이 보통 노인이 많습니다.

연령대가.

본 위원은 그분들한테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하시라는 말씀인데 지금 학교 재정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

일단은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앞서 저희가 영산대학교하고 MOU 체결 맺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잔디 교체 예산을 먼저 편성해드리고 그다음에 MOU 체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MOU 체결은 동원과학기술대와 양산시와의 운동장 사용에 관한 MOU 체결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MOU 체결을 합니까?

이거는 특별한 MOU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 거기에 다니는 평생학습자나 재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것까지는 아니라서.

그죠, 시민들한테 개방돼있는 곳이니까요. 특별한 MOU 체결은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양산시에서는 성인문해학습자 고등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고등과정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대학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뭘 요구한다기보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시에서 이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계속적으로 중등과정까지 졸업하는 인원은 많아지고 고등과정은 개설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나 일반학교에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먼저 나서줘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까 앞서 MOU 체결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면 이 부분이 대학을 지원하는 데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대학 측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도 있었지만 물금읍 청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산시에서는 청사 관리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도 세우고, 관리계획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해서 양산시 전체 청사 관리계획을 한번 보고받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물금읍 청사가 새로운 설계로 증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한번 검토조사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청사 증축이 될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종 읍면동별로 있는 청사, 수시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외에 청사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청사관리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354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읍면동 포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선정, 그러니까 읍면동 포상에 지급되는 금액이 360만 원인데 총 3곳의 읍면동에 1등, 2등, 3등 해서 지급되는 걸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1등은 100만 원. 이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치고는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공무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큰 포상금인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적이 조금 하향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실적을 좀 고양하고자 저희가 공무원 포상 제도를 도입한 거고, 일단 다른 기획실이나 이런 정부합동평가 업무 평가에 1등이 300만 원, 2등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크게 높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읍면동별로 실적이 조금……. 실적이 포인트제 가입률이 조금 저조해서 25년 신규 가입 세대수가 분자, 분모는 24년 말 기준 미가입 세대 수 곱하기 100 해서 가구 가입 증가율,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탄소포인트제 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 따라서 다양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포인트 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공무원 포상은 가입을 유도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실시하는 이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탄소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가입률을 높인다고 해서 실제로 탄소중립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인식의 변화랄까, 이게 시민들이 이런 탄소에 가입함으로 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이런 게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어떤 인식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도 추구하고 실제적으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것까지…….

예, 하면 더 좋죠.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포상하는 기준은 가입률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산시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게 3년, 4년쯤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하고 가끔 보도자료도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 실행률,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야 하는데 그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한번 맡겨보시죠.

예, 그것도 맡기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 외에 하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최근에 하수처리장 또는 밀폐 공간에 질식 사망사고가 많잖아요, 요즘. 8월 달에도 전남에서 4명인가 하고 최근에 계속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때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하수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하수과는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인데 하수과에 밀폐공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것을 당부했고, 결국은 시민안전과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계획된 게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에서 이번에 집중안전점검을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 그때 하수처리장, 아까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현장점검을 했고, 작업자들이 방독면이라든가 착용하고 들어가는 작업공간을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들어갈 때 2인이 같이 들어가고, 사전에 안에 질식 상태를, 공기 질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하도록 확인을 다 했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아마 행안부에서 이런 중대사건에 대한 부분이 공문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숙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찌됐든 수도과나 하수과나 출장소 도시관리과, 이런 밀폐공간이 있는 부서들이 많이 집중돼있을 텐데, 이런 공간에 기본적으로 하면 뭡니까? 들어가는 스티커. 우리가 질식 위험 공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이거 돼있죠?

예.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먼저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죠? 거기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나름대로 하면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담보가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예산 밖인데 하수처리장 내 밀폐공간 요즘 사고가 많이 터지고 이래서, 제가 앞에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이후에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14개소하고 중계펌프장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출입할 때는 지금 「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다 방독 마스크나 가스 농도 체크, 그런 부분을 다 해가지고 일지가 있습니다, 작업할 때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보건담당자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 작업을 하게끔 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다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 챙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수처리장이 우리 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우리 작업자들, 직원들 안전에 잘 유의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